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입니다. ㆍ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순천만정원의 신한류 시대 개척입니다.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가들을 활용한 순천만정원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원이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한 차원 높은 정원을 운영해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은 내년도 1년간 해서 10억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해서 정원산업과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주요내용은 스타정원 조성과 한류웨딩을 상품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태와 과제로서 대한민국에 정원 열풍을 일으켜서 전국의 지자체가 주목하는 창조행정 사례로 발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건을 분석해보면 순천만정원의 문화예술을 융합해서 황금알을 낳는 유망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류의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닌 순수예술, 정원문화까지 포함한 문화용광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스타정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산업디자인전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추진 순서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유명 아이돌을 소속 대형기획사와 협약 체결해서 추진절차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3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4월에서 설명회 개최, 5월에서 협약 체결 6월에는 정원조성 작업 9월에서 팬미팅주간 운영, 10월에서 순천만정원으로 한류 소비국가들을 초청해서 한류 상품화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또 초청한 경우에 해외 수출하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전체를 다큐멘터리나 스토리 등으로 제작해서 완료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류웨딩을 상품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정원에는 웨딩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분보다는 해외 희귀성으로 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웨딩연맹과 MOU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중원연합 투자관리 유한공사가 되겠는데, 본사가 북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MOU를 추진해서 4월부터 추진해보고자 하는데 참고로 중국 웨딩시장이 10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 되겠고 부산이나 제주도는 이미 한발 앞서서 MOU를 체결해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708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이 새로 그린(Green) 경제입니다. 새로 그린 경제라고 해서 단어가 새롭게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요. 정원에서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수익과 연계를 하는 부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국가정원 명칭도 상표등록 출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로는 국가정원 방문이 어제까지 해서 약465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금년에 약 5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잉파워를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에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 운영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린 경제로 연계를 해보자. 이런 과제를 안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주요추진계획은 지붕 없는 대형 야외극장을 운영하겠는데 지금 엊그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잔디 마당 대여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에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데, 정원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정원 경영에 예술을 접목하는 아트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렌산드로 멘드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장소, 고객, 평판 각각의 마케팅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요. 세 번째 709페이지입니다. 스타 정원 조성을 해외수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타정원을 조성한 후에 해외수출까지 연계되도록 진행을 하겠고요. 스타가 사용한 정원 도구도 상품화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회적기업과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710쪽 시민참여 공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공모는 정원에서 공모부분은 생소한데요. 정원을 시민이 아끼고 참여해서 가꾸고, 아끼고 홍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계한 시민참여형 사업을 공모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이르기까지 성공은 시민참여의 결과였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민참여가 중요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참여계획 공모 추진은 2월까지 공모를 하고, 약 10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1건당 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는 그런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시사업은 네모 안에 있습니다마는 특산품을 조성한다든지, 그린게릴라 운영, 읍면동민의 날 운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2월 달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711 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 내 습지 생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저희들이 하는데, 정원 내에 WWT습지라든가, 호수정원, 비오톱 습지 3개소가 있습니다. 약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식생이나 토양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탄생한지 약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지표라든가 관리 기준을 개발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내년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12월까지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712페이지 정원산업디자인전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의 개최시기는 내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이고 약 2년마다 개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히 이중에서 정원을 리뉴얼해서 국가차원의 품격 높은 정원을 운영 관리하는데 이바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이나 용역을 해서 절차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2016년도에는 실행 계획수립과 대행사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713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권고 사항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목원법 개정으로 정원조성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정원지정에 따른 국가정원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이나 종합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부분별 발전계획과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 과업 수립 계획은 3월에 완료했고, 1차 착수보고회를 9월에 완료해서 그래서 최종보고회는 내년 8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714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 스토리텔링 전시관 운영 자료 수집입니다. 본 내용은 국가정원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ㆍ위원장, 내용을 간단하니까 보고하게 해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조성 과정과 정원문화 확산, 전시교육장 기능을 담당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집방법 전시 연출은 순천만에서 정원박람회, 정원, 국가정원의 변천과정을 기획 단계부터 조성, 완성까지 모습을 나타내는 자료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ㆍ715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의 격상된 브랜드 가치 중점 홍보가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문화와 힐링, 헬스 명소로서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송, 중화권 홍보, 옥외매체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요. 716페이지 2016년 홍보계획은 순천만국가정원 홍보 컨텐츠 개발해서 홍보하고 특히 가운데보시면 세계적 정원문화를 이끌 한류정원을 조성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ㆍ717페이지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국가정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람객이 만족하는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관람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국가정원 운영은 현재 직영에 더 해서 일부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매ㆍ검표,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ㆍ718페이지 시민참여 활성화 부분에서 현재 정원해설사와 자원봉사자 160명을 운영하고 있고, 안전한 관람문화 제공을 위해서 살수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계획은 국가정원운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직영과 일부 대행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직영에 일부대행하고자 하는데요. 주6일제 근무를 5일제 근무제로 바꿔서 운영하고 월요일 휴무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으나 의회에서 연중 운영의 필요성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해주셔서 그 의견과 장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19페이지 야간연장 운영은 현재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야간운영이 필요해서 연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비취약점 개선으로서 현재 2개 교대로 하고 있는데 3교대로 해서 근무토록 전환하고요. 입ㆍ출입구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력 운영 변경 내용 등은 아랫부분은 참고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개선할 때 현행 71명에서 109명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20억 원에서 28억 원 정도로 예산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720페이지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두 번째 정원해설사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도 정원해설사는 정예 요원화하고, 자원봉사자는 전문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준으로 운영하겠는데 정원해설사는 35명에서 37명 정도 하되, 외국어해설사를 5명 정도 더 포함해서 뽑도록 하겠고, 자원봉사자는 123명인데 50명으로 인원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은 근무지가 혼합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운영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봉사자는 간단한 단순 업무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ㆍ722페이지 국제습지센터 야생동물원 위탁 운영은 지난 번 내용과 같습니다. 지난번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23페이지 야생동물원 체험기능 강화 및 시설 보강입니다. 지금 현재 야생동물은 조류관리사가 공간이 다소 협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육두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한 형편에 있어서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야생동물 시설보강으로 물범방사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범방사장을 3분의 2정도로 하고 3분의 1정도는 오소리방사장으로 사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724페이지 야생동물 프로그램 운영도 주말 및 휴일 운영을 1회를 더 추가해서 3회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ㆍ725페이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총23개소에 8개 창구, 관람차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수익금이 약 2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고요. 726페이지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식음ㆍ영업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에어컨 설치라든지 관람차 운영에 탑승시설을 개선하는 부분 즉 그늘막을 돔 형태로 개선해서 국가정원 품격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관람코스도 1개 코스로 운영하는데, 차량이 2대가 오면 2개 코스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매표 대기시설도 일반 천, 그늘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 시설에 맞도록 한번 디자인을 해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727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권 발부와 검표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온라인예매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장소는 4개소이고, 순천만정원과 자연생태공원을 연계해서 같이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6월까지 현장 인프라 구축, 7월에 판매, 온라인 병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728페이지 한방과 지역 약초자원을 활용한 한방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방체험센터는 민간위탁운영을 통해서 관람객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계약 체결은 지금 그대로 하고, 2016년에는 연령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해서 어린이는 예를 든다면 짝꿍 맥 짚어보기라든지 청소년은 약초물로 세족식을 해본다든지, 성인은 향첩 싸기 체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보고자 합니다. ㆍ729페이지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스(MICE)운영은 지금까지 보고했던 내용과 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ㆍ730페이지 순천시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운영ㆍ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보고 내용과 같고, 다만, 2016년 추진계획에서 보면 국가인정 프로그램을 현재 1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7개까지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732페이지 정원문화체험ㆍ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2016년 계획으로 헬스투어 운영이라든지 시민재능기부공연, 정원원예교실, 정원 런닝맨, 정원 물놀이 체험장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선순례입니다. 712페이지요. 2016순천만국가정원산업디자인전 개최가 시비,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28억 원이 들어요?

ㆍ예.

ㆍ그런데 17일간 28억 원이 드는데, 산업디자인전이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ㆍ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한평정원에 작품 전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한평정원디자인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같이 묶어서하게 되겠습니다. 작품 전시가 있고 정원산업 육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원산업 육성에는 비즈니스데이라든가, 우수사례를 벤치마켕, 초청장, 스탬프, 산업증진판매권 운영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산업디자인전으로서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개최 등이 있고요. 신한류 정원 조성 사업은 아까 앞에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스타정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홍보 부분이 있고요. 홍보는 대도시 홍보, 스팟광고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28억 원이 드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8억 원 정도들면 지역 경제에 얼마 정도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ㆍ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금액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 573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생산유발효과가 316억 원, 소득유발효과가 7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66억 원, 조세유발효과가 15억 원, 고용유발이 6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 같고.

ㆍ고용효과가 165명이라고요.

ㆍ예, 여기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에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ㆍ그것은 조사해본 결과이라는 말씀이죠.

ㆍ아니, 용역에서 나온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경제력 분석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용역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ㆍ이것이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정원산업과에서 지난번에는 다루지 않았어요?

ㆍ한평정원디자인전은 정원산업과에서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저희들이 순천만기획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기획을 해서 추진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도 접근해 나갈 예정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의원닙니다. 717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부분인데요. 국가정원에서 현재 대행사 운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ㆍ현재 대행사 인력 운영은 71명입니다.

