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무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최미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ㆍ추승안 도시재생시설담당입니다. ㆍ허국진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ㆍ먼저 314쪽 도시재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은 도시재생 실행 체제를 본격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로 선도사업과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새뜰마을 사업, 상권연계 사업까지 시너지 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부읍성에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서 집행력 강화를 통한 핵심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생재생 전략 계획과 경관계획을 실행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APT공동체 활성화는 신도심 위주에서 원도심까지 도시전역으로 균형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315쪽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서 200억 원의 사업으로 순천부읍성 상징화 사업, 옥천 수변 공간개선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역사문화와 창작예술이 공존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해가기 위해서 2016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작예술촌 조성 마스터플랜도 2016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자산 활용을 통한 문화재생, 그리고 문화역사 해설이 있는 골목길 연출, 순천부읍성 상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ㆍ3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 자산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작예술촌 조성과 순천부읍성 스토리텔링, 마을방송국 운영, 창업 시범공간 운영 등입니다. 먼저 창작예술촌 조성은 마스터플랜을 2016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6월까지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 지역재생과 예술사업 실행을 추진하고 6월까지는 배병우 창작 스튜디오를 마무리해서 7월에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부읍성 스토리텔링입니다. 부읍성 스토리텔링은 무엇보다도 시설사업보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스토리를 기획하고 문화교육 콘텐츠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골목해설사를 양성하고 3D 복원 기반의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공유 공간을 위해서 서문스테이션과 시민광장 주변에 마을 방송국을 설치해서 주민과 관광객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작 시범공간은 순천시에서 기 매입한 건물 내에 문화예술 기획자와 청년창업 교육으로 양성된 지역활동가를 창업 인큐베이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1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순천부읍성 성돌 모으기 운동, 명장 선발 대회, 문화기획자 양성이 되겠습니다. 성돌 모으기는 금년 서문스테이션 건축물과 광장 내에 흩어져 있는 성 돌들을 모아서 기초 석으로 활용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4월 중에는 접수를 시작해서 고증과 수집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골목 명장 선발대회는 지역 내에서 특이한 재능을 보유하거나 동네 명장을 발굴해서 구술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골목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획자 양성은 창작예술촌 마스터플랜과 병행해서 기 매입한 건물을 창업 실습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는 이 기획자들을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318쪽입니다. 해설이 있는 골목길을 연출하겠습니다. 골목 해설사는 분야별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광 도우미의 집, 해설사의 집을 거점형 시니어ㆍ외국인 등으로 다양하게 육성해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연출하고 공공디자인 거리를 이미지화해 나가겠습니다. 700년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근대 교육의 양대 축인 매산등과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리들이 특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월까지는 지역 여건조사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거점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ㆍ319쪽입니다. 부읍성 상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주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마당에 길에서 서문사거리와 시민광장까지 물길을 조성하고 성터길 상징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서문터 등의 역사문화마당과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길거리 방송시설, 한전지중화, 도시가스매설, 가로수식재, 물길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주로 에코지오 생태주차장, 매산고 앞에 있는 생태주차장을 완료하고, 역사인물마당과 정원거리를 조성하고, 물길을 공마당까지 끌어오는 데에 1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지중화와 도시가스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연말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320쪽입니다. 옥천과 중앙시장을 연계해서 상권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과 중앙시장은 현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건물을 통과해서 옥천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패션의 거리에서 옥천까지 연결 통로를 마련하고 옥천에는 경관조명 등을 해서 이 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야간 관광루트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ㆍ321쪽입니다. 금곡 에코지오 마을만들기입니다. 향동 10통부터 14통까지 금곡마을을 생태마을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골목길을 생태적으로 조성하고, 먼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산업과와 협업을 통해서 9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추진하는 2016년 한평정원 페스티벌 작가 정원을 이곳에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321쪽 하단,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1월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공동 대표들을 모아서 역량강화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에 협의체 발족을 통해서 앞으로는 공동 협업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을 준비하도록 하고, 문화의 거리의 마인드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22쪽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규정된 법에서 근거한 사업으로 2016년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순회간담회와 전문가 워크숍을 마치고 계획된 내용을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신청하고, 최종 승인이 신청되면 이 사업을 국토부에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23쪽입니다. 순천부읍성 역사ㆍ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순천부읍성 역사ㆍ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8년까지 구.승주군청부터 남문교 일원까지 도심광장과 주차장 등 도심 내에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승주군청 일대의 장소적 의미와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국내ㆍ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세계적 건축물과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말까지 국제건축가협회인 UIA에 지침서를 등록하였습니다. 오는 2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공모전 및 심사를 마치고 7월 중에 시상식과 메모리얼 행사를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행정 절차 등을 해서 2017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부읍성 역사ㆍ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편입토지 보상은 총 사유지가 42필지인데, 26필지가 완료되고 16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ㆍ324쪽입니다. 청수골 새뜰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곡동 117번지 일원, 면적은 43,000제곱미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및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청수골의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단순히 취약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와 매산등과 연계해서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관광인프라까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자원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골목길 확장 개설 사업과 취약계층 쉼터 등을 조성하고 여기에 있는 안력산 격리병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해서 주민들의 체험과 역사성을 가미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25쪽입니다. 선ㆍ색이 조화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도시 순천 경관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경관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기존에도 경관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이 일관성 없는 디자인으로 추진되었다는 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정원 지정과 도시대상을 3회 수상한 도시로서의 브랜드에 맞는 도시경관 디자인을 하겠다는 내용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도시를 그리는 경관정책을 보다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의 시민자문을 활성화하고,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건축설계사 등 사업관계자, 시민 등의 아카데미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중 입법예고 및 공포 예정입니다마는 공공디자인 조례로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26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행복을 여는 아파트 공동체문화 확산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신도심을 위주로 추진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권고도 있었고, 그렇게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도심에서 원도심까지 전체 공동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도심의 공동화 예방 및 재생사업의 도시전역 확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나 공원, 그리고 아파트 연합단지 등에 공동 활용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1 아파트 단지, 1 디자인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현장 컨설팅과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평가 및 성과를 분석해서 공동체 프로그램 우수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27쪽입니다. 순천 KTX 역사주변 경관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도에서 1억 원의 사업이 지원되어서 정리추경 때 시비 2억 원을 편성해서 3억 원의 사업으로 순천역 광장의 경관을 개선하고 청춘역 안내소 주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순천 대표 관문인 순천역 역사를 방문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원의 도시 이미지를 각인하고 특화 경관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월 4일 KTX 용역 계약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가 되면 업체평가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32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적 전통정원 시범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순천역 광장에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순천역 광장은 부적합 대상지로 판단해서 현재 갈마골 식당 옆 장천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가장 한국적 전통정원으로서, 그리고 옥천이라든가 원도심으로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적합한 선정해줘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계와 담장, 전통정자, 집지 등이 되겠고, 국비 2억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의 사업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순천시청과 옥천과 연계해서 한국적 전통정원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국가정원의 도시에 걸맞게 또 다른 한국적 전통을 1호로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16년 들어서 새 업무보고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느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의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들어볼 때 지금 과장님 우리 순천 도시 전체를, 이것은 야심찬 기획입니다. 엄청난 프로젝트에요. 지금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 왜냐하면 이 순천이라는 도시를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테마가 있고, 얘깃거리를 만들고, 볼거리를 만들어서 순천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리모델링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에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전체적인 도시재생과의 2016년도 사업계획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우리 순천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됩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 계획대로에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ㆍ차근차근히 하고 있고 전체 계획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대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ㆍ그런데 예산은 기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고된 내용대로 추진되어야 될 텐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혹시?

ㆍ위원님,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아시다시피 향동ㆍ중앙동 일대가 되겠고요. 광범위한 이유는 아까 신도시 아파트 재생이 포함되어 있고, KTX 역사주변 관광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좀 더 광범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선도사업 지역과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부읍성과 그 일대 지역에 우선 치중해서 하게 된다면, 소외된 지역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ㆍ물론 있다고.

ㆍ혹시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ㆍ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일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선도지역 사업을 선정했는데, 주변에도 유사하게 쇠퇴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2016년도 신년 업무보고이고, 보고된 내용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 내용대로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원만히 사업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순천에 테마가 있는, 볼거리가 있는, 얘깃거리가 있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되는 또 하나의 어떤 이벤트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에 주목되는 만큼 꼭 보고한 내용대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순천부읍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순천부읍성 상징화 사업하고 순천부읍성 관광화 사업하고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어떤 것으로 구분해야 되는가요?

ㆍ상징화 사업하고 관광자원화 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ㆍ순천부읍성 역사ㆍ문화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상징화 사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해야 되나요. 한 목으로 봐야 되는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ㆍ쉽게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순천부읍성 상징화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해준 사업인데 요. 2014년도 전국에 13개 도시를 선정할 때, 이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먼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자원화 사업은 선도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구.교보빌딩, 그러니까 구.승주군청부터 남문교 일원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서 집행력을 강화해야지만 선도사업이라든가 현재 원도심 쇠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문체부에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서 250억 원의 사업으로 별도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은 다시 말씀드려서 선도사업 구역 내에 핵심 공간을 다시 좀 더 마련한 사업이 되겠고요. 상징화 사업은 선도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입니다. 상징화 사업 중에서 종류를 나열해보면 거기에는 성터길 상징거리를 조성하고 물길을 조성한다든가 서문터에 어떤 상징 건축물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관광, 아까 문체부요?

ㆍ문화체육부.

ㆍ문화체육부, 거기에서 공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자원화 사업은?

ㆍ예. 그렇습니다. 공모라기보다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고요. 국토부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문체부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신도시나 신시가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쇠락해가니까 도시재생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기본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은

ㆍ관광 쪽에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ㆍ도시재생을 하는 방법도 도시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 주민들 편익사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기를 편익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그쪽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경제적인 효과를.

ㆍ단순히 관광객이 유입된다고 해서 그쪽이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ㆍ시민이 살기 좋은 것과 관광객이 와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서 도시 전체로 울려 퍼지는 것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정확한 포인트를 맞춰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은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어느 측면으로 경제활성화를 보는 것입니까. 관광 유입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ㆍ저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문화의 거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매입하고 있는 건물 이 광장과 이 내용들이 현재 패션의 거리와 지하상가가 연결되는 것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우리 구도심권 전체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그렇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봐서는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우선은 도시재생 사업이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기 참 어려운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분산했을 때 효과와 집중적으로 상권활성화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ㆍ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순천부읍성 주위로 해서 하고난 이후의 계획은 짜여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이후의 계획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보고하고 넘어갔는데, 도시계획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전문가들과 계속 토론하는 문제가 선도사업 이후 활성화 구역을 어디로 선정하는 것이 도시재생에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동ㆍ중앙동 이후의 사업을 어디로 선정해서 하면 재생의 효과가 더 나타날 것인지 그 전략을 짜고 것은 있는 것입니다.

ㆍ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시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너무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그쪽에 집중되어서 하는데, 과연 그 효과가 나올 것이냐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ㆍ예.

ㆍ실질적으로 우리 지하도 상가나 그쪽 웃장에서 중앙시장까지 연계적인 사업을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아직은 더 기다려봐라?

ㆍ그렇게 우려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고, 그런데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실무자로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선택을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로 통과시켜줬지만 조직개편을 해서 경제관광국의 연계사업들을 계속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경제진흥과와 도시재생과의 하는 부분이 많이 복합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소통과까지 합쳐서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한 쪽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고 계신지.

ㆍ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혹시 잘못된 방향이 없는 것인지, 항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최선의 대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ㆍ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우리 실질적으로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도 굉장한 비전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지하도 상가를 개장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물론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에 미치지 않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좋은 혜안이 떠오르면 많이 지도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250억 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선도사업은 200억 원입니다. 부읍성 관광.

ㆍ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ㆍ예. 250억 원입니다.

