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주민생활복지국에 이어 도시관리국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관련된 교육감 면담으로 금일 보고순서를 도시관리국 맨 마지막 순서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순서를 바꾸어 공원녹지과 보고 후에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인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 김재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입니다. 이수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남성 건축과장입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은 흑석동 학교유치를 위한 업무협의차 급히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는 4개의 신규사업과 7개의 계속사업을 주요업무로 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구 자체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입주민 간 분쟁이 잦은 공동주택의 분쟁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건축 등 사업 추진지역을 찾아가 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단계별 현황표지판 설치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사업 정보제공을 활성화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주택건설사업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입니다. 주택건설 단지 안과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토록 행정지도하여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우발적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신발생 위반건축물 현황 전산화 관리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의 각 단계별 처리사항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58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외보안등 전기료 및 임대아파트 전기료 등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 접수 및 현장실사 후 5월 중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나바다 장터, 텃밭가꾸기, 북카페 운영 등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열린 주거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주택재건축사업과 지역주택사업입니다. 상도대림아파트 등 11개소의 재건축 사업장을 지도 관리하고 사당동 71번지 6호 일대 등 6개소의 재건축 예정구역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사업으로 상도동 두산위브 등 7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입니다. 신축허가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현장점검하고 계도 및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에서 위반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위반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된 부분 외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증축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증축이라 함은 4개의 기둥과 지붕 이렇게 한 것을 증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목적 외로 사용되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용도변경사항이 있으면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과장님께서 잘 알듯이 통로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위반이겠네요?

통로로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개인땅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물론 영업행위를 하면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KCC아파트 관련사항 같은데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국토법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고발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CC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로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왔다갔다 하는 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통로로 사용해야지 막아놓고 반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사람이 다닐 때 위험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하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허가를 내주실 때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관청에서 강제할 수 있잖아요. 허가위반사항인데 왜 못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일어나면 구청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한 현황을 아시고서도 시정조치를 안 하면 구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실 사항이 아니고요. 허가를 내주실 때는 허가용도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내주신 건데 그렇게 사용을 안 하면 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 통학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 주셨을 것 아닙니까? 양쪽 마을이 기존 이동통로가 없어지니까 통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게 말씀드렸지만 임의사항이냐 아니면 규정을 정해서 한 사항이냐 그 차이인데 그 관계는, 다만 사유지이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네 소유라고 단지를 막아버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통로로 허가를 냈으니까 단지를 막는 것도 위반이잖아요.

계획을 수립해서 허가난 사항이 아니고 이런 통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국토법에 의해서 통로로 지정됐다면 당연히 오픈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게 아니고 행정적인 건의에 의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강제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행로를 막겠다고 해서 우리가 열라고 했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 아이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건데 당시 담당자가 누구예요? 불러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이런 동일한 문제가 다른 공동주택 허가낼 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특이한 케이스이고 허가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허가사항으로 통로를 내주셨던데 왜 자꾸 말을 바꾸세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허가를 잘못 내주셨던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오픈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것은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주민 간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겼으니까 가서 입주자대표를 설득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된 지 1년이 넘었나요?

제가 9월 3일자로 주택과에 왔는데 그 당시에 발생했던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왔다갔다하는데 무방비적으로 위험한 곳에 노출시킬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통로문제는 초등학교 개방문제와는 별도인 거 같아요. 초등학교를 개방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쪽으로 다닐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통로로 허가를 내줬으면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다고 했는데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통하는 길이었는데 변경해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변경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를 막았단말이에요. 통로를 차단한 것과 똑같이 됐는데 그때 허가할 때는 공동으로 쓰는 통행로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실제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전기료를 지급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번번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대책을 틀림없이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 통로를 개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강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구역 통로를 개방했을 때 안전사고나 비용은 구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이 쓰니까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용료도 들어가지 않는데 서로 불편한 점이 없게 하려면 다시 원상복구하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아닌 원래 허가를 냈던 길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길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일반주택 단지와의 담장을 허물자는 것이 현재 우리 구와 서울시가 취하는 방법인데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는 부분통로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허가낼 때와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원주민들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되면서 규정들이 위반되고 있고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확실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공 보행통로의 유지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줬을 거고요, 이후에는 이런 예가 나타났으니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기타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없도록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과에서 허가내줄 때 사유지이지만 이후에 변경할 수 없다는 약속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3쪽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6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조정이 다 된 것인가요?

6개 단지는 2014년 서울시 주관으로 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단지별로 예산회계 분야라든지, 입주자대표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30개-40개 정도 적출됐는데 건영아파트는 내려왔지만 다른 건 서울시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구로 사무위임이 되지 않았어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했던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자치구에 위임되지 않았어요?

주택법에 보면 자치단체 구청장이 할 수는 있지만 자치구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2013년, 2014년은 서울시에서 주관했지만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하고 자치구에서도 실태조사반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택과 주택행정팀을 주택행정팀과 주택관리팀으로 나눴습니다. 주택행정팀은 아파트 커뮤니티를 위한 업무를 하고, 주택관리팀은 아파트 분쟁이라든지, 점검관리를 합니다.

분쟁의 주요 내용들이 예산이나 회계인데 우리 구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으니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입김이 세면 공동주택지원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문제가 있는데 더 과하게 해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주택과에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실태가 파악된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사항도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파악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신청부터 지원까지 검토하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지원할 때 분쟁지역보다는 안 된 지역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발생한 사립경로당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하는 의무시설이 있는데 의무시설인 만큼 의무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물론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의무시설을 성실히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들이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명확히 하셔야 될 거 같고, 그것 또한 보조금 지원할 때 참고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파트에서 의무시설을 정확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보조금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곳에는 지원금을 늘려줘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거죠. 실태파악이 명확해야 보조금도 그렇고 의무사항 이행하는 것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주택과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주민들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8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보면 지정공모가 있고 자유공모가 있어요. 지정공모는 지원금이 1,000만원이고 자유지원금은 300만원인데 차이가 뭐죠?

지정공모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1,000만원이고요, 자유공모는 우리 구에서 공모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정공모는 시비 사업이고 자유공모는 구비 사업인 거예요?

전액 구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6대4입니다.

대방동 e편한세상은 서울시에 직접 공모해서 지정사업으로 받게 된 사항인가요?

우리 주택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받은 것입니다.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고, 정산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난 적은 없는 건가요?

수요는 많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주민 간 마음의 벽을 허물고, 또 커뮤니티 시설이 되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공모 사업 시비가 1,600만원인데 지정공모에 1,0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1년에 10억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1억 정도 됩니다.

지정공모에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이쪽에 너무 과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요.

지정공모는 서울시에 올려서 선정되면 내려오는데 우리 구도 재정여건이 좋으면 더 지원할 수 있겠지만 재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가진 돈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이고 서울시는 지정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1,000만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1,000만원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사업규모나 사업계획을 봐서 서울시 지원금이 1,000만원이면 자치구 충당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고정된 게 아닌데 이쪽만 1,000만원이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사업예산이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3,000만원은 자체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동혁위원닙니다. 흑석초등학교 정문 앞에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구청 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것입니까?

