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전 일찍 진행된 캠페인에 참가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신 유태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질의답변 마지막 날로 음식물자원화기기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주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사항에 대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지막 날인 4월 2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개인별 보고서를 취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조사했던 사항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자원화기기는 어떻게 설치되었으며 몇 군데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시범사업 기간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나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기간이 2013년으로 끝나서 그 이후에는 운영비를 아파트자체에서 부담하게 된 거죠.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과거 서류를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일단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상태에 2014년 12월 말까지 1년 동안만 와서 A/S를 해 주겠다고 아파트하고 자원화기기 유지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일이 도래되니까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 기간이 지나면 앞으로 관리를 못 해 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월 말까지는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서미자 회장님께서 지난 2월 말인가 3월에 저희 구에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기계가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운영비를 안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안 해 준다니 그러면 기계를 버리라는 얘기냐? 구청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우선 자원화기기 대표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5개 아파트에 6개를 설치했는데 사실은 그 회사는 4개 아파트에 5개를 했고 한 업체는 1개를 설치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기계가 5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구 많은 데는 20만원해서 60만원 유지비를 받고 있는데 자원화기기라는 게 발효액을 보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월 2회 내지 4회 정도 방문해서 유지관리를 해줘야만 음식물이 열을 받아서 자원화가 된답니다. 그런데 60만원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아니, 당신이 만든 기기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만든 창작물인데 이제 3년밖에 안 된 기계를 계약기간 끝났다고 안 한다면 효율성도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 한번 오시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와서 얘기했더니 사실은 그 당시에 5대 보급이 아니고 과거 일이지만 그 후에도 9대 더 보급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자기네들이 많이 관리하면 원가절감이 되니까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있는데 나중에 그게 성사가 안 되고 자기는 또 그걸로 인해서 검찰의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로 동작구에 사업상 너무 실패를 했다고 더 이상은 적자를 못 보겠다 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앉혀놓고 설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10만원씩 받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운영비를 좀 올려 달라 100만원을 올려 달라, 10만원 받던 거를 20만원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 해서 저희는 업자의 횡포가 아닌가 싶어서 다른 업체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지 다 알아봤더니 자기네가 만든 발효액인가 뭐가 있어서 다른 업체는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영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기존에는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을 회의날짜를 정해서 모여서 이러이러한데 저기에서 조금 올려주면 유지가 된다는데 어떻게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서회장님이나 장회장님이 펄펄 뛰면서 지금도 사실 전기요금 때문에, 물론 깨끗하고 자원화기기는 국가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은 시범사업에 응했는데 이런 아파트에 혜택은 못 줄망정 업자가 안 준다고 우리더러 내라고 하느냐 절대 안 낸다 해서 과장님과 의논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3월 26일 오후 2시에 4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 일곱 분하고 과장님과 저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가 규칙에 보니까 그 당시에 시범사업 시간에는 서울시에서도 운영비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끊어졌고요, 현재 아파트 실상은 아파트마다 기기 1대당 전기요금 30만원, 운영비 10만원에서 월 4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기를 설치 안 해서 과거처럼 주민들이 부담을 했다면 한 27-28만원이나 30만원 정도를 부담할 건데, 왜냐하면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는 세대당 돈을 아파트에서 안 받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불편합니까, 고장이 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좋다고 우리는 더 쓰고 싶으니까 구청에서 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의회하고 저희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민원을 넣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모아서 업자하고 얘기하고 업자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못 하면 구에서라도 지원해서 한 달에 아파트 한 곳당 10만원이면 6대면 60만원인데 1년이면 72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안 하고 자원화기기를 만들어서 처리비 절감액을 따지면 1,82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범기간이 지났지만 72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한다면 저희 구 예산에서도 한 1,100만원이 절약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규칙을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만 해 준다고 해서 제가 업자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우니까 규칙을 개정하고 하려면 최소한 한두 달 걸리니까 일단 계속 와주쇼 했더니 사장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4월 말까지 그냥 해 주기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칙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5월 말까지는 해 줘라, 6월부터는 우리가 구에서 인상해서 하든지 적극 검토하겠다. 제가 부탁한다고 하면서 읍소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규칙을 개정해서 구비에서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예, 아파트 측에서는 더 이상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시고.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되어서 저희는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거 외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아파트 민원은 여기 온 지 1년 4-5개월이 되는데 처음이었습니다. 운영을 A/S를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동영상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은 몇 분짜리인가요?

저도 틀어보지 않아서.

그게 정말 기기를 팔기 위한 건지 아니면 구민을 위한 좋은 동영상인지 그걸 보고 싶은데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여기서 상영을 해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셔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져와 보세요.

최정아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하나를 드렸는데요.

그건 개인적으로 드린 거고, 모든 위원들이 여기서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저희가 준비했을 텐데

가져오면 되지.

직원이 가져오면 잠깐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김명기위원이 어제도 제안했는데 가져와서 당연히 틀어줘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구상권 발동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쪽 회사의 기계를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에코나라 회사 거를 우리가 대신 선전해 준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당시에도 구예산기금으로 구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에코나라 음식물자원화기기 값을 그쪽에 현찰로 줘서 거기서 사게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고, 일반에게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다 구입해서 준 건데, 왜 그 에코나라 제작회사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김명기위원입니다. 증인 두 분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셨는데 이 동영상은 동작구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제작업체 물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이다. 더더군다나 동작구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그런 동영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제와 그저께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일조시에 가서 시 간부들에게 동영상을 틀어놓고 홍보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 청소행정과장이 동행해서 기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가 자원화기기를 중국에 팔기 위해 세일즈하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에코나라 자원화기기는 회사 자체가 처음부터 의혹에 싸여 있던 회사였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구청장과 관계가 있는 분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으며 우리 구가 이용당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잘못된 전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신동수 증인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까?

