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 때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추진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소망합니다. 부서장 소개에 앞서 지난 1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복지국 개편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편내용은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로, 환경과는 맑은환경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제개편을 계기로 우리 구와의회가 더 성숙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구민의 행복과 동작구 발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석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윤하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병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 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검다리 복지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징검다리 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에 앞장섬은 물론 복지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복지토론회 열린 사랑방 운영사업입니다. 복지 대상자와 함께하는 토론의 장 열린 사랑방을 운영하여 각종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공유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자료 6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인 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총 6개 복지관에 시비 포함 46억여원을 투입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등 양질의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 복지시설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한 복지시설과 우리 구 부서와의 1:1 결연 방문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정착 및 소외계층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8쪽 현장중심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전년 대비 200% 이상 확대하여 송파 세 모녀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9쪽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제조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계층에게 무상지원하는 푸드마켓․뱅크 사업운영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기부처 발굴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 주민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에 앞장서고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복수급 방지 등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이동식 현장상담실 운영입니다. 방문간호사, 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 방문단이 직접 복지대상자를 찾아가는 이동식 상담실을 운영하여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개별가정의 맞춤형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자료 12쪽 새내기 복지플래너 과정운영입니다. 신규 임용자의 업무미숙에 따른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고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한 복지플래너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 13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 문제를 가진 빈곤가구의 위기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례관리 전문가를 통한 해법제공, 모니터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4쪽 의료사각지대인 저소득가구 무료수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의료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무료수술을 지원하여 빈곤가정의 건강증진 및 민․관 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자료 15쪽부터 19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검다리 복지협의체 운영을 분기별로 연 4회 한다고 되어 있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수당이 얼마예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회의참석할 때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과 지원실적을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발굴실적은 전체적인 인원수이고요, 지원한 것은 건수별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굴실적이 5,1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가구수입니다. 우리가 발굴은 했지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2014년도에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예산액에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발굴했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한 지원액을 지원금으로 보기 때문에 8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니까 생색내기식인 거 같은데 예산서에 예산도 없더라고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주로 긴급복지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열린 사랑방 운영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분들이 구청장과 대화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 나올지 하는 부분도 깊이있게 생각해야 되고, 이동식 현장상담실 운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청장이 가서 대화하면 어떤 것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데 사업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분들이 대화의 방에 안 나오려고 해요. 대화의 방에 나와서 충분한 대화가 되고 도움을 주면 좋은데 동주민센터에서 강제로 몇 사람 불러서 하는 형식적인 사랑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우리 구 6개 복지관 예산은 시 예산과 합쳐서 46억 7,7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구 예산 4억 2,500만원은 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비로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매칭으로 해서 80% 이상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합쳐서 이루어지면 복지관과 우리 구와 계약한 계약서가 있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위탁계약 맺을 때
성근
김성근위원
각 복지관의 계약서 좀 복사해 주십시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어린이도서관과 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을 줬는데 어린이집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이신지.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2014년 11월 말에 동작구청 어린이집을 소관 부서에서 신규공고를 냈더니 응모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재단에서 재위탁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21개소를 운영하다가 11개소까지 줄여왔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예정이었다면 위탁체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아 줘야 되는 거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간이 만료되면 공고를 내게 되는데 공단에서 하는 데는 공단이 위탁하지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곳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곳이 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맡고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팀을 하나 만드는 것과 같으니까 재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으로 위탁을 맡겨서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언제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인 것을 넘길 계획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일단 기간이 만료돼야만 우리가 공고를 내는데 11개가 만료기간이 다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마다 위탁기간이 틀리고, 계약기간이 틀리겠지만 구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야 되겠다면 계획하에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당초 법인과 계약한 날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에서 위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때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위탁체를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복지재단의 모금실적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구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같이 해서 1월 말 현재 9억 5,0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기부된 금액에 대해서 는 전액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분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9억 5,000만원 모금한 거는 전체 사회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난 11월 말까지 는 복지재단에 모금등록이 가능해서 9억 5,600만원 중 1억 2,900만원이 복지재단에 입금되어 있고 12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억 2,6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포근한 겨울성금 모금이 11월 17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보름 사이에 모금이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모금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허가가 났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 모금허가를 받았나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네.
강한옥위원
동에서 필요할 시에는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모금된 것은 전액 동에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강한옥위원
신청 과정은?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지정기탁을 하신 분들은 지정배분이 되고 있는데 동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구에 요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재단에 월 단위로 기부금품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재단 계좌로 입금되고 동에서 신청한 배분계획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다시 동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분은 동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된 것을 월 단위로 재단에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재단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바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특수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재단이 있는 다른 구도 우리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주시고요, 보훈단체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는데 숫자가 준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상이군경회도 80명이 늘었어요. 전몰군경유족회 안에 전몰군경미망인회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 등록할 때 그렇게 등록했기 때문에 분류하는 거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로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보훈단체들도 보훈처에서 다 관리하고 지원해야 되는 건데 구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알아보시고요, 4쪽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실적을 보면 국민기초와 서울형기초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민기초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서 서울형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그 취지는 일반 지방에서는 사는 사람들과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비가 차이가 난다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국민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이 5,400만원이라면 서울형 기초보장은 1억 약 두 배 정도 되겠죠.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4인 기준으로 2억 5,000만원이라면 서울형 기초보장은 5억 2배 정도로 완화시켰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도에 새롭게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013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징검다리복지협의체와 우리 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대표단도 있고 실무단도 있습니다. 사업연계가 있습니까, 따로 하게 됩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따로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정책에 대해 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 안건상정이라든지 심의기구가 되겠지만 징검다리복지협의체는 동 지역에서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역 내에 있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강한옥위원
징검다리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해 보고 나오는 사례들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접수해야 복지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반영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따로, 활동하시는 분 따로 그렇게 되면 안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연계를 과장님께서 찾아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7쪽에 보면 복지시설 사랑나눔 봉사단 사업을 직원들이 하신다는 건데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휴일에 부서별 자율적으로 반기 1회 결연시설 방문 봉사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일이나 휴가기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휴일에 나오라고 하면 직원들이 어렵지 않을까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봉사활동이니까 근무시간에 하게 되면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양일 중에 자유롭게 반기 1회 정도니까 그다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휴일에 하면 봉사 나갈 수 있는 기관들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데이케어센터를 보면 일손들이 필요한데 휴일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4시간 정도씩이고 상시학습 4시간씩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휴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가능하게 하고 갈 수 있는 시설들을 더 많이 넓혀서 운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관리국만 215명인데 성심의 집과 시온원을 휴일에 가면 대거 몰려가서 그날만 봉사를 하고 나머지 날들은 봉사하기가 어려운 날들입니다. 그것을 잘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기관과 일정을 나누어서 여러 곳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 운영하겠지만 일시에 215명이 나가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나가고자 하는 일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이면 7개 부서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휴일에만 너무 많이 몰리니까 필요한 시설들은 도움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복지재단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모금이 된다고 했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1일찻집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일차적으로 복지재단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동으로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12월에 한 것이 복지재단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12월 1일 이후에 모금이 된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입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다시 복지재단으로 재입금 받아서 동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서울형 기초수급자는 각 동의 동장도 모르고 있고 강한옥위원도 모르고 있잖아요. 2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도 교육을 시키고 모르는 의원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어떤 형태에서 서울형 기초수급자가 선정되는지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서울형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을 설명해 줘야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월례회의할 때 보면 어떤 동장들은 모릅니다. 홍보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인데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데 재산 1억 3,500만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신청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살면서 아들 하나 있고 딸은 시집갔는데 아들이 중증장애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가지고 월세, 방세 내다보면 난방비 등이 모자라서 구걸하다시피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굴을 다각화한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챙기셔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239%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014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에 기본재산이 좀 늘었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출연했을 때보다는 자체로 출연한 게 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500만원이 늘은 것은 없고 2014년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기부받은 게 있어서 출연금이 증액됐습니다.