그것은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관입니다.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상도스타리움 2,300세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83호 A형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홍보관입니다. 동작트인시아, 상도스타리움 등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고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인데

분양하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면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도 시켰고, 회의도 했고, 고발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300세대이면 대단한 것인데 상도동에 이런 데가 있나요?

상도12구역 재개발하는곳인 장승배기 상도2동지구대 뒤편입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서정택위원과 강한옥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상도3동에 강현중학교가 있어요. 강현중학교 건축허가할 때 조건부로 길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을 통과해서 가도록 합의해 줬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자꾸 길을 막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있었는데 길을 망가뜨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으면서 길을 통과해 준다는 서류를 받았다는데 어느 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대방2동 만민교회 자리를 보면 분양으로 해 놨다가 요새는 주택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조합으로 모집 중에 있고요. 최근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건립은 935세대인데 시프트 232세대 빼면 703세대가 분양대상입니다.

몇 층입니까?

38층입니다. 703명의 2분의1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조합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방동 주택조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방동은 12월 16일에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회 실시할 때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저희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서류를 내라 해서 서류를 받는 중에 있고 받으면 다시 검토해서

서류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복지재단을 사서 업체에서 짓겠다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책자를 본 적 있습니까?

청문회할 때 봤습니다.

공고 나고 왔다갔다 한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 가짜 아닙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해 봤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까?

서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방동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공군부지를 자기들이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조건이 자치구와 같이 해야 됩니다. 구청이 끼어들어야 공군부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서류를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이 민간사업에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에 공군부지를 자기들이 하면서 일정부분을 우리 구청에 어떤 시설을 지어서 기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이 맞지 않습니다.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일절 그 사업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이야기만 했다 뿐이지 근거 서류를 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준 겁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받으면 검토해서 다시 추진할 사항인데 서류가 들어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4년 서울시 주관 실태조사 6개 단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네 군데나 됩니다. 공통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대부분 회계분야, 공사분야 부적정하게 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잡수입 같은 것을 잘못 지출했다든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결과물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순희위원님, 황동혁위원님, 강한옥위원님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아니라 그동안 운영을 잘못해서 페널티 받은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현황뿐만 아니라 그전 현황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관리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된 데는 공동주택보조금을 5년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기에 맞춰서 지급정지 받은 아파트도 있었어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자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예전에는 실태조사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아파트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한한다는 사항이었고 지금 실태가 조사된 거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예전 자료를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6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15쪽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양가심사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돼서 하는 사항이라서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내면 전문가들과 같이 심사를 해서 분양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효과성은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들, 들어간 사업비 이런 내용에 따라서 분양가가 틀려지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이 정도가 상한선이니 이것을 넘지 마시오” 하면 그걸 따르나요?

따라야 되겠죠.

저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개발하거나 사업하는 데에 따라서 다 틀릴 텐데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렸었던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결정된 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분양가심사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서.

폐지돼서 별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한은, 5월 3일부터 시행되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게 아니고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주택법이 정부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만,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된 겁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분양가가 결정된 다음에 조합원들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거나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 정도의 선이 적정하다든지 등의 근거자료를 만들어줄 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운영하게 된다면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그래서 살펴보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조합원 분양분이 아니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이든, 조합원이든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같이 분양가를 선정하면 여기서 심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운영이 소용없다고 하니까 올해 사업으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되면 해야 됩니다.

지금도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많아서 분양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분양가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상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가격을 정했는데 가격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가 주택법 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나 회계까지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법 제5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정해서 감사도 할 수 있겠네요?

지도 점검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감사라는 것은 지도 점검의 한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추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겁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했을 때 구청이 감사를 하게 하고, 지도 점검은 직접 하는 거고,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 추진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우리 지자체에 큰 권한을 준 것 같은데 수동적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같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아파트 비리가 없도록, 소소하게 뒤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용도지역은 전체면적 중 주거지역이 84.1%, 상업지역이 2.1%, 녹지지역이 13.8%이며 도시계획시설은 590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수지구 등 6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4쪽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용역시행 중인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우리 구 구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노량진, 여의도, 용봉정, 노들섬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5쪽 노량진로에서 노량진수산시장 간 지하보도 설치 사업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노량진 청과물시장 개발 등으로 보행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노량진수산시장 출입 지하보도 옆에 추가로 지하보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노량진 청과물시장 개발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공공기여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쪽,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장승배기 역세권에 종합행정타운 조성 등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며 용역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숭실대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숭실대입구 역세권지역을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문화 조성 및 연구, 개발 등의 시설집중 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시비 50%가 포함된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입니다. 우리 구 행정전반에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안전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금년도에는 시범사업 2개 지역과 구참여예산 1개 사업, 분야별 단위사업을 발굴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1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분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을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동작구 거주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으로 동별 1명씩 15명을 선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2쪽,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 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현 수산시장이 위치한 2단계 부지의 개발을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량진역세권을 우리 구 성장동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2016년 5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개발규모, 공공기여 등에 대한 사전협상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주민참여형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의 중간단위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1단계로 우리 구가 포함된 서남권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도, 노량진, 흑석, 사당, 신대방지구 등 5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상도지구는 시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15년 2월까지, 나머지 4개 지구는 2016년 12월까지 지역생활권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무질서하게 설치된 기존 간판을 제거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7,250만원의 예산으로 사당동 남성역 골목시장 109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개선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7쪽, 디자인동작 홈페이지 무료광고창 운영입니다. 관내 영세영업자들에게 무료로 업소광고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동작 홈페이지에 무료광고창을 운영하여 중·소상공인의 업소홍보 및 광고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한 사업으로 2014년 말 기준 7,990여개 업소가 무료광고창에 등록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무료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입니다.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속적인 정비로 고정광고물 113건,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4만 5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인허가업소에 668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광고물사전 경유제를 통한 불법광고물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위탁용역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직원들의 단속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어 주말, 공휴일에도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자 7,0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20쪽,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중앙부처, 서울시가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용역은 뭐고 지원용역은 뭡니까?

본 용역은 국토부하고 문체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국토부의 국토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서울연구원 자체 산하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 본 용역인데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 사기업체 연구원에서 추가적으로 일부용역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용역으로 연구원에서 일반 인토엔지니어링이라는 사무소에 용역을 발주한 거죠. 하도용역으로 보면 되는 거죠.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한다고 하니까 나눠서 하면, 종합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지 불필요한 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중요한 사업을 하다보면 연구원에서 100% 수행하지 못하는 과업이 있습니다.

5쪽에 보면 노량진역 쪽으로 오면서 지하보도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데 수산시장 현대화가 되면 주차장이 잘 되어 있을 거니까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올림픽대로 쪽으로 도로를 더 설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노들길에서 들어가는 교통체계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과물시장이 개발되면서 청과물시장 측에서 공공기여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해 준 것입니다.

