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조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회의는 일정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 분야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현장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산회는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제13차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한 후 남지환경과 경청용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조사한 거는 우리 구 대행사업비를 조사하는 것인데 계약서상에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떤 데는 처리비로 올려놓고, 어떤 데는 처리비 지원금으로 올려놓고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면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있는 계약서대로 명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사를 나갔는데 우리 구에서 16억 4,000만원씩이나 대행업체에 지불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나간 것인가, 그 돈을 자기들 호주머니에 챙긴 것인가, 청소분야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하고, 지원하지 못한 것은 탈퇴하는 형태 등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현장조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나간 결과는 돈을 지불한 통장도 보여주지 않고 모든 장부를 동결시켰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오늘 아침에 의장하고 의논해서 국회, 행자부, 감사원 세 군데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지원금이라든가, 수수료, 구의 예산 범위에서 나가는 것은 조례로서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분야에 그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안 보여주면 안 보여주는 대로,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절대로 대행업체 사장들이나 직원들과 말다툼하지 말고 안 보여주는 이유를 제시하고 확인서를 써서 가지고 오시면 우리 나름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이나 언성 높이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세계환경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무 것도 보지는 못 했지만 나름대로 만든 것을 보니까 그렇게 성의라도 보이면 어느 정도 감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의도 보이지 않고 무조건 안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성환경하고 늘푸른환경은 아예 처음부터 못보여주겠다고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어제 갔던 곳을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일단 가서 어제와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면 그냥 나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가야 되니까 일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현장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