강한옥위원
5,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한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강한옥위원
2013년도 말에 기본재산이 36억 5,19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6억 6,590만원이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 36억 1,59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업무실적하고 틀립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013년도에 기본재산 36억 5,190만원으로 업무보고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5,000만원이 늘어야 되는데 1,500만원밖에 안 늘었고, 저는 1,500만원이 늘었길래 어떻게 해서 조달했을까 궁금했는데 5,000만원이 늘었다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참고적으로 구에서 출연한 게 33억 8,590만원이고 재단 자체에서 출연한 게 2억 8,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이후로 1,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푸드마켓·뱅크 운영할 때 기부실적은 10억 정도 되는데 배분실적은 13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차액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실적이 자체 푸드마켓·뱅크에서 한 게 있고 서울시 광역에서 이동해서 배분한 게 있습니다. 그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푸드마켓·뱅크 자체 기부실적보다 배부실적이 더 큰 숫자가 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만 했던 기부실적이고 배분실적은 서울시 것도 포함해서 배분하게 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광역 푸드뱅크에서 나와서 지원해 줬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경찰서와 함께 하는 가정배달 서비스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푸드마켓·뱅크 자체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배달도 했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곳 배달하는 것은 없어진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도 하고 동작경찰서에서도 하는 거고요?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강한옥위원
푸드마켓 운영하면서 집으로 배달해 드린 실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5쪽 동작톡톡 사업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추진, 구청장과 현장데이트 여기에 구의원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열린사랑방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소관 중에 현장소통 관련업무가 있어서 그 일부분에 스케줄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부분에 속해진 업무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감사담당관이 추진하는 일정 중에서 저희가 부분적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구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1쪽 직원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2명 많고 사회복지직이 1명 적습니다. 정원이 잘못된 건가요, 현원이 잘못된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인력배치를 하다 보면 정원에 딱 맞출 수 없는 실정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플러스되거나 마이너스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서정택위원
정원은 조례로 정해져 있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택위원
사회복지직이 업무가 많다는데 사회복지직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이 젊은 여직원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10명 정도 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시키지 못할 때는 부득이 행정직이 들어와서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정택위원
그에 맞게 조례를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조례를 고치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충원 안될 때 일시적으로 행정직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서정택위원
국장님, 구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사를 시에서 1,000명 정도 충원해서 각 구에 배치하면 만족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3대7 정도로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중 20% 정도 육아휴직을 내기 때문에 결원이 많습니다. 저희 국에도 여직원들이 20명 정도 휴직 상태입니다. 많이 뽑은 것 같아도 항상 부족한 게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정택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직도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출산휴가 비율이 똑같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행정직은 기존에 남자 직원들이 많았는데 사회복지사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대체인력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채용도 하고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조례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조례를 변경해도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사회복지직 23명 충원하면서 조례를 한 번 변경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원이 정원보다 오버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정원조정하면서 조금 줄이는 사항도 있고 일시적으로 업무 때문에 잠깐 현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부서에 곧 육아휴직 들어갈 직원이 3명 대기 중인데 그런 것을 대비한 것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일시적이라는 거죠?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14쪽에 의료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 무료수술 지원이 있는데 5개 지역의료법인에서 무릎인공관절과 백내장 무료수술을 해 주시는 건데 전혀 의료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숫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제한은 없기 때문에 많이 발굴해서 병원에 추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숫자가 적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술비용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의료법인도 사업하는 사업체인데 무제한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병원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성애병원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는데 사실 성애병원은 관외라서 관내에 있는 병원도 확산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5개 병원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맨 처음 생각은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수술에 대해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5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무릎인공관절이나 백내장은 노인분들에게 많은 질환인 것 같은데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발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신석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마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수급가구 중 정서적인 문제가 유발될 대상자를 설문 및 상담을 통해 모니터링한 후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관리 프로그램 실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수급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의료급여법의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꿈과 미래를 향한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입니다. 가난의 대물림 단절을 목표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하여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저축액의 일정기간 동일금액 또는 1/2 금액을 매칭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재원은 서울시 예산재원 60%와 민간재원 40%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빨래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빨래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 클린돌보미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중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무료소독․방역 및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작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자활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도모하고자 형태에 따라 직영과 위탁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입니다.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홀몸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매칭하여 1실당 환경개선 비용 50만원 이내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임대료는 월 20만원 이하로 받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다가구 등 매입 임대주택 우선 공급계획에 의하여 재난위험시설인 신노량진시장 거주자의 퇴거지원을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안전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소득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4년 7월부터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1․2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등급에 따라 월 약 47시간에서 591시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재활치료, 일자리제공, 사회참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19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전산교육비로 4,68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희망플러스통장 중도해지가 두 번 있고, 2013년도에 꿈나래통장 중도해지가 두 번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사유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떤 이유에서 해지가 됐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1쪽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8,800만원으로 작년보다 감소됐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민간기관 위탁에 90명, 구에는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몇 분이나 활동했었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사업으로 동작지역자활센터, 환경관리사업단, 토털케어사업단에서 78명이 했고, 본동사회복지관에서 7명, 구 자체사업으로 55명을 운영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년에 예산이 줄었는데 인원은 더 늘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이 늘었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자활근로사업 예산 외에 다른 사업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말씀인가 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주민참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를 들면 작년에 본동사회복지관에서 빨래방 사업을 주관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저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간 하시던 분들이 근로사업에 투입되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사무실 보증금이 얼마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임대보증금이 4억 3,000만원인데 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협의회에 단체가 16개 있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8개가 있는데 장애인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 14개 단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각자 사무실을 얻어서 있는 건 뭐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단체협의회에 14개 단체가 다 들어오기에는 협소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88평이나 되는데 책상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공근로자 8명이 장애인단체에 나가 있는데 개인이 사무실을 내면 공공근로를 다 보내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있는 14개 단체에 1명씩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개인이 얻어 있는 데도 보내주고 있다던데.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데도 있죠.
성근
김성근위원
뭐한다고 거기에 공공근로를 보내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에
성근
김성근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 가봤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를 가본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디딤돌 주간보호센터 가봤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서 하는데?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상도2동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2동 어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상도2동에서 상도4동 경계에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1동에도 있고, 구민회관 안에도 있고, 사방에 다 얻어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들을 8명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협의회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주고 있으면 한 군데를 상대해서 모든 일을 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데까지 우리가 공공근로를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한 군데로 다 들어온다고 해서 5대 때 얻어준 거예요. 보증금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 더 추가된 형태인데 이것은 잘못된 거고 단체를 하나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잖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복지시설이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시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신고해서 거기에 맞으면 우리가 등록해 주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단체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공공근로가 나가 있는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에 한 명 있는데 여기는 사무보조요원이고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인 동작구지원센터에 한 명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어디 있는 건데?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대방동 보호작업장에 있고, 시각장애인협회 동작지회에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이 한 명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에 있어?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시작장애인협회는 못 가봤습니다. 김낙환 회장이 운영하는 열린정보장애인협회 동작지회에 한 명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람들이 있지도 않고, 활동도 안 하고, 청소하는 거밖에 없어.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에 사람이 필요한데도 한 명도 안 보내고 아무 가치가 없는 데에 공공근로를 8명씩이나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이름만 걸어놓고 일도 안 하는데 공공근로를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협회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점검해보고, 컴퓨터를 고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보란 말이야.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원은 어디에있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원이 전산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했던 원장이 누구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김명기의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조남성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냐 이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컴퓨터는 우리가 사준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 사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명이 배우고 있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30명 정도이고 비장애인이 60명 정도 수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안 받고 있고 비장애인만 1만원씩.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전산교육을 받는 장애인들이 없다고 그래. 여론이그래, 여론이. 장애인교육장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을 받는 형태로 4,6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도 없고 일반사람들이 대방동에 30명씩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보라는 얘기야. 평생교육을 하는 데를 누가 운영하는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철저히 확인해보란 얘기야, 알겠어?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8쪽에 보면 희망플러스와 꿈나래통장이 있는데 2012년과 2014년도에 중도해지한 사람이 있는데 해지할 경우 원금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해지하면 자기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분만 지급합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통장을 구가 관리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만기가 끝나야 지급하죠. 미리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혜연
김혜연지방사회복지주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김혜연입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 저도 정확하게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데 사례관리복지관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면접해서 인원을 뽑으면 사례관리기관에서 그 기금을 다 관리하고요,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되면 원금을 다 돌려드리고 있고 매칭한 금액까지는 돌려주지 않는데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기관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서류를 받아서 자세히 보겠고요, 2013년도 통장에 대한 것은 복지재단에 맡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올해 꿈나래통장은 사당종합복지관에서만 합니다.
