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ㆍ전략기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조점수 기획담당입니다. ㆍ이돈영 예산담당입니다. ㆍ김미자 법무담당입니다. ㆍ서인근 평가담당입니다. ㆍ최홍미 규제개혁담당입니다. ㆍ전략기획과 201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 13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는 2016년도에 공유ㆍ공생하는 더큰 순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첫째 공유와 협업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둘째 창의적이고 유연한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주도 시민 공감행정을 강화하고 넷째 전남동부권광역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선6기 2년차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 기획ㆍ조정입니다. 민선6기 1년차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등 도시의 하드웨어와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면 2년차에는 높아진 도시브랜드를 활용해서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위원, 도위원, 도ㆍ시위원님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창조도시 선진사례를 발굴해서 업무실행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토록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순천대학교 학생, 도시계획 시민 코디네이터 등과 함께 시정에 대한 소통으로 건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17페이지 아이, 청년, 부모, 어르신모두가 행복한 30만 자족도시 도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5년 순천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순천시 인구 특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순천시 인구는 2009년 이후에 연평균 1,800여명씩 견고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신대, 오천지구 등 택지개발로 외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분석 결과를 보면 출생아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자연증가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외부인구 유입 등 사회적 증가가 순천시 인구증가를 이끌어왔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이 시급하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구조도 보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5에서 39세 연령대가 급감하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부터 남성 성비가 급격히 낮아지는 등 노인복지정책 계발 시 고령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인구추세라면 30만 명 정도는 1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은 아이, 청년, 부모,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먼저 총괄 부서를 전략기획과로 변경하고 분기별로 관련부서와 협업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동태를 분석하고 인구 유입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5대분 야로 일자리, 출산, 육아, 정주환경, 베이비붐 은퇴세대 의식 개선을 설정해서 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구유입 특수시책을 도입하여 예산 또한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퍼져있는 각종 복지정책과 수혜자별 분야별로 정리하고 신혼부부편, 예비엄마편, 청년편, 은퇴자편 등 같이 순천사례를 제작해서 읍면동 병원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입니다. 순천브랜드 활용 마케팅 종합 추진계획입니다. 500만 바잉파워의 지속적 확보는 물론 순천시를 아시아의 생태문화수도로 만들어가기 위해 순천이라는 브랜드를 세일하자는 전략으로 순천의 높아진 도시브랜드를 마케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순천이라는 상품의 마케팅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로 브랜드마케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등 현재 위상에 대한 순천브랜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순천브랜드 세일즈 빅마우스를 공무원. 전문가, 일반시민, 국내외 지역향우회 등 구성해서 내부협업체계는 물론 구성해서 마케팅, 시책 발굴 및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계속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인식조사, 자원조사, 순천다움 찾기 등의 사전조사를 토대로 순천의 브랜드 마케팅의 가치와 목표, 방향을 정립하여 순천브랜드 마케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순천 브랜드마케팅 관련제도 등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단계로 순천 상품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순천의 워딩을 개발하고 순천의 색을 공론화하고 명품도시 순천의 경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 로고송을 제작하고 전 세대가 순천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음악브랜드 또한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순천형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순천브랜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순천의 상품을 마케팅하여 국내는 물론 국내외에 널리 팔리도록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최종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활성화입니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통해 광양만권과 남해안남중권지역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재정운영체계 핵심을 통한 성과창출입니다. 2016년도 우리시 예산 1조원을 넘어 전남도내 최대 규모로 전남 제1의 도시로 부각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예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사업 발굴 T/F로 구성하여 생태ㆍ문화예술 분야 핵심콘텐츠에 집중 발굴하겠으며 주요현안사업 공청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참여토록하고 사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법무행정 추진, 일과 성과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지난 연말에 보고한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를 위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계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11족에 보니까 소관 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거기 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랑 용역과제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장기발전자문위원회라고 있죠.

ㆍ예. 있습니다.

ㆍ그게 빠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ㆍ이게 지금 조례는 있는데 구성이.