ㆍ여기 혹시 도시재생 사업하다가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국비요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ㆍ현재까지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생각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ㆍ현재 부읍성 위치가 옛날의 승주군청 자리죠?

ㆍ그렇습니다.

ㆍ거기 해체작업을 해서 매입비용까지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ㆍ총 매입비용은 100억 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약 100억 원 정도가 딱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ㆍ해체작업,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억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시설사업까지 250억 원입니다. 부지매입비만.

ㆍ전체적으로 250억 원인데, 부읍성 위치만 갖고.

ㆍ그렇습니다. 그 부읍성 위치만 갖고 250억 원입니다.

ㆍ그러면 다른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보니까 13개 사업인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가다가 중단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50% 가다 말아 버릴 것 같아요. 용지보상이 벌써 50% 차지해버리잖아요.

ㆍ예.

ㆍ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업을 뭐로 이 사업할 것입니까?

ㆍ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250억 원의 사업 중에서 100억 원이 용지보상비고 150억 원은 시설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단될 일이 없습니다.

ㆍ부읍성은 100억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ㆍ지금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광자원화사업, 그러니까 국토부 사업과 문체부 사업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문체부 사업만 250억 원인데, 그 중에서 100억 원이 용지보상, 건축물 보상비입니다.

ㆍ그 중에 75억 원이 국비고, 우리 시비가 175억 원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250억 원 아닙니까?

ㆍ예.

ㆍ그 중에서 부읍성 그 자리 위치 확보하고 해체 작업하는 데에 100억 원이 들어간다면 150억 원밖에 더 남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저는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전국1호’라고 합니까? 13개 중에서 순천이 1호입니까?

ㆍ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13개 도시가 같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ㆍ그래서 한국적 전통정원 시범 사업을 보면 일반적인 조성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사실상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일부분 이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과에서 사업이 관계되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에는.

ㆍ이 사업은 저희가 경관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관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용역팀에서 한국적 전통정원을 문체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그 용역팀이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먼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과에 경관디자인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디자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개 도시가 경쟁했는데 저희시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원도심 사업들을 위주로 일반적인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쇠퇴해가는 구도심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농촌지역이라든가, 원도심이라든가, 신도심이라든가, 실정에 맞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거기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렇지 않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ㆍ하여튼 도시재생 사업을 했을 때, 잘된 사례라고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염려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하여튼 앞으로도 원도심 위주의 도심권 내에 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도 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꼭 여기 도시 쪽으로만 재생 사업이 아니고, 농촌은 더 쓰러져가는 폐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쪽도 생각해봐야 해요. 그래서 농촌지역도 시범지역으로 한두 개라도 지정해서 시범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ㆍ예.

ㆍ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데에는 10억 원 가지고 충분히 사업비가 될 것인데, 그쪽에 우리 새뜰 같은 데에 가서 사업하려면 10억 원으로는 택도 없는 사업일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보고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관광기획담당 임경택입니다. ㆍ관광마케팅담당 신순옥입니다. ㆍ관광숙박담당 정학규입니다. ㆍ체험관광담당 성재원입니다. ㆍ에코촌담당 강이구입니다. ㆍ드라마촬영담당 이상만입니다. ㆍ329쪽 관광진흥과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800만 바잉파워(Buying Power)를 도심으로 유입코자 합니다. 또한 구매력 높은 젊은 관광객을 체류형으로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ㆍ테마별ㆍ타깃별 맞춤형 관광정보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체류형 관광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자원을 관광 상품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0쪽입니다. 먼저 헬스투어리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4월까지 헬스투어리즘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마는 본 헬스투어리즘은 체류형 헬스관광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중간보고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 중에 심포지엄과 공무원 워크숍, 그리고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최종보고 되면 금년 7월부터 헬스투어리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적극 헬스투어리즘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고 아카데미 운영 등 충분한 인프라와 관련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2쪽입니다. MICE 창조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 MICE와 관련해서 119회, 약 40만 명이 우리시를 다녀갔고, 관련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회의, 학회 등 유치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한국MICE 총 연례회의가 금년도 2월에 여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MICE 산업 등을 대해서 적극 참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확대하고, 또 국내 회의와 국제회의 등에 대해서는 적극하지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금년도 1월 중에 유니크 베뉴,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회의 하기 좋은 장소로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홍보해서 우리 시에서 MICE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3쪽, Happy 요리관광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관광 요리가 우리지역 내에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내에는 특히 대학교 2개소와 고등학교 1개소가 관광조리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러와 청년 등에게 셀프 초청 볼거리를 제공해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먹거리를 발굴하고 볼거리를 발굴하고 청년 창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으로는 셰프의 디저트 쇼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출신들의 셰프를 발굴하고 연계하고 초청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또한 주전부리 공모를 통해서 우리 순천의 특산품으로 주전부리를 만들고, 이를 판매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모전 수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ㆍ335쪽 젊은 여행객, 체류형 관광객 유치입니다. 먼저 순천 에코 열차 이용 숙박자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내일러들이 방문했을 때 체류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도해서 이용자들에게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시에 머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의 제1의 수학여행단 및 단체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교 단위로 움직이다보니까 많은 수학여행단이 단체로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바뀌는 방향이 전교생에서 학급이나 소규모 단위로 변화하였습니다. 70명 이상에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명 이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시에서 더 머물고,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토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특산품들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중등교장협의회 하계 연수회가 금년 8월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유치해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관광객 수학여행단들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7쪽 순천대표축제 추진입니다. 순천대표축제는 금년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 중에 관련 전문가 자문을 구했고,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월 중에는 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본방향을 수립해서 5월 중에 추진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추진함에 있어서 오늘은 세계축제위원회 한국지부장이신 배제대학교 정강환 교수를 초청해서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과 경제·관광진흥과 전 직원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8쪽입니다. 웰컴 투 청춘역 및 청춘 여행길잡이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순천역에 청춘 길잡이를 운영해서 각종 SNS와 홍보물, 그리고 관광자원들을 개발하고 관광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청춘역은 1월부터 2월까지 1단계로 내일로 관광객 유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단계는 기차 이용 단체 관광객 유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와 홍보물, 모니터 등을 통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9쪽 생태관광 1번지 순천 관광 홍보입니다. 순천은 이미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각종 홍보물을 적극 제작해서 관내에 다중 이용시설을 통해서 홍보하고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41쪽입니다. 중국관광객 유치 마케팅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45%가 중화권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러한 것들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국관광객을 체류형 관광으로 여건을 마련코자합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중화권 현지 여행지에 대한 참가 홍보를 하고, 다음에 현지 여행사와 매체 관계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43쪽입니다. 순천만 ‘일출일몰’ 전망대 구축입니다. 별량면 화포 일원입니다. 화포 일원 학산마을 산 일대인데, 여기에 전망대를 구축하고, 진입데크를 설치하고,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별량면 봉화산은 일몰일출의 명소이자 시민과 관광객이 매우 많이 찾는 힐링쉼터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충분한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8월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44쪽입니다. 드라마촬영장 야생화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데, 드라마 촬영장 일원에 야생화 9,700제곱미터의 꽃길과 프로그램운영, 야생화 교육 등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3개년에 걸쳐서 국비 50%, 시비 50%,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단 사업공모자를 3월까지 시행하고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야생화기반조성,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45쪽 드라마촬영장 주차장 포장 및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드라마 촬영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되어있어서 비산먼지와 우천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4,500제곱미터에 주차장을 하고,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4,500제곱미터에 주차장 공사를 실시해서 자동매표시스템 1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46쪽 서면 청소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내 매우 불편한 주차장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의 경관이 아름답고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매우 주차난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수정부터 들물산장 구간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서 5월까지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ㆍ347쪽입니다. 순천의 정을 담은 숙박업소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과거에 농촌지원과와 보건소에서 운영했던 숙박시설이 모두 관광진흥과로 이관되어서 일괄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고, 반려동물과 동반 숙박을 원하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한 숙박시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안전한 음용수 수질검사들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348쪽 해설이 있는 쉽고 편리한 도심관광입니다. 우리시에는 해설사 1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해설사를 통해서 순천을 이야기하는 관광해설과 매뉴얼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문화해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타기 쉽고 편리한 시티투어를 운영토록 하는데, 금년 1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 순환 시티투어를 보다 더욱더 알차게 운영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50쪽입니다. 전통 야생차체험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통 야생차체험관의 소송이 2심 항소심까지 되어있고, 지금 상고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야생차체험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마는 머물고 싶은 힐링 관광 명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의 전통녹차와 시음회를 개최해서 녹차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ㆍ351쪽 순천만에코촌은 유스호스텔 수익성 제고입니다. 순천만 에코촌은 국내 유일의 한옥형 유스호스텔로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또 우리시의 대표 숙소로 가족형 숙박시설로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용료를 차별화해서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기 이용자의 확보와 수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코촌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드라마촬영장 관광 명소화입니다. 본 촬영장은 추억이 묻어나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1960~1980년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촬영장에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교복체험, 그리고 동창회 등이 방문해서 크게 인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를 더 확대해서 3대(三代)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과 각종 동창회 등 모임들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냉난방기, 전산기기, 그리고 순양극장 등을 활용토록 하고, 촬영 대기실 등에 대해서도 개방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성수기에는 7080 고고댄스 등 경영대회를 개최해서 추억과 의상 퍼레이드 등의 인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박계수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중국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관광객 관광 일정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순천은 유치마케팅을 할 때 코스를 어떻게 잡습니까?

ㆍ예. 관광코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관광객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크루즈 관광객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로 중국관광객들을 서울과 연계해서 우리시를 경유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 왔다가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것들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시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머물 수 있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볼거리나 즐길거리나 먹거리가 충분히, 우리시로 봐서는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ㆍ물론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고 중국에서 워낙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낙안읍성과 순천 왜성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ㆍ왜성 같은 곳이요?

ㆍ예. 왜성 같은 경우는 등소평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여기에서 전투했다는 것도 있어서 중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맞춤형으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낙안읍성의 경우는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성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되어 있잖아요.

ㆍ예. 왜성은 구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머물거나, 뭔가를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와서 해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의해서 정비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쳐 가는데, 전 일정을 순천에서 다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포인트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해놓고 유치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ㆍ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점사항에 보면 800만 바잉파워(Buying Power)의 도심유입이라고 했는데, 쉽게 해석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ㆍ예. 우리 순천시,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에 방문한 인원이 약 540만 명이었고요. 기타 선암사나 송광사, 이런 관광지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 769만 명 정도가 지난해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00만 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800만 명이 와서 머물거나, 아니면 스쳐 지나가면 사실상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00만 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도심권이나 우리 상권에 머물러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고, 또 관광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바잉파워가 바로 그것입니까?

ㆍ예.

ㆍ왜냐하면 저도 바잉파워를 어떤 뜻으로 그 문구를 썼는가,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 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모두가 궁금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8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된다.

ㆍ예.

ㆍ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ㆍ예.

ㆍ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순천만정원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세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오히려 예전 관광의 도시 경주보다 수백 배 이상 정도의 세수입을 올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마 샴페인을 터뜨려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ㆍ아직은.

ㆍ하지만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은 지금 어찌보면 순천만정원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잠시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지만, 지금 500만 명씩 다녀갔잖아요.

ㆍ예.

ㆍ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라면 10번만 다녀가면 순천만을 다시 와서 찾아본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ㆍ예.

ㆍ물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체류형 관광으로 머물려면 꼭 정원을 통해서만 아니라 생태 공간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쪽의 관광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ㆍ예. 동의합니다.

ㆍ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346쪽 청소골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 30면으로 해놨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이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저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들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의견을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고, 처음에 시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이제 생태적인 공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생태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이 된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지만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ㆍ예.

ㆍ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골이라는 곳은 제가 우연치 않게 저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비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생각에서 하면 정말 저는 서면 지역구 의원밖에 안 돼요. 순천의 큰 틀을 볼 수 없잖아요.

ㆍ예.

