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올해 2024년도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망상1지구 정상화를 위한 동해이씨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망상2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망상3지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실시설계 완료, 옥계지구 준공 및 분양실시, 북평지구 수소 관련 기업 7개 포함 총 8개 기업 유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이 같은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좋은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영주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배영주 인사) 최종필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인사) 정호철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인사) 장용권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주요연혁,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8,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3억 7,400만 원, 인건비가 35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과 2023년 주요성과는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망상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핵심사업인 망상1지구는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하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이후,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어서 진행 중이던 공모 일정이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1월 23일부터 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2월 말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서 3월 중에 평가를 완료한 후 3월 15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대체 개발사업자를 지정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건실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망상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망상 제2지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작년 11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누수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추진상황 검증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월례회와 분기별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보상은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지난 ’22년 12월 13일에 고시하였으며,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협의 매수가 어려운 토지의 경우 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금 확보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 및 건설회사의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대두되는 등 금융시장은 점점 더 냉각되고 있어서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상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망상3지구는 기반시설 설계는 초안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동해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지구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 추진상황 검증단을 구성하여서 매월 월례회와 분기별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은 지난 ’22년 12월 13일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고시한 후 사유지 토지주와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토지 사용승낙과 취득시기 등 동해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확보 상황은 제2지구와 동일하며 사업시행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확대하고 외투면적을 조정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요건인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완료하고 지난 12월에 준공 고시하였습니다. 수소에너지, 첨단소재ㆍ부품 등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산업용지 1차 분양공고 후 2차 분양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있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는 부지 제공 논란 해결과 명확한 유치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법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건립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반을 기하겠습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북평지구는 6차례 공고를 거쳐 수소기업 7개 사를 포함한 총 8개 기업을 장기임대단지에 유치했습니다. 핵심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 투자기업 선정 등을 통해 수소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입니다. 24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타깃기업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자문회의, 투자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 도출을 위해 각종 국내ㆍ외 기업 관련 전시회 및 IR 참가, MOU 체결 등,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명칭 변경에 맞춰서 지난 10여 년간 사용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고, 국내ㆍ외 투자자 발굴을 위해 홍보영상, 부스 운영, 브로슈어 제작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중앙매체 TV, 지역케이블 등 전파력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ㆍ외 기업 관련 전시회 참여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홍보를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청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직무소양을 위해 외부 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총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견학, 투자유치 설명회, 코트라 통합교육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 망상지구 도로 개설 공사, 북평지구 대구마을 진입도로 및 농촌체험관 조성 등 주민요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시 행정기관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관내 주요 행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현안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배영주 총괄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망상 제1지구의 개발사업자 공모절차가 1월 23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절차가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지금 1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예.

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5 대 5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대 5 정도로 예상한다면, 안 될 수도 있는 게 50%면 경자청에서도 다음 달 15일까지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네요.

이달 28일까지 2차 공고를 해서 접수하는 기업이 없을 때는 3월에 약 50일 기간으로 3차 재공고를 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소유하고 있던 53만 평 부지를 중흥토건에서 매입할 때는 사업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간이 조금 늦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중흥토건이 땅을 낙찰받았을 때는 당연히 우선사업자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유력하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는 거의 중흥토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희망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50 대 50이라고 생각하면 왜 중흥토건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낙찰됐으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상을 50 대 50으로 본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도 저희들의 사업을 계속 발목 잡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업무를 보는 데 상당히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증명을 보낸 부분을 봐도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저희들 업무적으로 일하는 데도 힘들게 하고 있고, 또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오히려 청장의 발목을 잡아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청장이 다녀서 좋은 기업, 정말 우량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특히나 우리 동해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 사업자들이 저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에, 그리고 가짜뉴스로 너무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데 두렵다고 할 정도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동해이씨티와 갈등이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보실 때에는 부지 53만 평 갖고 있고 또 사업자도 지정이 다 취소됐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도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 강릉법원에서 3월 며칠에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노심초사 기다려 갖고 한 20일 만에 1차 기각이 되고 또 항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방해를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되고 빨리 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 것은 망상2지구ㆍ3지구 보면 2지구가 지난번에 실시설계승인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개발사업 추진상황 검증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개발사업 추진상황 검증단은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고, 계획에 보니까 올 1월부터 매월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개발사업 추진상황 검증단은 청의 내부적으로는 총괄본부장님이 개발사업 추진상황 검증단장이 되고 그다음 망상사업부장, 개발팀장, 그쪽 사업자들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지난 11월에도 2지구 사업자가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지구 개발사업 승인을 해 줬을 때는 2지구ㆍ3지구같이 PF를 이루든 브리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농협이라든가 어디하고 1,700억을 대출받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진행하는 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개발사업단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검증단의 구성 요원은 총괄본부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결국은 우리 경자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검증단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검증단이 구성되면, 결국 청장님 말씀은 이미 다 지정이 돼 있고 실시설계가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땅을 하나도 안 사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 자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뉘앙스가 사업시행자의 자금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추진상황 검증단이 구성됐으면 이분들이 빨리 뭔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땅을 구입하든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한 건가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어떤,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사업자를 교체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행정적으로도 그 사람들을 사업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매달 사업자 측과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대응 논의하고 있는데…….

