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병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연일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중복되는 문장 약칭 사용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변화되는 환경시책에 부응하고 구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국가환경종합계획 주기와 같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환경오염 분쟁 발생 시 분쟁의 처리 및 피해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2조제2항을 신설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본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없이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개정권고를 수용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보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주민불편 관련 규제개선 정비요청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구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문장 중 최초문장 이후 중복되는 문장의 약칭을 사용하고 안 제5조제3호에서 제7호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에 자연환경 보전,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지구환경 보전,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며 제2장 제명, 제10조제1항에서 제4항, 안 제13조, 안 제26조제1호에서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안 제17조에서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법률 위임없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 중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조항 신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환경정보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안 제24조는 법률 위임없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2장의 제목 및 제10조, 제13조, 제27조에서 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한 것은 법 제19조에 따라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주기가 10년이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는 시․군․구의 계획수립 주기는 10년 단위보다는 더 짧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면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5조 중 “환영질”을 “환경실태”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영질”은 뭐고 “환경실태”는 뭡니까? 다음 제24조에 보면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를 개정안은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환영질”은 뭐고 “환경질”은 뭐고 “환경실태”는 뭡니까?

내용은 비슷한데요. 질이라는 용어보다는 실태가 나을 것 같아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환영질”은 뭐고 “환경질”은 뭐냐는 거죠.

오타입니다. “환경질”이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회의개최는 몇 번을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회의개최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제안이유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분쟁되었던 사례나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시에 환경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장이랄지, 주변의 소음․진동 이런 것으로 본인들이 직접 시 분쟁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런 예는 없었는데 그쪽으로 신청한 예에 의해서 제안이유가 되는 겁니까?

분쟁위원회는 저희 구에는 구성된 것이 없고 시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규제는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상 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하게끔 보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가 신설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예를 들자면 제4호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제5조제2호에 그런 내용이 있고, 제7호에서 그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는데 제5조제1호에 오염방지 내용이 있는데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신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는 제3호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4호에서 7호까지 신설되는 조항인데 제3호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제가 조례를 봐서 알고 있고요. 신설된다고 하면 내용이 전혀 다른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랑 중복되지 않나, 같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4호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는데 제2호에 그 내용이 있지 않나. 사람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이렇다면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 싶고 제7호 신설된 것에서 환경오염방지가 제1호에 대기․물․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제4호에서 제7호를 신설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존조례에 제2장을 보시면 환경기본계획이 있고, 자연환경의 보전이 있고, 지구환경의 보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조금 구별을 한 겁니다.

그 전 거를 보면 구분되어 있고 신설된 거를 보면 두루뭉실해서 종합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의 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1호, 제2호, 제3호와 신설되는 호 문구 자체를 종합적으로 하든가, 예전처럼 구체적으로 가든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상에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해서 내용이 언급되다 보니까 조문상에 호에

저는 문구 자체를 한없이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늘여놓는 것보다는 다시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모든 내용이 포괄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제17조에서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등등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환경위원회를 작년에 한 번도 안 열었는데 그 환경위원회하고 신설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랑 다른 건가요? 그분이 그분들인가요?

틀립니다. 환경위원회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18명이 구성되어 있고 환경기본계획이랄지, 계획수립할 때 자문기구 역할을 합니다. 환경분쟁위원회는 시에 설치가 됩니다.

시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까?

시에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 소속된 위원들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관내 공사장이랄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시에 설치된 분쟁위원회로 이의제기를 해라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신설되고 수정되는 것을 봤을 때는 안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신설과 동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께서 조례 수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을 내주셔야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문구를 조정하든가 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것을 넘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5년으로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5년마다 하면 저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안 작성과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인 상도동 350-8번지 일대와 상도동 366-12번지 일대 그리고 사당동 316-177번지 일대는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상도동 244번지 일대는 2011년 10월 20일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수립 시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 4개의 정비예정구역은 2012년 2월 1일 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에 의 거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어야 합니다만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낮아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절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을 해소하고 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공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4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20006년 3월 23일 및 제2011-309호 2011년 10월 20일에 주택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동작구 상도동 350-8번지 일대 등 4개소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2006년 3월 23일 및 제2011-309호 2011년 10월 20일에 지정고시된 상도동 350-8번지 일대 등 4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동 350번지가 어디쯤이에요?

강현중학교 옆에 있는 쌍용아파트 인근입니다.

366번지는?

거기는 장승배기에서 좀 가면 반달모양으로 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용접 유리 있는데?

맞습니다.

316-177번지는?

사당동 남성중학교.

상도동 244번지는?

상도초등학교 인근인데 동광교회 윗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군데 외에도 기간이 도래돼서 해제될 만한 구역이 있나요?

저희 구에 정비예정구역이 6개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사당2동과 사당4동에 있는 거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안 된 곳이 네 군데인데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개 구역 외에 다른 구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성남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대방동 길인데 393번지 우측으로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역세권 사업으로 하겠다는 곳인데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언제 해요?

금년 8월까지 유보해줬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 한다면 조합을 해산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신대방2동 문창중학교 뒤쪽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보라매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토지 등을 소유한 분들이 공사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동향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