ㆍ그러면 이 대행 인력을 기간제로 운영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ㆍ기간제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2년 후에 저희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ㆍ법으로 되어 있어요. 2년 후에는 무기직으로 전환해야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순천만보전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

ㆍ예.

ㆍ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국가정원이 문제가 되고, 순천만보전과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것인가요?

ㆍ거기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2년이 되기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ㆍ중간에 15일을 남겨두고.

ㆍ아니요. 3개월 전까지는 다시 근무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ㆍ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ㆍ약의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ㆍ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가정원관리센터에서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는 안 되고 그런 것이 또 모순이다 그 말입니다.

ㆍ꼭 안 되고,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ㆍ조금 전에 국가정원이 현재하고 있는 데는 기간제 운영이 안 된다면서 요.

ㆍ기간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순천만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그 기간이 되면, 다시 그만둬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ㆍ그럼 예를 들어서 보전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요?

ㆍ보전과는 그쪽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왜 정원과는 안 된다는 것인지, 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최종 입장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ㆍ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이 작년 4월 20일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1년을 1월부터 채워서 운영을 다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을 정밀분석해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더 분석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ㆍ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같은 국내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이 이야기될 수 있고 문제가 되니까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보면 718쪽 상단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와 해설사가 160명이잖아요. 자원봉사자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ㆍ자원봉사자는 1인 4시간 근무를 해야 하루에 1만 원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1일 4시간에 1만 원이요.

ㆍ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인데, 1일 근무 장소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틀립니다.

ㆍ그러니까 보면 어떤 점이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자원봉사자들께서 쉽게 말하면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분들이 누구는 한 달에 몇 시간 근무를 하고 누구는 몇 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정표도 서로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누구는 10일을 주고 누구는 20일 주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요?

ㆍ그 부분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인데.

ㆍ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ㆍ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자기들이 봉사하고 싶은 날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혹시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지요. 오늘 10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2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10명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ㆍ제가 들은 바로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사무실에서 누구는 며칠을 주고 누구는 며칠을 주고 근무배정표가 다르다는 이야기에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 부분이 아까 뒤에 보니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관련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해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2013국가정원박람회를 할 때도 그분들 힘 때문에 해낸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잘 정리해주시고, 근무자 근무배정표를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한 번 올해 2015년 근무표를 전체적으로 한번 줘 보십시오.

ㆍ참고로 아까 123명에서 5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123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하루를 근무한 사람도 들어있고, 열흘을 근무한 사람도 들어 있고, 계속 근무한 사람도 들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을 하루 근무하고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런 숫자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예화해서 봉사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해서.

ㆍ과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23명의 근무배정표와 그분들이 1년 동안 근무했던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무슨 업무가 이렇게 많습니까?

ㆍ지금 반을 떼어냈습니다. 습지센터를 떼서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 돌아왔습니다.

ㆍ767쪽을 한번 볼까요? 한류 웨딩상품화 중국웨딩 연맹과 MOU만 체결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부산, 제주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ㆍ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ㆍ그래요. 713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작년에, 올해 줬어요.

ㆍ예.

ㆍ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ㆍ2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아니.

ㆍ아니, 기간은 1년인데요. 이 용역은 정원에 전부 나무나 이런 것이 계절별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을 해야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1년간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ㆍ그래서 예산도 올해, 내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은 보고 좀 해주시고요. ㆍ714쪽에 순천만국가정원 스토리텔링 전시관 운영 자료 수집이라고 했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순천만정원을 2013년에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 이리 해서 백서를 발간해야 될 쯤이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필히 전 몇 년, 후몇 년 해가지고 현재까지 백서가 발간돼서 순천만정원의 현주소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꼭 좀 이것을 그리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ㆍ알겠습니다.

ㆍ717쪽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해가지고 사업비가 31억6,000만 원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과 국가정원으로 됨으로써 국비 내시된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ㆍ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관리비로 신청했던 66억 원 중에 33억 원 부분은 정원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운영인데, 운영은 여기에 입장료 수익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33억 원에 대한 내시가 되었습니까? 가내시 단계입니까?

ㆍ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나옵니다.

ㆍ오픈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정기회가 끝난 다음에는.

ㆍ그때는 가능합니다.

ㆍ끝남과 동시에 저희 위원회에다가 33억 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것은 국가정원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720쪽에 정원해설사와 자원봉사자를 정예화와 전문성으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정예는 뭐고, 전문성은 뭡니까?

ㆍ저도 단어를 굳이 설명한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정원해설사는 해설을 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드리고 정원에서 진짜 필요한 해설이 무엇인가, 관람객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정예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원봉사자는 마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알고서 안내도 하고 자원봉사자로 하면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ㆍ정원해설사, 자원봉사자,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원들, 또 우리 직원, 직원은 빼놓고 대별해서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ㆍ업무 내용으로 봐서도 다 똑같이 알아야 됩니다.

ㆍ그렇죠. 그래서 저는 업무내용은 똑같이 숙지하되 하는 역할은 각각 구분되어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현주소를 알아야 해요. 자기 현주소를 모르다보니까,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류에 대한 업무역할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세요.

ㆍ예.

ㆍ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723쪽에 보면, WWT습지 이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ㆍ지금 그곳을 제가 오염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제 눈으로 봐서는 제기준으로.

ㆍ하여튼 1급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ㆍ어찌되었든 동천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ㆍ동천물보다는 오염도가 더 높아요.

ㆍ사실은 동천은 더 흐르고 여기는 더 고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흐르고 고여있는 것을 다 알고, 오염이 동천이 오염도가 높아요? WWT습지가 더 높아요?

ㆍ아무래도 동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염도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ㆍ높으면 안 되지. 왜 높다고 판단을 해요?

ㆍ동식물도 살고 있고, 물 흐름도 동천보다는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ㆍ물 진입로가 어디에요. 인입구가.

ㆍ인입구가 시설 앞쪽과.

ㆍ자연유입이 돼요? 안 돼요?

ㆍ펌프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과에서 시설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식물관리 때문에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그렇습니까, 이것은 관리과 소관이에요. 그것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ㆍ예.

ㆍ고생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정말 업무량이 많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목이 너무 형이상학적 같아요. 신한류, 진흥, 새로 그린, 누가 보면 정말, 격상된 브랜드가치 이거 정말 너무 철학적이지 않아요?

ㆍ앞으로는 좀 쉽게 하겠습니다.

ㆍ체험기능 강화, 눈높이, 행정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말 자체도 쉬어야 되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고민한 흔적이 남아야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했구나, 이렇지. 이렇게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문가를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용역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꼭 하셔야 될 게 미리 이게 되어 있어야 해요. 소위 말하면 인력 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는 4시간에 1만 원이에요. 그렇죠?

ㆍ예.

ㆍ해설사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지요?

ㆍ4만5,000원 최저임금입니다.

ㆍ최저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시간당 5,560원 그렇죠?

ㆍ거의 그런 수준으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ㆍ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을 적용된 시간 5,560원에서 근무시간을 하니까 대충 40,000원～50,000원 그것도 한 달이면 10일 정도, 많이 받아 가봐야 한 20만 원, 그것도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으로 가면 직급에 따라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1만 원짜리와 똑같이 근무를 해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 짜리와 2～3만 원 짜리하고, 그 이상을 주는 것하고 업무분장이 달라야 해요. 이걸 섞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1만 원짜리와 5만 원짜리를 섞어놓으면 일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이번에 이런 것들은 잘 되었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 외부에 주기 전에 업무분쟁이 관한 것을 정확히 관리과와 운영과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관리과가 하고, 이것은 운영과가 하고,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이것은 해설사가 하고. 왜 그것을 섞어놓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것이에요. 자원봉사자가 와서 4시간 보람있게 일하고 1만 원만 받아가도 좋겠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현장에서 똑같은 자리에 투입되어 있으면 똑같은 업무를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이 저 사람이 자원봉사자인지, 저 사람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친절하면 똑같이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장부터 업무분장부터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미리가 우리가 해놓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결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고민해하고 있는 게 정원 후방산업이에요. 여기 보면, 정원 후방산업에 관한 문제는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세미나를 하고 뭐를 한다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정원후방산업에 대한 계획이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봐야 해요.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후방산업을 안하고 정원을 가지고 관광문화로 관광산업을 갈 것인지. 아니면 후방산업을 접목할 것인지 하려면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그러려면 저는 제일 문제가 후방산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인프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본 인프라가 주변에 깔려있어야 후방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화훼에 관한 문제, 조경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뒤에 뒷배경이 있어야 시작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예산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프라는 순천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 계획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기본계획 용역에 아까 보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포함을 시켜서 같이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원래 2억 원이었는데. 1억9,900만 원으로.

ㆍ예.

ㆍ오래 돼서 정확히 액수를.

ㆍ산업과까지 전부 총예산으로.

ㆍ보전과가 빠지고, 산업과가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ㆍ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태연구소하고 같이 번식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ㆍ거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보고요.

ㆍ말씀해주신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해설사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업무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진짜 단순한 업무는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조정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ㆍ73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순천만에 많은 관련 시설 인프라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738페이지 공예특산품관 보수ㆍ보강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간 분들이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보고 갈대를 보면서 차를 마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ㆍ생태 내륙습지 복원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4번은 설명을 하셔야 되요.

