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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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차 회의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계속 추진될 사업이니만큼 내실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집행부가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타운건립추진단,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입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입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입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승영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진근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박경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민선6기 구정 역점사업인 종합행정타운건립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2014년 7월 18일 신설된 부서로서 직원현황은 추진단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은 장승배기 일대를 동작구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해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현 청사부지의 개발과 행정타운 조성지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2019년도 착공 2021년도 준공을 목표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현황분석 및 경제성‧재무성‧정책적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행정타운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시기와 효과성을 고려한 연차별 전략적 접근방안과 정책적 방향설정을 위해 행정타운건립사업의 구상단계부터 장승배기와 노량진지역의 개발 필요성과 추진사항 등을 구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문가 및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및 주민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추진 방식 및 절차 등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전략적인 목표설정과 철저한 단위계획 집행을 통해서 종합행정타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쪽 종합행정타운건립 추진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청사기금으로 15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용역을 줬을 때 기준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서 쓰려는 것은 15억이 아니고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1월 28일에 행안부의 법개정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같이 시행하도록 했는데 구분해서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행안부에서 아직 학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만 개정되고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확인해서 추정컨대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1억 5,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저것 합하니까 한 6,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용역입니다. 장승배기 지역의 도시계획사항은 무엇이고 거기에 맞는 밀도계획,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층수라든가 했을 때 그런 게 타당성이고요. 두 번째 기본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사업계획에 관한 것, 방법에 관한 부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성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용편익을 계상해서 사업이 적정한가를 따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포함된 용역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최정아위원

기술용역을 따로 줘야 되고 학술용역을 따로 줘야 하는데 그러면 소요예산이 저희가 잡았던 것으로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1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2014년도 11월 28일에 법개정이 되어서 추가로 학술용역인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하겠다,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고시한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직접 시행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도록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개략적으로 1억 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니까 한 6,000만원 정도 플러스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6,000만원도 기금에서 쓸 계획이신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가 추진일정을 봤을 때 기술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학술용역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내년 3월에 결과 통보되어서 그 다음 해 4월에 서울시에 투자사업 심사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지금 저희가 기술용역을 먼저 주고 6개월 안에 이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가설명을 드리면요, 기술용역이 6개월이 아니고 한 11개월로 잡았습니다. 11개월로 잡고 감사과에 일상감사 의뢰를 했는데 그게 나오면 이번주 중에 용역발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2월부터 해서 아마 12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마무리를 하고 학술용역은 8월에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에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보완사항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보완사항을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한 데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용역기간 일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학술용역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지금 순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술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기술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규모라든지가 확정되어야 여기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들어갑니다.

최정아위원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까지 하면 용역기간을 한 1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1년 후 결과가 나오고 나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 죽 예산을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서울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역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주가 여기 보면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타운 1, 2, 3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구청사,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토지주들이 결국에는 동의해서 매각하겠다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이 방법은 수용이지 않습니까? 수용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수용과 두 번째는 강제수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는 강제수용 방식으로 다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제수용이 거의 대부분 함께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도 아리랑택시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고 나머지 필지는 강제수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협의수용으로 가는 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사업이 100% 다 토지 등 소유자가 찬성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으로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강제수용으로 판단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구유재산 땅과 대토지 소유주까지 합해서 한 82%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8%인데 대주주인 영도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2%, 그다음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땅이 30%, 약 82%는 대지주 내지는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땅이고 나머지 토지는 조그만 땅들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결국 18%는 개인사유지로 봐서 이게 강제수용 대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원칙적으로는 영도시장까지 강제수용 대상으로 보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대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약 18%만 강제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주주와 저희들이 계속 접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주하고 금주에도 계속 통화했는데 아마 땅값에 대한 미련을 많이 갖고 있어서 쉽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협의수용의 방법으로 응하도록 노력을 아울러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협의수용이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강제수용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신데. 강제수용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시행기간이 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전체 계획에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도시장이 52%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협의가 잘 안 되면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약 70% 되거든요? 그러면 70%를 강제수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강제수용을 하다 보면 이거는 사업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저희가 용역을 주고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영도시장이라든가 일반 사유지가 18%와 52%면 70%예요. 결국 30%가 구유지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 사유지로 본다고 치면 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돌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세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강제수용까지 다 포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작교육청이라든가 장승중학교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협의수용한 적이 없고 전부 강제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지만 토지소유자는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주주와 계속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협의수용을 이루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고 로드맵 작성할 때 2019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잡을 때도 강제수용 방법도 다 감안해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면밀하게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전체 로드맵을 작성하시되 해마다 1년을 월 별로 쪼개서 로드맵을 더 세분화해서 작성하셔서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을 때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대주주, 가장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면 분위기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익적인 차원이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종합행정타운이 구성돼야지만 이 지역에 큰 메리트가 생기고 주변이 달라진다는 뭔가를 잘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만 이분들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강제수용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에서 강제수용으로 청사를 짓는다면 허락할까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 논리로 우리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거로서 생각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해서 동의를 얻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해야만 되는 당위성도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 협의를 해 보면 고가의 상업부지에 앉혀 있는 구청이, 과연 관공서가 있는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논리 같은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과 더불어서 서울시나 안행부를 설득할 수 있는 더 세밀화된 논거를 마련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대주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춘위원

정부에서는 사실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한 예로 보면 성남시나 이런 데는 너무 호화로운 청사를 짓다보니까 국민들 반감도 많고 해서 아까 과장님은 세종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는 대규모로 하는 데고 우리 같이 구청사 종합행정타운 짓는데 강제수용은 어렵지 않나, 막말로 영도시장 52% 수용을 안 하고 만약에 70% 강제수용 한다고 했을 때 불가능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도시장 정도는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나머지 18%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70%를 한다는 건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던데요.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행정타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하시는데 출발부터 준공해서 입주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저희들은 2019년도에 착공해서 202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타당성조사용역 내년에는 투자심사

최정춘위원

그건 들었고요. 과장님 그럼 최하 6년 이상 걸리네요. 아까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행정타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기부채납 받은 거 있잖아요. 유한양행이 멀다고 얘기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데다가 하자고 하는데 현재 4개 부서가 나가 있지요, 그런데 3개 부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1개 부서가 문제가 되는데 5층에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얘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효율성이나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리로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제가 매각청사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게 위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는 없고요. 행정타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요.

최정춘위원

행정타운은 됐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공무원들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타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사에 입주하려면 최하 6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도 6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데로 3개 부서 정도가 오고 5층에 1개 부서, 사실 5층 같은 데 얻어주면 되잖아요. 국가기관이지만 주민들이 우선이잖아요. 양해를 구해서 3개 부서가 오고 1개 부서가 오면 전체적으로 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 말한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저도 일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전에 문충실 구청장님 계실 때 당초 거기다가 일부 과를 입주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변경돼서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행정수요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 유한양행에 놔두고 메가 건물에는 다른

최정춘위원

인생이모작 하려고 하시는 건 아는데 국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청장님께서 종합행정타운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취지에 맞는 게 우리 각 과가 이리로 와야 된다. 그 취지가 뭐냐 공무원들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가 주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와야 된다는 얘기죠. 청장님의 마인드에 부합되려면 그게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안 오고 떨어져 있는 게 안 맞다는 거지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맞게끔 실용성 있게 생각하면 이리로 와야 된다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물론 한 층에 오면, 당초 동사무소와 과를 생각했는데 동사무소가 사실상 1층이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 있어서 활용하기 어렵고 유한양행에 나간 과들 전체가 오면 괜찮은데 일부 과는 나가야 돼요.

최정춘위원

3개 과와 1개 과는 5층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부지는 다른 걸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정춘위원

종합행정타운의 취지와 설립목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과 다시 타협해서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타운기획팀이 있어요. 행정타운기획팀과 행정타운조성팀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정타운기획팀은 자문단 및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자문단이 실무진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려는 것이고요. 주민협의회는 기능상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실무진 차원보다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들 학자, 공공청사에 관한 유경험자들, 학식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실무진은 실무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그걸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행정타운조성팀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현재 상황으로 기획팀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된 상태에서 이후에 시행되는 사업에 조성팀이 구성돼서 진행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성팀은 기술적인 부분 공사 들어갈 때 구성하지 아직까지는 조성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행정타운에 이번에만 말이 된 게 아니고 제4대와 제5대 때도 지속적으로 이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2008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당성조사용역 발주를 이번주 중에 할 예정인데 착수보고회를 3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착수보고회 시점에 추진방향이라든가 용역방향을 설명하면서 자문단과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자문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주민을 상대로 한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아울러 구의회 의견청취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용역도 마무리단계에서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그때도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구의회와 주민들과 의견을 다 수렴한 상태에서 사업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보면 공청회처럼 교회를 빌려서 하잖아요. 그런 계획도 있겠지만 요즘에 SNS나 밴드 같은 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면 돈도 안 들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리 지침상 정해져 있는 의견수렴 방법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방법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및 주민협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좋은 점만 부각되고 있잖아요. 강제수용도 할 수 있고 우리 구 재산이 30% 있으니까 70%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주민과 공조해서 해결하실 건지,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실 것인지도 문제고요. 만일 공사가 중단되면 세금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용역을 추진하다가 만일 안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70%라는 땅 매각 그게 관건이잖아요. 만일 안 되고 좌절된다거나 하면 용역에 들어간 돈, 세금의 낭비가 되잖아요. 세금이 낭비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행정자치부에서 학술용역 결과를 통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수도 있잖아요, 승인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는데 거부될 경우를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그러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답변드리면 사업추진 과정상 좋은 점만 홍보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각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할 수 없지 않느냐는 문제점과 공사가 중단됐을 때 소요됐던 경비들이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아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답변드리자면 당초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취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의 틀을 바꿔볼 수 있느냐, 하도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세수가 낮고 장기적으로 동작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 끝에 나온 게 수단으로써 행정타운건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 구에 상업지역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중에서도 노량진에 다 모여 있거든요. 집중화된 상업시설이 노량진에 있는데 그중에서 또 반 정도가 구청과 대형학원과 경찰서가 깔고 앉아 있어서 민간에게 제공되는 상업부지로서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세수는 세수대로 부족하고 유동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없어서 마련된 게 행정타운을 건립해서 장승배기에도 사람을 이끌어오고 여기도 지역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행정타운을 추진하자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용역이 단순히 건축규모를 정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까지 검토가 됩니다. 이를테면 영도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도 마련하는 게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문제점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상 중단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정하고 행안부에서 인정해서 확정되면 지연되는 일은 있더라도 중단되는 일은 극히 희박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중단된다는 것은 예외적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에서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타당성, 경제성 분석이거든요. 경제성 분석은 결과를 타당하냐, 부적합하냐 이것은 나중에 정책적인 판단 사항에서 맡길 사항이고 거기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투자대비 편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BC분석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올렸을 때 투자심사 할 때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비용편익이 1이상 나오면 사업성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미만으로 나오면 타 구 같은 경우 0.8까지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판단했을 때 정책적 판단은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경제편 편익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다소 비용편익이 낮더라도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추진내용에 보면 동주민대표와 동주민협의회가 있는데 동주민대표를 구청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면 안 될 문제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주민협의회 구성은 일단 동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동에서 판단해서 소위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2명씩 구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동장님들 추천을 통해서 구성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주민협의회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을 만들고 공모해서 모집하고 그리고 요즘에 성평등이 문제가 되잖아요. 성평등에 의해서 여성의 비율도 맞춰서 하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점을 둔 게 지역의 대표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잘 할 수 있을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동의 공식적인 직능단체 대표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동에서 동의 사정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비라든가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고려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 볼게요. 행정타운으로 구청, 우체국, 경찰서 이런 분야에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구청을 이전하는 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체국이나 경찰서를 옮기면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어떤 호응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구청만 옮기는 게 아니고 종합행정타운으로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는 노량진에 일부 있고 신대방동에 일부 있는 걸 장승배기로 끌어오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원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토지가 3개 부처 소유로 나눠져 있는데 경찰청장 명의로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를 거쳐서 구두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이뤄진 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기초자료를 최고결정권자인 우정본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참여할지 말지를 2월 중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못 받았고 계속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경찰서는 일반상업지구지 않습니까? 민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비싼 땅을 관공서에서 깔고 앉아 있는데 그 땅을 팔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좋은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세부적인 검토는 경찰서, 우체국과 협의해서 이뤄질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세금을 용이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4쪽에 보면 건축규모가 지상 4층에서 지상 17층이잖아요. 보건소나 문화원은 기존에 있는데 그걸 헐고 다시 짓는 것인지 그대로 살려 놓고 다른 용도로 쓰실 것인지, 동 청사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설공단이나 동청사 활용방안이 뭔지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보건소를 지은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헐고, 만약 그걸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건축이 규모 있게 나오지 않고 앞으로 30-40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1안, 2안, 3안 살려놓고 하는 거 다 검토한 후에 최적의 대안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설명회 자리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건축연한이 있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장

