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입니다. 먼저 정부 인사발령 절차로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임에 따라 제325회 임시회 접경지역과 소관 업무보고를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접경지역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접경지역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4년도 사업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비전과 목표와 10쪽의 2024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접경지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접경지역 인구 20만 명, 지역내 총생산 15조 원, 미래강원의 중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접경지역과에서는 군사규제 개선, 미활용 군용지 활용 등에서 군(軍)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자원 조성, 시설 환경 및 서비스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인구 유입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각종 규제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를 통한 보호구역 등 군사규제 완화 또는 해제를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비행안전구역 해제 건의를 특례에 반영하는 등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접경지역의 인프라 조성, 관광 활성화 등 주민 성장동력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시설, 경관, 복지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부진사업 위주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마련된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접경지역 특별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개 군과 함께 협업하여 미디어아트 로드, 체험ㆍ치유형 생활거점, 백토마을 등 접경지역만이 가진 새로운 특화 관광자원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사업을 평가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ㆍ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접경지역 생태, 역사, 문화자원 연계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접목한 DMZ 평화의 길과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운영ㆍ활성화하겠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찾을 수 있는 접경권 명소로 만들어 접경지역 경제ㆍ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오랜 시간 소외되고 국방개혁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외식지구 조성 등을 통한 접경지역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음식관광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방개혁, 인구감소로 어려운 접경지역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외식지구 조성사업은 군 장병과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부족한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추경 시 확보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통일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일플러스센터를 올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민과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난해 평화경제특구법과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특구 지정에 대비한 시군의 연구용역과 개발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특구 유치 조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올해 통일부 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동향 관리 및 사안별 대응을 준비하여 도내 접경지역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접경지역과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을 내실 있게 적기에 추진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순 접경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광순 접경지역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도 안 계신데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서 접경지역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22년도 10월, 제11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 정도 회기 때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강원도 산길따라 물길따라 1800리 길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도내 신문에도 기고를 한 바가 있는데 1800리 길이라고 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각 100리씩, 한 40㎞씩 되죠. 그런 코스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로 묶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됐던 차에 접경지역특위가 발족이 됐고, 우리 엄윤순 위원장님 이하 접경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서, 그때 본 위원이 강원도 1800리 길에 앞서서 DMZ 평화의 길은 이미 거의 다 구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잘 만들어서 평화의 길 홍보책자도 만들고 그러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길을 정비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홍보책자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특위 때,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올해 평화의 길 특화노선 발굴,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평화의 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행상품도 개발하고 또 노선도 발굴하고,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도 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재단과 협력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책자를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책자도 제작하고 e-book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DMZ 평화의 길 특화노선 발굴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부계획 수립은 2월 중으로 하고, 상품개발 및 홍보는 3월부터 8월까지 하고, 트레킹 행사를 9월, 10월에 하고 평화의 길 스토리텔링 콘텐츠 수집을 해서 책자 발간은 11월쯤에 완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가고, 위원님께 중간중간 보고드리고 조언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말고 다른 것 하나를 또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접경지역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5개 군에 각 10억씩 50억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엄윤순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노력한 결과이고 또 집행부의 결단도 있었고, 또 접경지역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시군에 1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은 진짜 지역을 특별하게 해서 변화를 주기에는 예산이 많이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폐광지역은 어떻게 되나 그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도 했었는데, 폐광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이 있는데 그것의 특례조항으로써 폐광지역에 카지노업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카지노업에서 얻은 총매출액의 100의 13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내 폐광지역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4개 시군에는 매년 150억 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폐광지역의 기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우리 접경지역에도 그런 기금을 마련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폐광지역도 상당히 어렵고, 접경지역도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주둔 군부대가 이전하고 그래서 지역소멸위기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진짜 피부로 실감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접경지역특별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접경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을 강원특별법에 넣거나 아니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넣거나 해서 면세점을 설치해서 면세점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접경지역의 시군이 재원을 배분받으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마 간접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접경지역의 어떤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는, 발전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전 특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강원연구원에 접경지역발전기금 설치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신청을 했고요,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을 잡을 예정에 있고요. 말씀하신 면세점 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닌데 특별자치추진단의 제3차 개정안에 면세점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여행하는 분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 어떤 세금 혜택이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서 확인한 후에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이나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접경지역발전기금이나 면세점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은 폐광지역특별법에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시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담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접경지역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앞으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접경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 강원특별법이라면 소관 과가 다르겠죠? 강원특별법에서 해야 된다면?

