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혁찬 총괄기획관입니다. (총괄기획관 전혁찬 인사) 평소 강원특별자치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글로벌본부는 지난해 7월 개청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자리를 잡고 오색삭도 착공,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예타 통과, K-연어 비전 선포식 등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시작단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은 글로벌본부 개청 2년 차로서 이러한 사업들을 본궤도에 오르게 하고 대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성과, 비전 및 추진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글로벌본부는 1기획관 3국 4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총괄기획관은 5개 팀으로 구성ㆍ운영 중입니다. 6쪽입니다. 글로벌본부 정원은 287명이고 2024년 1월 15일 현재 현원은 282명입니다. 7쪽 부서현황부터 9쪽의 본부예산 현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제2청사를 출범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설악산 오색삭도 조성을 41년 만에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본부 조직 안정화와 도민 편의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였고, 친환경 에너지와 해양수산 미래 먹거리 등 영동권 핵심산업을 본격 착수하였으며, 태백ㆍ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글로벌본부는 상생과 균형,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효율적 행정 지원 및 제2청사 활성화 기반 구축, 활력 있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선도,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성장동력 바다,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강원이라는 분야별 4대 목표와 1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24년 추진방향입니다. 분야별로는 조직 안정화를 기반으로 제2청사 활성화 기반 구축, 신산업 본격 육성 및 폐광지역 총력 대응으로 재도약 기반마련, 관광 트렌드 변화 대응 및 동해안 관광 활성화 특화전략 추진,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 기반 구축 및 미래 먹거리 집중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2청사 출범 2년 차를 맞아 주요 현안 사업들의 본격 추진 및 글로벌본부의 중장기ㆍ활성화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본부 전체 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4년 총괄기획관실은 균형발전 기반구축 및 제2청사 확장성 제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행정 구현, 직원 정주여건 조성 및 복지 증진,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영동ㆍ남부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종합계획 자체 수립을 위한 실무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분야별 과제안을 정하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강원연구원과 협업하여 도에서 추진 중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타 시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타 시도와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초광역 사업 발굴, 대정부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2청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경북 환동해본부와 MOU를 체결하고 수소, 해양관광 등 공동협력이 가능한 분야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고 타 시도와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종합민원실 기능 확대를 위한 도민 편의 제고입니다. 제2청사 개청 이후 도민의 접근성 제고, 편의성 증진, 이용률 향상을 목표로 종합민원실 기능을 지속 확대한 결과 2023년 12월 말까지 총 1,30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제2청사 개청 전 민원실을 운영하였던 환동해본부의 2022년 같은 기간 처리 건수 대비 여권 민원 21%, 법정민원 58%가 증가한 것입니다. 2024년에도 수요 조사를 통해 자체 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하는 등 도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긍정적 언론관계 구축 및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제2청사 역할 및 기능, 성과에 대한 적극적 대외홍보와 선제적ㆍ적극적 언론 홍보 및 지역 언론과의 유기적 상호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홍보 리플릿,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에 대하여 선제적인 언론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참여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지역과의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2청사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주관으로 지역 봉사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직원 관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직원 관사는 총 15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오피스텔 관사 계약이 2025년 1월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운영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상반기 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통근버스는 현재 강릉 순환노선 주 18회, 춘천 왕복노선 주 10회, 총 2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청 당시 주 40회에서 감축한 것으로 2024년에도 이용실적과 직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개선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강원도립대와 협조하여 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학생상담센터 등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법정교육과 상시학습 등 분야별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제2청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사ㆍ시설 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글로벌관 방수 및 단열 공사 사업비 9억 6,8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4월까지 인허가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글로벌본부 공용차량은 총 13대로 글로벌관에 8대, 환동해관에 5대를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출장을 지원하고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등 업무환경 지원입니다. 본청과의 원거리 이격으로 인한 업무불편 해소를 위해 본청에 글로벌본부 관계자실을 설치하고 글로벌본부 내에 영상회의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청사 개청 백서제작입니다. 제2청사 출범 검토단계부터 개청 후 6개월까지의 제반 과정을 기록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규모 기구 신설 시 매뉴얼로 활용하고자 백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용역 없이 자체 제작을 통해서 5월까지 작성 및 배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은 제2청사 개청 2년 차로 글로벌본부 전 직원들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제2청사가 활성화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글로벌본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의 기회를 주신 하석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일섭 본부장님, 동해안권 7개 시군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도 넓고 도로사정도 영서지방보다는 상당히 험한 길이라서 늘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지만 우리 글로벌본부 정원은 그 당시에도 6명 결원이었는데 지금도 올해 1월 15일 기준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정ㆍ현원 조직표를 보면 특히 7급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물론 8급 주무관들의 숫자가 좀 더 보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만 특히 관광국의 올림픽시설과를 보면 7급 주무관이 현재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춘천의 도청에서 2청사로 자원하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자원하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도청 전체가 많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청사도 같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산림엑스포가 끝나고 조금 보강이 됐고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청산단계에 들어가야 돼서 바로 복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급, 7급 주무관들 같은 경우는 공직생활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하여튼 실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결원이 있고, 특히 2청사 업무가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관광국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해양수산정책관 같은 경우는 기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위안이 되지만 이 부분에서 결원이 많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특히 관광정책과라든가 관광개발과, 올림픽시설과 같은 경우는, 올림픽시설이 대부분 다 영동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이 한 명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올림픽 이후 시설관리라든가 대응책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정부산하에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업무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복귀하는 일부 직원들이, 2명이 배정됐는데 그중에서 1명은 관광정책과로 배정을 했고요.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청사 개청 이래로 예상은 했지만 각종 민원, 총괄기획관에서 담당하는 종합민원, 자격증 같은 경우도 1종에서 4종이 됐고 여권발급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지금 여권업무는 21%, 법정민원업무는 58%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지금 인원은 충원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민원업무에 대해서 혹시 차질이 생기거나 공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예, 없고요, 저희가 2청사에서 민원을 다 처리하려다 보면 인원도 보충을 해야 되고 또 장소도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희가 받아서 도에 전달을 하고 도에서 처리해서 받아서 전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도하고 협조를 잘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도에 처리를 부탁하고 도에서 처리해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 개청한 지가 이제 한 8개월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어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MZ세대들이 3년~5년 사이에 가장 많이 관두고 업무가 너무 과중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업무배치도, 적정하게 업무가 분산되려면 적정한 인원배치가 미리 사전에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동ㆍ남부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으로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받았는데, 오늘 같은 업무보고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왔으면 한번쯤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논의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 수립, 강원연구원 업무보고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 때 한번쯤은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나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강원연구원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준비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글로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나올 계획인데 저희 계획이 그 계획하고 따로 놀 수도 없고 또 그 계획하고 너무 연동을 하다 보면 그 계획의 지역별ㆍ분야별 계획만 떼어 내서 따로 편집만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는 완성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글로벌본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2청사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부각시키고 지역별ㆍ분야별로 추진계획을 통해서 그려질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수소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도 계획에서는 지역별ㆍ분야별 단위계획 중심으로, 단위사업계획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소산업의 비전ㆍ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지역의 수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연계되는 산업들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또 지역별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장기플랜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얼개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4월이나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그 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하반기 기간 동안에 도 계획과 연계해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얼개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배부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여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있으시기를, 또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해양수산정책관 외에 미래산업국이나 관광국 같은 경우는 경험이라든가 영동ㆍ영서지방의 지역적 특성, 정서 이런 것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으로나 현실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도 높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보다 더 철저하고 많은 현지의 유관기관들하고 협업하셔서 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들이 나왔지만 현장에서 외면된 계획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타 시도에 떨어지는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글로벌본부가 이제 개청 2년 차를 맞이했죠?