강한옥위원
재단에서 지원금을 갖고 여기에 줬는데 올해는 복지관에서 주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울 예산재원이 60%이고 민간재원이 40%인데 40% 재원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 5%를 준비해 놓은 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취지는 모금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모금이 있었다고 해서 재단에 모인 돈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재원을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나오는 5%를 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민간재원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같은데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9쪽에 빨래방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는데 자립지원센터에도 있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센터 분소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사당동요?
강한옥위원
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사당동에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활성화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빨래방을 신규로 했는데 이용률은 충분한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고민사항인데 본동 사회복지관에서 계획서를 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관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불빨래라든지, 신발 등 차별화해서 1년간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자활센터와 종합해서 같이 합치는 것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는 선정됐기 때문에 본동 사회복지관 자활사업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신규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활성화는 부족한 것 같아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소선정이, 본동 사회복지관 자체가 외진 곳입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내에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하면 전세를 얻을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데 세를 얻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돈을 받고, 사실 우리도 큰 빨래 어려우면 빨래방에 가서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같이 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는 그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취지가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겁니다. 1년간 운영해 보고 운영비도 3억 1,960만원입니다. 운영비도 포함됐는데 내년에는 운영비가 없잖아요.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중증장애인 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대방동에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쪽 자활센터하고 중복이 되니까 장소는 동작구 전 지역에서 물색해 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홍보를 더 하시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빨래방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사용료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2쪽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은 신규인가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대상자 발굴 및 신청이 12월 24일부터 1월 23일이니까 마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마감이 됐습니다. 원래 어르신들이 6명 신청했고 대학생이 20명 신청했는데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르신 2명이 포기상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어르신에게 메리트가 없는 게 20만원이 너무 쌉니다. 50만원은 장판, 도배는 합니다. 그런데 20만원이 너무 싸다 보니까, 조금만 수리해서 다른 세를 주면 40-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돈이 여유있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들, 또 세입자가 잘못 들어오면 걱정거리가 있는데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받으니까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동작구에서는 4건 정도입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대학생과 매칭해 봐야 확실히 결정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월 임대료 20만원은 현실적으로 안 맞네요. 현시세보다는 싸게 하더라도 맞춰야 되지 너무 싸면 어르신들이 참여를 안 하겠네요. 서울시로 건의를 해서 현실화를 하면서도 저렴하게 하는 것은 몰라도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저렴하게 하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됩니다. 대학생들에게는 20만원 이하로 받아야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명분에서 약합니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학생에게는 20만원 받고 주인에게는 1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기준들이 마련이 안 됐다는 거죠?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해 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중증 장애인들 활동보조도우미가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바우처로 하루에 8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2시간만 하고 나머지 돈을 서로 나누어 갖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주변에서 보면 아는 사람이 도우미를 할 수 있게 시키고 거기서 다시 또 도우미 맡아준 사람이 활동은 안하고 받은 지원금을 돌려주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서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본 대책을 우리 구가 먼저 만들어 낸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일하시다 보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 기관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위탁체들이 오히려 권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을 보면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처음에는 15개 단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14개입니다.
강한옥위원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14개가 가입되어 있는데 단체 명의로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상주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실에 있는 단체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사무실에 있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오셨습니다. 1월에 상도동에 동작구지회라고 사무실을 다시 내셨습니다. 그렇게 단체가 나오게 되면 들어가고 싶은 다른 단체를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5개로 시작했으면 15개가 맞도록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게,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니까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이 몇몇 사람이나 몇몇 단체 이렇게 소수의 단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성플라자를 보면 기업들이 2년간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2년이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줍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도 3년씩 돌아가면서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든지 해서 여성플라자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의 방법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두 단체만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여기는 14개 단체가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돼야 입주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4개 단체 중에 좁다는 등등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순번제로 돌아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무실 운영비가 많기는 합니다. 임차료를 따로 내주고 사무실 운영비를 2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쓰레기봉투 다 주고, 여기서 내는 것은 전기세나 수도세 정도, 저희가 직원까지도 보조인원을 보내주는 거니까. 공과금 같은 경우도 장애인은 할인을 받지 않나요? 그래서 운영비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해서 운영비 지원됐던 것에 대한 정산서를 반드시 정확하게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집 고쳐주는 거, 빨래방이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집 수리해 주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처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송파구에 본사가 있고 각 구마다 하는 데도 있는데 다 분산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시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방관하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한 곳이 집중적으로 그것 또한 독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들에게 사업을 골고루 배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곳에만 집중해서 주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2억 9,1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을 보면 2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2억 9,170만원은 올해 예산이고 2억 6,900만원은 지원 실적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배정돼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배분이 돼도 다 안 쓰면 반납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200만원이 2015년에 추가됐다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추가한 게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은 더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센터에 교육받는 사람들은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전부 틀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똑같이 2만 5,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90명 정도 받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대개 2, 3년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봤는데 5개 정도 그동안 교육받은 것을 하고 있다는데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수급자가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거의 없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전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7쪽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지원에서 서울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이동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7,000만원 정도입니다. 원래 동작복지관에서 이동목욕탕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복지관도 이동목욕탕을 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인원도 많습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중 독거노인인 것 같고 우리는 장애인 대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도 다 장애인입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이동목욕탕을 왜 사용합니까? 장애인이니까 사용하는 거지.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이동이 불편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도 500-6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매일 하루 세 사람씩 하고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 대방동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장애인들을 하고 있지 일반 사람이 이동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목욕탕이 또 있습니다. 이동목욕탕은 대개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닌 사람이 왜 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는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쪽 동작이나 이런 데는 물론 장애인도 있겠죠. 경증 장애인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할 수는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1급 장애인들입니다.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사회복지직이 마이너스이고 행정직은 플러스입니다.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일도 많은데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은 많은데 항상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직에 비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국도 곧 출산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행정직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에 맞게 인원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신규직원을 몇 명 채용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정확히는 모르고요. 사회복지사는 서울시에서 많이 충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아휴직이 높다보니까 비율이 안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행정직이 퇴직하면 행정직으로 채용합니까,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하나요? 전체적으로 행정직이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사회복지직으로 채우라는 취지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보니까 9급 행정직들이 있는 경우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이번에도 신규직원 77명이 우리 구에 배치됐는데 그 직원들을 각 과에 다 충원시켜도 워낙 육아휴직 비율이 많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77명 중에 행정직은 몇 명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행정직이 많이 왔습니다.
서정택위원
문제가 있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조정 비율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문제가 있죠. 아니면 정원을 조정해 주든가 해야지. 일에 맞게 정원을 분배해 줬을 텐데 거기에 맞지 않게 현원을 이렇게 하면, 국장님은 행정직 출신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원인이 거기 있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택위원
많으면 거기에 맞게 조정해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직들이 고위직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은 행정직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래도 틀리잖아요. 사회복지직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여성 비율이 많아서 출산과 육아휴직이 많다면 거기에 맞게 현원을 조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인력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있는데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할 63%에서 소득할 70%까지 확대됐는데 소득할 70%면 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소득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장애인 소득만 갖고 하위소득을 정한 것입니까? 전체 소득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소득을 70%까지 해서 장애인연금을 받게 하는 건데 평균은 틀리죠.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국민소득 기준이에요 아니면 장애인만 따로 한 소득기준이에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만 따로 한 기준이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정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61만 7,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독가구일 경우 93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소득하위 70%인데 소득기준이 장애인소득만 한 것인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죠. 장애인 소득만 한 것입니다. 하위부터 70%까지 줘야 된다는 건데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도 주고 장애인연금도 다시 부과해서 줍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수급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70%라면 나머지 30%를 빼면 다 수급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0% 기준에 해당되는 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가구 93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소득하위 70%가 93만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소득을 전부 합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소득 중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만약 장애인이 150만원을 벌었다면 93만원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뺀 금액 중에 93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원대상자 기준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5급 중에 사회복지사 출신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대방동 이명재 동장 한 명입니다.