ㆍ그래서 저는 전체 순천의 큰 틀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꼭 청소골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우리 순천시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자연발생유원지지만 이미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상당히 퇴색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도 많이 뚫려버려서, 그런데 이런 데가 우리 시민들이 여름이면 엄청나게 많은 피서객들, 말하자면 순천시민들이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또 계곡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되지만, 거기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관광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정혜사로 해서 계족산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자원을 좀 개발해가지고 투자해서 순천시민이 정말 800만 바잉파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체류하고 순천에 와서 좋은 관광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내용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21세기, 즉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여가활동, 여가산업 등을 많이 얘기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또 그 다음에, 경제산업을 얘기하면 관광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ㆍ예.

ㆍ제가 과장님이 관광진흥과가 첫 부임지 아닌가요. 2016년도에?

ㆍ예.

ㆍ물론 많은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다른 과에서 두루 경험을 많이 하였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ㆍ예.

ㆍ왜냐하면, 우리 순천 같은 도시는, 즉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됩니다.

ㆍ예.

ㆍ도농도시면서도 공업의 도시도 아니고, 또 소득이 높은 생산성이 있는 곳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ㆍ예.

ㆍ그러면,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과 연결되는 쪽으로 창출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ㆍ예.

ㆍ다행스러운 것은 정원박람회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오는 만큼 지역경제의 소득과 연결되어 있느냐,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ㆍ예.

ㆍ그래서 2016년도 관광진흥과 마스터플랜을 봤을 때에는 지금 4대 충족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2015년도ㆍ2014년도도 나름대로 플랜은 다 계획되어 있겠지마는 2016년도 플랜 계획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알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ㆍ예.

ㆍ첫째는 관광이라는 볼거리, 봤으면 사람들이 먹어야 됩니다. 먹었으면 자야 됩니다. 또 시간이 나면 뭘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쇼핑ㆍ숙박ㆍ음식ㆍ눈요깃거리에요. 이것이 바로 4대관광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ㆍ예.

ㆍ이것이 바로 충족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순천은 지금 거의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소득과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철균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바잉파워, 2015년도에 약 7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갔어요.

ㆍ예.

ㆍ과연 이 관광객이 왔다갔다고 그 사람들이 순천 도시에 유입되어서 바잉파워의 역할을 해줬느냐, 과장님 바잉파워가 뭔지 잘 아시죠?

ㆍ예.

ㆍ관광객이 그만큼 유입되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쇼핑한다는 얘기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구매를 한다는 얘기에요.

ㆍ예.

ㆍ과연 700만 관광객이 순천에 작년에 유입되어서 그만큼 우리 순천에서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갔느냐, 한 번쯤 고민해야 됩니다.

ㆍ예.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고민하셔야 됩니다.

ㆍ예.

ㆍ말로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만 아름답게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ㆍ예.

ㆍ이것이 관광진흥과의 2016년도 첫 업무보고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이 상반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한 회기 동안 마무리 잘할 것이냐는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작년 대비 바잉파워의 고객을, 우리 순천에 800만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바잉파워의 효력을 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자는 마인드 참 좋습니다. 여기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청사진에 불과하다. 왜? 물론 관광객은 800만 명이 올 수 있습니다.

ㆍ예.

ㆍ또 관광객 800만 명이 와서 지역에 바잉파워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ㆍ예.

ㆍ구매해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얘기에요. 사갈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관광이라는 것은, 즉 아까 얘기했잖아요. 4대 매개체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볼거리ㆍ숙박ㆍ쇼핑ㆍ먹을거리가 관광의 주된 매개체가 된다면, 이 관광이 바로 지역경제와 연결되어서 지역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말로만, 예산만 들여서 실제 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볼거리는 충분히 충족되었다 합시다. 먹을거리가 충족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관광객이 유입되고도 그만큼 소득과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으로는 얘기해요. 우리 순천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순천 유니크 베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들이 회의를 하기 좋은 도시, 정주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곳입니다. 여기가.

ㆍ예.

ㆍ그 사람들이 순천에 기업하기 좋은, 순천에 와서 국제적인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 수 있습니까. 지금?

ㆍ그래서 지금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되면 물론 우리 특급호텔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연계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하겠습니다.

ㆍ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ㆍ예.

ㆍ그렇다 보니까, 즉 우리 순천이 정원박람회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볼거리를 충족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돈을 푸느냐, 바잉파워 역할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여수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조사 해놓은 것을 봤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수 2015년도 관광 숙박객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ㆍ우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마는 여수는 저희가 수긍하기 어려운 수치로 얘기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집계하는 방식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ㆍ여수는 쉬운 말로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대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여수는 지금 전망이 좋고 유스호스텔 중ㆍ소규모의 숙박시설들이 2015년 연말 기준해서 25개 숙박시설이 사업허가가 나갔다합니다. 순천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바잉파워들이 그만큼 여수에 가서 행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순천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순천에 유니크 베뉴, 기업 문화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유치 장소는 만들 수가 있겠죠.

ㆍ예.

ㆍ우리 보면, 도 교육청.

ㆍ에코에듀체험센터.

ㆍ예. 거기에서 아마 그런 시설을 갖추리라고 보고 있는데, 숙박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은 고민해야 될 것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강력히 건의 하세요.

ㆍ예.

ㆍ투자를 하고 싶다고 투자를 한다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ㆍ예.

ㆍ비근한 예로 모기업에서 순천에 1,000억 원을 들여서 투자하겠다고 해서 부지 조성 작업을 들어가는데,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렵니다마는 강 건너 불 보듯 했어요. 땅값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해요. 물론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값이야 많이 부를 수는 있겠지만, 시의 협조가 안 되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여수로 갔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좋은 여건을 갖추어 놓고도 우리 순천은 지금 현재 소득과, 지역경제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될 것이에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인만큼 포장만 되어있는 청사진에 불과한 프로젝트가 아닌 소득과 알맹이가 보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주윤식 위원이나 정철균 위원님이 관광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 이것 정말로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순천에도 관광자원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순천만국가정원에다가 순천만,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드라마세트장, 여러 가지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이 연계되어서 이 지역에 소득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ㆍ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숙박 모든 것들의 시스템을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고, 또 우리시 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 했습니다.

ㆍ또 볼거리 같은 것도 보면, 여수 같은 곳은 이순신장군 대교도 있지만, 이쪽에 무슨 다리입니까, 거기에 케이블카 놔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ㆍ예.

ㆍ우리 순천도 케이블카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250억 원, 300억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 100억 원이면 설치한답니다.

ㆍ환경단체가 반대를 한답니다. 어떤 사업 주체가 순천에 했어요.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ㆍ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몰라서 그렇지 반대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왔다가, 들렸다가 가버리면 뭐할 것입니까. 쓰고 자고 먹고 가야죠. 저는 낙안입니다마는 낙안 같은 경우도 낙안읍성에서 금련산까지 케이블카 하나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낙안도 도시계획 정비사업 해서 상업지역 쪽으로 확 터서, 저녁 위락시설도 좀 만들어서 있다 가게끔 만들고, 자고 가게끔 만들고, 이런 자원이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우리 순천은 지금 보면요. 포도시 순천만에 왔다가, 거기에서 저녁에 자고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ㆍ예. 신경 쓰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원산업과장이재근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정원정책 최창환 담당입니다. ㆍ정원문화 손정순 담당입니다. ㆍ정원의도시 마스터플랜 추진을 총괄하고 있는 김미란 담당입니다. ㆍ정원산업 박훈 담당은 나무시장 운영관계로 관외출장 중입니다. ㆍ353페이지 정원산업과입니다. 정원산업과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2016년에는 순천 정원산업벨트 기반구축을 위한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 등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표 정원 도시 순천에 국내ㆍ외 위상 정립을 위한 EXPO 2016 Antalya 한국정원 조성ㆍ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원문화 확산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정원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45페이지 정원의 도시, 순천 마스터플랜 추진입니다. 139개 역점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조정, 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대 역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국외벤치마킹을 통한 신산업 발굴과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관리를 위한 순천정원협회 설립입니다.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참여 교육을 통한 정원분야 전문가 봉사 유도를 위해 민간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체계화를 위해 현재 정원문화 관련 단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련 전문가 등 사전 면담 실시와 함께 단체별 사전 의견청취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10월 창립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356페이지 EXPO 2016 Antalya 한국정원 조성 참여입니다. 2016년 4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91일간 터키 안탈리아시에 EXPO 2016 Antalya가 개최됩니다. 이곳에 1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400평방미터의 부지에 순천지(池), 우정의 종 등 한국정원을 조성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및 안탈리아시와의 우호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 말 업무협약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한국정원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원 조성공사가 4월 마무리되면 EXPO 2016 Antalya 한국정원 운영과 관련해서 EXPO기간 중 한국정원 운영을 실시하고, 기간 중에 한국정원 준공식, EXPO 2016 Antalya 개막식, 국가의 날 행사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6 순천만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 협업 추진입니다.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에서 펼쳐진 순천만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에 저희과에서는 한평정원 페스티벌과 비즈니스데이, 산업전시ㆍ판매관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제3의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작가부는 도심권에서, 학생부와 일반부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 장소를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디자인의 수준향상 도모를 위해 주제ㆍ참여작가 모집 및 홍보를 조속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시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수상자의 작품을 사회공공시설 등에 이전하여 시공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우수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데이는 지역 조경수를 비롯한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주요 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정원수 계약재배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산업전시ㆍ판매관 운영은 관내 주력 생산품인 남부수종 관상수류 전시ㆍ판매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58페이지 도심 속 아름다운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나 한평정원 사업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원산업과로 업무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인 순천을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한평정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한평정원 신규 조성을 3월 중에 실시하고, 1정원 1담당제 지정 등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평정원 담당제 추진 후에 우수관리자에 대한 평가 시상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오픈가든 투어 등 관광 상품과 연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정원산업 기반구축 후방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순천정원지원센터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겠으며, 이곳에서는 정원산업 육성 교육ㆍ연구 기능을 부여하고, 정원자재종합판매장은 2019년, 나무경매시장은 2020년에 완공하여 순천정원산업벨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정원자재종합판매장과 나무경매시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무경매시장 타당성 검토에 대한 추가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ㆍ360페이지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동문주차장 옆에 70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1,650평방미터에 지상 2층으로 건립되는 정원지원센터는 정원관련 창의산업 지원ㆍ교육 및 유통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핵심 센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시점에 맞춰서 인ㆍ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를 금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비 15억 원 본예산에 미확보되어 추경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운영 관련 조례 제정과 정원 관련 선도 기업 유치 및 온라인 유통 판매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2018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철쭉산업 육성을 위한 철쭉품종 전시포 조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지난해 철쭉품종 전시포를 1차 조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동천 갯벌공연장 사면의 경사면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조경용 및 분재용 희귀철쭉 50여종을 식재코자 합니다. 실시설계는 착공하였으며 조성공사를 4월 초 마무리하여 방문객이 가장 많은 봄철에 다양한 철쭉의 아름다움을 연출할 홍보전시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ㆍ362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입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출구에 꽃과 나무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정원자원 자료 수집과 꽃과 나무의 재배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을 마무리하고, 순천 조경수, 화훼류 생산ㆍ판매 데이터 구축을 위한 인력 확보와 함께 식물식재, 병해충, 정원관리 상담 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조경ㆍ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정원수 전시를 통한 고부가가치 정원수 재배농가 육성과 정원수 경매ㆍ나무시장 운영으로 정원유통단지 시범 운영을 위해서 철쭉 분재, 조경수 분재, 국화 분재 전시회를 5월부터 11월까지 3회 개최토록 하겠으며, 정원수 경매 및 나무시장 운영은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원자재 종합판매장 성공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64페이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민 정원사 양성입니다. 금년에는 500명 교육인원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정원 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과 연계된 시민대상 정원교육을 확대하여 유치부는 꼬마정원사, 학생부는 미래정원사, 일반부는 전문과정ㆍ교양과정ㆍ일자리창출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정원교육 거점도시 발돋움을 위한 전문적 교육이 아닌 가든스쿨 도입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정원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원 투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도하여 계절ㆍ테마별 도심관광과 연계한 오픈가든 투어 및 정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방정원과 도심관광을 연결하는 시티 투어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오픈가든파티, 정원 북콘서트 등 테마 있는 투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공동체가 만드는 정원마을 인증제도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366페이지 시민 참여ㆍ소통을 통한 정원문화 대중화입니다. 순천시 전역에 정원화 선포에 따른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2016년 정원의 날 행사를 4월 20일 개최토록 하고, 본 행사에서는 시민정원 프리마켓 개최 등 정원 토크콘서트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베란다정원 조성 확산 또한 디자인부터 조성, 관리까지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행복 충전을 위한 정원 힐링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마음약방, 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순천형 정원 힐링 프로그램 개발 및 힐링산업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치유지도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중운영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약방 자판기 설치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368페이지 순천형 한방ㆍ뷰티산업 육성입니다. 정원산업과 뷰티산업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하였던 정원뷰티 페스티벌은 금년에는 예술과 뷰티, 일자리 창출을 뷰티 창업 컨설팅하기 위해서 5월에 개최하고,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한 한약재 재배기술, 농가소득과 재배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방과 뷰티산업에 연계방안에 관한 자문과 함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한방뷰티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ㆍ감사합니다.

