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인사) 임재욱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임재욱 인사) 김성호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성호 인사) 황득중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황득중 인사) 그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4개 과 14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4쪽,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2,764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총무과입니다. 민원기록행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민원인에게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원콜-원스톱 민원처리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전화민원 업무 응대 감소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으로 강원교육콜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업무목록화 및 매뉴얼 제작, 전문상담원 C/S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행정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전자화, 기록물 평가ㆍ폐기, 기록관 사진기록물 정리 및 전시 등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ㆍ보존ㆍ활용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용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나이스 및 K-에듀파인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고품질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교육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PC보안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급기관과 학교의 정보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191쪽,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입니다. 2024년부터 사무관 심사승진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인성과 기본 역량을 함양한 중견관리자를 임용하여 강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강원교육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부터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자체 장기연수를 실시하였으며 7급 대상 강원대학교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다양한 직급의 지방공무원이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입니다. 195쪽,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하여 학교별 교육과정 및 재정수요에 따른 자율적 재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 시책ㆍ권장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지속적 정책점검을 통하여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흡수하여 학교운영비 총액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설문조사, 예산설명회 및 지역주민 집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학교 학생회, 학부모회 개최 시 예산편성의견서를 배부ㆍ접수하는 등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97쪽, 사립유치원 행ㆍ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학비, 학급운영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원비가 안정화되도록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처음학교로’ 제도를 통하여 유아 입학의 공정성을 높이고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아나이스’ 운영으로 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및 종합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합리적 순환 전보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연수 및 우수 교육공무직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01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에듀버스와 임차 통학차량으로 원아 및 학생 통학과 교외 교육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초ㆍ중학교 공동이용 통학차량 분리 운영, 교외 교육활동 및 긴급지원 전용 강원에듀버스 운영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202쪽,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 준수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요청 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생산공장을 등록한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산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도내 납품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2024년에도 교직원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고 통합관사 신ㆍ개축 및 관사 보수ㆍ철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관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사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교직원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04쪽,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운영으로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법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07쪽,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 구축입니다.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 구축은 공약사업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독창적인 학습실 구축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과 양질의 학습공간 마련으로 고교생 학력향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당 1억 원, 최대 2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6교에 22.5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은 공약사업으로 2024년에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09교 329동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08쪽, 화재 취약시설 개선입니다. 화재 취약시설인 샌드위치 패널을 해소하고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을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올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5교 6동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대상 건물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드라이비트 건물의 경우 2024년에는 156교 247동 건물의 외부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재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09쪽, 교육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교육시설법 제13조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에 전체 교육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후 40년이 경과된 교사시설에 대해 4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의해 2종ㆍ3종 시설물을 지정ㆍ해제하고 점검주기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784개소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11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입니다. 건축물 규모별로 기준에 적합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매년 1회 이상 기계설비의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129교에 130명을 선임하고 40교에 대해 성능점검을 추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대기환경보전법(GHP) 개선입니다. 기존 가스엔진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34교 281대의 기존 가스열펌프시설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18교 557.5실에 실내외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시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사업기획, 설계, 시공, 관리계획, 해체, 개축, 재난위험시설 지정 등 사업 전반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3년 5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규정된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시설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이와 같은 정책사업들을 차분하고 지혜롭게 추진하여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오현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감사청렴총괄담당 서기관은 시도감사관 회의 참석차 출장입니다. 최백규 감사1담당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최백규 인사) 김현정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김현정 인사) 김영실 감사3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3담당 김영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직 21명, 교육전문직 4명을 포함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2024년에도 감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다양하게 감사를 운영합니다. 