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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광득 의원 발언

198회 제6문화경제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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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개정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전통시장 내의 100미터(m) 이내, 100미터(m) 이상은 상관없고. ㆍ전통시장으로부터 1킬로미터(km) 입니까. 100미터(m) 입니까? ㆍ그러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합니까? ㆍ지금 시장에서 1킬로미터(km)라면, 순천 이쪽의 구도심권은 거의 해당된다고 봐야 해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연향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동 쪽에는 우리 전통시장의 거리가 상당히 멀죠? ㆍ그러면 조례라든가 연향동 저쪽으로는 1킬로미터(km) 벗어난 지역은 유통분쟁조정 위원회의 조례에 따라야 되겠네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지금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로 봅니까? ㆍ그리고 지금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을 올리는 것이 성수기 때만 올리는 것이죠? ㆍ그리고 예약을 해놨다가 그 전에는 양도ㆍ양수 절대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삭제하고 개방해주겠다는 말이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이 조례가 대표음식 발굴ㆍ육성하고자할 때, 범위는 어느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음식이 되었든지 다 해당됩니까? ㆍ그런데 꼭 위원이 13명에서 20명까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뭐 있습니까? ㆍ낙안팔진미도 지금 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ㆍ심의를 얻어서 그것도 대표음식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ㆍ기능도 있고 육성지원 조례에 보면 낙안팔진미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지원도 받고, 절차를 이렇게 했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ㆍ아니, 과거에도 이 조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이것들이 지금 보면, 이제 와서 13명에서 20명으로 꼭 늘릴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다 나가죠? ㆍ의원직만 없어요.

그런데 20명까지 꼭 늘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즘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인가 되죠? ㆍ대표음식이 없어서 발굴하는 목적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조례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제12조를 삭제하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이요. 11조를 보완하라고 하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ㆍ산림소득과장님,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의 내용이 맞습니까? ㆍ산림소득과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낙안읍성 난전4호점, 순천만 일출일몰 전망대, 사업대상지 등 6곳을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7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