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2청사 개청 후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2청사 개청 후 2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조규영 인사) 임재선 전 과장이 명퇴를 신청해서 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주헌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인사)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입니다.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5쪽에서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평가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99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는 평가기준안 개발 착수 및 평가장비 7점을 발주하며 8월까지 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수소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수소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임대형 공장을 건립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수소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부지의 2차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계획심의 및 승인고시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삼척 광태리 일원에 건립되는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은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액화수소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20년 7월에 지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관ㆍ밸브, 저장탱크 등의 안전에 대한 검토 및 실증을 완료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풍력ㆍ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반시설 통합을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수소생산기지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수소생산설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합니다. 북평산업단지 동서발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산업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상반기에는 수전해 설비 구성기기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기본ㆍ실시설계 및 설비 제작에 착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작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동해와 삼척 일원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ㆍ제품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산업진흥ㆍ기술검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하반기에는 클러스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또한 수소모빌리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속초, 삼척에서 운영 중인 생산시설 2개소 외 동해와 평창에 2개소를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4개소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소전기차는 2023년 말 기준 2,980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693대를 추가 보급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춘천 학곡리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합니다. 총 2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수소교통복합기지에는 버스ㆍ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 및 부대시설이 구축됩니다. 올해 상반기 충전소 및 부대시설의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조성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실증사이트 조성과 포집 액화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CO2 포집ㆍ액화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 19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 플랫폼 구축입니다. 세라믹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세라믹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하여 탄소ㆍ나노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관련 장비 11종을 확충하고 기업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디지털 혁신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사업은 관광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사업종료를 대비하여 후속사업 계획수립 및 국비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및 관련 인력양성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기업지원입니다. ICT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2개 기업을 선정하여 참여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디지털 인재 신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소프트웨어, IT 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미래채움센터 5개소, 미래채움버스를 운영하여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을 소프트웨어 강사로 양성하여 교육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보 소외 지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AIㆍ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특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특성화 인재를, 한라대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특성화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주요 대학들과 협력하여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인재 육성입니다. 구ㆍ재직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세미나, 포럼 및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뿐 아니라 기업 협력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작년 7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협력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핵심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ICT 인프라 기반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입니다. 강원VRㆍAR제작거점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VRㆍAR 제작을 위하여 구축된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하고 XR 콘텐츠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ㆍXR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작거점센터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입니다. 메타버스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G 실증 차폐룸과 버추얼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여 디바이스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 7개 기업의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인재양성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1인 미디어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하여 스튜디오와 교육장 등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고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1인 창작자 50여 명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에 최첨단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복합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에는 메타버스 체험관 2층 및 3층을 개관하고 콘텐츠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코딩 캠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기폐광에 총력 대응하여 폐광지역 재도약 기반을 마련합니다. 먼저 조기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3,69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552억 원 규모이며 태백은 청정메탄올ㆍ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에 국비 편성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통과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조기폐광 이후 급격한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하여 1월 태백노동지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에 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0개 사업 318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삼척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정선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 1,500억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2,429억 원 규모, 총 10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비축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올해 4개 분야 7개 사업 총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복리후생, 산업육성, 비축탄 관리에 기금이 활용됩니다. 47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참여 기업 육성 및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하여 17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3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을 통하여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능력개발비, 기숙사운영비, 대학생학자금을 지원하며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마을활동가 양성,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0쪽입니다.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연구 수행, 정책제시 등 미래성장을 위한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올해는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대체산업 연구 등 중점 정책을 연구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당면한 현안 대응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입니다.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연탄을 활용한 이차전지 음극재 개발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장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인근의 성역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합니다. 금년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설계를 공모하고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추진합니다.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를 지원합니다. 매년 9월~10월 중 태백에서 개최되며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와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지원을 통해 산업화의 토대가 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4월 정선 사북읍에서 개최되며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 및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미래산업을 위해 첫 번째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설날 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폐광지역에 방문 오셔 가지고 태백의 맛있는 물닭갈비도 드시고 또 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셔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을 한번만 봐 주세요. 지금 폐광과 관련돼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뭐가 있죠?