예.

지금 2년 차에 돌입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조직관리라든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렇지만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안정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는 2청사 본연의 활동과 모습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제가 행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 관사와 관련해서 계약종료일이 2025년 1월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에 대한 관사 지원은 당분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강릉 시내 포남동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데 저희가 통근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아, 평일에?

예,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근버스로 해서 30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통근버스요.

그러면 상당한 거리네요?

물론 오다가 중간에 들르는 시간도 있고요, 중간 중간 서야 되니까. 오피스텔에 있는 직원도 있지만 강릉 시내에 집이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원래 거주지가 그쪽인, 해양수산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연고가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세 군데 들러서 오다 보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기도 해서 불편해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사 가까이 집이 있으면 일하다가 퇴근하기도 좋고 출근하기도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은 주문진 쪽에 공실이 생기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주문진 쪽으로 관사를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 한 동인가요? 한 건물을 해서 각 호실로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문진에서 그 수요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주문진에는 한 동을 다 통째로 할 수 있는 건물이 없고요.

아, 분산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분산해서라도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월세라든가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 예산이 개청 이후에 한 22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난해에는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랬고요, 올해는 아마 13억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 계획을, 그렇다고 관사 임차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본부 조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관광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국의 전체 과가 다 가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본부에?

해외팀만…….

아, 해외팀만 지금 본청에 있는 상황이고요?

예, 본청에 있고요.

저희 강원도 출연기관 중에 강원관광재단이 있죠?

예.

어떻습니까? 관광정책과라든가 관광개발과하고 업무연관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춘천과 강릉…….

예, 업무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재단에서 위탁사업의 대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관광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은 어디에 있죠?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있고요?

예, 그리고 관광협회도 있고요.

지금 춘천에 있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출연기관인 관광재단과 업무연관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업무소통을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졌습니다. 애로사항이 충분하게,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한다 이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궁금하고 또 직원들 간에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아까 직원 수도 몇 명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관광국에 1명이 더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이 문제되어 보입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이진 않고요, 어쨌든 관광공사도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원주에 있는 것이고요, 또 관광재단도 저희와 밀접한 업무연관이 있지만 춘천에 있는 것이고, 저희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영서 쪽에 있는 것이 맞고요, 관광협회라든가 경제진흥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출장을 통해서 재단에서 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도청에 출장을 갔다가 같이 연계해서 업무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출장식으로 소통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출장하고 전화, 이메일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썩 효율적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긴 한데요, 여러 가지…….