ㆍ안 되어 있습니까? 왜냐면 우리 전략기획과는 시정을 여러 가지 총괄 기획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 상에 보면 중장기전략에 대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왜 구성이 안 되어 있는지, 조례를 보면 순천시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거기를 보면 장기발전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발전전략이라는 사항을.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ㆍ지금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보면, 물론 대안일 수 있는데 시정의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ㆍ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 같은 맥락이지만 가장 중요한 자문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은 할 생각은 없어요?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조례에 있는 거니까. 뒤쪽에 보면 12쪽에 정책 일몰제 있지 않습니까?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ㆍ지난주 수목금 우리 2016년도 시장님 주재로 전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각 부서별로 정책일몰사업들 전부 발굴해서 최종적으로 할 건지 말건지 다 발굴이 돼가지고 20~30건이 발굴돼가지고 각 부서에 1건 이상씩 했습니다. 다시 일몰최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몰할 건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게 나오면 결과를 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 뒤쪽에 시민주도, 시민 공감 행정 나와 있는데 시민이 공감하려면 갈등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시민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민갈등조정위원회.

ㆍ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ㆍ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22쪽에 제가 궁금한 게 좀 많네요. ㆍ22쪽에 보니까 순천브랜드 세일즈 빅마우스 있죠. 그게 뭡니까?

ㆍ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화,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 경영기법 도입, 사실 행정이나 경영이나 용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마는 순천의 높아진 위상 부분이 사실 홍보 부분이라든지 각 파트에서 전략적으로 사실 순천의 각 분야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과에서 이번에 내용은 뭐냐면 높아진 브랜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도시 전체 브랜드 중에서 최고의 우수브랜드를 전국에 홍보하는 전략적 개념을 도시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순천을 알리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여기 보니까 도시브랜드 마케팅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그리고 주요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자문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ㆍ예.

ㆍ그런데 조례에 기능을 담당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이고 지금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인원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조례상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법적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00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도 수반되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건데 가능하면 법적인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두고 있는 거를 이용을 하면 안 될까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것은 시책적인 겁니다. 여기 뒤에 기본계획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산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됐던 취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디지털시대라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활용가능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체계적이고 보다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ㆍ나중에는 예산 안 둡니까?

ㆍ예. 현재는 예산계획 없습니다.

ㆍ현재 말고 나중에도 안 둡니까?

ㆍ예. 나중에도 안 하겠습니다.

ㆍ좋습니다. 30쪽에 잠깐 볼게요. 경상적 경비사업 세출조정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심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심사 강화한다는 건지.

ㆍ30페이지요?

ㆍ예.

ㆍ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실 세출구조 강화에 대한 부분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상적, 현재 순천시가 예산운영을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 요구사항대로가 아니라 3년치 평균치와 신규사업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시는 다른 데 시군하고 다르게 예산을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긴축재정을 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경상적 사업과 경직성경비, 법적 경비 같은 부분은 거기에 최대한 준하고 그 외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집행해야 될 사업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심사체계를 강화해서 공기별로 또 건전재정에 선택과 집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경상예산에 대해서 환류와 성과예산을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혹시 전년도 성과측정 해 놓은 거 있어요?

ㆍ예. 있습니다. 평가계에서 사업별로 해가지고 외부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11분인가 그분들이 해놓은 내용이 D등급이 나오면 전체 일몰을 시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ㆍ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예. IT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30만 자족도시 실현 있잖아요.

ㆍ예.

ㆍ거기에 일자리, 출산, 베이비붐 은퇴 이런 부분들을 총괄부서를 전략기획과로 둔다 라고 했어요. 지금 출산이 지금 전국 1위가 어딘지 아신가요?

ㆍ데이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ㆍ해남에 있어요. 2.43명이랍니다. 출산정책 담당계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총괄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우리 총괄부서니까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이런 과하고 협업을 해서 해남이라든지 다른 타 시군에 좀 마케팅을 해서 우리도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16페이지 보면요,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작년에는 몇 회나 했는가요?

ㆍ작년에도 2회 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올해는 4월 달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일단 상반기에는 목적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위원들과 도위원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국비확보를 하고 하반기 때는 시정 전체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했습니다.