ㆍ순천만 생태 내륙습지를 조성공사는 아직 착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면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350면 정도 됩니다. 다기능 생태습지로 조성하고, 주차장 기능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기능이 220면 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기능이 130면 정도 축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40페이지 순천만 갯벌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ㆍ743 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갯벌 복원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갯벌은 간척농지에 비해 100배 이상 더 높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갯벌 복원도 폐염전을 중심으로 해서 간척지까지 점진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744페이지 금년에 2018년까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200억 원을 요청했지만 70억 원이 확정되고 130억 원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45페이지를 보면 먼저 1단계로 노월지구와 장산지구를 복원해나가겠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1949년도 이전을 보시면 순천만 전체적으로 다 갯벌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검은 지역부터 간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 실질적으로 순천만의 갯벌은 80년에 걸쳐서 간척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746페이지 순천만 효율적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중장기 연구 용역은 진행되고 있고, 12월경에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시의회 중간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년 2월에 최종 보고한 다음에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 저희들 이번에 갯벌복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11개 어촌계에 어촌 6차 산업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748페이지입니다. 동천하구습지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순천만 연안은 연안습지이고, 람사르습지입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를 포함해서 동천, 이사천, 해룡천 논습지 466ha에 대해서 이번에 내륙습지 지정을 건의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9일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내륙습지로 지정하고 내년 8월까지 람사르습지로 까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750페이지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 및 설립 지원은 두 차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 목요일에 동의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751페이지 순천만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제12차 람사르협약 사무국 총회에서 람사르 습지 관련해서 람사르 마을, 람사르 도시 인증제를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제주 동백마을과 우포늪을 람사르 마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양수산부와 연결해서 순천시 전체를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서 서류를 지금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되는 대로 의회에 설명 드린 후에 해수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ㆍ752페이지 2016년 바다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의 날은 항구도시, 부산이나 인천, 대규모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고성과 인천, 순천 세 군데가 경합이 돼서 아마 지금 이번 달 중순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753페이지 대만 관두자연공원과 순천만자연습지 MOU 체결입니다. 이 부분은 대만습지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협업해서 앞으로 MOU 체결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 말에 대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만에 다녀와서 이 부분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ㆍ754페이지 순천만 흑두루미 월동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7년동안 순천만 흑두루미를 위해서 시비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끝까지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사업비50%를 확보, 건의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국회에 질의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국비50%를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55페이지 순천만 생태복원 대상지 사전조사 추진 이 부분은 생태복원 사업과 연계된 것입니다. 해수부에서 4억9,500만 원을 들여서 생태복원 대상지 긴급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나머지 농경지 폐염전 일원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유입하천 및 습지보호구역 수질검사 연구는 매년 유입하천과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동일 정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 부분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향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56페이지 순천만권역 주민참여 공모사업은 금년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ㆍ757페이지 인식증진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동안에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58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어촌 정주 공간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순천만에 체험선 부두와 어촌계 부두가 한 번에 있어서 상당히 관광객들도 혼잡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부 예산을 2억5,000만 원을 먼저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5억 원을 받아서 체험선 부두와 어촌계 부두를 분리해서 앞으로 생태공간과 어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60페이지 자립형 어촌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순천만에 새꼬막, 참꼬막만 그동안에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가리맛도 새롭게 연 25억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에 저희들이 가리맛 시험 양식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작은 종패를 살포해서 지금 현재 3.3㎝까지 키웠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가리맛 조개가 성공을 하면 일본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762페이지 에코톡 습지포럼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순천만에 전문가 위주로 모든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보전과에서 많은 비용을 댔습니다. 앞으로는 순천만 주변 인근 주민과 그리고 지역전문가 위주로 정말 우리지역 문제를 앞으로는 스스로 개선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763페이지 순천만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환경부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764페이지 천문대 운영 관련해서는 1박2일 체험프로그램 등 겨울을 앞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765페이지 고엽갈대제거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형태로 하겠습니다. ㆍ766페이지 순천만 녹지 관리 계획입니다. 저희들 임업직이 배치가 돼서 순천만도 실질적으로 5만5,000주 정도의 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67페이지 순천만내륙습지 정비공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습지복원을 네 군데 정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갈대로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갈대 미로 논습지를 조성해서 문학관에서 순천만 무진교까지 오는 스토리텔링을 다양화 시키고자 합니다. ㆍ768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주차장 정비공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 주차장이나 탐방객 소형주차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용역비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769페이지 순천만문학관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문학관 기둥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관과 쉼터에 전기를 수납시킬 필요가 있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770페이지 용산 전망대 및 동천습지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용산 전망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매년 반영된 시설물 정비 공사를 하겠습니다. ㆍ771페이지 순천만에 건축물, 탐방로, 천문대, 공원 내 간판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72페이지 원형갈대 군락지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들여서 협착되어 가는 갈대를 대대어촌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유지관리 후에 훨씬 더 좋은 경관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특히 갈대제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쓰레기도 수거하고 그동안에 묵었던 갈대들이 5∼6년 정도 묶었던 갈대들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갈대들을 제거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나무분쇄기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갈대를 분쇄해서 하우스 농가에 배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좋은 갈대만 사용하고 나머지 안 좋은 갈대는 방치를 해서 순천만에 오염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ㆍ773페이지 해양오염방지 인식 증진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ㆍ774페이지 자연생태해설사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ㆍ마지막으로 생태체험선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체험선 3척, 비상선 1척, 행정선 1척 5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및 승객 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할게요. 해설사분들을 앞으로 더 충원할 예정입니까?

ㆍ지금 해설사를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더 충원을 한다든지 결원이 생겨서 보충할 때는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할 줄 아는 은퇴자분들을 일부러 더 찾아서 채용해주세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생태습지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복을 입은 사람한테 가서 해설을 원하든지 방향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순천만습지에 해설을 자주 가니까 저희들이야 민간인 복장을 하니까 안와도 적어도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인 생태습지라고 하면 통역센터가 있다든지 통역 도움을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안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ㆍ예.

ㆍ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곧 서비스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도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질 좋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설사분이라도 충원 부분이라도 영어가 가능한 분들이라든지 중국어가 가능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서라도 채용해주시고요. 영어를 못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영어가 되었든, 통역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안 되면 통역, 번역기를 통해서라도 띄엄띄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순천만을 눈으로만 보고, 순천만의 가치를 설명을 듣지 않고 가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평상시에 잘 알고 계시니까 보강을 좀 해주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만정원에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 때 보여주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순천만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흑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뽑은 순천시입니다. 용산에 해설갔다가 내려오다보면 밤늦게 해가 어둑어둑해지다 보면 우리가 데크 왜 가로등도 설치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의미를 설명하죠. 철새들이 안락하게 쉬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데크도 설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철새들한테 미안하게도 그 식당 주변에 전부 다 네온사인을 켜고 있어요. 용산에 보면, 이게 상업용지인지 연향동 술집거리인지 금당 술집거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설득해도 그분들 술판, 밥판을 벌이자고 숙박 장사를 시켜주자고 순천만을 보전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네온사인을 규정하는 필요하다면 신도심이든 구도심이든 다 가로환경정비하면서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젊은 과장님으로서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법을 정비하든 관련 과와 상의를 하든 고쳐야 됩니다. 감사 때 진지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 가면서 하려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잖아요. 맞죠? 과장님. 네온사인을 규제하십시오. 우리가 철새에게 헤드라이트 노출될까봐 별 것을 다 하면서 네온사인이 저녁 내 돌아가는 순천만, 우리과장님이 하실 때 버릇을 고쳐주세요. 장사꾼들 몇 사람 장사시켜주자고 순천만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필요하다면 조례도 정비하고 필요하면 건축과라도 이야기를 해서 정비를 좀 합시다. 일정 룩스 이상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고요.

ㆍ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앞에 예산을 받아서 마운딩을 3m해서 나무를 식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도시과에 지구단위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까 조도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순천만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관리계획에 결정되면 아마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ㆍ그러니까요. 건축과도 예산이 매번 올라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간판정비사업을 해요. 최우선적으로 하라니까, 순천만 이미지에 맞게 조잡하지 않게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그러세요. 순천만이 살고 봐야지.

ㆍ잘 지도하겠습니다.

ㆍ예.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735쪽 봐 볼까요? 순천만보전과 인력 운영 관련부분인데요. 순천만보전과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ㆍ정규직 24명을 포함해서 해설사까지 105명이 근무를 합니다.

ㆍ이중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관리를 하는 인력 중에서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인력은 몇 명이나 되요?

ㆍ매ㆍ검표 해가지고, 환경정비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24명입니다.

ㆍ잔디보호까지 해 가지고 24명이요.

ㆍ예.

ㆍ이분들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따로따로 있는가요?

ㆍ무기계약직은 5명 실무원이 있습니다.

ㆍ무기계약직 어떤 분들.

ㆍ무기계약직은 저희 사무실에 관광 안내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장 중에서 2년 이상 돼가지고 오래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요.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지요.

ㆍ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이 되면 일단 재공고를 합니다.

ㆍ중간에 잘라요? 그러면 .

ㆍ재공고를 합니다.

ㆍ지금 현재 기간제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을 2년이 다 되면 못나게 하시겠네요.

ㆍ55세 이상은 재채용을 하고요. 55세 이하에 대해서는 다시 재공고 절차로 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한테도 기회를 주지만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순천만 이미지에 맞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젊고, 서비스업을 다른 데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경쟁체제를 두기 때문에 무조건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드립니다.

ㆍ그래서 기간제 근무자들을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ㆍ지금까지 저희들 운영하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ㆍ사실은 불법이잖아요.

