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시작에 앞서서 오늘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순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오늘은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총무과는 지난해 3,124,777만원에서 122,285만 원이 증액된 3,246,89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573,684만원,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448,950만원, 행정운영비로 1,948,489만원, 읍면동 행정운영비로 275,9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민원 안내데스크 인건비, 민원 만족도조사 시정 유관 공무원 산업시찰 등으로 254,05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관리로 문서고의 효율적 관리와 우편물 발송요금 표준용역 관리시스템 용역비로 224,53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직원교육 시스템을 위하여 타기관 교육훈련 경비부담금과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중견간부 양성 5급 승진 리더 교육과 관련된 여비로 642,94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 내실화는 출산 및 육아휴직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비와 각종 인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26,90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내실화는 시정계획 연수, 공직자 테마연수, 무기계약 테마연수, 터기 안탈리아 엑스포 참가여비 등으로 113,1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내교류 추진을 위해서 7,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4,3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6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후생복지 제도 운영은 직원 건강검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 등으로 2806,55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품격 있는 의전 및 행사 지원은 일숙직비,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등으로 229,09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집니다. 이통장 자생단체 리더십 교육 운영 관리는 이통장 리더십 향상 교육, 이통장 자녀장학금,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한마음행사 지원 등으로 24,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지원으로 29,986천 원이 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1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주평등순천시협의회 지원으로 2,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읍면동 유지관리로 289,8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로 83,8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각 읍면동 생활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집니다. 하단부입니다. 일선행정 운영관리로 173,49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관리로 11,0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ㆍ18 민주화 유공자 지원으로 23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 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8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서는 공무원 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19,124,75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360,1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인력운영비로 582,20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기본경비로써 2, 177,17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ㆍ먼저 236페이지에 보면요, 협업우수 부서 시상금 있잖아요. 7백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뭔가요?

ㆍ내년부터 저희 각 과소 간 직원 간에 서로 협업을 하면 포인트를 한 달에 한 25점씩 줘가지고 자기부서가 아닌 다른 협업부서에서 협업을 잘한달지 하면 직원들 간의 점수를 주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협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시상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서로 직원 간의 협업이라든지 과소간의 협업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원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ㆍ구체적인, 몇 개 부서로 나눈다든지.

ㆍ아니요, 그거는 각 직원마다 포인트를 줘서, 그 직원들이 어느 일정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걸로 해서.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업하는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평가방법이라든지 지급액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시상금만 7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ㆍ그 계획은 별도로 2016년도에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개인별로 2만5천원 주면 만약에 한 달에 25점을 줬을 경우 한 달에 만약 안줬으면 소멸되는 것이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점수를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으면 주는 걸로 해서 부서 간 연말에 평가를 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ㆍ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ㆍ아니요. 왜냐면 직원들 줘서 평가를 하니까, 업무별로 평가를 하니까 가능할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세웠습니다.

ㆍ그러죠?

ㆍ예.

ㆍ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어있는 부서에 줄 수 있는.

ㆍ아니, 그거는 아니고 업무간의 서로 협업추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 사람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ㆍ그런데 그게 연초부터 체크가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잘되어야지 잘못되면 이 좋은 제도가 다른 방법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ㆍ예.

ㆍ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37페이지에 여성리더 과정 있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게 12백만 원이 맞나요?

ㆍ예.

ㆍ이 1명.

ㆍ1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ㆍ1년 동안 하는데 연수원에다가 주는 돈이 12백만 원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랑.

ㆍ누가 간가요, 여기는.

ㆍ6급 직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갑니다.

ㆍ1명을 뽑아서 갑니까?

ㆍ예.

ㆍ한명을 뽑는데.

ㆍ여기는 실질적으로 안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계속 갔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ㆍ지금 까지 계속 갔어요?

ㆍ예.

ㆍ매년 12백만 원씩 들여서 갔습니까?

ㆍ예.

ㆍ그랬어요?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다음에 239페이지에, 상해사무소 파견직원 있잖요. 이게 지금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요?

ㆍ저희들 관광객 유치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ㆍ실적 있나요?

ㆍ예. 실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여파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관광객이 30만 정도 좀 못 미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거기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ㆍ유치도 하고 또 팸투어랄지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ㆍ보수가 280만원인가요?

ㆍ아니, 우리직원이.

ㆍ그러니까 파견 근무수당이 월급 외에 280만 원씩 간가요? 월급 외에 따로 파견 근무수당을 280만 원씩 줘요? 254페이지에 보면, 중국 상해사무소 1명이 월 280만원 해서 3,36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게 자기 봉급 외에 이 사람한테 파견근무로 해서 수당을 준거예요?

ㆍ그러죠. 여비랄지 거기서 할 수 있는 수당을.

ㆍ그런데 효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 사무실 운영비야 사무실을 간다하더라도 숙소 임차료가 한 달에 150만원, 그래서 18백만 원이고 차량임대료, 임차료, 공공요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출장여비가 또 한 달에 20만 원씩 있고, 그리고 또 국외 업무여비가 60만 원씩 있어요. 이게 얼마 인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정도 효과가 있나요?

ㆍ현재는 많이 없더라도 미래를 봐서라도 충분히.

ㆍ뉴욕이나 어디 이런 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럽 쪽에도?

ㆍ아니,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중국은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 이런 요커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ㆍ상해에서 제일 많이 온가요?

ㆍ아닙니다. 상해 사무소만 있을 뿐이지 중국 전체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한번 보시게요.

ㆍ알겠습니다.

ㆍ이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구요. 자, 240페이지 보면 외빈 초청여비 있어요. 한국체류 파견직원 체제비 있잖아요. 지금 누가 와있는가요?

ㆍ현재는 없습니다.

ㆍ없어요? 그런데 매년, 작년에도.

ㆍ작년에 세웠었는데 인사교류가 없었습니다.

ㆍ인사교류 없으면 빼버려야 되는데 왜 이걸 계속 이렇게 세우죠?

ㆍ내년에는 영파시에서 인사교류 요청이 있어서 지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상해에 가있는 직원은 중국에서 상해시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요?

ㆍ예. 여기는 저희들이 파견돼서 나간 직원이고, 여기 인사교류는 영파시하고 1대1 교류를 해서 여기에 와서 영파시 직원이 했을 때 우리 직원이 가있으면 영파시에서 체류비를 대고 영파시에서 우리시에 왔을 때 우리시가 되는 걸로 그 경비입니다.

ㆍ그 분이 와서 여기서 뭐해요?

ㆍ우리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ㆍ업무를 본다고요?

ㆍ예.

ㆍ그 분이 와서 업무를 볼 거 있어요? 1년간?