ㆍ356쪽에 보면, 안탈리아 세계정원박람회, 거기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안탈리아에 우리 한국정원을 조성하게 된,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했던 동기입니까?

ㆍ참여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2013년 저희들이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를 할 당시에 터키에서 참여정원을 조성해서 저희 정원박람회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답차원도 있지만 국가에서 안탈리아 엑스포에 참여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데에 한국정원 조성을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저희 순천시가 정부에 응모해서 이 사업은 저희 순천시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ㆍ그러면 안탈리아 엑스포에 우리 한국정원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순천시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텐데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ㆍ지금 그래서 안탈리아 엑스포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는데, 당초에는 예산 2억 5,000규모로 순천시가 단독으로 참여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안탈리아 엑스포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자기들은 어떤 형태의 참여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여해달라고 요청해 왔었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참여하다보니까 규모도 늘었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시가 당초에 참여하려고 했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금 정원을 조성하고 참여.

ㆍ물론 보답차원도 있고 한국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국가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순천시의 정원 사후관리나, 현재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일단 조성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적인 비용도 많이 지원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제가 상당히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국가정원을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우리 순천시가 조성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은 국가가 지원하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앞으로 사후관리도 상당히 문제고, 또 조성됨으로써 아까 4월 경에 이렇게 준공되어서 우리 한국정원을 10월까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직원이 나간다든가,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재원이나 인원이 충당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상황이지 않나.

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안탈리아 엑스포에 참여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터키 안탈리아시가 정원산업에 있어서는 기반구축이 잘되어있고, 정원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선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부분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국정원을 조성하지만 안탈리아시와 우호결의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산업과 관련해서는 터키에 안탈리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상호교류도 하고, 발전을 연상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사후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순천만국가정원처럼 안탈리아에서도 엑스포가 끝나면 국가에서 그 지역을 정원으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게끔 이미 협약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운용은 국가에서, 그 조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ㆍ터키의 정원산업의 발전이나 화훼육성에 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함으로써 순천시에 화훼육성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정원에 국가적인 정원조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도 우리 순천시에서 참여했던 사항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게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재원에 대한 부담이 우리 순천시로서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ㆍ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도 실익을 얻을 수 있게끔, 또 저희들이 참여한만큼 한국 대한민국 내에서도 순천의 정원산업이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ㆍ순천만정원 조성 참여했던 각 나라들이 있잖아요?

ㆍ예.

ㆍ아까 보답차원으로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ㆍ예.

ㆍ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정리해 나가시겠습니까?

ㆍ이제 조금은 터키 안탈리아, 터키만큼 저희들의 2013년도 정원박람회 때 성실하게 운영했었던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2016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나머지 엑스포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국가차원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가여부는 제 실질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ㆍ예. 설명 고맙고요. 그 다음에 360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비와 시비ㆍ도비를 매칭해서 정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난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 동의해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결산위원회에서 15억 원이 삭감됐었어요. 그랬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360쪽.

ㆍ예.

ㆍ그런데 예산삭감의 이유를 그때 어떻게 보고 들었습니까? 왜 15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었는가.

ㆍ그 당시 예결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국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셨고, 시비가 그때 삭감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ㆍ운영은 국가에서 앞으로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정원법에는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은 산림청장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지원센터 설치를 어느 곳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이나 국가가 지정한 정원, 국가로 지정되고 저희 순천만정원과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고 장소적인 부분을 시행령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원 설치 운영을 하는 것은 산림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정원지원센터는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이후에 정원산업과 관련된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했었고, 그 차원에서 저희 순천시로 정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일반회계를 지원해주면서 정원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국가가 설치하는 국가정원에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건립하는 설치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국가에서 건립한 것이면 국가가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따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논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충분한 저희 순천시의회의 뜻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ㆍ시행령에 산림청에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ㆍ예.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ㆍ하여야 한다?

ㆍ그런데 그 부분은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원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무 곳에나 설치 운영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국가정원이나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에 정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ㆍ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것을 보면 15억 원 추경에 또 반영시킨다고 그랬는데, 또 이런 문제가 혹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ㆍ예.

ㆍ그래서 미리 어떤 각오를 갖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자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주고 또 쉽게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ㆍ예.

ㆍ혹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ㆍ방금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정원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이외 정원산업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고, 그리고 법에 또 시행령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곳에 정원지원센터가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았고, 아까 문제되었던 시행령 제8조의7에 나와 있는 “설치 운영한다.” 이 강행규정은 장소적인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설치 운영의 주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 설치 운영의 주체는 산림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이지만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에 이 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지원센터는 지방정원이나 다른 민간정원과 같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ㆍ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비 30억 원에서 15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국비 확보에 노력해달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이 정원지원센터는 지원되면서 지원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정액보조율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한다면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로부터 조금 더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설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방비 부담비율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ㆍ단언하시지 마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입니다. 아까 터키 안탈리아시 한국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정원박람회 개최하고 있는 외국에 우리 한국정원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지금 보통 우리 시비가 약 2억 원 정도가 보통 들죠?

ㆍ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ㆍ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중국 같으면 서안하고 심양.

ㆍ예.

ㆍ그리고 프랑스 낭트?

ㆍ예.

ㆍ그리고 일본에도 있습니까?

ㆍ일본에는 없습니다.

ㆍ예. 그러면 3군데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서안과 심양을 다녀왔거든요.

ㆍ예.

ㆍ그런데 보통 그 정도 규모라고 했을 때 약 2억 원 정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ㆍ중국 서안에 설치했을 때에는 정자 하나 설치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억 8,0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낭트에 정자 하나와 연못을 설치하는 데에, 그때는 1억 3,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었습니다.

ㆍ그러면 아까 보고 하실 때, 터키 안탈리아시 박람회에 우리나라에서 참여할 입장이 아니었을 때에는 우리 시비로 약 2억 원 정도의 선에서 하려고 했었다고 하셨잖아요.

ㆍ예. 규모를 좀 줄여서.

ㆍ규모를?

ㆍ예.

ㆍ그랬는데 우리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공모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이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공모해서 뽑혔다고 말씀하셨어요.

ㆍ예.

ㆍ그러니까 보답차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터키 정원박람회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ㆍ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순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터키 안탈리아시와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저희들과 같은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 도시들과도, 또 다양한 엑스포 같은 것의 참여를 통해서 저희 순천시가 정원산업의 도시라는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은 2013년도에 참여했던 부분도 가미되었고요.

ㆍ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죠.

ㆍ예.

ㆍ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보답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공모에 참여하고 경쟁해서, 이것을 획득하고 자기 지자체 예산을 투자해서 참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요.

ㆍ그때 당시에 서울시나 또는 경기도에서도 참여할 의향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아직 명분에 있어서는 순천만큼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저희 순천시가 된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참여하고 국가가 주최해서 조성한 정원이라면 예산 부분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맞지 않아요?

ㆍ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도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된 예산인데요. 이것도 정원법에 엑스포 참여나 박람회 참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이 법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었고요. 정원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사실상 국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참여할 정도의 규모였으면 저희 단독적으로 참여가 가능한데, 터키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한국의 세계적인 국가위상이라든지, 또는 터키가 6.25 참전했던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규모를 조금 키워달라고 해서 규모가 조금 커진 것이고,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냈었던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세계정원에 참여했을 때에는 보통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7억 5,000만 원이잖아요.

ㆍ예.

ㆍ그러면 국가보조 5억 원 받고.

ㆍ예.

ㆍ그러면 이 정도로 크게 할 필요가 있나,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져버린 것이잖아요.

ㆍ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갔다 왔는데, 아시아권에서 조성하고 있는 정원들이 중국은 5,000평방미터, 일본은 3,000평방미터, 네팔도 3,000평방미터 정도의 정원을 조성해서 참여합니다. 이곳에 세계 54개국 정도가 현재 참여해서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추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순천시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참여해서 우리 순천시를 알린다는 의미에서는 그 정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처음부터 정해놓은 것이에요?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주십사 당초에는 더 요청했었는데, 그 5억 원 규모에서 국가가 5억 원을 지원할 것이니까 시에서 5억 원을 보태서 1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한국정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가 정리된 것입니다.

ㆍ그런데 7억 5,000만 원이잖아요.

ㆍ2억 5,0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191일간.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그 다음에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한 평이라는 것이 꼭 한 평인가요, 아니면 한 평 이상인가요?

ㆍ상징적 의미입니다. 작은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ㆍ그러면 보통 몇 평 정도인가요?

ㆍ보통 장소에 따라서는 10평이 넘는 곳도 있고요. 장소가 더 큰 곳은 40~50평 되는 곳도 있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우리가 쌈지공원이 있잖아요.

ㆍ예.

ㆍ거기에도 조그마한 것이 있거든요.

ㆍ예.

ㆍ그렇다면 쌈지공원과 한평정원의 개념차이는 뭔가요?

ㆍ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공원차원에서 조성한 것이고,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작은 자투리 땅, 또는 위치가 좋은 곳에 무언가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했을 때 주민들의 참여,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해서 조성하게 되는 정원입니다.

ㆍ그런데 아까 한평정원이 크게는 10평 정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ㆍ예.

ㆍ그런데 쌈지공원도 사실 10평 이하짜리도 많거든요.

ㆍ예.

ㆍ그래서 이것이 조금, 물론 부서에 따라서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쌈지공원이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자투리땅을 가지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ㆍ예.

ㆍ그래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쌈지공원과 한평정원을 같이 연계해서 같은 방향으로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ㆍ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작년까지 추진했던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과 금년도 저희 정원산업과에서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은 추진방식이나 테마 자체를 조금 달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은 개소 수를 조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한평정원, 또는 쌈지공원, 그런 곳을 만들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게 조성하는 차원으로 보여지는데, 한평정원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ㆍ예.

ㆍ200만 원, 400만 원.

ㆍ만드는 데에 기준이 400만 원,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정원1담당제’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관리차원에서 개소 수를 정해서.

ㆍ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쌈지공원은 돈이 안 들어가고, 한평정원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차이가 있잖아요.

ㆍ예.

ㆍ돈이 투입되니까 관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돈이 투입 안 되면 만들어놓고 그대로 멈춰버리는 상황이잖아요.

ㆍ예.

