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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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국 보고순서이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관련한 교육감 면담관계로 보고순서를 보건소 다음으로 해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어 순서를 바꿔 보건소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기획과장께서 모친상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보건기획과 보고는 주무팀장인 보건기획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과, 15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은 특별휴가 중입니다. 김필순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남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세 번째 소개하신 분이 무슨 과라고 했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이라고 했는데요. 실수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이 바꿔서 건강관리과장인데 미처 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관리과장이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신희근위원장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김필순입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기획과는 총 5개 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몇 개 팀이라고 했지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5개 팀입니다.

최민규위원

책자에는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수정이 안됐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1월 10일자로 저희가 이 내용을 보내는 바람에

최민규위원

여기 책자에는 4개 팀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가 맞는 건가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조직이 바꿨는데 수정이 안 된 자료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여기는 5개 팀이고 조직현황에는 4개 팀이고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동물보호팀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박스에는 5개 팀인데 조직현황에는 4개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둘 다 4개 팀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밑에는 5개고 위에는 4개라서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보건행정 실현을 부서목표로 10개의 주요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보고자료 4쪽입니다. 취약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기회 제공을 통해 환경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21개소, 550명을 대상으로 시설실태조사와 환경 유해인자 검사, 환아선별 검진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시설 아동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준설공사 직후, 유충구제 약품을 투입,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이면도로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공사업체에서 준설직후, 유충구제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은 인력, 시간, 예산을 절감하는 선제적 방역방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매년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보호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비용을 징수하고 있어 동작구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보호비용 징수를 통한 신규 세원발굴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 7쪽에서 13쪽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조기진료 5,135건, 토요 금연클리닉 117건, 토요일에 떠나는 우리 가족 구강이야기 1,908건 등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곤란한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바, 금년에도 직장 맘을 위한 토요진료 등 열린 보건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생활습관 실천, 정서․안전교육 등 건강한 어린이집․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관리, 건강생활 및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천식환자 발견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상담, 교육, 홍보를 통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취약계층에는 보습제 등 관리용품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감시와 방역활동, 감염병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가동으로 상시적 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계절별 맞춤 방역으로 월동기 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및 방제활동과 하절기에는 친환경 방역소독인 마늘대를 활용하여 방역 실시지역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민간위탁을 통하여 폭증하는 민원발생에 대처하고 정화조 청소 후 유충구제제 투여로 모기 유충의 효율적 제거와 자율방역단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즈 등 감염병 환자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 홍보교육, 무료 익명검사 및 감염자 등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4쪽부터 16쪽 일반업무입니다. 대형건물, 병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시설별 법정 소독횟수 및 방법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고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정기 점검을 통하여 보건소 업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생후 3개월 령 이상인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 추진과 관내 식육판매업 등에 대한 위생점검,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관내 가축과 구민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됐나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23일자로 됐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에서 그런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동물병원에서 의사가 두 번이나 왔는데 전혀 잡지도 못해서 일반사람한테 처리했다고 하는데 구비와 시비가 5,000만원인데 실적이 385두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4,962만원인데 금액을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저희가 병원에 위탁해서 입찰공고를 하는데 올해에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을 나눠서 입찰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디아크 동물병원이 동작 갑 쪽에 있지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전갑봉위원

그래서 항상 여기 계시는 최정춘위원님이나 을지역 위원님들이 왜 을지역에는 동물병원조차도 안 해 주냐고 하시는데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라도 그쪽에도 해 주시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도 디아크 동물병원이고 길고양이중성화사업도 디아크 동물병원이에요. 이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빗물받이 청소와 방역을 동시에 한다는데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극성부리는 시기가 예전에는 8-9월 정도면 끝났는데 지금은 10월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초창기에는 모기가 없고 나중에 모기가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모기가 여름철에 많지만 빗물받이나 물웅덩이에서 서식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공사 업체에 위탁해서 저희가 약제를 제공하면 약제를 바로 투입하도록

최정춘위원

다 청소한 다음에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투입해서 원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10월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주민들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거기에 잘 대처해 주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아토피․천식 환아 발견관리죠?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김순희위원

이 사업은 아토피 아이들 발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임산부들에게도 사전에 아토피와 천식예방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주로 아토피 예방 관리사업은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임산부도 예방교육을 통해서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좋은 일 하시고 환우를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산부들한테 더 홍보활동을 해서 예방교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더 많이 홍보하셔서, 그 부분에서 아토피․천식은 원래 말이 있잖아, 태아부터 이상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저도 아토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신규로 취약시설 아동 아토피 예방관리를 지역아동센터 2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작구에 전체 아토피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동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고 싶어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아토피 현황을 보면 6세 이하가 14% 가량 차지하고요, 7세부터 12세까지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6세 이하가 14%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6세 이하는 3,617명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를 아토피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실태조사로 환경유해인자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사하는 건지 자료를 갖다 주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건지 알아봐 주십시오.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아토피 환경인자가 나오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팀의 업무에 대해서 주무팀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팀장이 발언대에서 소속을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취약시설에서의 아토피 검사방법은 환경전문가가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해서 유해인자가 있는 아동들은 토요일에 병원에 의뢰해서 피부과 전문의의 무료진료를 실시하는데 그쪽에 연계해서 2차 확진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환자로 발견되면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아토피 환자에게는 보습제 등이 아주 중요한 물품입니다. 보습제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김현상위원

예를 들면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거네요?

현숙

박현숙건강도시팀장

시설에서는 어떤 유해인자가 있는지 환경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해서 저희가 시설에 직접 지원해 줄 예산은 없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환경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안내를 하는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면 환자를 찾고 환자를 치료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만 찾아서 보습제를 준다든지 이런 것만 해서는 아토피를 예방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경 유해인자가 나오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8페이지에도 보면 이것과 직결된 건 아니지만 건강친화 생활터 만들기 이런 것도 사실은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도 친환경적인 생활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고. 9페이지에 보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이것 역시도 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아토피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환자수를 줄이려고 하면 당장 환자치료보다는 환경을 개선해야 환자들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현숙

박현숙건강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부터 한다니까 이번에 환자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조사를 해서 환경유해인자가 나오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숙

박현숙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토피를 예방할 수 없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를 예방하기가 어려워요.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황토집에 산다든지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노출되게 하는데 서울은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재만큼이라도 친환경적인 자재를 써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보건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사업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실적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건강도시팀장

올해 1차년도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도움이 될만한 방안이 있는지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꼭 알고 싶은 것이 실태조사를 해서 환경 유해인자가 나오면 그게 뭔지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실내공기질 측정도 해서 상태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건강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있는데 아토피 원인이 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안내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벽지나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벽에 콘크리트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아토피 발생원인이 되면 자재를 바꿔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하는 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가요, 아니면 부서가 다른 건가요? 실질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이런 원인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내는 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역할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건강도시팀장

전에 저희가 아토피 종합관리 사업에 예산이 충분할 때는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몇 개소 친환경도배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축소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아토피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개인가정에는 못 해 주지만 아동센터나 취약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노력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 시설에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십시오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보건소 예산으로 자재를 바꿔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현숙

박현숙건강도시팀장

제가 알기로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시설까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신희근위원장

그걸 맡은 부서하고 보건소는 원인을 지적해서 시정할 것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시설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예산집행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관할하는 부서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임무가 아니라고 그만둘 게 아니라 그 부서하고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그런 발생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하면 환자도 줄어들고 결국은 예산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건강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조금 전 15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전갑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사람하고 달라서 포획하다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먼저 포획을 하고 수술한 다음에 방사하는 조건인데 포획할 때 포획하고 나서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또 수술할 때 찍는 사진도 날짜가 나오고, 방사할 때도 날짜가 나오는 것으로. 대개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면 고양이와 가까이에서 접해본 사람은 아는데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건 길게 찍고 어떤 건 짧게 찍고 이런 게 있는데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넘어와서 금년에 처음 하는데 그걸 유념하셔서 사진을 정확히 해서 몇 마리 포획했는지를 날짜가 있는 사진을 자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팀장님, 잘 아시겠죠?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감염병발생 제로 계절별 맞춤 방역소독 추진이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방역효율 극대화를 위한 계절별 방역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절별로 어떤 시스템이에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저희가 계절별로 모기유충서식지라든가 어린이집, 취약아동시설들을 방역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감염병을 제로화시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계절별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고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해당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최민규위원

계절별로 되어 있지만 추진실적에 나온 것처럼 월동기, 해빙기, 하절기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발생 제로 계절별 맞춤 방역소독 추진은요, 저희가 연중 소독해야 되지만 연중 소독을 하는 것은 겨울철이라든가 하절기를 구분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연중하는 것은 집하장이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56개소 정기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동기에는 작년 11월부터는 겨울철에, 아까 정화조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정화조 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성충으로는 월동을 못 했지만 지금은 실내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건물 내에서 유충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성충으로도 살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하는 것이 유충제거로 정화조에 할 수 있는 건데요, 정화조 유충조사를 월동기에 하면서 저희가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해빙기에는 경로당이나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월동기에 모기유충을 구제하는데 소독약을 뿌리는 거예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정화조를 열면 정화조에 모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충구제 물약이 있습니다. 일반가정집에는 50밀리리터짜리를 구입해서 나눠주면 그건 정화조를 직접 열지 않고도 화장실 좌변기에 넣고 물만 내리면 그게 정화조로 들어가서 유충구제를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추진실적이 540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에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건물입니다. 일반 큰 건물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포함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장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아파트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데 10개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부는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죠?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자기들이 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파트 10개는 보건소에서 선택하는 건가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신희근위원장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아파트를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용역 줄 돈은 없어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무대상시설이 한 590개소가 되는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저희가 다해 주면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0군데 아파트가 기준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작년에 유충이 많이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특별한 기준이 없나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준을 갖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면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면 저소득층 아파트 그런 기준을 갖고 해야지, 작년에 유충이 많이 나왔으니까 올해 하고, 올해 해서 안 나오니까 빼고 다른 데 넣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그래서 해빙기에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제외하더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모기약이나 바퀴구제약을 해빙기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수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절기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민원위주로 방역소독을 하고 일정표를 짜서 소독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체가 용역이 아니고 하절기에도 직접 한다는 거죠?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에는 민간위탁 1,800만원이 위탁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름에만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예, 하절기는 편성해 주셔서 올해도 그 부분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마늘대 내용이 있는데 1년 전에 김병인과장이 있을 때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를 각 동별로 홍보를 따로 하시나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마늘대를 저희가 확대를 좀 하려고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요, 마늘대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주택가 쪽에 못 하는 게 악취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철에 들어가기 전에 가을에 마른 마늘대를 많이 확보해 놔서 올해는 4월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마늘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작년처럼 일단은 약수터나 공원 지역에 먼저 하면서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문제만 보완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최민규위원

악취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악취가 안 나도 유충이 죽나요?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마늘대 성분에 알리신과 황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이 모기를 기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악취 때문에는 아니고요.

최민규위원

그 냄새 때문에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그 성분이 그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방역을 하든 냄새는 나는 부분인데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모기유충 구제사업 강화로 성충저감 유도, 정화조 빗물받이 쪽으로 하시는데 예전에 종로구에서 저희도 5대 때 제가 제안을 한번 살짝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EM을 왜 사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희근위원장

친환경 EM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최민규위원

종로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과학적으로는

김순희위원

EM이라는 것은 먹는 EM도 있고 비누, 화장품도 있는데 액체가 있어서 그걸 음식물에 뿌리면 친환경퇴비가 되고 그래서 저번에 김연순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우리도 EM을 한번 생산해서 화장실이나 정화조 방역사업을 마늘대로 하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타 구인 송파구나 서초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주민센터에 EM시설을 해놓고 동 주민들이 페트병을 가져와서 담아가서 희석해서 쓰는 거거든요. 소금, 설탕, 쌀뜨물 등과 희석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걸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토피에도 좋고 모든 친환경으로

최민규위원

이게 일본 사람이 발명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5대 때 청소행정과에 제가 제안을 한 번 했는데 저희 구는 사실 수산시장 때문에 비린내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길가 청소할 때도 일반 물만 뿌리잖아요? EM미생물을 섞어서 뿌리면 그게 어차피 배수구로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자동으로 청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정화조든 빗물받이든 여기에서 모기유충이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EM건에 대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

강문종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업무가 있는데 광견병 추진대상이 개나 고양이인데 이걸 가축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밑에 조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지만 어휘 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EM 부분은 보건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눈만 껌뻑거리고 계신데 잘 파악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나중에 우리한테 안내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비용 징수가 있는데 대구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동물보호조례 제정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된 거죠? 앞으로 하겠다고 만든 거죠?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동작구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은 어디에서 보호하죠?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군데 있어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디아크 동물병원 한 곳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는 길고양이들 중성화사업하는 한 군데에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같은 병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 전체의 유기동물을 거기 한 군데에서 한다고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아니요, 유기동물병원은

신희근위원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말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사업은 다른데 병원은 같은 곳에서 하는데 우연히 같은 곳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지역적으로 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유기동물 발생해서 그것을 보호센터까지 갖다 준다는 게 동작구 반경이 큰데 권역별로라도 최소한 4군데 정도는 있어야 유기동물을 맡기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갑․을이 문제가 아니고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지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그게 한 곳만 있었는데 올해는 두 곳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한 거고요. 위원회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지정한다고 해도 보건소 산하의 위원회면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어렌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의 담당이 그 자리에 위원으로 참석할 거고요. 주무팀에서 직접 답변하시라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유기동물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과태료라고 하나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처리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처리비용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보호센터와 구청하고 그리고 통지서를 발부해야 되는 관계설정을 대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센터에 전화를 하면 원인부담자에 대해서 신상을 알아서 다시 비용을 청구하는 건가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해놓고 조례검토도 안 해봤어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시 조례가 구체적인 사항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희근위원장

여기서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으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지요.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구체적인 복안도 없이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앞으로 할 테니까 지켜보라는 거예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아니오,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는 걸 봐서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는데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조례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조례 안에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전혀 답변할 게 없지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위원회에서 하는 건 동물보호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동물보호법에 지금 위원회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위원회가 있냐고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동물보호법에 지정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 동물보호조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고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 비용을 징수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직접 보건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거나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센터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인데 그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서 비용을 징수하고 그 징수에 따라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거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걸 감안해서 조례나 특히, 서울시 조례가 먼저 나오는 건가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서울시는 조례가 있는데 비용을 반환하는 그 부분을 개정하게 되면

신희근위원장

조례는 있는데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한 개정안을 서울시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 원인자부담에 대한 거 말고는 동물보호 조례가 있네요. 동작구에만 없고.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제 징수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 조례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동작구에 있었어야 되는 조례였네요.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5쪽에 동물등록제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물등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나요, 법이 바뀌는 것 같은데 과정이 어떻게 돼 가는 거지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과태료가 1차, 2차, 3차로 나눠져서 1차에는 일단 경고로 들어가고 2차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법에 근거해서 되어 있는 건가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부과할 수 있네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예, 동물보호법에 과태료 부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적발하려면 어떤 식으로 적발하지요? 결국 유기가 됐을 때 칩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없으면 주인이 찾으러 올 때 부과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을 순회하면서 적발절차를 밟나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공원 같은 데 가면 다니는 개 같은 걸 저희가 보고 등록되어 있는지