ㆍ작년에 두 번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요?

ㆍ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뭔 성과다 뭔 성과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해와 협조 부분 속에서 시 행정부분의 전체적인 성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실제 정책수렴을 할 때 말이죠, 각계 각층 두루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을. 어쩐가요,

ㆍ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제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의 위원님들도 그런 뜻일 거다 생각합니다마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위원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면서 건의해 주신 위원님들의취지 그런 내용들도 올해 한번 해보자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런 것들이 지금 정책간담회를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이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정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구요, 밑에 보면 순천대와 함께 행복한 순천만들 기 운영 이거 안 있습니까. 순천대만 딱 못이 박혀있는가요?

ㆍ순천대 작년에 순천대 자체예산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공인재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미리 취업내지는 자기들의 인생살이 목표를 정하는데 실전적 경험을 쌓기 위해 공공인재 프로젝트라고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찰나에 우리 순천시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순천대 총장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작년에 순천대 학생들이 한 10명에서 15명으로 팀을 짜가지고 20개 팀이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까지도 보고하고 책자도 나오고 있는 내용도 우리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각 부서에 반영도 하고 올해도 그것도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ㆍ지금 다른 대학들은 어떤가요? 전혀 운영을 하지 않고 순천대만한가요?

ㆍ순천대만 자체 특수시책으로 공공인재프로젝트라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저희들은 IT님, 계장님들이 그 학생들을 리드해 주고 자문과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들 사업계획 구상했던 내용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ㆍ이게 한번 이렇게 순천대와 계획을 세워서 하면 계속 순천대만 한가요? 아니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돼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타 대학과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발의 자체가 순천대에서 먼저 1차 발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대나 청암대에서도 같은 내용을 한다면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들이 하면, 기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행정이 주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순천대에서 먼저 이런 사항들을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학교 안 있습니까? 29페이지.

ㆍ예.

ㆍ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들이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ㆍ올해 2년이고 올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ㆍ올해 새로 구성이 됐습니까?

ㆍ예. 1월 2일자로 해가지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80명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ㆍ아,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우리 위원회 구성에 이번에 좀 바뀐 거 있죠.

ㆍ예. 바꼈습니다.

ㆍ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소재 대학생인자로 총장 추천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ㆍ예. 대학생도 들어있습니다.

ㆍ지금 그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와 있는가요?

ㆍ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 추천 받아가지고.

ㆍ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197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시민의 소리 반영을 위한 예산제안방 상시운영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다가 예산제안방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가요?

ㆍ지금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지적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낭비사례만 그런가요?

ㆍ예.

ㆍ반영을 위한 예산제안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ㆍ지금 그 내용을 보완하는 측면이 이 계획이거든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런가요?

ㆍ예.

ㆍ그럼 일단, 여기에서 안 보여서 홈페이지에도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구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정부에서 2011년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을 하라 이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타 시군 그러니까 잘되어 있는 시를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많은 반영은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제안을 하면 그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는 반영률이 좀 있습니까?

ㆍ저번에 연말에 감사 때도 그러고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건인가 제안을 받아서 12건인가 반영을 했구요.

ㆍ아, 했어요.

ㆍ예. 그리고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짧게 말씀을 드리렵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쉽지 않은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건의, 시민들이 제안한 대화 소규모성 부분들은 읍면동에 이통장님 체계, 좀 더 넓게 하자면 위원님들의 채널,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에서 대부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제도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업들은 그런 여러 가지 통로나 채널을 통해가지고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참 애로사항이 있기는 해요.

ㆍ아까 말씀드린 보완책으로의 위원들한테 건의 받아가지고.

ㆍ터무니 없는 것을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 부분들을 귀 기울여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거기에 준해서 30페이지 4번에 보면 지방보조금사업 관리 강화 있잖아요.

ㆍ예.

ㆍ지금 까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는가요?

ㆍ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ㆍ지금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ㆍ아니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평가계에서 매년 외부인사들을 통해가지고 아까 일몰시키고 감액했다는 내용 프로젝트사업 자체가 보조사업 중심입니다.