사업자들하고도 회의를 하신다는 거죠?

같이 하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검증단이.

예.

거기서 매달 회의를 하면서도 뭔가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지금.

결론은 자금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감사받으러 와서 돈 1,700억을 대출, 2지구만 사업 승인을 완료해 주면 내주겠다고 했었잖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던 분들인데도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금융권하고 알아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기준에 맞춰 갖고 모집공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도 사업하기 쉬운데 기존에 지난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 못해 왔던 사업자들하고 계속, 그런 어려움이…….

되게 답답한 느낌이 엄청 드는 게, 청장님,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것은 같은데 그런가요, 진짜로?

아니,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미 다 끝났고 동부건설 개발사업시행자와 합을 맞춰서 진행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협조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자꾸 들려서 안타깝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지구 사업도 실제 사업은 거의 2조 원 사업이고 3지구 사업도 거의 한 3조 원, 2ㆍ3지구 사업 자체가 거의 5조 원 사업입니다. 제가 청장으로 취임했을 때는 처음 3지구 사업승인 완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승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2지구사업까지 같이 사업승인을 완료해 줘야지만 은행에 브리지라든가 대출받을 수 있다 해서, 저는 아니다 3지구만이라도 우선, 이게 3조 원 규모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지구도 같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분들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3지구는 대표이사도 없습니다. 2지구 대표이사로 여기에 왔던 사람이 계속 자기가 2지구ㆍ3지구 대표라 이러고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회의할 때도 저희 직원들하고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업시행자와 같이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꾸 불협화음이 들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불협화음이 아니라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만, 모든 사업은 자금계획이 서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돼 줘야 되는데 재정능력이 안 되고 계속 은행의 브리지라든가 PF대출로만 하려니 땅 한 평도 없는 분들이, 요즘 어려운 뒤로는 은행에서 대출, 브리지라든가 PF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년~7년 동안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왔는데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올 12월 31일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기간을 그렇게 정해 줬어요,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래서 그때까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 그렇게까지 지금…….

언제까지라고요, 아까 그 기한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 12월 31일?

예.

아직도 거의 근 1년,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아무 진척이 없으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지하게 사업자 취소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사업을 하려면 그 바닷가, 위원님들께서 와보셨지 않았습니까? 홍보관 있는 데가 얼마나 좋은 위치, 얼마나 사업하기 좋은 데입니까? 개인 소유가 8,400평, 동해시 부지가 3만 3,000평이고 총 4만 2,000평인데 현재 부지를 단 한 평도 매입하고 있지 않은 상항인데 계속 우리 사업자로 선정을 해 줘서 사업하기를,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면 10개월 안에 땅을 매입하거나 그런 행위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계속 땅을 빨리 매입을 해라, 개인 땅 8,400평이라도 매입을 해라, 그다음에 시 부지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나머지는 승낙서를 받든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협의를 거치든 해야 하는데 그 부지 자체를 매입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지장물 보상추진도 상반기 안에 다 하고 기반 시설이나 실시설계, 착공까지 올 하반기에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다 돼 있고 개발사업자가 땅을 매입하지 않은 것, 그 부분만 남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그래서 개발 추진상황 검증단에서 매달 함께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독려를 하고 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데도,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감정평가수수료 납부를 못 해 갖고 감정평가서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장이 이 사람들하고 무슨 개인적인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사업을 풀어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ㆍ3지구 같은 경우에 올해는 분명히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도 답보상태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답답한 말씀을 주시네요.