서정택위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에 사회복지사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토론하시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윤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고령화시대에 알맞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립경로당 클린돌보미 지원 등 2개 신규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등 8개 계속사업으로 어르신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부터 5쪽까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자료 4쪽 구립경로당 클린돌보미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청소 및 소독,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노인요양원 추가건립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입소대기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입소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고 중증질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13쪽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자료 6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 어르신에게 기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여가문화, 건강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경로 문화센터에서는 문화교실,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 사업도 지속 실시하는 등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데이케어센터 12개소를 운영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재가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케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하고 있는 동작휴양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시설을 개선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동작휴양소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동작휴양소를 찾는 고객들의 재이용률을 높여 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2011년 4월에 개관한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5,300여명의 회원과 1일 평균 6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9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동작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계속되는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로 인한 신 노년층의 제2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일자리·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입니다. 동작구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828명에게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아동돌보미, 노노케어, 환경정비 등 6개 유형 55개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 노후소득 보장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부터 20쪽 일반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납골당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골당 수입을 세입처리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와 가정복지과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나오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은 은퇴 후 제2의 삶에 관심이 있는 55세 이상 시니어로 되어 있는데 55세이면 너무 젊은 거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일반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시니어와 달리하는 사업입니다. 전후세대인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할 생각이 없는지요? 복지관 6개에 지원되는 금액이 46억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12억이 넘어갈 텐데 검토 한 번 해보시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사당노인복지관에는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립동작노인복지관은 24명 정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 시설의 국․시비보조금만 해도 22억이 되고 총 사업비는 27억에 어르고 있습니다. 저도 사당을 위탁 주는 안에 대해서 검토해봤는데 그 사항은 직영하는 것이 더 많이 들지, 위탁하는 것이 더 많이 들지는 사실상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위탁 준다고 해서 흑자이거나 예산이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립동작노인복지관과 사당노인복지관이 규모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당노인복지관에는 공무원이 8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적게 드는 사항이 있는데 그 인건비를 감안한다고 해도 동작노인복지관을 위탁 줬을 때 결코 적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다른 복지관과 비교해서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비교대상이 노인복지관이니까 시립동작노인복지관과 비교해본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구비가 10억 넘게 들어가는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보시고요, 사당1동에 르메이에르아파트를 신축할 때 경로당을 1층으로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따로 없다고 해요. 같이 쓰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오면 할아버지가 갈데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주세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8페이지에 경로당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경로당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립과 사립을 합쳐서 700만원인데 2014년도에 냉․난방비를 구립과 사립에 똑같이 주고 있어요. 타 구 경로당을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경로당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2014년 11월에 25개 구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경로당별로는 조사하지 않고 타 구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면 벌써 틀렸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배를 더 주고 있어요. 2015년도에 냉방비를 6,100만원 깎았다고 해서 전화가 오고 했는데 타 구에는 1년에 해봤자 4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에요. 우리는 700만원이야. 타 구는 사립과 구립을 다르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립과 구립을 똑같이 주고 있어요. 타 구를 조사해봐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우리 예산 8억 7,000만원 정도가 구립에 지원되고 있는데 얼마씩 나가는지를 계산해보라고.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얼마씩 나가는지 알아야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2015년도 냉방비를 6,100만원 깎았지만 내년도에는 더 깎아야 돼. 그리고 휴양소 문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각 과에 공문도 보내고, 공무원 교육비를 계산하면 1년에 5억에서 6억이야. 대명콘도도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라도 교육비가 5억 정도예요. 각 과에서 교육을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교육할 수 있게끔 내부시설을 하라 이거야.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교육 가는 것을 이쪽으로 전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서초휴양소로 교육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적자를 해소하지 못해, 그렇게 하면 분명히 흑자로 돌아갈 수 있어.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최대한 적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사당노인종합복지관과 대방동에 있는 시립동작노인복지관과는 형태가 달라.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거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대줘야 돼. 차원이 다른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지.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규모를 따지지 말고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을 따져야지 왜 그것을 따지는 거야. 그것은 90% 이상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밥 먹는 거 조금 지원해 주는 거 있고 나머지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을 때도 내가 감독을 했는데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건물을 지었고 사당은 시비도 약간 있지만 80%가 우리 예산이에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어르신복지과장과 국장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돼. 1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점점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부터 서울시와 타협해야 돼. 최소한도 80% 정도는 서울시에서 대주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20%만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는 것으로 해서 일 처리해 나가야지 부의장님 말마따나 1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동작구에서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9월 3일자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팀장과 직원들까지 서울시에 예산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서 수 차례 갔습니다. 심지어는 쪽지예산이라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엄청 다녔던 사항인데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성과를 이루십시오.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동작휴양소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 주말에는 객실이 없더라고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41.3%밖에 안 됐지만 7, 8월 주말에는 70%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비수기 평일에는 40% 미만이고 주말에는 7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동혁위원
평일에 노인분들이 휴양소를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가는 거는 가족들과 같이 가서 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주말에 예약하려다 못 했지만 이것은 시설할 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모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저도 가서 하루 잤습니다만 시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급스럽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액의 돈이 투자돼야 되는데 거액을 들이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나 싶어서 참 걱정스러워요.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이용할 행사가 1년에 몇 번이나 되겠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작휴양소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자체가 옛날 구조를 되어 있어서 구조를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콘텐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숙박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콘텐츠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자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면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버스를 셔틀버스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공선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비용을 받아도 그럴까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차를 제공하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13쪽 동작구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 중에 학교 급식도우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분입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급식도우미는 236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년에 줄었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줄은 게 아니고 1,828명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연초에 노노케어가 대폭 늘어나면서 급식도우미 쪽은 180여명 정도를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줄이신 건가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는 해 주신 건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다만 작년보다는 노노케어가 200여명에서 500여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 양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학교에 급식도우미로 나가시는 어르신들 학교별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하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서 25쪽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문제행동아이 행동개선 프로그램 우리아이 착한아이입니다. 3세부터 5세의 식습관 등 문제행동아이에 대해 보육전문가들이 찾아가 관찰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맞춤형 행동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발달 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평균 수급률 103.2% 이하인 지역, 보육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지역으로 현재 추진 중인 6개소 외에 8개 지역 12개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부지매입 신축 등 과다소요 확충을 지양하고 권역별 일시 보육서비스를 통해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영유아 일시안심 보호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부모들의 급한 볼일 등으로 영유아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언제든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신대방 영유아 돌보미센터 내 2층에 1개소가 있으며, 금년 개원예정인 상도3동, 상도4동, 사당4동에 운영 예정입니다. 8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한 보육행정 확립입니다. 전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서류점검, 회계관리 시스템을 통한 점검으로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9쪽,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활동 강화입니다. 아동·여성 안전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기획에서 관리까지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연대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여성안심거울길, 가정폭력 솔루션팀 활동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여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낮은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호텔신축 등 우리 구의 변화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은 국·시비지원사업으로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급식지원으로 결식아동 제로화 추진,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13쪽,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사업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이해 및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보습득 및 교류를 추진하고자 기념행사, 세계전통 공연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4쪽, 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살맛나는 서울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결혼 이민 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결혼 이민자 적성찾기, 한국어 교육,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5쪽,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12개 청소년 시설에 교육문화, 참여활동, 체험활동 등 지역특성 및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학교 밖 활동증가로 인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활동강화 및 특별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건전한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8쪽부터 25쪽까지는 일반업무보고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7쪽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가 있는데 사당1동에도 노인복지관에 있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당1동에는 영유아돌보미센터입니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본래 취지는 영유아를 맡겨놓고 엄마가 외출했다 와서 영유아를 데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취지로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생겼는데 그렇게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애가 부모와 떨어지려고 안 합니다. 안심보호센터가 똑같은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일반적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겁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면서 국비가 많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더 많이 늘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례발표를 가보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수기공모를 해서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봐줄 사람이 없는데 일시 안심보호센터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줌으로 해서 교육도 받아서 상당히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신청하는 건데 저희는 작년에 발빠르게 대행해서 3개소가 국비를 따온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국비라고 받아다가 막 쓰는 것은 세금낭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다른 데는 어때요? 하고 있는 데는 이용도가 몇 명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신대방1동에서 월 평균 22명입니다. 두 개 해서 86명 나오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많은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한 달 이용하는 영유아가 22명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사당노인복지관을 한 달에 서너 번은 가는데 여기를 가끔 들립니다. 엄마나 할머니하고 같이 와서 놀다 가는 놀이방이지 실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신대방1동에 샘플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상도3동과 사당4동 현재 개원하는 어린이집에 해 볼 건데 저희가 일단 해 보고,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도 올해 8개소를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신대방1동은 월 평균 22명이면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거기는 지역적으로 외진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보고 이용률을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신대방1동에 22명이라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루에 1명꼴도 안 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아동학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육행정 확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립은 100% 설치되어 있고 민간은 38%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CCTV 녹화된 것을 확인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직원과 저희 직원이 합동해서 하고 있는데 CCTV도 과거에 찍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학대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황동혁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희도 많이 우려하는 바대로 민간이 CCTV 설치가 의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2월 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신규로 한다든가 대표자를 변경할 시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심의에 올려볼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법을 개정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시킨다는 거고요. 법개정되기 전까지 저희 구는 그렇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황동혁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당1동에 다문화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몇 명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5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황동혁위원