신희근위원장

이것도 새로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명확히 하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개목걸이에다 인식표를 달거나 했는데 지금은 100% 몸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아니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물 몸 안에 인식할 수 있는 칩을 넣게 되어 있다고요.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내장형은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다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이것 또한 동물보호조례에 같이 포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적된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 때 참조해서 잘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순

김필순보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순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부서목표로 2개의 신규사업과 7개의 계속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 신규사업으로서 동작충효길 길따라 맛집 추진입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고 싶은 음식점 발굴과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 음식점을 조사․선정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36개소 설치 운영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6쪽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음식점 영업주의 정기적인 위생교육 시와, 집단급식소와 위생취약업소 등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쪽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기타 음식점과 제과점 등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야간지도 합동점검반을 편성 연중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점검과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영업주 교육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연중 시기에 맞추어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자료 1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회수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위해식품을 신속 차단하고 회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해식품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 업무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전갑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위해업소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1일, 1개 반에 3명씩, 공무원 2명과 민간인 1명이 하신다고 했지요? 저도 예전에 인천 화재사건 때 민간인 신분으로 1년 이상 단속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점검결과를 보면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39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요즘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들의 몸집이 커서 사실상 업주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단속하는 걸 보면 업주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악의적으로 주민등록을 위조하고 교묘하게 주인의 눈을 피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양벌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교육문화과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하고 소비자단체 위생감시원 하고 3명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동작경찰서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단속해서 우리 과로 이첩하면 우리 과가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업주만 여러 가지 피해를 받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특히 여가부에서는 처벌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청소년들이 잘못해서 술을 먹고 한 것인데 또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도 청소년 본인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일단 첫째 청소년은 미성년자에 속하고 친권자인 부모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청소년에 대한 처분은 하지 않고 업주에 대해서 영업정지 내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원님 생각대로 청소년한테도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신 부모인 친권자가 처분을 받아야겠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14쪽에 보면 길거리 노점음식 위생지도 홍보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학원가와 태평백화점 주변과 대학가(중앙대, 숭실대), 신대방역 등이 있습니다. 노량진역 학원가에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산시장에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이 온답니다. 수산시장을 경유해서 컵밥 집을 경유하는 관광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나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에게 관광명소가 됐는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도 했지만 노점상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규격도 축소해서 통행권을 넓혀줘야 된다고 했는데 관광명소가 됐는데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위생점검은 길거리 음식판매시설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90개가 있습니다. 4대 권역은 노량진역 주변과 신대방역, 태평백화점하고 숭실대와 중앙대 이렇게 4대 권역으로 해서 총 90개가 있는데 위생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4월, 6월, 8월, 10월 4회에 걸쳐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진열대나 도마를 ATP로 표면세균검사 이런 걸 4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위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식허가를 받은 영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도 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갑봉위원

불법노점상 철거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관광명소가 돼서 자주 찾아오는 외국관광객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식사를 하려면 한참 기다렸다가 먹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자주 나가셔서 위생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위생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서 위생에 식중독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노점이 불법음식점이고 허가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대상도 아니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계도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계도와 위생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위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신희근위원장

그 정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 노점음식점이 관광지화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컨트롤하는 것보다 서울시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양성화시켜 주지 않은 한 나중에 관광객들이 와서 식중독이라도 걸려서 난리치면 문제라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간단히 볼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도 시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양성화시키려면 제대로 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4쪽에 보시면 동작충효길 길따라 맛집 추진이 있어요. 그리고 13쪽에 모범음식점 관리강화가 있어요. 동작충효길 길따라 맛집이 좋은 사업 같은데요. 13쪽에 있는 모범음식점사업과 금년에 시작하는 맛집하고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동작충효길은 사실상 가고 싶은 음식점이 관내에 많겠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모범음식점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가 맛 집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모범음식점이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위생등급평가를 받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 이상 받은 곳이 52개소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22개 항목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심의를 합니다. 모범음식점 122개가 있는데 그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평가에서 A등급 받은 업소는 이미 우리 직원들이나 평가표에 의한 점수를 85점 이상 받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과 위생평가등급 받은 음식점에 대해서 일단 선정하고 또 충효길 인근에 있는 다른 관내 음식점이나 우리 관내 음식점도 많잖아요. 그중에서 또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에서 충효길 맛집으로 다시 쪼개서 선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아니오, 위생등급평가 음식점하고 A등급 이상 받은 음식점이 52개소잖아요. 모범음식점 122개소와 그걸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평가에 의해서 다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맛집으로 선정하고 충효길 인근주변의 음식점이나 관내음식점을 다시 전수조사해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기존에 모범음식점 52군데를 맛집으로 선정하고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다시 발굴해서 맛집으로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김순희위원

좋은 사업 같고요. 진짜로 맛이 좋은 소규모 식당이 소개가 안 된 집이 많아요. 발굴을 많이 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예전에 동작구 관광안내도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썩 잘 돼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 맛집소개를 할 때 홍보지도를 만들 텐데 홍보지도만 따로 만들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도 안에 홍보지도를 같이 해서 동작구를 관광명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충효길 따라 맛집을 소개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광안내도를 다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같으면 25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맛집 소개나 관광안내도를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것을 봐야 우리가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지역 안내도를 다 구하십시오. 아니면 타 지역도 달라고 하면 다 주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동작구에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개발되고 충효길도 만들어 놓고 현충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연결고리를 잘 만들면 크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맛집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아까 노점상 얘기를 했었는데 노점상이 실제 위생에 문제성이 있는 데가 있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면서 무법천지가 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지적했다시피 정말 법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걸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4개 권역 모두 있는데 이건 노량진부터 시작하겠지만 태평백화점, 숭실대 앞, 신대방역세권 전부 빨리 법제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건설관리과와도 상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번 신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충효길 맛집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맛집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맛집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맛을 보고 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전문가 섭외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유상으로 사먹어 보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여건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등급 이상 받은 음식점과 모범음식점 위주로 맛집으로 선정해서 할 건데 맛집 선정을 맛으로 선정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됩니다. 계산을 뽑아보니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후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일단 충효길 주변음식점을 전수조사 해 놓고 다음에 요즘 인터넷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맛집들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맛집을 검색해 보시고요. 실제 맛집이라고 추천하는데 맛이 없으면 이건 실패작이에요. 실제 시설만 잘 되어 있고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위생등급 A급 모범음식점 그런 곳이 맛있는 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개하는 맛집은 진짜 맛이 있어야 돼요. 또 이걸 소개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장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맛있는 집을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적으로 맛집 몇 군데를 선정한다고 보지 마시고 정말 맛있는 집을 소개하는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선정되면 맛보러 한번 가 볼 겁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왜냐하면 이건 잘못하면 바깥사람들한테 속임수 쓰는 거예요. 와보니까 맛이 없더라 동작구에서 하면서 맛이 없더라. 그래서 정말 맛있는 집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없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똑바로 해야지.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길따라 맛집을 돈 주고 사 먹어봐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충효길 길따라 맛집을 선정할 거다 해서 나름대로 직원이든 평가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맛있는 거를 제공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시식하게 해서 돈을 주고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그 가게에서 제일 잘 하는 음식을 제공해서 평가단이 가서 음식을 먹고 평가를 하게끔 만들어서 길따라 맛집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살살 다니면서 돈 주고 사 먹고 맛 없으니까 여기는 빼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밝히고 보건위생과에서 나왔는데 충효길 길따라 맛집을 선정하려고 충효길 근처에 있는 집들을 탐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맛있는 게 뭐고 어떤 음식이 있느냐, 갖고 와봐라 해서 시식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걸 돈을 주고 먹으면 안 되죠, 그건 공짜로 먹는 거죠. 왜냐, 맛집으로 선정해서 장사하게끔, 매출을 올리게끔 동작구에서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사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품접객업소가 4,000여개소가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4,000여개소가 되는데 충효길 가까운 근처의 음식점만 보는 거잖아요? 음식점 중에서도 우리는 필요없어요, 근냥 돈 주고 사드세요 하는 데는 빼도 돼요. 굳이 그런 업소까지 끼워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선정하는데 돈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다, 물론 직원들이 가서 몸 고생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맛을 평가하려면 그런 예산은 모르겠지만 음식을 돈 주고 사먹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동작구에서 나름대로 일익을 기여하겠다는 건데 돈 주고 사먹는 거는 하지 마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지역사람들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선정위원회나 평가단을 만들어서 맛보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주민들이면 더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업소들한테 가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공개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맛집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동참하실 분들은 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선정위원회로부터 맛을 보게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선정되면 그분들이 혜택 받는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동작구에서 이런 광고를 많이 해 주겠다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관광안내도에도 넣어주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줄 테니까 많이 공모를 하라고 얘기하면 제가 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요식업협회나 그런 분들을 우리 직원하고 참여시켜서

신희근위원장

요식업협회 좋네요, 거기다가 모범음식점 마크 붙여주는 것처럼 붙여줄 거 아니에요? 충효길 맛집이라고 붙여줘야 되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건 차후에 내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직 예산을 안 잡았다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어찌되었든 제가 볼 때는 충효길 맛집이라고 해서 붙여줘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주고 있네요?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맛집을 선정하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사당동 지역에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 살면서 업소만 우리 구에 있는 데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업소를 찾아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맛있는 데를 우리 동네 안 산다고 뺄 수는 없어요.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운영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POS가 설치되어 있고 50평에서 100평 미만 중․소형이라고 하지만 위해식품 파는 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그만 데서 많이 팔죠? 그렇지 않나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최민규위원

그러면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도 이 시스템이 쓸모가 있다고 보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구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구비도 들어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우리 구비인 식품진흥기금으로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최민규위원

몇 대 몇으로 들어가요? 5대5로 들어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12대만 서울시비로 하고 나머지 24대는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합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단말기 갖다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해식품 파는 것보다는 정말로 동네에 보면 10평, 5평 이런 데서 애들이 많이 사먹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대형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 차단하게끔 되어 있어서 바코드에 갖다 대면 위해식품이 바로 뜹니다.

신희근위원장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최민규위원

뜨기는 하는데 주 소비자가 여기에서 사는 확률보다는 위해식품을 팔지도 않겠지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점차적으로 중․소형마트를 하고 나서 소규모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식약처에서 위해식품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POS 단말기라는 게 계산하는 곳에서 딱 막혀서 계산이 안 되고 위해식품이라고 판정이 된다는 건가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만약에 우유가 상했다든가 그 회사 거가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 제품이 이미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거를 식약처에서 정보를 주면 그 자체가 바코드가 안 먹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최민규위원

아니죠, 상한 음식과는 별개 얘기죠.

신희근위원장

아니, 식약처에서 지정하면

최민규위원

물건이 들어올 대는 원래대로 들어오겠죠.

신희근위원장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상품 적합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게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식약처하고 POS가 설치되어 있는

최민규위원

과장님, 지금 두 분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물건이 들어올 때 이 POS를 찍는 거예요. 판매할 때 일주일이 지난 음식을 물건을 팔 때 찍었는데 기간이 지난 거다 이렇게 뜬다는 말씀이세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최민규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질의는 그 질의라니까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어떤 상품을 수거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적합여부를 의뢰하면 부적합으로 판명되잖아요, 판명되면

최민규위원

과장님, 신희근 위원장이 얘기하는 질의는 그 질의하고 틀린 얘기에요.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들어보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판명되면 예를 들어서 식약처하고 POS가 설치된 마트하고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서 공유되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식품은 마트에서 아예 팔지 못하죠.

신희근위원장

소비자한테 못 나간다는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못 나갑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매입이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하고 나갈 때 상품이 진열된 것을 소비자가 들고 나가면 바코드 찍는 데서 유해식품으로 찍히면 판매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사전차단하는 의미가 있고, 매출을 다 하고 나면 회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회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위해식품이라고 판명되면 더 이상 안 나가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이미 시장에 배포된 거를 유해식품으로 발표되고 뉴스에 나왔어도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시스템을 갖추고 POS단말기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차단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걸 홈플러스나 큰 유통업체는 다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50평, 100평 먼저 하고 점차 소규모 점포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라는 거죠, 정부의 방침이?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간다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시범적으로 12대를 25개 구청에 다 설치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추가적으로 구청에서 더하는 거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우리는 추가적으로 24대를 더 설치하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이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게 아니고 국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식약처든 어디든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건 아니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7페이지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하는 거요. 이것도 담보있어야 되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소규모 업소는 담보 없어도 가능합니다.

최민규위원

소규모라는 기준이 뭐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담보능력이 없는 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최대 얼마까지 해 줘요?

신희근위원장

신용으로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은 5,000만원까지고 화장실 교체비용은 2,000만원이고요.

최민규위원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도 그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최대한 5,000만원까지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 서도 5,000만원까지 해 줍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줘야만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신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용은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서울신용보증회사에서 추천서를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추천서를 해 주면 대부분 다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해 주는데 거기에는 신청한 사람이 보험금에 대한 납부의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서 금액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신용이 아니에요, 신용기금을 이용하라는 것이지. 신용은 그냥 믿고 주는 게 신용이에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런 걸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어렵죠.