이분들이 새로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연말 전으로 가장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있는 사업자로서는 올 연말 전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청장님께서 사업자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망상2지구 시행자가 MS호텔앤리조트고 3지구가 MS글로벌리조트잖아요?

예.

투자지분율을 봐도 같은 회사인데 어쨌든 이 업체가 따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시행자 선정이 된 거죠? 같은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은 다른데 결론은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자는 대표이사만 다르고 이사는 같은 분들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2지구와 3지구 시행자 선정을 할 때 한 몸인 것을 알고도 이렇게 그냥 선정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개발사업시행자 신청을 경자청에서, 도에서 승인해 줄 때는 동부건설하고 KB증권하고 그다음에 메리츠증권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동부건설은 1군 건설회사이고 KB증권이라든가 메리츠증권은 그래도 증권계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부건설하고 메리츠라든가 KB증권은 지분만 갖고 있고 MS글로벌리조트라는 컨설팅 법인으로 회사를 넘겨줬어요. 현재 MS글로벌리조트의 2지구 대표이사나 3지구 대표이사는 봉급을 받는 분이고 실체가 없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자 선정이 될 때 평가기준이 있었나요? 방금 청장님이 말씀한 것이 평가기준이었나요?

그렇죠, 평가기준, 그때 당시 7년 전에는, 선정할 당시에는 아마 그 기준에 맞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 전에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때 MS글로벌리조트, 그리고 MS호텔앤리조트가 있었는데 이 두 업체밖에 없었던, 단일로 입찰을 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입찰업체가 있었는데…….

입찰 이런 것보다도 아마 그 당시에는 선정기준이 되면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지구는 MS호텔앤리조트 하나만 사업자로 검토한 거네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MS호텔앤리조트랑 MS글로벌리조트의 사업내용을 보면 2지구는 프리미엄호텔ㆍ테라스형 콘도ㆍ아트뮤지엄ㆍ북카페, 3지구는 럭셔리호텔ㆍ콘도ㆍ 인피니티풀ㆍ호텔아카데미ㆍ쇼핑몰, 사실은 프리미엄호텔과 럭셔리호텔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결국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사업기간이 ’13년부터 12년을 끌려왔는데, 이것 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 2지구ㆍ3지구 또 1지구나 사업자선정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는 아마 적합하게 선정한 이후에, 저도 청장으로 취임해서 1년 6개월 됐습니다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때 당시에 업무를 살펴봤었는데 5개월,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보니 이 사업 자체가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청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행자 선정을 할 때 보통 회사의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선정하지 않나요?

아마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전문건설이든 종합건설이든 건설업체도 그 회사의 자본금에 맞춰서 자본금이 없으면 입찰 자체를 줄 수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자금력을 얼마 정도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 회사가 자금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기준에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건설이 1군 건설회사이고 KB증권이라든가 메리츠증권이라든가 이분들이 아직까지 지분을 갖고 있는데 50억이라는 출자금액에서 동부건설이 그때 당시 6억~7억, 그다음에 KB증권, 기준에는 거의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동부건설에서 계속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동부건설에서 어느 날 MS글로벌리조트라는 여기에다 법인을 별도로 해서 이쪽에다가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풀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그때 당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지금 청장님 말씀으로만 듣고, 어쨌든 전 청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이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출자자 지분율을 봤을 때 동부, KB, 메리츠, 네임밸류만 보고 시행자를 선정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평가기준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때 그 평가기준을 상임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결국 그렇게 시행자를 선정을 하고 양쪽을 선정해 놓으니 둘 다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많이 이상하다, 제가 봤을 때는.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2지구ㆍ3지구가 사업 내용도 똑같고 말만 바꿔놓은 거잖아요, 사실 럭셔리호텔, 프리미엄호텔, 말만 바꿔놓은 것이고. 이것도 지정취소가 12월 31일이잖아요?

예.

차라리 지정취소를 빨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정취소하는 절차가 복잡한가요?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도 잘못 선정되어 갖고 소유하고 있던 53만 평도 경매낙찰이 되고 했는데도 지금 2건의 소송을 하고 있고, 이분들도 회의할 때마다 보면 거의 변호사를 1명 내지 2명 같이 대동해서 참석할 정도로…….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다면 취소가 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지금 현재는 지정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 부지만 매입을 못하고 사업을 진행을 못했을 뿐이지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자료는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31일이면 지구해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취소가 되는데, 취소가 됐을 때 그 후에 이분들이 또 어떤 쪽으로 소송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통해 갖고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제 역할을 못 하고 한 해가 지나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저는 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도민들이 바라보셨을 때 과연 이 화살을 누가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평가기준과 시행자 선정과정의 자료 좀 상임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이 있는데 이게 면적이 14만 7,324.6㎡면 한 4만 4,600평 정도 되는 거죠, 맞나요?