ㆍ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 지금 평가를 해놓은 게 있는가요?

ㆍ예. 해놓은 게 있습니다.

ㆍ해놓은 게 있어요?

ㆍ예.

ㆍ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ㆍ올해부터는 보조사업에 더해서 더 평가체계를 강화하라고 만들 어져서 예산측면에서 평가를 할 겁니다.

ㆍ그것 또한 지금 뭡니까, 순천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8조에 보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ㆍ예. 평가한 다음에.

ㆍ공시를 하고 있는가요?

ㆍ작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작년 말에 돼가지고 올해부터.

ㆍ그런가요? 이것도 좀 신경 써서 공시를 해 주시고.

ㆍ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평가는 우리시의 자체평가였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체평가를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조례가 되어가지고 예산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돼있어서.

ㆍ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위쪽에 신속ㆍ정확한 자치입법 지원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신속정비 상시 모니터링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거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을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가요?

ㆍ기본적으로 중앙의 자치법령이 제ㆍ개정되면 그 분야별로 해서 바로 우리시 해당분야의 실과소까지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준칙도 내려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파트 입장에서는 그것을 별도의 부서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사이드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각부서에서 바로 거기에 맞게끔 조례 정비도 되도록 실시간 이렇게 유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ㆍ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잘못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관리를 한다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ㆍ그 시스템은 누가 하고 있는가요?

ㆍ총괄은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국토교통부가 하면 건설과나 제ㆍ개정이 된 법령이 바로 내려옵니다. 또 총괄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혹시 각 부서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각 부서에서 바로 맞게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도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잘 활용되면 앞으로 관련 조례도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ㆍ그러겠습니다.

ㆍ지금 33페이지 일과 성과중심의 BSC평가 안 있습니까. 평가를 위해 주요업무평가와 성과예산을 연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측정은 어떻게 한가요?

ㆍ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ㆍ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가요?

ㆍ예. 지금 까지는 2015년도까지만 해도 특히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평가계에서 평가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올해는 조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성과예산하고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일몰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내년에 예산부분까지도 반드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ㆍ그러면 측정을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측정을 한 다음에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요?

ㆍ가장 큰 조치는 일몰과 감액입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평가란 개념은 이게 조사나 감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별개입니다. 만약에 그게 보조금을 줬는데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나 이런 측면은 다른 시스템으로 있고 우리 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은 평가체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내년에 가장 큰 조치가 일몰입니다. 두 번째 조치가 감액.

ㆍ지금 평가를 했잖아요. 평가를 해서 혹시 부서 말고 우수자가 있다. 그랬었을 때는 개인시상도 가능한가요?

ㆍ예. 뒤페이지에 나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각 부서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럽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가점도 주고 있고 그럽니다.

ㆍ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과 성과 중심의 BSC평가 아닙니까.

ㆍ예.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승진대우라든지 희망부서에 전보를 시킨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것으로도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요.

ㆍ저희과에서 시상과 표창을 해 주고요, 인사고과까지도 지금 반영하도록 총무과와도 협업이 되어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신대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30만 인구를 기대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미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죠.

ㆍ예.

ㆍ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은 외부에서 인구가 좀 유입될지 알았는데 물론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조례동이라든가 연향동이라든가 또는 원도심이라고 표현한 이런 데서 이동한 인구들이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그런 인구유입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책에도 한 줄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향동, 조례동에 이게 공가 문제입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오천동이라든가 저쪽 신대지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비율이 높다보니까 이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공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IT님은 해소대책 필요, 이렇게만 지금 적어놨어요. 해소대책은 있습니까?

ㆍ연향지구 말입니까?

ㆍ연향이나 조례나 이 공가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ㆍ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사적 재산부분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행정이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향동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의 신도시의 원조입니다. 연향1지구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92년도에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동성공원 주변 전체를 문화특구로 이렇게 정책적 투입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전에 아까 공가 개념하고도 연결되는 시책입니다. ㆍ예전에 처음에 우리 순천이 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런 활성화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문화특구 개념으로 해서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2016년도 기본설계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이번에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 한 270억 정도 이상 투입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공원 그쪽으로.