최민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 의도가 그거라고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남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100세 건강동작’ 양질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는 부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건강한 부모가 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운영입니다. 저출산, 임산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및 산전검사비 지원과 미혼자, 임산부, 영유아 부모, 조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모자건강 향상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대사회의 사회병리적 현상인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에 대처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심리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한 위험군 발굴, 관내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를 통한 지속관리 등을 추진하며 2015년 12월에는 메가복합빌딩 내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 치매환자 119생명번호 발급입니다.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며, 실종 위험성이 큰 치매환자에게 개인데이터가 담긴 생명번호를 발급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로 치매환자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일사천리(日4千리) 건강다지기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에 건강산책로를 조성하여 건강산책로 걷기 활성화, 숲속 독서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연계 등 실시로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비만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13년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후 만2세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임산부를 위한 토털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14종의 국가지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 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과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하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는 계절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조사, 건강문제 파악, 방문 요구도에 따라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보건복지 애로사항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보건소 내 사업부서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복지관, 후원기관, 유관기관 등에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12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중증치매로의 진행 지연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교육, 치료비 지원 등을 동작구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 대상자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운영, 초기정신증 관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통한 만성화 예방 등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관리사업입니다.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캠페인, 자살예방지킴이 양성프로그램, 자살 유가족 상담관리 등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금연클리닉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일대일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관리와 사업장,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학교주변,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영업장 면적 100㎡미만 모든 음식점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17쪽,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입니다. 건강식생활 캠페인 및 홍보, 생애주기별 건강식생활 실천 자율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취약계층 임산부와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소가 포함된 보충영양식품 제공 및 각 가정 개별 영양상담 실시로 영양섭취 상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애주기별 신체활동늘리기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이고자 생애주기별 대상자별로 접근하여 어린이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장․노년층은 경로당, 노인복지센터에 신체활동기구 지원, 운동강사 및 건강리더를 파견하고 근린공원에서 올바른 걷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를 통하여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신체활동량 증가 및 건강체중 유지로 비만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올바른 구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 치매환자 119생명번호 발급 신규사업이 있잖습니까? 서울시 노령화지수가 89.9%, 동작구는 99.8%예요. 동작구 노령화 인구는 몇 명이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치매유병률을 9.1% 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전갑봉위원

그러면 치매 1단계 119생명번호 조회로 등록된 정보를 분석해서 2단계 보호자가족에게 전달하고, 3단계 맞춤형 응급처치 제공, 4단계 소생율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3,500만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일사천리 건강다지기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루에 4km를 100일 하면 천리라는 뜻이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요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상당히 비만이 많으니까 운동을 하자는 취지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2014년 8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00만원을 확보하여 노량진근린공원 인근 4km에 일사천리를 작년 12월 말까지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갑봉위원

지도도 배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치매환자 119생명번호 발급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119를 치매환자에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치매환자에게 팔찌는 제공했지만 정보를 119에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팔찌나 신발 이런 것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은 예전에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전에는 은팔찌 형식으로 치매환자들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착용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119생명번호까지 칩에 입력해서 넣는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동작구 치매지원센터운영을 보라매병원에만 위탁할 예정인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치매지원센터는 위탁하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처음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은 발표를 하게 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치매환자는 보라매병원을 이용해야 되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기초검진은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원인확진검사라고 그 검사는 보라매병원이나 인근 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갑․을로 나눈다고 하는데 사당권에서는 보라매병원이 좀 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내에 중앙대병원 같이 큰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위탁을 한번 줘서 사당권에 있는 분들도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러면 치매판정은 1, 2, 3등급으로 하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저희는 등급은 아니고 일단 치매확정이 되면 치매치료비를 월 3만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수급자 말고도 일반인도 똑같이 지급합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전국평균소득 100% 미만 가정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00% 미만 가정이라는 게 보호하고 있는 자제분을 얘기하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계에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만큼 내는지가 산정기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혼자 되어 있으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혼자 되어 있으면 100% 미만해서 1인 가족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요양원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돈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제외됩니다. 순수하게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한해서

신희근위원장

월 3만원요? 이건 경미한 치매겠네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65세 이상은 진료비 본인부담비가 별로 많지 않아서 3만원이면 충분히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치매가 심하면 대부분 요양원으로 가지, 경미한 치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약간 경미한 치매환자는 예방차원에서 약을 먹게 되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치매 약을 먹어도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치료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방약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약을 먹어도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3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런 건 잘 모르는데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네요. 치매예방약을 먹어도 3만원이 지원된다는 거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병원비나 약비로 지원이 됩니까,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구에서 출산과 영유아 관련해서 가정에 제공되는 책자들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각 파트별 소규모 리플릿 정도고 책자라고는 할 수 없고요.

최민규위원

책자 있잖아요. 보육사업 안내책자도 있고 우리아이 놀이터 책자도 있는데 왜 없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 책자입니다.

최민규위원

가정복지과인데 여기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작년까지는 홍보리플릿 공유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과와 공유해서

신희근위원장

출산은 리플릿이었던 것 같고 보육은 책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잖아요. 예산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예산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는 자료만 그쪽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출산과 보육 다요? 지금은 리플릿과 책자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뒤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5페이지 보시면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이 있어요. 전 구민 대상이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전에 심리상담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보건센터라는 선입견 때문에 일반구민들이 들어가기 꺼려해서 심리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름만 바꿔서 메가 건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심리상담센터는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사당동에 그건 그대로 있고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여기서 상담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거나 가까운 인근병원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순희위원

사당동에 있던 심리센터가 이쪽으로 오는 걸로 알았는데 그냥 여기서

신희근위원장

심리센터가 두 곳으로 확대 운영된다는 얘기인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거기는 정신보건센터고 심리상담센터가 우리 구에 하나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정신보건센터고 여기는 심리상담센터와 뭐가 다르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는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용을 꺼려해요. 그렇지만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내가 주부우울증이든가 갱년기 우울증이 있는 경우 정말 우울증인지 판단을 해 보고 싶다 했을 때 가볍게 들려서 기초검사를 하게 되면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거지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먼저 심리센터를 거쳐서 정신센터로 간다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심리상담센터에서 우울증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신보건센터로 올려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고 만약 중증 우울증일 경우 가까운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데로 연계처리를 해 주다는 거지요.

김순희위원

여기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보내면 거기서 약물치료도 하고 프로그램 치료도 합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프로그램을 합니다.

김순희위원

예전에는 심리상담은 안 했었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기본상담은 했지만 심리상담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종류의 우울증 시트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류해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심리상담은 심도 깊은 검사용지에요.

김순희위원

예전에는 한 곳에서 했었는데 이분화시켜서 심리센터로, 그러면 심리상담사가 없겠네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심리상담사 한 명을 올해 채용 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예전에는 없었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당동에 있는 건가요? 거기서 약물치료도 한다고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거기서 약물치료를 직접 하지는 않고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약사가 있나요, 의사가 있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보라매병원 의사가 센터장인데 그분이 1주일에 한번 오셔서 상담해 주고 계십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자살예방센터는 지금 장소가 없어서 정신보건센터 안에 책상만 3개 얻어서 하고 있고요. 12월에 메가복합빌딩이 완공되면 거기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메가복합빌딩으로 심리상담센터도 가고 자살예방센터도 가고 뒤 페이지에 있는 금연종합센터도 간다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김순희위원

갑 쪽으로만 가니까 을 쪽 의원들이 그러는 거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책상 하나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디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우리 보건소가요.

신희근위원장

개념이 보건소 소관이잖아요. 보건소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갈 텐데 노량진역 앞으로 바뀌게 되면 주민들한테 대민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노량진1동에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고 자살자가 많은 곳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매년 수험가 쪽에 가서 조사하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심리센터, 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나요, 우리 구에 조례가 있어야 되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는 다 조례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심리상담센터 역시도 포함되는 건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심리건강상담센터는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조례가 있다는 거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렇게 되면 인력이 많이 증가되겠네요. 자살예방센터도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14억 2,600만원이며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3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품격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질병예방관리를 부서목표로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과 맞춤형 건강검진, 고혈압과 당뇨질환을 선택․집중관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 주요 신규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수영교육은 익사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수영교육은 영법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물속 응급상황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응급수영교육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를 대상으로 응급수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강사교육을 실시한 후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전문 응급수영강사가 학교응급수영을 운영하며, 또한 구민대상 아빠랑 함께하는 응급수영교실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이 진행 중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착안하여 생활체육과 건강관리를 접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참여 구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검진과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서비스와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교육을 수료한 고혈압 당뇨질환자를 건강동아리로 묶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운동교육 등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쪽 취약계층 결핵 제로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낮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량진 고시원생, 외국인 대학생, 복지관이용 어르신을 위해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사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흉부 엑스레이기계가 탑재된 결핵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하여 취약한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촬영과 의사의 결과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체계로 환자 발견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 의약업소 운영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의약업소 자율점검 내실화와 기획점검 실시로 안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며, 8쪽 마약류 및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관리와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및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사람사랑 생명사랑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교육입니다. 응급상황 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2014년도에는 1만 7,000여명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표적집단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학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보건진료 서비스는 보건소 내소자 중심으로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이용환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의 이용편리성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투약관리를 위해 투약 예정일 문자발송 등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는 1차 구강검진과 예방서비스를 실시한 후 민간 치과의원으로 의뢰 치료를 한 후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역협의체에서 지원대상, 진료범위 등을 심의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두 국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구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내용을 인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건강검진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적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힘쓰며 특히 외국인, 혼인 전,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과 보건소 사후관리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일회성 검진이 아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더불어 사는 건강배움터 운영은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시는 어르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16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20세에서 64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좀 더 많은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1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캠페인, 건강교실 운영, 건강검진 결과 상담과 질환자 등록 등 지속적인 치료와 자기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18쪽 결핵, 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로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 세이프약국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6쪽 취약계층 결핵 제로 안전망 구축은 신규사업이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의료접근성이 낮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량진 고시원생, 외국인 대학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량진에 고시원생들이 많아서 자살율이 제일 높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핵이나 자살율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동검진차량이 오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동결핵차량에 X-선 기계도 탑재되어 있고 의사선생님도 오시고 임상병리사도 오시고 해서 의료진이 전부 와서 검사하고 검사데이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갑봉위원

약은 안 줍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환자발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거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갑봉위원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고시원생이랄지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사업을 결핵협회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동차량은 서울시립 서북병원에서 차량과 의료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건 서울시 사업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서울시립병원에서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신희근위원장

25개 구 공히 하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5개 공히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결핵에 특히 취약한 인구가 20대에서 70대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에 결핵환자가 많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특별히 더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 구 관내 인구현황을 조사했을 때 20대와 70대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견이 돼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걸 분석해 본 결과 고시원과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70세 이상은 복지관에, 저희가 고령화지수가 높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결핵관리사업을 하고자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비예산인데 서북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도 아니고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예산을 비예산이라고 한 건 이동차량이나 의료진 이용이 전부 서북병원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 구 자체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서북병원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결국 시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구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차량이 한 번 오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오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고시원하고 대학교와 복지관 10개소를 한 번 돌면 환자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해 가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여기 오면 우리 보건소 직원도 거기에 참여 하나요, 자료만 받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관내에 의료진이 오게 되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반드시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X-선 촬영만 하는 게 아니고 CT촬영도 있는데 X-선 촬영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CT촬영(외부병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처 병원에서 CT촬영 하는 건 자부담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결핵확진을 하려면 CT촬영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X-선 촬영하고 진단하는 거까지 무료로 해 준다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결핵약 투약이나 이런 건 다 자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결핵 확진 진단이라고 하면 결핵약을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결핵이 확진되면 결핵약 지원이 돼야 되고요. 보건소에 왔을 경우에는 1달에 2,000원 정도밖에 안 들고요. 일반 의료기관에 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거의 의료비지원으로 해서

신희근위원장

그 다음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거군요. 결핵확진 진단 후에 그 자료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돈 안 들이고 생색내는 건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20페이지 고시원생 건강검진 사업에 있어서 연중 1회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노량진 고시원에 가보면 학생도 많고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은 서울로 보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술 먹고 건강을 위해하고 있는데 검진사업을 1년에 2번 정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예산책정이 안 돼서 사실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었고요. 올해 대사증후근사업 연령이 30세에서 64세였는데 20세에서 64세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횟수를 나갈 수 있게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응급수영 교육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건 지난번 예산 때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에 들어간다거나 냇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인식이 돼야 되지 않나, 어떤 상황에서도 구명조끼만 입게 되면 다 구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인식을 시키는 교육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아무리 수영교육을 해도 제일 중요한 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가에 가야된다는 인식을 시켜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의약과 내용은 아닌데 처음에 보건기획과 보고할 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이 조직현황을 보시면 보건소 말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명수가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직급별로 몇 명,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소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안에 직급별로 월급 얼마가 다 나오는데 예산안에 있던 명수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 각 과 별로 다 더해 봐도 총원이 맞지가 않아요. 2014년도 예산안을 봐도 2015년도 것도 안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여기도 개판이야, 뭐가 맞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우선 각 과별로 갔어야 되는데 보건소 전체현황이 빠진 부분을 다음에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105명인데 사실 저희가 수시로 휴직자도 있고요.

최민규위원

보건의약과 휴직자 8명을 포함해서 총 102명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하여튼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재정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보고서식도 그런 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여기는 110명에 대한 예산을 타 갔어요. 실제로 여기는 휴직자 8명을 포함해도, 휴직자에게 100% 월급이 나가지 않잖아요. 휴직자 8명을 포함해도 10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월급 어디로 갑니까? 돈은 110명 예산이 집행됐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집행은 안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걸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과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돈이 이렇게 센다는 건, 총원하고 각 팀 직급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바른 지적이십니다.

신희근위원장

TO는 안 맞아도 급여가 지급이 안 되면 불용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집행은 안 됩니다. 확보는 되어 있지만.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요즘 동작소식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구 보건소에 할애되는 게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모기퇴치방법 등 홍보할 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 얘기해서 한 페이지라도 더 늘려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걸 보고 건강지식도 갖고 좋은 음식점도 올리던데 이런 걸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보건소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많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런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소식지 외에 다른 홍보매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면수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전에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인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재용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방극내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경화 부과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을 기획․조정하고 예산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구정발전을 선도할 업무혁신 추진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소송업무 수행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개 팀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투자심사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부서는 구정업무 기획․조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며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업무혁신 추진, 내실있는 법무행정 구현이라는 추진전략을 갖고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의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2014년 12월 24일 전면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입각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지원심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입니다. 모든 업무를 조직중심이 아닌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사무 중 중복․유사 기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전 직위에 대해 업무량 등 직무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은 행정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행정문화를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계선조직 내에서 국한적으로 공유되던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오류를 최소화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수평적 소통문화를 조성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정의 주요사업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부서 간 산재된 전문지식의 공유와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혁신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혁신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성원 간 정보의 공유, 지식 전파 및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정 주요사업 관리 및 조정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물론 주요사업의 효과적인 성과달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선정, 매월 추진실태를 관리․점검하고 사업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구정운영의 7대 전략목표별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부진사업은 정책토론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구본청 전부서 및 보건소의 역점사업, 인센티브사업,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성과분석 및 국단위 종합분석 등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성과관리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종합평가하겠습니다. 도출된 사업별 문제점은 개선․보완하여 피드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입니다. 금년 약 12개 내외 사업에 대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비 보고회 개최, 사업부서 및 공동추진 부서에 대한 실적점검과 분석, 수상가능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사업 우수부서 격려 등 동기를 부여하여 목표달성 여건 마련 및 실적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민토론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주요 관심사업이나 구민의 의견수렴 및 설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구민주도의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에게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2016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생활과 관련이 적은 관주도 제안사업은 배제하고 동별 특성화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의 연계를 추진하며,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구정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구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구 홍보전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구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195건, 규칙 99건, 훈령 19건, 예규 2건 등 총 315건이며, 2014년에는 의원 발의를 포함 71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완화를 위해 등록규제 99건과 자치법규 315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 분석 및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11개의 등록규제를 폐지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발굴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2014년 말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98건, 민사소송 46건, 행정심판 36건으로, 소송수행부서에, 소송관련 업무추진 사항 안내 및 송무심사, 법률자문 등 행정행위의 신뢰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적극적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으로 일반업무가 되겠으며 제목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상단, 구정주요시책 수립과 현황관리로 주요시책 수립 및 구정주요현황 작성 배부, 정보자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구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우수부서 선정․시상을 통해 구정발전, 구민편익증진 기여 등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팀․동을 선정, 격려하겠습니다. 15쪽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입니다. 연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폐지 및 통합을 추진하고, 신규위원회 설치 시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설, 해빙기, 여름철, 현충일, 추석절, 겨울철 등 시기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적기 구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수행능력 향상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구민토론회 타운미팅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꼭 외래어를 써야 돼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민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운미팅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참고로 타운미팅에 대한 유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식민지시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주민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어떤 법과 정책을 정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타운미팅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는데 현재는 타운미팅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공직자와 선거 입후보자들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타운미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저희 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으로 타운미팅이라는 용어를 써봤습니다.