지하보도를 설치한 다음에 노점상들로 인해서 보도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설된다고 하면 그쪽에 대한 정확한 보도 확보계획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림을 보면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쪽과 7쪽을 보면 민원이기도하면서 저희가 고려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더라고요. 행정타운 건립을 계획하면서 장승배기 역세권을 재정비해서 지구단위를 계획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주변에 전세로 계셨던 분들이 전부 월세로 전환되고 있고 행정타운이 조성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부동산값이 치솟았어요. 전세를 월세로 다 변경해서 월세가 최고 네 배까지 증가돼서 10만원이었던 곳이 40만원으로 올라서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재정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인 재산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계획이 재정비로 지정 받기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숭실대 입구는 처음 하는 거고, 장승배기인 상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행정타운을 하다 보니까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구단위 관리 측면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타운추진반에서 총괄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의견을 그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 부동산협회가 있으니까 이게 잘 되기 전까지는 급상승하는 부분을 부동산업자한테 규제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주인들이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의논하셔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10쪽에 셉테드사업이 있는데 동별로다니면서 설명회도 하시던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좋아보였는데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 반응과 그 이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과장님이 계획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전 동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통반장회의가 있을 때 곁들여서 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한 동도 있고, 앞으로 할 동도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셉테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구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좋아하시죠.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획하시는 대로 전반적인 설명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1쪽에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유동광고물이 굉장히 무겁지 않아요?

현수막은 아니고 전단지 같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것인데 동에서 잘 설명할 것입니다.

바람 넣어서 하는 것도 유동광고물 아니에요?

60세 어르신들이니까 전단지나 벽보 정도를 생각하는데 에어라이트는 노인들이 하기에는 힘들죠.

동주민센터까지 가져가야 되면 차량도 필요할 거 같은데 하실 수 있을까싶은데.

전단지나 벽보를 매일 조금씩 모아서 일주일 단위로 갖고 가는 거니까

역세권에서 나눠주는 거 위주로 하겠네요?

동별로 어르신들 한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불법홍보물을 뿌리고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단속은 할 수 없나요?

전단지는 동에서 이면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뿌릴 때 달라고 하기는 하죠.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주니까 줍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단속이 되려면 뿌리는 사람들을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뿌리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죠. 불법광고물을 뿌린다고 해서 제재할 수 사항은 없고 불법광고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오히려 양성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별로 어르신들이 한 명 정도이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뿌리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근본적인 제거를 해야죠. 외국에는 불법광고물을 나눠줄 때 아무한테 주면 버리니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더라고요. 불법광고물을 줄 때 받는 사람한테만 반드시 주게 되어 있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 줬을 때 받아서 떨어뜨리면 벌금을 매기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구도 광고하고 싶다면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줘서 쓰레기를 만들면 벌금을 매길 수 있다든지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치우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존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했는데 동별로 어르신 한 분 정도 더 추가해서 일자리도 드리고 가급적 지저분하지 않게 길거리에 떨어진 것을 줍자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불법이 더 살아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거를 저희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건데 어르신 한 분 정도 참여해서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뿌리는 사람을 계속 지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주로 유동광고물을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생각하는 거 같고, 저는 전단지를 얘기하고 있어서 생각이 틀린 거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거보상제는 전단지와 벽보 위주이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업무는 현수막이 제일 많죠.

그것은 시행해보면서 오히려 합법화해 주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바라겠고요. 그리고 13쪽에 2단계 사업부지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수협 본사가 송파구에 있는데 수산시장 현대화를 했더라도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잖아요.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돈을 많이 풀고 가니까 간접적인 것은 있다고 봅니다. 개발이 되면 저희 구가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교통체증이 심해지거나 상업화가 늘면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돼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역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2단계 사업부지에 반드시 수협본사가 이전해 오면 저희 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국․과장이 노력해서 2단계 계획할 때 수협이 이쪽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의 중대한 일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역점을 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19쪽에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 위탁용역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현수막 세워 놓고 하는 건가요?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용역회사에 용역발주해서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전자공개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뽑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경쟁입찰을 한 군데에 주면 동별로 정비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동별로 나눠서 정비를 시켜 줘야 이동거리가 멀지 않고 주말에 나와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오히려 입찰이 아니라 쪼개서 동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동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니까 이 계획을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주말에 하기 에도 쉽잖아요.

실질적으로 일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도 하겠지만 정비하다가다른 곳에 민원이 왔다고 그쪽으로 가기에는, 저희가 정비하면서 어려운 것이 한꺼번에 정비해야지 한두 시간 집중해서 정비하다 말고 민원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오면 왔다갔다하다가 길에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효과가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공개경쟁할 계획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로 하는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동별로 간판하는 분들한테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어디에 주로 잘 붙이는 지 알고 있으니까 동작구광고물협회에 건의해서 동별로 나눠주면 정비가 더 잘 될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20만원, 10만원밖에 없는데 5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매기면 광고물 붙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회의를 해서 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많이 올리면 붙일 사람이 없어요. 자꾸 딴 얘기를 하면 뭐해, 근본으로 해결해야지.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 백장, 수 천장을 붙이는데 광고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단속하는 사람은 붙이는 사람을 못 따라가요. 플래카드도 이행강제금이 14만원인데 200만원으로 해놓으면 절대 안 붙이니까 한번 검토해봐요. 보라매역세권은 준상업지구가 돼서 신길동은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다 마냐 이거야. 하던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야지 보라매는 역세권인데 왜 안 하냐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돌아가. 2010년에 중단했으면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이거야. 이수역, 상도역, 신대방역은 다 하고 있는데 보라매역만 안 하고 있어. 이것을 빨리 지구단위 신청해서 개발될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거야. 진정서도 300명 넘게 들어왔잖아요. 하던 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과장님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쪽에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매스컴에 보면 컵밥거리가 관광상품이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철거를 시도했는데 예상치 않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이왕 홍보된 마당에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자판에서 파는 컵밥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관리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자판을 단속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상치 않게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고민에 빠진 거 같습니다. 진일보된 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안에 넣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디자인홈페이지 무료광고창 운영을 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이 대세 아닙니까? 홈페이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스마트폰 앱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는 홍보물만 구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앱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다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더 효과적일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거를 보면 노량진수산시장 앞에 20층짜리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 호텔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 줬던데 어디서 추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저희 구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호텔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 현대화 사업하는 케이미트 옆에 20층짜리 호텔을 짓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 사업가가 그 자리에 호텔을 짓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여는 없습니다.

수협이 아니고 개인인가요?

호텔은 관광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승배기 역세권에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는데 지구단위 구역을 확대할 수는 있나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비해서 장승배기가 역세권인데도 굉장히 작은 거 같아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타운을 추진하는 부분이 빠지면 정말 협소한 지구단위가 되거든요. 확대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남성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고드릴 건축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11개 사업입니다. 건축과 일반현황은 1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민선 6기 지방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셉테드 즉,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관련하여 우리 건축과에서는 첫째,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1-2인 가구 등의 소규모 건축물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사업과 4쪽을 보시면 둘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출입구 및 사각지대 등에 CCTV 설치를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예방 건축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건물신축 시 철거 및 말소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건축주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건축물 철거 및 말소신고를 건축사 또는 설계자가 대행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건축물 철거 및 말소신고 대행 제도를 시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주는 물론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하는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을 통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지속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법정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관계로 안전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5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 함께 보고드립니다. 10쪽입니다. 연중 재해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 우기에 대비하여 석축, 옹벽, 담장 등 수해취약시설 43개소와 11쪽에 있는 법정 안전관리대상인 682개 특정관리대상시설, 12쪽에 있는 연중 공사가 진행되는 중소형 건축공사장, 13쪽에 있는 정기검사 미필 승강기 및 불합격 승강기에 대하여 정시, 수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동작구 공사장가림막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중의 가로경관 훼손 및 안전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과 17쪽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사후단계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하도록 하여 활용 측면의 효용성과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17쪽, 특히 전문적 감리없이 시행되는 소규모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적정한 공사비용과 수준 높은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마포구, 용산구 이런 데 층수 건축허가 조건이 달라요?

