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ㆍ왕조 1동 서면지역구를 둔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오늘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 중 안전행정국장님께는 안전정책에 대하여 경제관광국장님께는 선암사차체험관과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께 준비한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CCTV 노출빈도는 성인의 걸음걸이 기준으로 14m마다 시간상 5.5초의 한번 꼴로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를 감내하면서 범죄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이제 CCTV의 설치는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용인하면서 안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사전 대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에서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으로 사회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시설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또 설치되어야할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안전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 시는 CCTV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CCTV가 현재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양을 갖춘 것인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두운 거리를 환히 밝히는 보안등 및 가로등도 안전을 위해 적정한 장소에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CCTV와 보안등 등 안전시설물을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실시를 하고 계신다면 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의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어서 경제관광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잘 보전된 자연환경 덕택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축복의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한곳인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 조계산 자락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야생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 상품적 가치가 높아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암사 주변을 야생차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 뜻은 결국 이루지 못하고 야생차 체험관이 선암사 경내에 2007년 10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암사 내에 태고종과 조계종 양 종단의 재산권 분쟁이 한창이던 터라 순천시가 임시로 선암사 관리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1년 2월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권을 양 종단에 인수인계하였지만 차체험단만은 순천시가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2011년 6월부터 차체험관 건물철거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차체험관 건물 철거소송 1심에서 순천시가 패소하고 2015년 6월 2심에서도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약 4년여에 걸친 차체험관 소유권 분쟁으로 철거소송이 진행되어 온 것에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4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된 차체험관이 철거의 목전에 와있음은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비가 엇갈리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지만 그동안 소송 당사자 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순천시가 법에 앞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해왔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1, 2심 판결을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판결도 낙관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향후 계획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드디어 우리가 바래왔던 순천만정원이 9월에 국가정원 1호가 되었습니다. 순천시의 브랜드를 높인 성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정원이 되기까지 열심히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드립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되면서 순천시는 생태관광의 메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천만낙안읍성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좋은 일이기는 하나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순천시의 관광정책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지 않으면 이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불만이 증가합니다. 관람객이 증가하면 그에 걸맞는 서비스정신이나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동안의 순천시 관광정책을 뒤돌아보고 현 상황을 반영하여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기를 맞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풍부한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고 관람객에게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순천시의 종합관광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관광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안전행정국장 최덕림입니다. 유영철 의원님께서 CCTV와 보안등의 전수조사와 적절한 장소 설치 그리고 시민의 안정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범죄 예방과 각종 사건ㆍ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비 사업으로 1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5월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CCTV 전수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CCTV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제센터와 연결하였습니다. 현재는 CCTV 상태를 365일 24시간동안 관제요원 25명과 경찰 3명이 관제하고 장애발생시 조치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현장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CCTV의 적정위치 설치입니다. 방범시설의 모든 설치장소는 경찰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요 도로목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CCTV규격에 맞는 사양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유 방범 CCTV는 총 524대로서 화소별로 보면 고화질 100만 화소 이상이 510대이고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 14대입니다. 금년에는 규격 업그레이드를 위해 41만 저화질과 노후장비를 포함 총126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성능 개선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아직 미 교체된 14대는 2016년까지 전면교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CCTV는 야간에도 사물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외선 투광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돼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ㆍ보안등 전수조사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7개월간 순천시 전체 읍면동 도로별, 지역별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20,260등 중 기존의 있는 나트륨등을 LED가로ㆍ보안등으로 개선하여서 전체 약31%인 6,261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둘째 어두운 거리를 환희 밝히는 보안ㆍ가로등이 적정한 장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도시로써 밝고 쾌적한 야간경관 조성과 사전 범죄예방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각 읍면동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어두운 지역과 보행약자 위주로 설치하고 특히 학교주변과 주택가 골목길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내 일부 가로등은 가로수로 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두운 지역이 있어서 수시 점검하고 가로등 주변 가로수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기존 가등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백강로 일원에 있는 가로등 164등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정책에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시민의 눈이 되어주는 CCTV를 연차적ㆍ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 읍면동별로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여 가로ㆍ보안등을 설치하고 주민불편 민원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의 가로ㆍ보안등을 가로 설치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무엇보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시민주도와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문화 확산과 생애주기별 교육 등 사회안전망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먼저 다시 한 번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으로 사회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ㆍ보안용으로 설치된 CCTV가 524대 맞습니다. CCTV는 화소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구요. 화소별로 그 자료를 보니 100만 단위 화소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 같아요. 100만 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좀 전에 밝히셨습니다마는 내년에 교체를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ㆍ예.

ㆍ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가요?

ㆍ전체 가능합니다.

ㆍ모든 보안등이요.

ㆍ예.

ㆍ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ㆍ거리는 정확히는, 아까 14m라고 말씀.

ㆍ14m요?

ㆍ예.

ㆍ상당히.

ㆍ현재 설치되어 있는 준기능이 30m 이내는 사람과 사물의 고품질 촬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ㆍ야간에도요.

ㆍ예.

ㆍ그런데 현재 교체지역이 화소가 못 미쳐서 교체가 시급한 곳도 있고 설치되었으나 거기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떨어진 이런 지역은 없는 가요?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교체지역이라든가.

ㆍ지금 현재 524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23명이 3교대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제하다 보면 아까 같이 기능이 떨어진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되는 대로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ㆍ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체라기보다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못 미치는 부분들은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ㆍ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죠.

ㆍ예.

ㆍ주기적으로 하나요?

ㆍ예산이 확보되면, 설치지역을 할 때 경찰서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관제도 경찰서에서 3명이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설치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먼저 제기를 하죠?