건축물에 대해서 지은 지 몇 년 이내에 헐면 안 되지 않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제가 알기로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파트만 있고 건물 같은 건 없다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아파트 같은 경운 재건축연한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고자 몇 년 이상 된 아파트로 한정하고 일반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전했을 때 공단이라든지 시설은 별도로 입주계획을 건축물 활용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계획만 잡아놨지 구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의 청사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활용할지에 대해 아직 정확히 정한 건 없다는 말씀이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행정타운건립추진단에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와 매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청사관리 담당부서에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행정타운 1구역에 사유지가 70%고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 계획이 있고, 2구역 상도감리교회는 99.8%가 사유지고 경찰서와 소방서를 계획하고 있고, 3구역은 영도주차장인데 100%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협의수용이 있고 강제수용이 있다고 했는데 토지주들은 잘 만나봤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추진단장

몇 회에 걸쳐 만나봤고 전화로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통화하고 있습니다. 영도주자창과 영도시장은 한 사람입니다. 소유주는 3명이지만 한 집안이거든요. 계속 대화하고 있고 최근 동향을 보면 그분이 태어나서 땅을 한 평도 팔아본 적이 없는데 최근 동향을 보면 일부 땅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성을 갖고 계신가 봐요. 영도시장 부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지를 자꾸 물어보는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 단 한 평도 못 팔겠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팔겠다는 의사표시는 안 합니다. 구청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이냐를 계속 묻고 있거든요. 저희들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이상은 해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주 분이 전국에 상당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좋은 조건에서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설명회도 있고 신년인사회 때도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이를 테면 단계별로 홍보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요. 1단계는 금년도 사업착수단계, 2단계는 투자심사단계, 3단계는 사업시행단계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홍보목표는 구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걸리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내일인데요, 이를 테면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와 지엽적으로 하는 홍보를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예를 들면 내일 상도2동 주민자치위원장들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PPT보고와 질의답변을 받고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알리고, 또 9일이 되면 그 지역의 직능단체장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또 영도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는 몇 번 질의답변도 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또 나중에 설명회할 때는 권역별로 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사업착수단계로 공감대와 이해를 구하는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현 구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타운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서 종합행정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성과감사,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구정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방적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 적극적 민원해소를 통한 구민권리보호와 주민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증진이라는 추진전략 아래 9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2015년 자체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감사주기가 도래한 동작문화원,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며 취약분야 및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구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평가하는 성과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구정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감사기능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페이지 계약원가 심사입니다. 공사는 1,000만원 이상, 용역은 500만원 이상, 물품은 4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공직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찰활동 및 교육강화, 민원 상시모티터링 실시를 통해 공정성과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부패방지시책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분야 등 대외기관 평가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청렴도 향상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직비리 사전예방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예방과 공무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내부통제 제도로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의 운영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 예방하고, 구정신뢰도를 제고하여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정부패 사전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조직 내의 부패․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비위행위 사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공무원 비리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문책을 통한 청렴성 확보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의 인권증진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인권기본계획 수립, 직원․주민 인권교육 실시, 인권침해 상담 등 효율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여 구민 누구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며 인권이 존중되는 동작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기능을 강화한 현장순찰 추진입니다. 권역별‧구간별‧기능별 순찰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획순찰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철저한 현장점검 강화로 주민 불편사항 및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출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여 재난․재해․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구청장과 현장데이트 ‘동작 톡톡’ 운영 관리입니다. 동주민센터, 주요시설, 현안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만족 구정모니터링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감동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민원만족도 조사 및 직원전화친절도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관련 불만 및 불친절사항 등을 시정하여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집행전말 실태점검 등 기타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은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일하는 방식 변화를 주도하고, 현장방문, 주민참여, 의견수렴 및 개선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변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월에 끝날 예정이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월에 둘 다 끝나게 됩니다.

최정춘위원

2월 말경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마칠 예정이고, 동작문화원은 1월 19일부터 2월 3일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린이집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보면 과장님께서 5월에 하려고 해놓으셨는데 이걸 좀 당겨서, 사실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뭔가 구민들한테 우리 구의 어린이집들은 이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감사를 해서 뭔가를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주민들도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대로 참조해서 저희가 일정을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구립어린이집 4개소를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폭을 좀 넓혀서, 왜냐하면 워낙 사회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속앓이를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게 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계획이 서면 의회에도 알려줘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공단하고 문화원을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지침하고 감사대상 내역하고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감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통합기준을 하나 주시고요. 그 외에 특성에 따라서 틀린 감사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문화원이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 그런 부분 세부 감사지침하고 감사대상,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13쪽에 보면요, 저희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고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온라인 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동작구청 홈페지이를 봤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메인홈페이지에 배너를 따로 두든지 아니면 팝업창을 두든지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쪽에 보면 주민만족 구정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 교통비와 급량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50명해서 5월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은 전체 11개월로 되어 있어요. 모니터링은 좀 틀리고 만족도 조사도 다 틀린데 5월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하신 것 같긴 한데. 전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요원 명단하고요, 이분들이 2014년도에 실제로 모니터링 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모니터링하고 명예구민감사관활동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곳에 중복되는 분이 없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명예구민감사관은 아직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에 공모와 추천을 통해서 다시 위촉할 예정이고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새로 위촉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중복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또 구청장과 현장데이트해서 동작 톡톡이라고 계속사업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정책과에 보면 복지토론회라고 열린사랑방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복지토론회라는 거는 복지서비스 수혜자 각 동별 20명씩 구청장이 불편사항이 없는가 직접 면담하겠다는 것 같은데 각 동별로 할 때 각 주민센터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지역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분들로부터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같이 참여해서 대화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이게 감사과 주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와 같이 논의해서 운영할 때 구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구승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린사랑방하고 징검다리복지협의체를 발족했는데 새로운 복지수혜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복지토론회 할 때 징검다리복지협의체도 같이 참여해서 대화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조사인권팀이 있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일단 조사인권팀은 인권업무와 조사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업무는 어쨌든 집행부에 특정한 특명사항이라든가 부정부패 사전차단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점검과 조사를 통해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비리수집 및 신고활성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업무 관련해서는 재작년에 만든 인권조례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권보장 관련해서 인권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정책관련 계획수립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 계획에 대해서 비정규직들이 계약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청소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업체 간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업체 간의 계약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의문이 있으시다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비정규직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이행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표준계획서 이행기준이나 이런 것을 살펴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요즘에는 갑의 횡포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너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것, 또 청소행정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를 재작년에 만들었다고 했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인권센터는 언제쯤 만들 것인지?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어쨌든 인권업무의 시작은 인권조례 제정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올해 주요계획으로는 동작구 인권이 어떤 실태에 처해 있는지를 상반기 중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까지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이후에 조례에 따른 인권 기본계획을 연말까지는 수립해서, 어찌되었든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인권센터를 아직 미운영 중에 있고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는 저희 동작구가 선도적으로 인권업무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위원회 구성 그리고 인권기본계획수립 이후에 내년 중에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순희위원

또 한 가지 3페이지를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가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구 정보공개감사가 나와 있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김순희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구에서 하는 감사결과가 잘 공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비리가 자꾸 저질러지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및 주민들이 투명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나서 누가 책임을 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를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감사만 하고 공무원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누가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모든 감사에 대해서는 처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분적인 조치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양정규칙에 따라서 최고는 실무자의 면직부터 주의, 경고, 경징계까지 저희가 처분을 요구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되었는지 관련해서는 집행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년 두 차례 이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끝까지 다 할까요, 다른 분이 하시고 다음에 할까요?

신희근위원장

하세요.

김순희위원

네, 그러면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 구가 10위인데요, 10위에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4년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저희가 등 외인 10위권에 마크했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결과이고요.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센티브사업에 등 외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2015년도에 다른 자치구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저희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평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평가에서는 우수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들과 협조체계 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추진내용에 보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강화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금액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고요. 1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수뢰하는 경우 형사고발하고, 산하기관 등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을 위하여 징계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양정에 관한 규칙 및 행동강령 개정을 논의한바 있고요. 올해 2월 중에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의 인권증진 추진체계 구축이 있는데 아까 인권센터 설치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내년쯤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사당동 쪽에 살아서 그런지 자원봉사 분소센터를 인권센터로 활용하면 어떤가. 그곳이 굉장히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주민들 호응도 좋고, 지하철이나 시장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쪽에다 해 보면 어떤가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소관 과인 기획예산과에서 사당분소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인권센터로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아니요, 인권센터는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순희위원

그다음 13페이지에 하자관리 모니터링 실시가 있는데 각 과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건설공사 관리 담당자의 하자관리가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면 중복성이 있지 않아요?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다시 모니터링을 한다면 중복성이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각 과에서 모니터링의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면 취합해서 종합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분기별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각 과에서 한 것을 종합해서 4회 보고 받는다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최정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과 현장데이트 동작 톡톡 운영이 있어요. 2014년도 추진실적은 13회에 건의사항 152건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는 72건이에요. 그리고 진행 27건, 장기추진 23건, 불가 30건인데 여기서 장기추진 사유와 불가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건건이 다르지요, 자료로 첨부해서 주시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광범위해서 추진실적과 주요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장기추진은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 때 한 건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골안전지킴이하고 자율방재단을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추진하고 계십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소관 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3월 내에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중복되니까 빨리 정비해서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문화원와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종합감사하는 내용을 보고 결정하자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합감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감사계획과 감사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체육센터운영분야, 주차장분야로 나눠서 그동안 어찌됐던 언론지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수강료 편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쌓였던 폐단을 일소하자는 청장님의 의지가 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지시가 있었고 공단에서도 새로운 이사장이 부임하심과 동시에 부담을 덜어주는 지휘권 확보 차원에서도 과거 잘못됐던 관행을 일소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감사계획과 목표를 계획하고 있는 서류를 보여 주시고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다시피 인사나 예산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감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용으로 100억 이상 주는데 과연 제대로 효율성 있게 쓰이는지 의아해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잘 해서 자체감사로 조사특위 구성이 안 될 정도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좀 미진하면 저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좀 더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책도 마무리 보고서에서도 과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인원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기타 비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 건지 내용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적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가 끝나면 보고서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감사는 13일에 끝납니다마는 구정도 있고 해서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끝나는 대로 보고서 작성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청렴도 향상 대책에 징계양정 규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2월 중에 개정한다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2월 중에 개정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는 개정이 안 된 상태네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개정규칙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동작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정되지 않은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까, 개정된 법규에 적용을 받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 감사시절 이후부터 지난 해 말까지 감사기간 기준이 있는데 행위가 벌어진 기간동안 제도나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고 있었으면 미리 12월 중이나 정례회 전에, 2014년도에 규칙을 개정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앞서 개정해 놓고 감사를 실시하는 게 옳지 않았나?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검토했었습니다만 그 행위가 벌어진 시점이 과거 3년, 4년이고 그때 당시 개정했었더라면 더 좋겠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마는