ㆍ같이 교류로써 서로 하는 걸로 어느 업무든지 업무를 보는 것이죠.

ㆍ이게 구체적인 게 좀 서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직원도 또 영파시로 한명 파견할 거예요?

ㆍ교류로 같이 해야 됩니다.

ㆍ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부속이 상해에 지금 가 있는 직원하고의 더블은 아니고.

ㆍ그건 아니고 영파시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요.

ㆍ근무를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한 체류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ㆍ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ㆍ그럼요.

ㆍ거기 가서 영파시에서 체류비 같은 걸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영파시에서 오는 직원이.

ㆍ체류비를 1백만 원 가지고 체류가 가능한가요.

ㆍ가능합니다. 왜냐면 봉급은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ㆍ그쪽에서.

ㆍ예.

ㆍ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워낙 잘하시니까 244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신규이통장 리더십 합숙교육 강사료 등 해서 3천만 원 잡혀있는데 160명해가지고 그 밑에 신규이통장 합숙교육 참석보상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ㆍ이거는 위탁교육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는 가신분들 여비입니다. 왜냐면 가셔서 숙식비, 강사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위에 합숙교육료이고 밑에는 여기에서 가시면 왔다갔다 여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ㆍ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ㆍ한사람에게 21만원이면 가능합니다.

ㆍ당연히 가능하죠. 여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ㆍ보통 2박3일.

ㆍ어디로 가는데.

ㆍ이거는 강사료만 아니고 운영에 대한 포괄적으로 1박 2일이면 1박 2일.

ㆍ그렇죠. 그 안에 식대비라든지 숙식제공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ㆍ예. 포함돼서 하는 것이죠.

ㆍ그런데 밑에 보면 여비가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냥 212천 원을 드리는 겁니까?

ㆍ아니죠. 이거는 개인한테 여비하고 숙식비를 포함해서 하는 거고 위에는 순수한 운영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강사비, 그다음에 운영하는 운영인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ㆍ글쎄요. 이게 보기에 지금 강사료 합숙교육에 강사료가 싹 포함이 된 부분인데 참석 보상을 안 해줌에도 참석을 하는데 실비보상을 안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2,125백 원은 좀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ㆍ245페이지 새마을교육 위탁금 보니까 이게 뭔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1박 2일, 2박 3일 있는데.

ㆍ이거는 중앙새마을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이라서 2박 3일하고, 1박 2일이 있습니다.

ㆍ따로 따로 한가요? 이게 중앙새마을 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본부에서 하는데 2박 3일하고 1박 2일하고 그래요?

ㆍ연계획에 따라서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 일정이 따로 따로.

ㆍ그러면 인원이 이게 틀린가요?

ㆍ예. 인원은 틀립니다.

ㆍ어떻게 틀려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한 우수새마을지도자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ㆍ아니고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교육 미이수자나 지원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새마을지도자들은 이수를 해야 된가요?

ㆍ예. 교육이 의무적으로 중앙교육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ㆍ무슨 교육들을 주로 한가요, 거기서?

ㆍ새마을에 대한 정신교육이랄지 리더십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ㆍ아까 254페이지에 보면요, 공무원 교환근무 수당 있잖아요.

ㆍ예.

ㆍ누가 어디로 파견되어 있는가요?

ㆍ지금 현재 광양시 1명, 전남도 1명, 여수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ㆍ아, 교류를.

ㆍ예.

ㆍ외지로 가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3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ㆍ아닙니다. 이거는 10달이니까.

ㆍ그런데 명수가 틀리잖아요. 과장님 이야기는 3명이 해야 되는데 1명밖에 안됐는데?

ㆍ끝나고 나면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241페이지 보면요, 출연금 중간에 있습니다.

ㆍ예.

ㆍ출연금이 전년도 1억6천에서 올해 4천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ㆍ작년에는 지금 까지 출연을 안 한 걸 소급해서 하면서 했고 올해는 4천만 원 해서 그렇습니다.

ㆍ전년도에도 4천만 원 했더라구요. 그러면 그동안에 쭉 출연을 안했었습니까?

ㆍ예. 계속 4천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ㆍ서울 사무소 운영비도 21백여만 원 정도가 내년에는 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해마다 운영하는 내용들이 틀립니까?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ㆍ서울 사무소는 한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ㆍ전년도에는 6천5백여만 원 됐는데요, 올해는 4천3백여만 원으로.

ㆍ경비를 줄였습니다. 필요경비로 해서 5% 감원을 해서 했습니다.

ㆍ아, 필요한 건데 줄인 건가요.

ㆍ의무경비라서 탑다운제로 해서 그렇게 줄여진 겁니다.

ㆍ서울사무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회의했던 회의자료 결과있죠.

ㆍ서울 사무소는 회의한 게 아니고.