ㆍ설치 필요성은 일정부 우리 시가 먼저 하는데, 어떤 부분은 경찰서에서 방범 상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ㆍ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서가 치안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범지역을 잘 알 수 있어서 협의가 불가피할 거 같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100%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분명히 안전은 담보되어야 하고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읍면지역대로의 특성, 도심은 도심지역대로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ㆍ현재는 동지역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읍면동지역은 면적이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금 향우회들이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대단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향우회라든가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사실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우범도 우려되지만 예방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지역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그런 어떤 CCTV가 확보됐더라면 하는, 저희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서면지역에도 CCTV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읍면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서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적절하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는 됐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무엇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백강로 옆에 완충녹지대거든요. 여기 거리가 400m 됩니다. 현재 삼성서비스센터까지만 이어지는 홈플러스라든가 왕조 1동 동사무소 앞까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이 거리가 400m 됩니다. 본의원이 직접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데 있잖아요. 이번에 설치된 CCTV입니다. 국장님 봐보십시오. 저게 CCTV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방향이 어느 쪽을 보고 있습니까?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40m 길게는 60m까지 볼 수 있다하더라도 이게 방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이 도로가 이렇게 반듯이 400m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지점에 가서, 여기가 중간지점입니다. 지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 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400m라고 하는 상당히 긴 거리에 한대가 있는 것도 아쉽고 또 한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저기가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CCTV가 360도가 회전하는 게 나오거든요.

ㆍ그러니까. 저건 360도 아니잖아요.

ㆍ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도중에 저게 최근에 설치된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비싼 예산도 어려운 데 한대의 효과를 최대한 2, 3대라도 하여튼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거리가 400m 되요. 그러니까 한대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설치되는 과정에서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타당성도 조사를 했을 겁니다마는 저게 설치하는 도중에 인근의 상가의 상인들이 나오셔서 저렇게 설치한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의견개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은 현장중심의 어떤 시설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있잖아요. 상인이라든지 인근주민들이 적재적소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적절히 좀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구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사실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를 제시한 거구요, 시간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CCTV는 어쨌든 가능하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가능하시겠는 가요?

ㆍ예.

ㆍ더 잘하실 거 같아요. 보안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순천시 홈페이지입니다.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보안등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보시죠. 신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황 나와 있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보면, 순천 전역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보안등, 설치장소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보안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 게 뭐냐면, 과거에는 가로등이었는데 보안등이라는 개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7~8m 이상의 높은 가로등이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면 그것이 겸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안등이라는 개념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봐볼게요. 여기가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동산여중 들어가는 학교 입구입니다. 이게 보안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가로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환하게 비춰주면 좋은데,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역에가 가로수가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사실 보안등의 기능을 못합니다. 봐보십시오. 이게 낮에, 학교근방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동산여중입니다. 이 얘기는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밤이면 이런 사진들은 몇 컷 했는데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찍었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쪽으로 운동하신 분들, 학생들, 여러 분들이 출입하는 장소인데 상당히 보안적인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시정책을 펴다 보니까 가로수 같은 것을 아주 강전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전정을 안하고 가급적이면 가로수 상태를 유지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단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로등을 보안개념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또 아까 같이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낮게 설치하다 보니까 가시권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보안등을 예산은 부족한데 여러 대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러더라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주에 있는 전신주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하다더라도 시민들이 걷는 거리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트륨 등으로 교체하면서 동시에 그 사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말씀하신 지주 하나에 아주 모양이 예쁩니다.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것처럼, 이게 가로등이구요, 도로를 비추죠. 거꾸로 이쪽으로 보행로 쪽으로 해서 보안등이 비추고 있습니다. 한 지주에. 그런데 실은 신시가지에 이제 개발된 지역이라 사실 가로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필요성이 현재 절박한 곳보다도, 저의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절박한 곳보다도 우선적으로의 선후 관계에서 좀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이게 말씀하신 하나의 보안등이구요, 이게 3~4m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 지주에다가 이렇게 보안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CCTV도 중요하고 사실은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행하는데도 그리고 어떤 심리적으로 환한 대낮처럼 비춰줌으로 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거든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ㆍ우리 시가 가로ㆍ보안등이 20,260등이 있거든요. 이것을 원래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나트륨 등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시는 2018년까지 당겨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국비를, 다른 도시에는 거의 없었는데, 우리가 10억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이것을 나트륨 등을 설치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내용을 정비해가면서 하겠습니다.

ㆍ주무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안등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마는 순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들을 CCTV가 됐든 보안등이 됐든 확충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시간이 없어서, 11월 4일 날 국민안전처가 이번에 조사한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다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보도가 됐더라구요. 전라남도가 범죄예방 1등급입니다. 전라남도가 아주 우수해요. 녹색불이 우수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순천입니다. 순천이 3등급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제시한 내용에 국한된,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볼게요. 범죄지수 안전도가 3등급, 중간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도 순천이 종합등급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순천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어제 지역안전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전체 17개 시도와 226개 지자체를 조사했는데 처음 발표하다 보니까 지표에서는 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인구수나, 가장 교통이 안전한 도시가 서울시로 나왔어요. 가장 안전한 도시가 경기, 화재가 안전한 도시도 서울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취약할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온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지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이구요,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광역지자체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하위이고,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보면 5등급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상위 정도 이렇게 표시가 돼서.

ㆍ국장님,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참고삼아 말씀드렸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시한 것은 왜 순천시가 이것밖에 안 되냐 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뭐, 저도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더, 어떤 이 지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순천 스스로가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비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족도를 높이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ㆍ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 CCTV, 보안등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순천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안전의 인증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이 감사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경제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ㆍ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께서 관광활성화와 야생차체험관 소송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먼저 야생차체험과 소송관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관련소송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순천시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계획과 시설 유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야생차체험관은 순천시가 국비 등 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 개관한 이래 순천시의 관광 매력도를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2011년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차체험관의 이미지와 이용률 조차도 하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소송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시민과 관광편의를 위하고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사찰, 선암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체험관을 철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재산 역시 공공의 성격을 띠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소송과 별도로 순천시가 좀 더 유연성을 갖고 협상과 협의를 진행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관광활성화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은 2019년을 목표 연도로 2009년에 수립하였습니다마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등 시대여건이 변화하여 현실에 맞게 다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이후 관광객이 지난 10월말 현재 6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이상 증가하였고 금년도 목표인 650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성수기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철도,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이 어렵게 식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례해서 수용태세와 관광종사자들의 서비스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과 먹거리 부족, 특히 저녁시간대 보거나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체류형 관광정책이 필요한시점입니다. 숙박시설은 11,000개 실로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나 주로 가족여행이나 젊은 층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심지역 내에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도시민박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순천 대표요리와 음식특화거리 조성, 관광지에서 판매 가능한 주전부리를 개발하고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 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국내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한평정원 공모전을 순천만정원뿐아니라 도심지역내 공원과 자투리 땅을 연결하여 조성하고 가든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신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이것은 그 어떤 관광정책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 관리부서장, 보건위생과장이 참여하는 관광활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외식업 등 관련단체장이 참여하는 관광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관광정책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 콜센터를 야간시간까지 연장하고 그 기능도 단순한 관광안내에서 숙소와 식당예약까지 안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정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예. 야생차체험관의 건립 목적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어쩐가요.