제가 이것에 왜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느냐면 최근에 강원관광재단이 강릉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잡히셨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진 없고요, 저희가 재단하고 같이 해양레저 쪽을 비중 있게 추진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해양레저 분야는 강릉 쪽에 분원이랄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관광재단을요?

예, 관광재단의 해양관광레저팀은 강릉 쪽에 설치를 해서 같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협의를 한번 하고 있는…….

아, 그래서 그 말이 와전이 됐나 보군요?

예, 그렇게 되려면 관광재단도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관광재단인 경우 사실 많은 능력자들이, 유능한 분들이 계시는데 박봉인 상황에서 잦은 출장, 이런 부분으로 이직률이 높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레저 쪽으로 분과를 만드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협의를 하셔서 다른 불편사항이라든가 문제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광재단을 영동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는 공무원들과 달리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직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서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관광재단 이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분야는 어쨌든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만약에 그 부분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그 인력들은 강릉 쪽에 설치를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것은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시죠. 지금 소통의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는 부분인지 그것부터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지난 설날 본부장님과 직원분들께서 태백시를 방문해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해 주셨는데 주민분들께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좀 줄었는데 예산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도청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삭감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다행히 2청사 소관 각 국에서는, 물론 경상경비는 줄었습니다만 사업비는 예상보다 많이 줄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진 않지만 필요한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좀 확보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ㆍ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작년 12월에 했는데요, 이 이후에 조사단 실사라든가 추후 진행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실사단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경제진흥사업 관련해서는 태백의 청정메탄올 사업이라든가 삼척의 중입자 가속기 관련된 실사단이 왔었습니다. 와서 평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태백이나 삼척 광업소들이 폐광하잖아요.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후 조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동해, 태백, 삼척이 아마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균형발전과와 협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영동지역이 결국 균형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동해, 태백, 삼척이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2청사가 개청 이래 지금까지는 조직안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도민들, 영동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도 수립하시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영동지역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제2청사가 개청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다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천천히 잘 안정돼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청사의 역할과 기능을 큰 타이틀로 보면 우리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청사가 생긴 이후에 전체적으로 업무가,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부분 어떤 것이 들어오나요?

보고드린 것처럼…….

본청에 있을 때하고 2청사를 새로 개청함으로써 다르게 변한 점이 혹시 있나요?