ㆍ불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근거나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ㆍ이분이 2년이 되지 않습니까?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 전에 다른 직장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퇴임과 동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사후에 절차를 공고하지 않습니까? 재공고를 하면요. 이분이 다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했으면 새로 그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ㆍ그 이야기는 곧 법을 살짝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ㆍ운영의 묘이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순천만국가정원과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는 매표요원이 9명이라면 일시에 9명이 같이 들어왔다가 같이 나가면 신규교대가 안됩니다. 저희들은 2명, 3명, 1명이 하기 때문에 1명이 빠져나가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 1명을 다시 재채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지방노동청에서 1명이 그만두었는데 1명을 채용공고를 해서 1명만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5∼6명이면 벌써 5대1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외부 심사자가 심사를 할 때 이분이 전에 근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체를 잘 모릅니다.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가지고.

ㆍ아니, 조금 전에 국가정원운영과와 보고를 받을 때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거기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식이에요. 기간제가. 그런 부분들이 순천만보전과에서는 현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정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생태복원 대상지 연구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천시가 말 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자원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수온이 내려갔고, 저수온으로 인해서 어장이 문제가 생겼고, 토양, 수질, 수온, 어종에 다 변화가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자원공사와 이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한 사례나 그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도와준 것이 있어요?

ㆍ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동안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순천만에 수온, 수질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 그동안에 동일지점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수자원공사에다 말을 하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3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순천대학교와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만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ㆍ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저게 25년 전에 생겨서 가동된 지가 23년인데,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몰랐다 이거에요. 무식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상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수온, 수질, 토양, 어종까지 전부 다 이상이 오고 있어서 회자되고, 논란이 되다보니까 시민단체가 되었건 누가 되었던, 자비로 들여서 하고 최근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순천대에 포인트해서 수온조사를 하고 몇 가지를 했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그 데이터가 공식기관의 데이터가 아니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순천만보전과가 공식적인 의뢰, 누가 봐도 인정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 안되면 2개 3개라도 해서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세울 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비를 3억 원 준 것이에요. 그런 대책까지 세우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이런 사업, 굉장히 중요하지만, 순천만에 어장, 어원, 그 밑에 숨어있는 자연, 생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먼저 해야지 그것은 빼놓고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ㆍ순천만에 실질적으로 상사댐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순천시뿐만 아니라 학계나 어느 곳에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순천만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지금 이대로 저 댐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반복적으로 간다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현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사댐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용역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기하리면 순천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 이것을 만들었던 모든 기관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보전과에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ㆍ비용을 공유를 하든, 어떻든 지금은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로 이미 들어갔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수온의 변화, 갯벌의 변화, 뭐의 변화 다시 말해서 최소한 수자원공사 범위는 뭐냐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는 저수온증과 관련된 것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어종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왔다가 어민들이 수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가만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것까지 하시고요. ㆍ776페이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해서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자연습지로 하기로 했어요?

ㆍ예,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라는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제가 순천만보전과에 가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인해서 순천만생태관이 생기면서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도시계획법이나 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고 임의대로 만든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과 공원의 이미지로 봐서는 어떻게 순천만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들이 전문가, 일반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해봤는데 첫 번째가 순천만자연습지가 나오고, 두 번째가 순천만습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보다가 2위를 할 것이냐. 1위를 할 것이냐. 꼭 1위를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관계전문가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순천만습지가 훨씬 더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번 국가정원 조례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분리하게 되면 저희들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 저희들은 순천만습지 조례로 올린 것입니다.

ㆍ내부적으로 순천만습지로, 자연이 빠지고, 자연이 1위였지만 순천만습지로.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가기로 했다면 모든 보고서는 순천만습지로 해주라 이 말이라. 이렇게 섞여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나오고 순천만습지가 나오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보고서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다음 조례 제정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일원화 시킬 것입니다.

ㆍ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폐어선에 관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폐어선 처리에 관한 문제.

ㆍ폐어선 감축은 매년 조사해서 해당 선박에 대해서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3척 정도가 해당이 돼서.

ㆍ그것을 기다리다가는 수년이 걸린다고.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등록이 안돼서 방치되어 있는 어선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이에요? 무적이 있잖아요.

ㆍ무적은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된 어선은 없습니다.

ㆍ보상이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무적은 아닌데, 보상 대상에서 벗어난 감축대상에서 벗어난 것들.

ㆍ위원님, 저희들도 들어 보면 안타까운 민원이 있는데요. 그 어선이 정시출항, 입출항 신고 이 부분이 지방청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출항 실적이 없고 그러면 폐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주시면 좋겠고, 존경하는 이옥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고용이 아닌 24개월 고용이 아닌, 23개월이나 22개월고용을 해서 잘라서 재공고하는 것, 대법원 판례를 보세요. 다 졌어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나가자마자 검토를 해보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만보전과는 물론 생태관리, 철새관리, 어촌관리를 다 하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어촌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11개 어촌계에 유기적으로, 실제로 저희들이 한 사례가.

ㆍ잘 하고 있는지 대답만 하세요. 잘 하고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계가 순천시에 11군데이죠?

ㆍ예, 11군데입니다.

ㆍ지금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각 어촌계 별로.

ㆍ어촌계 별로 잘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순천만보전과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 대표회장이 있습니다.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어촌계에 기계류를 설치하기도 하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마침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 최정원 위원님 저 지역구가 다 어촌계와 연관된 위원들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 어촌계에 무슨 장비를 설치한다. 또 어떤 것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보고라기보다는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제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하나 예를 들까요? 어촌계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만났어요. ‘어이, 지금 뭐를 설치한다는가, 뭐가 지원이 된다는가?’ 그러면 그 지역구의원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이런 것은 좀 미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갯벌 복원을 한다고 한 부분이 있지요. 보니까 별량 장산, 해룡 노을, 두 군데가 주류를 이루지요?

ㆍ그렇습니다. 노월지구, 장산지구. 향후 앞으로 거차, 용두지역까지 포함은 됩니다.

ㆍ거차, 용두까지.

ㆍ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태양광 허가를 요청했던 지역까지 저희들이 폐염전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물론 최정원 원인님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태양광 설치가 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주변에 갯벌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 땅들이 많지요?

ㆍ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거의 90% 가까이가 사유지입니다.

ㆍ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입할 것입니까?

ㆍ저희들은 토지매입비까지도 국비와 시비 7대3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의지이기 때문에 전체 장산, 노을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까지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폐염전뿐만 아니라 새우양식장 이 부분도 다 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ㆍ거기에 지금 양식을 하신 분들이 많지요.

ㆍ예, 지금 일부 새우나 새우는 양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새우, 전어.

ㆍ전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는 안하지요. 시기가 지났습니다. 시기가 지났는데 매넌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ㆍ그렇습니다.

ㆍ이런 분들 차후 생계유지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면서 생태갯벌복원을 할 계획입니까?

ㆍ이분들의 생계유지는 제가 알기로 토지소유자는 외지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인데요. 폐염전 소유자가 서울, 대우 외지사람들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새우양식장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보상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ㆍ이분들이 각 11개 어촌계에 각 개인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새우, 전어를 양식 못했을 때는 전어를 바꿔야지요. 그러면 새고막을 뿌린다거나 다른 어업을 하게끔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도 폐어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폐어선이 바다에 좀 속된말로 바다에 박힌 지가 4∼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그 배가 흉물로서 바다에 쳐 박힌 지가 4∼5년이 넘었어요. 잘 모르지요? 어디인지. 어디냐면 용두, 거차 사이에 배가 1대 뻘에 박혀있습니다. 4∼5년이 지났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ㆍ일단 소유자를 조사해서 한번 파악해가지고 추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미처 몰랐지만 조사가 완료돼서 처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끝으로 11개 어촌계에 지원했던 내역을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ㆍ773페이지 있잖아요. 습지보호지역 내 육ㆍ해상유입 쓰레기 수거처리를 하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어느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까?

ㆍ지금 어촌계 쪽에 연안 쪽이 다 해당됩니다. 11개 어촌계가 다 해당됩니다.

ㆍ그러니까, 어느 어촌.

ㆍ이 사진에 보이는 데는 별량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차, 창사, 무풍, 화포가 다 해당됩니다.

ㆍ그러면 2015년도 쓰레기는 몇 톤이나 수거를 했습니까?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만요. 이게.

ㆍ지금 여기에 보고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해양오염 쓰레기수거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만 해서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고.

ㆍ했는데, 2015년도에 몇 톤 정도 수거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ㆍ정확한 양은.

ㆍ수거하기는 하셨어요?

ㆍ그렇습니다. 원형갈대 제거 왼쪽 사진에도 보시면 수거해양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수거를 하실 때 어느 시기에 수거를 주로 합니까?

ㆍ가장 많을 때가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가장 실질적으로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ㆍ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하고, 평소에는 잘 안 하시지요?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계에 어민들이 바쁠 때는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한가한 시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봄철과.

ㆍ제가 봤을 때 별량이나 화포 이런 데도 쓰레기가 페트병, 스티로폼이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ㆍ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2회 이어지기 때문에 사리 때 만조가 상당히 높을 때는 쓰레기가 많이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밀물과 썰물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번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또 그 지역에 또 옵니다. 물이 빠졌다가 다시들면요.

ㆍ시기는 태풍이 왔다 간 다음에.

ㆍ그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수시로 돌아보고 지저분하면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왔다간 다음에만 해요?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중으로 하지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대대적으로 하고요.

