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잠깐만요.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ㆍ제가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쉬운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줄이신다고 했는데, 장소까지 줄이실 의향입니까?

ㆍ71명에서 109명을 늘어나는 것이 주5일제 근로만 109명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ㆍ수요 증가로 인해서 늘어나죠.

ㆍ보고서에 의하면, 주6일에서 주5일 근무로 늘어나는 것은 18명, 그런데 우리가 주휴근무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1,000만 원, 최정원 위원님께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주6일에서 5일로 근무가 바뀌었을 때 인건비 포지션, 그 다음에 수요증가, 경비, 의료, 관람차, 주차, 교통으로 인해서 10명, 인력대체, 자원봉사자를 운영요원으로 할 때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가 주로 잘 하는 물품대여 출구 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10명을 하겠다. 그다음에 꿈틀정원, 동ㆍ서문 출구에 4명, 물품대여소 3명 해서 총 10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자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 시민참여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때는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잘 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에다가 품격까지 높아졌는데 국가정원으로. 자원봉사자가 못 해가지고 운영요원으로 돈을 주겠고 쓰겠다. 이것은 힘들면 그냥 돈으로 채우겠다는 내용 밖에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외국 정원이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실비를 안 줘도 자기가 도시락을 싸서 들고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러면 어쩌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물론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자원활동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남들에게 무엇을 주는 봉사가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계발도 되고, 만족감도 느끼는 자원활동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를 빼고, 자원활동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 만나봤어요. 출구, 물품대여소, 꿈틀정원 다 만나봤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이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자리끼지 치고 들어오려고 한다. 자원봉사자로도 그런데 운영요원까지 돈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했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4시간 일하는데 실비 10,000원 받는데 저 친구들은 30분씩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45,000원 씩 받아가지 않느냐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봉사,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주면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 잘 해서 나중에는 운영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왜 국가정원 그쪽 부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뽑습니까? 엄연히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국가정원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빼버리고 운영요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ㆍ그래서 안전관리를 5명에서 8명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ㆍ과장님, 제가 만나 봤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품대여나 출구는 그나마 쉽고 제일 힘든 데는 관람차 이쪽이 가장 힘들다고.

ㆍ그리고 소위 말하는 백을 써서 더 쉬운 데 가는 것이 아니냐. 중간에 그래서 순환보직도 필요하고, 이것은 전문성은 별로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전문성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실비 1만 원보다는 자원봉사센터를 해가지고 교육비를 줘서 교육비에 대해서 하고, 여기 지금 안 써져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에 하루에 1만 원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ㆍ경비기준 별표에 보면, 지급기준, 봉사시간 4시간 이하, 교통비 3,000원, 급식비 7,000원 그 밖에 활동비, 그런데 그 밑에 써진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수익처에서 자원봉사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이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꼭 이 금액만 지급하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ㆍ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셨고, 국가정원지정에서 했잖아요.

ㆍ파워포인트 자료 드린 것을 보세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방식 운영비입니다. 순천시 직영일 때 비용은 27억5,200만 원입니다. 성수기에 105명, 비수기에 105명 근로기간은 2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플러스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은 오히려 돈은 28억6,000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성수기에는 109명을 쓰고 비수기에는 78명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도 1년이거나 성수 때 78명을 빼놓고, 39명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입니다. 일시사역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의 안정성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실까요?