명칭을 다문화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쓰지 말고 일반어린이집으로 쓰는 게 어떨까요?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정원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문화어린이집으로 해야만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지급되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기는 했는데 지난번에도 황동혁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취지는 다문화로 받았기 때문에, 이름명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황동혁위원
어머니들 얘기가 정원 57명 중에 5명이 다문화가정 어린이인데 명칭을 개명하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추진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4쪽에 보면 문제행동아이 행동개선 프로그램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행동아이 행동을 치료한다는데 보육전문가가 부모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식습관, 짜증내는 아이, 폭력적인 아이를 치료하려면 치료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전문가가 해서는 안되고 치료전문가가 해야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시키다 보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아동발달상담소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를 맡기는 곳인데 이런 데에 보육전문가보다는 치료전문가가 상주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보육전문가라는 표현이 치료를 목적으로 그분들이 다 포함된 용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전문가라고 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상담가 한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아동발달상담소에는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열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대방1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방동에 하나 있고 신대방동에는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나 영유아 돌보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재열위원
대방동에 있는 것만 포함된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재열위원
이왕 치료사업을 하는데 치료전문가가 해야지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황동혁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학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 각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대사건이 과연 CCTV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냐? CCTV가 있어도 그 사건이 벌어져서 그것이 CCTV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CCTV 설치하는 것이 만능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매년 교사의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해야지 CCTV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안 보이는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행동아이들의 식습관 문제, 짜증내는 아이들, 폭력적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자질,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방송에 나와서 다 아시다시피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CCTV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CCTV는 법제화가 될 것이고 그전에는 저희가 하는데 보육교사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전문대학을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보육교사양성소, 개발원 이런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에 인성교육을 500명 대상으로 시킨바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기능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 수차례 800여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백명씩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20-30명씩 잘라서 교육주제를 나열해서 여러 강사들을 도입해서 한다든가 뭔가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몇 백명씩 동원해서 강당에서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CCTV가 있어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교사채용할 때 인성에 대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후에도 매년 교사들의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른 구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무상급식은 중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소득가정의 석식도 포함되고 방학 때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방학 때 나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꿈나무카드에 돈을 충전해 주면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이 19억이나 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221명이 먹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식아동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석식을 먹는 아이가 307명, 중식을 먹는 아이가 1,889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시 되면 다 가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무상급식은 나라에서 주기도 하는데 무상급식은 전체 아이들에게 다 주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7시 되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석식과 방학 때 중식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학교에서 석식은 안 하던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석식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집에서 밥을 먹잖아요.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꿈나무카드를 발급해서 충전을 해 주면 카드를 가지고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서 사먹습니다. 그 아이들과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 말고 밖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잖아.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게 나가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저녁먹는 것을 말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인당 4,000원 짜리를 아무 데나 가서 먹어도 됩니까? 그런데 4,000원 짜리 밥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4,000원씩, 저희 가맹점이 7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육센터에서 원장들과 선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립어린이집도 시키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한 달에 몇 번?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연간 계획을 짜서 하는데 30회 정도 합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교육도 있고 좌석이 1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명씩 하는 교육도 있고 교육이 다양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 각 동별로 영유아수, 보육수요, 보육공급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정원 충족률이 100%가 안 됩니다.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정원에 충족이 안 돼서 미달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영유아는 어디에 가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집에서 많이 보고 있죠. 여기에 있는 정원 충족률이라고 하면 각 동별로 구립과 민간, 가정을 전부 통틀어서 말하는 정원이고 구립은 100% 다 차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이 덜 차다 보니까 충족률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한 학부모들이 이중삼중으로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늘리는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해보시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수요와 영유아수는 주민등록 전산화가 돼 있는 숫자를 갖고 보육수요 공급률을 계산식에 맞춰서 뽑기 때문에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대기자수가 너무 허수가 많지 않냐는 지적은 맞지만 수요와 공급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자수는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인데 2014년도까지만 해도 본인이 10개를 하든 현재 다니고 있더라도 다른 데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3개까지만 대기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고요. 그다음에 3월 말까지 본인이 입소대기 신청을 클릭하지 않으면 자료가 다 사라지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기자를 1만명 갖고 있는데 시스템상으로는 5만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불편들이 없어질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거 같고, 세 번 지원한다는 것도 개선책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아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당2동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샘터도서관 옆에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장을 내보내면 작은도서관에서 일반도서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금을 3,000만원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면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작년 9월에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탁구장을 철거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요, 10월에 철거했는데 그분들이 7년 이상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리가 협소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일부가 그렇게 공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샘터도서관에서 시비 3,000만원을 받아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양쪽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탁구장을 내보낼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한테 샘터도서관을 이용해야만 작은도서관이 안 되고 일반도서관이 돼서 서울시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억지로 내보낸 건데 지금 와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이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행정을 일관성 없게 추진하면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시설보강비가 사립에 나가고 있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립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이 임대한 데 나가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감사하다 보니까 시설보강비가 민간어린이집 임대한 데도 보강비가 500만원씩 나갔더라고. 만약 이사를 가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한 사례가 없었는데 그것은 소모성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기능보강비는 5년간 유효기간이 있을 거야. 기능보강비를 민간어린이집에 줬을 때는 계약이 있고, 체계가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라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자기 건물일때는 보강비를 주는 건 관계없는데 여기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분명히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애석하게도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약서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계약서 없이 돈을 그냥 지불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013년도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결산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있었는데 2014년도 가결산은 해봤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혹시 대략 얼마 정도 남았는지 모르시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시비가 포함된 금액이 매칭으로 쭉 나오다 보니까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부족할지 몰라서 가내시 그대로 받는다고 그래요. 처음에 가내시로 할 때는 최초 인원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밥을 다먹으면 100% 소진이 되는데 꿈나무카드를 갖고 가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간에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에요. 그것이 30% 정도 됩니다. 지금 남는 이유는 추계가 불분명하다기 보다는 아이들이 중간에 안 먹고 굶는다든지, 빵으로 때우는 것으로 분석이 됐거요. 결제카드도 다르고, 결제시스템이 다르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보셨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대기자수도 요청했더니 이번에 많이 보완된 거고요,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아이들한테도 안내를 잘 해서 굶지 않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제가 만나서 물어봤는데 자기네들이 다니는 곳과 다르니까 여러 품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치킨집이라든지, 햄버거집, 빵집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주로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건의해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다수 의견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몇 명 정도 교육을 받는 것인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취약계층에 생활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김재열위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질의만 하시는데 너무 세분화돼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수탁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설립한 기관인데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고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아닌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까지 맡겨서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의 무화되어 있어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센터라는 개념으로 설치해서 보육교사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전문성은 있는데 자격이 검토돼야 될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전문성이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원장 임명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전문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물론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설립한 보조기관에 불과한 거고 공단 법인정관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은 가능하지만 육아종합센터는 각 구별로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위탁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수탁 받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설득력이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육아지원센터를 수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사정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신규로 어린이집을 많이 늘릴계획인데 서초구를 보니까 담을 투명하게 해서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호응도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럴 계획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도 텔레비전에서 교실 간 투명유리창만 해도 학대가 많이 예방된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할 때는 유리창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청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반은 다 보여요. 현재 어린이집도 많이 보이는데 방송매체에서 나온 거는 벽의 반 이상이 유리창으로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구청 것도 살펴보고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시키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청 어린이집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적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30%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관리는 총무과 소관인데 이용률이 왜 저조한지를 봤더니 아침에 차로 데려와야만 아이와 짐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아이만 데려오니까 인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확보해주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중 수혜라는 의견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총무과에 가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중수혜는 아닌 거 같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혜가 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한테만 너무 수혜가 간다는 뜻이죠.