ㆍ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만들어서 상당히 선암사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대단히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 전에 휘말리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ㆍ개괄적인 것은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구요, 쟁점이 되고 있는 소송관계 있잖아요.

ㆍ예.

ㆍ야생차체험관 1, 2심에서 순천시가 패소를 했어요.

ㆍ그렇습니다.

ㆍ2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과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건립한 야생차체험관이 국민들,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소송의 명칭의 뭐죠?

ㆍ철거소송입니다.

ㆍ철거소송이죠?

ㆍ예.

ㆍ명도소송도 아니고 그게 순천시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건물자체를 철거하겠다 라고 하는 소송이잖아요. 만약 대법원에서 지게 되면 철거해야 되나요?

ㆍ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어찌됐든, 물론 법이 물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서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찌됐든 존치를 하기 위한 공동의 생각들이 있다고 봐져요. 물론 종단측도 이게 철거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존치되는 것을 희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을 소지가 있어요. 그동안에 어떤 종단측과의 합의를 시도해 본적이 있는가요?

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소유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민의 이익과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천시가 됐든 어떤 종단이 가졌든 상관이 없는데 판결과정에서 1심 과정에서 판사님께서 “철거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아서 결국은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순천시를 패소하게 판결을 했고 또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합의를 그동안 시도를 했나요?

ㆍ그래서 순천시는 합의를 요청을 했는데, 선암사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ㆍ이 자리에 종단측을 세울 수 없고, 본의원이 그쪽 종단측과의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순천시의 자세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만난 적은 있나요?

ㆍ과거에 수차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왜 선암사로 안 가고 송광사로 갔죠?

ㆍ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ㆍ아, 전임국장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군요.

ㆍ예.

ㆍ그러니까 선암사 내에 조계종과의 송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선암사 주지스님, 조계종 주지스님을 만나서 합의해야 할 내용을 송광사 주지스님을 만나서 합의를 했다더라구요. 좀 엉뚱한 내용 아닌가요?

ㆍ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고종과 조계종의 갈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괜히 문제를 확대시킬 필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순천시가 인수인계할 때 차체험관 인수인계 안했죠?

ㆍ제가 그런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어떤 종단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종단끼리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그것은 무책임한 말씀 같구요, 순천시가 어떤 종단하고 문제가 아니고 어찌됐든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 측과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쪽 종단 측과의 사람과, 지성이면 감청이라 했습니다. 얼마든지 진정성을 보이고 합의를 하면 시간도 있었고 성사됐다고 봐지거든요. 시간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랬을 텐데 그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의 순천시의 자세가 진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ㆍ유 의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조계종과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또 태고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천시의.

ㆍ자, 그러면 조계종이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구를 만납니까?

ㆍ일단 철거소송은 패소하게 된다면.

ㆍ태고종을 만납니까?

ㆍ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ㆍ이야기하기가 어렵겠지만은, 물론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대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어떤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가 선암사측과의 송사에 휘말렸단 말이에요. 어떤 송사에 휘말렸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유명인들도 많이 오셨고. 거기 또 영빈관도 있고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또 순천시민들도 많이 애용을 했는데 이런 송사에 휘말리다 보니까 관리자체가 많이 잘 안 이루어 지는 거같아요. 그런데 이 종단간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소중한 자산을 유지시키기 위한 순천시가 태고종이 됐든 조계종이 됐든 어떤 진정성이 있는 접근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전임국장께서 그러셨대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이 있습니다. 선암사차체험관을 “소송결과에 따라 불을 지르면 불을 지르고 쓸어버리라면 쓸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 말 한마디만 갖고도. 이게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국장님 아시죠. 보셨죠.

ㆍ예.

ㆍ이런 자세를 가지고, 순천시가 얼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게 성사됐을 걸로 기대합니까?

ㆍ전임 국장 입장에서는 이 차체험관을 지어가지고 일을 잘해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ㆍ그럼요.

ㆍ이것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앞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그 충정은 알죠. 그런데 사실, 후임 국장님께서 오셔서 전반적인 내용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맞다 그르다 결정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대로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소중한 44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차체험관이 존치되기를 희망한다면 보다 좀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고 아니라 그건 진정성이 결여된 겁니다. 그건 전략적인 부분이 아니고 보다 좀 존치를 위한 명확한 스탠스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예. 저는 우리 순천시가 선암사를 위해서 지금 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지금도 차체험관에 직원들이 5명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고종이 됐든 조계종이 됐든 우리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을 갖고 이 차체험관이 존치될 수 있도록 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국장님, 여러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씀해준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무엇보다도 우리지역 내에서 어떤 이질감이 형성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은 소중한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가치 있는 체험관입니다. 존치될 수 있도록 슬기와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내용은 말씀을 나누기로 하구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의 앞으로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원만하게 또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차체험관은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구요, 다음은 관광에 대한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좀 환한 얼굴로 좋은 모습으로 더 환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훈련이나 이런 것도 하신가요, 어떤가요.

ㆍ꾸준히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가끔 관광객이 폭주하면 불친절한 사례도 있지 않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ㆍ어떻게 완벽하게 다 만족을 시키겠습니까마는 더러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관광객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거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순천시 브랜드가치를 성장단계에서 안정단계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 만큼의 소중한 관광객을, 오신 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구요, 또 그에 앞서 순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ㆍ일단 순천만국가정원이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단일 관광지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긍심은 대단하구요,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많은 관광객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잠도 자고 돈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ㆍ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음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자긍심도 대단한데요, 우리 순천시민들도 관광지를 찾아갑니다. 또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디서 오셨어요. 순천시민이면 조금 이해를 구하고 관광객이면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우려들이 순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갖지만 순천시민들이 내 스스로가 자긍심에 앞서 어떤 그런 관광지에서 대접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차별되지 않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시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들이 더러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관리하시는 분들도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복장도 좀 통일해서 우리 순천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예. 유니폼을 제작해서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유니폼도 있지만 상징적인, 순천에 오면 이런 형태의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다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음식도 서면에 닭구이도 있고 사실 순천의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브랜드화 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닭구이도 있고 상사 매운탕도 있고 웃장 국밥은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곱창도 있고. 다들 드셔보셨죠, 국장님도.