일단 지역에서는, 주문진 지역을 예로 들면 2청사가 와서 인원이 한 120명~130명 정도 확충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영동지역에 있는 각급 기관ㆍ단체들에서는 어쨌든 2청사가 와 있다 보니까 도청이 좀 더 진출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위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2청사를 많이 찾아오시는 기관ㆍ단체장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을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본청에 있을 때보다 우리 도청이 영동지역에 있는, 또 강원 남부지역에 있는 도민분들이나 기관ㆍ단체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서 그런 면만 봐도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청사가 생기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직원들이 그쪽으로 내려감으로써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이 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영동지역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폐광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가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ㆍ도계캠퍼스 이렇게 있고요, 또 의료가 되게 취약지이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잘 컨트롤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희 2청사 소관이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 2청사에서 수렴해서, 그러니까 본청에 있으면서 잘 듣지 못하는 부분들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도청에 있는 소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그러한 어려운 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2청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청사에 들어와 있는 국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영동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사실 들어와 있어요. 수산국이라든가 관광국이라든지 이런 곳이 실제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도의회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행정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연구원의 2024년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연구원은 도정목표인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연구목표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의 핵심 현안은 물론 빠른 여건 변화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전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지역의 현안 과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계획 및 전략 수립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연구원이 강원도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연구원이 바른 방향을 잡고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진 인사) 신동훈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4년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장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쪽으로 가서 2024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의 목표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방향은 세 가지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자치분권 역량 제고와 제도화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미래산업의 구체화와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도시 기반 구축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연구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기획과제를 총 6개를 했지만 올해는 12개의 과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탁과제는 작년에 30개를 했지만 올해는 20개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획과제는 늘리고 수탁과제는 줄이는 형태의 연구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전체의 양에 대해서는 작년도 136개, 올해도 136개, 전체 연구 가짓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도정에서 요청한 도정지원 과제가 되겠습니다.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연구원이 지원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정비전 및 3대 도정목표 실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강원특별법 제29조에서 제시한 18개 항목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에서 제시한 핵심 특례사항을 실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미래상이 표현될 수 있는 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력 향상을 위해 도면ㆍ도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지원 과제입니다. 영동권과 남부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영동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특화 발전을 위한 세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글로벌본부의 해당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분야별로 국내외 동향과 여건 분석, 그리고 스와트(SWOT) 분석 등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전, 목표, 전략, 과제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강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내에 설립ㆍ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회계분에 대해서 기관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 실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은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연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운영입니다. 이 연구도 매년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강원도 경기 동향의 점검을 위해서는 월 단위로 경기종합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하던 사업을 따라서 올해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정지원 과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인식도 변화 조사입니다. 강원자치도 출범과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한 강원도민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추적해서 향후 강원자치도 발전방향 수립과 특별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강원자치도 출범에 따른 사회 전반 인식 변화 설문조사, 그리고 종합평가 인식 분석, 그리고 비전 실현을 위한 인식 분석, 규제 및 특례발굴 인식 분석, 자치역량ㆍ권한이양에 따른 인식 분석,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도정지원 과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무조정실의 성과협약 체계를 위해서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등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변화를 크게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첫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반적인 측면과 두 번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측면으로 구분해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ㆍ세종의 사례분석과 강원도 특례 및 중ㆍ장기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최종 성과지표와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방향별 연구목록 및 수행계획입니다. 첫 번째 연구방향, 자치분권의 역량을 제고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기획과제 3개, 그리고 정책과제 14개, 수탁과제 2개, 총 19개의 세부 연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연구과제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연구방향인 28쪽으로 가겠습니다. 28쪽을 보면 미래산업의 구체화와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기획과제는 하나고 정책과제가 13개, 수탁과제가 3개로 총 17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세부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방향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방향 세 번째는 글로벌도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입니다. 기획과제로는 2개, 정책과제로는 13개, 수탁과제는 3개로 총 18개 과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8개 과제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운영사업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의욕적으로 간단하게 정책연구 결과를 보급하는 매체가 정책톡톡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76호를 발간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발간한다는 제약조건하에서 올해도 지금까지 7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역점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8개의 영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포럼으로 법 포럼과 문화 강원 포럼을 추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정책을 만들면 법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연구원에는 법 박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제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포럼을 통해서 강원도 내외의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통해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 강원 포럼은, 이제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강원도도 문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질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시군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18개 시군이 강원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 중심 지역체감형 정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8개 시군의 기획실장을 초청해서 합동 세미나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아울러 그 지역에 가서 지역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의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데 매체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연구원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강원연구원에서는 작년에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대 혁신의 방향은 강원분권 완성을 위한 정책연구가 첫 번째이고, 개방형으로 융합 연구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건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3개 실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민간의 태스크포스처럼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조직을 할 수 있도록 6개의 TF팀으로 나눴습니다. 아울러 외부에 있는 많은 정책위원들, 그리고 자문관들을 이 6개 TF팀에 다 배당을 해서 그냥 자문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연구 인력과 같이 토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원 홍보 및 지역사회 책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올해 강원연구원은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개원 3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71쪽으로 가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지금 총 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연구원 2024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조언은 저희 연구원이 3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인풋(input)으로 생각하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 기회를 주신 하석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2월 6일에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고 4월 28일 중간보고할 때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한 40%~60% 진행했고 시작도 못 한 분야도 꽤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이것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것은 뒷장에 보시면 영동ㆍ남부권 발전 종합계획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영동ㆍ남부권 발전 종합계획에 보면 강원연구원과 협의해서 한다, 그런데 우리 글로벌청사가 생긴 지 8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지역정서,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세우기에는 경험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지역별 현안이라든가 지역별 과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고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좀 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저희들에게 따로 보고서가 안 온 것으로 봐서는 현재 올 한 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추가로 제출하거나 제시할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동ㆍ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 종합계획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안처럼 보고 날짜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단계에 저희들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최대한 협의나 이런 것을 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종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원자치도 해양수산 특례화 방안입니다.

몇 페이지요?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특례가 1건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지정 요건에 대한 완화 특례 외에는 지금 하나도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3차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인데 3차 개정안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원연구원에서 업무보고에 의해서 이런 방안을 올릴 때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실무진,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례라든가 현안에 맞게 연구한 것을 가지고 대정부 실무부처를 설득하고,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고서 형식, 지금 항만공사만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 강원연구원 업무보고에서도 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항만공사를 해수부에서 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 물량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현장에서 관계된 분들하고 상의해서 삼척, 동해 묵호항, 옥계항, 국가항과 지방항 3개가 10㎞, 13㎞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거리가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5년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내년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10년마다 하는데, 우리 특례가 잘 적용이 안 되고 또 3차 개정에도 도입이 안 된다면 우리 동해안에 있는 지방항이나 국가항, 해상 특례나 이런 모든 것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할 때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연구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24페이지의 강원형 재정분권, 보통교부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분권을 확보 못 한 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강원도 관계자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통계라든가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의 3대 도정목표 중 하나인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목표 달성에 관해서, 강원연구원에서 강원경제의 큰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력 산업의 낮은 부가가치율, 두 번째가 취약한 제조업, 세 번째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미흡한 점,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현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 나름대로 연구한 토대를 가지고 발표한 것인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수시 점검이라든가 좀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기본 연구 골격은 유지하면서, 아시겠지만 연구원이라는 것이 기존 자료가 백업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네 가지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생산성 제고, 산업구조 개선, 기업지원 산업육성 정책수단 확보, 그리고 분권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구조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력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해 달라, 이런 개선안까지 내놨는데 저는 과연 이것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산업ㆍ경제구조라든가 지역경제가, 과연 이것이 GRDP 100조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과 개선안, 해답안이 될까 이런 의문점이 좀, 제가 이 연구 논문을 한 세 번, 네 번 읽어 봤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연구 하나만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의구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연구는 지사님께서 GRDP 100조 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00조 원을 달성하는 총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세부적인 각론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각론의 하나하나는 또 다른 연구과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총론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의 나열, 정책의 내용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의 특례안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속세 면제라든가 기회균등특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자치도에 맞게 강원연구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인데요, 저희들이 2주 후에 국회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책자의 오탈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5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강원 미래비전 2032의 계획 해서 생활인구 200만이라고 하셨는데요, 추진배경에 있습니다. 생활인구 40만에 정주인구 160만을 해서 인구 200만이 우리 도정 3대 목표 아닙니까?