ㆍ아니, 같이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방식 비용 비교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돈 이야기를 했지요. 순천시 직영일 때는 총 비용이 민간위탁보다 1억800만 원이 더 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105명이든, 110명이든.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28억6,000만 원이든 27억5,200만 원이든, 5억5,700만 원이 더 근로자들에게 갑니다. 왜 가느냐고 따져보니까 이윤 8,800만 원, 일반관리비 8,300만 원, 부가세 2억6,000만 원이 직영일 때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억5,7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실까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비교해보니까, 인건비는 오히려 1억800만 원이 더 적고 소요예산은 인건비는 5억5,700만 원 더 줍니다. 근로자들한테. 근로기간은 2년에서 1년이고, 직영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시책에서도 국가시책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2년씩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운영위원들이 시 직원으로 단 1년을 해도 단 2년을 해도 운영요원으로 해도 운영요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시 직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자부심도 느낀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100명이 그랬어요. 다. 그리고 근로계약도 순천시 직영일 때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 직영이 근로계약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일시사역으로 쓰고 하루 만에 버리고, 이런 우리로 말하면 잡부를 쓰듯이 쓰면 안 되죠. 근로계약이 곤란하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 노사 분쟁 시에도 시 직접 개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지금 있는 모든 근로자들도 다 민간위탁 해야지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왜 씁니까? 다 민간위탁을 해야지요. 힘들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노조 설립도 가능하고, 그 쪽에서도 직영해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룡에 있는 거기를 할 때도 직영 말고, 다른 아웃소싱업체에서 노조를 설립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요. ㆍ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 순천만정원 운영 대행사 직원 몰카사건 보도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몰카사건이 나와서 큰 사고가 나고 다른 데 같으면 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쉬쉬 하고 있는 것뿐이고, 물론 어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쉬쉬 해야 되겠지만 몰카사건 이후에 과장님, 이것부터 답변주세요. 몰카사건부터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것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ㆍ그러니까요. 봐 봐요. 우리가 만약에 기간제 근무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지를 않아요. 우리 자체 감사도 안 해요. 전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 직원만 잘라가지고 나갔어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ㆍ경고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간제 근무자로 하면 그만큼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감내를 하겠어요. 운영사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천만정원에서 지금 몰카사건이 일어났는데, 다른 데도 대학교에서 몰카사건이 일어나면 그 학생 하나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ㆍ신상이 아니라.

ㆍ신상 어떤 부분이 해서요?

ㆍ피의자.

ㆍ그런 것은 그렇지만 감사는 해야지요.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감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 책임지고 직원과 업체에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만약 이것이 그나마 유야무야했기 때문에 조용하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침뱉기니까 했지만, 이것이 만약 커졌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애기 뺨 한 대 때리면 난리가 나는 시대예요. 여성을 잘못해서 못 나오게 가둬놨는지, 자기가 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인권침해라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마지막장 첫 장을 보십시오.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2년간 근무를 하고 나면, 자르기가 힘들다고. 뭐 자르기가 힘듭니까? 다 잘랐잖아요.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효순이라는 친구도 다 나갔어요. 자르기가 뭐가 힘들어요. 두 번째 순천만자연생태공원 24명 기간제 근무자를 고용하고 있어요. 정식적인 절차, 정식적인 방법, 정식적인 채용, 정식적인 해고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모르는 이후에 노동법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순천만관리센터, 순천만생태공원 왜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공무원들이 가서 피 땀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에요.

ㆍ하세요.

ㆍ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채용할 것인가, 채용을 안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ㆍ2년 까지는 그렇게 하고, 2년이 넘으면 해야 됩니까? 다만, 이번에 제일 문제된 것이 뭐냐면 우리 시로는 팔마체육관 수영장 강사문제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번 우리가 시에 이와 관련된 것은 팔마체육관 그 분은 2년을 계약하고, 다시 해서 2년을 계약하고 연속으로 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을 했는데 나중에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강제로 갑자기 자기를 자르니까, 분명 2년 씩 계속해서 2년이 넘어서 4년, 6년 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을 넘지 않으면, 과장님, 2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고통보를 하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순천만정원이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분을 다른 데로 돌려서 매표소를 관광지이다 보니까, 낙안읍성으로 해가지고 다시 뽑아서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2년을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없고, 2년이 넘으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도 그러면 그 판례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를 안 해야지요.

ㆍ같은 순천시에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ㆍ순천시도 기간제 근로자를 다 자르고 민간위탁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ㆍ왜 순천만정원만 기간제보다 위탁이 낫다고 하고, 2년을 하고 나면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냐고.