ㆍ아니, 왜냐하면 그래도 1년에 5,000만 원씩 들여서 수고를 하잖아요. 경비상으로 보면, 그런데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많이 페트병이나 그런 게 좀 꼴불견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볼썽사나운 모습은 빨리 감추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기왕 사업비를 세웠으면 사업비만큼의 최상의 노력을 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임종기입니다. 용어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습지 이게 어떻게 구분된다고 했지요?

ㆍ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실질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공원이라는 명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순천만자연생태관이 개관이 됩니다. 무진교를 포함해서 갈대 데크까지 이 부분이 뭐냐면 문화관광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순천만생태관, 순천만 습지 주변 전체를 편의적으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라고 했고요. 그 근거는 뮈냐하면 순천만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조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으로 명칭이 불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많은 습지들이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순천만국가정원이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앞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순천만습지의 경우에는 그대로 순천만자연습지보다는 순천만습지로 선택한 것은 뭐냐면 연안습지가 있고 내륙습지로 지정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순천만습지로 한 것이 훨씬 더 순천만의 브랜드나 세계화에 훨씬 나을 것이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정안을 올릴 것입니다. 조례를.

ㆍ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이었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순천만 정원의 정식명칭이 순천만정원입니까? 순천만국가정원입니까?

ㆍ순천만국가정원으로.

ㆍ헷갈려요. 그래서 순천만습지하면 순천만 내륙습지와 또 구별이 됩니까?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하면 내륙습지와 구별이 됩니까?

ㆍ연안습지는 해수부를 통해서 내륙습지나 하구습지는 환경부를 통해서 등록이 됩니다.

ㆍ그럼 또 구별이 되겠네요.

ㆍ예.

ㆍ습지하면 순천만도 포함되고 논도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ㆍ예, 그런 의미입니다.

ㆍ그럼 어떻게 더 안 헷갈리고 좋은 것입니까?

ㆍ순천만습지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뭐냐면 습지보전법에 의하면 람사르습지도 마찬가지이고 인위적으로 만든 습지도 습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연습지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된 것만 습지이지, 너희들이 만든 것이 무슨 습지이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순천만에 있는 것도 논도 습지라고 그러거든요. 순천만을 습지로 표현했을 때 순천만도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고 포괄적이고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도 훨씬 이해도가 높습니다.

ㆍ그래서 저는 결국은 배꼽이 배를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형국에 와버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습지와 갯벌을 한 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람사르습지하니까, 습지가 갯벌보다는 좀 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람사르습지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갯벌의 가치가 더 큰데 습지보다 갯벌의 가치가 저는 더 크다고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습지라는 이름으로 순천만갯벌이 함몰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ㆍ위원님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지는 젖어있는 땅 아닙니까?

ㆍ우리 상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필히 용어 선택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래서 순천만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순천만이 람사르습지에 가입 등록되었으면 등록된 것이지 순천만이 순천만습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순천만 그 자체가 좋은 것이지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것은 순천만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순천만이 순천만습지로 둔갑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의 의미를 되씹어보고 이것을 많은 사람과 토론해서 그런 조례 제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막 어러쿵저러쿵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제가 그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80억 원.

ㆍ위원장님 뭐냐면 정원운영비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ㆍ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직영입니다.

ㆍ순천만국가정원이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 중에서 일부 매표나 운영적인 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전체는 직영이죠.

ㆍ부분 위탁은 위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ㆍ위탁이지만 직영 체제 안에 위탁이라는 말입니다.

ㆍ용역은 1년 단위입니다.

ㆍ핵심적인 사항만 제시를 했지 기초생활 이 부분도 있습니다.

ㆍ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ㆍ우리나라 갯벌 복원은 전혀 전무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갯벌복원을 가져다가 벤치마킹을 하려는 것입니다.

ㆍ위원장님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최종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ㆍ예, 알겠습니다.

ㆍ내년부터 해당됩니다.

ㆍ위원장 뭐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은 순천만보전과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1억 원 공모사업 그것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공모 사업에 8억 원까지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으로 점차 증대시켜나가겠습니다.

ㆍ다른 사업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ㆍ공무원은 아닙니다.

ㆍ해설사.

ㆍ해설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했고 해설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입니다. 국가정원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77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778쪽 순천만국가정원 진입보행교량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해룡천변에서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연결 도로가 없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6,000만 원으로 규모로는 길이가 66m, 폭이 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8월 12일부터 2016년 6월30일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으로서 공정은 약 40%입니다. 2015년 12월경에 계약 및 착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779쪽 순천만국가정원 참여정원 리뉴얼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가정원 내 참여정원 34개소 중에서 시설노후, 훼손 등으로 인해서 리뉴얼이 필요한 소망정원 등 8개소, 1600㎡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5억 원이고, 2016년 1월 디자인공모를 해서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ㆍ780쪽 순천만국가정원 행사장 조성 사업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각종 행사시 시설물 체험부스 등을 잔디마당이나 보도블럭에 설치해서 시설물, 수목, 초화류 등 훼손이 발생하고, 관람객 불편이 발생하는 정원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한 정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정지는 실내정원 옆과 연회장 옆 2개소 6,000㎡이고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16년 3월까지 설계 및 디자인을 확정해서 7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781쪽 국외 한국정원 노후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국외 한국정원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시에서 국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은 프랑스 낭트 2개소 중국 서안, 태국 치앙마이 등 4개소입니다. 해외조성 된 한국정원의 단청이 변색되는 등 노후화가 발생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추진계획은 2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12월까지 노후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782쪽 순천만국가정원 시설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국가정원 내에 주요 시설물은 도로 21.4km, 상ㆍ하수도 7.3km, 수문 6개소, 꿈의 따리 175m 등이 있습니다. 정원 내 주요시설물을 신속하고 꾸준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방문객의 불편을 없애고, 품격 있는 정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2,0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783쪽 순천만국가정원 에너지 자립 기반 지속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국가정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내년에는 동문주차장 내에 태양광 2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3억4,1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8,2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785쪽 국가정원 내 랜드마크 전망대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국가정원 내 서문 수목원 전망대 부지로서 규모는 높이 53m이고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전망대 건립사업은 KEB하나은행 등에서 전망대 건립 후에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완공은 2016년 12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망대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은 2010년도 3월에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2016년도 지금까지 전망대 건립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을 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번에 하나은행에서 전망대 건립 의사를 표명하여서 2015년 8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망대 건립에 대한 사항을 협의 및 보고를 하였고, 2015년 9월 5일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 때 KEB하나은행과 호반건설 등에서 전망대 건립 기부 기증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16일 날 전망대 디자이너인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와서 전망대 설치에 대한 작품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까지 디자인 완료 및 2016년 1월 기부채납 협의 시 시의회에 진행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득한 후에 2016년 12월까지 건립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87쪽 국가정원 품격과 위상에 걸맞은 건축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원 내 동문 입구에 화장실과 관람차 매표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5,000만원으로 동문화장실, 4억, 관람차 매표소 1억5,000만 원입니다. 2016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2016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88쪽 휴식을 주는 숲속 산책길 조성입니다. 계절별로 테마를 담은 산책로 및 울창한 난대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 중에서 2016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ㆍ다음은 789쪽 아름다운 봄꽃 정원 조성입니다. 이른 봄에 꽃피는 나무를 식재하여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며 국가정원의 품격에 맞는 봄꽃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2016년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90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푸른 녹음숲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의 녹음률은 약 84%입니다. 2018년까지 녹음률 90%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는 86%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5년 4월에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10억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791쪽 조경수목 및 잔디 관리를 위한 작업단 운영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는 약 86만 그루의 조경수목과 23만6,319㎡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정 및 병해충 방제, 물주기, 잔디깎기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품격에 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목, 잔디를 관리를 위해서 작업단 3개조 54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792쪽 순천만국가정원 전문 정원사 양성입니다. 국가정원 품격에 맞는 전문 정원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 정원 내 근무자 2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화훼 장식 기능 교육을 통해서 최종 9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모두가 전문가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조경 분야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93쪽 꽃향기로 그린 순천만국가정원입니다. 현재 초화류는 65만본의 초화류로서 세계 최고의 독창적이고 국가정원에 걸맞은 품격있는 화훼연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정원의 색깔과 맛을 입히는 화훼연출을 계절 별로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정원 선포 축하 연출과 신화종 도입으로 성공적인 화훼 연출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설맞이 정원연출로 시작해서 봄 튤립 축제, 화훼 연출 등 최고의 화훼 연출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94쪽 다년초화류 연출 관리 사업입니다. 정원에 430종 36만 본의 다년초화류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WWT습지 주변은 아이리스 등 11만3,000본을 식재 연출했고, 장미정원에 스탠다드 장미 등 신품종 336주를 보완 식재하고, 강풍 예방용 장비 지지대를 만들어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다년 초화류 20종 5만주를 추가연출하고 유채, 코스모스 등 대규모 우리꽃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순천만국가정원 4계라는 정원도감을 제작해서 정원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795쪽 순천만국가정원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 정원에 카메라 저장장치는 여수박람회 운영 후에 재설치한 장비로서 해상도가 낮아서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1만 화소 CCTV 교체 완료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CCTV통합서버를 구축하고 저해상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ㆍ796쪽 국제습지센터 전시연출물 정비 및 운영입니다. 국제습지센터 내 입체영상관이나 생태도시관 등 전시연출물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입체영상관을 3D전용관에서 2D겸용 상영관으로 기능을 보강하였고 세미나실로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관과 영상장비 등은 LED 모니터로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시연출 장비 등을 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해서 꾸준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797쪽 국제습지센터 기계ㆍ전기시설물 정비 및 운영사항입니다. 국제습지센터 기계 및 전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까지 1개 체험관과 전기용량 증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시설보수 등 관리업무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국가정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8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제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순천만국가정원 랜드마크 전망대를 건립 추진하겠다는데,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건부 반대입니다. 조건부 반대라는 말은 아시죠? 하나은행이 우리 랜드마크를 건설해서주겠다. 20년 동안 20년 뒤에 기부채납하겠다, 그 말이죠. 나는 화가 나는 게, 왜 하나은행 홍보관이 필요하느냐고요. 정말로 하나은행이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싶으면, 조건 없이 기부해야지요. 건축물이 전망대가 맞느니, 안 맞느니. 순천만정원에 도움이 되느니, 안 되니, 철새들에게 도움이 되니, 안 되니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치해두고라도 특정 은행의 홍보관이 국가정원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저라도 내일부터라도 들어선다면 1인 시위를 해서 라도 막습니다. 왜, 이 하나은행이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허리가 안 펴지게 평생을 폐지주워서 1,000만 원씩, 1억 원씩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는 할머니들한테 제발 배우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기부야, 본인들은 내부문서에서 이게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인데 은행 홍보관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할 것 아닙니까? 아주 잘 했다고. 주주들한테도 좋은 평가받고, 순천만정원으로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왜 하나은행 홍보관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고 가야 되느냐고요. 그 50억 원이요. 그냥 지으세요. 시비로 지으시라니까요. 우리가 필요하면, 주차장 추경으로도 매번 50억 원씩 세워졌어요. 중앙동에도 50억 원, 금당지구에도 50억 원을 줬어요. 주차장 지으라고. 그런데 순천시를 위해서 50억 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100억 원이 들더라도 지으세요. 다만, 나는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다른 기업에서 자, 국가정원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 하나 지어주고 그 대신에 우리기업 홍보관을 하나 넣어주라. 국가정원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에버랜드가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마는 하나은행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은행은 우리 시 금고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에요. 시중 은행들과 매년 시 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농협이, 광주은행이, 하나은행이 경쟁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에요. 법률용어로, 시 금고 선정 때마다 치열하게 로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행들이 홍보관을 슬그머니 끼워가지고 랜드마크 전망대를 만들어 준다는데 취지는 공감한다니까요. 다만, 은행들이 늘 어려울 때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적자금을 투입받는 회사들이 무슨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선물을 주듯이 홍보관을 은근히 끼워서 랜드마크를 만든다, 저는 불편하고 불편,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은행이어야 해요? 그러면, 특정기업을 이게 홍보관을 안 넣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당신이 다 주도하고, 디자인을 주도하고, 뜻도 주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전망대를 짓는데 자금만 우리가 순수하게 기증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28만 시민이 이 속내를 다 안다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으세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순천만국가정원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정원 자체가 랜드마크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24명의 시 의원 중에 1명이고 가부를 묻는 투표에서도 1표 밖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홍보관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랜드마크 전망대를 건립하겠다면 저도100번이라도 찬성하겠습니다. 다만, 안 좋은 선례로 남겨서 기업들이 자기들의 홍보관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시민을 상대로도 이해와 양해는 구해내기 어려운 문제에요. 좋습니다.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년 1월에 순천시의회에다가 기부채납 협의한 것을 보고하겠다, 3월에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고 시민적인 공감대를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서 이 디자인을 담당하는 외국 전문가를 모셔서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인데, 진행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마치 이 사업에 태클을 거는 사람같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은행에 지금이라도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협의를 하십시오.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너희들이 홍보관을 넣는 것은 반대를 한단다. 이야기하세요. 본인들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 세금으로 공적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회사들이에요. 은행들이 그 시민들, 돈놀이, 이자놀이를 해가지고 겨우 하는 것이 순천시에 홍보관을 지어요. 이게 홍보관을 짓는 사업이지 뭐에요. 이것은 하나은행을 설득하십시오. 이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778쪽 한 번 볼까요? 순천만국가정원 진입 보행교량 설치가 있는데요. 보행교량 설치가 정확히 어느 지점이에요?