어디요, 북평지구? 예, 4만 4,600…….

여기는 그러면 유치해 온 기업도 지금 있는 거죠? 들어와 있는 기업도 있는 건가요?

금강씨엔티가 수소산업 1호 기업으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도정 전에 북일전기하고 한국동서발전이라는 회사에서 약 2만 평 정도 공장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새로운 사업자, 기업을 유치한 8개 기업체를 입주계약을 했고, 올해 2월 10일에 금강씨엔티가 준공식을 하고 7개 기업체는 현재 설계 중이라든가 착공을 해서 올 연말이 되면 7개 정도 기업이 준공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업유치 공모를 6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공모를 해서 북평지구 부지사업은 올 연말까지 100% 다 입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망상지구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안 느껴서 차라리 이것, 우리가 굳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청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자금도 안 푸는 회사한테 자꾸 자금 풀어라 애걸복걸하면서, 상황이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사업시행자를 철저하게 선정했어야 됐는데 지금 거의 7년~8년 전에 사업자를 잘못 선정하면서, 기업이 잘못 선정됨으로 인해서 경자청 직원들 40명~50명 정도가 발목이 잡혀서 아무 사업도 못 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북평지구라든가 옥계지구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저희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최고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망상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업자로 선정됐던 사람들을 다시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자들이 PF라든가 일반대출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망상1ㆍ2ㆍ3지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굳이 우리가 망상1ㆍ2ㆍ3지구를 끌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산자부 승인을 받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업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이 2024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24년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하든 말든. 어차피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자금력을 풀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자꾸 애걸복걸하면서 행정에서 망상지구에 인력을 낭비하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첨단산업단지랑 북평ㆍ옥계지구 그런 데 산업유치하는 데 좀 더 시간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인력들이 계신데, 왜 사업시행도 안 하는 사업자들한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소송 걸고 계속하면 시간만 지연되고,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12월 31일 날 승인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의 대책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은 산자부와는 계속 소통을 통해서 차라리 산자부한테 다른 사업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사업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잘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망상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 12월 31일까지 놔두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이분들한테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연말에 사업을 취소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공모에 의해서 정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업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북평지구는 전년도에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8개 기업체 중에서 7개 기업체가, 수소에너지 관련되는 기업들이 입주계약을 했기 때문에 북평이라든가 옥계지구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바는 거기를 그냥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고 1ㆍ2ㆍ3지구에서 사업자들이 필요한 최소한만을 지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만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굳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자는 의미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인데 이 사업을 이대로 종료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자부하고 연장 협상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산자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님이 1년 정도까지는 지사님 재량권으로 연장할 수 있고 해서 사업연장 부분에는 경자청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망상지구 사업기간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장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사업이 벌써 1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계속해서 결과물 없이 연장하는 데에도 무리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민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지만 모두가 연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지구에 중흥토건이 낙찰받은 땅의 지목이 전부 다 임야인가요?

거의 한 80% 정도가 임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47%의 땅은…….

전답, 그다음에 바다를 낀 해안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답에 농사를 짓고 있나요?

일부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짓지 않는 곳에는 저희가 영농손실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중흥토건이 경매로 입찰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증명이 필요 없는 부지만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경매가 들어가서 한 7,000평 정도는 개인 소유 농지경작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그 당시 경매에 낙찰받아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지금 총 105만 평 정도가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남은 50만 평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낙찰받은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청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3차까지 공고를 해서 제안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수의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야지 진행이 되지, 만약에 토지 53%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계속해서 입찰공고를 했을 때는 토지확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공고는 내겠지만 투 트랙으로 우리가 이 업체와 협상을 하면서 본인들이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망상1지구 대체사업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번 28일에 참여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나 관련 국회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28일까지 입찰기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5 대 5라는 말씀은 대기업에서 투자했을 때는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상생해야 되는데 오해와 여러 가지 인터넷 신문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들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기간이…….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자금여건이, 여기 전체 6,6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편성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업체에서도 사업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를 대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자가 전체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곧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자금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한번 추측 해 봅니다.