서정택위원
구청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직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아이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주차장 면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총무과와 상의해서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이런 질의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집을 맡기는 것은 다른 수탁업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다른 수탁업체가 수탁하려고 해도 결국 원장 인사권 등등이 구청장한테 있고 수탁업자는 아무런 소득이 없고 나중에 책임만 있는 거라서 수탁을 기피하니까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바꾼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수탁업자가 인사권을 모두 가져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가정복지과장 입장은 어떠실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1년부터 가정복지과에 3년 정도 근무했던 시절이 있었고 10여년 지나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 임명권으로 조례개정할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 배경이 투명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들이 수탁체를 데리고 오는 현상이 많고 지금도 다른 구를 보면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순수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의도를 갖고 하다가 거기서 원장을 뽑으면 좋은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곳이 우리 구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구도 부러워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안해도 되지 않겠나, 현재 이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수탁체끼리 인사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경쟁적으로 운영한다면 국공립이라고 할지라도 경쟁체계 속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명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4대 때 다 바꾼 거예요. 위탁체를 민간한테 전부 줬고, 인사권도 위탁체에 다 줬고, 임명권도 위탁체에 다 줬는데 서로 하겠다고 벌떼 같이 몰려들었어요. 어린이집 위탁체를 모집하면 보통 열 군데 업체가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직접 해서 구청장한테 넘겨야 되겠다. 이만큼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위탁체에 돈 내는 것도 없고 실지 그 당시에 어린이한테 5,000원씩인가, 1만원씩인가 해서 권리금 받아서 십일조를 내는 일이 발생했어요. 대개 교회에 위탁체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꾼 거예요. 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사항이 아니에요. 가정복지, 사회복지를 위해 복지재단을 만들 때는 거기에 위탁을 전부 준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복지재단이 개판으로 운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복지재단만 제대로 운영했으면 어린이집이 그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들 인사도 그렇고 잘 돌아가는 건데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을 잘못한 거야. 복지재단 이사장을 좋은 사람으로 해야만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집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원장들 임기가 대개 3년으로 되어 있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원장은 60세까지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 연구하도록 해야지 시설공단에 어린이집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생각을 잘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수탁업체에 안 주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전부 동작구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정원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해됐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영양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명 있고 예담어린이집에 한 명이 있는데 2명이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고 어린이집마다 순회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9조 영양사 직무에 보면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식당 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등이 있는데 구립이 33개인데 혼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영양사는 법적으로 100명 이상인 시설에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영양사를 두면 인건비가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현재 의무시설만 두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100명 이상은 다섯 군데입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맞아서 그런데 100명 이상은 1명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권역별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게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구가 많습니다. 12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계속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급식 위생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양만 늘려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식품위생법 차원으로 보건위생과 쪽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보다는 식품위생법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다른 구에도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고, 식품영양법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구는 그때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영양사 업무가 과하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영양상태가 좋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식단 작성하는 것은 혼자 되겠지만 검식, 배식관리, 구매식품 검수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동작구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청소행정과 인력과 청소차량 및 장비, 청소시설 등과 폐기물 배출 현황 및 대행업체 현황 등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폐기물처리비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산절감 및 자원절약과 폐자원의 순환에 기여코자 전년대비 10% 감량을 목표로 일반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분야로 나누어 감량아이디어 공모, 감량표어 공모,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감량 결의대회 개최,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을 감량하여 예산절감과 자원절약에 앞장서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의 종량제를 확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올해에도 관내 5개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평가와 연말 종합평가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클린동작 구현에 맞는 더 높은 품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자료 6쪽 하단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와 이웃과의 나눔의 확산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동재기 나눔장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상단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하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송파구의 처리업체 외에 민간처리업체인 청명제2공장 및 (주)고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처리와 동시에 타 시설에 비하여 저렴한 처리비로 예산절감 효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8쪽 상단의 악취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화조 관리 사업은 정화조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악취저감장치인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토록 권장․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자료 8쪽 하단의 청소시설물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집하로 바닥이 쉽게 노후되고 파손되는 환경지원센터의 주차장 바닥 아스콘 포장면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및 악취발생을 예방코자 추진합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보고로 9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은 구민이 생활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고 주민자율참여 대청소, 클린 기동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구청을 비롯한 동 주민센터 등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제거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우리 구가 최초로 실시하여 서울시 및 전 구청과 산하기관에 전파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금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더욱 확대되고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과 11쪽 상단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 종이팩(컵) 수집보상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배출 대형사업장 특별점검, 폐형광등 재활용사업, 재활용 녹색장터 운영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낭비를 줄이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하단과 12쪽 상단의 종량제를 시행하는 128개소 공동주택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와 주민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물 및 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실시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도록 역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현충원 공중화장실 등 시설개선은 시참여예산사업으로 현충원 공중화장실 등을 다중이용시설로서 편의성과 쾌적성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과 여성 및 어린이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성 또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촉구 SMS 발송, 공중화장실 정화조 내부청소, 기초수급자 및 유공자 정화조 내부청소비 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정화조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12쪽 현충원 공중화장실 등 시설개선이 있는데 현충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고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 길가에 있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지하철 출입구 쪽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시비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종이팩(컵) 수집보상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회의 때 홍보를 하더라고요. 사실 가정집보다는 식당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종이컵을 많이 씁니다. 그쪽에 홍보를 주력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산하기관은 의무적으로 시행하지만 일반음식점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나아가서 여력이 된다면 기동반을 투입해서 직접 가서 수거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물자원화기기이거나 감량화를 하는 기기라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단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을 버리고도 세대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사용료 때문에 이거를 다는 건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비닐봉투를 없애자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주택 500가구와 아파트 500가구 음식물폐기물 처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주택은 훨씬 더 적습니다. 이유가 음식물을 비닐봉투를 구입해서 버리니까 주택이 훨씬 더 적게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아파트도 같이 버리고 같이 내는 게 아니라 각자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음식물 줄여지는 비용이 될 텐데 굳이 이 기계를 다는 것은 단지 집집마다 음식물폐기물 버리는 양만 재기 위한 겁니다. 음식물 양 재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대세가 돼서 모두 교체해야 된다면 그때 하면 됩니다. 물론 시비 35%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우리 구가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RFID는 3년 전부터 시행돼서 당초 정부에서 50%까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기존의 아파트에 봉투를 급여해서 배출하다가 그 봉투가 환경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전용용기에 배출하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지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한 사람이 사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사는 곳도 있는데 똑같이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권고사항이고 시 권고사항입니다. 시에서도 35%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천구나 영등포구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초창기에 30% 감량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까지 확대할 추세이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늦은 겁니다. 저희는 올해 시범사업을 10%만 해 보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에 따라서 감량효과가 있다면 저는 부서장으로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이 기기가 단지 하는 역할은 물기가 제거된 음식물을 통에 넣는 것밖에 역할을 못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대별로 측정해 보자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아파트에서 음식물에 있는 물기 때문이라고 하면 갖다버릴 때 물기를 빼도록 권하거나 물기가 있는 것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분이 지키고 있거나 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아파트들은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인당 월 2,000원 됩니다.