ㆍ아니,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관련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거 하고 그다음에 서울 사무소에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들 있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액은 6,283백만 원이며 그중 국비가 3억3백만 원, 도비 1억9백만 원, 시비 58억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자재구입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금 지원으로 주택온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55~85%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포함해서 2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 하단부부터 264쪽까지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8백만 원,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스템 통신,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4백만 원, 자연재난 수방자재구입 재료비로 7백만 원, 재해 종합상황실에 비상 전원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UPS구입 자산추득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 상단까지 안전문화 구축사업으로 물놀이 취약지역 감시요원 인건비 42백만 원,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각종 안전교육 및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5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266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자율방제단 등 민간인 중앙단위 교육, 안전관리 자문단 보상금 등으로 5백만 원, 산불 진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재난대응 기능을 연마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영대회 보조금 지원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재진압 등 2899소방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 장비물품 구입비 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안전한국훈련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8백만 원, 268쪽 상단부 안전한국 훈련 근무자 및 참석자 보상으로 2백만 원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재해시스템 유지관리로 풍수해 대비 원격 자동 강우량 측정장치 등 자연재난 감시용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시설비로 도비포함해23890서 5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 사업에 따른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으로 국비포함하여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절개지에 위치한 서민 밀집지역에 대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해 왔으며 국비지원은 일몰되었으나 재해예방사업으로 향동일원에 경사지역 재해위험이 있는 주택철거에 따른 보상비 및 절개지 보상 사업을 위하여 자체사업비로 2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읍면동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상사장수마을 축대 정비공사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안전체험학습을 위한 강사비 지원, 안전도시 업무 지원 운영 협회비 등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사업비 4천만 원, 읍면동 재난취약지역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재해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으로 여름철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물놀이 안전 홍보 현수막 및 안전표지판 제작 등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하단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국토개발에 따른 급경사지 증가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위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국경사지 붕괴위험 지정 대상지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범죄예방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 초등학교 안전벨 시스템 용역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종합관제센터 시설유지관리비 관제용역비 등으로 1,47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및 CCTV 서버 가상화 사업비 등으로 시설비 76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로 시설 및 장비사용에 따른 공공비 등으로 5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공 경보시설 3개소 신규설치비 21천만 원, 경보시설 노후부품 교제공사 2개소에 9천만 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민방위 교육훈련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6백만 원, 274쪽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사업에 64백만 원, 275쪽 상단 충무계획에 따른 을지연습 및 화량훈련 실시비용 25백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비상급수시설로 시설 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품질 개선사업으로 109백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2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에 따른 행정지원으로 18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재난관리 전출금으로 1, 00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재난 사전예방 및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9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 및 재난 발생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2015년까지 조성액 5,607백만 원이고 2016년 조성계획은 수입 1,169백만 원, 지출 994백만 원으로 수입액의 15%인 175백만 원을 적립하여 서 5,783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332쪽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6, 77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5백만 원, 2015년까지 조성액 5,607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만기 이자수입 164백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6,777백만 원으로써 재해예방사업비로 994백만 원을 사용하고 5,783백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정기예금 만기 이자수입 164백만 원, 정기예금 예치금 5,607백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05백만 원으로 총 6,177백만 원입니다. 예산서 1334쪽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재난사전 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로 35백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급경사지 정비사업 2개소 황전, 죽동마을 사면 보강 사업비로 3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 노후된 재해 문자전광판 철거 및 설치로 사업비 4천만 원, 동촌 위험지역 감시장치 CCTV 6개소 설치 6천만 원, 재난 사전예방사업비로 239백만 원으로써 총 88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장비 임차료 5천만 원을 계상하여 피해발생 시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서 5,783백만 원은 예치하여서 총 6,777백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보면요, 안전문화 체험행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도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문화 체험교실 추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팔마체육관에서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재난안전이라든가 신변안전 또 심폐소생술 같은 여러 가지 23개 체험시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에서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했었었고 어린이안전재단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굉장한 좋은 효과를 보였었습니다.

ㆍ몇 명이나 했어요?

ㆍ6,200명 정도 이렇게 왔었습니다.

ㆍ전부 순천에 사는 미취학아동들인가요?

ㆍ예. 3세 이상 미취학 아동들하고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많이 와서.

ㆍ6,200명이나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고 하는데 2천만원가지고 가능한가요?

ㆍ나머지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거기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우리는 지원만 해 주나요, 아니면.

ㆍ시설 자체라든가 자원봉사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안전하게 안내하고 그런 부스 설치하고.

ㆍ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팔마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ㆍ국민안전처에 호응도가 좋아서 한 번 더 살짝 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려고 전국행사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봉사조끼 있잖아요. 그게 657벌 이랬는데 왜 657벌 딱 개수가 맞는가요?

ㆍ방재단이 657명이라서.

ㆍ아, 그렇습니까. 방재단 인원이 657명 있습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9페이지에 안전도시업무 지원센터 운영협회비 있잖아요.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ㆍ아주대학교에 있습니다. 공인센터는 스웨덴 스톡홀름이 있고요, 아주대학교 국제안전진흥지원센터라고 아주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협약을 맺어가지고 준비도시로써의 공인을 받아서 하는 한국에 있는 그런 지원센터입니다.

ㆍ협회 회비를 11백만 원 1년에 내야 된가요?

ㆍ예.

ㆍ전부 지자체마다 다 똑같은 가요, 차등이 되어 있는가요.

ㆍ협회비는 거즘 다 똑같습니다.

ㆍ의무적인가요?

ㆍ그것은 협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을 체결을 해서.

ㆍ협야를 체결해서 안전도시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고.

ㆍ예.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문지원센터로 부터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제공을 받고.

ㆍ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가요?

ㆍ예. 전체적인 국제워크숍도 있고 국내 워크숍도 추진하고 담당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ㆍ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ㆍ아니요. 작년에 협회와 계약을 해가지고 6개월 세웠는데 550만 원 지출을 했었습니다.

ㆍ처음으로.

ㆍ올해는 1년을 하게 되어서 11백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ㆍ217페이지 CCTV관제용역 있잖아요. 이게 한달에 66백만 원 들여가지고 매달 이렇게 한가요?

ㆍ이렇게 합니다.

ㆍ관제용역. 밑에 하단부에서 쭉 올라와보면 CCTV 관제용역이라고.

ㆍ예.

ㆍ그런데 이게 지금 매달 용역을 하는 데 지금 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용역인가요.

ㆍ이것은 저희들이 1년 간 관제용역을 작년에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문기관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지금 해서 도급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제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기보다는 관여를 할 수 없는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급을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급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전국에서 대부분 이런 도급체제로 추진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통합관제센테에서 전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을지훈련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ㆍ저희들이 매번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거기다 실제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훈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제공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의소방대라든가 이런 분야들에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을 좀.

ㆍ공무원한테 포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에다가 하나요.

ㆍ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총 27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후부품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라든가 수시로 할 수 있게끔 1천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ㆍ27개소인가요, 현재 급수시설.

ㆍ총 27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하는 것은 12개소 이 부분에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총27개소가 있습니다.

ㆍ수질검사도 지금 하고 그런가요?

ㆍ예.

ㆍ그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ㆍ예. 다 합니다.

ㆍ수질검사라든지 이거 먹는 물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문규준 의원입니다. 내년에 보니까 좋은 시책이네요.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 처음이죠. 예산.

ㆍ그것은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ㆍ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ㆍ예산 했었습니다.

ㆍ예산 있었어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길래. 지금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파악이 되어 있죠.

ㆍ예. 10개소가 있습니다.

ㆍ그러면 관리요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파견됩니까?

ㆍ주로 그 지역에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위험지역에 상시 상주를 하면서.

ㆍ그러면 그사람들은 자원봉사이십니까?

ㆍ아니,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ㆍ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ㆍ265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물놀이 취약지역 감시요원 인건비라고.

ㆍ하여간 여름철 한때, 우리 순천지역에도 가끔 사고가 나죠.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습니까?

ㆍ큰 사고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항상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거기에는 급할 때 쓸 수 있는 물놀이 장구들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까지 큰 사고는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10개소 중에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감시요원들이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시키고 점검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하여간 10곳이 파악되어 있다니까 파악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름철 인명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더 질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예비군 육성 보조 자본보조 안 있습니까. 매년 경상보조금이 62백만 원이고 자본보조 12천 이렇게 나가는데 자본보조는 어떻습니까. 개보수사업 장비 이런 것을 사주는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ㆍ경상보조는 일반 운영비적인 성격이 되겠고 자본보조는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부대의 예비군훈련을 위한 장비시설 구입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ㆍ경상보조금가지고 예비군 훈련하실 때 도시락 같은 거 사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경상보조를 가지고 도시락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ㆍ지금 이게 여기 지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31사단으로 이 예산이 가는 겁니까?