ㆍ그래서 어차피 우리 순천에 비슷한 성격으로 설치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원산업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보고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이찬성 시민소통담당입니다. ㆍ양효정 시민협동담당입니다. ㆍ김수련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ㆍ먼저 지난해 정례회에서 저희과 예산을 100% 의결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독려와 응원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를 보다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들의 고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입니다. 일반 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371쪽 시민이 공(유)ㆍ감(동)하는 눈높이 소통 활성화입니다. 우선 저희과는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대화와 토론, 친근한 시청, 그리고 소통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접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걸으면서 소통하는 보(步)통(通)데이와 정겨운 담소(정담)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일 시민시장, 오픈 시장실을 통해서 친근한 시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통하는 집’ 운영, 그리고 전 부서의 소통 강화 정책을 개발하는 등 시민과 공무원의 소통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373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운동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시민주도의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심운전자 찾기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374쪽 어린이집과 학교 등을 찾아가서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수호천사 릴레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각 부서 읍면동의 협조 속에 다양한 캠페인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75페이지 통계자료의 정확한 생산과 제공입니다. 지난해에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월부터 연말까지 순천시 사회조사, 그리고 3월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 통계연보 제작과 행정지도를 제작 및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ㆍ367쪽입니다. 일상속의 작은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선진사회의 척도가 되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환우에게 희망을! 자원봉사자와 아름다운 동행, 9988쉼터 자원봉사로 더하기, 저명인사 자원봉사 릴레이, 기본이 튼튼한 자원봉사자 육성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77쪽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하는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재능기부 전문 봉사단 운영과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고 참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공모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378페이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5개 단체 한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회계교육,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ㆍ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79쪽입니다. 도시를 품는 체류형 ‘마을여행’ 기업육성입니다. 우리시 관광은 이제 며칠이라도 머무는 관광으로 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부방문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시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사례를 배우러 오는 견학팀들에게 사실 지금까지는 단지 우리시의 노하우만을 전달해주고 보내버렸다면, 이제는 마을을 배우면서 여행을 겸하는 수익형 여행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를 추구하는 현시대에 적합한 여행은 현지의 지역과 소통하는 공정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재미와 의미가 있는 마을여행 사업은 다양한 도시의 자원과 볼거리를 등을 엮어서 탐방을 코스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제품 등 지역 상품을 마을여행 상품을 서로 연결하는 체계입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2월까지 마을탐방과 사전 기획을 마치고 상반기 중에 공정여행가 모집과 교육, 그리고 순천에 체류할 수 있는 마을여행 상품과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하반기부터는 여행사업단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행사업단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ㆍ381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태와 과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공모 기간 중입니다마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82페이지 통 단위 마을 공동체 조직인 마을지기 확대입니다. 지난해 해룡 신대지구과 덕연동 등 5개 지역에 16개의 마을지기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모집공고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과 사업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11월까지 마을 여건에 맞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383쪽 주민자치회 및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3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온 중앙동 주민자치회와 안심마을 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심마실단은 여성대원으로까지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도시락카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자립시켜 나가겠습니다. ㆍ384쪽 시민협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용당동 소재 센터는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 내부 인테리어 등 기능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과 행정 사이를 연결하고 협업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중에 개소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85쪽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7월 중에 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9월 중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386쪽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는 현재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5월 중에 완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사 서동 농부들의 커피 방앗간은 5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시장과 청년을 위한 대학로 고고장을 3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씩 운영하고 시민 누구나 세일러로 참여하게 하여 대학로 주변이 판매를 넘어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388쪽 유유낙락(悠悠樂樂) 향림골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마을지기와 마을학교, 마을신문, 생태창조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결국은 주민 소득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398쪽 제5회 아이디어 페스티벌입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마는 매년 아이디어 제안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온라인ㆍ오프라인 방법은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주제를 최소화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390쪽 지역과 공동체의 상생, 사회적경제 기업육성입니다. 현재 69개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기업 25개소 육성을 목표로 농촌형과 청년층에 맞는 순천형 마을기업 6개, 사회적기업 5개, 그리고 마을기업 9개 등을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각종 맞춤형 교육 등 지도와 컨설팅, 제품 판매ㆍ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391쪽 순천형 마을기업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나버리고 지속성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올해부터는 중앙부처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맞도록 우리시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천형 마을기업에서 전남도 예비형으로, 그 다음에는 행자부형 마을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ㆍ392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5개 기업을 발굴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유통판로 지원과 홍보, 기업가 양성 등을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하겠습니다. ㆍ393쪽 주민주도형 마을기업 육성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2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개 정도의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등을 통해 현지조사와 심사 등에 잘 대응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94쪽 협동조합 관리 육성입니다. 금년부터 협동조합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38개의 협동조합이 신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선순환경제를 위한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신고 수리업무와 지도점검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395쪽 마을공방 육성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향기화분과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지난해 행자부 마을공방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용당동에 건립 중인 시민협력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마지막으로 21번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홍보 및 지속적인 컨설팅입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구매촉진 홍보와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협조를 통해서 전문적인 기업 컨설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궁금한 것을 여쭤보기 전에 제가 시민소통과가 처음에 문화경제위원회로 이관될 때 뭐하는 과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12월 4일이네요. 시민의 참여와 주도를 이끌어냄으로써 다양한 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복도시를 만드는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공동체 소속감을 키우고 이웃과 동화되는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시민소통과의 할 일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아주 부합하게끔 가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기존에 이것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ㆍ예. 맞습니다.

ㆍ이 말을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적어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꼭 이 말에 맞게끔 되는가 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ㆍ예.

ㆍ제 말은 좋다는 거예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런데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375쪽 보시면 통계자료의 정확한 생산과 제공이라고 해놓으셨어요.

ㆍ예.

ㆍ제가 경제진흥과에 주문했던 것이 있거든요. 30만 자족도시라는 거대한 우리의 미래지향이 있으면 이 경제에 대한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제지표가 중요한 것 아니냐, 거기에 맞게끔 세부계획들이 세워지니까.

ㆍ예.

ㆍ제가 봤을 때에는 이 통계자료가 거기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자료를 생산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런데 경제진흥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의뢰하면 전국 단위의 국가적인 통계지표는 있는데, 기초단체의 통계자료는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ㆍ예.

ㆍ경제진흥과와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요? 지금 375쪽에 있는 것이?

ㆍ경제총조사 말씀하시는가요?

ㆍ예.

ㆍ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만의 경제지표를 일정 부분 확보해놔야 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ㆍ예.

ㆍ그런데 아마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통계법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ㆍ기초통계?

ㆍ예.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전체 다 포함될지 안 될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통계 외의 순천만의 지표라고, 순천시만의.

ㆍ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셨죠?

ㆍ여기에서는 포괄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ㆍ예.

ㆍ할 수 있어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ㆍ지금까지 늘 저희 실무자들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ㆍ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해놓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에 입품만 하면 바로 출력되게끔 연계시스템을 해놓으면 한 번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이용가치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ㆍ그 부분은 경제진흥과하고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협의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서규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ㆍ오행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ㆍ김선순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ㆍ김경만 에너지담당입니다. ㆍ한영 노사행정담당입니다. ㆍ정윤택 시장관리담당입니다. ㆍ경제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73쪽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는 일반직 25명과 실무원 4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위원회는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4쪽입니다. 2016년 중점 추진사항은 청년 창업으로 젊어지는 순천과 미래형 일자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권 강화 노력과 에너지 정책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75쪽입니다. 개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미군단 육성으로 기존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소상공인은 시장관리진흥공단에서는 3만9,000여명으로, 또 중소기업청은 1만7,000여명으로 관리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컨설팅 교육과 경영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276쪽 씨내몰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3월 20일 개장했습니다마는 활성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경영면에 있어서는 젊은층 유입이 좀 부족하다든가, 시설 면에 있어서는 점포가 폐쇄적이고 습기가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강화유리벽을 오픈형으로 만들고 스타점포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277쪽 원도심 특화상권 강화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등 상권활성화 구역 6개 구역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앙로 거점형 특화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시장과 웃장 상점가 등 동선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시장을 매입하여 옥상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이색거리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ㆍ278쪽입니다. 순천시 지역경제 지표 개발입니다. 지난 문화경제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시민경제활동과 연계하는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ㆍ279쪽 5번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투자심사를 마치고 기본용역을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등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80쪽 6번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자생력, 디자인, 기반시설, 이벤트ㆍ홍보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야시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야시장 사업은 매주 금요일ㆍ토요일에 실시됩니다마는 우리시 역점시책인 500만 바잉파워를 시내로 끌어들이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랫장 야시장은 오는 2월 7일, 설날 앞날이 되겠습니다. 밤 10시 50분부터 KBS 2TV 인기프로그램인 다큐3일에 60분간 방영될 예정입니다. 고향을 찾은 가족과 오손도손 보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281쪽 일곱 번째 역전시장 안전보강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강 용역이 끝나면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82쪽 웃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웃장은 올해 7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클린하우스, 옥상방수, 아케이트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금 더 산뜻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ㆍ다음은 9번 283쪽입니다. 주암 광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8억3,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철거 및 신축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지난 1월 29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주암면 특색을 잘 반영하는 시장으로 만들기를 희망함에 따라 저희들도 이 내용을 잘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284쪽 순천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ㆍ285쪽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 말하는 것으로 취업 멘토링, 취업특강, 취업캠프 등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287쪽 12번 일경험을 통한 일자리 진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인턴 사업과 직장체험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청년인턴 6개월간, 직장체험은 5주간 시행됩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288쪽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발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69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289쪽 14번 청년 창업인 100인 육성사업입니다. 청년창업인과 젊은 농업인, 사회적기업 창업인을 하겠습니다. 창업 동아리 육성과 교육ㆍ컨설팅ㆍ마케팅ㆍ사업화 지원, 성공 창업가 배출사업을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290쪽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웃장 2층에 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하여 실질적인 창업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291쪽 청년몰 운영입니다. 청년몰은 내일러를 위해서 역전부근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월에 농협과 MOU를 체결하고 상반기 중에 모집과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하반기 내일러를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삼례읍에 있는 문화예술촌을 벤치마킹한 결과 저희들이 5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 때 요청코자 합니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ㆍ292쪽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정ㆍ운영입니다. 이 조례는 법이나 제도에서 담지 못한 내용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거쳐서 다음 회기 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ㆍ293쪽 18번 순천사랑 청년희망 펀드 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순천 청년희망 펀드 공익 재단을 설립하여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으로 계획 당시에 타당성 검토와 공개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조례를 제정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294쪽 19번 재단법인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지원사업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적 파급효과가 적은 예산은 삭감하고, 즉 연구비는 조금 삭감하고 사무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삭감된 예산을 실제 상업화에 투자하도록 하면서 올해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ㆍ295쪽 20번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운영비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ㆍ296쪽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지원사업은 차세대 희유자원과 IT고급인재, 창업지원단, 풀뿌리 등 4개 사업에 2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297쪽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근로환경개선사업과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당당히 공모가 당선되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298쪽 23번 공공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도 매년 하던 사업으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299쪽 24번 순천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3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써 올해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업종전환 의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300쪽입니다.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작년부터 2018년까지 해룡임대산업단지에 2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써 우리시는 부지 제공과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도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301쪽 26번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기반 구축사업, 이 사업도 해룡일반산업단지 내 2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302쪽 27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과 강소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ㆍ304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도 1개 사업, (주)협성히스코가 있는데, 이것도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305쪽 30번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도 매년 하던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ㆍ306쪽 31번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사업은 2013년 에너지 자립률 6.5%에서 2020년에 10%까지 달성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생산ㆍ교육ㆍ효율ㆍ복지ㆍ생태관광 등 매년 계획된 대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309쪽 32번 에너지신기술 ICT기반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한국전력공사에서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의 수기검침 시스템을 지능형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와 치매, 독거노인, 미아방지 등 사회안전망을 같이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5월 경에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게 되면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ㆍ310쪽 33번 도심 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45킬로볼트(kV) 철탑9기를 지중화하는 사업되겠습니다. 한전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등을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ㆍ311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순천시 일원에 혐오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총 2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3메가와트(MW) 태양광발전시설로써 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에게 저리의 돈을 융자하여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시 공개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312쪽 35번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매년 1개 마을씩 하는 것으로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313쪽 36번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주택 도시가스 공급률 48%를 2018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은 이미 공고를 마치고 지난 1월 2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추경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0가구 정도를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276쪽 씨내몰 상권활성화,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 있었지 않습니까?