신희근위원장

법리상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동작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을 동시에 감사하고 있는데 동시에 할 만큼 인력이 됩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래서 감사경력이 있는 일부 직원을 차출해서라도 실시해야 된다는 중대성을 느끼고 있어서 차출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인력수급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타 부서들이 많아서 1명 정도 감사경력이 있는 직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문화원 감사가 2월 3일까지라고 했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마무리지을 수 있어요, 연장해야 됩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사실 2월 3일까지 며칠 연장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연장해서 2월 3일이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연장할 수 있겠네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신희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안 될 것 같은데 동시에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1월과 2월로 나눠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동시에 한다는 게 사실 업무과중이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요. 추진일정에 5월로 잡혀 있는 어린이집 최정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폭력에 대한 CCTV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동작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CCTV가 부착되어 있다고 했는데 고정형입니까, 회전형입니까? 한 방향만 보고 있어요, 돌아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고정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누구나 우려하는 CCTV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이 부분의 해결방법하고, 또 학부모들이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자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CCTV가 고장났다고 해서 방치하는 데가 있고 트는 시간만 잠깐 틀었다가 끄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건 주관업무부서가 있긴 하지만 개선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저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지원해서라도 CCTV를 설치할 것인지, 나름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감사내용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누구나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면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동작 톡톡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청장님과 일부 동작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몇 군데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 봤지만 구립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서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던 민간뿐만 아니라 구립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CCTV 개선안을 한 방향 고정식이 아닌 회전해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부분도 구에서 지원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어린이집 한두 군데 문제가 돼서 전체가 시끄러운 것처럼 우리도 구립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하나라도 터지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 아동폭력 교육도 시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개선안으로는 시간을 정하지 말고 풀로 틀어놓고, 이건 교사의 인권과는 별도의 문제예요.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문제지 인권과는 별도의 문제이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내 아이를 어디서든 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부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만 감사담당관 감사개요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십시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부정부패 사전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가 있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 사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서 선제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전정보 수집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일반동향과 특수동향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인권팀에서 사전에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와 타이밍에 맞게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현황을 살펴보다 보면 특수현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기관담당제, 직원 1인이 어느 부서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시설관리공단 특위를 하고 계신데 선제적인 조사활동을 관리공단에 대해서 했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프로세서의 일환으로 감사 직전에 준비감사를 좀 했습니다마는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각 직원별로 선제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선제활동 하신 게 있냐고요, 없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동향을 살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 감사 때문에 선제활동을 하신 것이지 평소에 한 건 아니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어찌됐던 지난번 편취사건 터진 이후에도 복무감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살핀 적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주기적으로 부서별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전정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전체내용이 죽 있지만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주민․공무원 비리신고활성화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유도할 겁니까, 방법에 대한 걸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 엄중문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엄중문책이 감봉 1, 견책 3, 훈계 7, 주의 14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엄중문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비고 2개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외부기관 통보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최민규위원

엄중문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밑에 보면 우수 및 모범사례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중문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모범사례도 거의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전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서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 9페이지에 보시면 예방기능을 강화한 현장순찰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내용에 보면 권역별, 구간별, 기능별 상시순찰 체계 강화가 되어 있는데 순찰대상에 보면 도로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안전위해 및 주민불편 사항 등 이게 순찰대상인데 오늘 새벽에 구청장님이 신대방동에 무단투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지금 운영방법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을 요일별로 순찰하겠다. 동주민센터는 동별 특성에 맞는 동장 일일 현장행정을 실시하겠다. 기능부서는 담당부서 일일 현장점검 하겠다. 이렇게 다 일일, 권역별, 요일별로 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 6시에 무단투기 현장에 나가봤는데 감사담당관 직원분들 한 명도 안 나왔더라고요. 이 운영방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도로파손 같은 경우도 신대방2동 동사무소 쪽에 보면 복개천을 잇는 이음새 부분이 파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부서에서 일일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끝까지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 운영하는 게 있는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준공 후에 시설하고 용도변경하는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근래에도 동에 보면 준공하고 나서 시설변경을 다 하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 하겠다, 아까 온라인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이걸 접수해도 건축과에 있는 모직원이 신경도 안 써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이 부분을 이번 연도에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아까 전갑봉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부서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줄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니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인원이 어떻게 줄고 어떤 규모로 하실 것인지?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할 때 하시지요.

소관 부서가 감사담당관이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조정하는 과정에서 흡수가 될지 통합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복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흡수 통합시킬 계획이십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는 해당부서의 방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던 3월 중에는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정리되는 내용과,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잡아줬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서 얼만큼 줄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자율방재단 예산도 있고 이 예산도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줄게 될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일자리경제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의 목표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 따뜻한 경제육성에 있으며 5개 추진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입니다.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먼저 5쪽부터 6쪽,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자리경제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일정으로 1월까지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2월에 보고회를 개최한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입니다. 동작구형 청년인턴제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비지속적인 공공근로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참여기업과 협약을 맺었으며 기존 공공근로사업비용을 활용하여 1인당 10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 우리 구 14개 용역사업 중 직접고용이 가능한 6개 사업 55명에 대해 연차적으로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취업개발센터 통합운영입니다. 구청, 사당, 대방취업개발센터 등 3개소에서 소규모 분산 운영되는 취업개발센터를 구청으로 통합하여 원스톱 취업상담과 맞춤형직업훈련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유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운영하는 취업박람회를 대학, 학원가 등 구직수요가 많은 우리 동작구에 유치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연대로 함께 일하며 누리는 경제조성으로 먼저 12쪽, 13쪽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동작구 사회적경제 통합네트워크 결성운영,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동작구 사회적 통합브랜드 연구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판로지원으로 먼저 14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동작구 사회적경제 종합홍보책자 제작, 구소식지에 사회적경제 홍보란 운영, 신설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내에 창업상담사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5쪽,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속추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 상호거래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16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이동식 부스를 운영하여 판로 지원은 물론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과 인식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기반 강화분야로 17쪽부터 18쪽, 관내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통합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등의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금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담보력이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존 30억원이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금을 45억원까지 확대하고,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융자를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하겠으며 융자조건도 개선하여 실질적인 기업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창업지원센터 성장과 확대를 위해 숭실대 산․학협력단 등과 BI지원사업을 연계추진하고 예비창업자 및 포스트창업공간 확충, 3D 시제품 제작소 운영 등 전주기적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21쪽, 동작구 상공회에서 운영하는 경영지도사업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흥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 분야로 22쪽, 먼저 남성시장을 대상으로 진열대, 간판, 쇼핑백 등에 디자인을 입히는 전통시장 디자인 입히기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에게 친근하고 깨끗한 시장 이미지를 조성하여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2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생력 있는 상인조직 구성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1사1전통시장 자매결연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4쪽, 시설노후화, 편의 시설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25쪽,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생필품 등 구매정보 제공, 가격표시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부터 28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제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울러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수시로 연계해 주는 일자리 구하는 날 ‘일구데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지역 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콘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 전문강좌를 운영하여 창업을 돕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8쪽, 남성시장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을 도모하겠으며, 추석 즈음에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알뜰장터를 운영하겠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에 주말농장을 개설하여 도심 속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자리경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취업개발센터 통합운영이 있거든요. 지금은 3개로 나눠져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장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구청 광장에 특별교부금 4억으로 신축한다는데 구비는 조금도 안 들어가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먼저 특별교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일반교부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사실은 둘 다 구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전체 교부금 중에서 일정부분을 떼어서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쓰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비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사당이나 대방의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취업개발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뒤에 나오는 3D 제작소나 아니면, 현재 대방취업개발센터의 전체 건물은 창업지원센터로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창업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거고요. 사당취업개발센터는 아시다시피 36.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2월 말까지 36.5°는 영업을 그만하고 물러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거나 매각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36.5°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김현상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는데요. 뭘로 활용할 건지 또 매각까지도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월 말이 지나봐야 확실한 게 나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어떤 매각이나 다른 방도로 활용이나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당2동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작을 쪽에 보건소 분소가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6.5°를 매각해서 이수빌딩 쪽이나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건소를 사당2동 쪽으로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36.5°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60평에서 70평 정도되는 땅인데요,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건물후퇴선이나 이런 걸 따지면 건축과에서도 전혀 건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36.5°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활용하려면 그걸 그대로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상태로는 보건소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순희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국과 쥬얼리샵까지 매입해서 몇 층을 올리면 모든 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36.5°를 매각해서 사당2동 안쪽으로 보건소 같은 걸 유치해도 되지 않느냐.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요?

김순희위원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마 36.5°가 물러나게 되면 재산관리관 자체가 저희가 아니고 재무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들었고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취업박람회가 있어요. 그 개최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가 전년도와 다른 것 하고요, 금년도 들어서 특별히 추진하는 분야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건 저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서남권이라고 해서 서초, 구로, 영등포, 금천 등 합해서 7개 구청 중 한 개 구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취업박람회를 여는 건데요. 자료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2012년도에는 영등포구에서 했고요, 2013년에는 서초구청, 2014년도에는 지벨리가 있는 금천구정에서 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했을 때는 50개 부스가 들어가서 참여인원은 파악 안 됐지만 270명이 면접을 봐서 88명을 예비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금천구청에서는 419명이 면접을 봐서 153명을 예비합격시켰습니다. 현장체험은 굉장히 숫자가 적고요. 예비합격하고 나서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서초나 영등포, 금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인기업 중심의 취업박람회였거든요. 특히 금천 같은 경우는 지벨리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 요청한 거는 동작은 구인기업은 별로 없다 하지만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다, 학원가도 있고, 대학교도 3개씩이나 있으니까 이제까지 구인기업 중심으로 취업박람회를 했다면 이번에는 구직자를 중심으로 취업박람회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1월 21일 서울시 회의결과 올 6월에 동작구에서 개최하는 걸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회적경제 홍보․판매 부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부스는 어디에 설치할 생각인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동식 부스라서요, 일단 제일 처음 할 때는 2월에 이수역에 가보면 이마트 들어가는 출구가 10번인가 8번 출구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쪽에 이수마당이라고 사회적기업 전시장이 있거든요. 그 앞에 1차적으로 설치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동해서 구청에도 설치하고, 노량진역에도 설치하고, 순회식으로

김순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집 근처라 이수마당을 지나가다 봤는데 가판대를 설치해 주면 품목은 무엇을 판매하실 건가요, 전시를 하실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은 전시중심이고 판매도 필요하면 할 생각입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에 했다가 구청에도 하고, 시장 쪽에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람이 많은 데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도 되지만 주민들한테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사람 많은 곳은 어디든지 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저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그곳에 놓아두는지 알았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김순희위원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수마당도 한 달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전시를 했더라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수마당은 고정식입니다. 거기에 또 다시 이동식 홍보부스를 만드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전시하고 거기에서 중학생 몇 명 모아 놓고 강의도 하고 이수마당은 주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판매를 하면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협의체에서 자원봉사식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요.