ㆍ이 지역에서 집행을 하고 결과 정산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ㆍ순천지역에서 집행하고 정산도 이쪽 대대에서 해줍니까? 31사단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ㆍ경상보조는 도로 보고를 해 주고요, 자금보조는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ㆍ집행은 어떻습니까? 31사단에서 혹시 안 하고 있는가요?

ㆍ집행은 31사단에서는 안하고 7391 부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산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상보조금 6천2백만 원 도로 정산을 해 준 다는 얘기입니까?

ㆍ예.

ㆍ그러면 시가 예산을 주고 도로 정산서를 제출한다는 얘기입니까?

ㆍ예. 도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ㆍ통보를 받는 식으로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백만 원이 작전 전 장비구입 이렇게 도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경상보조금을 주고 정산 안 받고 도에서 정산을 받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은데.

ㆍ의원님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작년에.

ㆍ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8백만 원 장비구입비로 도비가 성립이 돼서.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경상보조비가 됐든 자금보조금이 됐건 1억8천만 원인데 시비이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가 정산을 받는 건 맞구요, 한번 확인해볼게 뭐가 있냐면 예산을 31사단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품 구입하고 할 때 보면, 우리 순천의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31사단에서 이렇게 구입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ㆍ아마 순천시 우리 부대에서 대대라고 그러니까?

ㆍ예.

ㆍ제가 알기로는 31사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그런데 하더라도 31사단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물품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유도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ㆍ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더 질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양선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대비 283억58백만 원 4.02% 증가한 7,331억9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20억47백만 원 증가한 1,018억9천만 원 세외수입은 71억56백만 원 증가한 413억2천만 원입니다. 31쪽 중간부 지방교부세는 105억 감소한 2,63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 증가한 159억 원, 보조금은 168억 증가한 2,586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으로 118억42백만 원이 증가한 488억4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세는 인구수 증가에 따른 개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감안하여 3억6천만 원 증가한 36억 원, 재산세는 대규모아파트, 신대중흥아파트, 오천아파트 등 신축으로 약5억1천만 원 증가한 25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출납페쇄기한 변경 및 납기마감일 조정 2017년 1월 2일로 7천6백만 원이 감소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으로 4억 원 증가한 124억 원,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세액공제액 감면액 폐지 등을 고려하여 5억8백만 원 증가한 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난년도 수입은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34천만 원 증가한 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로 금년보다 1억33백만 원 증가한 13억8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생태공원, 낙안읍성 입장료 수입 증가로 30억73백만 원 증가한 17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9쪽 수수료수입은 자원순환센터 고형연료 판매수수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증가 등으로 10억83백만 원 증가한 65억6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사업수입은 낙안읍성 난전판매수입 및 순천만 생태공원 매점판매 수입 증가 등으로 5천8백만 원 증가한 2억8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6천만 원 증가한 25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3쪽 이자수입은 기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율 조정으로 인해 8억2백만 원 감소한 22억3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로 37백만 원 증가한 5억3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164쪽 부담금은 수자원공사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증가로 금년보다 89백만 원 증가한 13억6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년보다 소폭 감소한 4억6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증가와 시금고 출연금 증가로 34억6백만 원 증가한 85억2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168쪽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소폭 증가한 2억8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105억 감소한 2, 6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도세징수액 증가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10억 원이 증가한 19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9쪽 보조금입니다. 금년대비 168억11백만 원이 증가한 2,586억6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56억87백만 원이 증가한 2,037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99쪽까지는 보조금 세부내역은 관련부서에서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전입금으로 118억42백만 원이 증가한 488억4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금년보다 65백만 원이 증가된 11억7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부터 284쪽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부과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사업으로 금년보다 1백만 원 감소한 4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체납세액 징수사업은 금년대비 3백만 원이 증가한 8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8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하단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신설에 따른 체납세징수 업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증가로 금년보다 7천7백만 원 증가한 1억2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관리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지방세 고유 식별정보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금년 대비 약 3천5백만 원이 감소된 1억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행정운영경비는 2천만 원이 증가한 2억3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대부분 지방세와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차질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284페이지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ㆍ예.

ㆍ포상금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ㆍ징수 포상금이라고 하는데요, 탈루 원익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세 조례에 의해서 탈루나 은익된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도 탈루 은익세원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치, 2년치, ,3년치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1프로부터 해가지고 5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우리 시세 징수포상금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ㆍ올해도 그에 대한 방식으로 해서 싹 포상이 되고 있는가요?

ㆍ그렇습니다.

ㆍ밑에 보면 출연금 있어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ㆍ예. 그것은 지금 참고로 2011년도에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230여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내용은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작년에 출연금을 하기 위해서 9월 달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발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세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달에 올려가지고 이번에 출연금이 확정돼가지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 있잖아요.

ㆍ예.

ㆍ그거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8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외부업체에다 위탁하는 건가요?

ㆍ그렇습니다. 내용이 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참고로 시스템이 두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230여개 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지방세 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 시스템을 전체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ㆍ예. 1년 동안 부과징수하는데 그 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입니다.

ㆍ그러면 이 시스템을 한번 해놓으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ㆍ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ㆍ아, 1년 단위로.

ㆍ예, 그래서 도중에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지방세법이 바껴가지고 했을 때 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ㆍ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만 해서 6천만 원 정도가 넘는다 이 말입니까?

ㆍ예. 지방세정보는 6천만 원이고 내용에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9백만 원입니다. 왜 차이가 좀 나냐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량이라든지 내용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ㆍ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시스템을 같이 하는데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간가요?

ㆍ내용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과세 건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세 건축건수라든지 주민세 인구수라든지 그런 건수에 따라서 차등배분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작년에 다녀오셨어요?

ㆍ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사실 우리 순천시세 포상금을 갖고 온 게 아니구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도세 징수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일부 다녀왔고 올해는 지방세 징수 올리기 전라남도 전국 최우수 해가지고 7천7백만 원을 받아봤습니다.

ㆍ포상금 작년에 1천2백이죠. 어디에 쓰셨어요.

ㆍ작년에 어땠냐면, 지방세 징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방세 세항아리가 우리 세무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하고 지방세분야로 해가지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를 2개조를 편성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ㆍ작년에 뉴질랜드, 호주 이 쪽에 선진지견학 우리 세무과 15분 다녀오셨죠.

ㆍ예.

ㆍ이런 포상금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ㆍ작년에 한 것은 일부 도세 포상금하고요, 시세 포상금을 한 내용으로 갔습니다.