ㆍ웃장 국밥이 성공한 사례를 깊이 반영해서 대표음식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지역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ㆍ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도 퀄리티가 높은 좋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브랜드화 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특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보건위생과와 충분히 협업을 해서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ㆍ하여튼 제가 순천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자성어로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속담이잖아요. 힘이 한창 좋을 때 더 잘하라는 말처럼 우리 순천시가 잘하고 있는데 더욱 잘하라는 측면에서 본의원이 오늘 관광정책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향동ㆍ중앙동ㆍ매곡동ㆍ삼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28만 시민과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각 지역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하신 조충훈시장님과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최우수상과 2015 지역사회 복지사업평가 최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한 노인정책과 용당동 폐철교 활용방안, 도시재생사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 순천을 위한 노인정책 및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이상일 때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25%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1960년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9%에 불과하던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9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36,532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10년 뒤에는 노인인구가 23%이상을 차지 하여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평균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각종 기능과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의 불편함이 없이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정책서비스의 마련과 환경조성이 고령자의 삶의 수준을 제고하는 잣대이자 정책입안자들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승인을 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의 도시들은 고령친화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활력 있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란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이고 건강한 사회참여가 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며 이는 나이가 들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아서 노후에도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2014년 노인복지 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도시지역 거주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후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교육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노년기의 대표적인 거주형태가 자녀동거에서 단곡가구로 변화하는 등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의 규모가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특성 또한 변화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실태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정책의 대상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며 실제적으로 정책을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 노인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노인실태조사 추진여부 및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초자료와 욕구조사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노인일자리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분야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순천시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용당동 폐철교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당동 구 삼산보트장 상류에 있는 폐철교는 2003년 철도 전라선 직선화 공사로 사용이 중지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천을 가로 지르는 폐철교 주변은 순천의 상징인 삼산과 동천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매우 훌륭합니다. 또한 자전거 길과 산책을 할 수 있는 동천 천변길이 인접하여 있어 동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폐철교 활용에 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폐철교 활용이 최고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원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부 단절되어 있는 동천 산책로를 연결하고 폐철교 양쪽 천변길을 연결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에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구 삼산보트장 주변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하여 삼산 둘레길을 연결시킨다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려 훌륭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당교에서 서면 평곡천 구간의 일부 단절되어 있는 동천 산책로를 먼저 연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철교를 활용하여 경관이미지가 반영된 산책로와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훌륭한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곧 주민들의 행복사업이니만큼 더디 가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주민들이 이곳에 계속 살고 싶다고 자랑할 만한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방문객을 유입할만한 그 곳에 가고 싶다는 매력적인 거점을 만들어가면서 지역공동체 전체가 빛나는 재미있는 삶의 문화가 샘솟게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향동 및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과 순천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 금곡동 청수골 새뜰마을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 과정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사거리 서문터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생산되는 각종 예술품 전시판매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과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간 내 빈 건물 매입현황 및 활용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본질문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시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나 욕구조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관련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고해 주시면 바에 의하면 개별사업별로 일정정도 만족도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지역 읍면동에 노인현황을 좀 뽑아왔어요. 지금 고령사회면 14%가 되어야 고령사회라고 하고 순천시가 그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향동이나 중앙동, 매곡동, 저전, 장천동을 보면 거의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대체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변화되고 있는 노인특성변화에 의해서 이에 따른 정책들이 조금 더 다시 점검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질문 듣고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당교 폐철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당교 폐철교 주변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폐철교는 2008년까지 사용하다가 신설 철도 개설되어 노선이 변경되고 현재는 우리시로 이관이 되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 철조망을 차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철교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자는 의견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이용하려면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시설 등을 개량하여야 합니다. 현재 폐철도가 포함된 노선의 민간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건립을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약 760세대가 완주되면 현재의 삼산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폐철교에 계획된 도로를 가곡동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약 118억 원의 사업비가 소외되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할 수 없으므로 우선 폐철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동천 산책로는 대부분 순천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일부구간에 단절된 용당교 하부구간에 180m는 시비 3억 원의 투자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용당교에서 순천만까지 자전거도로 내지 산책로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천 구철교에는 평곡천까지 산책로 개설 560m는 당초에 평곡천 도심 하천사업에 반영하여 연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지침이 맞지 않아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평곡천 도심하천사업이 2017년도에 완료가 되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삼산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삼산공원 조성계획에는 현재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화산 둘레길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ㆍ보충질문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폐철교 안전진단을 하신다 라고 하셨으니까 폐철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먼저 하시고 산책로를 연결을 해 주시구요, 폐철도를 매입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 길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우선 준비를 해 주시고 이후에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 교통량을 점검해서 이후 계획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ㆍ기 폐철도는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어 있고 폐철교에 자전거도로를 놓으려면 한 5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면 예산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먼저 저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왕조1동 주민 여러분과 문화예술인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순천의 역사를 만들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조충훈 순천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을 우주보다 더 무거운 인간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인 정현종은 “모든 순간이 꽃 봉우리.”라고 했습니다. 