감사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 협력 감사관제를 적극 활용하고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우수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감기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신뢰성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극적 업무처리와 고의적 업무절차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자에 대해서는 감사관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에 대한 자체감사 시 공동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참여의 기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기관의 주요 집행 업무에 대해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 복무, 장학, 인사 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 감사 주요사항을 사전 공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5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관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수요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6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한 강원교육 실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방지담당관을 포함한 도교육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도덕적 가치관과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문화 공연, 청렴체험교실 등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청렴스쿨을 운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강원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한마당 큰잔치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청렴한 문화 조성을 위해 누구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상시적인 부패ㆍ공익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28쪽, 갑질 근절입니다. 갑질 근절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1회 이상 전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직장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고위공직자, 기관장, 각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갑질신고센터는 우리 교육청 누리집에 개설되어 있으며 2020년 6월부터 익명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9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감사담당 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 등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과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감사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 운영으로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성고충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사안처리지원단을 통해 사안 발생 학교의 사실확인 조사 및 사안 대응과 처리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학교로 찾아가는 사안 대응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교직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가해 교직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며 더 돕는 감사행정을 통하여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학교추진단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공간조성담당 이동훈 사무관입니다. (미래공간조성담당 이동훈 인사) 그린스마트스쿨담당 유호인 사무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담당 유호인 인사) 지금부터 미래학교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은 2개의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재정규모는 1,517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와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 가능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학생 수 30명 이상,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 39교 48동에 대하여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간 총 재정사업비 3,960억 원을 지원하여 60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상학교는 8교이며 시범학교 2교를 선정하여 사전기획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4년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6교는 현재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대상학교 31교는 개축타당성 연구용역 검토 후 미래학교 조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종 사전기획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50쪽,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ㆍ돌봄ㆍ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하여 초등돌봄 인프라 조성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맞춤형 시설 구축과 학교수영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태백, 화천 두 곳이 선정되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 추진사업의 주요내용은 태백교육도서관과 태백시 평생학습관을 이전하는 사업과 화천 사내면에 돌봄, 스터디카페, 평생학습시설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 이해를 위한 설명회를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2024년도에도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51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ㆍ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 재정사업비 4,790억과 BTL사업비 1,090억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98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사업으로 38교 51동을 선정하였고 2021년 사업대상인 주문진초, 동해초 등 7교와 2022년 사업대상인 우산초, 신철원초 2교 해서 총 9교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29교 41동은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은 2023년 11월 21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2024년 사업대상은 12교 14동으로 이 중 재정사업이 9교 9동, BTL사업이 3교 5동이며 사전기획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추진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학교추진단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신 우리 이영욱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박옥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198쪽에 보면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및 종합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교육공무직 운영 실태조사 실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진로교육사 문제에 대해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진로교육사 근로자 채용 자격 요건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해당 업무에 관심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격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해당 업무에 관심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그때 대안이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자격 요건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검토가 돼 있습니까? 평가 기준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정회 시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해 주시고 211쪽, 기계설비법 관련을 좀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이게 1만 ㎡ 이상이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관련 인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예, 130명이 필요한데요, 다 확보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확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설비법 관련해서 대상 학교가 어딘지, 그다음에 선임자가 누군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계설비법 관련해서 지금 인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모자라서 이 법을 좀 더 연기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 확보를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아주 활짝 웃으시면서 파이팅 하면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난 보도자료가 평창군에서 낸 보도자료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재추진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 가지 안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마련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마련 중에 있고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방안이 마련 안 되면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괜히, 이 신문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그냥 삭감했다,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때 그냥 무조건 깎자고 그랬습니까, 삭감하자고 그러지는 않았죠?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 이유를 보완하라고 했지 삭감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무조건 삭감을 해라” 이래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콩쥐팥쥐 아시죠? 도교육청은 콩쥐고 우리는 팥쥐입니까? 앞으로는 신문에 이렇게 안 나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전자칠판 문제는 차치하고 지난번에 보조금 잘못 나간 거 있었죠?

