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순천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여 의결할 사항이 발생하여 번안동의안으로 추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여 심도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건과 순천시 소하천 보전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33억6,000만 원 왔습니까? ㆍ36억, 조금이라도 2억 얼마라도 더 확보를 했네요.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예산은 18억이라고 그러는데, 22억6,000만 원인가, 되지요? ㆍ이것은 예산계 쪽에 최소한 요즘에는 바뀌었잖아요.

본예산만 쓰지고 전년도 예산을 추경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작업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네요. 예전에는 정리추경이나 같이 들어오니까, 정리추경이 예전에는 본예산보다 늦게들어왔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전년도 예산액을 본예산만 써놓았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정리추경이 먼저 들어오니까. ㆍ하여튼 참고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다, 합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ㆍ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야생동물원 운영 및 관리에서도 20억6,000만 원 안에 가지고 그것을 했나요? ㆍ아니, 야생동물원까지 다 하면 24억 정도 되겠지요. 22억이 아니라. 20억6,000만 원은 야간개장 때문에 2억을 우리가 넣어준 것이고 4억이었죠?

그러면 야생동물원 운영 및 관리도 4억이었다는 말인가요? ㆍ저는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국가정원홍보비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6억1,200만 원인데 작년에 토탈은 얼마에요? 올해 정리추경까지 해서, 올해,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ㆍ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내일까지, 축조 전까지 그 내용, 뭐를 썼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타당하면 쳐줘야 되잖아요. 국가정원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자료요구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대행 28억6,000만 원짜리 어떻게 뽑아졌는지 산출근거를 저희 위원회에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내시된 것이에요. 국비. 가내시 다 된 것입니까? ㆍ과장님이 보고하면 2억4,000만 원인지 3억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ㆍ흑두루미 희망농업에 2억4,000만 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2억4,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다고 확정은 되어 있다는 그 말이죠.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ㆍ나중에는 세분화를 시켜주세요.

위원님들이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천만공예특산품관 수입은 운영 되나요? ㆍ8,400만 원이요.

사실은 순천만공예특산품관 운영하는데만 1억1,100만 원에 한다고 했는데 수입은 8,400만 원이라고 했네요. 차라리 이런 것은 민간위탁 좋잖아요. 임대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경쟁력도 확보하고, 우리 어느 정도 과업 지시를 해서 물론 자기마음대로 중국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정해서 이런 것은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ㆍ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시서로 만들어서 입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괜히 우리가 세 명, 판매원들 다 인건비를 고 하고 그런 부분하고요. ㆍ일단은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만 한 번씩 물어보겠습니다. 990페이지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7,9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전년도 예산액 말고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있나요? 7,900만 원이 올라간 이유.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사 이런 것이 다 5만 원으로. ㆍ이 부분에 있어서 해설사 동행프로그램에 있어서 팀을 만들어서 위화감조성하지 말고 좋은 뜻이니까요.

최대한 근무복도 좋게 해주셔서 해설사들이 그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투자해도 그분들이 안 좋게 해버리면 이미지 자체가 안 좋게 되거든요.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99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원래 책정되어 있는 것 인가요?

이번에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ㆍ그 다음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1억8,700만 원이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ㆍ이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해주세요. ㆍ흑두루미 희망농업은 보니까 많이 똑같고, 오히려 인건비도 올라갔는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절감을 하셨구만요.

그런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흑두루미 희망농업 관련해서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평소로 해도 300평이면 5가마니이고, 12만 원, 13만 원으로 데모하고 그런 분들인데 116만 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사동 수덕사거리에서 들어오면 이쪽에 경운기가고 그 장소잖아요. ㆍ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보상차원에서 대대마을 사람들이 못하게 보상차원에서 많이 책정하면 좋은데 우리가 땅값을 보상비나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감정평가금액에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특혜성으로 많이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준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아무리 흑두루미 농업을 해서 경관농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예산과는 좀 다르지만 한 말씀 만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접근가능한 여행, 관광활성화 쪽에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에서 1등을 했는데 소장님도 오셔서 발표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유일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PRT순천만문학관역 순천만문학관 안을 둘러볼 수 없다네요.

대구에 가면 그것을 잘해놓았다고 하는데 참조하셔서 이후에 추경 때라도 한번 그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1003페이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에 히트펌프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국비갈지고 오셔서 하기는 하는데. ㆍ그런데 왜 순천만보전과가 이것을 하지요? 아, 수산계라서.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은 무엇인가요? ㆍ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겠죠.

마지막으로 1006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요. 그전에 올해 예산이 얼마이지요? 5,000만 원인가요? ㆍ3억 원으로 2억5,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바다의 날 행사 때문에. 바다의 날 행사가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1억7,000만 원인가요? ㆍ안되어 있어서 바다의 날인데 시비 매칭으로 보면 우리가 엄청난 비율로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국가정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국가정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일시사역이 일용직이잖아요. 하루, 하루 쓰는 것인데 그 분들이 하다보면 잘 하기 때문에 계속 일용직이지만, 매일 쓰다 보니까 이런 행정소송에 우리가 질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토탈 관리과가 39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잖아요. ㆍ지특으로 5억인가, 예산서에 있네요. 그 지특이 5억이 태양광인가요?