김순희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민토론회나 타운토론회나 같은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구민토론회하고 괄호 열고 타운미팅이라고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사람들 생각에는 구민토론회나 타운미팅이라고 하면 혼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구민토론회라고 제목을 일관성 있게 바꿔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구청장과 함께 하는 현장데이트해서 동작톡톡 운영과는 중복성이 없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현장대화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구민토론회는 구 전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득이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10쪽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어요. 추진내용에 예산학교운영이 있는데 대상으로 통장, 주민자치위원, 기존의 직능단체들 말고 다른 주민들이 예산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대상을 통장, 주민자치위원으로 명시를 했는데 예산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또 11페이지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저도 제안제도 심사위원으로 몇 년 간 참여를 해 봤는데요, 그걸 1년에 한 번 하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올해는 한 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안심사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직원제안이나 구민제안이나 그렇게 획기적이게 눈에 확 띄고 와닿는 게 없어요. 금, 은, 동으로 하고 포상금도 주고 1계급 특진을 한다는데 그걸 올릴 때 내실있게 정말로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 그런 것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구민 할 것 없이 많이 올라오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구민제안이 채택된 게 11건이고요, 직원은 22건이 채택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안들 중에서 저희 구에서 각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관련법령 등을 검토했을 때 시행하기 불가능한 사업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특별승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별승진은 없고 금, 은, 동상으로 구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획기적인 게 없어요, 비슷비슷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말 두어마디 바꿔서 올라오니까 그런 것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잖아요? 지난 제6대에 2014년도까지 예산이 60억 정도가 펑크 났죠?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작년도 편성하면서 200억 정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잘못 세웠는데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잘못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음연도에 들어올 세입을 추계하다 보면 근사치에 맞게 추계하는데 나름대로 작년도의 경우는 추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를 질타하셨듯이 너무 과한 거를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런 게 없도록 2015년도 예산은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억을 편성을 못 했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저희 추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지시스템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나 세입구조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구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순희위원

200억이라는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결론적으로 기획재정국이나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그렇게 200억씩이나 예산이 구멍이 났느냐, 그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근본적인 것은 타 구보다는 저희가 세입에 대한 타격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시비의 불균형적인 모순에서 비롯되는 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긴축행정에 더 박차를 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 구도 지금 재정이 어렵고 한 데는 신규사업을 많이 줄이고, 매칭사업 줄이고 해서 긴축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어쨌든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사업 그런 것을 줄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파탄이 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재정파탄을 누군가가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민들이 말 하고 있지만 서로가 잘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라는 데는 진짜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우리 구 전체 살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공모사업도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차별화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11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금상은 없고 은상부터 시작하는데 금상이 빠진 의미가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채택된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순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상을 줄만한 제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은상이나 동상으로

신희근위원장

금상이 있는데 금상을 줄만한 게 없었다? 그래도 그중에서 금상을 뽑는 건데 금상이 없는 게 큰 의미가 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9쪽에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토론회 운영에 대해서요, 2014년 추진실적에 상생을 통한 노점관리대책토론회를 개최했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전갑봉위원

저도 구의원으로 양창원위원님하고 같이 갔었고 구청장님, 상인대표, 주민대표, 건설관리과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진지하게 했는데 정말 이런 토론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인대표나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서 이런 토론회를 갖는 것을 보니까 좋다, 상당히 상인대표들도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상인대표들하고 건설관리과장이랑 저하고 새로 만나서 노점상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금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구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운영하게 되었고요. 작년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세 번 정도 개최했었는데요, 올해도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이상 정도 구민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 마인드가 어느 구청장 못지 않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소통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이 있는데 수평적 소통문화를 조성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총 49명이라는 거는 부서, 동별로 전체적으로 49명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부서와 동별 1명씩입니다.

전갑봉위원

혁신담당관이 49명으로 한 명씩 뽑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7급으로 다 되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현재 6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급 이하 젊은 직원들이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건 혁신동아리고 혁신담당관은 6급 위주로 되어 있고 동아리는 총 14명이 7급 이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젊은 직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듣는다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전갑봉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6급하고 혁신동아리 하는데 제가 보면 저희 의원들이 보는 시야하고 또 집행부가 보는 시야하고 괴리나 갭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집행부에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법이라든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3월부터 12월 매월 개최하고 성과분석하고 하는데 저희가 월 1회로 참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한다고 의회에도 연락을 주면 관심있는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유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정책부분이나 이런 게 집행부하고 조금 틀려서 어떤 안건을 논의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의원들하고 공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서 매월 자유주제를 정해서 하다보면 관심있는 의원들은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주민하고 부딪히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거를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거는 내부에서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 할 때는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질의할게요. 4쪽에 보면 BRM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GKMC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분류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직원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식행정시스템을 저희가 연결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콕이라고 해서 지식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GKMC를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분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BRM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우리한테 맞는 시스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홍보전산과에서 도입한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분류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홍보전산과 전산팀에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BRM 작업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기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기초작업을 하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우리가 GKMC를 어느 분야를 얼마 만큼 쓰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전자문서,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는 단순이기 때문에 이 분류체계에 들어갈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접목하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 때도 업무관리시스템을 왜 도입하느냐고 질의했었고 그러면 도입했을 때는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 단계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어느 부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BRM을 구축해서 업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정보화 개념보다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현재 시스템이 조직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별, 목적별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BRM을 구축해서 5월 말까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업무개선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거기에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갖고 있는 개념과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업무속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스템 하나로만 보시지 말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왔던 부분을 홍보전산과에서 4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 다시 요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공모사업이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동작구청 직원 모두가 정부가 갖고 있는 종합지식 행정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타 구 사례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시스템을 단순히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것만 올릴 걸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접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BRM이라는 게 지식정보를 분류체계화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결제나 이런 부분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 이 안에 포함시켜서 작업요구서에 요구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가 같이 미팅할 때 업무관리시스템을 해당 업체에 줄 때 발주요구서에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려면 먼저 얼마만큼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분류별로 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홍보전산과와 얘기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시스템 발주를 할 때 구청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주문할 계획인데 그 주문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가능하면 검토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양 쪽을 정리해서 잘 모르시면 제가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다는 걸.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9페이지 구민토론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노점관리대책 토론회를 했는데 토론회 할 때는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자는 목적을 갖고 결론을 이끌어내자고 한 것 같은데 결론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당시 토론회 때 나왔던 여러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은 다음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론회 개최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이야기만 듣고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노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목적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을 텐데 우선 노점관리 대책이란 건 우리가 노점을 줄이자는 게 기본 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노점을 빨리 철거해 달라는 건데, 그날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로 상반된 이야기만 듣고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만 들으려고 대책토론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점상들한테 이해를 구하든지 줄여달라고 부탁하든지 해야 되는데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주장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주장하고 구청에서는 양쪽의 조율을 제대로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없애 달라, 길거리 노점상을 정비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건데 토론회를 개최할 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회 개최하는 걸로만 기획예산과에서 잡지 말고 토론회 개최하고 반드시 결론을 이끌어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다음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도에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구의원도 하고 과에서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운영계획 수립을 거의 했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 같은 경우 10억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했었는데 내년도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계획은 관주도에서 할 수 있는 제안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명실공히 주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위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 규모는 현재 각 동별로 특성화전략사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동별 특성화전략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각 동별로 최소한 1억 정도 규모로 소규모사업이 아니라 동별 특성화전략에 맞는 사업위주로 해서 경쟁체제를 유도해서 내년도 규모는 최종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20억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관련 학교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그게 얼마였지요? 잘 모르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예산학교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어차피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예산학교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어떤 걸 올렸을 때 주민들한테 이로운 건지 제대로 공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동에서 서류도 작성해서 올리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걸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참여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 게요. 자치행정과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진일정 3쪽인데 수립공고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2월에 하시고 1차, 2차로 되어 있는데 1월과 2월에 접수해서 3월에 선정하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체 보조사업별로 조금씩 시기가 틀려서 일단 지난 1월에 1차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끝냈고요. 사업단체보조금이나 다른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심의의뢰를 하게 되면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나 각 부서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개최를 3-4차례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바꿨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지방보조금으로 바꿨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사업성과 분석을 하는데 성과가 없다든가 성과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서 9월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기준표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해서 성과평가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60점 미만의 점수가 나오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일단 성과평가지침 내려온 걸 저한테 주시고요. 성과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해도 같은 기관에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지를 하셨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해당 부서에서 공모절차를 할 때 그런 내용을, 공모에 선정돼서 그 사업비를 교부하게 되면 그런 경우 성과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사업들을 다 공지하게 됩니다.

최정아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좀 투명하고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했다는 기준이 있어야 신청하시는 사람들도 본인이 탈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신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가 첫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지속적으로 신청자들한테 교육을 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지방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나면 지금 모든 게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 때 제반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의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 사회단체 목적에 안 맞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낭비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년도에 탈락자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신경 써서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 분명 탈락자가 생기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할 수 없다는 결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만약 그렇게 탈락됐을 경우에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제한을 두겠느냐 그런 건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3년 이내에는 다시 공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공지해 주셔야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염두에 두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제가 100% 탈락을 시키겠다는 말은 아직, 향후의 문제라 성과평가를 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암튼 100% 장담을 못 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10쪽 주요업무 평가관리가 있는데 업무분장상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주요업무평가나 성과관리 같은 건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는 전 부서에서 간부님들이 성과평가를 부서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4급 이상 간부들의 연봉책정에 성과평가 결과를 갖고 활용됩니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격상 감사담당관이 아닌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재용입니다. 구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5,000만원 미만의 7개 품목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중 소규모 부정형 일반재산과 행정목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 등을 적극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 확충과 구유재산관리의 합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이용과 점용실태를 파악하여 무단 불법 점유자는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을 부과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 매각하여 올해 세외수입목표 32억 8,300만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5년도 체납징수목표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별 원인분석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체납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확대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한 사항을 제거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대상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장․단기성 정기예금의 철저한 관리 및 자금의 계획적 운영과 안정운용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부터 일반업무는 연례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토지와 건물 총액으로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가격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요. 필지면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시가격 가지고 계산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건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작년도는 얼마였지요? 해마다 안 해 봅니까?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일반재산이 경로당 하나, 마을금고 하나, 지구대 하나가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경로당은 본동에 강남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강남경로당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필지별 면적은 추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못 쓰는 거예요, 활용방안은 없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았지만 거기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마을금고는 어디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중앙대 앞에 있는 흑석 마을금고입니다.

김현상위원

지구대는 어디입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사당3동에 있는 지구대입니다. 건물만 있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지구대를 안 쓰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현재 지구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본동에 있는 강남경로당은 자료를 갖고서 활용방안을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필지별로 공시가격이 있을 테니까 조사해서 주시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김현상위원

다음 5페이지에 보면 보존 부적합필지 적극 매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 매각대상 3필지와 일반재산 13필지가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총 16필지에 관한 건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김현상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3필지만 얘기해 보시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노량진동 16-20호와 상도동 215-29호 두 곳입니다.

김현상위원

노량진동은 어떤 것 때문에 매각을 합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건 청과물시장에 연접한 토지로서 거기가 아니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상도동 건 어떤 건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건 아직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인데요.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넘어와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거부지입니다.

김현상위원

매각하려면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용도폐지가 돼야

김현상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매각할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용도폐지하는 건 구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그래서 구거용도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서 일반재산화시켜 놓고 매각하게 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같은 질의를 추가로 할게요. 보존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 잡고 있는 게 행정재산 3개하고 일반재산 13개 해서 이걸 기능별로 나눠서 행정재산 3곳은 어느 동에 뭐로 폐지되고 이런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 기존에 우리 구 소유지 10억 미만은 구의회에 통보를 안 하게 되어 있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통보 안 하고 그냥 매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10억원이란 단위가 너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조례도 개정해서 10억이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낮춰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5억으로 내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 같아서는 3억이라고 하고 싶은데 5억 정도 선으로 내려서 5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상위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억 미만에 해당되는 구 소유지 매각현황하고 그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10억 이상 되는 부분이야 어차피 구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고 10억 미만 되는 전체 내용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설관리과, 재산관리팀, 용지관리팀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유지에 소유된 부분 중에 일부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매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재개발과 재건축에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100% 매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기가 주로 많은 걸로 보고 그리고 이 관리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장부가 따로 있고 전산화가 덜 되어 있었어요. 전산으로 일목요연하게 리스트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새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결위 때 지적해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대상지가 어떤 대상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적정선으로 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10억에 관해서 상위법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 나눠서 금액을 10억, 매입할 때와 매매할 때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조례를 바꾼다고 강화시킨다고 해서 하는 건지 법적으로 법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께서도 법리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거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법은 조례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위법에 그게 딱 정해져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전체 자산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공시지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 총 구유자산이 얼마인가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산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제5대 때 지적해서 구유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냐고 빼오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빼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시스템에 의한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현재 재무과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변동될 때마다 그때그때 입력시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받든지 공시지가 확인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매년 자산변동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숫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그냥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님은 구유재산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변동이 됐고, 매년 공시지가가 어디가 떨어지고, 어디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자산은 물론 동산, 부동산 포함해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값어치까지 환산해서 프로그램이라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자산이잖아요. 그런 거를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물론 동산은 재산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쭤보신 게 부동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체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이 재무과에 있어요, 없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이건 별도로 재무과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데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선에서 매년 결산할 때

신희근위원장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고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자산관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재무보고서할 때 전체 구 재산 평가하는 거는 있습니다. 연말결산보고할 때

신희근위원장

제 말씀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출력해서 엑셀이나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프로그램을 가진 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엑셀로 작업을 해야 돼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제5대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자산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작업은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왜곡도 있을 수 있고 비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에 입력과 동시에 자산 같은 것을 수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죠.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총액만 보고 와서 전체 자산금액 얼마, 동산 얼마, 부동산 얼마입니다를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때그때마다 엑셀로 작업해서 그게 됩니까? 확인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이 뽑아오면 팀장, 과장, 국장이 다시 맞는지를 들어가서 더하기 빼기를 해 봐야 사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재정 부서별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저도 그 문제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건 큰 문제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각각 계산해서 엑셀로 뽑아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전체 자산을 뽑을 수 있나요? 전체 자산규모가 중기재정보고서에 들어 있나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결산보고할 때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담당이 이 자산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뽑았고, 그동안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서 뽑았다는 거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전체 자산을 뽑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할게요.

신희근위원장

예.

최정아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BRM시스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분류체계를 말한 거예요. 재무과는 재산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부시스템에 들어가면 있어요. 관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홍보전산과하고 각 부서별로 요구조건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전자결재나 전자문서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4억 5,000만원을 줘서 그 시스템을 결정해서 쓰면 실제적으로 7-80% 써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업무시스템 도입한 거는 100짜리를 도입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3-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50% 못 쓰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무과 같은 경우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면 거기에 요구조건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요조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에서 발주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로 해서 정리를 기획재정국에서 주관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에서 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홍보전산과는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발주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전자 시스템을 요구해서 홍보전산과에 발주서를 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그래도 과장님은 오셔서 전산화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장부만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지난번 예결위 때 KT옆 부지 건하고 매각요청하면서 전산화해서 정리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도 맞는 지적이에요.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는 이 문제점이 활용방안인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정아위원 얘기처럼 100%인데 3-40%밖에 활용 못 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요. 그리고 왜 자꾸 반복된 얘기를 하냐 하면 제5대 때 재무과장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확인하겠다 했더니 확인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걸 활용 안 하고 있었는데 있더라. 내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있다고 답변해서 확인하겠다 했더니 하라고 해서 그 정도로 큰소리를 치기에 그 당시에 확인을 안 했어요. 알았다, 믿겠다하고 끝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용 안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당장이라도 구매해서, 전체 자산 중요하잖아요, 자산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바뀌면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게 죽 몇 대부터 해온 자산변동부터 보는 거예요. 얼마를 매각했고, 얼마를 구입했고 해서 자산변동이 어떻게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부터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 역할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길게 더 이상 말씀 안 할게요.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아니라면 바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계약업무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계약추진 실적을 보면 입찰계약하고 수의계약 %를 보면 입찰계약이 수의계약의 한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소규모 발주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큰 거 2,9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건 공개입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큰 공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해 소규모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수의계약도 전자수의계약이 있고 일반수의계약이 있죠? 그러면 전자수의계약하고 일반수의계약하고 %는 어떻게 돼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전자수의계약이 지난 해 전체 53건이고요, 일인 전자수의계약이 700건입니다.