허가 내지는 기준은 같습니다.

용적률 이런 것을 봐서

다른 게 아니고 대로변이나 용도지역, 상업지역, 도로폭에 따라서

마포구나 용산구는 5층 이상은 아예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데 맞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5층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화 층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1층에 주차장을 넣으면 사용하기가 편해서 6개 층으로 완화해 주는데 저희는 도로가 6미터 정도 접도조건이 되면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7층까지 해 주잖아요?

6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2종은 7층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종 7층 지역은 있는데 도로폭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시형 생활주택은 5층까지인데 심의를 통해서 6미터 도로에 접하면 6층까지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5쪽, 나대지로 매매하는 거와 주택으로 매매하는 것의 세금차이가 많이 나죠? 집이 있을 때 500만원이면 나대지로 매매하면 1,50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때문에 수고가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 지역을 보면 빌라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축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상도4동 214번지 쪽에 민원인이 갑자기 빌라가 뒤에 들어서니까 어두워지고 밤에는 이웃에서 비치는 불빛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축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세심하게 이웃 간에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고 후에라도 신축 건축주와 이웃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소지가 없도록 건축과에서 중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도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웃 간의 분쟁 특히, 나중에 앙금도 남을 수 있고 사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해서 우리끼리 토론도 했습니다. 어쨌든 친절하게 하고 이웃 간에 싸움이 없도록 중재역할을 잘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육신공원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육신역사공원 내 시민참여예산 2억을 투자하여 건물인접부의 석축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목 식재, 덩굴 제거 등 녹지사면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삼일공원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1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삼일근린공원 내 비탈면 잡목제거, 목책설치, 수목식재 등 위험절개지를 정비함으로써 인접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원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쪽입니다.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1동에 소재한 비둘기어린이공원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내 공원용지 및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으로 무허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공원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수경시설을 주민휴게공간으로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배기역 벽천과 숭실대 기숙사 주변 벽천의 수경시설 노후화로 백화현상과 누수, 겨울철 방치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비 3억을 투자하여 수경시설 철거 후 휴게쉼터 조성 및 수목식재 등 다목적 주민휴게공간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산21-1 등 12개소의 토지 4만 9,911㎡를 시비 91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할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통한 민원해소와 사당동 산21-9는 공원조성 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5쪽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산32-78 까치산근린공원의 토지 6,323㎡를 시비 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할 계획으로 2010년 사당동 205-18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사당동 205-18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7쪽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 뒷산공원화 사업에 시비 12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마지막 1필지 347㎡를 토지보상하고 6,028㎡의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9쪽입니다. 사당역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현장시장실 운영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으로 사당동 1043-14의 시설녹지 1,567.7㎡에 시비 5억을 투자하여 주민의 휴게시설로 재정비하여 주민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자료 21쪽입니다. 산사태예방 사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산65-159 등 5개소에 시비 3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계간수로 및 사면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3쪽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 등 3개소 공원에 시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약 250m에 근교산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이용자의 등산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저희 지역에는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곳이 상당히 많죠?

예.

은행나무는 여름에는 좋기는 하지만 늦가을에는 은행이 떨어져서 사람이나 차량이 밟게 되면 악취도 풍기고 비오는 날 옷에 빗물이 떨어지면 옷에도 냄새가 배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행나무 열매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도 숫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 암나무 은행나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시에 예산도 올렸고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암나무는 제거하고 숫나무로 이식 식재를 하려고 연중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에서 예산이 오면 연차적으로 숫나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할 계획이라면 암나무를 교체할 텐데 은행나무 말고 꽃도 피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노래도 있듯이 우리 지역에도 감나무 등 가을에 보기 좋은 풍경을 만들 수 있는 가로수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로수 사이에 꽃나무라든지 타 수종으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서울시 가로수 기본조례에 보면 동일 노선에는 동일 수종으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타 수종으로는 심지 않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과거에 진행된 일들이라 보고 동일 수종으로 한다는 것이 뭔가 획일화되고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새로운 게 있다면 도시풍경이 달리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서울시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서울시 시도로에는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운데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시에

그렇다면 제가 한발 양보해서 동일 수종으로 한다면 장승배기에서 약수터 넘어가는 길은 감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러면 동일 수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연구해서 지역의 새로운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도1동인데 상도역에서 상도터널 들어가는 우측으로 있습니다.

강남초등학교 정문 앞입니까?

예.

693평 정도 되는데 몇 가구 있습니까?

6가구입니다. 기존 무허가 3동하고 무허가건물 3동 해서 6가구가 들어있는데 점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땅은 구유지입니다.

보상문제는 합의가 다 됐습니까?

투자심사도 거쳤고 조성계획도 서울시에 다 마련해 놨는데 공원조성하려면 12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5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을 받았고요, 공사비로 6억원이 들어가는데 협의는 다 됐습니다. 돈만 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 줘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내면 공원이 조성되는 거예요?

네.

바로 강남초등학교 정문 앞이죠?

네, 상도1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데 무궁화어린이공원이 있는 거기에도 17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비둘기어린이공원을 조성한 이후에 예산이 되면 무궁화어린이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못 했어요. 주민들이 데모해서 못 했던 곳인데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사당3동 양지공원은 기부채납 받은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어서 원래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조경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팀장입니다. 1970년도에 기부채납이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는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도시계획 시설 공공공지와 도로가 중복결정이 돼서 공공공지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당시 기부채납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 구에도 와있어서 자료를 조사 중인데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도 같은 민원이 와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민원에 대해서 서울시 기부채납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라고 한 상태이거든요. 소송이 진행돼서 서울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부채납이 다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동작구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입니까?

당시 구 도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동작구로 이전되었습니다.

보통 기부채납 용도 외로 쓰게 되면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된 용도대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와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이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외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용지로 기부한 게 아니잖아요.

도로와 공공공지로 중복으로 결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민원이 이기고 2심에서는 민원이 진 거죠? 대법원으로 갔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소유권과 관계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불법시설물이 많은데 정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관내에 불법 배드민턴장이 산재해 있는데 사당3동 종합체육관이 개관되는 조건으로 해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당3동 체육관이 들어서면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거를 원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공공기관은 법대로 하는 곳이 아닌가요? 좌우지간 철거할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네.

삼일공원 위험 절개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됐는데 많이 위험한가요? 지금까지 잘 유지돼 왔던 거 같은데 요즘 와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경사가 급해서 플라스틱 블록으로 시공해놨는데 일탈돼서 비올 때 토사유실이 되고 학교에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나가 봤더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전에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벽돌이 플라스틱입니까?

그렇습니다.

10쪽에 있는 시설은 숭실대 소유입니까 아니면 구 소유입니까?

시소유입니다. 시에서 조성을 했거든요.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비를 기억하시나요?