신희근위원장

판매를 하는데 직원이 있어야지 자원봉사 식으로 나와서 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신희근위원장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하려면 팔 수 있는 회사직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의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이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수마당 앞에는

신희근위원장

이수마당 뿐만 아니라 현재 부스 임대하고 하겠다는 계획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기업마다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전체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홍보 부스도 만들겠지만 그 사람들이 오면 한 사람 정도 상주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요, 홍보만이 아니라 판매를 하려면 최소한 상주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작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7군데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도 꽤 많은 것들을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지공예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보다도 더 튼튼하게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신희근위원장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토털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희위원

그날 거기에 보니까 46개가 있더라고요.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있던데 거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상의 경상경비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우연하게 들어갔는데 자원봉사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돈을 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판대까지 설치하면 정말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던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 부분들은 더 고민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수마당 같은 경우 작년 말에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의욕을 갖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자기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옥석가리기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지나가면 더 튼튼하게 뭉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46개면 사회적기업은 동작구에 7군데인데 46개가 동작구 내에서 기업을 하는 회사만 한 겁니까, 아니면 타 구에 있는 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수마당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이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정확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어떤 국한을 둬서 하는 게 낫지 46개나 된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전시하고 하는 일도 있지 않나.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맞고요. 이수마당의 경우는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있는데 현재 협의회에는 28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7개, 마을기업 2개, 협동조합 14개 그리고 어울림, 관외 쪽에서도 한 5개 업체

신희근위원장

28개 업체인데 46개면 나머지 업체들은 뭐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46개는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46개로 판단했는데요. 협의회를 구성한 거는 28개가 구성되어 있고, 물품을 전시하고 있는 데는 46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료에 보면 협동조합이 32개인데 이 32개가 동작구에 있는 협동조합으로 인가 낸 게 이렇게 많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10쪽에 취업개발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당취업개발센터가 127건이 있는데 취업건수입니까, 아니면 상담건수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담건수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몇 %나 취업이 된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작년실적을 말씀드리면 16% 정도 구직했는데, 4,200명 정도 상담하면 그중에 한 16% 정도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저희 사당동 지역에 유일하게 사당취업개발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없애고 구청 가까운 데로 오기 때문에 사실 그쪽이 외졌는데 사실 이분들이 취업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새로 지으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에 오기가 이 분들은 특히 그럴 텐데 자꾸 이런 걸 없애서, 물론 통합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 배려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사당취업개발센터를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가, 대방은 건수도 얼마 안 되니까 합병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사당동 쪽 주민들을 고려한다면 굳이 안 와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숙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당취업개발센터가 있는 자리가 36.5°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를 다 없애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당 쪽에 시장이나 태평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취업전문상담사를 올해 한 사람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동작구에 한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두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쪽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소규모라도 중소개념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갑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진짜 인상이모작센터도 그렇고 갑구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동작을 지역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구민인데 이쪽 갑구 지역하고 을지역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받고 있는 혜택도 없애버리고 합병시킨다고 하면 이분들은 참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마저 뺏어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려야지 만약에 36.5°도를 다른 용도로 쓴다면 어떤 것을 마련해서라도 해 주고 해야지. 물론 사실 취업센터가 사당동 쪽에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7건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분들이 거기에서 상담도 받고 그런 기회마저 없애고 이쪽으로 오게 하면 상담하고자 하는 분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기회제공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인데 플로티 주차장을 1층에 기둥만 세우고 2층, 3층 하신다고 하는데 구청 주차장 어느 쪽에 하시려고 하는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의회 옆이나 쌈지공원 사이

최정춘위원

의회랑 붙여서 지어서, 이게 4억이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5층에 개인 사무실을, 거의 다른 구도 개인사무실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도 좀, 구청도 다 못 들어왔는데 미안한 얘기고 의회만 욕심을 부려서 죄송한데요. 이왕 할 바에는 4억 정도 되면 정식 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형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상계단 쪽으로 붙여서 5층까지 올리면 충분히 쓰리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쪽도 비상계단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 돈으로 충분할 것 같고 공간도 더 넓게 지을 수도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상의해서 의원들과 공청회도 거치고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붙여서 지었을 때 굉장히 절약이 되거든요. 한쪽 외벽으로 지탱해서 가면 그랬을 때 이 돈으로 공간도 넓히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도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면 서로가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의원들과 이야기 많이 해서 보다 공간활용을 넓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할 적에 꼭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간접고용사업 하나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직접고용 전환가능이 6개 사업에 55명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용역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을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청소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 좀 묻겠습니다. 간접고용 용역사업을 직접고용으로 단계적 추진하는 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직접고용으로 전환가능 6개 사업에 55명,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용역 50명, 홍보전산과 CCTV 모니터링 용역 5명 이 인원을 직접고용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사업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연차적으로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직접고용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부담 부분과 연차적으로 했을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예산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7쪽에 보면 동작구형 청년 인턴제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예산 4억을 시비와 구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궁금한 게 구청에서 105만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해서 140만원 이상을 주는데 청년 인턴제 형태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참여기업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할 수 있는 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특별한 일정이 없고 참여기업이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참여기업을 선발할 때 저희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령층에 맞게끔 참여기업이 들어와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기업체를 발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정상으로는 아까 모두에 보고드릴 적에도 협약체결까지 한 상태입니다. 1월 28일에 협약체결을 했는데 2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동작구 소재 근로자 3인 이상 기업으로 하고 공공근로사업 종료 참여자를 계속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과정상 어려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상 동작구 참여기업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사정사정해서 오는 상황인데 막상 그렇게 모인기업이 24개 기업인데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 식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꾸로 진작 이런 제도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여기업을 고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 준다고 하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금천구나 이런 데는 자치구비 전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청년분들을 일부 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돼서 홍보가 잘 되고 하면 내년에는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월 정도에 참여기업을 모집해서 2월에 인턴을 배치시켜 드린다고 하면 12월에 채용계획이 있던 분들도 2월까지 기다렸다가 채용하시고 그러면 그 분들도 인건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년들도 어렵습니다. 사실 청년들도 공공근로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업모집 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24개 기업이 들어와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24개 협약체결한 기업의 리스트를 주세요. 대체적으로 걱정되는 게 그러면 단순직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효성을 두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관내에 있는 큰 기업하고 MOU 체결을 해서 동작구에서 추천한 청년인턴은 나중에 고용승계할 때 좀 더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기업체를 발굴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계획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국장님이 신경 써서, 그래도 큰 기업이 몇 개 있잖아요. 나이가 39세 이하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일자리 취업목적이 이 사업에 맞춰지려면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하나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요. 이 취지는 청년들이 가기 싫어하는 중소기업에 되도록 많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있고 청년들은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거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내에 중소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금천구는 자체에 많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금융자 45억원을 늘린다는 말씀이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는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0억을 늘려서 기금융자를 하고 그런데 특별신용보증융자 20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을 출연하면 10억이 되고 2억원을 출연하면 20억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란 건 1억원을 더 출연하겠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억원을 출연해서 20억원을 받아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거기서 20억원을 운영해 주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여기 보면 융자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신규인력 채용업체 융자지원 3억원,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창업자 성장자금지원 2억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하실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는 정확하게 기준을 잡지 못 했습니다.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잡히자마자 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우수인증기업 일자리창출 했다는 것과 신규인력채용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질의했던 동장구형 청년인턴제를 고용했다거나 하면 가산점을 주면 될 것 같고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 그로업(GROW-UP)된 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기준을 잘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건 전부터 생각한 건데요. 매년 창업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작년에는 얼마를 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해서 얼마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신 제일 큰 문제가 임대료 문제니까 관내에 임대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줄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 성장했다는 부분을 매출액으로 잡으실 건지, 어떤 걸로 잡으실 건지 그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터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보냈을 때 2억원을 보증금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업체가 그 정도 보증금이나 나머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평가하려면 제가 봤을 때 매출액의 성장속도가 있는 업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출액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해서 수익이 많이 난 기업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기금융자 45억원이잖아요. 특별신용보증융자 20억인데 그런데 이 45억에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융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특별신용보증융자는 담보없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갖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기금융자 2억원까지 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기대효과에는 출연금 2억원으로만 계상되어 있고 특별신용보증융자 20억원이 2015년도에 빠져 있길래 이 안에 포함된 게 아닌가 했는데 별도라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출연금으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2억원이면 20억원까지 자금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담보가 없는 신용보증으로 할 때는 5,000만원까지 보증을 서 준다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 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65억원이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에도 있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둘 다 있었는데 확대시킨 겁니다. 30억원, 10억원이었는데

신희근위원장

30억원, 10억원이었는데 45억원, 20억원으로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리고 신용보증 한도는 3,000만원이었는데 그게 너무 작다는 기업체들이 많아서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회수가 안 된 금액은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혀 없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담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보증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회수가 안 된 건 확인이 안됐고요.

신희근위원장

신용보증으로 하는 건 100% 회수가 되지요. 못 받으면 기금회사에서 받아내니까, 5,000만원에 대한 사업자가 거기에 돈을 주고 신용보증을 받아오면 거기서 못 갚을 경우 신용보증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출연 개념이기 때문에 만일 회사가 안 되면 저희가 그만큼 출연금에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20억원이라고 치면 한 기업에서 5,000만원을 가져가서 갚지 않는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19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립니다. 그런 식으로 큰 덩어리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회사가 안 된 만큼 줄어든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회수가 됩니다.

최정춘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라면 주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신용평가를 해야 주잖아요. 거의 뜰길 염려가 없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뜰길 일은 없는데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담보제공은 안 하지만 출연금 회수가 어렵진 않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2페이지 전통시장 디자인 입히기 7,000만원 있는데 진열대 30개소, 간판 40개소, 쇼핑봉투는 200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30개, 40개를 나누실 계획인가요, 점포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40개 정도됩니다. 이건 남성시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성시장 상인회에 등록된 점포는 134개입니다.

최민규위원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30개, 40개를 잡은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잡았던 건 여기서 지금 과일가계를 하는 점포가 30개 됩니다. 우리 관내에 다자인 쪽에 전문가이신 분도 계시는데 이랑주씨라고 vmd인가 TV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과 상의해 보니까 전체 130개 점포를 다 디자인 입히기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어느 한 품목을 정해서 그것부터 디자인 입히기를 해서 매출증가 효과가 나면 구청에서 돈을 안 들여도 다 디자인을 입히게 되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품목 정도를 잡아서 하자고 해서 우선 30개 정도를 잡아서

최민규위원

진열대만 그런 거지요, 간판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간판도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간판도 과일 파는 가계 위주로 가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비슷하게 가야 되겠지요. 한쪽을 정리하려면요.

최민규위원

과일 파는 가계에 스토리텔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봉평 같은 데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현대카드사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봉평 5일장을 갖고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거창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3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하는 과일가계 이런 식으로 소소한 것들을 갖고 하고, 간판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남성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배김밥이라든가 간판 없는 순대집도 있더라고요. 간판 없는 순대집은 순대국에 순대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간판이나 명함, 쇼핑백에 해 주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주차장 문제인데 24페이지에 예산확보를 정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열대, 간판에 투자하시겠지만 주차장 환경개선에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설주차장 미리 컨텍해 보신 데가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 역시 남성시장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잡은 건데요.

최민규위원

여기에 사설주차장이 많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 위 아파트 쪽 노외주차장 큰 게 하나 있습니다. 50면 정도 들어가는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아니고 아파트 경계 밖에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데 주차장 단위가 50억 이상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상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의 궁여지책이겠지만 공공시설주차장 공유나 사설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 얼마 정도의 사용료를 주고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정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마다 다른데요. 고객만족센터나 고객지원센터를 세우게 되면 20억 정도 받을 수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 심한 경우 60억에서 70억까지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바꿔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론도 있고 해서 좀 덜 받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하시고요.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남성시장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저희 통합서버에 엎는다는 얘기잖아요. 홈페이지만 있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온라인상에서 페이게이트, 결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홈페이지만 운영하면, 시장에 뭐뭐가 있는지는 다 알잖아요. 만약 우리 서버에 이걸 올릴 거면 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셔야 되지 않나요? 달랑 그림만 얹어놔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온라인결재는 아직까지 도입을 못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복지포인트로 구입하는 것처럼 자체 내에서 결재가 돼야 남성시장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빠지고 여기를 보면 시장소개, 상점소개, 행사안내, 참여마당, 관광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관광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걸 좀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다가올 수 있게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온라인복지관처럼 결재할 수도 있고 택배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갖췄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희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마당에 가서 보니까 창업확대만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해 놓고 46개 중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수마당 목표강좌해서 강좌를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협동조합 만들기는 4개에서 10개로 만들고 이렇게 10대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늘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자꾸 예산만 받아서 그날도 들어보니까 예산이 시에서 3억, 구에서 5억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만드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더라, 있는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한 가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물품을 얼마나 구매해 줬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물품구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구청 전체에서 18억 500만원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물품용역 서비스 구매 17억, 온라인 구매 47억 정도 구매했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뿐만 아니라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니까 배경은 생략하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를 세우고 사회적 경제통합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거기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물품 구매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6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2억 4,400만원인데 국․시비 매칭이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데는 매칭사업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타구 의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자리분야는 구민들한테 직접,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건 국비나 시비가 싸게 먹히는 9대 1로 지방비가 1이니까 오히려 이런 건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순희위원

타구도 이것 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요. 지금 6억 1,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6,100만원입니다.