김현상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소액요? 물품 같은 경우는 워낙 소액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용역이나 공사는 아주 소액은 아니지 않겠어요?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전자수의계약은 거의 용역 같은 게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종합공사 2억 이하, 건물공사 1억 이하 이런 조그만 거는 전자수의계약으로 했고요. 나머지 일인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적은 금액들입니다.

김현상위원

전체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자수의계약을 좀 더 확대해서 투명하게 계약을 했으면, 다른 것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투명성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직무대리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는 교육정책팀, 평생교육팀, 문화예술팀, 문화시설팀, 도서관육성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2015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추진, 일상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문화,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이렇게 4개 추진전략과 15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인 교육우선지구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추진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지난 1월 27일 교육우선지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정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연간 3억원씩 총 6억원의 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비 9억원을 함께 교육우선지구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신규사업 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법무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각 기관에서 양성된 전문강사를 무상으로 파견 받아 구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로스쿨, 어린이로스쿨, 노후설계 등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등 관내 지역 관광명소와 주요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국어 표기 관광안내지도 5,000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여행사 등에 배부하고 구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관광객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쪽,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예산은 11억 3,400만원입니다. 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등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사전성찰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직업체험장 DB구축, 적성검사 및 상담, 전환기 교육, 행복진로콘서트, 직업체험 등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9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동작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무상급식 사업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급식비 중 20%를 구비로 지원할 계획니다. 자료 10쪽,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취업연계 및 인문소양 프로그램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중앙대, 숭실대 등 관내대학과 연계하여 구민의 교양 증진과 직업능력 향상 등을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수요가 많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 대표축제 육성입니다.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속 바다축제와 가을음악회를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지역축제로 육성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대학동아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심의 선정한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삼일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 사업입니다. 삼일근린공원 내 원형광장에 야외 상설 공연장을 설치하여 연주, 연극, 무용 등 주민 누구나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1월 경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육신 역사관 운영사업입니다. 사육신역사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춘극장 및 가족극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역사․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량진 수험생을 위한 공부방 개방 등을 통해 사육신역사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잠자는 문화유산을 깨워라’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사육신 묘 등 관내 문화재를 활용하여 초등학생과 가족 등 주민에게 문화재 해설, 사육신관련 연극,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인 「아바타로 되살리는 역사이야기」와 종가문화 체험 및 인문학 강의를 접할 수 있는 「600년 종가 지극한 덕 안에 빛을 감추다」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구립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구립도서관은 총 7개소에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자료구입비, 시설기능보강 유지보수 등 도서관 운영지원을 통해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 학교개방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는 신길초, 흑석초, 성남고등학교 3개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시․구비 미칭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6쪽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관내 72개교, 유치원 26, 초등 20, 중 16, 고 7, 학력인정 1, 특수 2인데 지원방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아시다시피 올해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예산사정상 작년대비 약 50% 정도 삭감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1,500만원, 중학교 1,500만원, 고등학교 2,000만원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신청을 받았고요. 그 기준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 심의를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일률적으로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이거 잘 해도 주고 못 해도 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서를 잘 해서 오면 더 줄 수 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 학교에서도 사업비를 따려고 열심히 노력할 건데 일률적으로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주하고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할 때 정말 차별성을 둬서 잘 하는 학교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12쪽 도심속 바다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0월이면 완전히 입주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2014년에는 장소도 비좁고 해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2015년에는 새롭게 수산시장도 개장하고 그러면 더욱 크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 2억 확보되고, 시비 1억, 수협 1억, 구에서 1억해서 5억으로 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부터는 TF팀을 미리 구성해서 제 생각에는 기간도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던 패턴을 바꿔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수산시장에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하루에 5-600명 정도 온다는데 중국인이나 외국인을 위해서 거기에 안내소 같은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수산시장이 현대화되고 첫 번째 개최되는 바다축제이니만큼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충분히 준비해서 보다 충실한 축제가 되고, 우리 구 대표축제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지역주민과 지역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연초부터 구성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고 함께 운영하는 축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은 충분히 확보돼야 될 것 같고 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볼 때는 동작구의 대표축제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또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여의도로 연륙교도 생기고 또 불꽃놀이하고 연계해서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축제기간을 잡으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정말로 서울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동작을의 대표축제인 가을음악회가 있는데 올해 10월에 삼일공원 야외공연장이 마무리된다고 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해서 준공하고 가을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같이 하실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이 잡혀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시비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축제예산이 아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축제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삼일공원 말고 축제예산이 잡혀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잡혀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7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부분도 학교들이 초․중․고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인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안 해도 그만인데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연시여기고 뭐 간단히 얘기해서 구청 신년회 행사하는데도 노량진 초등학교에서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구의원들이 가는 학교 행사나 이런 것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초정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이렇게 올해는 얼마 있으니까 1/N로 나누기 해서서 올해는 1,500만원씩 한 학교에 해당되니까 그 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써 올려라 이게 아니고 금액하고 상관없이 올리라고 해서 만약에 50개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 학교들도 구청을 인식하고 제대로 사업비 올리고 사업계획서 제대로 넣고 협조를 했더니 2억, 3억, 5억짜리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더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줘야만 되지 이 지역사회에 같이 있는 내 이웃이나 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교장들 스스로가 완전히 무시해요, 구청이나 행정요청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고 있는 선정 방법을 바꿔서 1/N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우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면 20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해야만 그나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학교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겠다. 도와 주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와주면서 푸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은 다 끝났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올해예산은 심의를 1차 했고요, 그래서 교부할 예정이고요. 신희근 위원장님과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균형지원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차등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꼭 하드웨어 쪽만 말고 창문이나 비가 샌다 그런 거 말고도 프로그램이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에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할 때 우리가 우선지구로 선정되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가 3억 인가를 받았는데 아까 잘못들었나요? 구비 9억을 추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구비 9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혁신교육지구 응모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 16억 중에 5억을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투자하는 걸로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우선지구사업에 5억을 함께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원래는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5억을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혁신지구 선정이 안 되면 그걸 다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가지고 와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 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바뀐 거네요? 3억 플러스 5억해서 8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교육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시민단체나 혁신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통하여 토론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우선지구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혁신지구와 우선지구로 나눠지지만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지구사업에도 구비 5억 그 부분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고 그리고 우선지구사업 중 방과 후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과 충분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8억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결정한 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지구사업이 선정됐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혁신교육 차원에서 제가 제안했던 어느 학교 3개 초․중․고 한 학급이라도 지정해서 전자칠판과 전자책상을 도입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것도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자치구 예산을 줘서 실시해 보는 것도 교육 차원에서 보면 혁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업무의 연속성으로 내용을 아실 거라고 보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답변할 때 혁신지구사업이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혁신지구사업의 필수과제 중 교실 수 감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필수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교실 수 감축사업에 일정예산 약 5억원을 투입해서 교실 수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고

신희근위원장

교실 수 감축이라면 학생 수를 줄이는 걸 말하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교실 수 감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학생 수 감축이지요.

신희근위원장

학생 수를 줄이면 교실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학생 수 감축으로 해서 교실 수를 늘리는, 학생 수 감축사업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축하기 위해서 학급을 증설할 때 환경개선비용이 지급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혁신지구에서 탈락이 됐고 우선지구로 선정됐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돼서 검토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업무보고에는 우선지구에 대한 내용은 한 페이지도 없어요. 혁신지구 신규사업하시겠다는 것만 있고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도 없거든요. 이건 좀 해당 과에서 준비를 더 하셨어야 되는데 혁신지구는 신청했다가 안 됐지만 우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구비 5억원을 거기다가 쓰시겠다고 그러면 우선지구를 어떻게 할 거며 어떤 과정이나 사업개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과장님이 정리해서 행정재무위원님께 다 주시고요. 시행시기와 지금까지 추진경과와 앞으로 시행시점, 어떻게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지구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하겠다는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6쪽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명소, 문화재, 숙박 이런 거 하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만 포커스가 집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회의 때 업무보고 받기로는 한강관광자원화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노량진, 여의도, 노들섬, 용봉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노량진, 여의도, 노들섬, 용봉정, 현충원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충원은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데잖아요.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현충원만큼 좋은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오픈되어 있는데 주변이 근린공원화되어 있잖아요. 동작구는 다른 구와 다르잖아요. 현충원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잘 개발을 해 놓으면 미국에 보면 메모리얼파크 내에 알링턴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 세계인이 미국을 가면 반드시 거쳐오는 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현충원을 그런 형태로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추모를 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될 수 있고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교육의 장도 필요하지만 외국인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오듯이 현충원도 들렸다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량진수산시장 바다축제도 작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국비와 시비도 갖고 와서 대규모로 합시다 해서, 그때는 이 과가 행정관리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실화 됐잖아요. 올해는 5억을 들여서 바다축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듯이 제 생각에는 현충원도 이것의 하나를 이용해서 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추진에 현충원도 연계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관광안내지도도 같이 노량진, 여의도, 노들섬, 용봉정, 현충원 모두를 다 넣는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노량진 수산시장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동작구에 갔더니 어떠한 관광명소가 있고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수산시장과 현충원과 용봉정도 있더라 그러면 역사, 문화, 교육적인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고 저희가 활용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방자치제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순천 꽃박람회를 봤더니 거기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던 거예요. 거기는 아예 매머드한 규모가 돼버렸어요.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9월에 순천만에 가면 꽃박람회를 한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잘 활용해서 만들어 놓지만 말고 각 지자체로 뿌려서 서울에 오게 되면 ‘수산시장과 용봉정을 연결할 수 있다’ 그런 걸 홍보하고 바다축제에 맞춰서 하면 내부에 있는 관광객도 유입할 수도 있고 외국인들도 올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관광안내지도 범위를 더 크게 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거기에다 한 가지만 보탤게요. 좀 전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충효길 길따라 맛집이라고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관광안내지도를 만들면 예산을 따로 잡을 게 아니라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충효길 맛집만 표기할 거 아니에요? 관광지도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낫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참조하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자원화사업이 서울시와 국토부, 기재부, 환경처하고 4개 기관이 합작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관광안내지도는 금년도 사업 같아요. 한강자원화시설을 담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르거든요. 자원화시설 용역보고가 나오는 시점을 봐서 절충여부를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일리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량진, 여의도, 노들섬, 용봉정에 현충원이 들어갔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노량진 바다축제에도 국비를 가져왔잖아요. 국립현충원은 저희가 계속 시비만 요구해서 서울시 재정문제 때문에 못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운데 국립현충원이니까 국립현충원에 관한 건 국비를 달라, 그걸 용역보고회에 넣어야지만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국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산시장도 안 들어갔던 건데 서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여기까지 나와서 보고 넣게 된 건데 현충원 같은 경우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우리 부서가 아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와 서울연구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숙성단계니까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서 숙성시키자고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교육우선지구 선정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아직 업무계획에 없다고 말씀하신 최정아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지적사항이시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1월 16일까지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출할 당시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응모접수가 16일까지였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료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선정결정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의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우선지구에 선정이 됐는데 2월 4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 때 실무적인 부분이나 사업계획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기존회의에 참석했던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해서 관광안내지도책자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수산시장 협조를 얻어서 거기 예산으로 추진하고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비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안내지도 책자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구 홍보물 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신희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에는 필요하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도 된다고 봐요.

신희근위원장

보건소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같이 투자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건 수산시장 측과 협의해서 비예산으로라도 잘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요.