ㆍ이런 포상금 가지고 선진지견학 갈 수 있죠.

ㆍ갈 수 있습니다.

ㆍ문제가 뭐냐면 다녀오신 게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라 이게 150만원씩 이렇게 세무과 직원들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녀오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배낭여행이라든가 국제교류 이런 거 다 보내주잖아요. 세무과는 포상가지고 가나, 그러면 배낭연수 이런 것도 안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잖아요.

ㆍ현재 그것하고는.

ㆍ다르긴 한데, 150만 원 집행해서 선진지견학 세정 종합평가해서 받은 걸로 가나, 거기 다녀오시면 우리 국제교류라든가 배낭 수도 150만 원 아닙니까.

ㆍ예.

ㆍ똑같이 작년도 보니까 세정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해외 세정기법 우수사례 탐방 이게 150만 원 집행했거든요.

ㆍ그러면 포상금 받아가지고 가면 집행부에서 별도로 배낭연수도 150만원이고 국제교류는 150~160만원 되는데 이거 안보내주잖아요.

ㆍ별개인데 이런 포상금을 다녀오시면 배낭연수 같은 거는 안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두 번씩 다녀왔어요?

ㆍ그러지는 않고요.

ㆍ한 번 다녀온 거 아니에요.

ㆍ예.

ㆍ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포상금으로 한번 출장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낭연수, 국제교류 다른 출장 안보내주잖아요. 집항부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ㆍ열심히 하면 두 번 갔다 와야지, 배낭연수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세정 종합평가에 의해서 우수사례 탐방도 하고 2개를 다 해야 되는데 한번밖에 안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과장님이 큰소리칠 게 못돼. 두 번 다녀와야 되잖아요.

ㆍ자세한 내용 들어보니까 원래 내용으로는 좋은 내용이신데 한 번 실질적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ㆍ그러면 포상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포상금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번호판 영치 수탁까지 다 해가지고 고생고생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ㆍ예. 맞습니다.

ㆍ그렇게 해서 150만 원, 그것도 200, 300도 아니고 똑같이 배낭연수도 150만원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150만원 가지고 갔다 왔으니까 일 잘해도 별로 배려 받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ㆍ과장님,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우수사례 탐방 가는 거 세종종합평가에서 받는 포상금 별개,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가는 배낭연수 별개, 두 번 다녀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ㆍ의원님이 이렇게.

ㆍ배려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받는 평가 포상금은 따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ㆍ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지적해 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또.

ㆍ양 과장님은 시장님 눈치 보시느라고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계장님과 계원들도 고민을 해보세요.

ㆍ계장님들하고 해가지고.

ㆍ150만 원 똑같이, 그 분들이 일을 안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평가받는 보상금은 별개로 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 번 가셔야죠.

ㆍ예. 고맙습니다.

ㆍ그래야 일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인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양과장님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고 실질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인센티브 포상받는 것은 별도로 직원들에게 조금 배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ㆍ예. 고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ㆍ회계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대비 약 55억2,570만원이 753억7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및 회계실무 교육교재 제작, 회계관직 제증보험료 등으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직원 업무추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2,020만원을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1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업무수행 경비 세부사업 중 특정업무 경비수당으로 5억9,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식부기 교육교재 제작, 위탁교육비 검토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복식부기 재무결산 합동작업 여비 등으로 1,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계약관련 프로그램유지보수비등 연구개발비로 2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품 및 차량관리 세부사업 중 불용물품매각감정평가사수수료, 물품관리 시스템 전자테그 구입 및 집중차량 유류대금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2억5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및 영호남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여비 등 국내여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영차량 대체구입비,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유지관리 세부사업 중 승주 다목적회관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등 인건비로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와 297페이지상단부에 공유재산 정비관련 등기촉탁 수수료,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수수료 및 승주 다목적회관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승주다목적회관 보수 공사비와 공유재산 소규모 보수 공사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아와 29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시청사 유지관리비 및 별관건물 임대료, 공공 제세공과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등으로 13억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삼산동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청사유지 관리 등 시설비로 23억3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건립 시설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81억8,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0페이지부터 30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하단부는 회계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2억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회계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6년 총예산은 39억6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억64백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감가임차료 2억5천만 원, 영상방송시스템 고체 3억4천만 원, 온나라시스템 2억 원 등 시책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309페이지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 예산으로 이미지 스팟광고 3억 원, 포털사이트 광고 1억, 다중집합광고 5천만 원, 창간광고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30조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자치단체출연금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과 의정소식 등 각종 시책과 정보를 시민과 출항인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순천소식지 발행 2억36백만 원, 매월 정기 2회 발행 및 수시발행하고 있는 순천시 시보발행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이트의 관련정보를 실시간 검색과 포털사이트 보도자료 원문제공에 의하여 뉴스검색료 3천6백만 원, 뉴스저작권에 따른 신문기사 스크랩 2천4백만 원, 언론모니터링을 위한 신문구독비 9천만 원, 간행물 구입비 2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정보화시설 확충 및 보도화 사업입니다. 공공무선 인터넷망 구축 2천만 원, 전산기기 구입 5천5백만 원,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망 트래픽 관리시스템 도입 1억1천만 원, 정보통신 관련 장비 구입비 1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ㆍ도 새올행정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완 강화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해 순천시 내 기능보강 유지 3천만 원, 온나라 및 전자문서 유지보수 1천8백만 원 등 7천3백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4종 구입 7천4백만 원, 통합라이센스 구입 8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에게 홈페이지 실시간 번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실시간 번역서비스 사용료 3천4백만 원, 주전산기 등 각종 전산기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8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자지단체 등 이전입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전선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사 7천4백만 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9백만 원, 부서별 홈페이지 서버를 클라우드 통합전산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한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 행정전산망 사용료 3억91백만 원, 행정전화망 사용료 1억2백만 원, 일반 전화망사용료 1억88백만 원, 시내버스 와이파이 이용료 7천4백만 원 등 일반운영비 10억3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대민서비스를 위해 재해복구비 구축 임차료 1천7백만 원을 국고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는 시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4천8백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9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어르신 및 부녀자 컴퓨터 집합교육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입니다. 낙안 이곡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지역 정보화정책 추진입니다. 지역 정보화정책 추진관련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억18백만 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무화에 따라 내부정보시스템 개인정보역량평가 1억15백만 원, 착한주유소시스템 유지보수 3천2백만 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천1백만 원 등 전산개발비로 1억5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순천만 생태관리 시스템 안정적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저장장치와 백업장치 교체사업비로 시설비7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인력운영으로 7천만 원, 홍보전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5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홍보전산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에 이미지 스팟광고 있죠.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4천인가 됐던 거 같은데.