김순희위원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를 오히려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승격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개념에서 국가에서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공무원들, 의원들 욕먹습니다. 오히려 더 장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상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실제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때는 운영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자생력을 잃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승격돼서 담당관이 됐으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 센터도 만들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걸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역시 또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왜 안 됐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을 같아요. 그 수립대책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또 힘들어요. 마을기업도 만들고 사회적기업도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었는데 그때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많이 만들어서 좀 운영하다 보면 없어져요. 이게 최고의 난점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시비도 많이 지원되고 그런데 과연 성과가 거두어질지 의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김순희위원님 이야기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판로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2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을 한다고 해서 요즘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성시장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빠져서, 상인회를 재구성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상인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상도 골목시장도 구성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중앙대와 숭실대 사이에 있는 강남시장 뒤쪽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2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성장․확대 중에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시에 3D프린터 활용 시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프린터를 산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구체화해서 주민들이 좀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3D프린터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방동 창업지원센터 지하 회의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통합취업개발센터와 같이 맞물려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추진은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게 왜 통합취업지원센터 지하하고 관련이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대방취업개발센터가 있는데 그게 옮겨가고 그 공간이나 지하를 활용해서 3D프린터를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김현상위원

지금도 지하공간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어서요.

김현상위원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우선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의공간은 회의를 꼭 하려면 별도로 다른 데를 빌려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예산을 배정했으면 빨리빨리 실행에 옮겨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자꾸 늦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당겨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도 전체적인 협동조합협의회나 사회적기업협의회를 하나로 묶어서 동작구 사회경제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9억 1,5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확정 안 되어서 시비부분은 배정액이 없는데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센터육성지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비를 통해서 시비 이거하고 뒤에 보면 또 사회적경제기업창업확대를 시비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홍보판매부스도 시비가 아마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 내용하고 예산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노량진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설치하고, 또 취업정보센터도 동작구 내 주차장에 설치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을 쪽에는 센터나 취업센터 등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갑 쪽으로, 갑과 을로 나눠서는 그렇지만 구청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본회의 때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일자리도 제공하겠다, 또 무중력지대 청년종합공간활동도 유치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작주말농장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당권이나 흑석동, 상도동에서는 어렵게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정보도 늦고 관심도 적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계속 경제센터를 만들고 취업센터를 통합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거는 좋은데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당권이나 흑석권, 그쪽에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찾으셔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보건지소처럼 하듯이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갑․을을 나누지는 않겠지만 흔히 요즘 갑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갑 쪽에 있는 건지, 하여튼 그거를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맞춤형일자리창출에서 경력단절여성하고 동작구형 어르신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을에는 인력개발센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모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제 생각에는 을 쪽에 있는 거를 없앨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하고 다른 사업도 하지만 취업센터기능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거든요. 공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논의하셔서 을이 소외되지 않게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좀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간단하게만 양해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무중력공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청년들 일자리가 없거나 심신이 지친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한 건데 시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따져보니까 학원가다, 그렇게 된 거고요. 사회적경제센터는 규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용이 6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 공용공간을 따져서 1,000평방미터를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 부분까지도 지역적 형평성을 어느 정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갑․을로 따지니까 하필이면 우리가 을이에요. 을의 대접을 받는 것 같으니까 자꾸 지역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요. 물론 거기에도 접근성이 필요하죠,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잡고 기준에 맞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이런 게 자꾸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중심을 잡아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중심을 좀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26쪽에 일구데이도 보면 사당동 같은 좋은 데 놔두고 꼭 이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배려 좀 해 주라니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쪽에 배려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만 하잖아요. 사당동은 아직 활성화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충질의할게요. 7쪽에 청년인턴제를 보면 내용만 있고 사업비 소요예산도 없고, 100% 구비로 큰 금액인데 얼마동안 지원한다는 기간도 없고, 인원수도 없고 그런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하단에 두 번째 줄에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해서 10개월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청년인턴 1명당 10개월을 지원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반기 5개월 하고 나서 그 기업이 정기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추가로 5개월 더 지원하고 그다음부터 정규직으로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 현황에 나와 있는 16.7% 60명이 대상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대상에 인턴이라고 되어 있는 40명이 대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거거든요, 금액을 105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시비사업이지만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취업개발센터에서 상담하고 거기에서 취직까지 가는 사람들이 16%라고 했잖아요? 예비합격자가 16%인가요, 취직이 16%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비합격자는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취업개발센터 16%는 사당 쪽이고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구인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준 게 16%가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매칭만 시켜 주는 걸로 끝난다면 취업개발센터에서 할 일이 없고, 예비합격자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구직자가 몇 명이고 그 후로 퇴직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죽 채용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아까 구직자 수가 몇 명이냐니까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취업자는 되어 있습니다. 5,469명이 구직을 했었고요, 그중에 1,427명이 작년에 취업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대방, 사당 합쳐서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1,427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많이 취직을 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구인기업들이 동작구 인터넷상에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고 올리면 구인자들은 취업개발센터에 가서 직장을 원한다고 등록하고 그걸 매칭시켜 준 결과 구직자가 5,469명이었는데 그중 1,400명 정도 알선을 시켜준 거죠.

신희근위원장

알선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해 주고 알선만 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그만뒀는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통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지금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취업개발센터가 매칭만 시켜주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있을 필요없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통합을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해도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 있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느 업체에 어느 사람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얼마고까지 최소한 그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취업개발센터 역할을 다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접고용 용역사업을 직접고용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신규사업인데요. 왜 간접고용 용역사업을 직접고용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예산도 감안해야 되는데 채용형태를 과연 어떤 형태로 채용할 것인지, 예전에 직접고용하다가 간접고용으로 바꿨는데 왜 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비교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직접고용 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이런 것도 죽 나열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 인건비 문제는요, 올해 2015년도에 홍보전산과에서 CCTV 모니터링 관련해서 17명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5명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용역하는 것에 비해서 1년에 한 2,8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현상위원

올라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55명을 하게 되면 10배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현상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10배 이상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하려고 하죠?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방침으로 내려왔잖아요? 방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

이게 방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잠깐 머뭇거렸던 게 그건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용역이라는 게 최소임금 조금 더 넘게 받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간접고용을 하시는 분들이 동작구민들인데 그분들한테 그정도 비용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정부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간접고용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들어가도 직접고용으로 바꿔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큰 취지에서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김현상위원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안 맞는 행정을 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로점이

김현상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걸 하는데 이게 다 구청에서 하는 행위거든요? 앞으로 할 것도 구청에서 하는 행위인데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틀린 말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일자리담당관에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꼭 이렇게 많이 올려가면서까지 할 거냐. 예전에는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바꾸고 지금 와서 다시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하고 바꿨을 때 예상되는 예산하고를 명확하게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이게 계약직이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정규직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퇴직금 문제도 있을 거고 그냥 월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예산 소요부분은 책정하고 확인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건 이 정도 하시면 행정지원과하고 논의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단계별로 2018년까지 55명을 늘린다면 공무원은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퇴직금도 그렇고 그런 예산 소요부분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연단위로 끊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하게 고용을 늘린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구 땅까지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직접고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건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작은 정부가 큰일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큰 정부가 작은 일을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요. 국장님, 이건 저희 전체 공무원 정수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시고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차별로 공무원을 얼마나 증원할 거고 더구나 정규직으로 하신다면 무기계약직처럼 정원 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아까 제가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고 어떻게 잡고 계신지를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두 개 과가 같이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린 건지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으로 인식을 하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최정아위원

무기계약직도 예산소요가 됩니다. 인건비, 퇴직금, 모든 수당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죠.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 직접고용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은 사실은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도 제대로 못 받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화 카트에서도 봤겠지만 살아가는데 이토록 힘든 바닥인생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동작구민들일 것이고 그런데 최소한 그거는 앞장서서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에는 왜 그랬냐 그러면 그때는 그때의 정책이 그랬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알았기 때문에 현재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 쪽의 입장보다 정말 전체적으로 동작구 구민을 보고 어느 게 옳은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최정아위원님이나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이것이 단순히 직접고용을 해서 고용형태를 안정화시켜 주는 이런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전 구민을 다 공무원화 시키죠?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를 그냥 직접고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만 볼일이 아니라니까요? 명확히 간접고용 시 예산하고 직접고용 시 예산하고 단계별로 예산상황을 나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이게 자꾸 대두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뽑을 때 원래 조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약직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뽑을 때

최민규위원

계약직을 2년인가 얼마를 하면 무기계약직이 되게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최정춘위원

직접 뽑으면 그런데 용역을 준 거니까.

최민규위원

아,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우려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청년인턴제 10개월 지원하잖아요, 10개월 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업체에서 해고하고 다시 받아쓰고 또 해고하고 다시 받아쓰고 계속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꽤 많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아예 처음에 공고할 때부터 그런 경우는 배제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회라든지 제재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도 많거든요. 사전에 주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약정서에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난 1월 23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관리 및 직원후생복무, 의회 및 국내․외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역동적이고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을 부서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은 구청사 청소용역 실시 등 14개 사업으로 구청사 공용공간 전체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직원교육, 행사 등을 위한 대형버스 임차, 차량 유류 및 정비지원 등 행정차량 지원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구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예비군 부대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 작전 지원 등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휴직 및 출산휴가 직원의 대체인력인 한시임기제공무원 총 30명을 채용 결원부서에 배치하여 직원 업무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표 창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소통과 감동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교육훈련 강화사업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 전문교육과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작가족 토털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직원 개인별 맞춤형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건강증진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자녀출산, 입학 축하 및 임신 직원 편의용품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상설휴양소와 여름 휴가철 하계 휴양소를 운영,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업무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 강화입니다. 우수 선진행정사례 연수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공모를 통해 연수대상자를 선정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위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배정 포인트는 전년도와 동일한 최대 2,100포인트이며, 금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미혼자 중 65세이상 부모부양자에 대하여 가족포인트 200포인트를 지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도시와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민참여행사 개최사업입니다. 지난 1월 14일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201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업무계획, 구정비전 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개최되는 구민참여 행사에도 다양한 계층의 구민을 초청, 구민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 실시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문화복지센터 청사 유지를 위한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이용주민 편의제공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에 7개 위원회가 있어요. 106명인데 위원회 별로 2013년에서 2014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차량 효율적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발 빠르게 주민의 욕구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형버스를 리스해서 쓰고 있는데 타 구는 행정차량도 리스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앞으로 다시 구입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17대가 있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17대에 대해서 구매와 리스 가격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어느 게 나은지 가격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청 차량이 총 134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포함해서 그렇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은 57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입장에서 더 이상 증차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청장님 차량 1대를 매각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각 과에서 행정차량을 사겠다고 올라오면 정수승인을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안 해줄 예정이고 있는 차량도 기간이 지나서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스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일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타구에서도 리스로 하니까 가격이 다운되더라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김순희위원

대형버스도 그렇고 행정차량도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험료 등등 들어가는 유지비가 많아서 리스로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할 때 보험료 등등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차량을 꼭 사게 되면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소통과 감동의 조직문화 조성이 있는데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78명이 있다고 했는데 월 7명씩 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수공무원 발굴을 하고 나서 승진에 가산점이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승진 가산점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왜 그렇죠, 우수공무원 발굴해서 승진할 때 가산점 없이 승진 따로 우수공무원 따로 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승진에 가산점을 주려면 법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임용령이나 지방공무원법에 표창으로 인해서 승진에 가점을 주는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가령 언론사와 협조해서 청백리상을 수상한 사람은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게 법에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일반표창을 받고 승진에 특혜를 주는 건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으면 승진에 좀이라도 가산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가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 표창을 받으면 0.25점, 시장표창 받으면 1점 그런 가점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제안심사도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관련 규정에 있습니다. 가령 호봉을 한 계급 상승해 준다거나 그런 게 규정상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대신 승진할 때 참고는 되지요. 우수공무원이라고, 그런데 제도적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승진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가 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 실시 18페이지죠, 계약업체가 자인에스엠이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중복예산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인에스엠에 청소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0세 이상 청소용역을 그런 곳에 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고용 했을 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고 이걸 만약 입찰해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직영을 하기 위한 사람통제나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인건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자인에스엠에 용역을 주는데 그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데 주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지 사회적기업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창출에 용역줄 때는 무조건 50% 혜택이 있지 않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법상 그런 건 없습니다. 법상 사회적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 사회적기업에서 물품을 제조했을 때 구매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사회적기업에 용역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입찰에서 사회적기업에 가점이 없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물품구매 할 경우 우선구매에 혜택을 주는 것이지.