폐광지역 경제재생사업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됐습니다. 경제진흥용역은 30억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고, 다른 것 또 있죠?

예.

뭐죠?

광해개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해개황조사 용역을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용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용역의 주체가 어디죠?

광해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요?

광해관리공단…….

그러니까 산통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자체의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를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용역이,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 사례는 참 드문 사례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국가가 주도해서 조기폐광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폐광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의 역할은 뭘까, 고민을 참 많이 해 봤어요. 정부에서는 조기폐광에 따른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하고의 역할을 하는데, 소위 말해 큰집이라고 얘기하는 강원도는 뭐를 했을까? 30억짜리 경제진흥용역을 하고 또 광해개황조사를 하는 용역에 있어 가지고 강원도의 역할은 뭐였을까, 저는 한번 묻고 싶거든요.

저희 용역사업을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와 저희 강원도와 시군이 같이 진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는 우리 시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정부에 전달하고, 또 용역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사님도 찾아가시고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정말 바람직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역할을 강원도가 해야 된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물론 국장님은 이번에 첫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경제진흥용역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30억짜리 용역이에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해개황조사를 하는 용역도 15억입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중간에 몇 번 용역보고를 받으셨어요? 용역사들하고 몇 번이나 접촉을 하고, 중간에 몇 번이나 보고를 받으셨어요?

지금 정확한 만남의 횟수는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열 손가락에 꼽히기 때문에 몇 번 만났다라는 것은 아마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국장님.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현지방문도 1월 18일부터 19일에 했습니다.

1번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저희가 의견도 주고 저희 사업에 필요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백에는 2월 5일하고 6일 현지실사단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태백시와 저희 의견들을 다 전달하고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만나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따진다 그러면요.

실무자들은 자료를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거기 용역에서 필요한 자료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경제진흥용역도 마찬가지이고 광해개황조사가, 저는 경제진흥용역보다 광해개황조사가 지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광해개황조사가 뭐냐 하면 우리 장성광업소가 폐광될 때 광구와 광산이 있는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그때 이 용역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강원도도 몰랐어요, 15억짜리 용역을 하는데. 제가 강원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직원 한 분이 내려왔었어요. 팀장님 한 분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의견을 한번 내고 가셨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정말 중요한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몰라요, 어떤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광해개황조사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담당 과장하고 팀장, 그리고 전주에도 용역하는 데를 만났습니다, 광해관리공단. 지금 광해관리공단 쪽에서는 물을 채워서 안정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강원도 입장은 이 자원을 계속 관광지라든가 산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달라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있어서 물이…….

과업이 언제까지죠?

올 3월 정도에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 승인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물 채워 가지고 온다, 광구를 물을 채워, 실질적으로 물을 채우게 된다면 안 그래도 태백시는 그 폐광되는 부지에, 아까 메탄올도 얘기하셨지만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광구를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 그쪽은 그냥 단순하게 물 채우면 편하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우리가 30년 전에 폐광이 돼 가지고 지금 백화현상이라든가, 3월에 동료 위원님들이 태백에 오시겠지만, 철분이 이렇게 와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폐광구에 물을 채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후에 관리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막아야죠. 강원도가 주도해서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냥 전달만 하는 거야.

저희 강원도도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물을 채우는 것을 막고 관광자원으로, 아니면 산업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의견을 전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파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큰집의 역할, 어차피 자치단체하고 또 정부하고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강원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반 동안 이런 용역이 진행되고 강원도에서 하는 역할을 봤을 때 조금 아쉬움과 부족함이 늘 느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폐광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폐광 얘기가 바로 나와 가지고,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서 제가 한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이면 장성에 있는 석공이 폐광됩니다. 내년에는 또 도계가 폐광을 앞두고 있고요. 사실 석탄의 역사가 1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문 닫아서는 안 된다, 그냥 문 닫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굳이 타이틀을 붙이자면 ‘클로징 100년’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폐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문화행사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컨퍼런스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또 장성 광산근로자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행사를, 물론 지사님께서 행사하는 것 되게 싫어하는 것 제가 알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만약 준비를 한다면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100년’ 해 가지고 우리 폐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꼭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한번 진행해 주실 것을, 태백시와 삼척과 같이 해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또 태백시와 삼척시의 의견도 반영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석탄산업발전을 위해서 100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보람될 수 있도록, 폐광돼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이 산업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잘 준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또 역사적으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나중에 좋은 의견 주시면 꼭 반영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국장님 데뷔를 축하드리고, 오늘 답변을 잘하시리라 기대하고, 공부 많이 하셨죠?