ㆍ2억 3천인데 작년 추경 때 2억5천을 세워주셔서.

ㆍ1억 4천에서. 원래 1억 4천 아니였어요?

ㆍ2억 3천.

ㆍ지난해.

ㆍ예.

ㆍ그랬죠?

ㆍ예.

ㆍ올해 3억이 됐습니다.

ㆍ예.

ㆍ5개 매체라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ㆍ5개는 방송사로 KBS, MBC, KBC, 아라방송, CBS까지 해서.

ㆍ그런데 3회씩 합니까?

ㆍ예. 그래서 전반기 때 시책사업이 있으면 전반기 때 시책사업하고 후반기 때 시책사업이 있고 하면 시책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정원박람회 선포, 기초질서 지키기 등에 했기 때문에 3회로 이렇게 나눠서.

ㆍ상반기에 다 하실 겁니까?

ㆍ아니요, 하반기까지. 작년에는 좀 본예산에 깎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했습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312쪽에 잠깐, 지금 자산 및 물품 있잖아요. 전산기기 구입 그 사용처가 어딥니까? 내용을 밑에 행정정보화망 트래픽 관리시스템 도입 이 쪽하고 업무보고서에 지금 안보여서 사용처와 내용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이 두 가지.

ㆍ전산기기 구입 37대 업무보고에 들어있고요, 행정정보망 트래픽관리는.

ㆍ그게 안 들어 있더라고.

ㆍ주민설명회 때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우리 정보가 비업무용으로 많이 직원 분들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 때문에 행정전산망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트래픽 관리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다보면 우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약간 동영상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트래픽 관리를 함으로 해서 비업무용 퍼센트는 줄이고 업무용 퍼센트를 늘리는 것을 트래픽이라고 해서 지금 까지는 비업무용으로 통계를 보니까 30~40% 쓰고 있대요. ㆍ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줄이고 순수하게 업무용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원래 본예산에 안 들었는데 주민설명회 때 추가로 넣었습니다.

ㆍ그러니까 없더라구요.

ㆍ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ㆍ그래요. 고맙습니다. 315쪽에 밑에 정도 보면 휴대전화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ㆍ315쪽.

ㆍ밑에서 세 번째 있죠.

ㆍ예.

ㆍ일반 전화망 사용료해서 휴대전화 사용이 있습니다. 그죠?

ㆍ예.

ㆍ그 사용자는 누굴까.

ㆍ지금 보면, 우리 전체 직원이 민원인한테 휴대전화를 거는 전화인데. 지금 저도 이해가 잘, 지금 120만 원밖에 안 돼서. ㆍ1억2천. 죄송합니다. 12만 원으로 착각했습니다. ㆍ직원이 민원인에게 전화 거는 비용입니다.

ㆍ이렇게 많이 들어요?

ㆍ전 직원이요.

ㆍ전 직원이.

ㆍ예. 죄송합니다. 제가 120만 원으로 봐가지고.

ㆍ그러면 마지막 316쪽에 맨 밑에 쪽에 보면 시내버스 와이파이 이용 있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 있죠?

ㆍ예.

ㆍ그거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 319쪽에 보면 밑에 우리 지역정보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319쪽에. 저기 밑에 보면 순천만생태환경 관리회의시스템 통신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ㆍ예.

ㆍ이용방법은, 효과는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ㆍ예. 이것은 저희들이 U순천만도 그렇고 착한주유소도 그렇고 U순천만도 수질구분, 온나라자전거 이런 거 관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정해진 통신료입니다. 그래서.

ㆍ효과는 있어요?

ㆍ지금은 엄청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ㆍ지금 온누리자전거도 보고, 순천만이 이렇게 수질개선되고 그런 것은 이런 근거에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우리 이미지 스팟광고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대비 너무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가요?

ㆍ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추경 때 2억5천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식으로 하는데 행자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전부 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홍보는 광고자가 돈을 지불합니다. 저희들이 기초질서니 이런 것을 광고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관련해서는 이미지 스팟광고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음으로 해서 저희 순천시 홍보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ㆍ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홍보만 하는데 5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협업을 해서 이미지 스팟광고를 할 때 같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광고망 스팟광고 이미지광고 관광광고를 하는데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ㆍ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ㆍ하고 있습니까?

ㆍ앞으로 더 협업을 해서 어쩔 때는 관광의 중심 됨은 저희들과 같이 동참해가지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315페이지 아까 장숙희 의원님께서 휴대전화 사용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320페이지 보면 착한주유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ㆍ예.

ㆍ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착한주유소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3억25백만 원 있어요. 3,250만 원 그게 뭐에요.

ㆍ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는 7%정도 계산하게 되고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위에 것은 하드웨어 것이고 밑에 것은 소프트웨어 것입니다.

ㆍ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ㆍ하드웨어가 있으니까 운영되려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유지보수는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ㆍ이게 지금 국비를 원래 받아와서 시스템을 운영했었던 거 아닌가요?

ㆍ예. 국비 받아와서.

ㆍ그런데 지금 국비는 없죠.

ㆍ국비는 시설에 관해서 현재 15개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나머지 주유소들은 착한주유소가 아닌가요? 15개만 착한주유소고 나머지 주유소는.

ㆍ1차로 작년에 국비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ㆍ아니, 그러니까 착한주유소라는 게 뭐에요. 나머지 주유소들은 그럼 착한주유소 안 된 주유소들은 전부 불량.

ㆍ그것이 아닙니다. 단지 ICT기술을 활용해서 미창부 주관에 정품정량을 사용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효과가 좋다 그런다면 내년도 국비가 온다면 다시 저희들이 15개 그 이상 만일 효과가 이번에 좋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ㆍ지금 효과가 나타낸 게 있어요?

ㆍ이것은 기준이 정품정량을 사용해서.

ㆍ전부 다 정품정량을 사용해요. 안 하는 데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착한주유소라 그래가지고 간판 달아주고 그러죠.

ㆍ간판 달아주고 저희들이 운영시스템을 다 관리를 하고 입출국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15개 주유소만 해주고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하죠. 지금 착한주유소에서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해보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온가요?

ㆍ지금 효과는 100% 되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주유소 정품정량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요, 그 전에 시민들의 어떤 의식구조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주유소가 이런 탈세를 하고 이런 것이 거의 주범이 되었기 때문에 2, 3개월에 계속 나왔는데 이것이 실시되고 이랬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름값 하락도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주유소 관련해서 정품정량을 안 쓰고 편법으로 이런 것이 계속 언론에 노출된 사례가 많았는데 실은 작년부터는 그런 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지금 착한주유소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순천에서 착한주유소 중에 순천에서 제일 비싼 주유소도 지금 선정이 돼있어요.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 시스템 관리를 국비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해 준 다는 국비가 온다하더라도 착한주유소에 대한 선정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 주라는 말이에요.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접수하세요 해가지고 접수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줘야지, 어떻게 순천에서 가장 비싼값을 받는 주유소가 착한주유소입니까. ㆍ착한주유소라는 것은 기름값이 제일 싸고 정품정량을 쓰고 정확한 용량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착한주유소에요. 맞죠.