예.

한번 연구해 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방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법에서 하는 방안이 있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는 방안, 2가지 방안이 있는데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접경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고성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성군 아야진 해안 초소를 방문한 이후 그 즉시 군부대에 유휴지의 사용가능 여부, 반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문서가 오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조건부 동의로,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확보해 주면 반환할 수 있다…….

대체시설을 확보해 주면…….

현재 거기 있는 시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군에서 대체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장소를, 그러면 국방부에서 원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정확히 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고성군에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에 접경지역특례를 보게 되면 좀 답답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2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2차 개정 때 115조가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범위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여기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이 아닌 5㎞ 범위 이내로 해 줘야 되고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특례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2차 민통선 특례 최종 수정안을 보면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2월 16일 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민일보 보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보셨죠?

예.

이것은 고성군 민북지역에서 일어났던, 접경지역 농민들이 얘기를 했던 사항들이고 이것은 고성뿐 아니라 인제, 양구, 화천, 철원이 다 문제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시군, 그리고 군부대 사령관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령관의 말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기고 아니고 사령관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 사단장, 아니면 연대장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 보면 영농활동할 때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통선 출입 관련 사업이 무엇인가 봤더니 RFID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보면 민북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고 거의 보면 고성 같은 데는 관광사업에 준하는 사업이야. 우리 민통선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RFID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출입시스템이잖아요? 출입시스템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해? 그 지역의 사단장이, 연대장이, 부대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도에서 짚어줘야 되는데 짚어주지를 않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도자료도 제가 기사를 보고 군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행안부에서 2021년도부터 7년간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을 접경권 발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13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하다가 지난해로 종료됐습니다. 행안부도 중단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지휘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이 됐다가 안 됐다가 바뀌는 문제 때문에 사실 행안부도 올해부터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종료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규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제를 풀 수 있는 도 차원의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을 갖고 한번 본다면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고성군 사례 같은 경우에 군부대에서도 개선의지가 있고 또 고성군에서도 다음 주에 다시 또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가 필요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해결책은 민통선을 북상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관할 부대장,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통제를 해라.” 명령만 내리면 사병들은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접경지역과 내에 국방협력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현지의 사단장이든 연대장을 만나서 농번기 때 이런 것 좀 분류를 시켜서 출입이 자유롭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시스템 아무리 잘하면 뭐 해, 그 시스템 가지고 있어 봐야 관광객들만 좋아하는,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에요. 철원이나 화천 이런 데 민북지역에 들어가서 출입해야 하는 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공히 똑같이 출입이 자유롭게끔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에서 풀지를 못해요. 접경지역의 군에서 이것 못 풀어요. 그러면 도에서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농인 출입 불편 문제와 관련해서 군의 입장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 관심을 갖는다 이런 것은 지켜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지에 직접 나가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출입하는 데 크게 지장 없게끔, 차라리 관광객들이 통일전망대를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시스템으로 하되 그 외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한테는 한시적으로 출입이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현장에 저희 군협력관과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국방부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건으로 올려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농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출입이 그거 돼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현장 중심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계장님, 지난 영하 18도의 날씨에 적극적으로 소양댐 관련한 여러 가지의 현지답사를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과장님 너무너무 얼어 가지고, 밖에서 배를 탔습니다, 영하 18도였는데 눈바람이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조금씩 더 관심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말씀하셔 가지고 현재 춘천시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중단시켰어요.

좀 더 내실 있게 사전적인 절차들을 검토할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또 다른 곳에도 지금 계속 용역이나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까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접경지역 빈집 활용이 나와요. 자료는 딱히 없어요.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접경지역 빈집 활용, 특화관광자원을 조성하겠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지금 ’24년 초반이라, 어떤 내용을 특화시켜서 관광상품화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접경지역에 빈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해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군별로 2곳 정도, 1억 정도를 지원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군별로? 어디 군이에요?