찾아보고 나서 있으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찾아보겠다고 하면 애초부터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에코나라가 다른 곳으로 더 확장할 수 없고 지금 관리비도 올리지 않으면 자기네가 유지할 수 없으니까 올리자는 거잖아요. 우리 구는 이런 조사를 하지도 않고 기계를 설치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현재 담당 팀장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철저히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입니다. 이걸 한없이 나쁘게 보면 나쁜 거고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지원금 조례는 위원들을 눈가림하고 개정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 돈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금으로 내려줘서 갑이 공동주택이 되고 을이 자원화기기가 된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타하는 거지 자원화기기 하나만 보면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 업체를 밀어준다거나 공개입찰을 안 하고 공동주택에서 업체와 직접 계약하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원화기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이기 시작해서 관리비도 더 달라는 것이고 만약 이게 좋은 사업인데 공개입찰을 했으면 우리 구에 더 많은 자원화기기가 설치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월 관리비도 준다, 안 준다 하는 문제도 안 나오고 잘 돌아가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감량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안 하고 조례도 의원들을 속이고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줘서 구청이 갑이 되어야 함에도 왜 공동주택이 갑이 됐는지.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음식물자원화기기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를 기준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고,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했지만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RFID방식의 칩을 사용하는 업체도 있었는데 2013년에 RFID를 환경부에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넣지 않았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한 곳에만 포커스를 잡아서 평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정책을 본 것이 아니고, 물론 음식물 자원화기기 사업 좋습니다. 초기단계이지만 의도적으로 문제성을 보이게끔 만든 것은 해당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홍보 동영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재활용기금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음식물자원화기기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잘 진행됐다면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했어야죠.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동영상 제작 견적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PPT자료와 10분 내 영상으로 제작 견적서를 만들었는데 PPT 제작 480만원을 마지막에 어떻게 결정했냐면 PPT로 제작하여 동영상하기로 하였으나 동영상만 제작하기로 제작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480만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480만원이 원래 금액에서 빠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방침서도 없고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 20분 넘었는데 마음도 다지고 그다음에 PPT 제작비 480만원에 대한 것도 집행이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 과장도 불러서 10분 쉬는 동안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위원들도 연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연구하고 과장님도 답변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음식물감량화사업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용역기간도 연장했고 주민생활복지국장 방침 제124호 2012년 3월 5일자 관련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용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해서 당초기간이 2012년 4월 20일이었는데 5월 10일로 변경해서 준공기한을 연장하셨는데 이게 지금 PPT 관련해서 견적서 내용에는 기획디자인에 48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PPT 제작이 안 됐으면, 동영상만 하기로 제작방법이 변경됐는데 이 방침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시연회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하고 회의를 했을 때 이 당시 주민생활복지국장님이 백용득 국장님이셨지요?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두 업체를 비교해서 보니까 기획구성료, 차량, 감독연출료, 편집실 사용료 등 업체에 해당되는 기술적인 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PPT 분량을 본인들이 제작하다 보니 우리 요구조건은 많고 국장 회의하고 시연회를 몇 번 갖다 보니까 그게 추가돼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걸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전임 신동수 과장님이나 유재용 과장님이나 뭔 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주관해서 이 사업으로 가자고 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잘 진행해서 잘 다듬었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중간에 오해의 소지를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장된 거예요. 홍보영상도 좋고 다 좋은 사업이에요. 잘 만들었으면 정말 우리 구가 선도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의회와 갈등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위를 열어서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을 의회와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의회에 요청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간담회 자리도 갖고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집행부 수장부터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나왔잖아요.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돈이 지급됐으면 주관부서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을 주게 되면 만약 그 금액이 1,000만원짜리라면 6대 4로 하잖아요. 1,000만원이면 우리가 600만원, 공동주택에서 400만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최민규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지원금이 6대 4로 가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라고 하면 600만원은 구에서 지원하고 400만원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각 아파트에 돈 주고 나서 세금계산서 받으셨는지?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재용 과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말씀 중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들이 더 다가올 것 같아서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여 주고 그들의 의견수렴 후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에서 에코나라의 자원화기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자원화기기다, 자원화기기를 사용한 결과 편리성이 좋고 오폐수 및 악취, 소음 등의 문제점이 없으며 부산물은 가축사료로 자원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청에서 수거운반 등 처리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도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악취도 전혀 나지 않고 있는지, 말리고 나면 그것에 대한 수거나 운반은 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좋은 기계사업이라고 해서 팀장님 말씀대로 10만원씩 더 올려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화기기 운영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전기를 사용해서 열을 가하고 발효를 시키기 위한 미생물을 첨가합니다.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가루 비슷하게 부산물이 나옵니다. 업체에서 A/S 비용 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부산물을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가져다가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원화기기라는 명칭을 쓰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면 차도 가지고 순회를 해야 되니까 여러 군데를 하면 비용이 되는데 다섯 군데 오기 위해서 더 이상 적자내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현재 잘 돌아가는 기계를 적자타령하면서 못 한다고 할 때 저희는 법적인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치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이나 저나 대표분들 회의를 하면서 구민의 세금인데 사실은 애당초부터 설계가 잘 돼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6대가 1년에 1,800만원의 음식물 운반처리비를 절약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1억 8,000만원이 들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년이나 몇 년이 지나면 원가가 보충이 되는 시스템인데 3년밖에 못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더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구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아무 이상없이 운영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거운반비에서부터 기계 A/S까지 비용 전체를 올려달라는 말이시죠?

한 달에 10만원인데 20만원은 줘야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 자원화기기 설치하고 검찰청에 조사를 받았죠? 청소행정과장님? 그때 공무원들 징계받은 사람이 4명 있다고 했는데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