ㆍ해룡교 하단부로 해서 현재 가는 돌, 징검다리 쪽이 있을 것입니다. 징검다리 쪽이 되겠는데요.

ㆍ징검다리가 있는 쪽이요. 그러면 해룡천변주차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바뀌게 됩니까?

ㆍ해룡천변주차장이요?

ㆍ예, 해룡천변주차장.

ㆍ현재 해룡천변주차장은 그 앞에 사업이 교육 컨벤션센터와 순천시에서 체육시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시설들이 하는 주차장들을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별도로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국가정원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말입니다. 이 차량이 동문주차장으로 진ㆍ출입이 너무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있습니까?

ㆍ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진입 보행 교량인데 이것을 진입 보행 교량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차도 다닐 수 있는 일반통행의 교량을 설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동문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때 밀려오는 차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 정체가 된다고 해서 동문주차장을 통해서 해룡천을 건너서 차가 나간다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본 위원은 보행 교량에 차량을 통행할 수 교량을 설치해야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가면 차량이 나가는 경우에 이 교량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용한다면 교통 혼잡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그런 방향으로 교량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리고 780쪽 한 번을 더 봅시다. 780쪽이요. 순천만국가정원 행사장 조성 부분인데요. 이 행사장은 어느 곳에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ㆍ현재 실내정원 옆에 금번에 국화동산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과 남문 쪽에 보면 연회장, 대연회장, 농촌진흥과에서 농업박람회를 했던 그 자리 그쪽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본 위원은 정원에 또 다른 인위적인 행사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ㆍ다른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보다 이 두 공간을 좀 저희들이 비워두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이쪽 한 군데로 모아서 행사를 해라. 현재는 보고 드린 것처럼 잔디밭이나 보도나 아무 데나 설치를 해서 사실 시설훼손으로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집중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되,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비워두는 역할을 하겠다.

ㆍ행사 시에는 정원 내에 어떠한 부스를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즐기고, 보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예, 공감합니다.

ㆍ최근에 축제 행사가 인위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국가정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국가정원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ㆍ예, 중장기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아직 완료는 안 되어 있고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서에 이런 시설 보강이 같이 들어갑니까?

ㆍ예.

ㆍ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새겨서 계획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 이것저것 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아무튼 보행교 설치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원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보기 싫은 것들은 철거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게 지금 정원이 완성됐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ㆍ정원은 완성되었는데, 계속 성숙한 단계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ㆍ이게 정원이에요. 수목원이에요. 저것이.

ㆍ현재 지금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금번 7월에 개정된 법이 정원 및 수목원에 관한 관리법이라고 해서 같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원도 있고 수목원도.

ㆍ정원과 수목원이 구분됩니까?

ㆍ현재 저희들은 수목원은 서문 쪽에 저희들이 수목원 용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 쪽에는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총괄적으로 같이 정원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언제까지 보식하고, 꽃나무가 지면 갈아 심고 그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ㆍ그것은 꽃 화훼 연출 방식이 1년 초가 있고, 다년초가 있고.

ㆍ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말이라.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뭔가 가닥을 쳐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해놓은 게 내년에 성숙된 어떤 부분이 되이야 할 텐데 이게 내년에는 또 뭐가 바뀌어 버리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문 쪽에 수목원을 만든다면 좀 계획으로 짜가지고 올해는 이것, 내년에는 이것, 이런 기본계획이 나와 줘야 하는 것 같아. 생각대로 올해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빈 것 같고 내년에 생각해보니까 저게 빈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올해 그 중에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ㆍ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정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정원을 조성할 때 계획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했는데 정원을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완성해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계획 하에 올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라. 계획이 없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놓고, 또 추가해서 그게 계속사업 내지는 계속사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계획부터 먼저 짜셔가지고 그중에 내년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787쪽 볼게요. 동문화장실이 이게 고장이 났습니까?

ㆍ동문화장실은 동문 출입구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ㆍ왜, 밖에다 해놓고 지금 또 안에 왜 짓느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즉흥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라.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매표소를 하는데 지금 여름에 그늘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그늘을 어떻게 만들었죠? 올해, 막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늘이 없어서.

ㆍ차량대기소, 관람차 동선을 말씀하신가요?

ㆍ예, 막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ㆍ그것은 관람차도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관람차 전체적인 매표소나 동선 계획을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번에 계획에 들어간 것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전부 다 포함할 것으로 하고.

ㆍ그래서 지금 시행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 계획이 나와서 해도 안 늦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늦어버리고, 어차피 중간, 중간 빈틈 빠져있는 틈을 그때그때 해가면서 이것을 연례화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단을 하고 만약 밑그림이 어떠어떠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면 그 부분을 연차사업,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또 이것 짓는다고 공사할 것이에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라.

ㆍ저희들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관람객들 불편사항에 의해서,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ㆍ아니, 그게 처음에 왜 그것을 예상 못 하고, 지금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정원이 있지요. 안에 화장실 있을 것 아니에요. 오픈시키라는 이 말이에요. 바깥으로, 그런 방법을 활용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지금 프랑스정원은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개인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ㆍ오픈시켜서 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을 하지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방법을 택해야 맞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지금 막 남들은 이런 것 서문 쪽에 거기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789쪽에 봄꽃정원 이것은 뭡니까?

ㆍ이것은 저희들이 해룡천변 주변에요. 해룡천변 쪽이 조금 약합니다. 연출이요.