신희근위원장

입찰에서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입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 한시임기제공무원 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0명을 뽑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20명만 뽑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출산휴가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들이 없어서 상당히 업무가 과다해서 이런 건 결원이 되면 바로바로 뽑아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맞는 말씀인데 사실 사람 고용하는데 절차를 따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상 30명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20명을 채용했고 구정 끝나면 바로 20명에 대해서 임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10명분에 대해서는 몇 개월 지나서 결원이 발생하거나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그때 시기를 봐서 10명을 추가채용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때 충원을 시켜줘야만 업무가 과다하지 않게끔 해서 동에 보면 인원 결원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월에 신규자가 70명이 와서 대충 충원은 됐는데 그래도 아직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당 부서나 동에서는 인력부족을 얘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인력공백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휴직․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언제쯤 신청하는 거지요? 한 달 전이든 그런 기간이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가급적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1개월 전쯤 사전에 얘기해 주면 공문으로 요청이 옵니다. 직원 중에서 한 달 후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니까 충원해 달라고 합니다. 규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미리 휴직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숫자에 맞춰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그만둔 다음에 채용하니까 몇 달간의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명 채용하는데, 사람을 채용하는데 최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20명 채용하는 사람들은 현재 결원이 있는 부서에 다 배치할 예정이고 배치하고 나서 1-2개월 후에 또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10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몇 개월 후에 다시 배치하게 되겠지요.

신희근위원장

그런 공백을 없애려면 제도적으로는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2-3개월 전에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신청하라는 방침이든 기준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공백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하고 있는데도 동사무소에 가면 빈자리가 많이 있던데요. 휴가 갔다고 하고 못 채우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가령 다음 달에 휴직 들어가겠다고 신청이 오면 다음 달에 인력충원이 곤란하게 되는 거지요.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한 달이 아니라 2개월 전에 휴가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급해서 갑자기 휴직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갑자기 병원 갔는데 수술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예정된, 예측 가능한 휴가는 미리 받아서 하는 게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출산휴가는 최대 얼마까지 줍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3개월, 90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산휴가 3개월 후에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건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때는 월급의 60% 주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최대 60%해서 월 1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3년을 다 지원해 주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육아수당은 월100만원씩 1년간 지급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5페이지 구청사 공용공간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반텍크닉스에 용역을 주나 봅니다. 언제부터 줬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해서 올 1월 말에 끝났습니다.

김현상위원

전에는 직접 청소를 하다가 용역으로 준지 몇 년 됐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3년 전부터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능직 직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그 분들이 다 퇴직하고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 분들 청소 잘 하고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서비스 측면에서는 청사관리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18페이지 문화복지센터도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도 다섯 명이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직접고용보다 간접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절감되고 전문적인 청소인력을 쓰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는 더 나은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상위원

제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소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는데 다시 직접고용으로 한다는 것은 인력을 취직시켜 주는 부분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예산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간접고용 용역이 훨씬 낫다고 보는데요. 좀 전에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앞으로 좀 더 직접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해 드렸는데요. 과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확인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지. 우리 구민들 취직 잘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요. 제가 우리 구민들 다 취직시켜 주고 싶지만 예산사정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효율성 측면 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쪽, 18쪽 똑같은 내용인데요. 화장실, 강당, 로비, 복도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은 다 사줍니까, 본인들이 다 삽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물품은 우리가 사서 주는 거지요.

최정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단순노동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단가가 너무 높아요. 아까 신희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5-6명인데 400만원씩 잡더라도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고 있는 건 15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고용주가 다 착취하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고용주가 착취한다기보다 일단 용역회사의 이윤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윤도 너무 많이 남기니까 그래요. 존경하는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상위법이 있어서 우리 조례로 못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착취를 한다는 거지요. 월급은 보통 150만원 주면서 250만원씩 남겨 먹는다는 거예요. 1명당 한 달에, 5명 곱하기 400만원하면 2억인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금액에는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꽤 됩니다.

최정춘위원

그래도 최소 반은 남겨 먹는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5년 평균을 내서 10%, 20% 싸게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법은 없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용주만 배불리게 하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텐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게 안타까워서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일자리창출로 직접고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규 공무원이 돼 버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김현상위원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자는 조례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나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해당됩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용역줄 때는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과장님이 계산을 해 보세요. 다섯 명이 월 얼마씩 받아가고 4대보험이나 보너스도 있을 테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입찰할 때는 임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산정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지

김현상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최정춘위원

작년에 자인에스엠에서 했는데 1년 동안 한 자료를 받아보면 안 될까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덧붙여서 18페이지, 최정춘위원님이나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우리는 다 계산을 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최하의 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청소도 전문인이 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생활임금조례까지 검토를 자세히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청소용역이 최저가입찰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최저가 입찰이란 용어는 아니고 방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름대로 정해진 기준에서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응찰하면 응찰 들어온 데서 우리가 책정한 기초임금의 97%부터 105% 범위 안에 들어온 업체를 상대로 추첨해서 다시 예정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산정한 그 금액을 놓고 그 금액에 가장 근접하게, 쉽게 얘기해서 계약법에 87% 낙찰률이라고 그 금액에 인접하게 쓴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조달청 단가에서 임금이나 여러 단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단가에 근접하게 쓰는 사람이 입찰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신희근위원장

자기들끼리 담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담합은 못해요.

신희근위원장

조달청 단가를 누가 흘려주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산정된 건데 우리가 수의계약 한 것도 아니고 이 가격이라는 건 어찌됐던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로 계산해서 나온 단가의 근접치가 되는 거잖아요.

최정춘위원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맞는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고용주가 너무 착취를 한다는 거지요. 그게 좀 문제가 있지요.

신희근위원장

위원님, 근거 없이 착취라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최정춘위원

착취지요, 저는 착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너무 조금 줘요. 연봉 4,00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반 정도의 노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착취라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사업자들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최정춘위원

최저임금만 주면 그 사람은 안 걸리니까 주겠지요.

신희근위원장

그 사람이 고용하는 사람 월급을 주는 사업자에 대해서 착취라고는 할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최정춘위원

아니요, 그렇게 받고 있어요. 현실은 너무 조금 받고 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입찰을 받아서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지칭해서 한다면 청소부를 고용해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다면 그 돈이 생활임금조례에 근거한 기준에 못 미치게 받는다면 입찰해서 주고, 그 사람이 월급을 조금 준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또 보태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생활임금조례라는 게 그 사람이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생활임금조례에 해당하는 금액을 못 받고 있을 경우 생활임금조례에 근거해서 그 돈을 보충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생활임금조례 이 자체도 사업자가 자기는 이익을 취하면서 자기 종업원에게 돈을 못 주고 있는, 덜 주고 있는 돈을 구청에서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예산으로 얘기하자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모든 게 예산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지만 이분들은 월 보수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됩니다. 절대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하여튼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에 해당된다고 해서.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해당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임금조례에 해당될 만큼 적은 금액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강화에서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말고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건 정해진 기관이 아니고 각종 교육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감사교육원, 법제처, 국회, 행정연수원 등 이런 교육기관이 있는데 직원들이 교육을 가게 될 때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개별적으로 공문이 오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교육 보낼 때 교육비와 여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신희근위원장

예.

최정아위원

14쪽에 선진행정 기획연수가 있는데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강화해서 작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드렸는데 연수단을 2월 중에 선정하시기로 하는데 제가 예산심의했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월 초에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일단 연수 국가는 유럽과 호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내는 걸로 해서 2개 권역에 대해서 직원에게 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연수희망 지역과 연수하고자 하는 주제 리포트를 써서 응모하라고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2월 15일 정도까지 공모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되는 사람을 해외연수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최소 단위가 몇 명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2명 정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12명을 그룹으로 형성해서 응모하는데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심사는 별도로 아직은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 실무자선에서 직원들로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2배수 정도 걸러지면 국장단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급수별로 몇 명씩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직급이나 그런 건 무시하고 실제로 어떤 팀이 되었든 몇 사람이 구성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리포트를 내면 되는데 직급은 상관없고 하위직이든 고위직이든 같이 그룹이 되든 상관없이 심사해서 결정해서 보내주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섞여서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과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과를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자율에 맡겼습니다.

최정아위원

완전한 자율에 맡겨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통과제라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그룹핑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몇 팀 정도 접수되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일단 해 보고요,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접수를 언제부터 하시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받고 있는데 2월 중순 설 전까지 받으면 그것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데 일단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많으면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45명 기준으로 하면 12명씩 4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45명은 안 되고요, 2개 팀 25명 정도 구성됩니다.

최정아위원

12명씩 2개 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2명인데 호주 같은 데는 여행경비가 좀 적으니까 15명도 될 수 있고, 유럽은 최소 12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이왕이면 내실 있게 정말로 잘 보고 돌아와서 접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동청사 현황 등 일반현황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 소개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동작구민의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수상자의 영예를 고취시키고 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을과 함께하는 “열려라! 무예교실”』 사업입니다. 실제 체험하는 역사속의 무예 활쏘기, 권법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격함양을 통한 실질적인 마을 이해교육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씨앗”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적응 정책을 지원하여 남북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년(대학생) 봉사단 “세대공감” 운영』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 내 독거 어르신에게 휴대폰 사용법 알려드리기, 신문이나, 책, 잡지 읽어드리기, 말벗봉사 등 어르신과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 내 어르신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나아가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청사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문 교체 등 동청사 보안개선, 화장실보수 등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름철 간선도로변 무더위 그늘막 설치』입니다 차양막이 없는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밀착행정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경험 기회제공과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방학기간 동안 각각 35명을 선정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한 사람 한 송이 헌화운동”지원 사업』으로 금년 5월 중 한 사람 한 송이 헌화운동으로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기별로 각 동별 20-30개의 문화강좌, 동아리 등 360여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저소득가정 어린이 클라리넷 무료강습 및 꽃길가꾸기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진흥 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동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복지, 교육, 문화, 지역경제 등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해 호국보훈, 나라사랑운동 등 분야별 사업을 공모하여 심의 후 지원하여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기금을 융자하여 수익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과 전시 등에 대비하고자 우리 구 민방위대원 3만 2,170명을 대상으로 년차별로 동 주민센터 및 구민회관에서 비상소집훈련 및 소집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도 을지연습』으로 전시 및 평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8월 중 3박 4일 일정으로 7개 기관,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가하여 전시 주요현안 발표 및 실제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개인별 전문성, 특성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처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고생 교복내리사랑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사용하지 않는 교복이나 참고서 등을 나눠 쓰고 바꿔 쓰는 중고생 교복내리사랑 나눔장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규 및 모범 통장 80여명을 대상으로 통장역량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통장 5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반기에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보장되는 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으며, 저화질 또는 고장난 방범용 CCTV의 성능개선과 더불어 방범취약 장소에 신규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금년 하반기에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와 연계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에 반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공동체에 관심있는 주민에게 동작구 마을아카데미 운영과 상반기 중에 마을공동체 기초자원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회비납부 업무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해 우리 동네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 165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 2회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자원봉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위기환경에 놓인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리수납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구정발전과 동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건 이미 예산심의에서 다 한 번씩 짚었던 것이고 예산심사 때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방향성 제시라든지 어떤 개선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하고 노량진1동 청사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전갑봉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노량진1동이 동작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청사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나 주차장도 전혀 없고, 청사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몇 분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현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큰 방법이고. 또 청사를 바꾸려는 이유가 거기에 신동아리버파크, 건영아파트, 우성아파트, 주민의 3분의2 정도가 거기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또 지금 동청사를 짓기에는 땅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생각을 못 해본 내용이라 검토하고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면요, 사회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에서 정말 수고해 주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캠페인이나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회계서류 정산서를 받으면서 다음연도 지원방향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정산 결과서와 함께 검토하고 실적을 평가해서 패널티를 줄 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지원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 지원금이 나가는 사회보조금 활동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공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비해서 너무 큰 건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에 지금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주민센터를 옮기고, 물론 거기를 동주민센터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노량진1동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께서는 그 부분도 참조하셔서 서로 협력해서 토론을 해 보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전갑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까지 시정이 안 되어서, 구민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너무 방대하게 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곤란하고요. 보다 내실 있게 우리 구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 이렇게 밥값으로 나가지 말고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나가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또 지적해 왔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로 해놓고 갑자기 말씀을 그동안 이렇게 다 해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춘위원