저희 5개 군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빈집을 관광특화시켜서,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빈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특히 접경지역의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빈집에 대해서 50억 원이 따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빈집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항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체계적 활용으로써 다른 활용도가 있잖아요, 관광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를 시킨다 그래서 빈집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사실 저는 춘천지역은 접경지역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군인이나 부대가 많아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춘천 빼고 철원, 화천, 양구 쪽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철원 같은 데 야간 미디어아트 조성을 굉장히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춘천에도 다리를 이용해서 미디어아트를 사용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바닥에 노면 블록형 태양광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인트적인 데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더 개발을 시키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약간 사각지대이고, 약간 어둡고 이런 데의 거리를 좀 밝게 조성해서 사람들이 관광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관광이 불만 밝힌다고 다 안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함께 접목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보기도 좋고 또 안전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보면 물론 화려한 것도 있지만 화려하지 않게 편안한 느낌으로, 산책할 때도 환하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인도블록이라 그러잖아요, 보도블록 밑에 까는 모듈이 있어요.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저장한 다음에 어두워지면 발생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많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바닥에 설치하는 것도 관심 있게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습관적인 게, 제가 사실 예전의 직업은 화가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틀이나 사업계획을 보면 그림으로 형상이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명만 생각하면 잘 인지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우리 소양댐 갔던 곳도 커다란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을 확 가로질러서 덱을 일자로 깔았다. 밖에서 봤을 때, 뒤떨어져서 봤을 때는 산의 중턱에 이렇게 가로질러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어요? 그래서 숨은 곳도 있고 보이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이 반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도 물론 상단에서 내지는 위에서 미디어아트를 쏘고, 조성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아래에서도 하면 조명등이라 생각해서, 아래에서 밝은 조명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고, 보기도 좋고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림으로 그리듯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저도 또 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과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진 게, 접경지역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하면 접경지역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내 실ㆍ국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추진과정에도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겨울철에 접경지역에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요즘 에너지 비용상승이라는 그런 추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산업국에서는 산자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형 LPG가스라든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한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더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공모가 있으면 적극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접경지역권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도심지는 도시가스 LNG를 쓰는데 저희는 아직도 LPG 배관망이 전 지역에 보급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아직도 상수도가 투입이 안 된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초생활 기반사업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에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특히 지금 현재 소양8교와 동서고속철도 연계지역 개발사업을 땄는데 구체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LPG 그 부분하고요, 또 고성이 포함된 경관명품화 사업까지 4건을 예결위까지 상정을 했었습니다. 정부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노력을 통해서 예결위까지 상정했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에 2건만 됐는데요, 올해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도 맞이했는데 접경지역과 분들이 좀 더 접경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실까요? 엄기호 위원님.

과장님, 3쪽 한번 봐 주세요. 3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 접경지역과에 정원이 28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23명인데 28명이 해야 할 일을 23명이 하면 너무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8급 이하 주무관님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다섯 분이나.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인사팀에 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휴직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특정 직위에 계신 분, 진짜 열심히 일하셔야 될 주무관님 정원이 7명인데 두 분밖에 안 되신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기조실장님 오시면 이런 것을 해소해서 너무 일에 치이거나 힘드시지 않게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원 외 4명, 협력관 두 분, 파견 2명은 뭔가요?

군협력관하고 접경지역협력관 두 분이 계십니다.

군협력관은 특별채용해서 한 건가요?

임기제로 뽑은 분입니다.

아, 특별채용. 협력관님이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시죠?

예, 오늘은 다른 출장 건이 있어서 오지 못하셨습니다.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부대에 방문하고 또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견은요?

파견 2명은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에 저희 직원이 1명 나가있고요, 그래서 균형발전사업할 때…….

행안부에?

그렇습니다.

또…….

남북교류위원회 쪽에 저희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남북교류 관련해서.

이 파견은 항상, 늘 두 분이 나가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광지역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접경지역도 급격히 인구가 소멸해 가고 있고, 과장님 지역에 다니시면 다 아시겠지만 상권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정도니까 그런 어려움, 애환을 담아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각종 규제개선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추진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3차 개정에 들어가 있는 법안 중에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것도 삽입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 조례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돼 가고 있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님이 군 유휴지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이번 임시회 때 추진하려고 하시다가 좀 더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에 철회하신 상황입니다. 그 사항은 지난해 경기도에 유사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도도 그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추진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법안에라도 삽입이 돼서 각 지자체에서 안 쓰고 있는 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사업이 여러 부류의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정주여건의 사업들인데요, 사업 중에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및 경관명품화 사업, 이게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14쪽의 접경부 발전지원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위원장님, 테마형 거점지구는 거점지구를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연계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고, 소양호수권 사업하고 경관명품화 사업, 이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50억이 넘는 사업이던데…….

소양호수권이 300억, 그다음에 경관명품화가 160억 이렇게 됩니다.

사업비가 엄청 많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러면 지금 이게 ’24년도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예산확보…….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다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광순 접경지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