ㆍ돈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을 저 밑에 유채꽃 심어놓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ㆍ그것은 앞으로 전부 다.

ㆍ 또 살살 뭐 할 것이에요?

ㆍ아닙니다. 계속 유채꽃이나 메밀이나 코스모스 계절 별로 자연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ㆍ그래서 전체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속에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무슨 놈의 배나무는 어디에서 나고, 산수유, 벚나무, 왜 벚나무를 심어요? 거기에다가 나무도 많은데 벚나무를 왜 심느냐고, 동천변에 있는 벚나무도 모자라서.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요즘 변론입니다마는 역사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기분 나쁜 꽃을 뭐가 얼마나 좋다고 그렇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ㆍ790쪽에 녹음률 84%, 90%는 뭡니까?

ㆍ쉽게 말하면 정원 내 그늘을 형성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ㆍ정원에 그늘이 있으면 잔디 살아요? 자, 다른 정원들을 한 번 봐 봐요. 유럽정원들을 보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 있으면 잔디가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 그래서 무조건 그늘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밑그림을 그리자고, 뭐 녹음률 봉화산을 가져다가 옮기면 될 것 아니에요. 녹음률이 필요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만들 때 설계 47억 원인가, 48억 원을 주고 설계한 것이에요. 저게 돈만 들여서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것이 갖다가 녹음률이 왜 필요하느냐고 우리가, 정원이 필요한 것이지. 하여튼. ㆍ795쪽에 전기통신시설 이게 뭐 어떻습니까? 고쳐야 되는 겁니까? 연장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ㆍ교체도 하고, 고치기도 해야 됩니다.

ㆍ화소가 떨어지고, 언제 한 것이고, 지금 몇 년 전에 했어요?

ㆍ이것은.

ㆍ화소가 왜 필요해요? 그게.

ㆍ선명도를 좀.

ㆍ왜 필요하냐고?

ㆍCCTV를 설치한 목적이 사람들 확인하기 위해서.

ㆍ왜 필요해요? 그것이 거기가. 정원을 지어놓고 거기에 와서 뭐를 잡을 것이에요. 그것을, 내 땅 들어가게도 못해놓고 만들어 놓고 통제해놓고 들어와서 뭐 할까봐 CCTV를 설치하고 이게 순천시가 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인위적으로 무엇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와서 무슨 일이냐면 어쩔 거냐.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ㆍ사실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맞지만.

ㆍ아니, 사생활보호가 아니라 구더기를 키워놓고 왜 구더기를 잡느냐고 그러지는 말자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 있는 것만으로 해서 그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신용사회이고 이게 선진 사회에요. 어떻게 그런 것을 해놓고, 거기에 혹시 뭐가 일어나면서 어쩔 것이냐를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이것은 아니죠.

ㆍ정원에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ㆍ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ㆍ최정원입니다. 저는 아쉬운 것, 좀 빠져 있어서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난번 현장방문 때 권고를 했을 텐데 호수정원은 바닥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이다. 정비를 하려면 비수기 때 해야 된다. 그것이 12월이 지나서 1월 달이나 2월 달을 예정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었네요.

ㆍ782쪽에 시설물 체계적 관리에서 올해 1월에나.

ㆍ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ㆍ2016년 추진계획에다가 저희들이 호수정원 내 물 교체 및 호수정원 준설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호수정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ㆍ이것을 꼭 해주시고 이것과 연관해서 향후 풍덕보에서 들어오고 물의 양이 적은 것 같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현재 그것을 펌핑해서 들어오는가요?

ㆍ현재 풍덕 한신아파트에서 정원구간 용수로 정비 사업은 현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ㆍ현재는 펌핑을 해요?

ㆍ펌핑하지는 않고 그냥 들어오고 있습니다.

ㆍ그 대신 물 양이 적죠?

ㆍ예, 물 양이 적습니다.

ㆍ그것은 향후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물 양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기획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전략기획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얼마 정도이면 주차장이 만차되어 버리지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요? 입장객이 얼마 정도 되었을 때 평균적으로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버리죠?

ㆍ3만 명 정도.

ㆍ2만5,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면 주차장이 만차되어 버리죠?

ㆍ예.

ㆍ그런데 우리가 최고로 올 때 10만 명이 넘었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1년에 보면 5만 명 이상일 때가 꽤 많이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과거에는 오천지구, 거기도 주차장을 쓰고 에코센터를 짓고 있는 이 부분도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널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부지가 택지개발돼서 나가버려서 빠져버리고 그렇죠? 여기도 공사하고 있어서 절반은 나가버리고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미리 예견하셔서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그 인근이 되었건 확보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순천시를 방문했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동선 문제에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동선문제, 걷는 동선이 너무 길다는 것이에요. 내가 PRT 한 번 타고 싶으면 서문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 한 번 해보십시오. 진땀을 다 빼고 가야 되요. 동문에서도 길고 그래서 관람차도 동문에서만 되었던 것을 서문에서 한번 경유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서문에 온 사람들은 의지가 있으면 한번 타고 가야 되요. 그래야 좀 쉽지. 동선에 관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마트나 여기나 똑같은 것이에요. 제일 먼저 주차장이 좋은 마트를 제일 먼저 갑니다. 두 번째 내부에서 동선이 지루하지 않아야 되요.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만약에 저것을 평가를 해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90%가 나왔다, 87%로 나왔다. 순천이 앞으로 이 문화를 계속해야 된다,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있다는 말이라, 주차장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해야지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어디, 어디를 몇 군데 물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 이야기죠. 두 번째 내부 동선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편의를 도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은 다 좋은데 너무 지루하다거나 너무 멀거나 그런 차원에서 관람차를 두 대를 증대시켜준 것이에요. 정 안되면 돈을 써서라도 좀 지루한 부분을 없애보자. 그런데 구조가 너무 꽉 찬 타원형에 사각형 구조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호수정원에 관한 부분은 반영되었고, 주차장 문제가 내가 보았을 때는 최소한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고 뭐고 했어야 되고 주변 인근에 대한 토지조사 용역비라도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ㆍ앞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순천만정원이 우범지대가 위해시설이 아니에요. CCTV를 고화질화 시켜서 CCTV통합서버를 구축하는데 3억5,000만 원, 저해상도 CCTV 교체 신설하는데 2억5,000만 원 여기가 범죄, 우범지역은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알아요. 15억, 20억 원을 들여서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정보화사업을 해놓았어요. 15억 원, 20억 원 특정 회사를 밀어줘가면서 별의별 특혜 당시 큰 문제가 될 뻔한 것을 떨어진 업체가 공무원한테 용서해주고 눈을 감아줘서 수면 아래로 내려 간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순천만정원에서 고도화사업이 필요해요? 정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범죄우범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억5,000만 원, 1억2,000만 원 입체영상관 3D 운영서버 이중화구축, 통신직 몇 명이 당시불과 3년 전에 만든, 불과 2년 3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2억, 3억을 내놓으라고요 또, 시민들을 얼마나 호구로 알고 시의원들을 얼마나 호구로 알면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에요. 이 담당공무원 정말 정신을 못 차렸고만, 당시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길게요.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을 만들면서 정보화 사업을 합니다. 2등인 업체가 1등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당시 15억을 넘게 들여서 우리는 순천만정원에 정원박람회장에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15억 원 이상 드니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평가를 해주라. 조달청에 올라갑니다. 조달청에서 전문교수들을 동원해서 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어떤 기술 시스템이 제일 낫냐. 1위, 2위 업체를 만들어서내려 보냅니다. 순천에서 뒤집어버려요. 담당공무원이. 전국에 사례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무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순천만정원 정보통신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문제도 그때 담당공무원이 2등 업체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사업이에요. 그때 공무원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이 서버를 고도화시켜놓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2년에 3억 원씩 들여서,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180만본.

ㆍ이게 사실은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658페이지 동천변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곡동 경전선에서 순천만정원 간 1.8km 구간에 폭 7～20m의 그린웨이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60억 중 내년에는 16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토지 보상 총 30필지 중 20필지를 완료했고요. 실시설계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11월 달부터 순천만정원에서 한신아파트 간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1단계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잔여분 보상 99가구 130세대에 대한 잔여분 보상을 하고, 2단계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대상 구역 내 지장물 99동이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물 보상만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반발 및 협의 지연이 우려됩니다.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59쪽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기적의 놀이터 1개소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의 놀이터를 자연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의 놀이터 T/F팀을 구성해서 디자인 캠프와 올해 제1호 기적의 놀이터를 연향2지구에 호반3공원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1개소도 시민들이 다소 원하는 곳에 장소를 선정하고, 디자인 캠프 등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어린이들이 바라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660쪽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9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수목식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 봉화산 이용 1,200명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던 바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월까지 보상협의 및 감정 평가를 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61쪽 명품 도시 숲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8억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공원, 숲속의 전남 만들기, 녹색나눔숲, 명상숲, 마을숲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6년에는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62쪽 정원 도시의 첫인상, 순천의 첫 번째 정원과 만나다, 입니다. 순천로, 순광로, 여순로 등에 대해서 관문 도로변 녹색중앙분리대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순천경찰서, 도로과, 교통과 등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녹색중앙분리대 행정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1월에 착공해서 5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663쪽 품격 높은 가로수 숲 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식재, 결주지 보식, 가로수 관수, 제초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해 가로수 식재를 통한 녹지축 구축과 가로경관 개선 및 명품 숲길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가로숲 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위치는 신대 생태회랑 6km와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 나들목, 효천고 앞, 동천변, 지봉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비 13억5,000만 원과 도비 3억5,0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할게요. 무거운 질문은 두 번째로 하렵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이 예산을 세운 것이 기적인가요? 공원을 만들어준 것이 기적인가요? 꼭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기적의 도서관 옆에 만들어서 그런가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왜 그렇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나요?