준비했습니다.

먼저 37쪽 1인 미디어센터 구축ㆍ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공유오피스 등을 설치했는데, 여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1인 미디어센터를 하는데 교육실이라든가 내지는 스튜디오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강릉소프트웨어융합센터, 포남동에 있습니다. 면적은 502㎡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6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 2개, 분장대기실, 그다음에 공용오피스, 교육장, 사무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장비는 64종을 준비해 놨습니다. 교육용 PC, 카메라, 조명, 스피커, 전자칠판, 마이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3년까지 117명의 교육자를 배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쪽의 교육을 받고 나갔나요?

유튜버 그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본인들이 혼자 제작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만들면 잘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의 기초교육, 강화교육, 또 여기에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직접 촬영도 합니다, 거기에 와서. 그리고 분장실도 있기 때문에 본인 기업체 홍보라든가 짤막한 본인 회사 소개, 아니면 개인을 소개할 수 있는 짤막짤막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서 이 시설을 활용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직접 활용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고…….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파악이 됐나요?

정확한 소상공인의 통계 안 냈는데 규모가 어느 좀 정도 되는 분들은 기업홍보를 위해서 짧게 짧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보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이런 미디어센터가 강원도 내에 혹시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시나요?

1인 미디어센터는 여기 한 군데 있고, 춘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거기에 지금 ARㆍVR시설 그런 시설이 돼 있어 갖고…….

ARㆍVR은 이거와 다르잖아요, 별개잖아요.

예, 좀 다릅니다, 성격이.

한마디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내는 그런 센터는 지금 이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사진들도 같이 있나요?

예,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정규방송을 잘 안 보더라고요. 대부분 유튜브 숏컷 영상물을 주로 많이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이분들에게 우리 강원도의 홍보나 내지는 강원도와 연관된 기업들의 홍보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런 미디어센터가 좀 더 확장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디지털산업과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 말고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인 미디어센터가 춘천이나 원주지역에 더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더 구축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역별로 하는 것은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저는 대학과의 연관성을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RIS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비도 투여되고 하니까 대학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교양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 교수님들이, 전문가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국비나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고, 어차피 미래 세대한테, 젊은 세대들한테 그게 필요한 수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들을 잘 설득해서 교양과목이나 이런 것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젊은 층들이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접근하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학과 협력해서 좀 더 많은 시설을 갖춰서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더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대학의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는 안 됐죠?

대학들도 대부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예, RIS사업 이런 것으로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많고 저희가 협력사업도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더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강사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관광 분야 소프트웨어 발굴ㆍ개발을 하려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8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받은 분들이, 지금 관광 분야와 관련된 분들만 8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건가요?

저희 실증지원사업은 관광 분야 그분들이 하시는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은 꼭 관광 분야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관광 분야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관광단지인 경포, 안목, 월화거리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원도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들을 홍보하고, 발굴하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고 하는 건가요, 이 작업이?