예.

생활인구 200만은 실현 가능한 수치도 아니고, 생활인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생활인구 40만에 정주인구 160만 합쳐서 인구 200만으로 하시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강원도가 150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대 도정목표가, 생활인구 40만에 정주인구 160만을 합쳐서 인구 200만이 3대 도정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생활’을 빼셔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오탈자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그랬으면 괜찮다 싶었는데 49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 강원자치도 스포츠대회 통합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대효과의 맨 밑에 ‘예산 낭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탈자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인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57페이지에 보면, 생활인구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위기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어떠한 특단의 인구정책, 국가에서도 파격적인 정책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또 총선에서도 앞다투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공약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생활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워케이션(workcation)이라든가 강원 스테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생활인구 통계치가 행안부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연구원 내에서도 지금 한 5개 시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가지고 정책효과를 하나씩 하나씩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휴가 시간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생활…….

생활인구 활성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총론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식으로, 아마 지금 연구과제로 삼으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가 강원도민과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유입에 대한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끊어 죄송하지만, 관광지라든가 문화 유적지에 대한 할인 혜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 생활도민증, 사실 제가 관련 조례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타 시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으로 이 연구과제를 진행하실 생각이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단 연구과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인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생활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그 자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특히 KT 자료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가 확보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정책의 효과, 정책을 제안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6개월 전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던 것 중의 하나가, 생활인구의 대표적인 것을 관광인구로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의 안을 많이 채택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세컨드 하우스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개의 복수 주소지에 대해 지금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함께 병행이 돼서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에시 세컨드 하우스를 채택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강원도에 다 몰릴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소프트웨어는 그 정도만 얘기를 듣겠고요. 자료가 완성이 되면 저희 기행위에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특정감사에서 시정ㆍ주의 등 4개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사팀이라든가 법률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조직도에 보면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고, 물론 특정감사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 보면 원장님 취임하기 전에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일들에 대한 부분이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이라든가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법률팀이라든가 감사팀에 대한 강화를 고민을 좀 해 보시죠.

감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한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이름이, 총무 쪽에도 ‘감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감사팀이라고 되어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기존하고 동일한 총무감사팀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법률팀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이것이 자꾸 논의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대부분 원장님 취임 전의 일로 지금 감사를 받은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입장이신 것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법률팀의 강화를 좀 고민해 보시죠.

예.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직급 정정하고 연봉에 대해서 소급해서, 도 감사위의 처분을 받으셔서 직급을 하향하고 그랬죠?

예.

부연구위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하향하고, 그다음에 반환 처분,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조치를 한 것이, 해당 연구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최근 판정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입장으로 가실 생각이신지를…….

예…….

결국에는, 또 하나 더 이어서 마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때 원장님이 징계는 아니지만 엄중경고를 받으셨고 관련 직원분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다른 해석, 종전의 감사위원회의 처분 결과와 다른, 그러니까 직급을 낮추고 다시 반환하라는 것은 안 된다, 부당 인사처분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징계받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억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직급 정정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도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청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직급을 다시 조정하고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위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그 결과 연구위원의 것을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과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위단체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노위에서 부당인사로 판정을 냈던 부분이고요,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법률심으로 하게 되면 항소를 했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 결정의 반대 결정이다.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반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원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사무국장님만 오신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은 팀장님들인가요?

저희들이 6개 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고, 저희 팀이라는 것이 민간으로 보면 TF, 태스크포스팀입니다. 그래서 간부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사안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TF장이 바뀝니다. 오늘은 주된 간부라고 할 수 있는 2명만 동석했습니다.

조정실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두 분이 간부로 오셨고 뒤에 계신 다른 분들은 팀장 중에 오신 거예요?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팀장들이 다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14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6개 팀입니다. 6개 팀의 팀장들이 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원에서는 중점적으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대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원장님은 주로 어떤 것을, 관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아무래도 미래산업은 강원도의 비전이고요. 이 비전은 도청의 정책방향하고도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일종의 강원도 종합계획으로 5개의 클러스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은 당분간 그 5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미래산업이 5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산업이라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소, 반도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청 정책하고 저희들이 맞아야 되니까요.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엇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없는 것입니까? 그냥 큰 타이틀 속에서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5개의 산업클러스터를 보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으로 가고 있고요, 원주 쪽을 보면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이런 쪽으로 해서 5개가 되는데 그쪽으로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쪽에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강원 남부 쪽에서는, 제가 갑자기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요…….