ㆍ예.

ㆍ건축과와 협의된 이후의 내용이 있는가요?

ㆍ크게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시설적인 면은 보완하는 것이 현재 폐쇄형으로 되어있는데, 새로 입점한 상가에 한해서는 개방형, 앞과 같이 트이게 점차 고쳐나가자, 그렇게 하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하고 실제로 몇 군데 했습니다.

ㆍ278쪽 보시면 순천시 지역경제 지표 개발, 이것 3,000만 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ㆍ예. 그분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ㆍ좀 사업비가 이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상적으로 드는 본 위원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라 조금 더 기초계획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ㆍ280쪽 아랫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순천시 500만이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랫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수백 명의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순천시민이고, 이 사람이 관광객인지 저는 모른다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ㆍ예. 저희들은 문화관광형을 하면서 가끔 설문합니다. 데이터를 가끔씩 설문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저희들이 추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ㆍ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ㆍ예.

ㆍ수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시민이 이 사람이 관광객인지를 알라는 내용이 아니고,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을 실제로는 체감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ㆍ체감을 못 하고 있다?

ㆍ예. 그런 내용입니다. 내 옆으로는 수백 명의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정작 이 사람들이 관광객인지 모르는 거예요.

ㆍ예.

ㆍ그래서 아까 TV홍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큐3일인가요?

ㆍ예. 다큐를 찍었습니다.

ㆍ60분 정도, 굉장히 저는 그런 것은 좋다고 보는 것이에요. 좋다고 보는 것인데, 보편적 다수의 시민들이 ‘아,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순천시가 관광객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유발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이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ㆍ그렇습니다.

ㆍ6백만ㆍ천만 명이 온들 내가 수백 명 지나가는 관광객이 관광객인지 몰라버리면, 일부 아랫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여럿 그런 분들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ㆍ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 똑같은 목표입니다. 결국은 한 분이라도 더 시내에 같이 어울려서 관광객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분야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가 지금 고민을 같이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ㆍ여수 같은 경우, 제 친척 분들이 여수에 많이 사시거든요. 실제로 체감한다는 것이에요.

ㆍ예.

ㆍ관광객이 많이 와서 여수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체감하신다는 것인데, 순천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숙박업소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ㆍ예. 그렇죠.

ㆍ그 부근에 전부 모텔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거기가 전부 다 뭐라 그러죠? 청년들,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밤문화 위주로 형성된 모텔촌이었는데, 다 바뀌었다는 것이고, 장사가 굉장히 잘돼요. 숙박업소들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식당 및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못 느끼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ㆍ제가 관광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숙박업은 거의 그것을 느끼고 있고, 식당은 맛있는 집은 거의 넘치고 아주 맛없는 집은 아직까지 불만스럽고 그렇습니다. 모두 넘쳐야 할 텐데.

ㆍ그런데 낙안에 가면 낙안읍성 앞에 식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도 잘된다는 거예요.

ㆍ예.

ㆍ잘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식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도 ‘아, 경기가 좋아졌구나.’ 그런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293쪽 보시면 청년희망 펀드, 이것은 안 된다고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ㆍ예.

ㆍ얼마 전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수혜자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대서특필됐었죠. 사진도 찍고.

ㆍ예.

ㆍ이것이 정확히 뭐에요?

ㆍ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의 우리 법인화제도에서 커버하지 못한 것을 펀드는 일종의 유도리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준다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해서 동기는 얻었습니다마는 아마 정부와는 똑같지 않게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그러니까 아무리 여론을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일자리,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공교롭게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또 갑갑한 소리한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ㆍ아닙니다.

ㆍ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노동시간을 줄여야 돼요.

ㆍ예.

ㆍ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야지 급여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답이거든요.

ㆍ예.

ㆍ그런데 이번에 또 박근혜 정부가 2대 지침을 발표했어요. 시행령으로, 법도 아닌 법을 초월한 초법적 시행령을 발휘한거예요.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이 제일 그 다음의 지침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데 2대 지침을 발표했어요. 법도 없는데 그 법을 넘어서서, 그 2대 지침이 뭡니까? 일반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안 좋은 여론이 올라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고 이런 쇼하는 것이에요. 박근혜 정부 쇼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IMF이후에 정리해고 들어왔어요. 2007년에 비정규직 법안 통과되었어요. 이번에 또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계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희망펀드를 마치 이것이 답인 듯이 이야기하고요. 아니, 어떻게 일반 해고를 법제화할 수 있어요. 제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해고가 말이 되는 거예요.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국장님이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해고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고 면허증을 기업에 주는 것이에요. 사람의 역량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그 역량의 차이로 인해서 일정부분 승진하고 회사에서 급여로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고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아주 나쁜 정부에요. 그래놓고 이런 것을 하겠다니까 또 순천시에서 한다 그래요?

ㆍ저희들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시는 일자리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 나눔과는 별개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정말 창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청년희망 펀드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좋은 뜻인 것은 이해하겠어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도 2016년도부터 순천시도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ㆍ예.

ㆍ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는가요? 기존에 4등급이었어요. 평가기준이 S, A, B, C등급.

ㆍ예.

ㆍ그러니까 SS등급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C등급은 성과급을 안 주고, SS등급은 S등급을 50%를 플러스 시켜주겠다. 이것이 저성과급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부터 목줄을 잡아 쥐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자체 장한테 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공직자들의 목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고 힘든데 더 상급자들의 눈치를 봐야 해요. 이런 더러운 정부가 없는 거예요. 속기 잘해야 됩니다. 이것 또박또박 토씨 하나 빼지 말고 다 속기하세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생하려고 해도 상위법에서 더 일을 못 하게 만들어놔요. 이제 공무원들도. 정말 쌍욕이 나오려고 해요. 일반해고하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면 다 머리띠 둘러매야 돼요. 지금. 저는 과장님 존경하고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ㆍ감사합니다.

ㆍ위에서 잘해야지 밑에서 잘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농정기획담당 김창현입니다. ㆍ유통담당은 설맞이 농특산물 판촉행사 때문에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로컬푸드담당 방수진입니다. ㆍ가공수출담당 오종숙입니다. ㆍ도시농업담당 박근숙입니다. ㆍ도매시장담당 김만입니다. ㆍ보고서 400쪽입니다. 2016년 농업정책과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농산물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직거래 시장 개척과 생산자, 소비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 및 순천시장 품질인증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대 도시농업 공원을 농업복합문화공간으로 도시농업 모델화를 추진하고,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로 물류 유통 활성화를 기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농촌을 농업정책의 비전으로 삼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중ㆍ소농가 경영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보고서 401쪽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달하고 4월 중에 신정접수 및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6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402쪽입니다. 행복 농촌 복지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5억1,300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한국농어민ㆍ농정신문 보급,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등 농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03쪽 농작물(벼) 출하 선급금 이자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업소득의 안정적 분배로 농가경영 및 영농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 10일 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원금을 농협에서 지원하고 우리시에서는 이자만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40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만 먹을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1개소와 유치원 1개소가 추가되어 전체 사업량은 395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1억2,600만 원으로 교육기관에서 주문한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대상품목은 친환경 쌀에 112개 품목되겠습니다. ㆍ다음은 406쪽 농특산물 통합포장재 디자인 및 모바일 앱 개발사업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기본테마로 순천시 농특산품을 대표하는 CI를 개발하고 CI를 기본으로 한 1차 농산물 13종, 농가공품 10종 등 순천시 농특산물 포장재의 고급화ㆍ차별화ㆍ집중화를 위하여 포장재 샘플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제안서 입찰공고 및 평가위원의 공모를 거쳐 2월 중에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6월까지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모바일 직거래 장터는 2월 중에 제작농가 선정 및 테스트를 거쳐 5월까지 농가별 자료를 수집하고 9월까지 농가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모바일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07쪽 지역농산물 공격적 마케팅 사업입니다. 소비자 구매패턴 다양화에 따라 수도권과 대도시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운영과 다품목 소포장 농산물 판매를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직거래 60회 이상, 판매액 10억 원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08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비성향과 구매패턴 다양화로 소비자 취향에 맞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순천매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월등 N매실과 거점 APC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원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 6킬로그램(kg) 이상, 5킬로그램(kg) 이하의 소포장재 지원과 농산물(오이) 포장재 지원, 거점APC 출하품목 포장재 지원 등을 시비 포함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법인설립에 따른 범시민 주주모집을 통한 시민 자본 확충입니다. 가칭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주)는 시 출자금 출자 및 시민 주주 모집을 1월 중에 마무리하고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창립총회는 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 초까지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410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과 관련 4월 20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점을 개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 15일까지 공사착공 및 실내디자인ㆍ집기 구입을 완료하고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ㆍ소비자 교육으로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조직 품목별ㆍ시기별 출하 농가별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교육에 따른 착한 먹거리 로컬푸드 소비촉진 시민교육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복한 만남으로 50농가에 150품목을 가지고 조례호수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11쪽 미생물 배양실 신축 이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미생물제 생산ㆍ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과 이원화된 미생물센터 통합 운영하여 농가 불편 해소 및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중에 시설이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도 기준 강화 및 품목 확대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시장경쟁력 강화, 품질인증 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소비자 절대 신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품질인증 사용 품목 마케팅 지원과 품질인증 상표 사용 품목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사후관리 등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매장 납품을 위한 품질인증 상품 관리 조례ㆍ시행규칙은 4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ㆍ413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농가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개별농가에 식품제조 등 농가 소득 증대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면 구만리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가공센터 1,000제곱미터(㎡)와 기계장비 70여종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2월 초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계획서 상으로는 12월입니다마는 10월까지 2개월 앞당겨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414쪽 농업의 미래성장에 위한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착한거래 시범운영으로 마을반찬 사업장 활성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비자 욕구충족형 6차산업화로 농촌 체류형 관광수요 흡수하는 6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차의 음료 산업화를 통한 해독차 시장개척으로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암 세명제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소규모 가공시설 구축 및 포장재개선으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6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 농식품 가공 발전협의체 구성을 2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15쪽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수출유망 고부가 상품 발굴을 통한 다변화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지속적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실용적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미국 시온마켓 가공식품에 이은 세척무 수출을 촉진하고, 태국ㆍ홍콩ㆍ베트남 등 아시아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에이전트 발굴ㆍ활용과 수출상품 발굴ㆍ시장조사를 위한 안테나숍을 동남아시아 지역에 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산업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식품박람회를 5월 중에 참가토록 하고, 해외 판촉 활동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을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맞춤형 수출상품 포장재ㆍ기자재 사업도 2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ㆍ가공ㆍ수출업체 협의체 육성은 가공업체의 중견기업 수출업체와 유통전문가를 위촉해서 2월 중에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16쪽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더불어 사는 시민행복도시, 생태도시 순천의 도시농업 가치와 시민관심을 증대하고자 순천형 도시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수요계층 맞춤형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심 속 농부잔치 도시농업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공영텃밭정원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신대도시농업공원은 해룡면 신대리에 교육과 휴식이 있는 농업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텃밭 분양과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관련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텃밭 조성 공원은 생태적 도시경관과 어우러진 도시텃밭 모델화를 추진해서 시민에게 분양하고 공영텃밭 모델화 우수사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18쪽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 및 비효율적 공간배치로 활용도가 매우 낮아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물량에 대비하고 전남 유일의 광양만권 거점 도매시장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을 거쳐서 4월 중에 사업대상자 평가를 받아 6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받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 정도이며, 사업 규모는 건물 신축 2개동과 리모델링 1개동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고생하십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혔어요.

ㆍ예.