이제까지 방대하게 관례대로 해 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꼭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청소년 봉사단 세대공감이 신규사업인데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대학생들을 데려다 썼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활동 의지가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그러면 대학을 다니면서 재능기부를 한다고 하면 봉사활동 시간은 줄 수 있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 부분 꼭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줘서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5쪽에 보시면 마을과 함께 하는 열려라 무예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문화과나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조대왕 무예24반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단체가 있습니다. 그 활동단체하고 공동주최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공동체에서 시비를 따왔다는 얘기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정조대왕 무예24반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 단체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20만원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배정되느냐는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강사료 20만원은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구비 어디에서 편성했죠? 2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는데 10만원, 두 번 하는데 20만원인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호응이나 반응 정도를 봐서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는 그때 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차라리 6쪽에 통일씨앗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있어요.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이 14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 정착하는데 비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20만원이라도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비예산이지만 적십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로 교육 등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과에서만 비예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과에서는 비예산이지만 통합부서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적응교육 같은 거 적십자도 있고요, 취업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도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있잖아요, 그건 예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종합적으로 하는 동작보건소도 의료서비스 지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내용 아닌가요?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군데서 해야지 자꾸 여러 군데서 하니까 나는 비예산이다 이렇게 하면 행정에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김순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할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존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적십자나 민주평통이나 보건소에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작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라고 추진 주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지금 결성되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 구성안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협의회 회의할 때 위촉장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구성되어 있는 셈이죠.

김현상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잘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그동안 민주평통에서 역사체험도 하고 장학금 전달, 쌀 지원, 김치 지원 등 여러 가지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왔는데 좀 늦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나서서 지역협의회가 추진주최가 되는데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주평통에 와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경찰서의 도움을 받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와 연계하고 다른 단체와도 연계해서 이 분들을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사실 도움도 많이 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와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시고 다각도로 찾으셔서 이분들이 실제 말을 못 해서 그렇지 굉장히 소외계층이란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 소외계층보다 탈북자 소외계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분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이어서 18페이지 보시면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수급자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시락배달을 했었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자원봉사센터 실사를 갔더니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페이를 줘야 돼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폐지된 걸로 알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아니고 사당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서만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당분소를 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분소에서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미용봉사나 빨래방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부로 이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왜 묻느냐하면 빨래방을 자원봉사센터 분소 3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불을 보면 한 번도 세탁을 안 해서 냄새가 나는데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면 경로당을 돌면서 수거를 해서 이불 빨래를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은행이 좁으면 장소를 한 군데 제공할게요. 사당4동 KCC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우리 구 거예요. 거기에 보면 차를 못 대는 창고 2개가 있는데 창고가 넓은데 폐자전거를 쟁여놨는데 그런 데다 폐자전거를 쟁여둘 게 아니라 빨래방이나 이․미용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거기를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1층과 똑같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빨래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노인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불빨래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20쪽에서 21쪽을 보시면 통장역랑강화교육, 통․반장 직무교육,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 공유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2개 부서에서 협력을 하셔서 우리 구에 있는 협동조합에 우선순위로 위탁하는 건 어떤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두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체가 조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있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분이 취임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센터장 자격기준은 잘 아시겠네요. 센터장 자격기준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나 자원봉사단체나 유관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나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 해당됩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해당됩니다.

최정아위원

1월 1일자로 부임하신 분이 어디에 해당되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임용관계는 동작복지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임용했고요.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최정아위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조례에 보면 위탁 줬을 때는 법인이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선임하셨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위탁줬다가 직영으로 했다가 문제가 돼서 다시 위탁을 준거거든요. 예전처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지도편달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무너지기는 쉬워도 다시 쌓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까 전갑봉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노량진1동 청사를 바꿔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요. 자원봉사 공간이 꼭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활동이 많이 떨어지고 각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는 장소를 복지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인력풀이 구성되면, 그렇게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과 함께 하는 열무교실을 제가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에 하나의 섹터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여러 가지 중에 열무교실을 하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걸 두 번 해서 되겠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요. 반응이나 호응도를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따오려고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5월에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 해서는 효과성이나 뭐를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회면 갑 쪽에 한 번, 을 쪽에 한번 할 수도 없고, 최소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하려면 마을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 쪽이 성대골이니까, 성대골이라든지 그건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안 되는 지역에 이런 교실이나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할 거면 아예 횟수를 늘려서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아까 생활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도 했는데 체육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학습이나 역사교육이나 더군다나 저희는 현충원이 있는 호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특색있는 구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추진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검토하셔서 할 거면 제대로 해서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인센티브에, 제가 마을공동체사업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마을 만들기사업을 보면 지역사회 마을축제가 많아요. 교육적인 부분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 열무교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체육교육도 되고 역사교육도 되니까 교육분야에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건 신규 시범사업이잖아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로 해 보시고 정조대왕 무예24반은 수원 행차할 때 한강을 건너서 용봉정에서 쉬었다 가시는 이 코스가 과천으로 가는 코스거든요. 정조대왕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건 좋다고 보고요. 그대신에 두 번 해보시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든지 해서 더 확대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봉사단 세대공감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사실 어르신사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정춘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독거노인들을 가서 보게 되면 119소방대에서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화도 넣고 하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 대학생 봉사자가 얼마나 인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과 노인들하고 노․청봉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인과 청년들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연대를 갖게 되면 젊은 친구가 어르신 모시는 사업도 되고 어르신들도 손주 같은 학생들이 와서 도움을 주면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좋은 사업을 만드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김현상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 얘기하셨는데 사실 새터민들이 노량진 본동 쪽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시장 보는 것부터 정부에서 교육을 받고 오지만 처음에는 헤매요. 그럴 때 젊은 학생들이 가서 유도해서 대한민국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면 더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연결해서 청소년사업으로 어르신 모시는 것도 좋지만 새터민을 모시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청소년봉사단 세대공감 운영이 타부서에 어르신과 함께 살기, 동거해서 집을 같이 쓰면서 20만원 이내 월세를 내고 구청에서는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독거어르신 가정 및 경로당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각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협력해서 진행하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비예산인데 거기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든지 연계해서 추진하든지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서마다 따로 할 게 아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우승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구정홍보 강화로 소통과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역량 강화를 부서목표로 4개의 신규사업과 9개의 계속사업 그리고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7쪽까지 신규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다자녀 출생아 돌 사진 촬영 서비스 사업입니다. 동작구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다자녀를 대상으로 홍보전산과 자체 사진기사 인력을 활용하여 돌 기념사진 촬영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구 대표 블로그 활성화를 위한 구민필진 운영입니다. 구 대표 블로그 구민필진을 구성하여 생활 속 유익하고 친근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리 구 대표 블로그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6쪽, 구정홍보물 사전심의제 운영입니다. 구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업무 전 과정이 기록․관리되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구정주요시책 언론보도 및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민의 구정 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동작구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소식 등을 영상물로 제작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10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소식지는 매월 25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종이, 점자,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해 구정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종이소식지는 올 1월부터 국배판으로 변경하여 세련되고 늘어난 지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채널, 미디어보드 등을 활용하여 주요정책, 각종행사, 복지 및 보건서비스 등 구정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2쪽, 동작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 12개 및 독립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장애인과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문교육, 5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수준별 교육, 직원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입니다. 정보통신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기반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과 원활한 행정․민원업무 처리·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5쪽,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작년 2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CCTV 979대를 통합 관제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조치하고 있습니다. 16쪽,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7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신문구독 및 광고, 홍보대사 운영,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이며 모든 업무를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전산과 직원 모두는 구정홍보 및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3쪽에 보시면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이 있어요. 2014년도 실적은 장애인 20명인데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장애인교육은 맞춤형교육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많이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장애인교육은 장애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군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가벼운 장애나 거동이 괜찮으신 장애인 분들은 일반인과 같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여기 장애인분들은 거동이 안 되는 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직접 교육시켜 드리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구민들이 조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해요. 동작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를 검색하면 지금은 행정지원과와 홍보전산과가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개정을 하면 바로 시행해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두 과가 협업해서 빨리 실행할 수 있게 입력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할 수 없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조례 서비스는 국가법령 정보화센터와 연계해서 전 자치구가 1개 사이트에서 모든 조례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경로당도 그런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경로당에도 직접 가서 교육시키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강사가 별도로 있나요, 직원이 가서 하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전문강사가 직접 가서 교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청에서 급여를 주고 있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출생아 돌 사진 활용 서비스는 신청자에서 한해서 인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셋째 아 이상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 사진기사가 나가서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신청을 어디에 하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동사무소와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하려고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2월부터

신희근위원장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돌 사진 하나 찍어서 액자에 해 주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선거법 때문에 출력해서는 못 드리고 원하시는 장소나 야외촬영이나 원하시는 대로 찍어서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정아위원

파일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파일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주면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신희근위원장

상도1동 같은 경우 어르신 장수사진을 찍어서

김현상위원

그건 우리 주민자지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구청에서 하는 건 관련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잘 강구해서 사진을 인화해서 줘야지 파일로 주면 그사람들이 다시 인화해야 되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낄 것 같아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김현상위원

다른 방법을, 구청에서 직접 사진을 인화해서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누구한테 후원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사진인화를 해줘야지 파일을 주면

신희근위원장

인화하고 액자하는 값이 직접 사진관에 가서 찍는 비용과 같지 않을까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사진관에서 돌 사진 찍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28만원에서 50만원 정도까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저희가 파일을 드리게 되면 액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만원, 인화하는데 몇 만원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진관련 갤러리나 사진관련 모임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단체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해 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굳이 파일로 받으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술단체나 그런 데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진작가회 이런 데하고 논의해야지 파일로만 주는 거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생활체육과 순서입니다만 지금 생활체육과장께서 잠깐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경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계획 내용입니다 고객의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과 고객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투명성 확보를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열린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신규사업인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사망신고 차 구청 방문 시 사망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은행, 보험사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쪽, 신규사업입니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연계발급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연계발급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여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구청 1회 방문으로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쪽, 신규사업인 기록물관리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록물관리에 대한 직원 관심도 제고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행정투명성 제고의 바탕이 되는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6쪽, 계속사업으로 구민편의(야간 및 휴일)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 근무 등으로 평일 및 낮 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에게 매주 금요일 야간에 여권 접수‧교부 및 제증명 발급,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여권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구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안내도우미 운영과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무료법률 상담, 민원인 전용 복사기․팩스 사용코너 운영 등 민원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을 방문하신 민원인분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120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20 다산콜센터 상담 DB 신규 발굴과 변경자료 상시 업데이트를 하여 실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신속․정확한 정보로 구민의 생활민원 해결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0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확대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종 증명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소통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구 보유 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정비, 생산 기록물 목록 대국민 공개 실시 등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2쪽,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종합문서고의 공공기록물 원형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 등 보존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기록물 평가․폐기 등 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해 기록물의 지식 정보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에서 17쪽의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4쪽을 보시면요,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연계한다고 하는데 외국에 나갈 때 여권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신청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여권 신청할 때 같이 하면 여권을 찾아갈 때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김순희위원

여권은 있지만 만기가 안 되어서 외국에 나갈 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5쪽을 보시면 기록물관리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향후 계획을 보시면 견학 프로그램 참여 직원별 설문조사 실시로 인식도 개선, 설문조사 완료 직원별 상시학습시간 인정 그랬는데 소요예산 추진계획을 보면 약 4시간 동안 차량이동을 하고 왕복 2시간, 견학코스가 2시간인데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했으면 총 4회를 얘기하는 거죠?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연간 4회입니다.