생각이 안 나시나요? 지금 뭐…….

에너지…….

아, 에너지…….

수소 에너지.

예, 맞습니다.

수소 쪽에 관한 것은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이고 연구원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예,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동해 쪽에 수소 쪽으로, 또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화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청의 정책에 대한 것만 뒷받침하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도청의 정책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까?

반반입니다. 기획과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탁과제 중심으로 갔었는데, 수탁과제가 아니라 기획과제로 하는데 기획과제 13개 중에서 6개는 도청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청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6개는 도청지원 과제고요. 나머지 7개는 연구원이 스스로 강원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도 강원특별자치도에 경쟁력이 있고, 이런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도청에다가 제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강원 남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은 부분으로 수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2025년도에 이제 완전히 폐광이 됩니다. 돼서 대체산업 과정 중인데 삼척시는 중입자가속기를 통한 여러 가지 의료체계가 꽤 진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강원연구원하고는 밀접한 연관성이 없어요. 이 부분은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미래산업의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과정이니까, 폭넓게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폭넓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지난 MBC 뉴스에 나왔던 100여 건, 한 5억 원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으셨죠, 그렇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30일 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원장님은 재심의나 이런 것을 요구할, 이의는 없으신 것인가요?

대체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심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원장님이나 연구원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수사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밝혀지도록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어제 자 강원일보에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원장님은 29년간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원장님이 ’22년 9월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9월에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투가 본인이 근무하기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번의 감사 결과가 2022년까지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근무하신 것은 약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23년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럼 2023년도에 원장님 재임하시고는 지금 말씀하셨던 29년간의 관행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진권 원장님께서 현재 강원연구원의 원장님이신데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내가 원장이 아닐 때 일어난 일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제 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의 원장님이시면, 이유야 어찌 됐든 내부에서 일어났으면, 원장님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진짜 뭔가 반성하는 자세로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마치 내가 없었을 때 일이지만 수정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강원도 정책의 싱크탱크로 역할을 해야 될 강원연구원이 맨날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 좀 잘 하셔서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이루어질 ’23년도 감사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에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노위에 제소를 한 상황이시고…….

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그저께인가 왔습니다.

할 예정이신 것이고, 그러면 어찌 됐든 그 결과가 지노위하고 동일한 결과로, 그러니까 즉 직급을 하향시키고 급여를 다시 반환하라는 처분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다라고 하면 다시 또 원상태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물론 감사위의 처분이라든가, 중노위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는 생각이 사실 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적으로 원장님의 관리 소홀이라든가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큰 물줄기를 보시고 수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제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외부요인, 인사위원회, 그리고 외부 로펌의 컨설팅을 받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와서 저는 조금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도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바로 그에 따라서 행정을 폈습니다. 어차피 노사문제기 때문에 해당 연구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결론에 대해서 바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까지는 아니지만 최고의 전문가들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보다…….

예, 그렇죠, 물론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때 할 생각입니다.

그러시죠. 아무튼 여러 방향으로 수를 생각하셔서 잘 수습하고 매듭을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혁기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석혁기 인사) 최근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최근표 인사) 이상봉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이상봉 인사) 이강훈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강훈 인사) 최교호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최교호 인사) 강승구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강승구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처장은 기관평가인증 업무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김광래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3년에 우리 대학은 많은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재정확충 측면에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확대와 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을 통한 재정 지원 기반 확보 등으로 대학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추진동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학생들의 국제감각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국제교류원을 중심으로 한국어학당을 개설해서 베트남 유학생들을 유치했고 앞으로 대학의 입학자원으로 연계ㆍ확장시킴과 동시에 우리 도내에 부족한 외국인 일손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플랫폼으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부진했던 우리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취업사관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보다 집중적인 학생취업률 모니터링체계 운영을 통한 작년 취업률은 현재 자체 조사결과 약 74.5% 이상으로 전년 대비 약 1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의 도전과 성과들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는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대학의 시설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글로컬대학, 보건의료계열 특성화 추진 등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라이즈체계에 대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부 재정지원사업들의 성과와 실적들을 잘 마무리해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태백산 눈축제 기간 동안 도립대 학생들이 우리 태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커피를 한 2,000잔 이상 봉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객들한테 우리 도립대 커피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아마 교육부장관님께서 강원대와 춘천교대, 그리고 강원도립대 통합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그 이후의 강원대의 분위기, 또 우리 도립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글로컬사업 관련해서는 작년 1차 글로컬대학을 신청할 때 저희들도 집행부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싶었는데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주호 장관님이 도에 내려오셔서 지사님과 강원대 총장님 등이 계시는 자리에서 진정한 의미의 1도 1국립대학 글로컬대학으로 가려면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를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준비를, 글로컬대학을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를 계속해 왔고 TF팀도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보고서 한 50페이지를 가지고 전체 보직자 회의에서 TF팀이 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 춘천교대 총장님이 저희 대학을 방문하셔서 기본적인 타진은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기왕에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춘천교대 총장님께는 우리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동참할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 역시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도립대가 창업 부분인가 어디에서 1위를 하셨죠, 그렇죠?