ㆍ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무수한 기간제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논리에 의하면, 그 분들 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계약을 하면 그 분들 다 정규직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다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업체선정해서. 단순업무 아닙니까? 어떤 것은 순천시 안에서, 어떤 것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기간제 근무자하고, 시에서는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안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순천시가 다른 순천시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위탁이 2년이 넘은 것, 2년은 상관없어요. 저도 회사를 다녀봐서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자문 변호사들은 왜 놔둡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올해는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하시고 그 대신 용역비를 설정하시든 뭐를 하신 든 해가지고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과연 국가정원에 맞는 위상과 품격이 맞는 운영이 어떤 것이냐. 순천시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년의 곳간, 백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곳이, 남의 손에 만들면 되요?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애기를 낳았는데 힘들다고 자기가 키울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 유모에게 맡기고 유치원에 그냥 맡기면 되요. 지금 이제 애기를 낳고, 이제 키워갈 때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어머니가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순천시가, 어느 정도시스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지요. 용역에서도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다 사후관리용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내년에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이리저리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그렇게 하세요.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정원 위원님.

ㆍ민간위탁과 대행용역하고 계속 용어가 섞여가지고 하니까.

ㆍ죄송하지만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은 책임과 권한을 명의로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ㆍ대행은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만 그 업무의 수행만을 맡기는 것이 대행용역이고요.

ㆍ1억800만 원이 더.

ㆍ인건비에서 5억5,700만 원이 더 지급 된다.

ㆍ이윤에서 이윤, 일반관리비, 부과세 이런 것들의 차이죠.

ㆍ10%가 아니라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어요.

ㆍ과장님, 저는 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것이에요.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것이지 제가 마음대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다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ㆍ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잘 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최정원 위원님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 순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별표4와 같이 지급한다. 밑에 적절하게 조정하여 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만 주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1만 원에 대해서 그밖에 활동용품도 지급해야 되고,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니까 1만 원을 이야기해서 1만 원밖에 못 준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편법으로 사용했다면 지금 당장 그런 과장들 담당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문책요구를 할 것이에요. 만약, 이와 관련된 기간제 근무자들 이런 것을 잘못 쓴 사람에 대해서는 다 문책해야 됩니다. 제가 징계요구 할까요? 왜 청소를 그 사람이 2년 쓰고 나면 사람을 그 다음에 꼭 써야 됩니까?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다른 매표소를 하면 이쪽 매표소에 있다가 낙안읍성 매표소로 돌려서 씁니까? 매표할 사람 순천시에 여성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지만 백을 써서 들어오고, 무슨 줄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르고 새로운 여성 매표원을 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2년을 계약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한려고 계속. 왜 매표 청소한 사람을 2년 후에 또 써야 됩니까? 청소는 단순 업무 아닙니까? 물론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전문직 기능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써야지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간제 근무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최소 한 직원으로 채용해서 우리가 써야지요. 왜 그 사람이 청소 2년하고 나면 그 사람을 돌려서 다른 데 쓴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기회를 줘야지요. 2년 정도 했으면 다른 분한테도 와서 청소할 수 있는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공개할까요? 매표소에 누가 누구의 백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판례, 조례에 의해서 근로기준 2년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람을 직원으로 써서 무기계약직으로 줘야 되는가만 고민하시면 되요. 근로와 관련된 것은. 하여튼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용역에서 넣어서 정말로 고민하셔서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하니까 돈도 차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주6일제, 주5.5일제나 주5일제로 돌리십시오.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것은 근로자들한테 돈이 더 돌아가게 배부른 사장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용역회사는 경비를 떼고 줄 수 밖에 없어요. 아파트 관리단도 직원은 그냥 직원이니까 용역회사, 인건비 다 떼고 사장, 출장비를 다 떼고 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100만 원을 받으면 80만 원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돈 100만 원 다 주자 이것이에요. 근로자들한테 그리고 순천시, 직원이라고 하면 자기 위상도 높여줘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 직원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운영요원이라고 그래요. 순천시 순천만정원에 가면 “운영요원을 찾으세요.”, “직원을 찾으세요.”라고 안 그래요. 얼마나 다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1년을 하든 몇 개월을 하든 순천시 직원으로 있고 싶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말 들은 것은 다 압니다. 분석 다 했고요. 아까 말 했듯이 자료 줄 것이 있으면 정확히 내놓으세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정말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진정한 고민을 해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