저희가 온라인플랫폼,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 실증하는 게 경포에 가시면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예술작품이 예전에는 그냥 세워 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었는데 요즘 IT 기술을 적용해서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이 같이 돼 있습니다. 밝기에 따라서 밤에는 밝게 빛나고 낮에는 자연상태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예술작품들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디지털산업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로만 전액 계획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3월 안으로 지사님한테 중장기 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래서 과기부나 중기부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지역의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사업들이 국가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파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 한 꼭지를 다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사업들이 확정되고 사업내용은 이렇다라는 것을 자료로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되는 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누락됨이 없이 위원님들한테 모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질의의 골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개선방향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2024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강원VRㆍAR제작거점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다 했는데, 국에서는 처리 중이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거점센터 운영방안 점검 및 활성화 방안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일단 접근성, 방문이 어려운 도민 대상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체험가능한 공간을 운영하도록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장비사용도, 센터활용 및 장비사용을 증가하도록 하겠다 해서, 향후 계획에 202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ㆍ수립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5페이지를 기반으로 2024년도에 처리결과에 따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재양성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5명으로 인재양성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특화과정으로 해서 기본과정은 포트폴리오 기획ㆍ작성, 그다음에 오픈소스 활용하는 것을 교육했습니다. 심화과정에서 디자인 프로그래밍 이런 것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화과정에서는 메타버스 XR산업 분야 트렌드 오픈 특강도 했습니다. 연계 기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교육은 거점센터를 통해서 하고 기초교육은 한림대에서 적극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직 학교가 개학을 안 했습니다. 개학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또 특별활동을 통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 또 대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시설을 알면, 특히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원주나 강릉에서는 멀어서 올 수가 없는데 그쪽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주말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와서 한번 견학도 해 보고 이런 시설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모션을 하면 그게 화면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들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 장비들도 있는데 학교에 적극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데 사실 시설이 없습니다. 외지에서도 오면 저희가 적극 개방하고 있어서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일부 시설을 활용하려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2020년부터 금년 말까지 5년 차 사업으로 10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혹시 금년 말에 이 거점센터 운영 사업이 종료되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투자라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더 한다든가, 앞으로는 이 센터가 계속 구축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2025년도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이 센터를 어떻게 계속 운영하겠다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디지털산업과에서 IT산업의 기반 구축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월이나 3월 중에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장비를 2020년부터 구축을 했습니다. 2020년에 구축한 장비는 벌써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나 기계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과기부에 공모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선정을 따 갖고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박찬흥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계속할 것이고,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국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실에서 동계올림픽 XR기반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시연까지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감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올림픽 이후의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 필요성 있다, 요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준 것을 보면 메타버스 교육사업 추진할 때 교육기자재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당 부서하고 진행이 되는지, 쉽게 얘기하면, 좀 더 말씀드리면 강원디자인진흥원, 테크노파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활용 방안을 내놓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올림픽 끝나면서 종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처리결과에도 냈는데, 교육기관하고 우리 기관하고 협의할 게 디자인진흥원, 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는데 시군의 관광사이트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에 수요를 조사해서 만약에 시군에서 관광홍보용으로 쓸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시군에서 관광홍보용으로 안 쓰게 되면 주로 교육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아직 기관과 협의는 안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에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쪽에 자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소스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하여튼 국비 30억에 도비 35억, 65억을 투입해서 구축한 플랫폼이니까 동계올림픽이 종료됐다고 해서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사실 막대한 예산 투입된 게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이 플랫폼을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할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적극 활용하고, 또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걱정을 안 끼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 속초와 삼척에서 일일 1,450㎏를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 일일 소비량이 지금 몇 ㎏죠?

1년에 450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t 정도 됩니다.

1.5t?

예.