ㆍ예. 맞습니다.

ㆍ그 부분은 국비를 따와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은 좋지만은 다른 데 정품정량을 주는 주유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파급효과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2016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 환경정책 지원사업을 위한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64억7, 5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연료보전입니다. 대기오염 주범인 경유버스 10대를 천연가스로 교체 구입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업비 1억68백만 원과 차량에 대한 연료보조비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자동차 측청 망 전광판 관리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4개소와 측정자료를 실시 송출한 1개소 운영비 6천8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52만 원과 326페이지 중간에 대기측정 장비 확충에 따른 시설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생활공해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사고처리 인건비, 검사수수료, 단속장비 및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출장여비, 시료채취 비용 등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등에 4,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지붕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비로 전년보다 5,376만 원이 증액된 5억9,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92대와 전기이륜차 13대를 민간에 보급하고자 22억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터 329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관리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재료비에 1억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부터 33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4억5천 만 원이며 야생동물 구조에 따른 인건비 2억3,289만 원과 330페이지~331페이지까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과 전기사용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방사비 1,440만 원과 야생동물 먹이, 진료약품, 의료장비 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6,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중간입니다. 차량 소독시설 설치 치료비 등 개보수 등에 시설비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류 흡입마취용 인공심폐기 등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계획입니다. 순천만에 찾아오는 다양한 겨울 철새를 풍부한 먹이와 안정된 서식지 제공을 위한 생물 다양성 보상금 등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 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해 국비, 시비 각각 50% 비율로 7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비, 인건비 1,516만 원, 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과 별도로 전액시비로 4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생태연구소 건립 및 운영입니다. 우수생물자원에 체계적인 보전과 연구를 위해 건립중인 생태연구소 태양광 전기발전기 설치와 환경부 생물자원 보전실 등록에 필요한 수장고 설치를 위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부 부터 336페이지입니다. 댐 다목적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수계기금으로 6개 읍면에 지원되는 주암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총예산 10억48백만 원입니다. 지원사업비 중 업무보조 인건비로 3, 498만 원과 댐 수몰지역 고립 묘지 성묘객 수송에 대한 부대지원으로 상사체육관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710만 원 계상과 퇴비구입비 등 24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억2,513만 원과 기록마을 안길 정비 포장 등 35건 사업을 위한 시설비 5,898만 원과 서정마을 경로당 뒤편 주차장 조성사업비, 6개 읍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9,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부터 337페이지까지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30만 원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환경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순천만과 동천 봉화산 등을 활용한 체험형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비를 위하여 국비 70%, 시비 30% 비율로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민 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제작에 1천만 원을 그린스타트 및 기후학교 운영에 시민환경교육 사업비를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3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탄소포인트 운영 인건비 1,993만 원, 홍보 등 일반운영비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를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억5천만 원과 우수녹색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70%의 국비를 지원받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9페이지 하단 340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정책사업 지원입니다. 수도법 제8조 2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회원 공동분담금, 전국 댐 소재지 시군 간 협의분담금, 섬진강 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시군 분담금 등 지자체간 분담금 4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분담금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천공원과 주암면 소재지에 주암댐 전망대 연결 노후 보도 정비를 위하여 수자원공사 기금 외 시비부담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부터 34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법정경비인 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6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모사업인 노루궁댕이 버섯재배 사업으로 시비분담금 5천만 원과 상사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사호 주변 맑은물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5페이지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영산강유역청에 6개 읍면에 수질회계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송광체육관 태양광 발전 수익금으로 정기예금이자와 함께 1,410만원과 주암호ㆍ상사호 수질개선 기반조성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6년에 수계기금 58억8,829만 원 등 총63억9,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7페이지입니다. 주암호ㆍ상사호 수질 개선을 위한 주암호ㆍ상사호 수계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로 69만9,0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암호ㆍ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을 위한 직접보상비로 19억9,875만 원과 승주읍 성산마을 경로당 운영비 외 15건에 1억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7페이지부터 111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암됨 외곽마을 방범 CCTV외 33건 및 2015년부터 영산강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사 노루궁댕이버섯 재배사업 설치사업비로 9억5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승주 두모마을 유기질 퇴비 구입 등 민간자금 사업보조로 4억7,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페이지부터 1119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9,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0페이지부터 1122페이지갑니다. 주암호ㆍ상사호 수질관리입니다. 주암호ㆍ상사호 수질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8,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2페이지 하단입니다.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와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입니다. 송광 후곡마을 인공습지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호 수질개선 생태환경 조성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123페이지 중간부터 112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암호ㆍ상사호 수질 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비 등 주민지원사업비 DB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7,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5페이지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 댐주변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15년부터 영산강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광 삼청국도 후곡지구 상수도 시설사업비로 8억53백만 원을 포함하여 17억7,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328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사전에 어떤 정수승인을 받았습니까?

ㆍ이것은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ㆍ받지 않아도 됩니까?

ㆍ예. 2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는 8백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ㆍ그래요? 그러면 그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ㆍ신규나 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소형차에 대한 전기자동차인데요,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실제 휘발유 차 가격으로 산만큼만 본인들이 차량 구입비를 내구요, 실제 초과된 것만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렇습니까? 예. 329쪽에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도비보조금이 좀 적어요. 그죠?

ㆍ매년 저희들이 전라남도 동물구조센터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주라 그래서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국비를 50% 이상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혹시 국도비하고 시비 어떤 부담 기준이 있죠.

ㆍ이것은 지금 국비가 30% 도비가 20%, 저희들이 50평민당을 내고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데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335쪽에 환경정책 관리를 좀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 쪽에, 환경정책 지원을 보니까 주암댐ㆍ다목적댐 있죠. 지원기준하고 대상지역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ㆍ지금 댐건설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래 전전년도 발전대금이 6%, 물판매대금의 20%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지원금이 오는데 댐 주변 6개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ㆍ6개 읍면요. 송광, 외서, 승주 이런 데요.

ㆍ예.

ㆍ예. 그 뒤에 336쪽에 제가 간단하게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유기질 퇴비 구입 있죠. 그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ㆍ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에 배분하면서 읍면의 수계관리 위원이 15명 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계관리 위원들이 그 사업을 설정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퇴비를 요구하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기준은 수몰면적이 30% 그다음에 주변 인구면적이 30% 주변지역 면적 그렇게 해가지고 배분기준에서 읍면을 배분해 주면 수계관리 위원들이 사업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수계관리 위원들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제출합니다.