강한옥위원
사람들이 돈을 적게 내려고 물기만 빼서 갖다버리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물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배출하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물기가 많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물기만 빼서 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실제 타 구 사례를 보면 30% 감량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물기만 빼도 30%는 감량됩니다. 무게를 재기 위해서 기기들을 신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강위원님 생각이고 정부, 시, 담당자는 RFID를 시행하면 30% 감량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비닐봉투가 그렇게 문제다, 봉투가 찢어진다면 쓰레기봉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봉투를 지금의 비닐하고 틀린 재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마다 버릴 수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정부 취지가 비닐을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정부가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도 이 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자체가 어려우니까 지금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면 폐기를 하면 그때 동참해도 되는데 이것을 왜 우리 구가 먼저 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2006년도부터 서울시 전체에 시행됐고 그 이후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을 기계로 할지, 탈수기로 할지 다양한 방법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기계를 한 번 사용했고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한 끝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RFID 기기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인식확산 차원에서 RFID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FID를 실제 사용하는 구청에서 실험을 해 본 결과 30% 정도 감량됐습니다. 그래서 RFID가 논란이 된 사항이고 핵심은 가정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천적으로 줄여보자는 인식확산 차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 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실제로 줄어듭니다.
강한옥위원
물기가 없어진 것이지 실제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내가 적게 버리면 적게 낸다는 인식이 확산돼서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도 개별적으로 버리게 하면 당연히 줄여드는데 왜 기기를 설치해서 무게를 줄이려고 하냐고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를 사용해서 아파트에서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RFID 기기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실 안 하는 구가 더 많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대부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조사 다 해봤습니다. 대부분 어디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시 회의를 가보니까 100% 하는 데가 금천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몇 개 구가 있고 올해 동참하는 구가 12개 구청이 있습니다. 확산되는 과정이지 안 하는 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년 동안 실험가동했다가 포기한 구도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포기한 구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관악구는 포기했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관악구는 예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관악구도 지금 이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중요하면 예산통과해서 했겠죠. 과장님, 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년도는 금천, 영등포, 송파, 도봉, 마포,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17개 구청이 시범사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사람들 다 하는 거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정 200억 마이너스 난 구는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맨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1억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전체 하려면 10억 듭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면 됩니다. 시범으로 한 곳을 본 다음에 하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는 부서장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리면 절약사업 10% 예산 줄이기와 보라매 이전인데 이 사업을 하루빨리 해야만 음식물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음식물폐기물이 자원화되거나 줄어든다면 이런 기기가 필요하겠지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 줄이는데 어떠한 효과도 없는 겁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덜 부담하기 위해서 집에서 물기를 빼갖고 온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노량진에 설치했던 곳을 가봤는데 한 달간 해 보니까 25% 효과가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아파트에서 청소비용이 월 100만원 정도면 30% 감량하면 30만원입니다. 1년이면 300만원입니다. 기기 10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관리비용이 있으니까 10년도 더 걸려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처리비가 30% 감량된다면 3년만 하면 기기값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통계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금천구와 영등포구 참고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따가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내는 양을 재는 기기인 것이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는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는 하루속히 도입해야 소기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동재기 나눔장터가 그전에는 노량진 노들나루공원에서 해서 자리매김이 잘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계속 갑 쪽이었으니까 을 쪽에 와서 해도 괜찮은데 숭실대 정문 앞 보도보다는 노들운동장이 낫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노들운동장은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예전 상수도 사건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나 숭실대 앞을 운영해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 편의성도 있고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두 군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토요일에 학교 앞은 대학생들이 없을 거고 주택가와는 거리가 있어서 장소를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해서 현수막 게시도 각 동별로 잘 하셨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눈으로만 홍보할 게 아니라 말로도 홍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직능단체가 매월 단체별로 회의하지 않습니까? 거기 홍보물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자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절도 돌아오는데 그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물을 회의할 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홍보물, 동영상을 활용해서 직능단체에 한다는데 회의하고 있는데 동영상 트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매월 하기 때문에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 문제 한 문구 넣듯이,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10% 줄이자고 했는데 각 직능단체장과 단체위원들에게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 줄이는 게 저희 재정을 위해서 좋은 방안입니다. 교육보다는 홍보물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오늘 3시에 청소담당 회의가 있어서 김재열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전부 넣었습니다. 전단지도 배부했고요. 직능단체 회의 시도 반드시 그 내용을 넣도록 오늘 지시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판매가 있는데 품목이 어느 게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인코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형광등도 개당 3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인코트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입니다.
서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작업일지를 비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환경지원센터에 작업일지 다 배치해 놨습니다.
서정택위원
실제 점검 나가봤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환경지원센터는 음식물 처리관계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인코트 작업일지 보셨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
생산수량 등이 다 나와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하루 매출량이 나오죠.
서정택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익은 언제부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인상되는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전부 다 잡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 말씀하시는 건데 작년 11월에 시에서 3개 봉투를 2단계로 해서 인상을 하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2015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그래서 저희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인상하려면 조례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개정할 때 같이 병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월 1일자에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독립채산 부분을 전부 세입으로 잡고 세출부분을 어떻게 대행업체에 나누어 줘야 되느냐. 독립채산제 문제가 뭐냐 하면 세입부분이 봉투판매 수량이 정말 신뢰성이 있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복지건설위원님들에게 봉투값 인상하면서 그 문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다 주는 겁니다. 독립채산제 운영조례만 개정됐지 실제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봉투판매소가 460여 군데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저희 직원이 4-5명 필요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25개 구청도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야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는 제작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군데입니다.
서정택위원
네 군데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판매소를 관리하죠. 판매소가 500개 됩니다.
서정택위원
네 군데에서 제작한 것을 납품 받아서 팔 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서정택위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판매소에 나갈 때 대행업체에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서정택위원
관리하라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관리하는데 한 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원이 보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실적제가 되면 가능한데 실적제로 하기에는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5개 자치구가 톤당 단가를 얼마로 설정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가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정택위원
청소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파악해 주세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 소요예산이 14억 8,100만원인데 예산편성이 16억 정도 잡혀 있는 거같은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미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대당 930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16억 정도 잡혀 있는데 소요예산 예측을 14억 8,000만원 정도로 한 것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16억 5,000만원이고 재활용 선별처리비가 있는데 그게 7억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7페이지 자료에 보면 예산이 1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 실적이죠.
이봉준위원장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수송선별․처리비 12월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에 운반처리비만 16억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많아져야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와 반입가산금은 5개월분이 편성되어 있고요, 선별처리비는 12월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별처리비는 기금으로 되어 있죠. 14억 8,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6억 7,000만원과 6,800만원, 7억 3,000만원을 합친 것입니다. 수집운반과 반입가산금은 5개월만 편성되어 있고 수송선별처리비 7억은
이봉준위원장
소요예산은 5개월 치 수집운반 및 반입가산금과 선별처리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선별처리비는 12월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비 6억7,000만원과 반입가산금만 5개월분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소요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16억 1,000만원에서 14억 8,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건 줄 알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1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경진대회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아파트죠.
강한옥위원
기계를 설치하면 경진대회가 필요 없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계를 설치해도 경진대회는 해야죠.
강한옥위원
기계설치가 안 된 곳들끼리 시켜야 되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10%만 한다면 경진대회는 기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강한옥위원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기계를 설치하는 건 우리 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꼭 한다면 한 업체가 아니라 그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지금 겨울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RFID로 해도 냄새를 못 느끼는 거지 여름이 되면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범기간을 길게 잡고 업체 선택을 몇 곳으로 해서 적정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겨울에는 날씨가 차니까 기계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11월부터 1월까지 해본 겁니다. RFID는 3년 전부터 도입됐는데 각 구청에서 미비점이 다 검토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기계는 최우수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구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병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쪽,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그린스타트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사무위임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관리를 위해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251개소와 어린이집 보육실 66개소에 대해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연 2회 부과하여 체계적인 징수계획 수립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과 석면해체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 슬레이트 지붕교체와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음․진동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정온하고 쉼이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지난해 저소득가구 3,6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 고효율 LED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저소득가구 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주택 태양광 발전설치 지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립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7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에코마일리지 가입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1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8쪽에 보면 석면 안전관리가 있는데 작년도에 슬레이트 지붕교체를 21개 동이 신청해서 4개 동만 공사완료하고, 석면질환자 10명 정도에 9,651만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피해보상과 슬레이트는 몇 개 가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교체대상이 227개 동인데요, 자체적으로 의사를 밝힌 데가 70개동입니다. 전부 국비로 73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김재열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야만 석면질환 피해보상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재개발․재건축․무허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전체적으로는 227개 동이지만 실제로는 70개 동입니다.