그러면 현재 1.45t, 거의 생산해서 그날그날 다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은 모자라는 것은 경기도 쪽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충전소가 지자체 7개소, 민간 5개소 해서 12개소에 전량 다 도내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수소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춘천을 제외한 지역은 저희 것을 사용하고 있고 춘천은 좀 부족해서 평택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26년까지 동서발전에서 1일 1t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1t을 생산하는 양을 충전소에 공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수요처에,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가는 것을 보니까 어디 공장이나 난방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해에서 저희가, 동서발전이라는 것은, 그 바로 옆에 길 건너에 충전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충전을 하고, 사용하고 남는 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운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안의 파이프라인 연결이라는 것은 거기 바로 옆에 충전소를 연결해서 차량 없이 파이프로 연결하는 겁니다. 한 100m 정도, 150m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수소 충전 가격을 보니까 삼척 같은 경우는 9,400원에 판매가 되는데 다른 충전소는 9,9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물류 이동비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판매가가 9,825원이고 서울이 제일 쌉니다. 서울이 9,520원입니다, 평균가가. 저희도 자체생산을 해서 하는데 삼척을 제외하고는 서울보다 좀 비싼 것 아닌가. 물론 다른 대구나 부산에는 1만 원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은 이렇게 저렴하고 도내는 조금 비싼 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춘천 같은 경우 평택에서 오니까 운송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서 비싸고 삼척은 바로 옆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삼척 주변에서 가까운 데는 9,400원으로 가격이 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서울보다는 조금 비싼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게 되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저희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준 가지고는 단순히 차량에다만 연료 공급을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준의 수소 생산시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특자도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상당히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환경을 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기본전제조건으로 하되 생산량을 확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미래산업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이 준비해야 될 제일 큰 것은 수소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화석연료를 썼는데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석유, 화석연료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가 수소 사회로 가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렸습니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탄소량을 줄여야 되고 앞으로는 수소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산하는 각종 시멘트나 철강, 자동차도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기업은 RE100을 선언해서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만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게 모토입니다. ‘2050년’ 그러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2050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동해ㆍ삼척을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도 작년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또 순수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동해하고 평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이런 수전해 기술이 발전해서 모두가 그린수소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수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충전소 수소대란이 그 실례(實例)거든요. 생산량은 한정돼 있고 소비량은 그것을 넘어갔을 때 충족을 못 시켜주면 대란이 오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비축을 해야 될 상황이죠. 수소를 비축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도시가스나 이런 데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체연료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통해서 삼척에 일일 30t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앞으로 더 충원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이 수소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부품이나 배관, 탱크, 튜브 이런 산업은 선도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수소시대에는 강원도가 앞장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산업국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2030 계획 수립을 진행했더라고요. 그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석회석 시멘트공장과 관련한 CO2 포집 부분에 관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실증 단계를 거치면 연간 몇억 t의 CO2를 포집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행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도내에 있는 석회석을 이용하는 모든 시멘트공장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도내에서 가장 많이 CO2를 배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 흡수원, 산림에서 하는 흡수원과 더불어 이 기술을 모든 업장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CO2를 포집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우리가 2030 계획에 담아서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시멘트업하고 석회석 가공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CO2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영월에 CO2 포집 기술을 실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CO2 포집하는 게 실증이 되고 상용화될 수 있으면 다른 업체에도, 석회석 가공 이런 업체에 이것을 전파해서 CO2 포집 기술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인데 제가 삼척시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입자 가속기가 기존의 암 치료 기술에서 획기적으로 가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입자 가속기가 암세포만 정밀타격하는 꿈의 암 치료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해서 세계 일곱 번째 보유국으로 언론에 나와 있던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해외 원정을 가게 되면 개인당 치료비가 1억 원~2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국내에 도입해서 국내에서 하게 되면 6,000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 치료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주 내용이, 중입자 가속기를 연구해서 국산화하려는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입자 가속기가 꿈의 암 치료기가 되고 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95%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로 치면 30%~40%까지 치료가 가능하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치료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전립선암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료단지를 구성해서 삼척에 그분들이 오시면 치료를 받고 거기서 생활거주공간까지 만들었다가 다 치료하고 갈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는 수입품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계를, 지금 기계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이 기계를 국산화하는 기술까지는 발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으니까, 저희도 그런 기술개발에 참여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산자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이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계를 도입했고 산자부하고 서울대하고 협약을 해서 부산 기장군인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25년이면 내년에 예타 통과하고 설비하고 건축하고 하다 보면 저희는 엄청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총력을 다해서 좀 기간을 당겨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과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KDI 실증단에서 1월 18일~1월 19일에 삼척시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우선 사업대상자, 어느 병원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와라, KDI 요구사항은 2월까지 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는 다른 병원하고, 지금 삼척시에서 여러 군데 병원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을 선택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지 저희는 3월 말 정도까지 결정하려고 하는데 좀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병원, 또 개인 큰 병원이랑…….