ㆍ형평성에 맞게 하겠죠.

ㆍ예.

ㆍ예. 340쪽에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그죠. 중간만큼 보면.

ㆍ예.

ㆍ그 연구용역이 지금 상수원 수중관리계획 용역인데 그 용역하는 이유가 뭘까요?

ㆍ340쪽. 상수원 수질관리 용역은 수도법 제8조 2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관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라든가 전체 면적에 대한 비점오염원이나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사전심사는.

ㆍ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사전심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ㆍ해당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래요. 341쪽에 마지막, 밑에 보면 노루궁댕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은 어느 곳인가요?

ㆍ지금 상사에 노루궁댕이 버섯을 하는데 영산강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기금이 1억, 자부담이 5천, 저희들이 5천 해서 2억을 가지고 1차년도에 노루궁댕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상사 어느 마을에서 합니까?

ㆍ상사 용계마을입니다.

ㆍ용계.

ㆍ영산강청에서 공모할 때 면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ㆍ아, 그랬어요.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2016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액은 총 323억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2억3천만 원 정도 줄어든 예산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약 4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순천시 쓰레기처리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에 3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비가 있습니다. 이게 8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에다가 공급하고 수급조절 역할을 하는 즉 판매소가 지금 535개소가 있는데요, 쓰레기봉투를 적기에 공급하는 대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형폐가구 무상방문용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도 저희들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지금 까지는 대형폐가전을 무상수거했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98%가 만족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형폐가구까지 확대해서 무상방문을 수거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선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하고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전 시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순환센터 운반 포함해서 48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피서지 등 쓰레기 처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 청소골 같은 데 여름철 되면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발생돼서 이쪽에 투입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폐기물적재함 밀폐화 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 원 있고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적재함 밀폐화 지원이 있는데 지원이 1억2천만 원, 같은 사업인데 위에 나와 있는 1천만 원은 우리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에 대한 밀폐사업이고 하단에 있는 밀폐사업 지원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밀폐사업입니다.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7년 1월부터는 밀폐화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비를 신청해서 이번에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3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재활용품 함이 관내 284개소가 있다며 상당히 도심 경관을 저해하고 지저분한 수거함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수거함 녹색디자인 계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시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기 때문에 하다못해 재활용수거함 하나까지도 생태수도 이미지에 맞게 끔 디자인을 계발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계발해서 비치 활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각 마을단위로 보시면 재활용품이나 영농폐기물을 임시수집해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공동집하장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수시로 마을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수집했다가 일정시기가 되면 수거하는 시설로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4개소를 더 확대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재활용나눔장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2천8백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재활용품을 어떤 나눔장터를 통해서 수익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특히 어린학생들, 시에서는 장터만 깔아줍니다. 그러면 특히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의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서로 교환하고 싼 가격으로 팔고 즉 본인들끼리 물물교환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재활용 촉진 사업 지원 있는데 이것도 연중하는 겁니다. 영농폐기물인데 농어촌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연중 수집해서 환경오염 예방도 하고 재활용품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밑에 보시면 나누리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 계획안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시가 환경부 공모사업해가지고 어렵게 확보한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에너지라든지 재활용의 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류ㆍ폐기물 수수료 징수 대행료가 있습니다. 이 대행이란 것은 뭐냐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월중 매월 사용한 칩수수료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세대수로 나눠가지고 수수료 징수 총액의 5%를 운영주체인 아파트 관리소에 지급하는 수수료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류ㆍ폐기물 칩 제작에 있습니다. 이것도 2천5백만 원 정도, 즉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월 말 계산해보니까 85만매 정도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원가산정용역비 2천만 원 세워놨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량이 1일 50톤인데 요즘에 김장철 되다보니까 하루에 100톤 정도 많이 나와서 이걸 과연 처리비를 얼마나 산정할 것인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27억5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3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학생부터 음식문화 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비인데요, 이것도 매년 5개 정도 교육청에다가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5개 정도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정산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 3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류 감량평가에 따른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설치인데 저희들이 매년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감량 실적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클린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까지 전체 아파트 123개 아파트 중에 클린하우스가 현재 43%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용기 당 월 4,600원 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다보니까 주변이 항상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하고 냄새도 억제하는 그런 세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까지 어렵게 어렵게 해서 드디어 내일모레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우리 순천시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355쪽이요. 하단에 보시면 매립장 사용 굴삭기 있습니다. 현재 굴삭기가 있는데요, 1998년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고장이 나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사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또 밑에 나와 있는 매립장사용 다목적 방역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차량이 있는데 2003년 식입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효율성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새 장비를 사서 매립장이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비 7천5백만 원, 인혜원 앞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농작물 피해보상금 3천만 원, 이것도 역시 연차사업이라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민원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지동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왕지동 주변 6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다 주면 주민들이 정산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관련 협약사항인데요, 이것은 왕지매립장 주변에 있는 광양에 있는 주령마을입니다. 주령마을 주민에 대한 주민피해보상금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네들은 피해금 적다고 수시로 항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논리를 계발해서 어떤 민원인도 예방하고 매립장도 깨끗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비 보상, 이것도 지금 감시요원들이 지금 4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열심히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반입쓰레기 사용료, 지난해는 반입쓰레기 사용료를 97억을 세웠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시의 홍보라든지 활동으로 인해서 반입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5억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톤당 19만8,014원씩 줘서 내년에도 역시 홍보 활동을 강화해가지고 반입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체험프로그램 위탁도 주민협의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운영을 해서 하나의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기금입니다. 136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포장공사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있는 데에 해룡천 뚝방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보셨는데 뚝방이 상당히 좁고 바닥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포장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바로 연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광마을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는데 올해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간의 약간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 초에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예결해 주시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가지고 4월 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주민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에 태양광 설치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금을 마을기금으로 쓰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것도 내년 연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암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주암에는 주암댐도 있고 자원순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그런 시설 때문에 주민들은 인체나 환경이나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영향이 있는지를 어유전자를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 선정도 주민협의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서 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구요, 하단에 보시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도 2억57백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암요양원 건립이 있습니다. 주암요양원 건립은 이번 주민지역협의체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위치라든지 어디에 할 것인지 또 주민수혜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서로 협의를 해서 주암의 전 주민들이 건립이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347쪽에 잠깐 보시면 연구계발비, 연구용역비 있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효율화 방안, 그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전심사는 안했습니까?

ㆍ예. 박용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자 포상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347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누가 질문 안했죠? 연구용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