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36페이지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2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취업률을 보게 되면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예.

교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취업률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외부적인 작용이 있었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동안 취업률이 50%대로 대단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취업사관학교를 지향했고 교수님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매월 취업문제만 가지고 전체 교수회의를 해서 학생 리스트를 딱 해 놓고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하면서 챙겨왔습니다. 지금 여기의 통계 65.4%는 프리랜서라든가 창업자 이런 것을 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 말인 12월에 공시가 되면 저희는 74.5%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17%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70%대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취업하셨던 분들 중에 이직률은 그렇게 높게 안 나타나나요? 혹시 그만두신다는…….

이직률은 별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잘 관리를 해서 취업률이 계속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의 기회를 주신 하석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장님,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할 대학 개혁 해 가지고 대학 적정규모화 안착,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학의 외연 확장성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립대가, 이렇게 보면 총장님이 부임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학교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존립 가능성이라든가 신입생 모집률 저조 부분에서 상당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먼저 재정동력을 확보했다는 면은, 강원도립대학은 우리 강원도에서 100%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외에 다른 국가적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 향후 몇 년 정도 사업을 존치할 수 있는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4개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총액으로 하면 한 240억 정도가 확보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링크를 빼고. 물론 그것이 또 라이즈로, 내년에 라이즈로 체계가 바뀌면 그것이 아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던 것을 광역에서 받아 가지고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240억을 가지고 매년 한 80억~9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많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되 나머지는 학교에 남기자라는 취지에서 시설개선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 식당도 하고 있고요, 150명이 들어가는 세미나실, 회의실, 학생 휴게 공간 4개 층 등등 해서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입학 전에는 공사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국비로 시설개선에 집중하고 있고 금년에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시설개선에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이 존립하려면 일단 신입생, 학생들의 유치가 가능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재정 지원, 학과라든가 이런 것의 개편도 시대에 맞는, 부응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시면 국제교류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강원도립대의 신입생 유치에 인적 한계가 있는 게 90% 이상이 강원도 내이고 그중에서도 거의 58%가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지만 강릉 출신입니다. 작년 말에 총장님께서 베트남도 방문하셨고 올해 2월, 3월 중에도 몽골에 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대뿐만 아니라 각종 연관된 학생들의 유치라든가 이런 외국 학생들의 유치라든가 또 그 학생들이 배워서 귀국하는 것보다 정주해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 기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관계에 있어서는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자체적으로 한국어학당을 개설해서 지금 베트남 학생 41명이 들어와 있고요, 3월에 30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금년 하반기에 수시모집이 시작되면 정규 신입과정에 한 20%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지고 입학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1단계이고 학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가칭 강원한글학교를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나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립대학이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에 대한 정체성 교육도 시키고 한글교육도 시키고 문화체험도 시키고 기업탐방도 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도에 대한, 뭐랄까요,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정착ㆍ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칭 강원한글학교를 꼭 운영해 보고 싶고. 지난번에 도립대총장협의회에서 제가 이런 구상을 얘기했더니 경북도립대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벌써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했는데, 저는 도립대가 꼭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다음 주에는 가나안농군학교하고도 MOU를 맺게 되는데 저희가 대학이다 보니까 해외기관들하고의 네트워크 형성에 참 유리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부분을 조심스럽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기회가 되면 아주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기여할 생각을, 이렇게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3단계로 구상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확보도 중요하고 대학의 우수한 신입생이라든가 학생 충원방법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서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비교 우위적 학사구조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많은, 또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학 중ㆍ장기 발전계획에서 도출된 중ㆍ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학과구조 개혁안은, 올해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도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1개의 과가 있고 그중에서 경쟁력이 좀 부족한 과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립대학이니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도의 보건의료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또 우리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건의료계열로의 특성화를 한 축으로 삼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TF팀을 가동하고 있고 또 외부용역도 주고 해서, 금년에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응급구조학과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고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금년 하반기 수시 때는 응급구조학과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간호학과인데, 기존에는 의료법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금년 4월 11일에 시행령에 들어가면 저희가 금년에 어떤 형태로든지 준비를 잘해 가지고 예비인증이라고, 간호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학생도 교수도 없는 상태에서 페이퍼로 하는 예비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행히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길이 생겼으니까 반드시 이것의 준비를 잘해서, 간호학과가 당장 내년에는 안 되지만 금년에 인증을 받으면 내후년인 2026년 3월 학기에는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건의료계열로의 특성화를 한 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것과 별개로 말씀드린 글로컬대학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36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수시모집 등록 결과 등록률이 72.3%밖에 안 됩니다. 해양경찰과하고 신설하는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정시 원서접수 결과 많이 미달됩니다. 추후에 추가로 더 모집이 됐나요?