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었을 거 같은데

철거한 후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원래 5억을 올렸지만 시에서 3억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시비이지만 아깝다는 생각이드는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애초에 설치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의 견이 제기됐을 거 같은데

그 당시에는 물을 이용한 분수대라든지 벽천이 많이 붐을 일으켜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이 늘어난 상태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시적이고 고장이 많이 나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도 원하고 있고요.

애초에 공원시설로 조성했으면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아서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숭실대 주변 벽촌 이것도 서울시 건가요?

그렇습니다.

토지소유가 서울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숭실대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꾸며도 숭실대가 이익을 보는 건데

숭실대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토지를 활용해도 된다는 거네요?

수경시설한 곳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소유가 서울시가 맞나요?

맞습니다.

옛날부터 교정으로 이용하는 성격이 강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번호 매긴 곳을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건물을 다 철거하나요?

여기는 보상한 이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12개소입니다.

토지주와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다 됐고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장을 다 본 후에 서울시에서 결정한 부지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 나와서 조사하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2번 근처에 남묘가 있던데 남묘도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재가 아니고 개인 사유물입니다.

일하시는 분 급여가 있던 거 같은데 예산서에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개인 사유지예요?

네.

19쪽, 사당 만남의 공원조성 도 5억을 들여서 재정비하는데 18년 사용했는데 이것도 시설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로 써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이쪽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28일에 시장님이 현장에 오셨는데 수경시설도 다 고장났고 주민들이 동작의 관문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쓰겠느냐고 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했고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예산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설계한 사항입니다.

청소만 깨끗이 해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싶어서요.

시설물이 노후돼서 아예 못 씁니다.

사진으로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진상에는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현장에 가봤지만 시설문제가아니라 청소문제인 거 같은데.

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이 오실 때 일부 청소 안 해놓고

그건 아니고요, 수경 시설물이 다 훼손됐는데 그 자리에는 수경시설물이 맞지 않고 여기는 다목적 운동이라든지, 무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라고 해서 다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설계도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게공간과 데크쉼터, 조형물이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야외무대도 있고 7번 출구로 나오면 주민들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나았을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방동에 현대아파트 1차, 2차가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럴 거면 공원을 형성해 주든지, 체육관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안 된다는 소리만 하면 이상하지 않냐는 거지. e편한세상과 1차 현대아파트 중간에 있는 곳인데 공원으로 개발해줘도 되잖아요.

개발해 놓으면 주민들이 좋아라 할까요? 아파트와 바짝 붙여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로 해놓으면

법상으로 안 되면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니까.

사유지도 일부 있고요.

사유지라도 서울시로 돼 있고 일부 개인 땅도 있지만 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신길초등학교 바로 옆 343번지 거기 나무 심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허가 건물 있는 데요? 거기는 올해 철거하고 녹지조성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사 갔나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보상금 다 나갔어요?

지금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공원 내에 6미터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정리하면서 도로도 같이 정리한다고 했거든.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왕 정비하는데 거기도 도로로 만들어 줘야지.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를 확보해서 도로로 내줘야 됩니다.

공원화로 만들어 주든지 하는 계획을 잡아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23페이지에 보면 생태다리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시비로 건설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건설합니까?

시비로 합니다.

허가를 우리가 내주나요?

생태육교는 서울시심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했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올리면

해서 올리면 그대로 하라는 심의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출입구를 냈다면 지금 추가로 공사하는 것이 불필요할 거 같은데 왜 그런 아이디어들이 무시가 됐죠? 초반에 생태육교를 할 때 이쪽으로 출입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관악 쪽으로는 되어 있고 동작구 쪽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저도 발령 받고 와서 보니까 그것을 느껴서 계속 시에다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했지만 안 돼서 못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줘서 할 것입니다.

하긴 하는데 애초 만들 때 했으면

그렇게 했다면 두 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올릴 때 의견수렴을 다 하지 않나요?

하죠.

이상입니다.

국사봉 행복유치원 뒤쪽에 시비로 하는 정비계획이 있는 것을 구두상으로 들은 거 같은데 사업계획이 없네요?

최영수 시의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시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은 컨테이너형인데 사이즈가 작겠네요?

위원장님께서 서달산에 있는 숲속작은도서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스타일로 할 거거든요.

열람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도 도서가 있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규모가 작을 거 같은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테크닉테이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으면 재설치하면 좋겠다는

그거 설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도1동주민센터 삼성래미안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거와 어떻게 달라요? 책만 읽는 거예요?

대동소이합니다.

숲속에 있는 거는 실패한 거 같던데요.

강한옥위원님도 나오시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사당2동 있는 데에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읽는 책도 별로고 이용하는 분들을 한 분도 못 봤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돈 많아서 저런 거 설치해 놨다고 그래요.

산림 정비창고를 개조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타 동에서도 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및 총괄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상도4동 도시재생 사업은 작년 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골목공원 조성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까지 4년 동안 시비 90억, 구비 10억을 매칭으로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지역의 부흥은 물론 지역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선순환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루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3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 상도13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성 저하로 추진위가 해산되어 재개발 예정구역이 해제된 상도동 279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계획인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추정금액은 용역비 1억 5,000만원, 사업비 약 26억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인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빈집 관리를 위하여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수시 순찰하고 있으나 치안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도동 258-40번지 일대 성대골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가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슬럼화를 방지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는 즉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구)상도13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과 더불어 앞으로도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신대방역세권을 대상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상업 및 실수요자를 위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 8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는 즉시 예비추진위원 선출을 위하여 공공관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은 9개 구역으로 면적은 46만 9,224제곱미터입니다. 노량진1·3·5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단계로 주택경기 불황에 따른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특히 상가 소유주 등의 반대 및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노량진 2․6구역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 처리하여 회계감사 및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노량진 4구역은 보고자료 작성 이후인 지난주 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 7구역은 작년 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완료하였고, 8구역은 소형평형 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어 지난 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서울시 심의 예정입니다.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은 7개 구역으로 면적은 47만 3,627제곱미터입니다. 흑석 4·5·6구역과 흑석시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흑석 1·2구역은 상가 소유자 중심으로 사업을 반대하여 추진위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낮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흑석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라 부서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흑석 7․8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흑석 9구역은 용적률 상향 및 종교부지 확보 등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흑석 10구역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2014년 7월 3일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흑석 11구역은 실태조사 결과 사업을 진행키로 하여 2014년 7월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소형주택 확보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2․6․7구역, 흑석 3․7․8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노량진 8구역, 흑석 9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용적률을 상향하는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본동 6구역 및 상도 10구역 2개 구역입니다. 상도 10구역은 장승배기 역세권 지역으로 공동주택 471세대를 건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착공하여 공정률이 22% 진행 중이며 2016년 8월 준공예정으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동 6구역은 평균 13층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 결과 본 구역이 한강변 경관지역으로 최고 층수 7층 이하, 평균 4 내지 5층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하고 있어 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2010년 7월 16일 현재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총 19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정비사업자금 융자신청 지원, 정비업체․시공자 선정 지원,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한 공공관리제도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이 고시되는 대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 도시재생은 아파트를 짓자는 게 아니고 성대골은 좀 틀립니다.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예산이 건물 짓는 거 8억원 국비로 주고 나머지 사업비를 26억 정도 더 줄 테니까 성대골을 개선해서 쓰게끔 하는데 거기는 약간의 개조도 포함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토부에서 취약지역 개선사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모를 100억 걸었습니다. 이거는 고쳐서 쓸 수 있는 물량이 정확히 있는 데를 하라고 해서 현재 주택 노후도가 70%가 넘고, 4미터 도로에 접한 주택비율이 50%가 넘고, 도시가스나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가 30% 정도 되는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를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본동 용양봉저정 뒷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울에 1개 구나 2개 구 정도 하는데 앞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 재건축보다는 재생이나 고쳐쓰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취지에 맞게끔 저희 부서를 도시재생과로 바꾼 거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아니고 재생을 하는 시의 취지와 맞추어서 지난 28일 부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회사는 결정됐습니까?