예.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보조금도 같이?

예, 지금 같이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처리할 겁니까?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좀 심각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공법선정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서면답변서를 받은 것 중에서 공법선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7건을 받았는데 오류가 있어서 나중에 4건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재ㆍ공법 선정업무 관리시스템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상인데 미실시한 건이 4건이 있어서 현재 그 부서에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냥?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까?

세우고 직원들에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학교 시설공사 중에, 2014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000만 원 이상 신기술 특허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상향에서 4,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4,000만 원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왜 이런 업무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벌써 이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결국은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도 열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뭐 뒤따라가는 입장이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한 곳도 그냥 다루지 않도록 아주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움직이시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대로 움직이면 누구 하나 하자를 걸 사람도 없고, 이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데 대해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어떤 압력이 내려와도? 그래서 하루빨리 이 시스템을 만드시고 이게 안 만들어진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보고사항에는 빠진 내용인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산으로 돼 있는 노트북이나 PC 등 전자제품의 내용연수가 지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다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폐기 컴퓨터, 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수거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연간 한 150대 정도…….

연간 150대면 수거하는 것 전체 다 합니까?

저희가 전체를 수거해 가지고요,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새 컴퓨터를 사서 드립니다.

아.

노트북 새 것을.

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는 불용품이나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라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충남교육청하고 라오스 정부하고 MOU를 맺어서 아마 그렇게 교류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새로운 신제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점이 저개발 국가에서는 전자제품을 쓸 수 있을 때는 쓰다가 부품이 고장 나고 그랬을 때는 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적지만 신제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150대 정도는 매년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전체를 다 수거를 해서 매각해서, 매각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납품업체, 그러니까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해서 대기업에서 회수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폐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18개 시군도 다 비슷하겠지만 폐교 학교가 점점 많아지는 실정인데, 철원은 마현초교하고 문혜초교 대곡분교가 폐교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국장님께 건의를 해서, 대곡분교는 상당히 노후화됐고 빈 건물이 그냥 있어서 위험성도 있고 범죄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와보셔서, 철거를 한 다음에 활용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더라도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서 한번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그 무렵에 철원군청에서 마을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철원군에서 매입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건데 굳이 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 시간이 꽤 됐습니다. 두 가지, 마현초등학교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용도로 해서 매수한다고 했고 문혜5리에 있는 대곡분교는 마을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매입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현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각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에 매각 계약이 되어서 13억 4,000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13억 4,000.

매각이…….

아, 매각 완료됐습니까?

예,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곡분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군에서 매입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보류했는데 공모 사업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철원군에서 공모를 신청한 것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철원군에서 다른 사업을 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보류 중이고 철원군의 계획을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참 애매모호한 게 철원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철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너무 노후화돼서, 이게 마을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범지역으로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가령 이게 붕괴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철원군청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게 이득인지를 떠나서 철거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라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재를 납품할 때 도내 지역 업체나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또 여성기업인, 청년기업인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구매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실거래처 및 사업자등록 등 부정확한 입력이 없도록 하고, 뭐 이런 조치를 한다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지역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매 분기별로 일선에 문서를 내리면서 강원도 구매를 활성화시키도록 촉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원도 구매 목표를 55%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강원도 구매가 64% 정도 됩니다.

64%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넘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55%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더 높일 수는 없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품이라든가 생산품을 따져봤을 때 5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 정도보다 더 이상을 세울 수 있도록…….

55%는 우리 도내에 생산 물품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55%로 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소재 업체 상품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더 노력해서요, 저희가 내일 발주설명회가 있습니다. 발주설명회에 한 35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특히 도내 업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또 여성기업인, 청년기업인에 대한 관련 근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 법의 제정 목적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잠깐 드릴게요.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교육국에 전자칠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예.

감사관님께 여쭤보라고 그래서.

오늘 여쭤봅니다. 감사위원회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 어제 여쭤봤을 때 이달 말이나 3월 초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직 감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온 것은 없고 예측하기로는 자체처분심의회가 2월 넷째 주 정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 7명의 위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고하는 게 아마 3월 초순경, 3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 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러면 추후 문서가 오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사후 계획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는 나온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아마 처분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처분이 저희한테로 통보가 오면 총무과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서에 문서가 나가서 거기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전자칠판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 교육위원들이 나중에 또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결과를 교육위에 보고해 주시고 사전에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통보가 되면 교육위원회에다가, 인명은 빼고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업무보고서 198쪽입니다. 교육공무직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교육공무직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9,700명 정도 됩니다.

몇 명요?