신희근위원장

그 정도는 수산시장에서 충분히 해 주고도 남을 거예요. 김현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혁신교육지구 공모했을 때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했는데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가 교육의 질이 좀 낮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입학할 때 되면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재의 지적사항이고 현재 실정이에요. 그런데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관악구는 혁신교육지구가 됐는데 동작구는 안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준비했는데 왜 안 됐는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고 당초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나왔을 때 저희한테 좀 불리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량평가가 35점이고 정성평가가 65점이었는데 정량평가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정량평가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 기초학력 미달지수라든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라든가 저소득층가정 아동 수, 한부모가정 아동 수, 이런 기초학력 미달이 많은 구가 점수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정량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기존에 갖고 있고 공개하지 않는 자료에 의해서 정량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는 주민들의 교육만족도가 낮은 걸로 생각하는데 예상 외로 저희 구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상위 3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많은 불리함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얘기한다면 강남3구 다 떨어졌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강남3구는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관악구가 그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 자체가 자치구 간 학력격차를, 학교나 교육기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반이 미흡한, 약한 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표가 그렇게 작성된 것 같고요. 심의과정에서 심사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량평가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각도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차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나름대로 평가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사업하는 경우는 없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신청할 때 워낙 많은 구에서 의욕적으로 참여했고 굉장히 경쟁이 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추가로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정보 부분을 빨리 알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교육에 대해서 더 준비하시고요. 11개 자치구 중 혁신지구 7개, 우선지구 4개 그 자료를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몇 가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관장 2명이 너무 많은 도서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원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을 너무 많이 늘리는 건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사당 솔밭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도서관 주변에서 있어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문화강좌도 있는데 그런 강좌내역을 좀 주시고 실제 이용자 수도 정리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를 잘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은 크게 지어놨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리상으로 주거지역 한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좀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학교개방 도서관 지원이 19페이지에 있는데 도서관은 지역에서 많이 지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도서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인건비라도 줄여볼까 자구책을 마련하다가 지적도 당했는데 우리가 도서관을 자꾸 지을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고 건립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것보다 유지하는데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적극 개방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방시키고 있는 학교가 관내 3개 학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좀 많이 개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하는 사서나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팀도 신설하려고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 솔밭도서관 운영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개방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이 옳은 방향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곳은 시비로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내 총 28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3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학교 측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학생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서관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이용해서 1학교당 150만원씩 책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데 도서관 개방하는 학교에 더 많이 준다고 안내 좀 해 주셔서 정말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도서관 짓자고 집행부에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어놔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발생해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그러면 구의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자고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하자고 해야 돼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돈이 덜 들어가면서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김현상위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지비용도 없는데 시설만 자꾸 늘려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 국고 들어가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데 운영을 못 하면 뭐예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에서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표치를 잡아서 금년도에는 6개 학교로 늘리겠다는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관내 학교부터 개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도 많이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관내로 많이 해 주세요. 덧붙여서 운영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도서관을 개방하는 3개 학교에서 대해서.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운영비를 매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처음 학교도서관 개방을 유도할 때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 말고 어차피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는 16억이지만 20억이든 30억이든 잡히면 그때 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투자비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그 한계 내에서 어느 학교를 지원해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비를 다른 데는 1,000만원씩 주는데 학교도서관 개방한 학교에서 2억을 달라고 하면 2억을 주는 거예요. 어차피 나머지 가지고 1/N을 하든지 줄이면 된다고요. 어차피 그 돈은 나갈 돈이잖아요. 아무 소득 없이 1/N로 나눠줄 필요 없이 그런 학교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개방해라, 그리고 이런 운영비도 주겠다고 해서 그건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어떻게 끌고 가냐는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이나 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학교개방을 늘릴 수 있어요. 그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안에서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교장은 생색도 내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회의에서 어필할 수 있거든요. 서로 양쪽의 입장을 살릴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성사될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거기 계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게 다 바뀔 때까지.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도서관 관리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시니어연합회에서 시니어 사서도우미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서도우미 활용하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교육을 해서 이분들 파견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시니어 사서도우미를 실제 교육문화과에 의뢰해서 이분들을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작은도서관 청소도우미가 있었어요. 도서관에 인력 없다고만 하지 말고 작은도서관 청소도우미 도서관 청소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20명이나 2014년에 교육했는데 이분들을 하나도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시니어연합회에서는 교육만 하고 이 사람들을 어디에도 배출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시니어 사서도우미도 마찬가지에요. 30명, 올해는 또 증가해서 40명이나 해요. 사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40명이 사서도우미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현재 시니어 사서도우미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사서도우미 양성교육을 해서 6개 학교에 어르신 책 읽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사서도우미사업이나 작은도서관 청소도우미사업은 노인복지과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도서관 인력부족도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인력을 계속 채용하는 걸 권장하는데 부서 간에 좀 안 맞았던 걸로 보여요. 40명이면 작은도서관에 한두 분씩이라도 하면 현재 있는 사서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속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관련된 걸 계속 공원녹지과에 나둬야 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흑석동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동아리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을 도서쉼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거나 사서가 배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공도서관 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때는 거기에 맞게 운영해야 되고 사서도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몇 번 지적도 했는데 실제로 정확히 문을 열고 정확하게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그게 동아리 형태로 되다 보니까 딱 그렇게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이 문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공원녹지과와 잘 상의를 해서 이왕 만들어 놨으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초창기에 그 부분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잘 운영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늦은 시간 아침 이른 시간들은 정기적으로 개방되는 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각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나 책들을 대여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교육문화과에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통합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서나 대여량이 재고가 맞는지 감사담당관에서 하나요, 교육문화과에서 하나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잔고로 있는 도서량하고 수치가 맞는 것을 확인하고 있나요? 한 번이라도 실사를 나간 적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도서관 시스템 장서점검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도서가 맞는지 실사를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대조해서 실제 장서권 만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도서를 대출하다 보면 반납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부 숫자상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폐기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책이 없어졌는데 폐기가 아니라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저한테 줘 보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있는 책하고 프로그램에 있는 책하고 숫자상으로 많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어떻게 얼마만큼을 결손처리했는지 줘 보시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에도 문고가 있는데 책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문고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책임소재는 어디 있는 거죠? 만약에 동주민센터면 자치행정과인데 실제적으로 문고 시스템은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고에 관한 것만은 교육문화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작년에도 그걸 제기를 했거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동마을문고와 교육문화과의 도서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치행정과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아직 협의진행 중에 있고요. 또 자치구별로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희근위원장

타 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를 묻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실무적으로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고

신희근위원장

협의해서 이관 받도록 하시고요. 이관 받을 때 프로그램 시스템에 떠있는 도서 숫자로 받는 게 아니고 실사해서 결손을 턴 다음에 받는 게 맞을 거예요. 많이 없습니다.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일원화시켜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말씀하신 도서분실 관련해서는 일반 국립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은 분실방지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분실방지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구축하려면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아요, 칩이 있어서 그냥 들고 나가면 벨이 울리는 시스템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돈 2,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도서관리를 위해서, 도서도 상도국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고서도 있어요. 교수하던 분이 엄청난 장서를 기증해서 국주도서관이라는 이름도 짓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가벼운 책 말고도 보존해야 할 책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1쪽에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협조하고 있잖아요?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학교와 지역과 연계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도 한번 협정을 맺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라도 해 달라고 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육문화과에서 대학 측하고 면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뒤로 작년 연말에 3개 대학 실무담당자하고 면담했고요. 중앙대에서는 관리인력 부족으로 개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중앙대는 지난번에 총장을 만났고요. 거기 사무처장인가 대학교 관리하는 분을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학술정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학생처장인가 청장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청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몇몇 구의원, 시의원들이 찾아가서 면담 도중에 나와서 제가 그 말씀을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숭실대는 일주일에 3일 개방한다면 중앙대는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개방하는 조건으로, 총신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학교실정에 맞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8쪽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독서실은 500원씩인가 청소년들한테 받고 있죠? 그런데 도서관은 이용료를 받으면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적자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실화시킬 수수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용료 500원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공공도서관은 이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서 이용료를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에서 독서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부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구 공공도서관에서 프로그램 관련 수강료는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공도서관은 왜 못 받는지,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법적인 법령을 줘보시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20쪽에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해서 소요예산이 1억 1,391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 보면 구 참여예산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해서 3,400만원을 편성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린 거죠? 1억 1,300만원은 예산서에는 없어서 이게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쓰실 건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라고 해서 이거는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 보조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참여예산으로 3,400만원은 구민이 제안해서 학교에 파견된 보조원들이 연가나 병가 등으로 부재할 때 대체인력이 없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제안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건 대체인력 그러면 예산은 완전히 틀리네요? 구 참여예산은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일단 예산과목은 같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안에서?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직무대리

예, 어차피 그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해서 학교를 추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둘 다 교육지원청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극내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건설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현황은 2015년 1월 1일 기준 35명 정원에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위원회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2개의 신규사업과 5개의 계속사업 등 총 7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방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 세입확보로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부서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이라는 구정비전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세외수입 체납에 충당하여 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현재는 지방세 체납액과 징수과에 이관된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만 충당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도 환급 전 충당하여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4년 환급금 발생은 2만 8,164건에 32억 6,400만원이며 그중 2만 5,528건에 31억 5,600만원을 환급하여 환급률은 96.69%입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부내역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채권압류를 통하여 충당토록 하므로써 세입증대는 물론 우편송달 불필요에 따른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다음 4쪽의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세외수입 직무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관련부서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한 신규담당자의 업무기피와 소극적 업무처리로 징수기법, 적기 채권압류, 체납처분 등의 세외수입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세외수입 담당자와 세외수입팀 직원 간 직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체납처분절차, 징수보고서 작성법, 체납징수 및 정리기법 등을 지도하여 업무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추진으로 세입증대 기반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먼저 2015년도 구 세입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총 3,488억 4,200만원이며 그 중 자주재원인 구세는 665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인 37억 1,500만원 증가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337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6%인 93억 1,8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타 의존재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세입실적 제고를 위하여 직원별 체납 징수목표액 배시 및 실적 공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세입징수 특별집중 정리기간을 현연도와 지난연도로 각각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능한 모든 징수기법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와 아울러 세입목표 달성 대책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갖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현연도분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징수율은 99% 이상이며 징수목표액은 661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과표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2014년 11월말 기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세 세입 목표액은 총 623억 8,7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621억 1,200만원으로 99.6%의 진도율과 9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쪽, 구세 실적분석 결과 전년대비 진도율은 2.6%, 징수율은 0.3% 증가하였고 세입액 역시 3억 3,5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세의 과표상승 및 징수율 제고에 따른 것입니다. 금년 추진일정은 분기별 특별대책 회의 개최,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각종 행정제재 및 징수기법을 강력히 추진하여 현연도 징수율 제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337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억 1,800만원 감소하였는데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을 비롯한 대부분의 과목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4년 11월 말 기준 목표액 430억 7,200만원 중 294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68.3%이고 징수율은 90.1%입니다. 실적분석결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로 진도율 7.4%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부진하여 진도율 42.7%로 전년대비 20.4% 하락하였습니다. 금년 추진일정은 집중 정리기간 설정 운영, 담당직원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서별 세입실적 공개로 경쟁 유도, 철저한 채권확보 및 공매의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지난연도분 체납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액은 4억 1,200만원으로 팀장은 300만원 이상을 직원은 3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배시하여 반드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11월 말 현재 목표액 4억 1,200만원 중 4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초과달성 하였으며, 이는 만민중앙교회의 고액체납액 납부 등 특수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추진일정은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목표관리제 시행, 급여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유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무재산으로 인한 징수불능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적절히 시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 세입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4개 분야이며 중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후 부진분야는 특별대책을 수립․보완함과 아울러 서울시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전 분야 우수구 이상을 수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개 분야는 평가가 종료하였는데 현연도 징수율분야는 최우수구를 수상하여 시상금 5,000만원을, 지난연도 체납평가는 노력구로 시상금 2,000만원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시세입종합 및 세외수입 평가는 금년 6월 평가 예정에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전 직원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최근 평가까지 매년 최우수구 등 13회를 수상하여 총 시상금 5억 6,500만원을 수상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일반업무입니다.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기독촉 및 채권을 확보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압류부동산 공매, 500만원 이상 체납 또는 불납결손자의 공공기록정보자료를 제공 하겠으며, 이어서 13쪽입니다. 3회 이상 체납이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고질․상습체납자 소유 압류자동차를 공매토록 하고, 다음 14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전자압류함과 아울러 일과 후 야간 및 토요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25시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납세상담 및 영치번호판을 교부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또한 세외수입 부서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을 위한 세입확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과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쪽 인력현황에 보면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7명이 부족해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랬었는데요, 1월 23일자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 31명에 현원 32명입니다.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요?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환금급 체납액에 충당하여 구 세입증대라고 있어요. 세무1과에 이관된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에만 충당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작년의 경우를 보면 분기당 300만원 정도해서 4분기를 따지면 약 1,200만원 정도 충당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전 세외수입 부서의 현연도 체납액과 체납 미이관 부서의 지난연도 체납액에 대해서 실적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세무1과에 이관된 지난연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충당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확대해서 전 세외수입 과목에 대해서 체납했을 경우 충당하도록 확대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금년 2월 초에 시범적으로 한 번 그동안에 환부되지 않은 미환급액 전액을 각 과에 뿌려서 조사해 본바 약 500만원 정도 충당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총 미환급된 금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매달 발생하는 환급액에 대해서는 이 숫자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일이 지나봐야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이자면 3페이지에 체납 미이관 부서가 4개 부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재무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4개 부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지적했는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노력없이 연차적으로 되면 차 폐차를 한다거나 명예이전하면 그동안 체납되어 있던 것을 자동으로 다 갚게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받아갔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관해서 징수과로 옮기게 되면 여기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징수과 직원들에게 돌아가겠네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위원장님, 이관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두고 저희가 환부발생 자료를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권압류를 해서 충당시키는 것이죠.

신희근위원장

그게 뭐예요, 그러면 자료만 제공한다고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미환부자료를 제공하면 거기에서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전에는 시스템 자체가 세외수입 프로그램하고 세무종합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안 되었었는데

신희근위원장

각자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여기에서 보내준다는 건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 보내지 않았던 세외수입 자료를 전 부서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 체납이 있으면 그걸 충당할 수 있도록 채권압류를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입증대가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호환성만 더 좋아진 것 말고는 자체적으로 하던 걸 호환성만 보완한 것 아닌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동안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부서로 이관된 4개 부서를 제외한 24개 과의 지난연도 것만 충당했었는데 앞으로는 현연도 것까지 그다음에 지난연도 이관되지 않은 4개 과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세입이 증대되나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초에 한 번 했는데 500만원 정도 충당된 걸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업무는 그대로 하는데 여기에서 보완해 준다는 거죠?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자료만 저희가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그냥 이것만 하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5쪽은 2015년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90억 7,5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재산매각 대금이 줄은 관계로 대폭적으로 줄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재산매각 대금이 75억 2,100만원인데 그러면 이건 KT옆 부지는 빼고 작성된 건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KT옆 부지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재산매각대금으로 마이너스 난 75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재산매각대금이 줄어드는 건 없겠네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투명했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이나 세수나 전체적으로 최소로 잡은 거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최소로 잡았다기보다 최대한도로 잡은 겁니다. 과표가 늘어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한으로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부러 줄여서 잡은 걸로 아는데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재원도 부족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도로 반영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소로 잡고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로 잡아도 거의 몇 억 정도 마이너스니까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과는 좀 달라서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지금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최대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세출과 세입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세출은 굉장히 작게 하고 세입도 작게 편성했지 않느냐는.

신희근위원장

아니오, 세출은 다 잡고 세입을 최소한의 상태에서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세출은 잡고 세입은 작게 잡았는데 지금 표현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걸 편성했다는 뜻인데요.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건 빼고 받을 수 있는 것만 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현연도 징수율 제고대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재산세는 증가하고 등록면허세는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 주택거래는 많지 않았는데 주택가격은 상승했나 봅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연평균 5년간 걸 계산해 봤는데 3-4%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최근 뉴스에는 주택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올랐나 봐요, 공시가격은.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올랐다기보다 과표가 상승한 건데 그걸 현실화시켰다고 보면 돼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반건물이나 토지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매년 정기적으로 평균 토지 같은 경우는 3.7%, 건축물 같은 경우는 4.7%, 일반주택도 3.7% 평균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았는데 세금은 자꾸 늘어난다, 세부담이 많이 된다고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 일반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계속 3-4% 정도 오르는데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김현상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금액과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소폭으로나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알지 못 하고 있는 사이에 계속 세금은 증가시키는 증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신희근위원장

