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197회 순천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략기획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중간계획도가 짱짱해버렸습니다. ㆍ다음,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행자위에서 도와줘가지고 조직개편이 원활히 돼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경제를 살리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우리 순천시 인사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경제를 살리겠다 라고 최우선으로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까 조직개편 협조 좀 해주십시오 라는 형태였는데 정녕, 이번에 국장님들이 다섯 분이 승진하셨죠. 유독 경제관광국, 가장 직제에서 일순위로 직제순위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까지 요청했던 사항이었는데 경제관광국장을 직무대리로 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련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ㆍ우리 전략기획과가 순천시의 총괄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요체는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잘 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이의를 달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재원이 풍족하게 있어줘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뤄줘야 되겠죠. 물론 거기에 재정자립도,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보조금 많이 가져오면 오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져버릴 수밖에 없는 형태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재정자주도가 우리 순천이 60%정도 된다고 그랬죠? 한 60%정도 될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행복한 도시로 나가는, 어떤 분배의 기능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야 여기도 저기도 펑펑 주면 좋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예산이 투여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예산일몰을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 주고 그런 형태들을 밟아 주십사 라는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가 약간, 본위원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 신문사에 기고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보니까 1.272%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2013년 1.34%입니다. 1. 3%면 저출산입니다.

거의 저출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2003년도에서 2013년, 불과 1%도 안 되는 숫자, 0.7%를 올리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봐보니까 17억 정도가 투여가 됐더라구요. 물론 17억을 투여를 해서 출산장려를 해서 출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어쩌고 그래서 출산이 늘었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을 알아야 약을 쓰듯이 과연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줘야 될 것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직장여성들이 경력단절 우려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이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순천시도 본위원이 누누이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문제, 이제서야 어린이집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대신 우리 순천시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속에서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는 있다. 또 많은 복지수요들을 우리가 채워나가기 위해서 육아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제는 은퇴자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에 도래됐지만은 그럴수록 예산에 대해서 더욱 더 효율적인 배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ㆍ지금 아까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무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우리 순천 승소율이 86%에서 90%까지 목표를 올린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하면 참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증표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꼭 이렇게 소송까지 가야 되는가. 어찌 저런 소송은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가장 안 좋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소송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도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부터 깔끔하게 이루어졌다 라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법무팀이, 이 부분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수나 나주를 보니까 임기제 계약직을 하더라구요. 6급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그래서 소송에 대한 어떤 전문성. 아까 유영철 위원님도 각 과에서 올려버리는 거 그대로 소송을 해 주느냐. 또 이런 부분들은 소송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사항, 그런 것 까지도 소송담당을 한번 임기제 계약직으로 고려해봄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지금 수많은 조례나 심의, 규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법제담당 있습니까? ㆍ이 부분도 어찌 보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좀 한번 이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법률홈닥터 지금 이거 이용실적 있습니까? ㆍ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사항들은 좀 자료를 내주시구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바라고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께서는 해당 내 과의 업무가 아니라, 전략기획과가 바로 그런 업무담당 아니겠습니까?

일편에서는. 충실하게 자료요구 했던 사항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전략기획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1시3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안계십니까? ㆍ우리 감사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물론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훨씬 감사에서는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ㆍ좀 생각하시고 특히나 여러 가지 현금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한 시스템들이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