김순희위원

비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차량을 운영하는 것과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차량은 구청차량으로 합니다.

김순희위원

구청차량이라도 기름이나 톨게이트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예산으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하는 건지.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차량은 총무과 예산에 포함되니까 우리 부서로서는 비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희위원

서로 각 부서에서 우리는 비예산으로 할 테니까 그쪽 과에서 차량지원해 줘라 이런 건가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저는 차량이 들어가니까 비예산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했는가 궁금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사망신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홍보하고 알아야 될 텐데 사망신고하러 왔을 때 그때 홍보를 하나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있으시면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럴 때 아무 자료도 없이 말로 하면 사망신고 할 때 경황도 없고 할 텐데.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리플릿도 있고, 별도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아까 김순희위원님 말씀대로 A4 용지에라도 간단히 만들어서 사망신고 할 때 한 장 줘서 나중에 할 수 있게끔 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최정춘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정말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

사망신고 하고 금융조회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서 숭실대역에도 한 대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 언제 설치할 거예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을 받았으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도1동이 인구도 많고 주민센터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숭실대역에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원스톱서비스가 금융거래조회,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거죠?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금융거래조회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나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금융거래조회는 서울시 자치구만 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사업이에요?

경심

박경심민원여권과장

예. 국제운전면허증은 현재 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씨름단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농심에 가서 광고를 같이 쓰면서 협조할 수 없는가 문의하기 위해서 갔다오다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하다 오셨으니까 좋습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1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과로 변경되었으며, 팀은 체육복지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으로 건강 100세를 여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부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과 지역 주민과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능기부가 필요한 지역주민과 연결하여 정기적인 방문, 적절한 운동방법 및 운동효과 홍보 등 복지사업과 생활체육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 노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종목의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노인정 및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늘푸른 건강동아리’ 확대운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등 여성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종목의 여성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임산부를 위한 요가, 체조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출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6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운영입니다. 주말 생활체육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와 생활체육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청소년이 스포츠․레저 활동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작구민과 함께 하는 씨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구민을 대상으로 동작구씨름단의 재능기부를 통한 씨름교실을 운영하여 전통 체육경기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인 씨름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흑석뉴타운 재개발과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체육시설 이용 수요자가 증가되고, 1998년 준공된 흑석체육센터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원불교 기부채납과 연계된 사업으로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과물 시장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노량진 시장 내 드림스퀘어 복합빌딩 신축에 따른 공공기여와 연계하여 문화․체육시설로 건립하여 주민에게 여가 및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5년 하반기 사당종합체육관 개관을 기념하여 15개 동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생활체육배구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동작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작구 씨름단 운영입니다. 동작구 씨름단은 감독, 코치, 선수 등 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정규대회, 프로대회, 민속씨름 한마당에 참가하여 우리 구 지역홍보와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으로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구 위상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당3동 현충근린공원 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102㎡ 규모로 219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로서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지하터파기 및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공정률은 58%이며, 2015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 등 3개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동용품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과 지역 주민과의 자매결연 추진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신규사업 같은데요. 추진방법에 보면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사업과 세부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마다 복지협의체가 출발했어요. 그 복지협의체와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왜 복지협의체가 출발했느냐 하면 소외된 계층 중 자식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부모가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우면서도 자식들이 나 몰라라하는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 마을복지센터라고 했는데 거기보다 복지협의체하고 연계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사업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쪽과 연결해서 하면 굉장히 상세하게 알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해서 꼭 연계해서 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13페이지에 구립 사당종합체육관이 7월에 개관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워낙 많아서 참 이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일출체련회도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우리 구에서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그대로 놓고 종합체육관을 개관했을 때 과연 종합체육관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뭐로 메울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취지는 그런 분들을 전부 취합해서 종합체육관에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할 당시에 처음에는 종합체육관이라기보다는 배드민턴 전용장으로 건립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주변의 배드민턴 동아리가 7-8개가 있는데 그분들을 흡수하는 의미에서 하려고 했는데 짓다 보니까 배드민턴 전용보다는 종합체육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종목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계획은 아니지만 봄 정도 해서 그쪽에 동아리 회장님들을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전부 다 체육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안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운영비를 어떻게 메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전용구장은 아니지만 5개 배드민턴장 12면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간도 충분하니까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분들을 설득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체육관인데 그분들이 와서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연간 예산도 줄여줘야 되고, 일출체련회도 들어와야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뻔합니다. 과장님 엄청 살도 많이 빠지실 거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감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과장님 손에 달렸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진짜 열심히 설득시켜서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우니까 꼭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순희위원

13페이지 같은 질의로 저는 배드민턴장의 회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면 이게 개관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배드민턴장에서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가까운 거는 녹천을 비롯해서 학수가 제일 가깝고 그다음에 상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헐릴 거고 달마나 정금이라는 데는 안 헐릴 것이다. 또 상록이라는 데는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안 헐릴 것이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고 물어보고 그래요. 왜 1월에 이런 문제가 더 이슈화가 되었느냐 하면 배드민턴클럽은 1월이 되면 연회비를 냅니다. 한 달에 2만원씩 연회비를 내는데 연회비를 한꺼번에 내면 24만원에서 2만원을 깎아줘서 22만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헐리면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아까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저희도 나가서 무슨 대안을, 지금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솔직히 구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호회원의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고 제가 아까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해 보고 어떤 의향인지 알아보고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회장님들뿐 아니라 회원들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침 6시부터 시작하면 밤 10시까지 짝만 맞으면 놀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것이 안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특히 일출체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가서 운동할 수 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가 그랬죠, 관악구 같은 데는 전용구장이라서 각 클럽에 몇 시간씩 준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의논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는 천막이 있고, 4개는 노천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천에서 이용하는 것이야 그런데 천막이 쳐진 곳은 저희보다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이 6월에 준공되면 하반기에 운영될 거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건립할 예산은 다 확보됐고 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수입하고 운영비를 해야 되는데 봄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잡을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운영비를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김현상위원

예상되는 거 미리 알려 주시고요. 또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 체육관을 이용하면 클럽에서 이용하게 될 텐데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것인지, 무료로 이용하게 할 것인지 가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이용료를 다 받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걸 미리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김순희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다른 데서 회비를 내는 것이 20만원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훨씬 높아질 거예요. 현재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월5만원에서 7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알아야 클럽에서 들어올 건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구의원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사전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관련된 거 몇 가지 질의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신규사업이 많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새로 만들었겠지만 신규사업이 많은 것만큼 잘 해서 정말 새로 과를 만드는 의미를 제대로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말만 신규사업이지 실제 실행이 안 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동호인과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하면 정말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운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성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7페이지 동작구민과 함께 하는 씨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씨름단이 있는데 왜 예전에는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그걸 잘 이용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 이렇게 하는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한다고 했는데 혹시 씨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양성화 시켜주지 않고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줘서 운동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학기 중에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운영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씨름단에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구민들이 혜택 받은 건 1등하고 그런 것 때문에 동작구청 이미지 개선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 많은 혜택이 없었다.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학생들이나 성인들도 씨름단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생활체육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청과물시장 내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청과물시장 안에 세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걸 어떻게 정리를 잘 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민원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이건 건축과의 문제라 저희는 그 민원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건축과와도 상의해서, 건립하려면 다 철거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게 문화체육시설이잖아요. 거기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건물을 지으면서 공여부분 기여도가 30%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굴다리가 있는데 그걸 새로 내는 걸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남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빼놓은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치가 드림스퀘어 복합빌딩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의 2층을 기부 받아서 쓰겠다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15층 건물인데 1층과 2층이 상가고 그 위에는 오피스텔입니다. 2층의 일부를 저희들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 협의를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문화체육시설로 하려고 결정이 된 건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화체육시설로 했고 건축심의 들어가면서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돼서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용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도시계획심의에서는 문화체육시설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건 받은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문화체육시설로 그 자리가 적합한가 여러 가지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 입장에는 그거 말고 그 위치만큼 그 돈만큼 노량진이나 상도동에 건물이나 땅을 샀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요. 그것은 협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희근위원장

990제곱미터면 몇 평이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300평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언제가 준공일자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올해 하반기 정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2017년도

신희근위원장

최청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가빌딩 기부채납 받은 거 말씀하시는데

최정아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요.

신희근위원장

이 정도 되면 유한양행에 나가 있는 사무실을 다 옮기고도 남지 않나요, 300평 규모면. 문화체육시설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건 맞는데 그 용도는 차후에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4쪽에 보면 어르신 대상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운동기구가 나와 있는데 싯업매트(윗몸일으키기)가 있는데 이건 경로당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건 조정해서 실제로 경로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프로그램을 노인형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여기 경로당이 구립경로당도 있고 사립경로당도 있는데 저희가 주로 구립경로당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립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수혜를 못 받는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경로당에 지원사업을 해요. 맷돌체조라든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도 제가 알기로 아직 MOU 체결은 안 했더라고요. 그 냥을 죽 보니까 그쪽도 MOU 체결을 하셔서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에 많은 폭으로 어르신들은 실제 지도하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역에 한 곳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서 해요. 그런 차원으로 하시면 예산보다는 더 많은 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과물시장 드림스퀘어 복합빌딩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몇 분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 2015년 10월에 사업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가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에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청사 부분 때문에 유한양행에 나가있는 부서를 여기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물론 세 군데라서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제가 동작구 소식지에 보니까 구립사당종합체육관을 하반기에 개관해서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보니까 여기는 종합체육관인데 문화프로그램을 넣은 이유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 돼서 넣으신 것 같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최소화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피아노교실 같은 경우는 좀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그외 교육문화에서 전문음악 다른 문화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피아노교실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체육 관련된 시설을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지만 순환운동과 요가 그 외에 교육문화실에서 도예, 홈베이킹, 바리스타 키즈요리, 미술, 논술 이런 게 있거든요. 엄마랑 아가랑 놀이 오감 쑥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피아노교실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 프로그램은 주민여론을 들어서 할 것이고요. 이것은 가정으로 했는데 주민여론을 들어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로 많이 원하시는 건 헬스장하고 헬스장에 샤워실은 다 있겠지만 실내운동 쪽을 많이 원하니까 흔히 하는 구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거 외에 수요층을 많이 늘리려면 요즘 일반 사립 헬스장에서는 30분 순환운동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에어로빅을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사립 헬스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멀어요. 태평백화점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 체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해서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면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젊은 층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세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참조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를 대관하는 것도 미리 공고해서 공실률이 없도록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동작구보에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이진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를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