ㆍ틀이 잡혀서 잘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로컬푸드가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간단한 거예요. 다들 다 아실 거예요.

ㆍ예.

ㆍ소비자저변이 확대되어야 되고, 생산농가가 계속해서 변화 발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생산농가한테는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되고, 소비자들한테는 품질과 가격이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충돌해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가격경쟁력을 가지려고 보면, 좋은 품질을 생산하려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농가한테 생산비를 보장하면 어느 한 쪽은 손해를 봐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대한민국 농업은 퇴출대상 1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FTA가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ㆍ예.

ㆍ시장에 농업이고 뭐고 다 맡겨버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나 경쟁력에서 비교적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대한민국 농업이 점점 쇠락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을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줘야 돼요. 이 충돌하는 것을.

ㆍ예.

ㆍ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국가수매제도가 있는 것이에요.

ㆍ예.

ㆍ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광역단체에서는 전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자. 순천시에서 엊그제 조례 제정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광의적 의미로 보면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공적인 영역에서 좋은 품질을 생산했는데,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보장해서 농가를 계속해서 변화 발전시키겠다. 이끌고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ㆍ예.

ㆍ로컬푸드를 전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러니까 이제 로컬푸드가 성공하려면 농가도 계속 늘어나야 되고, 소비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과장님은 댁에서 식사 몇 끼나 하세요? 하루에 한 끼도 하시기가 어렵죠?

ㆍ두 끼 정도는 합니다.

ㆍ두 끼 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식사를 많이 안 하세요. 로컬푸드로 단순하게 전체 소비시장을 잠식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학교급식하고 있으면, 공공급식이나 전체적인 자영업 시장을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일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공공영역의 조력 없이 자체적으로 농가가 생산해서 가능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ㆍ예.

ㆍ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지만 성공사례로 되어서 보편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자리매김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것에 대한 복안이 현재는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약자와 계약을 맺어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농가별로 계약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출하신청서를 받아서 계약 납품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로컬푸드가 생산되어서 특정다수 내지는 특정인들에게는 각광받고 선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불특정다수에게 무작위로 공급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격경쟁력, 품질경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시장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쇠락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순천시 농업이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대세를 빗겨가서 과연 독자 생존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큰 흐름에서는 어긋나지 않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인데, 로컬푸드도 그런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려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에는 법인을 만들고, 자체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자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행정에서 계속해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저는 그것을 법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첫 번째 안이었던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에요.

ㆍ예.

ㆍ그러면 두 번째 안은 뭐가 되겠어요?

ㆍ두 번째 안건?

ㆍ예를 들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자금들을 통해 생산을 계속해서 평균적인 시장 시세와 농가 생산비 차이의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법을 서서히 만들어간다고 하면요.

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단계를 최소화해서 유통 중간마진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아주 유리하고 소비자는 그만큼 일반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18%이상 저렴하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체계되겠습니다.

ㆍ그것이 특정다수라고 표현할게요. 특정 선택된 다수들한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불특정다수에게는, 그러니까 대형식당이나 이런 곳에 과연 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농가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냐, 이것은 아직까지는 의문 아닙니까? 대부분의 대형식당들이나 이런 곳은 다른 구입처를, 완주사례도 제가 물어봤더니 마찬가지더라고요.

ㆍ예.

ㆍ대형식당들에 납품하는 사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계는 나타나는 것이고, 농가 확대에도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ㆍ정부정책이 로컬푸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0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가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비율이 적은데, 앞으로 로컬푸드를 나중에 확대해서 약 60%이상으로 정부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앞으로는 원도심이나 신대지구에 확대 운영하고, 로컬푸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가도 저희들이 조성하고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ㆍ예. 그게 답이에요. 제가 그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행정에서 로컬푸드를 고개만 돌리면 접할 수 있게끔, 일반 소비자나 식당들이 접할 수 있게끔,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끌고 가는 농업대안이다.” 이것을 기치로 내걸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ㆍ그것을 우선적으로.

ㆍ방안은 두 개 그거에요. 그것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ㆍ예. 그래서 대학로 주변이라든가, 또 우리 역세권 순천역 주변에 식당가도 앞으로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봤을 때에는 구멍가게들도 다 로컬푸드가 되어야 해요.

ㆍ예.

ㆍ이리 돌면 로컬푸드가 있고, 로컬푸드 매장들끼리도 상호 경쟁하는. 로컬푸드가 보편화되면 대부분의 식재료는 로컬푸드가 순천시는 잠식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에는.

ㆍ예.

ㆍ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답이거든요. 왜 순천시에서 구멍가게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눈 돌리면 대형매장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로컬푸드가 그렇게 되어야 해요.

ㆍ예. 그렇게 앞으로.

ㆍ그게 답인 것 같아요.

ㆍ예.

ㆍ법인 설립하고 우리 일정부분은 일 다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ㆍ예.

ㆍ끝까지 관리하고, 또 발전시키고 공공의 영역에서 돈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고민하고, 또 투입하고,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로컬푸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완주형, 아니면 다른 지자체형, 어떤 식으로 로컬푸드를 이끌고 갈 것입니까?

ㆍ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103개 정도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는 농협이나 원협, 이렇게 해서 농협계통에서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로컬푸드는 관과 민이 합작해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상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순천로컬푸드는 아마 최초로 저희들이 모델로 개발해서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선진형 모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ㆍ그 모델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ㆍ저희들이 시민주도형으로 해서 우리 관과 민이 공동출자로 운영할 것입니다.

ㆍ거기 주주모집이 거의 끝나간다면서요?

ㆍ예. 그렇게 추진.

ㆍ아니, 시민주도형인데, 생산시스템이나 판매시스템은 나왔는가요?

ㆍ공급체계는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통해서 작년부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생산자 조직을 쭉 관리했습니다.

ㆍ그 생산자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ㆍ지금 약 500여 농가를 관리,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쭉 지금까지 민간지원팀이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ㆍ그러면 생산 품목은요. 몇 품목 정도 됩니까?

ㆍ약 400여 품목.

ㆍ그러면 한 농가가 봄철부터 겨울철까지 생산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ㆍ예. 그런 시스템.

ㆍ각 농가별로?

ㆍ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그것을 작부체계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농가별ㆍ시기별로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지도ㆍ관리하고 있어요?

ㆍ예.

ㆍ물론 여기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있어요? 시뮬레이션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ㆍ아닙니다. 민간지원팀들이 2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농가계약을 추진하고.

ㆍ그런데 제가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주주모집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ㆍ저희들이 작년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읍면동 순회교육 작년 12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ㆍ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되지 않았냐, 그것이 정말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간단히.

ㆍ예를 들어서 그것 주주모집을 했죠?

ㆍ예.

ㆍ그것이 지금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만약에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보상됩니까? 그것을 보상해줄 것입니까?

ㆍ저희들의 지금 예상은 2017년까지.

ㆍ아니, 지금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ㆍ법인이 이제 설립돼야.

ㆍ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마는.

ㆍ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ㆍ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ㆍ예.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ㆍ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잖아요. 실패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요.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일관되게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책자체가. 그것 시인하십니까?

ㆍ준비과정에서 좀 다소의.

ㆍ아니, 그러니까 준비과정이지만 당연히. 당연히 저희들도 성공하자고 하는 얘기에요. 이것을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준비를 잘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순천형 로컬푸드가 정말 성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나름대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마는 따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전체의 과 예산이 높은 것은 보조금이 많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이강진 산림조성담당입니다. ㆍ김회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ㆍ선덕원 산림소득담당입니다. ㆍ이군경 도립공원담당입니다. ㆍ김성옥 휴양림담당입니다. ㆍ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소득으로 이어가는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나무심기 307헥타르(ha)에 80만주를 17억1,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호두, 황실 등 소득 수종을 선택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당초 목재림에서 재해방지 수목을 유망수종이나 특화수종 쪽으로 변경 식재코자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경수ㆍ견과류 및 황칠 특화림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향기가 나고 밀원이 풍부한 헛개나무나 백합나무 등을 식재해서 경제림 육성단지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434쪽입니다. 두 번째로 녹색산림의 다양한 가치증진을 위해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는 금년에 2,100헥타르(ha)를 추진하겠으며, 약 32억9,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우량재 생산을 위해서 큰 나무 가꾸기 약 700헥타르(ha) 편백, 삼나무, 소나무 등 되겠으며, 조림지에 대한 지속적 관리는 1,400헥타르(ha)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 하는 명품숲 조성으로 도심권 등산로 주변인 명품숲을 신대지구 옥녀봉에 약 10헥타르(ha)를 조성하겠습니다. ㆍ435쪽입니다. 세 번째로 산림 소득 창출을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별량면 대룡리 일대와 낙안면, 상사면 일부가 해당됩니다. 본 사업은 조림ㆍ숲가꾸기, 임목수확, 기계화 임도시설 등 약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행주체는 순천시 산림조합이 민간대행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에 순천시 산림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기계화 집재 기반구축 및 임도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436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권 중심의 산림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 수목정비 및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해서 응급복구하고, 시민의 눈높이 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 수목 제거 등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또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5명을 운영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굴삭기를 확보해서 산사태 예방단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437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불 ZERO화를 위한 예방 및 홍보 활동 사업입니다. 봄철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21개소를 운영하고, 예방 진화인력 76명,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해서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38쪽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복지증진을 위한 산림체험형 임도신설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 30킬로미터(km)를 신설 4킬로미터(km), 구조개량 2킬로미터(km), 보수 24킬로미터(km), 임도관리원 6명을 운영해서 특히 산림복지단지 예정지인 임도개설과 산악자전거 대회 등 산악레포츠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산림복지단지 예정지 임도개설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재해발생 위험지역, 선형개량 필요지역은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439쪽입니다. 7번 항에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재선충병을 피해목제거 및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을 해서 철저히 방제하고 최근 돌발병해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발병해충 및 밤나무 항공방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 지정관리해서 지정 면적이 26,302헥타르(ha) 정도 되는데, 철저를 기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화목이용민가 증가로 소나무류 무단이동이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감시해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ㆍ440쪽입니다. 여덟 번째 산림복지자원 확보를 위한 도유 분수림 입목매수 사업입니다. 서면 용계산 일원인데, 1,053헥타르(ha)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치유 복지단지 지구지정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임야를 확보하고 우수 입목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자연경관 보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분수림 감정평가를 2월까지 마치고 입목매매 계약체결 및 대급지급을 3월까지 마치고 소유 입목 등록 및 입목 등기를 추진하겠습니다. ㆍ441쪽 아홉 번째입니다. 돈이 되는 산, 현장에서 찾는 청년임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임업인을 교육시키고, 산림경영 컨설팅을 시키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임업교육입니다. 금년에는 돈이 생기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2개 반에 월 1회해서 산촌 및 영림 현장을 방문하여 산림정책을 안내하고, 전문가 집단이 현장에서 실태 진단 및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산림소득 지원 사업 교육을 받는 임업인에게 우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산에서 보물찾기 학교 운영입니다. 시민참여형으로 2개 반 60명을 3개월 동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육성하겠습니다. ㆍ442쪽입니다. 열 번째 들에서 산으로 신 소득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정원의 도시를 접목한 임산물 생산, 가공, 판매, 체험이 통합된 6차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시 없는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 및 판로를 확보하고 특히 신품종인 청송재배를 하겠습니다. 10헥타르(ha) 정도 단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꽃송이버섯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소득 작물로 항암 효능이 우수한 버섯이기 때문에 시설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소득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임산물 6차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복합경영 임업인에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및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판로개척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ㆍ443쪽입니다. 열한 번째 시민체감형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가 59개 산, 66개 노선에 192킬로미터(km)가 있습니다. 등산객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 주요등산로 풀베기 및 잡목제거 사업,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ㆍ444쪽입니다. 열두 번째 4계절 붐비는 휴양ㆍ교육터 서면 운평리 산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순천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명품ㆍ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을 숲속의 집 2실과 아토피체험관 1실, 치유원두막 1동을 설치해서 순천자연 휴양림에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만제로 최적서비스인 SNS에 홍보해서 매일 친절서비스 실천다짐 결의대회까지 하면서 우수고객 및 파워블로거 등을 추진해서 우수 홍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율학기제 운영에 따른 인성학습 프로그램 운영 ‘산림 컬러테라피’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ㆍ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순천에 재선충이 발생해 있는 지역이 있죠?