아니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난 주에 시 회의에 가 보니까 아직 이 일을 수행할 만한 업체가 우리 나라에 10개도 안 된답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는 3개 업체 정도로 우리 나라에서는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일본은 90년 말에 이미 됐고 영국이나 미국도 도시재생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는 재생 전문가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기 보다 처음에 준비를 잘 해야만 진행을 잘할 것 같아서 현재 빨리 용역입찰을 붙이지 않고 시 추이를 봐가면서 타 구 동향, 그다음 창원에서 이 사업을 2011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그쪽에 시간될 때 직원들 세 사람 정도 보내서 배워와서 차근차근 입찰할 예정이어서 현재 업체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용역방침도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5억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5억원은 시에서 이번 사업이 된 5개 구에 각 4억 5,000만원씩 주고 매칭을 10%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5,000만원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교육을 받아 보니까 도시재생하는 용역비가 평균 5만 평방미터에 2억 5,000만원 정도 줘야지 제대로 용역이 된답니다. 그러면 상도4동은 75만 평방미터로 보면 23억 정도 용역비가 있어야 맞다고 합니다. 동작구에는 자체재원이 많이 확보돼 있다고 들었으니까 잘 되는 거죠라고 해서 일단 된다고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용역 계약단계에서는 30% 내지 40%에서 계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3억에서 30-40%면 적어도 7, 8억 정도 용역비가 필요한 사업이랍니다. 사업을 하는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부리는 것까지 전부 용역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용역비가 5억가지고 입찰자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시에서는 그러면서 시에서 줄 수 있는 범위는 4억 5,0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보태서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인지 알았는데 이런 사업의 용역비 5억은 10만 평방미터 할 정도의 돈이랍니다. 그런데 상도4동은 75만 평방미터니까 어떤 사람들이 응찰을 할지, 유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흑석동도 해당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흑석동은 한 구역은 끝이 났고 현재 상도13구역 작년에 해제된 지역을 금년에 신규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대골과 더불어서, 이게 끝나면 재개발지역이 해제된 구역을 찾아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쪽으로 해서 전면철거를 안 하고 개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비를 얻어서 할 예정입니다.

흑석동도 해제된 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금년에는 13구역을 하고 내년에는 흑석동 해제된 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쪽, 본동 제6구역 용도지역(7층 이하) 준수는 서울시 주장이란 말씀이죠?

한강 경관지역이라서 제6구역 추진위는 구성이 안 됐지만 하려고 하는 데서는 13층 정도로 해서 시에 가져가서 사전협의를 했더니 여기는 7층 이하 지역이다, 평균 4층 내지 5층밖에 못 지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보고서에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표시했지만 추진위 쪽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상 포기한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했지만 7층 이하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본동 제6구역은 사실상 어렵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칠목 지역에다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본동 제6구역이 일부 포함됩니다. 상충되거나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못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본동지역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7층 이하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 대응하는 논리는?

한강경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13층을 짓는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뜻이지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하고 맞지 않죠, 냉정하게 보면. 그러나 사업이 안 되니까 13층을 했는데 시에서는 불가하다, 7층 이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테라스형을 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는 추진이 안 됩니까? 테라스형으로 하면 주택가격이 훨씬 높아질 텐데요.

추진하려는 쪽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초구나 강남구는 올리면서 우리는 못 올리게 하는 게 차별이잖아요. 대응논리를 가져가서 서울시를 설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올리니까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게 모여서 세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거잖아요.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그런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부금을 많이 줘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옆 동네는 한강조망 신경없이 아파트 올리고 우리는 경관지구라고 묶어놓고 차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책 자체가 기존에 있는 뉴타운지구나 재개발지역도 출구전략을 줘서 안 했으면 하는 게 시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경관지역인데 올려달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죠. 그래서 시 주관 과장이 우리 설명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다, 우리 의견과 사업 추진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일단 여기에 맞춰와야지 통과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제6구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변경계획을 반영해서 다시 오면 협의는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태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설득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시행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할 의지가 계시다면

그리고 땅 자체가 작다 보니까 구역이 작잖아요.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열의가 사실 없는 거죠.

4만 6,000제곱미터 670세대면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 1종, 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3종 정도 되면 모르지만 1종, 2종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지펌프장 공원 우측에 보면 삼성아파트와 유원아파트는 올라가 있는데 거기와 차이점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차이점입니다. 본동 제6구역은 경관지구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이런 차이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한강변이라고 해서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의 차이는 아닙니다.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해제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대골 마을 만들기 조감도 나온 것 있습니까?

계획상 조감도는 있는데 아직 구역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대골을 작년 11월 26일에 시에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올렸는데 아직까지 구역지정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돈도 개략적으로 건물 지을 8억 국비로 지원해 줄 거고 그 사업이 원래 20억인데 성대골이 대학생들 공모사업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돼서 하게 됐기 때문에 최대 26억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구역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구역지정 단계입니다.

합치면 34억입니까?

최대 34억으로 보고있습니다. 시에서 포괄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구역이 확정돼서 먼저 찾아 써야 됩니다. 지금 설계는 우리가 요구하는 설계입니다.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상태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구역지정을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돼야 됩니다. 용역도 우리 구에서 용역발주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시 용역기간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8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촉진구역 변경관계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영진교회 이전문제, 선형변경 문제

우리 구는 영진교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영진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현 집행부 물러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협상을 위한 자세가, 신뢰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됩니다. 1,229평방미터인데 동일한 면적으로 올려주고 지어도 주고 옮긴 동안에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고 위치도 영화초등학교 밑 길가 좋은 데를 주겠노라고 하는데도 현 집행부 자체를, 우리는 얘기하기 싫다는 게 교회 측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저희는 의견을 다 받아서 정리를 해서 시에 현상태가 이렇다 해서 변경안을 요구할 겁니다.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7구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촉진계획변경절차를 위해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조합에서 준비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도 다 안 된 겁니까?

그게 끝이 나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조합에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7구역이 사업승인은 빨리 나겠네요?

그런데 어디가 빨리 될지는 조합의 의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 우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동작구 내에 경관지구는 본동, 흑석동하고 또 있습니까?