김진태 총장의 마음처럼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보다 크게 모시고 또 정현종 시인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말을 걸겠다는 자세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생태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예술 콘텐츠인 최근 시립미술관은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ㆍ크게 박물관으로 분류되는 미술관의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ㆍ전시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작품 소장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제2의 교육기능 역할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놔두고라도 도시의 미술관 하나쯤 있으면 괜찮지 놔두면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문화예술의 생산자로 또 실무자로 경험을 갖고 2014년 의정활동을 시작할 무렵 순천미술관 건립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실로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순천시립 아산미술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 아산 조방원 선생은 남종 수묵화의 거장이며 선생의 작품세계는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하지만 미술관 명칭에 있어서 순천에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으나 유족 측과 합의하여 순천시립미술관으로 하고, 그 건물의 기능은 아산 작품전시관, 아산선생의 작품과 아산선생이 수집한 민속품의 수장고 기획전시실, 학예연구실 등으로만 하기로 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시민단체들이 현재의 순천만자연생태관은 본래의 기능을 해야 한다면서 현 위치에 순천시립미술관 개관을 반대하였고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작품 및 소장품 기증을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술관 건립이 물 건너갔다거나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지역예술과 미술문화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중섭 미술관, 박수근 미술관, 남농 미술관 등 작가미술관도 있지만 포항시립미술관이나 양평군립미술관 등은 어떤 특정작가의 작품을 소장하지 않고 미술관 본래의 기능인 기획전시, 작품소장, 교육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게 자림하고 있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든지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순천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도립미술관 유치, 유명작가 미술관유치, 아랫장 정원미술관 건립 등 소문만 무성하였습니다. 얼마 전 7월에는 숲속의 미술관이라고 명명되어진 전남도립미술관 부지가 광양시 구 광양역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두고 자치단체와 미술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였으나 전남 미술발전과 도시상생이라는 대명제하에서 봉합되었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립미술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지만 유치 실패로 지역미술인과 시민들, 드라마촬영장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는 왕조 2동 지역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충훈 시장님께서도 순천 예술의 전당 설립, 도심과 드라마세트장의 빈 공간을 창착공간으로 활용, 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예술과 교육이 꽃피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고 여러 가지로 실천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생태체험관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순천시립미술관으로 개관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2015년에 개최된 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힐링열차, 도그쇼, 동물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 28만 명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폐막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1회 때 사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2,3회 예산심의 때 진통을 겪었던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제안했으나 1회 때와 별다른 것 없이 3회 때도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50%에 가까운 인건비를 줄이고 영화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영화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라는 것이 주요 주문이었습니다. PPT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5년 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총사업비 717백만 원이었고 그중 영화제 성격을 짓는 프로그램 사업비는 6%이고 축제행사비로는 50%, 홍보 마케팅비로는 11%, 운영비로는 30% 비율로 집행되었습니다. 영화제에 참여한 관람객은 1회 때 15,000명에서 2회 때는 81,000명, 3회 때는 280,000명으로 자체 집계하였지만 실제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은 몇 명인지 관람객 숫자가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산정근거도 궁금합니다. 사업비 편성비율이나 참여인원으로 볼 때 영화제의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 비용보다는 축제행사비와 운영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회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 11%, 축제행사비 38%, 홍보마케팅비 10%, 운영비 41% 비율로 지출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 사업비는 2013년 1회 때는 23%, 2014년 2회 때는 11%, 올해 3회를 개최한 2015년에는 6%로 급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영화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프로그램 예산비율은 감해 지고, 보시는 것처럼 축제행사비는 1회 때 26%, 2회 때 38%, 3회 때 50%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인지 애완동물 산업박람회 축제인지 성격이 모호합니다. 또 집행위원 구성은 누가 하였는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산업박람회는 그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물영화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며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질문은 경제관광국장께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술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배병우 사진작가 창작스튜디오 운영과 추후 창작스튜디오 조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는 순천시에 설치된 조형물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2014년 후반기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한 순천만 생태공원 주차장 조형물은 잔디광장으로 보기 좋게 생태공원 안쪽으로 이전되었고 또 죽도봉 산비탈의 폭포도 쌩뚱함을 최소화시켜 정비된 것은 잘된 사례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서면 삼거리의 무진군학 분수 조형물은 20억 원의 예산이 물과 함께 흘러가버린 부적절한 집행사례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깐 PPT를 통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와도 연관 있고 우리 순천문화예술 역사와도 관련된 벽소 이영민 선생의 근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벽소 이영민 선생님은 상사면 출신으로 우리 순천의 판소리에 대한 후원자였고 대한민국 판소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익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크게 빛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판소리뿐만 아니라 서예가이기도 하고 우리 순천가를 지은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서예글들이 있는데 한시거든요. 이것은 벽소 이영민 선생께서 판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전국에 있는 판소리 창자들 그리고 고수들 이러한 54명의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한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관극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순천에 밖에 없는 벽소 이영민 선생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낙안태생이신 송만갑 국창입니다. 그리고 벽소 이영민 관극시사의 작품으로 주암출신인 박초월 선생의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한시로 표현한 다음 서예로 쓰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한 작품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이고 또 한국화조의 대표화가이신 청당 김명제 선생도 벽소 이영민 선생께 사사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면 작품은 얼마 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는 종합대상을 수상한 왕지1동 대동부락 출신인 장안순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이는 것은 벽소 이영민의 선생님의 그늘이 지금 젊은 작가인 장안순의 화풍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소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벽소 이영민 선생의 그늘을 이제는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창작예술촌을 만드실 때 배병오 선생님의 창작스튜디오도 만들지만 순천출신 한국미협이사장 조광호 서양화가의 스튜디오도 문화의 거리에 창작예술촌에 들어선다는 정말 도시재생에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벽소 이영민 선생님을 보여드린 요지는 정 이제는 우리 순천시의 대표문화상품으로 계발해도 손색이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경제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과 관련된 창작예술촌 등 예술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도시재생은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자원이 필요한 생태도시를 물리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향동과 중앙동 일대의 부읍성 상징화, 옥천 공간 개선, 창작예술촌 조성 등 선도사업에 200억,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에 250억, 청수골 새뜰마을사업에 68억 원 등 건설부와 문화관광부의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등 520억 원이 투자되는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대가 되는 사업으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작예술촌사업은 빈집을리 해서 시민들과 관람객, 예술가가 함께 하는 도심 속 문화마을로서 체험과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예술의 활력 증진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을 원도심으로 유입하는 문화적 재생사업입니다. 거점 창작예술촌은 지역출신으로 우리 순천출신으로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작가인 배병우 선생님을 모셔서 영동주차장 주변에 창작스튜디오를 개설해서 순천 포트폴리오 제작활동, 문화예술인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저명예술가 초청 교류 프로그램, 시민 및 관광객 대상 토크콘서트 등 소통 프로그램, 사진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기획 프로그램으로 순천화보집을 제작하는 한편, 창작공간을 개방해서 상설 전시 및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일시에 모든 것은 충족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방금 나안수 의원님께서 벽소 이영민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유공간이 개최되면 다양하고 유명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창작 공방을 만들 계획이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추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벽소 이영민 선생의 현창사업이나 지역작가 출신의 창작스튜디오가 꼭 도시재생사업에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ㆍ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현대적으로 관광객이나 젊은 사람들이 봐도 관광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과거를 현재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시장님,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고, 시립미술관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성립 과정 중에서도 아산재단 측 김성기 이사장께서 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 내용은 순천시에서 아산미술관으로 하게 되었으니 자녀들은 한 점도 남김 없이 순천시에다가 나의 작품과 미술품을 기증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고 이사장님께서 왔어요. 그러면 그 절차상에서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아산을 빼고 유족들과 합의된 부분이 아닙니까? 순천 시립미술관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한마디를 했다고 그렇게 그냥 일언지하에 그런 게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립미술관 건립이요?