의료원은 안 되나요?

예?

삼척의료원, 어렵나요?

의료원은…….

지금 다시 신축하고 있잖아요?

아직 의료진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저희 검토대상에 안 들어가 있고, 의료원은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데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척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타를 빨리 통과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의 예산 중에 에너지산업과가 거의 75%를 차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수소 관련된 예산이 에너지산업과 전체에서 한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산업과 예산은 대부분이 수소…….

수소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우리가 역점적으로, 미래산업국이 거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수소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의 수소의 전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소가 미래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수요가 없다면, 지금 자동차 분야만 보더라도 수소자동차가 지금 팔리기는 하지만 시장이 더 위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소 전체 시장도 작년에 30% 정도 감소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RE100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저탄소 에너지로 수소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는 하지만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재생에너지들이 어느 게 치고 나갈지는 모르는데, 수소 시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체크하시거나 데이터로 분석을 하시거나 그러고 계십니까?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를 작성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수소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수소에너지로 모두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수소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용화하고 있는 것은 승용차 넥쏘를 이용하고 있는데 넥쏘도 저희 보고서에 있지만 작년에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넥쏘 2세대 자동차가 올해나 내년에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구입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신차가 나오면 더 성능도 좋고 아마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버스, 버스는 사용량이 많습니다. 버스나 아니면 지게차, 기차,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를 모빌리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종 산업에도, 그동안은 석유나 석탄 연료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다 수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CO2를 많이 배출하는 게 철강업입니다. 철강업이 그동안은 석탄 연료를 사용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수소 환원법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됩니다, 2040년부터는. 그래서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안 쓰고 석탄으로 사용한 철은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을 다 구축하고 생산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생산하는 만큼 충분히 소비가 된다라고 예측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수소산업이 더 발전되면, 사실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수소도 수입을 해야 됩니다. 수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수입할 것인지, 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수소는 지금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장하고 운송이. 그래서 혼합재로 암모니아랑 같이 가져와서 분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수송 수단도 강구하고 있는데 수소는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고 생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수소도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저희가 수소 관련 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MOU 체결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우리가 실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사업요?

예.

아까 누누이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대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생산ㆍ저장ㆍ운송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소비해 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수소차 보급이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서울시는 절반 값에 수소차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언론을 봤는데 강원도는 어때요, 보조금 지급비용이?

지금 넥쏘가 한 7,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한 대당 3,4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반 정도…….

반 정도?

예.

세제 혜택도 똑같이 서울시만큼 그렇게 주고 있고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수소를 소비할 수 있는, 그게 난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업적인 부분의 연료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우려되는 게 수소시장이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은 경쟁자 중의 하나지만 혹시 수소가 도태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태백의 그린사이언스공장이 경매에 나왔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경매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일단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어요?

예, 1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입한 금액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채권자가, 압류하신 분이 아마 제일 먼저 선순위로 다 가져간 것으로…….