김재열위원
70개 동이 남아있는데 빨리 해야 되잖아요. 구비면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국비인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신청을 본인들이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이 과하다는 사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고 200만원까지 전액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량비는 최대 80%인 240만원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장
200만원과 240만원 외에는 자부담이네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황동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여쭤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10평짜리 가게를 그만두면서 현재 있던 시설물을 다 철거했는데 석면환경감시단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생겼는데 건축법상 그 건물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석면 안전관리법에 해당되는 시설물 자체는 건축물의 전체 면적을 따졌을 때 석면이 포함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돼야 신고대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해체할 때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랄지 하는 부분을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황동혁위원
일반사람들은 고용노동부인지, 환경부인지 잘 모르더라고. 홍보문제도 있는데 시설할 때 거기에 석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책하실 때 참고해서 건축물별로 정확히 조사해야 될 거 같은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구 소유 건축물 29개소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석면조사 실시대상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은 개인 건축물이에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개인 건축물은 여기 대상에 안 드는 것으로
황동혁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부과했는데요. 환경부까지 가서 확인해서 소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면적에 상관없이 철거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사전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석면 질환자 피해보상 10명 해서 9,6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이있는데 기금으로 90%를 지원하고요, 시비 7%, 구비 3%로 매칭입니다.
황동혁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피해보상을 해줬는데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보상된 거예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평균적으로 계산하지는 못했고요, 사망자 유족조의금 편차가 크거든요. 질환자가 있고, 사망자가 있는데 비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11페이지에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흑석동 은로초등학교와 6구역 센트레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고 그동안 신고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출동하는 시간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고, 접수하고 3시간 이내 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직원이 출장 나갔을 경우에 서로 연락이 안 돼서 늦게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지역이 많이 곳에는 건물을 신축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실내공기질 포집기와 측정기 구매가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내공기질 포집기 및 측정기가 7대 있네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옛날 기계이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구매한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7대 중에 쓸 수 있는 것이 몇 대나 돼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휴대용 금속간이측정기는 꽤 고가인데 예산서에 8,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뭐하는 장비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어린이 활동공간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기인데요, 작년 하반기 때 시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입니다. 주로 이 기기를 사용하는 데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보육시설에 금속이랄지, 토양의 표면부식, 도료, 낙하 등 수온성분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금속표면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페인트가 칠해져 있으면 시료채취해서 나쁜 위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 나요? 제품에 재질이 다 나와 있을 텐데.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연도가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고가이지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위임한 사무네요? 위임사무이면 서울시에서 장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문서로 자체 구매하는 것으로 통보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언제 구매하실 계획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3월 중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구매하신 이후에 기회가 되면 측정하는 현장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2쪽, 작년에 저소득가구 3,600가구 LED 보급을 7,200개 했는데 올해는 100가구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작년도에 대부분 수요가 충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기시설까지 병행해서 해 드릴까 했는데 각 집마다 틀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전구를 2개씩 구매해서 각 동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다 보급된 상태이고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봐서 100가구만 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사회복지시설도 작년에는 6개소 1,500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2개소네요? 이것도 거의 다 된 겁니까? 앞으로 복지시설도 해야 할 기관이 있나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건에 맞았을 경우 시에 사업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대상이 2개 복지관이 해당됐고 작년도에는 6개 복지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자동차 공회전하면 벌금이 있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됩니다. 경유차량은 5분, 휘발유·가스차량은 3분이 초과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정택위원
신고를 어디에 합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계도 내지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택위원
한계가 있잖아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죠.
서정택위원
주민들이 촬영해서 신고하면 안 됩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주민들이 신고하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정확하고 증거같은 게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휴대폰으로 찍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서정택위원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5분 이상 촬영해서 신고하면 벌금 부과하실 수 있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효과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서정택위원
그게 효과가 제일 크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행정처분보다도 지도, 계도차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꽤 오래 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아직도 공회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피해 가시는 분들은 하소연합니다. 냄새나고 머리 아프다고,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합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저희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서정택위원
국장님, 이거는 별도인데 쓰레기무단투기하면 과태료부과규정조례가 있던데 실제 안 하고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7건 부과시켰습니다.
서정택위원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신대방1동에 무단투기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아침에 나갔습니다.
서정택위원
CCTV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한 건도 없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CCTV는 사실 설치하면서 못 버리게 하는 효과적인 면이지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단속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있는데 극히 적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자동차공회전 단속인력이 있나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단속인력은 없고 1년 동안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공회전과 배출가스 단속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공회전 신고 전용전화를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해 주시면 바로 저희에게 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6쪽,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가 서울시 사무위임된 거라고 했는데 그전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예산들이 지원됐을 텐데 그때 동작구는 얼마 정도 지원금을 받고 있었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받은 게 없습니다. 업무만 이관됐을 따름입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작년에 시에서 계속 하다가 시에서 각 구별로 권역을 나누었는데 시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자치구로 작년 말에 이관시켰습니다. 이관시키면서 기기를 사라고 지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산 겁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할 때 얼마가 지원된 지는 모르고 기기로 점검을 해 줬다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측정기관이 있었습니다. 그쪽하고 매칭해서 시에서 업무를 해 왔고요. 이후로는 자치구로 전부 이관시키다 보니까 자치구에 문서로 측정기기를 자체구매하도록 예산편성해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이지 별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했을 때는 각 구별로 들어가는 금액이 1억이었는데 우리가 4,000만원 정도 편성했다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소요예산이 얼마였는지는 저희에게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한 자치구에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신규업무를 할 때 구가 예산을 잡을 때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이 적합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어차피 별도 인력을 고용해서 단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기기만 구매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비용은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기기는 4,000만원이면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1대입니다.
강한옥위원
추진내용에 보면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납, 카드뮴, 수은 등이 들어있을 때,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공사를 맡은 사람이 이런 재료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출을 해 봤는데 이런 게 나왔다면 시행한 업체에게 벌금을 물린다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경미한 사항 같으면 개선명령을 하고 중대하다면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관비가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이 안 되고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놀이시설은 대부분 놀이터만 이야기를 합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분류를 해 봤는데 도시공원과 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놀이제공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별도로 마련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어린이집 내에 있는 보육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한옥위원
구립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구립, 사립 다 포함됩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 19개를 선정하신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19개가 아니고 총으로 보면 관리대상이 499개입니다. 올해 할 수 있게 적용되는 곳이 251개소입니다.
강한옥위원
251개소인데 여기에는 185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금년도 대상 251개 중에 어린이집만 19개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251개소를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에는 185개만 되어 있습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자료를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이 185개소이고, 보육실이 66개소 합해서 251개소입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 보육실은 어느 어린이집이나 다 있는 겁니까?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도 다 있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보육실은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하실 겁니까? 어린이집이 200개가 훨씬 넘게 있는데 그중에 19개소를 한다고 하면 어떤 곳을 우선선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19개소는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이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은 맑은환경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맑은 환경을 만들 것인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중점으로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여 특별 점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형차량들이 항시 아침시간에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장시간 계속해서 공회전을 하므로서 지역의 공기질을 아주 나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번 문제를 지적하고 단속을 하라고 해도 잘 안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직까지 대책을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리라고 짐작합니다.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여러번의 민원을 접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습니다. 새벽시간이나 퇴근 이후라서 그런지 단속이 잘 안되는데 공회전을 근절한다면 대형차량의 공회전을 근절해야 공기의 질이 나아지지 그대로 방치하면 공기질이 좋아질리가 없습니다. 공사장의 분진, 소음, 자동차 매연이 많다면 어떻게 맑은 공기질을 우리 주민들이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꼭 하실 거죠?
병균
박병균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박병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