ㆍ삼산동ㆍ매곡동ㆍ중앙동ㆍ향동 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소득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소득의 45%를 가지고 가는 불평등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나라,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산의 불평등도 커져 빈곤의 대물림이 큰 문제로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살율과 노인빈곤률은 각각 OECD 평균의 3배와 4배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낳게 했고, 청소년들은 헬조선에서 벌어지는 승자독식과 청년실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낯선 나라로 이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 속에서도 이런 중앙정부의 잘못된 현실에서도 우리 순천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살기 좋은 순천, 행복한 순천, 불평등이 없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또한 이런 순천을 건설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28만 순천시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개인의 입법기관의 자격으로 질문하는 것이기에 답변하는 시장이나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주셔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8만 순천시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도시가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도시가 생활권과 경제권이 신도심으로 이동되면서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도 예외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순천은 시청사가 신도심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는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씨내몰, 원도심 상점과 웃장 인접 상가 등에 정비사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까지 지원하며 상권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은 대부분 용역의 결과물이라 현실 상황과 조금은 동떨어져 엇박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직까지 씨내몰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했던 순천중앙지하상가라는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명칭을 버리고 용역의 결과로 탄생한 세련되고 현대적인 씨내몰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다보니 씨내네몰이라고 아무리 홍보해도 씨내몰이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중앙지하상가라고 되짚어 말해줘야 된다면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물론 명칭이 무슨 상권 활성화와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느낄 수 있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명칭도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원도심과 순천 씨내몰의 상권 침체 원인으로는 유동인구의 감소가 가장 원인이 되고 있지만, 씨내몰의 주요 고객층이 젊은 층보다는 중ㆍ장년층이 되다보니 오르내리는 가파름으로 노약자와 장애우들은 지하상가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어려운 여건이 많았겠지만, 이유를 떠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부분은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순천 씨내몰은 2015년 3월 개점하여 7개월 남짓 되었는데 그 사이 74개의 점포 중 20개가 중도 포기하고 나갔다는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본 의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창조적 발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되는데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ㆍ원도심이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증가와 함께 주차시설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15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매곡주공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의 문제, 건설회사의 부도 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매곡주공1차아파트에 재건축 지연은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해당사자들도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원도심의 상인들과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사와 조합의 문제여서 순천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도심의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순천시가 지금보다는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시민들이 빨리 입주가 되어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ㆍ두 번째로는 과거 원도심 상권을 주도했던 구황금백화점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180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18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황금백화점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뭔가 대책 강구를 해달라고 시장께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현재 유치권행사, 개인 재산보호 차원으로 어려움이 겹쳐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년 전부터 황금백화점 점포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점포실소유자 172명 중 연락이 안 되는 17명을 제외한 155명으로부터 감정가에 매각하겠다는 사인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의견으로 9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수의 의견을 실행해서도 무방하다는 법률 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순천시가 의지가 있다면, 과거 원도심 상권의 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백화점을 매입하여 주차장 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순천시 원도심 상권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순천대학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저녁 9시가 넘으면, 원도심은 불이 꺼진 어두운 도시로 변하지만 그나마 불이 환한 곳은 순천대학 주변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순천대학 주변의 상권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맞물려 있음을 물론 순천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거 제18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순천대학의 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문화건강센터 그리고 구법원에 건축된 순천대학의 국제컨벤션센터 등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생각한다면 대학 문화와 시민 문화가 복합된 원도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구역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의 축제와 지역의 행사들이 결합한 문화 축제, 그리고 순천대학의 좋은 시설과 충분한 자료를 활용한 독특한 기획,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한 상시 공연, 대학동아들을 자원으로 한 문화공연 등이 조화를 이룬다면 독특한 문화의 특구가 형성되면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과정에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깝게는 연향동 도시개발만 보더라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지나간 일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덮을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 더 발전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당동 대주피오레아파트에서 조곡동 금강메트로빌아파트까지 봉화산을 가로 지르는 중로 2-26호선 폭 15m, 길이 1065m의 도시계획도로가 1987년 2월에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던 1987년 2월 당시에는 대주피오레아파트도 없었고, 금강메트로빌아파트도 없었고, 봉화터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살펴보았을 때 선견지명이 있는 적절한 도시계획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을 앞두고 어찌된 영문인지 계획되어 있었던 도시계획도로가 2009년 3월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용당동이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진행 중인데도 도로를 확장하는 행정은 하지 않고, 이미 계획된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용당동 삼산로에서 조곡교까지 폭 20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제136회 임시회와 2009년 제141회 임시회를 통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건설국장과 질의ㆍ답변을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용당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 대주피오레아파트 그리고 새로 건축할 770여 세대의 아파트를 포함하면 무려 4,000여 세대의 아파트 인구가 삼산로라는 하나의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무척 혼잡합니다. 이런 교통 혼잡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그동안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용당동 주변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중로 1-10호선으로 조곡교에서 가곡동까지 총 연장 2.9㎞, 폭 20m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이 부분을 시정질문했을 때 그때 당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2012년 철도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여 실행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장은 철도 때문에 생각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순천시는 전라선 폐철도 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인근 곡성의 모범을 거울삼아 지금부터라도 더 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고, 올해부터 내년인 2016년까지 우리 순천시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지금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저 요지 드렸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유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당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당교 일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 삼성아파트와 현대 동아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로에서 추가적인 도로개설 없이 용당 대주피오레아파트가 추가로 입주가 되었고 이후 주변에 서면 라송아파트, 선평2단지 주공아파트의 추가 입주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삼산로의 교통유발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팔마고등학교가 새롭게 개교하고 인근 효산고등학교 및 용당초등학교 등하교 시간과 맞물려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삼산로의 강변도로가 접속되는 용당교 사거리는 평상시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에 여러 번의 신호를 거쳐서 통과가 가능한 여건으로 무엇보다 순천대 방향의 직진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가곡삼거리방향의 우회전 차량의 통행이 막혀 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용당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여건이고 주변의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개발 의사를 밝히는 문의가 있는 점을 종합해서 볼 때 삼산로와 주변 간선도로의 추가적인 접속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도로망을 보면 동천 동편 쪽에 있는 도로 조곡교에서 삼산로를 경유하는 광양삼거리간의 도로, 그 중에서 현재 천지 사우나에서 용당마을까지 약840m는 용당지구 민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2018년까지 개설해서 시에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잔여구간 북측은 폐철교 구간의 연장은 240m입니다. 남측방향의 삼산로에서 조곡교 구간은 총연장은 1,850m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연계구간인 북측 240m의 경우에는 도로개설 시에는 약118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사우나에서 조교곡에 이르는 1,850m 구간은 약283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용당교 부근의 병목의 정체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사비 11억 원을 반영해서 일부 교량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2011년도 봉화터널에서 중앙동 방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곡교를 5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당동 대주피오레에서 금강 레트로빌 간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는데 재결정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시 용당동 대주아파트와 조곡동 금강아파트 간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중로 26호선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봉화산 주변에 봉화산 일주로를 87년에 도시계획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봉화산터널을 계획하고 지난 1993년 9월 20일 도시계획 결정 후 2008년에 터널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3월 27일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때 봉화산 일주로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질의하신 구간은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장내 강변도로 동측 노선을 설치할 경우 용당동 일원에서 봉화산 터널로의 차량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관리계획수립과정에서 금강아파트와 용당아파트 등을 포함해서 용당지구에 대한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하여 본 도로의 개설 필요성과 도로 개설로 인한 생태계 단절 해소방안 및 로드킬 차단 방안 등을 종합고려해서 도로 재결정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간단하게 잠깐만.