아, 7,900명.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8,000명가량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9,700명, 더 늘었다는 줄로 알고. 그러면 지금 7,900명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에 추진계획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육공무직의 적정인력은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원 7,500명 정도를 적정인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7,900명이면 몇백 명 정도만 줄어들면 되는데, 7,500명 정도면 그게 적정한 건가요?

학교라든가에 필요한 적정인력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정원 관련해서 적정인력은 7,500명 정도가…….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떻게…….

타 시도보다는 많습니다, 정원 자체가.

그러면 7,500명이라고 잡았을 때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순위가 되는지?

저희가 그것을 백분위로 할 때 7,500명으로 잡으면, 지금은 한 16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7,500명 정도가 되면 한 130%, 30%에서 40% 정도는 더 오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교육공무직 봉급표가 기본급도 그렇고 작년보다 올해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2024년 올해의 공무직 인건비가 당연히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높아집니다.

그러면 올해 공무직의 인건비는 총 얼마죠?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는데, 몇천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몇천억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 개정을 1회 한다고 하셨어요, 추진계획에.

예.

계획인 거죠, 아직 개정 안 하신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으로 잡고 어떻게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정원 자체를 27명 정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을 넣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학급이라든가 학교가 폐지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관 제도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일몰되고 하다 보면 줄어드는, 그러니까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 줄여나가는, 그런데 교육공무직을 또 원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인 분들 중에.

예.

본 위원하고 소통하고 있는 비정규직 중에도 운동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TF가 구성돼서, 꾸려지는 것에 대한 TF 회의는 했는데 그 TF가 조성된 후에는 회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는데, 아직 TF에서 무기계약직이 될지 안 될지 그것에 대해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적정인력을 400명에서 500명 정도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교육공무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럼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TF 구성을 한다는 것은 운동부 지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전환을 하기 위해서 TF가 꾸려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이 어떤지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물론 교육에 필요한 인력은 증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전체적인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입장에서는 또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많지만 TF 자체에서 어떤 협의가 도출되는지 그것을 보고 사업부서와 잘 검토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문제다, 본 위원도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요. 교육공무직 운영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실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진행합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교육공무직 운영에 대한 점검을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굉장히 많은 여러 직종의 교육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의견도 수렴하고 정말 적정하게 인력이 배치돼 있는지 그것을,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보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복무하는 것에 대한 관리 그런 것도 점검합니까, 그러면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예.

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인력이 많은 이유, 정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교육공무직 복무가 사실은 공무원에 준해 있거든요. 공무원에 준해서 복무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학교 현장에서 서로 협업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보충질의 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지금 학교회계가,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학교회계가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지만, 지금 모든 결산을 12월에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회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을 해야, 수년째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지금 세월도 많이 갔고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이것도 교육부에 좀 건의를 해서 학교회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면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용역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정말 바람직한지, 용역을 좀 해서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기에 맞춰서 학교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회계도 3월 1일부터 집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집행이라든가 학사일정이라든가 맞춰볼 때는 지금 현재로는 3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게 학교에서,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함께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가 함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했고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20년도에 시작을 해서 ’22년도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안전 쪽과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설공사라든가 그런 데는 아주 디테일하게,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도 자주 시행하고 일선에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완이 돼 있는데, 공사 현장에 보면 신축 건물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학교 시설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7개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

교육부에서는 2029년까지 완료하도록 지시를 하였고요, 우리 교육청은 2028년이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2024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올해 말에는 내진을 한 65% 정도 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209교 329동을 하신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것을 해도 65%밖에 안 되니까 아무튼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감사관 예산이 5억 300 정도로 돼 있는데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의 여러 학교로 출장이라든가 다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십니까?

예,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됐는지, 아니면 감소됐는지?