지금 자율모집기간이고요, 2월 말일까지 자율모집을 하는데 통상 신입생 충원율이 한 94%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의 정시까지가 72.3%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 한 10%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결국 전년의 94% 이상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는 꼭 100%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양보다는 질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 지금까지의 수시ㆍ정시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우리 도내 전문대학 7개 중에서는 한림성심 다음으로 항상 2위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94%~95% 정도를 충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잦은 학사개편으로 기존 학생들한테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학과가 신입생들의 요구, 시대에 부응하는, 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유치되어야지 대학이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장님,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올해 학위수여식이 2월 20일로 잡혔네요?

예, 맞습니다.

초청장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 몇 명이 학위수여를 받게 되나요?

260명 정도 됩니다.

260명 정도?

예.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졸업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이런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쟁 시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기존에 한 친구들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확정된 친구들도 있는데…….

많진 않습니다만 당연히 있습니다.

소수인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아무튼 이번 총장으로 취입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맡게 되는 뜻깊은 학위수여식일 것 같은데 행사를 잘 마치시고 또 취업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6페이지의 국제교류하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도,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4박 5일,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학연수라든가 탐방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실 진행을, 2019년도인가요?

예,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던 부분을 이번에는 이렇게 3단계로 촘촘하게 짜서 국제교류원하고 한국어학당, 이것이 지금 베트남에 있다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우리 캠퍼스에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이 41명 와 있습니다.

아, 캠퍼스에 41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 친구들이 숙식은 어떻게?

저희 기숙사가 3개 동이 있고 구 기숙사 한 동은 19개 실인데 76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을, 외국인 학생 전용으로 기숙사를 깨끗하게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죠?

예, 처음 들어왔습니다.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상당히 높게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서 연수방향으로 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1기, 2기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 목적 중의 하나일 것 같고 또 최종적으로는 도립대의 신입생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멋진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하신다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27페이지, 도서관 그린리모델링인가요?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작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23억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이것이 시그니처 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47억으로 업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 중앙정보관이 3층인데 47억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층수를 더 올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예, 이것이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겉부터 해서 내부, 세부적인 인테리어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대한 내부까지, 금년 공사가 곧 시작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총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셔서 이 부분도 상당히, 오늘은 이상하게 자꾸 칭찬할 일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지금 저희 도서관에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하고 오래됐는데 정말 다행히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할 것이고요. 하여튼 다 뜯어고쳐야 되겠지만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완전히 터 가지고 오픈된 카페형 공간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언제든지 와서 책도 보고 열람할 수도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소 아닌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가 봤지만 앞에 바다도 보이고 멋진 나무들도 많고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왕지사 이렇게 큰 금액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상황이니까 우리 도립대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신입생 유치하고 재정의 문제가 사실 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아까 94%~95%까지 충원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공유해서 산학연, 도립대학교를 나왔으면 거기에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과 연계돼서 산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하셔서, 2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취업전쟁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과 상생하고 협조하는 노력은 대단히 귀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총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글로컬대학 1도 1국립대학이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우리는 종속변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강원대하고 강릉원주대학이 할 때 같이, 시기적으로 좀 늦긴 했지만 저희들이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교육부장관이 지난번에 오셔서 권고했을 때의 모양은 새로이 저희가, 춘천교대 총장님도 오셨지만 춘천교대, 도립대, 강원대가 새로운 글로컬대학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이 아니라 기왕에 글로컬대학이 있으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춘천교대하고 도립대가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구성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어제 춘천교대 총장님한테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지금 내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체 교수ㆍ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청회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절차를 다 밟아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춘천교대가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도 글로컬대학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대학발전에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흐름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학령인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봤을 때 대학이 독립적으로 가기보다는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트남하고의 국제학생 관계는 글로컬대학으로 가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자 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단계는 학당을 운영하고 2단계는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3단계는 근로자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오는 베트남이나 몽골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편입학생인 거예요?

지금 한국어학당은 1년짜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금년 하반기에 시작되는 수시 때는 3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신입생으로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우리 대학의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베트남이나 몽골에서 다니던 대학의 학생들이 전공…….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학을 통해서 정규과정으로 들어와서 졸업을 한 후에 어떤 형태로 우리 도에 남아서 일자리를 갖고 또 정주하기를 목표로 하는 그런 3단계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업인데 근로자를 수급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아, 그것은 다른 트랙입니다.

그것은 학생하고 관계없이 근로자를 수급하겠다는 뜻입니까?

근로자 수급은 결국 나중에 우리 대학을 졸업시켜 가지고 우리 도에 남도록 하는 한 트랙이 있고 한 트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학이다 보니까, 또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해외의 각 기관하고의 네트워크 형성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나갑니다만 베트남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런 농촌의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가, 문제가 되는 간병인 등등 해서 속칭 브로커를 통한 인력수급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모 군은 지난번에 90%가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들어와서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더 주는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관 대 기관을 통해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입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우선시해 가지고 학위 취득을?

예, 필요하면. 학생은 학생대로 한 트랙이 있고, 저희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심스럽게, 이번에 계절근로자 7,515명인가 중에서 필리핀 쪽에서 들어오기로 했던 3,000명이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군에다가 혹시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고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네트워크를 가동해 가지고 좀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