흑석동, 본동 그쪽 강변 쪽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어디까지인지 파악된 게 없어서 바로 직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서장 소개에 앞서 지난 1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건설교통국의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편내용은 기존 5과 21팀에서 5과 22팀으로 도로관리과, 보도관리팀 1팀을 신설하였으며, 안전치수과의 안전재난관리팀을 주무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조직개편을 계기로 우리 구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동작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선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명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남궁용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동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편입토지 등기사항을 일제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포시 등 타 지자체에서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누락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의 사례가 있어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등기누락으로 소유권 분쟁소지를 사전에 없애고자 1980년부터 현재까지 383개 사업 3,754필지의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을 일제점검하여 소유권 등 불일치 사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공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숨겨진 세원발굴을 하겠습니다. 공공용 재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도로점용관리 시스템으로 현행화하고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공공용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4개년에 걸쳐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사용료 부과 등 신규 세원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행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차량 진출입 시설, 사설안내표지판, 전주등 도로상 점용시설물에 대한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무허가 불법점용물에 대한 자율정비와 사용허가를 유도하여 신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여 구 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강력한 세외수입입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우리 부서 구 일반회계 부과액은 38억 9,560만 9,000원이며 징수액은 27억 1,27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2월까지 과세자료 대사를 거쳐 3월 정기분 점용료를 부과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압류 등 중점 체납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50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점의 세력화에 따른 집단반발과 정비된 노점의 재설치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량진 육교철거와 병행하여 노점 시범거리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정비활동과 병행하여 불법노점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후 노점의 자율정비 유도와 불이행 시 강제정비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가로관리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야간 강력한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가로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관리 민간용역 위탁사업 운영입니다. 단속인력의 부족과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하여 정비용역 전문업체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5명 내외로 13시부터 20시까지 단속공무원의 관리감독하에 근무하게 되며, 노선선별 1일 순찰을 통한 신발생․재발생 노점을 단속하고 민원 상습발생지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2015년 현충근린공원 사업 등 신규사업 5개와 본동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등 이월사업 4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139억 8,8000만원 구비 16억8,200만원으로 총 15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11쪽 상단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업무입니다. 건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유기한 민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와 관내 등록된 121개 건설업체에 대해 체계적인 지도감독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93대의 건설기계와 19개소의 건설기계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유기한 민원을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주상 전기통신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량공중선을 대상으로 한전 및 KT 등 8개 업체의 합동정비로 도시미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30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56개소에 대하여 운영자 준수사항 점검과 시설물 주변을 수시 환경정비하도록 지도하고 점용료 및 대부료를 적기에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장애인단체협의회 등 총 7개 단체에서 설치한 1,780개의 의류수거함이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쓰레기 방치 등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로변 및 이면도로상에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 및 민원발생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공원녹지과 12페이지를 보시면 숭실대 기숙사 주변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시유지를 학교 측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학교에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주, 면적, 규모를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닌 거 같은데요

서정택위원 말씀은 숭실대 기숙사 주변 벽천 수경시설을 철거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시유지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시유지인지 확인해 달라는 얘깁니다.

현황사진을 보니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현재 수경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라도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숭실대에서 점용하고 있다 면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점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같아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를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하면 민간 사업자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1개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광고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없는 데는 설치를 안 해주니까 이용승객이 많은 데가 주대상으로서 노량진 9호선 앞에 할 예정 중에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큰 대로변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면 광고나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내버스 정류장을 민자유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승차대를 설치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

흑석동 자전거보관소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쪽,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해서 CCTV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15개소로 되어 있네요? 지역이 확정됐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억 추정으로 했는데 내려오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 정비사업은 뭡니까?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매년 3억 5,000만원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동 초등학교 등 4개소에 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기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기 선정된 겁니다.

4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거죠?

정비할 예정입니다. CCTV가 아니고 노면이나 도로포장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CCTV 설치할 때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하는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확대입니다. 그동안 설·추석 명절에 한해서 허용하던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를 정월대보름과 김장철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119개소 4,182면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장 운영실태와 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업무내용을 공유,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탄력적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식당가 등은 점심시간대는 계도 위주로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은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현재 38대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을버스·택시·화물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 전산망과 연계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등록으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10쪽에서 13쪽은 일반업무로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우리 구에서 일요일에 교회 주변에 주차허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주말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주차장 입구나 차량의 출입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량진교회 주변에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별도로 단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은 계도위주로 하고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허용하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단속을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흑석동에 설 명절 때 은로초등학교와 중대부중 개방을 했는데

개방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잔디구장을 깔아서 개방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디구장 위로 주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책이 있나요?

건물 뒤쪽으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항상 문제되는 게 연휴 당일이 돼서 개방을 안하면 그때서야 학교장한테 연락해서 열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장과 잘 협조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거주주차장이 몇 군데 되는지 압니까? 공실이 몇 개 되는지 압니까?

공실은 갭이 있습니다. 3%도 안 됩니다.

현황을 보면 공실이 450개 정도 됩니다. 공실이 많다는 것은 단속을 그만큼 안 했다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인도 위에 차를 대놓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비를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올라가서 다 망쳐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가 이중삼중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안 합니다.

인도는 견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남부교회 앞 인도에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견인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를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도가 망가져서 다시 공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실은 450개입니다. 단속을 적게 하기 때문에 공실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님, 거의 몇 십 배 대기자가 있습니다. 공실은 다만 이사가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잠시 생기는 거죠.

잠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사갔으면 현황조사를 전부 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맨날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실이 생기는 겁니다. 조사해 봐요.

대기자가 많아서 공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기자는 자기들 얘기입니다. 공실조사해 보면 그게 나온다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식 공실이 아니고 그때는 시간차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절대 공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데이터를 주시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자료 가져오세요. 생태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전부 차를 대 놓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낮에 공영주차장에 공실이 생기는 거는 시차운영을 하기 위해서 몇 개를 비워놓는 겁니다.

노란선을 그어놨는데 언제나 차를 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단속하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있는 데도 매일 차 대놓고 있습니다. 여성플라자 앞은 전부 공실입니다.

거기는 다 주인이 있죠.

전부 비어 있는데?

낮에 차가 없다고 해서 비어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밤에도 없습니다. 내가 매일 5시에 운동나갑니다. 다 비어있는데 차는 골목에 다 대놓고 있는 겁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정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주자에는 주차를 할 수 없죠.

아침에 한 번 가보세요 차가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주차장이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길에 다 대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다음 대방동 주공아파트 앞에 가면 관광버스를 대놓고 있습니다. 단속 한 번도 안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보세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딱지 떼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거짓말합니까?

알겠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를 올린다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님.

동작대로도 주차위반 같은 거 단속합니까?

저희 쪽은 저희가 합니다.