망상1지구 토지 53만 평을 낙찰받은 기업에서는 그게 약 400억 정도로 낙찰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여기 보고드리기 전에 직원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대출 관련되는 부분을 봤습니다만 대출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400억 정도 부지를 매입하면 200억 이상 대출을 받는 것이 요즘 기업체에서, 일단 1지구 53만 평 부지 등기를 열람하면 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가 그룹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법인으로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그룹에서 움직여야지만 이 사업진행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옥계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협력관을 파견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경자청에 강릉시청 공무원 3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만 안 나오시고 직원분들은 나와 계시고?

지금 사무관 한 분, 그다음에 6급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협력팀장님 공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협력팀장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일하는 데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북평ㆍ옥계사업 투자유치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국 팀장.

연안ㆍ항만방재센터 관련해서 특별법 3차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개정 시기가 명확하게 몇 월이면 가능할 것 같죠?

이번 22대 총선 끝나고 한 7월,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도에서는 1호 법안으로, 이 사업이 가장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장하고 팀장들이 해수부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강원특별법 특례 조항으로 국회에서 승인이 됐을 때 이 사업은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그러면 내년도에 해수부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490억 정도 국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해수부에서 국비를 다시 반납하고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아마 올 7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해수부에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수부도 금년도 안에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수부에서도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다고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원만한 장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강릉 옥계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또 동해안 지역이 해안침식이 가장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다른 데도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그래도 동해안 지역의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게 공모할 때 저희 강원도가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 영종도하고 여수가 공모를 했다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가 해결을 안 해 주면, 영종도 같은 경우는 해수부 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해수부 부지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답니까?

예.

여하튼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해서 해수부도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는 올 연중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특히 청장님,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 또 해결해 나가야 될 난제 이런 부분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갖고 여러 질의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자청이 운이 없어도 진짜 없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우리 2지구 같은 경우 작년 말에 청의 입장도 있었지만 의회의 강한 의견 피력에 따라 작년 11월 30일 실시계획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다시피 사실 현재 대한민국 PF시장이 바닥 중의 바닥입니다. 특히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도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고 또한 여러 개 업체, 굴지의 대기업들도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망상2지구ㆍ3지구, 1지구는 논외로 치더라도 2지구ㆍ3지구는, 사실 사업도 운이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운이 좀 많이 안 따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청장님이 1지구 몇 대 몇 얘기도 하셨지만 2지구ㆍ3지구도 사실 금년 말 저거를 하면 사업자를 바꿀 수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검증단까지 꾸려서 착오 없이 해 보려고 하시는 노력에 대해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마음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조그만 풀 한 포기라도 찾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하고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만, 3월에 감사원 감사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우리 청에서 예비감사 때 자료제출 요구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들 망상지구에 대해 한 60가지 정도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지구ㆍ3지구도 현재 여러 가지 자료요구가, 2지구ㆍ3지구를 상업지역으로 해제를 시켜줬는데 특혜가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 일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망상지구에 대해서만 예비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죠, 옥계지구는 없고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옥계지구는 없죠?

있습니다.

우리 북평옥계사업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입니다.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을 올해 연말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은 없고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옥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관련해서 직원 간 인수인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했고 우리 청에서 방안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감사요구사항 처리결과서를 주셨는데, 총괄본부장님이 1월 1일 새로 부임하셨죠?

예.

우리 총괄본부장님의 인수인계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1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행정부장님도 이번에 바뀌셨는데, 1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건가요?

기획행정부장은 전년 7월에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괄본부장님 인수인계서 사본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망상1지구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밟고 있고 2지구ㆍ3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없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진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산자부 지정은, 도지사님께서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사업시행자도 같은 조건인가요?

망상2지구ㆍ3지구는 개발사업 승인 허가를 올 6월이나 7월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지금 승인은 청장을 거쳐서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지만 사업계획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7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저희 경자청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원래 1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해시라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완비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된다?

예, 취소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일정이 서로 간의 계약상에 나와 있나요?

계약상에 올 12월 30일까지 개발사업자…….

아니, 그것은 산자부 최종 승인이고 6월~7월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6월~7월까지 제출을 좀 해 다오, 요구사항입니다.