과장님은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거고, 국장님은 과표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과표가 공동주택은 주택가격이 있고 일반건축물은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과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표 중에서도 공동주택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신희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거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토지나 건축물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4% 정도 오른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 보이지 않는 증세예요.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민들로서는 정말 삶이 계속 힘들어지는 게 부동산 가격은 내리고 세금은 많이 거두어 간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건 과에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닌데 표준지 공시가격을 올리면 개별공시지가도 오를 거 아닙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 5년 치 주택가격 변동된 것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추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추후 예측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5년 치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실제 등록면허세는 좀 감소했거든요. 최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다가 근래에 들어서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거래량도 지적과와 상의해서 주택거래량 5년 치가 어떻게 변동됐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세금문제가 크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다음 11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세입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가 그동안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우수 구에도 선정되고 노력구도 선정됐는데 상을 많이 받아오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는 몇 개 주고 우수구는 몇 개 주고 노력구는 몇 개 주는지 알고 싶어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지난연도 체납시세 평가는 최우수 4개, 우수구 4개, 장려구 4개, 노력구 4개고요. 시세종합은 최우수구 3개, 우수구 4개, 노력구 7개, 세외수입은 최우수구 4개, 우수구 4개, 노력구 2개로 저희 과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상 숫자가 많아요. 제가 왜 묻냐 하면 25개 구 중에서 상을 받아오는 게 중간만 되도 상을 받아오고 중간 이하라도 상을 받아와서 현실적으로 잘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노력구는 16등 해도 받는다.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노력을 안 한 구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인센티브로 평가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일부 재정여건이 좋은 몇 개를 빼고 올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를 잘 받음으로 해서 담당자나 담당팀장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심합니다.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김현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노력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물론 등수로 따지면 25개 구 중에서 16등이면 노력 안 하고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피를 말립니다. 최우수 3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 들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성적을 내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최우수구가 1개 인줄 알고 있었는데 4개고 우수구도 4개, 8등만 해도 우수구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인센티브사업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현원 1명이 더 많잖아요, 왜 많지요? 누가 휴직할 사람이 있어서 미리 뽑은 건가요? 부족한 부서도 많은데 여기는 1명이 더 많다고 하니까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금년 1월 23일자로 신규직원 5명이 왔는데 조만간 출산휴가 들어갈 여직원이 있어서 대비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새로 온 직원은 9급이 들어왔나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9급이 전부 세무직 공무원인가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예, 세무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경화입니다. 42만 동작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과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목표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공평과세 실현, 감동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구세부과 및 징수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감면 납세자 안내문 발송입니다. 임대주택, 종교단체용 부동산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 등 감면요건에서 벗어날 경우 사후 추징됨을 안내하고 자진납부기간 내 납부하도록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5쪽 고령 납세자를 위한 세무도우미를 운 영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독거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80세 이상 고령납세자에게 직원별 세무도우미를 지정, 부과내역을 전화와 문자로 안내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하여 고지서 전달 편의도 제공하겠습니다. 6쪽부터 계속사업으로 구세부과 및 징수업무입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우리 구 자주재원으로서 2014년 추진실적은 목표액 623억에 621억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전망은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승 등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등록면허세는 대형 아파트 신축이 없어 전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쪽, 시세부과 및 징수입니다. 시세는 부동산 취득세 등 7개 세목이며 2014년 추진실적은 목표액 1,688억에 1,649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564억을 부과하여 56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취득세는 꾸준한 신규차량 증가로 147억을 징수하여 목표액 129억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15년 세입전망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대형아파트 사용승인도 없어 전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입니다. 지방세의 기준과표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1만 7,148호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연2회 결정 공시되는 주택가격 평가업무 추진일정에 따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관내 법인이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표준 적정신고 여부와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 등 철저한 실태조사로 지방세 세원발굴을 하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업무지도를 통해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과과는 정밀한 과세와 친절한 납세편의제공 및 홍보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3페이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 임대사업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약 200건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사업자가 20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임대주택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전혀 내지 않나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한 공동주택 중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최초분양권에 대해서요? 기존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그런 경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김현상위원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

해당 안 된다는 말이 뭐냐고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감면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현상위원

취득세 감면이 안 된다, 임대사업자가 취득을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임대사업자는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나요?

신희근위원장

사업자 면허가 임대사업 3개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면제받지 않나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그 건은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2014년도 감면현황이 건수별로 되어 있는데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감면해 주는 건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쪽 부동산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우편으로 발송하나요, 감면 납세자 안내문 발송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지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소요예산이 없지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그건 공공우편료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지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고지서 발송용으로 해서 공공우편료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그 돈을 쓰겠다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소액이기 때문에 같은 우편료 항목이니까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비예산이라고 해서 납득이 안 가서 질의드린 거고요. 6쪽 보면 2014년도 추진실적과 2015년도 세입전망 시세에 보면 2015년도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빠졌는데 세목이 변경된 건가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세목이 변경된 건 아니고 2015년도 건 중요한 세목만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취득세 중에서 시세 중에서 병기 세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병기 세목은 빼고 중요한 세목만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추진목표액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데 단위가 100만원인데 두 개 합하면 얼마에요, 300억 되는 돈인데.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어디에 300억이 있지요?

신희근위원장

2014년 추진실적에 시설세와 재산세 제일 끝에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해 보면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300억 아닌가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큰 돈인데 중요항목이 아닌 건 뺐다고 해서 빼놓으면 목표액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시세징수 업무는 사실상 우리가 징수한 거의 3%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그걸 예산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300억이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으면 3%를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산에 반영돼서 2015년도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중요하지 않은 건 뺐다고 했는데 300억이란 돈이 빠져서 세입전망을 이렇게 작게 잡아놨잖아요. 거의 270억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큰 금액인데 이걸 중요하지 않아서 뺐다고 하니까 말이 돼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시세 금액이 크긴 크지요. 시세를 받아서 저희가 교부받는 금액이 총 징수금액의 3%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세에서 연간 3% 받는 금액이 70-8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신희근위원장

얼마라고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시세는 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세가 중요하고요. 시세는 3%밖에 시에서 교부받지 못합니다.

신희근위원장

3%면 300억 잡고 3억에다가 9억이잖아요. 70-80억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70-80억이면 엄청 큰 돈이지요.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면. 아니 세입을 잡아서 부과과에서 계산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짜는데 아까 징수과는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치를 잡아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일부러 줄여 놓은 겁니까?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제대로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관례적으로 좀

신희근위원장

줄여 잡은 거예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상식선에서, 눈으로 봐도 벌써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서 잡았다는 게 아니고

신희근위원장

이 세목 자체가 없잖아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세목만 여기에서

신희근위원장

세목 자체가 없잖아요. 세목 자체가 없으면 부과액, 징수액, 목표액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을 계산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된 거잖아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누락된 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2015년 세입전망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면 누락된 거 맞지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관례적으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제대로 계상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게 뭡니까? 여기 의원들이 바보예요, 여기에 제출할 때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넣었는데 여기 업무보고하는 데는 간단하게 넣었다? 두 줄만 넣으면 되는 건데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걸 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이거 업무보고할 때 빼고 예산에는 넣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넣어야지요, 두 줄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뺐다는 게 말이 돼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금에 대한 세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문외한도 보면 아는데 제가 보기에 세목이 국세로 변경됐는지를 질의하는 건데 원래 있는 걸 뺀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짤 때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건 차후에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많지요. 행정재무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제대로 갖춰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내일 책상 위에 갖다 놓으세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시세 부과 및 징수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취득세가 2014년도 부동산거래량이 다소 증가했으나 2015년도에는 대형아파트 분양계획이 없어서 감소예상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징수과에서는 주택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부과과에서는 2014년도 부동산거래량이 다소 증가했다고 해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과마다 이렇게 달라서

신희근위원장

거기는 거래량이 증가했고 여기는 대형아파트가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가 줄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작년 하반기에는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잠깐 소형아파트 위주로 거래량이 활성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과에서 바라볼 때 전체적인 사항을 봐야지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2014년도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연도보다 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가. 잠깐 반짝인 것이 아니고 다소 증가했다는 것은 타 연도보다는 증가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여기에 표현했듯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늘어났다는 거고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김현상위원

상반기 대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밑에 보면 2014년 상반기 대비라고, 징수과에서는 전년대비고 여기는 보니까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잠깐 늘어났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현상위원

상반기, 하반기라는 표현이 없는데?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있는데요?

김현상위원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국장님한테는 상반기 대비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준 거예요. 부동산 취득세 2014년 부동산 거래량 다소 증가했으나 2015년도에는 대형아파트 분양계획이 없어 감소 예상,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국에서 과가 다르다고 예측이 서로 다르고 또 이건 예측이 아니고 지난 거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아야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제가 징수과에 5년 치를 그래프를 그려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5년 치를 그려와 보세요. 그러면 또 징수과 다르고 부과과 다르겠네요. 이건 실제 데이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하면 거짓말로 써갖고 와도 위원들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정확한 예측을 해야지, 그래야 앞으로 시세를 얼마만큼 거둬들일지 우리가 세입전망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가 다음에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겠어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실제 부동산 거래는 우리 세금과 직결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건수를 잘 알아서 세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5년 치를 그려가지고 오세요. 수치화시키고 별도로 그래프를 그려 오시기 바랍니다. 전망 좀 알아보게요.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징수과 6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하고 상충된다는 말씀이니까.

경화

이경화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지난 1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로 개편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참고로 오늘만 그렇지 우리 위원회가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처리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동, 호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입니다.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시, 인․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신청과 함께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일괄 접수하고 준공 시 일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부동산중개업 창업지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창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중개업자와의 멘토․멘티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경계점좌표등록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지역좌표계(동경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수치지역으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구유재산 찾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로폭 20m 미만 도로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재산 이관하여 구유재산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실거래 예상가격 정보 제공입니다. 공공용지의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적정가격을 대상물건지와 가장 유사한 부동산 실거래가를 표준지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을 적용 비교⋅분석하여 부동산 거래 예상 가격을 산출하고 필요 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간정보 디자인 구축입니다. OPEN MAP(전자지도) 위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콘텐츠를 구축하여 주민을 위한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업무는 이미 서울시에서 구축한 스마트 서울 맵을 활용하여 동작 길조심을 구축 중에 있으며, 야간․휴일 근무하는 병원․약국, 및 동작구 행사 와 축제 등 주민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부터는 2014년부터 계속되는 업무입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복잡한 시장 건물 내에서 위치 찾기가 불편한 전통시장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과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동산시장 동향조사입니다.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부동산 거래 동향을 조사하여 2011년 5월부터 년 2회씩 동향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2월에 제6차 보고서를 낼 예정이며, 2015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동산의 거래량, 즉 동향을 8월 중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동향은 2016년 2월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부동산 종합 상담실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과 복잡한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거래, 부동산세법,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 등을 매주 수요일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하여 민원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지적기준점 GNSS시스템 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 삼각점을 위시한 지적측량 도근점은 동경좌표계로 측량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13년부터 기존 도근점 1,820점 중 우리 구에서 매설 설치한 233점에 대하여 GPS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확정 측량 등 토지이동 측량에 활용될 지적 기준점을 금년은 50점을 측량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동산행정정보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 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지적도 불일치, 국․공유지의 관리청 지정, 토지정보와 건물정보의 일치 등을 정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개별공시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표준지 조사부터 현장 조사와 더불어 철저한 자료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종합적인 검증으로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과 18쪽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입니다. 17쪽에 상도 제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상도동 134-135번지 외 244필지에 대해 현재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개별 필지에 대한 임시 경계 표시에 대해 소유자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조정금의 징수, 교부가 끝나면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상도 제2지구는 제1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2013년부터 시작된 상도동 121-101번지 외 222필지로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3분의2 이상 동의서 징구되면 사업지구 지정과 임시경계점 설정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 및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부서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실거래 예상가격 정보 활용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인에게는 제공 안 하고 필요부서에만 제공하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공공용지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보통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 더 붙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 금액을 산정

최민규위원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사유지는 안 합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일반인도 하는지 알고요. 공공용지만 하는 거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공간정보디자인 구축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 서울맵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작구에 지금 되는 건 없는 거죠? 동작구에 콘텐츠 구축하는 동작길조심 야간․휴일 의․약국, 동작머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텐츠가 제작된 건 하나도 없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이미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각 구에서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 구에서는 그 콘텐츠를 갖다가 저희 구만의 정보를 거기에 입힙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콘텐츠를 갖고 거기에 입힐 때 그걸 누가 해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과 공간정보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공간정보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작길조심 중에 제설작업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을 완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공간정보팀에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웹디자이너도 있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적직 직원 두 명이 공간정보를 전공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7급 한 명, 9급 한 명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가 따로 스마트 서울맵을 가지고 계속 활용할 텐데 여기 차후 계획에 보면 앱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것까지 다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 신희근 위원장도 제5때 얘기하셨지만 그 당시 9년 전에 홍보전산과를 따로 분리해서 웹이든 프로그래머 직원을 고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참 그분들한테는 쉬운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금년부터는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의 2015년도 업무계획을 봐서 거기에 공모사업 아니면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에 저희 구를 모델로 넣어달라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끼어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거고요. 또 하나는 대한지적공사에 지리정보팀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사에 가서 업무협조를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받았는데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을 넣어달라고 업무협의를 하고 2월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멀리 보면 10년, 20년 길게 봐야 될 업무이고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민규위원

길게 볼 게 아니고 기존 거를 가지고 우리가 두 사람만 고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 서울시나 지적공사 쪽에 업무협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활용하는 구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 구 말고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구가 많을 거라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시도하려는 구들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당연하죠, 제가 지금 봐도 편리하고 쓸모있는 그런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계속 그쪽에 업무협조를 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문제라는 거죠. 차후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든 여기에 다시 씌우는 거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간정보팀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삼성 SDS나 LG나 이런 데서 거의 무료로 뭘 개발해 주겠다고 자꾸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부 컷시킵니다. 왜냐하면

최민규위원

아니 개발할 게 없어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이 공간정보업무가 서울시에는 구축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다른 걸 해 주겠다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융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주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그걸 컷시키는 이유가 한번 어떤 개인프로그램을 제작하면 다른 업무를 계속 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제 막고 있고. 지금 개발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기존 프로그램에 저희 구 데이터를 넣어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올려서 모바일을 제공한다는 거고.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은 대한지적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모사업에 들어갈 때는 거기는 어느 정도 일반 개인업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과 업무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안 되면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안 되면 이 사업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프로그래머나 웹디자이너 한 명 정도는 공간정보팀에 있어서 돼요, 그거 아니면 이거 노력만 하다 끝나는 사업인데.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변동되는 자료들을 전부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입력시키고 저희한테 통보만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이런 식으로 조례까지 준비해야 해서 멀리 내다보면 조례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야심차게 시작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직원을 웹디자이너 교육을 시키세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웹디자인이나 쉽게 말해서 앱 개발하는 거는 기존의 전산인력을 교육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지식이나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최민규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서울시 지리정보과나 국토해양부의 지적공사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이게 이렇게 공간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받은 적이 있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서울은 없고요, 지방 제천시, 안산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7-8년씩 계속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완공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서울시에는 아직 이런 게 없었고 서울시청만 있어서 저희는 멀리 내다보면 거기까지 국회의원님들까지 도움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선 조금씩 조금씩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것이 구민들에게 ‘아, 이런 것이 있네, 편리하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구청 직원들도 보편화되어서 ‘이런 것이 있네’ 하고 인식이 이루어지고 나야지 저희만 개발하겠다고 불러다가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정보를 어느 선까지 제한할 거냐, 어디까지 제공할 거냐의 문제점도 있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보안문제도 있죠.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내용을 보면 지리정보를 통해서 거기에 다른 정보를 같이 접목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같이 융합해서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저희는 갑․을 의원님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잘 부탁드려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공간정보디자인 말고 다른 것으로 공모사업과 비슷하게 부동산정보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거를 시범사업처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그걸 한번 요청해 보세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공간정보업무에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해서 운영되는 것만 가지고도 저희 인력이나 저희 능력으로는 좀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서울시 쪽에 자꾸 붙어서 업혀가려고 하고. 국토해양부와 연결되어 있는 지적공사에는 새로운 거를 자기네들이 공모해요, 저희가 공모하는 게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 동작구에 적용시켜 달라,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최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GIS를 할 경우는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 떠와서 캐드에 입혀놓고 그걸 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동작구에 그게 없다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아직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이번에 실험을 해 봤어요. 동작길조심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휴일에 약국․의원들 그것도 저희 직원들이 공부를 해온 직원이 지금 입히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것은 불가능하죠. 현재 가장 간단한 것들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저희 과에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늦었으니까 일단 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다 아셨으니까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자꾸 논해 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이 거의 비예산이 많거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도 안내판 설치가 25개 있는데 이것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예산이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500만원 예산요청을 했는데 삭감되었고요. 이 업무를 각 점포마다 상세주소를 부여한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를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담당관에 같이 이 자료를 넘겨줘서 이 업무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신희근위원장

비예산인데 할 수 있다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데이터 구축해 놓고 혹시 일자리경제담당관에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민공모예산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고요. 부동산 동향조사도 교수 두 명의 감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 중개업자 자문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비예산이에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한테 부동산 거래하는 각종 정보가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이것과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가격조사와

신희근위원장

일단 자문단을 구성하면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자문단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문단을 모집하면 실비가 나가는 것이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실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동산학과 교수가 감수하면 돈이 나가는 것인데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돈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세 분하고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동산 전공하신 분 일곱 분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감수교수 두 분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오시던 교수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감수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불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웃음

신희근위원장

부동산종합상담실도 주 2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자산평가상담도 추가한다고 하고, 감정평가사 이것도 비예산인데 이것도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냥 오셔서 재능기부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능력껏 비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비예산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자료정비하는 것도 또 비예산이거든요.