ㆍ국장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도면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용당동의 도로상황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용당동에 있는 메인도로 삼산로입니다. 이 삼산로 양쪽을 보면 여기가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가 있구요, 건너편에 대주피오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 아파트 세대만 해도 3,000세대 가량 되요. 그리고 2016년 건축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한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가 여기에도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 진입로도 삼산로가 돼요. 그러면 한 4천세대 정도의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행하면서 출퇴근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순천산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순천산단을 가는 노동자 층이 있고 또 학교가 팔마고등학교, 효산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되는 학생, 학부부영들 인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소통을 시켜줘야 된다 말이에요. 당장 내년에 본예산에 용당교를 확장하는 그런 예산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구요,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먼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시정질의를 예전에 했었어요. 이전 국장님과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삼산로에서 가곡동 쪽으로 여기는 조곡교 쪽으로 해가지고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2009년도, 2008년도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 철로가 지중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철도가 지중화가 되면 그때 가서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시행을 하겠노라고, 검토해 보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를 좀 조속하게 개통을 해 주셔야지 원활한 통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도로는 이쪽이 광양삼거리이고 장대공원이거든요. 이 도로는 장대공원을 거쳐서 광양삼거리까지 연결되었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 때 지금 여기 도로를 일방통행 이런 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기간이니까 본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 20미터도로가 광양삼거리까지 이어 져야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을 도시건설국장으로써 재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ㆍ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삼산로는 현재 포화상태라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역구인 용당지구에 76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삼산로에 접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철교를 통해서 가곡삼거리까지 그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ㆍ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ㆍ예. 4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전체적으로 가곡삼거리에서 조곡교까지 하려면 4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개설된 것이 60%이고 미개설된 것이 225km인데 소요사업비는 2조2천억 원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죠. 지금 위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진입로 부분을 20m폭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ㆍ예. 2018년까지 우리한테 기부채납될 겁니다.