증가된 것은 없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우리 감사담당 분들이 17개 시군을 다니면서 출장도 많이 가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렴도를 작년 2023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었는데 올해 2024년도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을 하실 때 청렴도를 많이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8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물품 공사용역 관련한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 그다음 운동부에서 불법찬조금 징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 납부금 징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취약한 부분을 담당별로 이렇게, 그전에는 사무관이 아니고 6급 담당에서, 그러니까 하위직급 이런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료들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완전한 책임을 지워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연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부패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서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청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감사,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가 많은 부서는 일하다 보면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금품이라든가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부분은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업무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아주 징계를 적게 해서 그분의 진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연에 예방교육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6급에서 사무관 진급 부분이 좀 변경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력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력 평가를 올해 ’24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6급에서 사무관 가기가 참 힘들다, 교육공무원들의 말씀이, 그래서 뭐랄까 최소 사무관까지는 진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문호를 터서 교육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우리 박옥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질의 많이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1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라고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성과상여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 2월에서 3월 중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경력이라든가 격무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성과상여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S등급부터 B등급까지, 그러니까 S등급 비율을 줄이고 A등급을 높인다든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할 때는 일선에 의견 수렴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는 생산공장을 우선으로 하고 또 우선구매 업체를 채택해서 우선 구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삼척 원덕중ㆍ고등학교 교장 관사 아시죠?

원덕중ㆍ고등학교 교장 관사요?

예, 그 부지가 삼척시 부지라서 아마 2월 말까지 비워주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내용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저희 부서에 말씀드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부지를 수십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삼척시에서 그쪽 부지에다가 경로당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부지를 삼척시에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교장 관사도 다 폐기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8쪽에 보면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

’25년까지입니다.

내년?

예, 지금 ’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65%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요?

예.

그러면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거의 80% 정도?

’26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026년?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 2023년에 문제가 많았죠, 외장재 때문에?

예.

이게 납품도 안 되고 이랬는데 올해는 외장재 납품에 대해 차질이 없게끔 잘 감시ㆍ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카페 학습실 구축 사업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1실당 1억 원씩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1억 원, 그럼 한 학교당 1억 원?

한 학교당 1억인데요, 2실을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2실을 신청한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그러면 2억?

그러면 2억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실 2개를 터서 스터디카페를 만들 때는 2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실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소통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많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해를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기구표 밑에 교직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3,7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일반직이라 하면 그 직군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시설직, 운전 주무관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관리직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의 시설관리직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은 476명이고요, 현원은 378명으로서 지금 98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정 기준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배정이 돼 있는 학교가 있고 학생 수가 일정 수준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지원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교생이 80명 미만일 때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80명이 기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80명 이상인 학교는 다 시설관리직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다 배치가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결원이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요?

98명.

이렇게 98명씩이나 배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20년도인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센터가, 80명 미만 학교인 경우에는 센터가 관리를 하게 하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었을 경우와 배치되지 않고 센터에서 활용할 경우,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 지금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교육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시설관리직을, 학교당 배정돼 있던 것을 소규모학교가 많으니까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80명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의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학교에서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TF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지금 저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까지 이 자리에는 다 행정직 관련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원 출신은 아까 감사관에 계시다가 지금 보니까 안 계신데, 지금 학교 현장에는 이 시설관리직이, 본 위원도 고성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렇게 순회해서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 이분들이 즉각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올 차례를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98명씩이나 결원이 되다 보니 각 학교의 행정실장님들은 서로 이렇게, 80명 이상 되는 학교의 행정실장님들은 서로 모셔가기 위해서 실장님들 간 경쟁 아닌 경쟁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신 것으로, 그러면 80명 이상인 학교에는 다 현원을 채워줄 계획인 거죠?

예, 점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당장 20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시급하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필요하다면 빨리 채용을 해서 채워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사실 저한테 민원을 주시면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2015년까지는 채용을 했다가 그 뒤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운영을 이렇게 해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아마 올해 1월 1일 자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20여 명 채용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고 빈자리로 두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판단에 그것은 직무유기였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각 행정실 직원들의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본 위원도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지원팀이 만들어질 때 이게 일몰 사업으로, 학교 시설직이 일몰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현재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고 정년퇴임을 해서 빠지면 다시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은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경험이나 현재 현장을 여러 가지로 모니터해 보면 학교마다 한 분씩 계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다거나 이러면 수박 겉핥기식이고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에 본 위원의 의견도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정원은 있으나 현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다 현원을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자료 26쪽 상단에 보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 사례를 널리 일반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예.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선진지 시찰 차원으로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의 해변가에서 참 우연치 않게 한국 사람을 만났고 그 한국 사람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홍천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거기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반갑게 맞이를 했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더니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을 받아 해외연수를 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해외연수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적극행정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재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그런 특전은 없습니다.