처음에 사업시행자랑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날짜들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하나요? 당신들이 언제 언제까지 계획서나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없을 때는 당신들을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MS글로벌리조트 2지구ㆍ3지구 사업자들하고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계속 1년씩, 6개월씩 연기되고 실행에 옮겨지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만약 이번 7월까지 당신네들의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 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지구ㆍ3지구는 50억, 50억 출자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규모로 봤을 때 2.5% 정도의, 출자금액을 500억, 500억으로 출자 증자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금액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 규제사항에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업자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본인들도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경자청에서 진짜 앞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본인들도 50억씩 출자해서 지금까지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PF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과연 얼마 정도의 추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현재 MS글로벌리조트 컨설팅 회사로는 사업진행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출자자 중에 동부건설이나 KB증권이나 이분들이 앞장서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사업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어차피 MS글로벌리조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 SPC잖아요. 사실 동부건설이나 KB 쪽에서, 동부건설은 건설사이고, 그다음에 KB나 여기에서 각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진짜 2지구ㆍ3지구 총사업비가 5조잖아요? 이것을 각 투자회사들한테,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라든가 다 모집해서 투자를 받아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KB증권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KB증권이나 메리츠증권이라고 봐요. 사실 건설회사가 그렇게 자본력이 좋지 않거든요. KB증권이나 메리츠증권 쪽의 관계자들이랑 대화창구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지금 그쪽의 임원진급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음 주 21일에 서울 코트라 사무실에서 MS글로벌리조트 관련자 분들하고 그다음에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KB라든가 메리츠라든가 임원진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KB나 메리츠나, 한마디로 이사들이겠죠, 주주, 그 주주들과의 회의에서 나온 어떤 성과물들이 있나요?

한 5개월~6개월 정도 전에는 이분들하고 저도 몇 번…….

그러면 5개월~6개월 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망상2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기 전이잖아요?

예.

그전에 MS글로벌리조트 측에서 3지구 승인을 해 주기 전까지는 PF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해 준 게 작년 11월 말인가요?

예.

11월 말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주주들과 회의가 전혀 없었어요?

출자한 주주들하고는 회의가 없었고요, MS글로벌리조트 임원진들, 직원들하고는 저희들 경자청에서 우리 총괄본부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MS글로벌리조트 측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

계속 요즘 금융시장이 어렵다는 그 얘기 외에 다른 답변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월~7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2월 말에 산자부 승인을 얻어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지금 그거죠?

그때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취소가 되기 때문에…….

자동취소요?

예. 취소가 되면 이쪽에서 어떤 소송을 할지 몰라서 법적 검토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음 주에 올라가서, 서울에 경자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 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준비 잘하셔서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계속 듣고 또 우리 청장님 답변하는 것 쭉 들어보니까 청장님만큼 본 위원도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오죽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지금 망상1지구 보니까 중흥토건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53만 평에 대해서. 이게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53만 평에 대한 감정가는 그때 당시 얼마 나왔었을까요?

1차 감정가는 48억인가 나왔었습니다.

480억.

아, 약 480억.

실질적으로 감정가는 그렇고, 그런데 380억 나왔어요.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가죠?

아닙니다. 일반 감정원에서 감정금액으로…….

감정원에서 했을 때 480억 정도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흥토건에서 낙찰은 받았지만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듯 지금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중흥토건에서 부지를 낙찰을 받고 매입할 때는 사업의 의지를 갖고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여러 가지 가짜뉴스로 인해서…….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장님의 말씀은 존중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PF시장이라든가 금융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말 은행권에서도 투자할 가치를 본인들이 먼저 느낀다면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그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시장이라든가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중흥토건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자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500억, 600억 하는 이런 자산을, 이분들은 일단 380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기업을 평가할 때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회사를 볼 때는,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중흥토건 같은 경우 답답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망상1지구만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인터넷 검색을 쭉 해 보니까 오늘도 롯데인가 SK플랜트하고 분양을 한다고 아시아경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사실 이분들은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망상1지구 낙찰을 받아 가지고 기업의 신용도가 오히려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을 왜 느꼈느냐면 잘 아시는 태백의 오투리조트, 부영이 오투리조트를 인수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1지구ㆍ2지구ㆍ3지구 정말 행정에서 애쓰는 만큼, 사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여기에 들어온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인을, 정말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올인을 하시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가 1년 반 동안 경자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느낀 그런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직무유기라는 것은, 경자청에 들어오는 것은 행정에서 기업들에게 행정적인 혜택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휩싸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청장님 애쓰시는 만큼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행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또 제2의 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청장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면서 좀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북평ㆍ옥계ㆍ망상지구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