ㆍ기부채납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쪽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ㆍ2018년까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118억 들어가는 부분을 아마 개설해야지만 삼산로가 교통이 원활하지 않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쪽 부분 말씀이시지요?

ㆍ예.

ㆍ삼산로를 중심으로 여기 아파트 새로 들어오면 여기가 진입로가 되고 이 아파트에서 이 진입로 부분을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니까 시에서는 나머지 부분 이쪽만 하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ㆍ예. 그 부분이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ㆍ예. 뭐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ㆍ2018년 108평방미터를 저희시로 기부채납하는 순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저한테 70분을 준다고 해서 3일 동안 거의 새벽 2~3시까지 준비를 했는데 약35분, 반으로 줄어서 좀 그렇습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향, 생목, 덕암, 조곡동 대표 일꾼 허유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에 이어서 도시대상평가에서 3회 대통령수상이라는 명예를 안기까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순천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시 공직자들에게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특히 이번 도시대상 수상은 전국 최초 3회 수상이라는 의미 외에도 전략기획과가 아닌 도시과가 주관이 되어서 심사를 준비했으며 그동안의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적인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수상했기에 그 어느 도시대상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에게 주는 대상 수상이라는 의미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평가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최재기 도시건설국장님, 장형수 도시과장님 그리고 안석순 도시행정계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대부분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한 관람객 430 만명이라는 경이적 기록을 남기며 성공적으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며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정원의 지정을 받아서 순천만정원이 순천만국가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제부터 순천시의회의 시정질문을 TV 생중계 해 주시는 아라방송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ㆍ저는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후 이번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진솔하고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바라는 순천만국가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국가정원 2015년, 2016년 총예산과 운영관리예산, 조성예산, 기타 세부적인 것을 밝혀 주십시오. ㆍ두 번째 개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2의 2항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관련 2016년 국비 요청내역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순천만 관리센터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기획하고 있는 순천만 운영방침은 무엇이며 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2016년 국가정원 야간연장 운영 계획과 실시 시 추정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국가정원 주휴무제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2015년과 2016년 자원봉사 운영계획과 올해에 비해 내년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지난 9월 5일 국가정원선포식 때 기증받은 전망대에 대해서 기증자와 약속한 조건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기증자 측에서 전망된 건설비용으로 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추가비용 발생 시 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공기, 물, 음식 그리고 쓰레기 처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공재인 공기, 물, 쓰레기 만큼은 돈을 떠나서 공공에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맑은물센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는 지금처럼 공공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공익적 차원에서 직영으로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순천하수처리장 운영 현황과 2016년 관리업무 대행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직영에서 전환 시 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의 시 의회에서 이 대행사업을 부결 삭감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담당업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의 제44대 현직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캐나다 출신임은 누구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처럼 다문화사회는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의 화두이며 특히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더 절실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아이울음이 들리는 걸 가정을 보면 대부분 다문화가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한축을 담당할 인재를 키우려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히 교육환경 개선지원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점점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열악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도시이며 전국 제1회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시 교육환경 개선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가능 예산은 시세의 7%로 73억 원이며 현재 예산계상액은 58억 원으로 아직 15억 원의 예산 개정 여유가 있습니다. 또 예산개정액 58억 중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24억 원으로 이중 원어민교사 지원액 19억 원을 빼고 나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은 불과 5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관내 학교 간 자매결연 등 국제적 교류지원사업은 4천만 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8개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중학교 연4개고와 연향초 등 초등학교에서도 활발히 국제교류를 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학교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비용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교류 지원범위를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전 학교로 확대하고 계상할 수 있는 15억 원 중에 일부를 국제교류에 증액하는 등 순천시 관내 학교들의 국제교류 활동지원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 17%가 보여주듯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순천시 관내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식을 둔 학부영 한 사람으로써 관련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동지역 12개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물론 순천시에서는 2011년부터 고등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25%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근 광양시처럼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무상급식의 추진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2016년 계획이 있다면 바랍니다. ㆍ지금까지 질문했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땅히 이곳 신선한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들어야하지만 현재 담당소장이 와병으로 병가 중이라서 답변은 사전에 받은 답변으로 하고자하며 서면답변은 속기록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담당부서인 평생학습과로 부터 국제교류를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2016년 무상급식 계획은 전면은 아니지만 급식비 중 식품비 전액인 44억 원을 우선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사전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충훈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모범학생 해외문화체험사업에 모범학생들은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장학금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4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쩌면 100%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저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ㆍ먼저 시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노력하신 내용들은 잘 공감되고 합니다. 또 어제부터 이틀 동안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서계시고 이틀 동안 고생하신 내용 감사드리고 제가 보기에 체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정원 수목원 법에 의하면 어쨌든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제18조 2의 2항에 보면 조성비, 운영비를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냥 운영비를 지원한 것도 아니고 조성비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 하수처리장과 슬러지자원화시설은 순천하수처리장은 적정인력에 못 미치는 12명의 공무원으로 5개의 처리과정에서 매일 12만 톤의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2011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수탁업체에서 11명이 파견되어서 1일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관리대행 전환여부 및 전환시 그 관리효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중인 슬러지자원화시설과 현재 직영중인 하수처리장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식을 통합해서 일원화할 경우 일단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덧붙이면 수질개선 분야에서 강화되는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동천, 그리고 순천만 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측면에 있어서 현재 이 관리 인력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240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현재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에 의하면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은 총566개소로 이중 413개소를 관리 대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예산편성 시 의회에서 대행사업비를 부결시킬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행사업비 예산이 부결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현 관리체제로 운영을 하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적으로 순천만 수질보전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ㆍ파워포인트 두 칸만 앞으로 해 주십시오. ㆍ2016년 하수도 주요업무보고 700페이지 순천하수처리장 관리업무대행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관리대행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했네요. 맞으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얼마이며 용역업체는 어딘가요?

ㆍ그 관련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금액은 18백만, 용역업체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가 어디냐면요, 어제 박계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엉터리이고 불법적인 2015년 순천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산정용역을 한 업체인줄 아십니까?

ㆍ시정질문 관련 답변과정에서 들었습니다.

ㆍ그것이 이 업체인줄 아시는가요? 모르셨죠. 이와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환경 관련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적으로 환경관련 수의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순천시에서 계속 했죠. 이 업체 한국경제연구소에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 주었습니다. 2015년 이런 불법적인 것을 했는데 과연 이 용역업체에서 한 용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왜 계속적으로 일어났는지. 시 감사과에서는 정확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제가 간략한 보고서를 했습니다. 직영일 때 1,560백만 원. 고정비,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 슬러지자원화시설에 23명이 근무하고 대행 시에는 28명에 1,480백만 원 고정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세이브가 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억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환경부에서 표준으로 한 인원으로는 8억 정도 세이브된다고 했는데 과연 대행사 28명 빼놓고 이 계산을 할 때 관리감독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대행을 실시했을 때는.

ㆍ현재 현장에 만약에 대행을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인력은 인계인수과정에서 시설물을 살펴보고 그때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적절하게 판단해보니까 이 용역과정에서는 이 전체비용의 관리감독 공무원이 몇 명이 남을지도 계산이 없는 상황에서 누락된 상황에서 대행과 직영의 비교가 된 겁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직영일 때는 고정비가 1, 566백만 원이 되고 대행일 때는 1,480백만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공무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고정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변동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직영일 때는 1,283백만 원 총 변동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일 때는 658백만 원으로 갑자기 급격히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658백만 원은 소수선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수선비만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수선비, 시설장비, 유지비, 개량사업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5백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믿어야 되는가요?

ㆍ현재 공무원 인사체제는 순환전보 체제입니다. 순환전보 체제이기 때문에.

ㆍ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순환보직으로 23명의 사람들 중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좀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수도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순수하게 용역을 의뢰해서 했겠죠. 그러나 이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용역을, 모든 결과를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실시하거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끝내시죠.

ㆍ순환전보 체제이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맞춰서 공무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ㆍ소장님, 제가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과연 대행과 직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었더니 직영이 좋고 그렇지만 요즘에 강화된 환경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대행이 좋다. 그렇지만 점점 대행으로 가는 추세이지만 돈이 많이 든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 코오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인건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월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로 위에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부터 하고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ㆍ예.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완결이 된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허유인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을 충분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정원 관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간관계상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서면답변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