채권자들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들은, 저희는 그것이 그런 채권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연구 실증ㆍ검증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오지 않겠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라든가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맨 처음에 시설 투자하신 분들이 다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이 됐을 때는 저희가 사후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하지 못하고, 또 해도 실익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매가 다 완료됐고, 저희가 지금 그린사이언스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된다든가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대표자 개인한테도 채권 추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매금액 이래 가지고 그게 약간 증발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실증할 때 어느 정도는 갖췄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장비에 대한 재산권도 저희가 전혀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기술 실증ㆍ검증으로 미래산업국에 꽤 여러 건이 있지 않나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이것은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대중들에게 다 알려진 부분이지만 이런 것 말고도 꽤 있지 않나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R&D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다른 과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린사이언스가 사업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감사도 진행 중에 있고 올 3월 쯤에는 결과발표가 있을 텐데, 철저히 준비를 못해서 이런 정책 실패를 얻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거울삼아서 철저히 준비해서 앞으로는 R&D 사업이나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부도를 맞는다든가 돈을 횡령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자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고 이런 사고가 절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국장님이 지금 다 해 주셨는데, 미래산업국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 소관 실ㆍ국들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랬을 때 예전에는 여러 가지 패턴들에 의해서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아무런 결과물도 없고 금액만 증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금액도 되게 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듣기로는 조 단위에 육박한다고. 이런 강원도의 유사사례들을 듣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예전의 패턴을 답습하지 마시고 진짜로 철저하게, 그냥 상부의 지시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복(公僕)으로서 그렇게 해 주셔서 재정이 어이없게 손실 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저희가 R&D 사업이나 다른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이 잘못돼서 정책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사회 각 층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또 믿을 만한 사업자와 정책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그린사이언스와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정책 결정을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수소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창원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과 같이 기술 검증 분야가 아니라 소비가 될 수 있는 시장공급 분야로 협의해서 콜라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도, 앞으로 수소 전망이 좋고 그런 것을 저희가 전망할 수는 있지만 또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발빠르게, 대기업들과도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향후 그게 소비로 갈 수 있는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프라 구축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망기업과 잘 협조해서 착오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말씀하면서 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업 부서, 진행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들의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 국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또 산업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회와의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진흥용역이라든가 갱구조사용역이라든가, 사실 강원랜드 폐기금 소송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의회의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속이지만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좀 더 소통을 해 주셨으면, 방금 그린사이언스 경매했다라는 것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지역구에 돌아가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경제산업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일들은 우리 위원회에다가 꼭 좀, 국장님께서 하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수시로, 멀리 계시니까 못하지만 그냥 전화가 안 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문자라도 하면 읽고 안 읽고는 본인의 그것이니까 꼭 그런 부분들을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하여튼 건 바이 건에 대해서 저는 아까 질의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2쪽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으로부터 회신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에 지사님 주재하에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할 겁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폐광 4개 시군이 대표적으로 급격하게 인구소멸, 이제 고위험군 지역까지 왔어요. 이것은 사실 여타 농산촌하고는 다르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대응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경제진흥사업도 내년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국비가 한 3,690억 정도인데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특법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면서 강원랜드 지역개발기금의 배분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세후 25%에서 세전 13%로 바뀌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 혹시 통계를 내 보신 게 있나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 1,400억~1,500억을 받았습니다. 부과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저희가 받는 금액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총매출액의 13%를 받고 있습니다.

13%로 했을 때, 이 시점이 언제부터죠?

’22년부터 했습니다.

아니, 13%로 방식이 바뀌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022년 맞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개정되면서 곧바로 시작한 것이죠?

예, ’22년부터 13%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5%에서 13%로 바뀌었는데, 바뀌면 액수가 달라져요. 달라졌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를 누가, 뒤의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략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때는 숫자로 25%였는데, 그것은 비용을 다 제하고 순이익의 25%였는데 이제는 아예 매출의 13%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의 25%로 할 때도 매출액의 약 10%에서 13%였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한 1,500억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이 문제는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하고 금년도의 사용처를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복합리조트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3차 속에 특례로 강원랜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제안을 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관련 법안의 초안은 만들었습니다. 초안은 확정됐고 앞으로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면 아마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안이 제출되면 관련 상위 부서인 문화관광부나 산자부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시멘트 제조공장을 포함한 석회석 가공 지역, 석회석 생산 지역을 폐특법에 준하는 지역으로 묶어서 지원하는 특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에요.

저희는 아직 석회석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혹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산업국 쪽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석회석 지역에 있는 시군 단체들의 모임을 가지고 폐광지역처럼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궁리하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광지역은 정부에서, 차원이 좀 다릅니다. 폐광지역은 정부에서 문을 닫아서 강제적으로 없애는 것이고 석회석 공장 주변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본인들이 돈을 내놔야 되는 문제이고, 결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익 공유인데, 이것을 3차 특례에 담는다고 했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몰라서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과 특화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