없죠? 사실 우수공무원 말고 또 모범공무원도 매년 선발하잖아요.

모범공무원은 저희가 우수공무원 중에서 1명 내지, 저희가 이번 금년도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3명 선발했는데, 상반기에 모범공무원 선발을 할 때 여기서 3명을 추천하는데 그중에서 1명 이상은 됩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공무원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좀 제공해 줬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다른 공직계열에는 해외연수가 많은지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오는데 우리 교직원들도 많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해외연수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듣고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본 위원도 25쪽의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벌써 한 25년 전인데 공직에 있으면서 감사담당관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지금과는 감사 기법이 좀 다르겠지만 진짜 비리나 부정을 적발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발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공직자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감사 기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각 감사를 나가서 우수한 자료, 이렇게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그것도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적발한 내용 중에서 사례가 되는 것들도 책자로 발간을, 금년도 추경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전에는 이것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처음으로 새로 시행을 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쉽게 볼 수 있게, 책꽂이에 꽂아놓고 볼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전에도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질의하면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 업체, 농공단지 업체, 여성 기업인, 청년 기업인들하고 물품 계약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공직자라면 그건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직자들이라든가 또 교육계에 있으니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이런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또 승진이나 평정에도 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공직자들이 더 사기진작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렇지 못한 공직자들도 모범사례를 보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5쪽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데…….

내부 위원 5명하고 외부 위원 15명으로 해서 총 20명이 임기 3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요?

예.

전ㆍ후반기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회의를 하시고 거기서 또 우수공무원들도 선발하시고?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사례도 제시하시고?

여기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되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공적조서를 총무과에다 제출을 해서…….

감사관실하고 총무과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범공무원 선발도 해 왔고요, 그 사람들에게 포상도 주고 그다음에 포상 휴가도 같이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51쪽의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은 맥락이 비슷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5대 핵심요소가 들어가 있고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ㆍ리모델링하는 사업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화공고가 국방과학고등학교로 되는데, 김화공고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해서 교사를 개축하거나 신축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2025년도에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2025년에, 지금 신청서를 올린 건가요, 그러면요?

업무보고서 53쪽 하단에 보면 일정이 나오는데요. 사업설명회를 올해 4월에 개최하고 공모 접수를 4월까지 받아서 6월에 2025년도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육부에, 이렇게 여기서 다 한 다음에 교육부에 올리면 심의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립니까, 교육부의 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하려면?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올리면 교육부에서는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되는 것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이 원만치 못하면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으로 전환할 수도 있나요?

올해부터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바뀌어서, 개편돼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개편돼서 추진하고, 당초에는 국비 30%, 지방비 70%를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서, 이제 국가주도 사업에서 지역주도 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사업이나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 일정상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48쪽의 사업 목표를 보면 4년간이라고 해서 2023년부터 203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6년인 것 같은데, 맞죠?

예.

4년간이라 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26년이 맞죠?

…….

4년 동안 사업을 한 다음에, 2026년이 지난 다음에 더 할지 여부는 그때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40년 이상 학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아, 4년 동안은 ’23년부터 ’26년까지이고, ’26년 이후에 또 40년 이상 되는 게 있으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예,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개교를 앞둔 학교가 기숙사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고 기숙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가령 2026년도에 학교를 개교한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공사가 다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맞춰야 학교가 원활하게 개교할 때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오전에 교육공무직에 대한 질의를 끝내지 못했어서요. 그럼 알아보셨습니까, 아까 오전에 여쭤봤던 올해 공무직 인건비?

연간 2,600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2,600억요?

예.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올해 것만 또 알아보셨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이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큼 늘었는지, 늘었다고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한 3. 몇 프로 정도, 인건비를 3.6%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800억에서 1,000억.