ㆍ예.

ㆍ지금 방제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ㆍ전년도까지 해룡지구랄지, 약 2,300헥타르(ha) 정도 됐는데, 지금 방제가 거의 90%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말, 해룡지구 일부 신설지구에 방제가 덜 되어서 현재까지 방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황전에는 발생한 곳이 없나요?

ㆍ황전은 작년 초기에 발생해서 그쪽은 박멸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방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ㆍ재선충은 발생하고 방제되면 또 다시 재발하지는 않나요?

ㆍ재선충이 일단 발생되면 매개충 하늘소이기 때문에 월동하면서 알을 다시 옆의 소나무에 옮기면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월동 성충을 박멸하고, 다음에 바로 나무를 잘라내서 훈증 처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는 유충이 나와서 소나무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때는 약제방제와 항공방제를 겸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충으로 옮긴 나무는 그 자리에서 제거를 안 하면 옮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제거를 해야 됩니다.

ㆍ재선충이 발생한 벌목된 나무는 무단 방출할 수는 없는 것인데, 혹시 순천시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요?

ㆍ그것은 저희들이 5명이 순회하면서 무단이동 때 혹시 방출될 사례가 나올까 싶어서 감시합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이 모르고 잘라놓은 것을 가져가시는.

ㆍ해룡지구가 광범위하게 재선충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방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황전이 왜 재선충이 발생했죠?

ㆍ황전 거기가 지금 수평 있는데.

ㆍ상검마을이라고.

ㆍ예. 상검, 하검 그쪽에 1개소가 발생돼서 약 2번 정도 방제했었는데, 그 외의 것은 태풍에 의해 넘어져서 그런 것으로 감정되었고요. 그래서 재선충에 대한 샘플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원에 올립니다.

ㆍ방제를 위해서 벌목된 나무가 무단 방출되고 그런 사례는 아니죠?

ㆍ예.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ㆍ그것이 철저히 관리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 화목보일러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보급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 화목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가들이 재선충의 위험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ㆍ땔감으로 그것을.

ㆍ자칫 실수를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선충과 관련해서.

ㆍ예.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꼭 방제에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440쪽 보면 산림복지자원 확보를 위한 도유 분수림 입목매수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류형 휴양 복지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ㆍ예. 복지단지가 조성보다는 우선 지구지정을 설정 받으면 약 28개 우대사항 우대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센터로 어찌보면.

ㆍ입목을 매수하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입목만 매수해놓고. 입목매수에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버리면.

ㆍ연차적으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만전을 기 해주세요.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언뜻 생각하기 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내용의 정책 같거든요.

ㆍ지금 용역이 나오고 실상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확보 차원에서.

ㆍ달라고 그래야죠.

ㆍ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ㆍ많이 줄 것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꼭 해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소장님, 청년농업인과 관련되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제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도 그것을 저도 한번.

ㆍ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농촌이 젊어지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단 각 분야별로 쌀 농사짓는 젊은이도 있어야 되겠고 과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아울러 청년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원도 있지만 기존에 현재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각종 부분에 대해서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면 아마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귀향 및 귀농해서 아마 부모님들의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진주가 현재 그런 부분을 잘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ㆍ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 농가 맞춤형 농기계지원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경운기 안전장치 83대,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제가 단편적인 예로 우리 전동 전정가위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제 지역구가 월등면인데, 월등에서만 작년에 3건의 손가락 단절사고가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동가위 같은 경우도 안전장갑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장갑을 끼고 하면 기계가 작동 안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전지전동가위가 지금 조달청에 등록만하면 무조건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중국산 싸구려 제품 같은 경우의 저가제품은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힘은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면 썰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산이나 독일산의 경우는 제어장치가 좀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

ㆍ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것으로 해서 50%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현금으로 사면 싸다고 하는데, 그것은 탈세위험도 있고 제품도 믿을 수 없는 사항이고, 방금 농기계 등화장치는 여기에 200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쭉 수요를 봐서 최대한 여기 200대뿐만 아니고, 지금 계획에는 농촌지원과가 200대로 되어있는데, 더 해서 지금 경운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ㆍ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조비가 50대50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농가선택이 100%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서 공지했으면 좋겠어요.

ㆍ예.

ㆍ각 읍면 단위로,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를 선택할 때 농가는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고려해서 목적에 맞게끔 선택하십시오.’라는 기본매뉴얼은 있을 것 같아요.

ㆍ예. 그것은 있습니다.

ㆍ저가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단절사고가 많이 난다.

ㆍ저희들이 이런 보조사업은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마 불량제품은 구입이 안 될 것입니다.

ㆍ그래서 그런 매뉴얼의 만들어서 배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어떻게 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ㆍ예. 그렇습니다.

ㆍ안전에 역점을 두시고 공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굉장히 농기계 지원사업이 잘된 것 같아요.

ㆍ예.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미래농업과장박채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경제작물담당 주영권입니다. ㆍ매실산업담당 신윤호입니다. ㆍ식량작물담당 김은선 계장이 오늘 연가 중으로 김용남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ㆍ농업기술개발 장성주입니다. ㆍ과학농업담당 김광현입니다. ㆍ자료 453쪽은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ㆍ454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유망과수 육성입니다. 고소득 유망과수를 재배해서 단경기 출하 및 고품질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플럼코트나 체리 등 새로운 유망과수 32헥타르(ha) 신품종을 식재하고, 우리시에 주로 재배하고 있는 과수품종인 단감, 복숭아, 품종에 대해서 조생품종에 대해서 5.8헥타르(ha)를 품종갱신해서 추석상품으로 생산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55쪽입니다. 신 소득 작목 육성 및 새 기술 보급입니다. 채소분야에 있어서 시설재배 하우스 외기 및 토양환경 측정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과수분야는 배 국내육성 신품종보급 5헥타르(ha)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51헥타르(ha)를 운영해서 브랜드 상품으로 생산해내겠습니다. 또 과수 저온저장고에 저장 중 생리장해 예측 제어 시스템을 설치해서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베리류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수확 시범사업도 0.2헥타르(ha) 1개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축산분야에 젖소 원유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 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ICT융복합 사업으로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도 채소 및 과수분야에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ㆍ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곡성군과 연합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가공공장 장소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9억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27억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에 황매실 착즙 농축 가공공장 991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고, 여기 공장은 우리 순천지역에 건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설계해서 금년 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에는 공동선별장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매실가공품으로 매실 와인이나 레몬ㆍ매실음료, 가루차, 요구르트, 소스 등 상품을 개발하고 매실과 어우러진 통닭이나 불고기 등 브랜드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ㆍ다음 457쪽입니다. 매실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매실재배 편의 장비를 공급하고 우리가 소규모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제품도 개발하겠습니다. 금년에 약 1,150톤 정도를 가공하고 2018년까지 2,100톤으로 확대ㆍ가공하겠습니다. 소규모 매실가공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매실식품 발효용기 400여개를 공급하고, 매실 엑기스 수매도 약 9톤을 수매해서 제품을 표준화해서 음식점에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가공시설도 2개소를 확충하고 고품질 매실생산으로 순천매실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서 공동선별장 1개소를 설치하고 품질관리사 운영을 철저히 해서 도매시장에서 순천매실이 최고품질로 인지도를 확산하고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운반차 등 기자재도 공급해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입니다. 우리지역의 고품질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서 시기별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 중에 새해영농교육 및 매실재배기술 교육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약 1,000여 농가에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예찰ㆍ관찰포를 운영해서 사전에 병해충 발생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병해충이 없는 농사를 이루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보급종 및 신품종 종자도 공급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ㆍ459쪽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국산 품종의 농업현장 조기 공급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콩 수확기계를 1대 공급하고, 벼 육모장의 육묘상자 자동 이송장치도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도 1개소 조성하겠습니다. 우량종자 증식 및 씨감자 생산으로 벼 품종 우량종자 증식포 2개소를 조성하고, 컬러 씨감자 및 가공원료용 감사 생산기술 시범단지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60쪽입니다.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화훼 농가 육성입니다. 열악한 화훼 농가를 육성해서 우리 정원 후방산업으로 농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5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화훼 재배농가 5농가와 화원 7개소를 유치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닐하우스 및 재배시설을 설치 지원해서 3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여름 꽃을 생산해서 6월부터는 순천만국가정원 및 시가지에 꽃을 식재하고 전남 동부권 꽃집 및 관광객에게도 꽃을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육묘장을 활용해서 화훼재배 기술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ㆍ461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원의 도시 꽃 연출입니다. 시가지 꽃 연출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154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해서 시가지 식재 및 읍면동 유관기관에 공급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소정원 조성을 주암면 고수부지와 해룡면 신대지역 일부 병원 나대지에 소정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4계절 꽃이 피는 아파트 3개소를 공모해서 그야말로 향기 나는 아파트로 조성하겠습니다. 꽃 식재 연출 및 관리 기술 교육도 강화하고 모기를 제거할 수 있는 향기 나는 구문초도 올해는 시범으로 재배해서 보급해 보겠습니다. ㆍ462쪽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확대입니다. 특히 유용미생물 생산체계로 오다가 고형미생물을 작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형 사료와 팰릿형 토양미생물제제 생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액상 250톤, 고형 150톤에서 350톤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상품도 개발해내겠습니다. 또한 미생물 효과 체험 실증을 위해서 10개 작목의 농가를 선정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생산량ㆍ병해를 체크한 다음에 효과 분석하여 매뉴얼화해서 활용하고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미생물제 생산시설도 하반기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직불제 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한 농지와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지에 대하여 토양성분분석 및 비료처방을 해서 과학영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액비 등 정밀분석 약 7,000점하고 내년도에 공급할 맞춤형 비료도 비종설계를 실시해서 맞춤형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고생하십니다. 미래농업과가 할 일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ㆍ예.

ㆍ다들 미래농업과의 가장 궁극의 목표는 새로운, 돈이 될만한 작목이나 품종을 연구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ㆍ예.

ㆍ그렇지 않겠습니까?

ㆍ예.

ㆍ그러려면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ㆍ예.

ㆍ결과물이 쉽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ㆍ예.

ㆍ여기에 열거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ㆍ예.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여러 가지, 어느 구멍에서 물이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ㆍ예.

ㆍ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 순천대학교와 경제진흥과에 천연의약품 연구개발로 연차적으로 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뭘 만들었느냐, 실적이 뭐냐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연구개발이라는 말이에요. 100억 원 전부 결과물을 못 내놓고 소진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질타할 수는 없어요. 왜? 거기에서 연구개발해서 하나의 결과물만 나오더라도 순천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거든요.

ㆍ예.

ㆍ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래농업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품목ㆍ품종ㆍ작목,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ㆍ예.

ㆍ그 다음에 단순한 작목이나 품종 개발을 넘어서서 가공, 유통 측면에서도 새로운 생산과 접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미래농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ㆍ예.

ㆍ매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매실이 생산 작목반이 있고, 협회들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 공동선별을 한다는 말입니다.

ㆍ예.

ㆍ공동선별을 하는데 단순하게 선별장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선별장 내에서 새롭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공동선별해서 이후에 농가 경쟁력으로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별장만 제공해서 농가 스스로 연구하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일들을 농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시설들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ㆍ예.

ㆍ우리시에서.

ㆍ예.

ㆍ어느 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에서.

ㆍ예.

ㆍ결과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사업한다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런 것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다른 과는 실패하면 안 돼요. 정책적으로 실패하면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농업과는 실패해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ㆍ예. 많은 분야에 시도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