그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희근위원장

이건 직원들이 직접합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쨌든 돈 안 들이고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예산도 없는데 반갑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복리 증진과 복지동작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출 상임이사입니다. 김영대 감사안전팀장입니다. 김영호 고개만족팀장입니다. 박범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기흥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권용택 문화복지사업팀장입니다. 차용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박영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 체육, 문화복지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지난 2000년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2임원 6팀이며 인력은 정원 115명에 현원 109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체육교사직 13명, 고객관리직 12명, 주차관리원 등 파트직 39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주차사업으로 공영주차장 11개소를 비롯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3,543면과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은 구민회관을 비롯하여 안면도에 있는 동작휴양소와 동작아트갤러리, 구립도서관 7개소, 구립어린이집 6개소 및 청소년독서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흑석체육센터 등 5개의 체육시설과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외수입 135억, 세출 13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감동, 안전강화, 창의효율, 건전책임 등 4개의 경영방침과 총 16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고객감동 분야입니다. 먼저 고객만족도 수준에 대한 상시 확인․개선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객만족향상 TF팀을 구성해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상시확인을 하고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을 측정해 피드백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객민원 수렴 및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문자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고객민원 문자수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객의견처리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견에 대해 책임관리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VOC 즉 고객의 소리관리를 강화해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단자본전출금 3억 4,800만원을 활용해서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확충입니다. 구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도서를 구비하기 위해 구비 및 시비보조금 총 1억 9,000만원을 들여 6개 도서관에 총 1만 2,700여권의 도서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소통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객감동 문화이벤트, 체육시설 회원연합수영대회, 기타 다양한 소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안전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안전책임관리제 운영을 통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 획득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정착하고 체질화하여 체계적인 관리프로세스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무재해운동 확산, 상시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시설 보강을 통한 재난․사고 방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수변전 설비가 보행로에 노출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변전 설비를 교체․이전할 계획이며, 도화공영주차장 균열부분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시설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직원, 회원,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가상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재난․안전 체험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대응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의효율 분야입니다. 먼저 일 중심의 고효율 조직․인력구조 재편입니다. 경영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조직인력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수탁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력개편 추진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사업 경영개선을 통한 효율화입니다. 상업지역인 흑석동빗물펌프장과 동작동 갯마을 주차장 요금을 조정하고 대방동 등용주차장을 기존 공영주차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길 지정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 운용개선을 통한 수익제고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신관 1층의 도서방을 활용하여 수익형 프로그램인 필라테스 스튜디오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4층 소체육관 시설개선을 통해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지식관리 고도화를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성과지향형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책임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 전개,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안전 응급수영 교육 실시입니다. 회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수상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응급수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 교육을 위한 강사양성을 위해 수영교사 등을 대상으로 응급수영 강사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감동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주민 독서진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독서활동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상시 감사시스템 강화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맞는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단상을 정립하기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박영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감사담당관 감사받고 있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합감사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사 받는데 어수선하겠지만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특히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12페이지 일 중심의 고효율 조직인력구조 재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인원이 총 109명인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와 별도로 64명이 체육교사직과 고객관리직, 파트직으로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173명인데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8개소 24명, 관장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어린이집 6개소 68명해서 인력만 260여명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체육센터 파트직이나 강사는 500-600명 가까운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굉장히 많네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파트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현재 공단에서는 조직개편을 잘 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잘 운영하겠지만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효율화시킬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은 업무가 과다하게 많고 어느 쪽은 업무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잘 개편해서 정말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또 재배치하라니까 내 사람 챙기기가 있어서 나한테 맞는 사람은 좋은 데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직으로 보내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능력위주로 조직개편을 해서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시켜야만 효율화가 생기지 능력과 적성에 안 맞는데 배치시켜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화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조직재정비는 어느 정도 끝났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업무분장표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거대조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진단결과가 나와서 그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청과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2월 중에는 마무리 됩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월 중에는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저희가 계속 지난 임시회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전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정리된 걸 갖고 간담회를 갖든지 그런 보고회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직원 역랑강화를 통한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사업으로 해서 밑에 보니까 워크숍 개최를 하는데 국비지원사업을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예산형편도 어렵고 해서 국가에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무료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직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50명 정도 가서 직접 1박2일 코스로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되도록 비용을 안 들이고 그런 기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도 50명 정도가 어떤 교육을 받았지요, 어떻게 신청해서 구체적으로?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다양한 서비스 기법이라든지 서비스 질을 강화시키는 교육도 있고요. 일부 전문직들 전문교육도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교육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대상자는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공단만이 아니고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정아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동작구민체육센터를 1층 도서방하고 4층 소체육실 운용을 개선하셔서 연간 수입을 1억 6,400만원하고 6,8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증가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재고할 만한 사항이라 잘 잡으신 것 같고 여기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도입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장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뭐예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구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체조입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조보다 기구를 활용해서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에어로빅이나 요가 비슷한 건가요?

최정아위원

재즈발래와 비슷한데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음악 틀어놓고 하는 건가요?

최정아위원

이건 좀 활성화시키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플라잉 요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잉 요가가 공중에 떠서 하는 요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줄이나 보자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요가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당종합체육관 오픈하면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 예시로 해놨다고 하는데 문화교실 피아노교실 같은 거보다는 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공간을 제가 보기에 위탁체 모집을 하게 되면 거의 공단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필라테스 스튜디오나 플라잉 요가나 그 외에 어떤 게 있냐하면 요즘 일반 헬스크럽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30분 순환운동을 많이 해요. 거기에 바이크를 타면서 에어로빅을 접목해서 불도 번쩍번쩍 들어오게 해놓고 재미와 운동을 접목한 걸 하거든요. 그런데 사당종합체육관이든 동작구민체육센터 활용도를 높게끔 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지금 현재 밖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모티브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 걸 좀 더 연구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아끼지 마시고 공단 차제 내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공간활용도 마찬가지고 공단이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늘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변형시켜서 하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고객의 수요와 트랜드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고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은 1층 도서방 공간을 원래 자본전출금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차피 입주업체가 시설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분이나 수입이 다소 축소될 우려가 있어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소체육실은 그대로 계획대로 갈 것 같고요.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세를 받는 건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지분제로 갑니다. 그런데 지분을 저쪽에서 더 많이 먹고, 왜냐하면 자기가 시설투자를 하고 자기들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수입에 지분을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익률은 낮아지고 그쪽 지분이 높아집니다.

신희근위원장

6대 4든, 7대 3이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대 3 정도로 한다든지 8대 2로 한다든지 그렇게 가고요.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면 우리 지분율을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왜냐하면 전출금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기가 문제가 많았던 데 아닌가요?

최정아위원

궁금한 게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돼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8,000만원 정도, 기구 같은 거 사고 시설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수익을 많이 창출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러나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건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건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연간 1억 6,400만원이 증가하게끔 하는데 여기서 지분제로 하면 6대 4나 7대 3 이런 형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추경 때 반영해서 차라리 저희가 시설을 하고 1억 6,40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연구하셔서, 지분제 형태로 해서 입주업체가 모든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입주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뽑아가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 최소한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연단위 계약은 안 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는데.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저희들 계획은 수익이 덜 나는 첫 해, 기반이 닦아지기 전에는 지분율을 우리가 적게 먹고 다음부터 계약조건에다 매년 수익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쪽으로 조건부를 다는 계약을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분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사장님, 이건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주세요. 한번 시설관리를 해놓으면 연간 1억 6,400만원이, 특히 필라테스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떤 입주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공단사업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종합체육관 운영비 때문에 하반기에 개관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프로그램에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더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게 모든 수익차원이나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걸 입주업체에 주지 말고 직접 하시는 걸로 연구해 보시고 이게 잘 되면 사당문화회관, 흑석체육센터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또 공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형태로 파급효과로 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체육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플라잉 요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좀 다르거든요. 좀 더 검토해 보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도 제가 동작구민체육센터에 가서 관장과 이 문제를 상의했는데 업자 측에서도 공단 측에서 출자를 해주면 진작 들어왔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업자 측에서 직접 처음부터 투자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달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동작구민체육센터를 위해서 8,000만원이란 예산을 구청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됩니다만.

최정아위원

이사장님, 제 생각에는 연간 수입이 1억 6,400만원이면, 첫 연도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도 계속 이렇게 진행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8,000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1억 5,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 4년 운영하다 보면 추가시설 보완비밖에 안 들어가요. 기구를 사용하니까 기구소모품비하고 기구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앞으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훨씬 낫단 말이에요.

신희근위원장

이사장님, 1억 6,400만원을 어떤 근거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추정치고 확정치가 아니잖아요. 또 강사료가 포함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분율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게 옳은 건지, 직접 우리가 8,000만원 투자해서 운영하는 게 수익성이 더 높은 건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담당 부서와 상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억 6,4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이거만 믿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 망하는 사람 없게요. 그런 관점에서 담당 부서와 사업계획서를 대비시켜서 그래도 직접 운영하는 게 수익성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시면 그걸 주장하시고 그걸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흑석체육센터가 언제 건립됐지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개 센터 중에서 가장 빨리 됐습니다. 1998년 7월입니다. 제일 오래된 체육관입니다.

양창원위원

금년에 대수리 들어가지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리모델링 비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3월 정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5-6월 정도에 기금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

그곳을 이용하는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200명 정도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전면 폐업하고 수리하는 겁니까, 일부 개관하고 하는 겁니까?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관입니다.

양창원위원

휴관입니까? 그러면 3,000명 이상 되는 회원들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양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왜냐하면 거기 흑석체육센터는 노량진, 본동, 흑석동, 사당동 이 지역 일대 회원들이 거기가 역사가 깊기 때문에 전부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사한다고 그 사람들 대책없이 휴관하면 갈 데도 없잖아요.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운동하던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휴관이 2개월 정도 소용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양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요, 관리공단에서 보험도 많이 계약돼 있죠? 운동하다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사고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험들은 충분히 다 들어 있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이라든지 다 들어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관내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장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활성화 문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고민한 걸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진작부터 몇 차례 하셨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그 부분은 되도록 빨리, 그전에는 도서관 2개씩 관장이 맡았고, 3개도 맡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바로 채용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 사서직이 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정규 사서직에 대한 채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도서관을 지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제대로 운영하되, 또 제대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인원만 늘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효율성 측면을 잘 고려해서 인력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도서관의 사서부분이나 인력부족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교육문화과에도 지적했는데 한국시니어연합회 시니어 사서도우미가 있는데 일반학교 도서관에서 책 읽어 주는 사업에만 파견하고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 같은 데 청소인력도 여기에서 했거든요. 작은 도서관 청소도우미, 도서관 청소 지원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시니어 사서도우미 해서 지역 내 도서관 관리 지원사업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요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도우미이기 때문에 사서역할을 100%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 정리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사서도우미가 올해는 40명이에요. 그다음에 청소도우미는 올해는 없었어요. 이분이 작년에 해 봤더니 문제가 도서관에 파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지고 대신 사서도우미를 늘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단에서 도서관 관리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하고 얘기하셔서 사서도우미를 지원받으시면 공단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체크해서 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사서도우미를 지원받으면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잘 검토해야 돼요, 그걸 늘리고 또 사서도우미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생각으로는 정규도서관이 지금 4개 있고,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도서관이 3개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마다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규사서직은 1-2명 있고 보조사서라든지 준사서 인력을 운영하면 인력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나름대로 인건비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이나 큰 도서관 같이 정규사서직이 필요한 분야는 있어야 되겠죠. 가령 도서를 분류하고 신간도서 구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는 정규사서식이 맡아서 책임있게 해 주면 활성화되겠지만 그 여타 안내하고 보조하는 역할은 사실상 정규사서직보다는 도우미나 준사서들이 해도 충분히 인건비도 절감되면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체가 책 읽고 이런 기능도 플러스하고 정보나 교육문화에 하나의 터전 내지 중심지로 외국 같이 더 발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상위원

좋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공익요원도 있더라고요. 공익요원도 잘 하겠지만 공인요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데 사서도우미를 쓰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 운용개선을 통한 수익 제고가 있는데 이게 1층,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본 건물인가요, 옆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나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층과 4층이 둘 다 별관입니다.

최민규위원

1층은 29평밖에 안 되고 4층은 60평이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층에는 도서관이 있고 바로 옆에 구내식당이 있었는데 구내식당이 운영이 안 되어서 다른 임용고시나 특수

최민규위원

1층 실평수가 29평 맞죠?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게 구내식당 포함한 거예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별도로 옛날 구내식당 있던 데 바로 옆에 있고요.

최민규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도입하면 연간수입이 1억 6,400만원이에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수입이고 순수 수익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투자하면 우리 수익률이 놓아지는 거고, 우리가 투자 없이 입주업체에서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수익률이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도입할 경우 기대효과가 연간수입 1억 6,400만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대효과 그러면 최위원님께서는 순이익을 말씀하시는데

최민규위원

필라테스가 29평이 들어오면 기대효과가 1억 6,400만원이고, 4층에 60평이 들어오면 연간수입이 6,8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용렬

차용렬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차용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층 소체육관은 기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8,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 추가로 이걸 도입하면 6,800만원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현재 도서방은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400만원이 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아까 이걸 질의하려다가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런 걸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해서 안 했는데요. 1억 6,400만원에 대해서 정말 8,000만원 투자해서 1억 6,400만원 수입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거고요. 아니면 전체 수입이 들어와서 또 지출을 빼야 되는 건지.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은 지출경비를 빼야 됩니다. 인건비 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인건비나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이만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7 대 3, 8 대 2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업자 선정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 업자가 들어와서 8 대 2로 할 건지, 7 대 3으로 할 건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이해는 안 가고요.

최민규위원

계획이 있어요?

김현상위원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고.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언제까지나 예상치, 추정치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도 이 금액은 안 나올지언정 위탁을 지분제로 하는 거보다 강사를 해서 8,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정도 나온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하죠, 내가라도 투자하겠네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이걸로 정리하시고 보완해서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면 그걸로 판단해서 어차피 담당부서하고 해야 하고, 담당부서장도 뒤에 계시네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건 고민해서요, 사업계획서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냐하면 핑크빛 사업으로 했다가 내년에 또 되로 주고 말로 맞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위탁 줄 때와 우리가 직접 할 때 두 가지를 다해서

김현상위원

사업성 분석을 해오세요.

영출

박영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정밀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또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이나 폐단을 바로 잡고 모범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백계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백계문 이사장, 박영출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 및 개선요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