ㆍ기적의 도서관이 많은 분들한테 불린 바가 있어서 사실 기적의 놀이터라고 했는데 사실 기적의 놀이터는 전문가인 표현무씨가 상표등록을 해놓은 바 있어서 제1호 기적의 놀이터를 순천에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담겨있고요. 기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가 보다도 애들이 직접 원하는 놀이터를 디자인해보고 상상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해서 만든다는 것이 Miracle Playground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갈수록 공동체, 공동주택에 사는 어린이들이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몰라가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 마을에 맞는 학교 앞에 맞는 공원명을 부여해서라도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어느 동네에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기적의 놀이터를 쓴다는 것은.

ㆍ마을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기적적인 일이네요. 기적이라는 표현을 아무 데나 갖다 쓴다는 것이, 기적의 도서관이 과거에 도서관 문화를 도서관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어린자녀들에게 일깨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명이라든지, 지역명을 앞에 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첫 번째 정원과 만나다’라고 해서 순천로, 순광로, 몇 군데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만들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관문도로변에 녹색중앙분리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발상은 좋은데 마감은 70년대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야.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과거에 경계석으로 마감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살리자고 지나가는 차량 배려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충분히 숲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어두운 날에는 하단에 경계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분리대는 그래서 중앙분리대는 설치하지 않고 안전지대로 유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저는 그래서 잘 만들었다는 것이 과거에 지봉로, 지봉로에 가시면 잔디로 중앙분리대를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선진국형입니다. 운전자가 자칫 핸들을 놓쳤어도 중앙분리대를 침범하고 가로수길로 들어가도 차량 파손 없이 운전자도 다치지 않고 나는 아주 잘 해놓았다고 봐요. 여기가 과장님이 잘 만들고 계시니까, 이왕 만드는 것 교통안전시설물을 꼭 하세요. 꼼꼼하게 박아서 우리가 의도하는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또 야간에는 교통사고 우려 지역이 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보니까, 저는 턱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떻게 한 번에 다 잘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만들 때는 버전업을 시켜서 사람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도 먼저 배려하고, 이게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운전자에게 방해되는 면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엊그제도 동료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랫장 중앙분리대에 규제봉 박아놓은 것을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신감 있는 행정을 좀 하세요. 우리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가로수 길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천택지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고, 우리가 녹색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만들겠다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의회도 동의했고, 위원회도 동의를 했습니다. 규제봉 설치를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아니에요. 불법이 합법을 이기려고 그러느냐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아랫시장 시민들을 이것은 늘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 정도로 폄하하는 것이 냐, 미안한 말씀이지만 북부시장길에 전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가로수가 없는 구간에는 어린이들이 또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보행자들이 가로수 길을 넘어오다가 사고 나지 않게 다 규제봉을 해놓았어요. 금당대로 가보면, 다 해놓았어요. 지봉로에 가보세요. 다 해놓았어요. 결국 시민들이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랫시장은 늘 불만이에요. 아랫시장은 논점에서 벗어나야 되요. 아랫시장만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랫시장에 힘을 실어줘야 해요. 진짜 화가 나는 게 뭔줄 압니까? 아랫시장 상가를 가 보십시오. 일부 상가들이 순천시 공유재산인 도로, 인도에 세를 받고 아랫시장날 노점상에게 수십년 째 세를 받고 있어요. 시민의 공간으로 써야 될 도로에 버젓이 차를 대놓고 그걸 순수한 상인, 재래시장 상인으로 봐야 되요. 그 분들 편의를 봐주자고 우리들 다 양보해야 되요. 왜 아랫시장만 유독, 도로까지 점유해서 인도까지 점유해서 인도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까지 28만 시민 대부분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까지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되느냐고요. 그럼 아무 것도 안해야지요. 그러면 규제봉이 수만 개도 더 박혀 있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 다수의 안전을 우해서 그러는데 아랫장 사례가 잘못된 사례입니다. 민원인들이 잘못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행정을 하세요. 과장님.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열심히 경청하고, 합의해주었다가 민원을 이유로 민원 뒤에 숨어서 마치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이 질타하고 있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위해서 규제봉을 박는데, 안 받으면 방법을 어쩌라고, 잘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수범사례로 오히려 칭찬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 아랫시장 길 포기할 것입니까? 왜 안해야 되느냐, 어떤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용당동에서 서면 넘어가는 길 집 앞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고 일부 큰 상가들이 왔어요.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요. 평상시에는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차들이 들어왔는데 순천시에서 가로수 길을 만든다고 중앙분리대 같이 만든다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의 사업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잘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만, 주민 불편 사항이 합법적이면 들어주고, 교통사고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만들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지금 순천의 첫 번째 정원과 만나다, 중앙분리대 사업, 가로수 숲길 조성 사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말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대지구 무슨 사업에 얼마를 이번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ㆍ신대지구 생태회랑에 화장실이 없다, 부족하다 그리고 쉴만한 정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있으니까 애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데크길이 하나 필요하다, 이 정도의.

ㆍ예전에 현장방문을 했던 그 자리입니까?

ㆍ예, 내년에 생태회랑 길로 해서 주민들께서 조금 특색 있는 길을 산책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그래서 얼마 요구했어요?

ㆍ가로수를 심는데, 지특, 국비를 요구해서 했는데 생태회랑에 약 4～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지금 현재 신청한 금액이 4～5억이에요?

ㆍ생태회랑만 해서 그렇고요. 전체적인.

ㆍ아니, 건설국에 요구한 것이.

ㆍ그것은 8억.

ㆍ현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신대지구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요구한 것.

ㆍ그것이 7～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방금 나무 심는 것까지 해서.

ㆍ지난 195회 회기 때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8억5,000만 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요.

ㆍ그러니까 8억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ㆍ그래서 이거 예산 돈을 받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데크길, 생태회랑 길 이런 부분들 목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명시해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임종기입니다. 소장님 고생많고요. 660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전망대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ㆍ둘레길 주변에 특히 죽도봉에서 생목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전망이 좋은 데가 앞이 뻥 뚫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전망대를 하나 쉴 수 있도록 중간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전망대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죽도봉 팔각정이 있지요?

ㆍ예.

ㆍ팔각정에 올라서면 순천시 전경이 한눈에 다 보입니까? 아니면, 잡목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립니까?

ㆍ약간 가리는 면은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 때문에 혹시나 팔각정의 아름다움이 가려지고 또 올라가는 사람도 안 보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요구한 것은 없고, 제가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ㆍ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일 수 있도록, 옥녀봉 올라가 보신 적 있지요?

ㆍ예, 몇 번 올라갔습니다.

ㆍ신대지구 옥녀봉 정상에도 정자가 있어요. 정자높이가 나무높이보다 더 낮아, 그래서 정자를 올리던지 나무를 간벌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해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옥녀봉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가 있거든요. 거기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다 쟀습니다.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ㆍ정상에 그런 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뭔가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사실 그렇습니다. 초기에 투자를 하느라고.

ㆍ사실 저희들이 신대지구만 해도 700,000㎡가 넘고, 오천택지지구, 가곡택지지구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1,000,000㎡가 설치가 되었는데.

ㆍ그렇습니다. 풀만 두 번만 벤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예비비를 일부해서 사업을 좀 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허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상위법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투명성 제고와 제정지원 규모를 명확히 함은 물론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비수익 노선 적자 손실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고, 재정지원 결정 및 범위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재정지원금 지급 내역 등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규정 등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적정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의 없습니다.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이옥기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2009년 11월 28일 발급된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을 제안하되,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기에 기존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속, 양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전라남도에서 승인된 우리 시 택시총량제 감차 계획을 보면 택시 총 1192대 중 261대를 감차하려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에서는 상속, 양도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는 상속을 영구 허용하는 것으로 상속도 양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적당한 조례안으로 이의 없습니다.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 사항의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바닥 면적에 따라서 1,5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착수기간 시기의 변경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설한 내용입니다.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전매를 금지하도록 전매 금지하도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별지 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전라남도에서 한옥에 지원하는 있는 보조금의 비율을 우리 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옥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지원으로 전통가옥인 한옥을 보전하고 민박체험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전매를 제한한 규정은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어 별도로 제안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 가로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의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이지 382쪽 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천시 가로수위원회를 둔다”를 “순천시 가로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의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3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조의 2에 의해서 순천시 가로수위원회 기능을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것은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ㆍ폐합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제2258호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의안번호 제2257호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의 정비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운영 법적근거 마련하고자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대상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확대 운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대상공원을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표 5 금지행위대상공원을 법 제15조제1항의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순천시 가로수위원회 기능을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89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금지행위 대상 공원은 상삼1공원, 금당공원, 버드내1공원, 왕지공원, 동성공원, 연향3지구근린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뒷장 보시는 바와 같이 금지행위라는 내용 자체가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는 경우 또는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경미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비단 몇 개 공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공원에 대상지를 확대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공원의 범위를 도시공원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순천시 가로수위원회에서는 위촉직 위원 중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2명이 포함되었으나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 위촉 규정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에 의원 추천 규정을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