본 예산서에 지특이 5억인가요. ㆍ그러면 저희들이 지특 5억을 빼면 어쨌든 올해 국비를 5억 밖에 확보를 안 하셨나요? 다른 사업은 다 우리 시비로 다 했나요?

본예산에 63억 추경까지 하면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 하면 얼마지요? ㆍ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36억을 이번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돼서 수목원 및 정원 관리 관련된 수목법원 수목조성법에 의해서 33억, 아까 이야기를 했던 36억을 해왔다, 2억8,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5억 빼면 실제로 39억 중에 5억을 빼면 34억 밖에 국비가 안됐네요.

그러니까 조성비로 따진다면 국가정원 지정돼서 국비가 얼마 법에 의해 지원해주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에 10억을 했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 말고도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국비의 포지션 말고도 국비확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국가정원이 브랜드화가 돼서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잖아요. 500만 명이 오고 멘디니가 한 관광지에 국민의 10%가 온 것은 대단한 일이다, 기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낭뜨라든제 이런 데 해주고 있지만 지금 국가정원 관련된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이런 데도 다 우리가 하고 계시잖아요. ㆍ그분들이 우리 정원에 왔는데 정원을 고쳐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밖에 가는 것은 다 고쳐준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고, 외국정원이니까,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불공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라든지 지자체 관련된 참여정원, 이 정원은 어쨌든, 우리가 정원박람회 때 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순천만 운영 관련해서 8억 얼마의 홍보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에 5백 만명 이상 사람이 온다, 그것도 홍보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기 보면 참여정원 리뉴얼에 5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 같은 것입니다.

조경시설에 1억 정도가 또 참여정원에 9,400만 원이 또 들어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6억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참여정원 관련해서 리뉴얼 내지는 보수공사로 쓰고 있네요. ㆍ지자체는 그렇더라도 기업은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정원 만들어놓고 서울정원, 부산정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리뉴얼 비용은 거기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기업정원 같은 데 특히 그런 데는 좀 받아서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을 홍보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설할 때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원적인 부분에서 그 기업이나 지자체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처럼 리뉴얼 비용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그것에 맞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ㆍ다음에 1013페이지에 동문화장실 증축공사를요. 증축공사입니까?

새로 만드는 공사입니까? ㆍ그렇죠. 제가 감사 때 지적하려다고 하다가 깜빡 잊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볼 데가 별로 없어서 멀리 가야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 만들어 놓은 것은 밖에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경비가 세워져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꽃과 식물원이 있고 그쪽에 하나 비슷하게 만들면 좋겠다고. ㆍ꽃과 나무 상담소는 정원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어서 거기에다가 꽃과 식물 상담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좀 화장실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더니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니까 수목비가 많이 절감하시고, 대폭적으로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전에는 14억 정도 들었는데 8억5,000만 원으로 훨씬 더 많이 절감해서 고생하신다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국가정원 지정되고 정원 만들어 놓으면 관리과가 잘 관리만 해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노력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니 질의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034페이지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이 리모델링 1년치 사업은 아니지요? ㆍ사업을 하기 위한 그전에는 신도심 재생차원에서 그 주위를 하겠다는 사업이시죠? ㆍ추가로 제가 주장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신도심 재생사업이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연향1 택지지역이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충효로와 백강로 사이 택지지역 나아가서는 동부상설시장까지 해서 그 지역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타당성 용역 쪽에 하시려고 내년에 하실 거죠? ㆍ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주차문제라든지 재생관련 것을 좀 잡아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에 1046페이지에요.

그 일환일 수도 있는데 명품 가로수숲길 조성에 웰빙도로가 아주 사람이 많이 왔다 가고, 신대지구 생태회랑까지 되어 있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신대지구로 다리를 건너 넘어가서 편백숲까지 지나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는데 연향동 웰빙도로가 충효로에도 상당히 큰 완충녹지지역이 있는데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옮기도 그 옆에 물론 한전 철탑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주위를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아서 주민자치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할 때 거기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ㆍ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환경 숲조성 강변 벽면녹화 이것은 뭡니까? ㆍ교각은 물론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PRT, 스카이큐브 에코트랜스라는 기업체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만역에 있는 장애인경사로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가드레일이라든지 우리와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라든지 그 옆에 마을 있는 부분에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미 또 국비를 지특을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여튼 저도 복지시설 나눔숲은 국비로 해오셔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인선원말고도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난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고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서 본의원 및 김인곤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발의안은 도건위 위원님께서 찬성자로 서명해준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제3조제13호에 여객사업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조합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사업으로 수정하고, 안제14호를 1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후 근무여건 개선 관련 시설을 여객종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정회) (15시46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 시간에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당초에는 나머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