일요일마다 서초구 마을버스가 갯마을 공영주차장 밑에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월 23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보도관리팀 신설로 5개 팀, 정원 35명에 현원 27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2쪽에서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 과 목표는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며,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체계적 도로망 구축입니다. 보도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조성, 밝고 안전한 야간환경조성 및 에너지절약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 6건과 신규사업 4건 등 총 10건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상도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취소된 상도3동 30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활용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68억원 중 시비 41억 및 구비 2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노후·불량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 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의 노후·불량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3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서 13쪽입니다. 노후·불량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본 공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당2동 부흥길 도로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의 노후·불량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7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대 후문 옆 도로개선 공사인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주고 있는 교차로의 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서울 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승인 후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량진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5년도 시비 포괄예산을 지원받아 노량진로 포장 불량구간인 대방역에서 현대자동차 사이를 정비하는 보도공사로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관내 보도육교 철거공사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노량진역 앞 보도육교 외 4개소 철거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 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승인 후 2015년도 시비 포괄예산을 지원받아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겨울철 급경사도로 제설용액 자동살포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통행이 많은 급경사지 도로 구간에 제설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설치하여 강설 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중 설치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연중 관내 노후·파손도로 보수사업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불량맨홀 공사는 관내에 산재된 각종 불량맨홀 정비사업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연간단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관내 노후화된 도로시설물 보수사업 공사비 2억 5,000만원으로서 본 사업도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우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 구 기금 7억원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중복굴착 및 잦은 도로굴착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관내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2억 5,000만원과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공사가 1억 5,000만원으로서 도로조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통행불편과 골목길 범죄예방을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입니다. 먼저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금년 겨울은 현재까지 강설 회수 4회, 적설량은 10.2센티미터를 기록하여 예년보다 15센티미터로 강설량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남아있는 겨울철에도 기습폭설에 대비하여 제설대책을 보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매수청구 대응방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장래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지는 매수결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비매수 결정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사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제정비입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사업 미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제약해소 및 우리구의 효율적 재정집행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후 폐지 및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여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각종 도시 기반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 관련 전문가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 체계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동혁위원입니다. 사당2동 부흥길 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차량 다니는 곳이 울퉁불퉁하고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한다는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벚꽃길 보도블록이 옛날에 깔려진 건데 사유지라고 해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보도육교철거가 있는데 경찰청 심의가 어디까지 끝났어요?

흑석파출소 앞에 있는 거는 심의해서 가결됐고요, 1월 29일에 노량진역 앞 보도육교를 2차 심의했는데 노량진역 1․9호선 환승통로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청 위원회 위원님들은 환승통로가 설치되고 교통상황을 보고 난 후에 횡단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자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준공이 금년 8월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촉박해서 2월 중에 할 수 있도록 1․9호선 환승통로 교통영향 평가하는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경찰청에 어필해서 2월 중에규제심의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있나요? 심의가 통과된 것을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작년에 두 번 예산을 올렸는데

5억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아니고요, 육교 가결여부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거로는 노량진역 앞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청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90%가 노량진역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보도한 후에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찰청 심의위원님들은 환승통로가 다 돼서 실지 사람들이 환승통로를 얼마나 이용해서 분산되는지를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 같은데 경찰청에 알아보니까 올해 안에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일부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설용 자동살포기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갖고 온 것도 있는데 사당1동에 세종약국사거리가 있는데 동산교회를 거쳐서 사당4동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동작 을구에서 급경사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눈이 오면 통장들 전부 동원해서 몇 시간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삼복도로가 17년 정도됐는데 아직까지 해제가 안 돼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갯마을과 연결되는 도로인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 41개소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를 일절해서 순위에 맞게 해제가 필요한 곳은 해제할 것이고요, 정부에서 해제할 거는 해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로 대상으로 들어가는 가정집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일먼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사당2동 부흥길은 언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2006년, 2007년도에 디자인거리 조성하면서 한 것으로 압니다.

2004년 이전인데 그때 할 때 도 반대가 많았거든요. 돈 들여서 해놓고 유지보수하고 돈 들고, 바꾼다고 3억이라는 돈이드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당 부흥길에서 올라가는 핸드레일은 뭐죠?

사당로 23 나길은 바로 내려가는 길과 밑에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 2개 있는데 올라가는데 경사가 있어서 눈 오면 미끄럽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핸드레일은 손잡이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제250회 동작구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김재열 부위원장님, 상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을미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는 풍수해 대책의 주무부서로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각오로 올해도 풍수해 대책을 준비하고 시행함에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유비무환의 준비태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하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3쪽 이후의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서3쪽 2015년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사당로 22다길 80-90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당동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의 노후 하수관 680미터를 개량하여 통수단면 확보를 통해 우기 시 배수를 원활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사당동 1004-45 주변의 하수관 개량공사는 사당동 지역의 배수불량 하수관 269m의 관경을 확대·개량하여 통수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저지대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사당동 321-57 주변 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의 경사도 불량과 노후로 인한 도로동공 및 도로침하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비 4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하수관 300m를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노량진동 230-44 주변 외 13개소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른 하수관개량사업과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노후 하수관 내부를 보수·보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하수관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우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노량진동 230-44 주변 외 13개소의 노후하수관 2,761m에 대하여 우기철을 중심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대방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연도가 88년과 94년으로 오래된 대방빗물펌프장의 수문과 전동밸브를 교체·정비하여 침수예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수하여 우기 전인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에 퇴적된 협잡물을 제거하여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과 악취 발생원인을 제거하여 수해예방과 함께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원, 구비 2억 4,200만원 등 총 5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우기철을 전·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연중 추진하는 본 사업은 관내 불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관내 노후하수관의 소규모 손괴로 인한 도로공동과 침하, 통수능력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연간 하수관련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역지변 등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 시 기금 각 각 2억씩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신청에 의해 연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16쪽까지 흑석동 102-141 주변의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각형거 즉, 일반적인 하수BOX의 심각한 손상부위를 보수·보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인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시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우기를 중심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말까지 흑석동 일대의 노후 불량한 하수BOX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에서 18쪽입니다.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의 침수예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으로 대방동 참새어린이공원에서 상도동 동광교회까지 약 1,252m의 하수BOX를 확장 또는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인 2015년도에도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187억 5,6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우기 전인 5월까지 하수BOX 관로부설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도로포장을 복구하는 등 오랫동안 추진했던 본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재해없는 동작을 위한 수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2015년에도 우기철인 7, 8월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수방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철저히하고 수방대책기간에는 구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수방대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입니다. 본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에 근거하여 매년 4-5월 중 우리 구 관내 총 64개 기관 및 부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3일간 실시하는 재난대비 자체 도상훈련 및 대피훈련으로 집중호우 시 단계별행동요령과 피해발생 시 주민대피훈련 등을 통해 실전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3월부터 훈련계획 수립과 홍보를 통해 4-5월 중 훈련을 실시하고 5월에는 훈련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1,221개소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4년에 실시한 안전관리실태분석을 근거로 그동안의 시설관리자의 육안점검과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에만 집중된 안전관리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는 시설물관리자에 대한 자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기존의 2단계에서 특별관리, 중점관리, 상시관리시설로 세분하여 중점관리 및 특별관리대상시설은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시관리시설에 대하여는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시설물관리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자체점검토록 함으로써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과 24쪽은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19명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정원 현항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현재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시에서 신규 직원을 계속 채용해서 저희 구로 오고 있는데 단계별로 받고 있고요. 특히 현재 육아휴직 등 현직원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에 부족한 실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복직하는 직원, 서울시에서 임용해서 오는 신규 직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정원조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술직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직은 어느 정도 많고 기술직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현업부서에서 기술직이 부족하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직보다는 현재 기술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신규 채용을 하면 한꺼번에 발령이 안 나고 차근차근 계속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원해서 받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는 시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원은 우리가 정하죠? 안전건설교통국이 19명이 마이너스인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 및 개선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