800억에서 1,000억, 지금 공무직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래쪽에 보면 하반기에 교육공무직 집단 임금교섭 추진에 대한 계획이 또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이면 ’25년 임금 조정하는 것에 대한 추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시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작년과 올해 다시 올랐잖아요, 봉급표가. 그러면 이 교섭을 통해서 또 오를 수도 있겠네요?

해마다 한 2%에서 5% 사이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인건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학생 수는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공무직이 확 줄어든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반대로 인건비는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교육공무직들은 처우개선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교육공무직 처우 관련해서는 물론 시도협의회에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이라든가, 공무원 보수에 약간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돼서 우리 도교육청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처우개선,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무엇인지, 그런 협의회를 할 때 입장 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사실 수당 같은 게 약간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설 휴가…….

직종별로?

예, 직종별로, 그런 것을 맞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공무직들과의 현장 인터뷰, 목소리 이런 것들,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노조와 협의회를, 단협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통을 하십니까, 그러면?

분기별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예.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소통이 잘되고 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요, 굉장히…….

그런데 왜 늘 그렇게 불만이실까요, 소통이 잘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공무직분들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고…….

업무하고 보수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저희가 좁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게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소통을 원하는 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것은 잘못된 소통이거든요. 일방적 소통인 거잖아요, 양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게 소통 방법을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처리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답변을 하신 부분을 보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역할이 확대되려면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하니까 예산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추진상황에 “완료”, 그러니까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조치결과를 보면 2023년도 본예산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고 또 본예산 이후에 ’23년 1회 추경부터도 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 11월이었잖아요, 2023년 11월이었죠?

예.

그런데 조치결과를, 2023년 본예산은 ’22년도 11월에 했고요, 작년도 제1회 추경은 ’23년 5월에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게 11월인데 그전의 것을 가지고 조치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단계 더 발전된 예산 정책을 요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에 “처리 중”도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변을 다시면,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된 겁니까? 답변을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예산을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도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지원청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경비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배부를 해 주고요, 교육지원청에 따로 확대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 중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 전봉주 행정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마다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물었고 답변을 제출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다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사업은 해보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영동 쪽에도 있고 영서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있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그 교육지원청에서 제출을 하고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현안 수요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현안 수요에 대해서 특별경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교육지원청하고 소통을 하고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국에서도 예산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에 행ㆍ재정 지원 확대를 해서,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해서 294억 정도 지원해 주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으로 128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로 해서 32억 9,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동안 사립학교가 우리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을 대신해서, 정말 우리 유아들을 위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신규로 지어지면 거기에 유치원을 하나씩 만듭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유아들이 적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상당하게 힘듭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신규로 공립유치원을 자꾸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차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억제를 해서 정말 사립유치원도 좀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축에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할 거고요, 저희 행정국에서는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유아학비, 방과 후라든가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올해 교육부 지침이 많이 증가가 돼서요. 많이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립유치원의 저소득층이라든가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유아나이스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문을 닫았을 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을 닫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교육시설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활용 방안을, 지금 강원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의 23.99%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예요.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그러면 유치원 시설을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유치원식으로 해서, 4급이나 5급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지역에서 아침에는 출근처럼 해서 있고 저녁에는 또 퇴근하는, 지역별로 그렇게 만드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활용하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하게 좋고 지역에도 상당하게 좋은데 규제가, 유치원으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규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해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르신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중소기업,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관련한 공사라든가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교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를 발주하지 말고 분할 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가 장판을 이렇게 떼서 각자 분리를 하면 그 지역의 소기업들이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전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받아서 그 지역에다가 저가로 일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고, 가까운 사람이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멀리서 공사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분리 발주를 해서, 국장님이 17개 교육지원청에 관련 공문을 띄워서, 분리 발주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입찰이라든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교육청에서는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도내 제품이라든가 모든 것에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분리 발주 관련해서는 계약법 내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지금 묵호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올해부터 추진해서 2025년도에 준공하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모듈러교실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일부 교실을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이 최고니까 공사하실 때 안전을 1순위로 하고 완벽하게 준공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