ㆍ예. 예산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크고 많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처음에 신도시 출발했었던 그런 활성화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설계를 할 때 타당성이나 기본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벌써 신도심이라고 했던 데가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향동은 거의 20년이 다 된 지역아닙니까.

ㆍ예.

ㆍ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도시재생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원도심 쪽에 투입되는 어떤 도시재생 이야기가 우리 연향이라든가 조례동에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ㆍ예. 그렇게 됐습니다.

ㆍ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도 우리가 10억인가 아파트 투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까지도 마련이 되어가지고 우리 연향동이라든가 조례동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하여튼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ㆍ예.

ㆍ하여간 그에 대한 대책을 해가지고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IT님, 전략과장하기가 힘들죠.

ㆍ행자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힘든 건 없습니다.

ㆍ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십니까?

ㆍ예.

ㆍ전략과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제가 이 앞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순천의 비전을 4가지 테마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돌아오는 순천, 머무르는 순천, 함께 하는 순천, 꿈이 있는 순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돌아오는 순천의 서브테마로 함께 잘사는 창조경제, 이게 있단 말이죠. 함께 잘사는 창조경제. 그러죠? 경제관련 부서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과장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위한 질문은 아니고 생각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IT님은 우리 순천시가 내놓을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ㆍ제가 갖고 있는 사견으로만 하겠습니다. 요즘은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장, 생산적 개념에서 딱 경제라고 하면 할 것 같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현대사회의 경제의 개념요소, 요소개념은 일반적인 산업시대의 경제구조하고 이미지가 요소를 채워가는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순천에 대입을 시키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총괄해서 가장 큰 타이틀은 생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태 밑에 순천만이 있고 순천만정원 있고 동천이 있고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고 그 자체가 전부 경제에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ㆍ좋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니까 얼른 이해가 잘 안가요. 가슴에 안 닿아와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가지고 진행 중인 것은 아시죠.

ㆍ예.

ㆍ4차 산업혁명의 주요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ㆍ정보라고 생각합니다.

ㆍ정보 또 ICT융합, 바이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핵심 과제들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도시첨단산업을 유치를 하그랬잖아요.

ㆍ도시첨단산업단지요.

ㆍ예.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두에 둬야 할 것이 메이크시대라고 혹시 아세요?

ㆍ예. 메이크시대.

ㆍ아신가요?

ㆍ예. 들어봤습니다.

ㆍ누구든지 메이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메이크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ㆍ예.

ㆍ예전에는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상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극비로 다뤘잖아요. 오픈시키지 않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상품을 하나 개발을 하면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것을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그 디자인을 보고 자기가 계발하고 싶은 상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메이크시대. IT님도 메이크가 될 수 있어요.

ㆍ아까 창조경제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 요소 중에 첨단산업단지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메이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천이 지금 생태를 통해가지고 에코라는 개념이 지금 이미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메이커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자체가 생산으로 연결이 되고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경제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순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산업 개념의 경제는 현실적으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메이커 구분을 다른 순천이 갖고 있는 생태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메이커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하나의 창조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개념을 썼고요, 두 번째 서브테마로 좀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이 서브테마 밑에 서브계획들이 거의 200~300여가지가 쭉 있습니다. 기본업무 보고에 다 나와 있고 저희들 요약집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가지고 포괄해가지고 서브테마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저는 우리 실정에 맞는 꼭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굴되면 더 좋겠고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우리만의 것이 아니라할지라도 또 우리 순천이 머무르고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창조경제도 뭔가 우리 순천하면 이런 역할하는 창조경제센터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두루두루 이렇게 짚어주셔서 그중에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나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올해 2016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전략기획과가 전반적으로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애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일자리라든지 출산ㆍ육아, 정주환경, 베이비붐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 중간쯤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서 올해에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꽤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관련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ㆍ기본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게 우리 일자리 청년 정책, 청년창업관련, 아무튼 청년 정책 진흥에 관련된 조례를 올해 제정을 할거구요.

ㆍ청년 정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까?

ㆍ예. 준비 중이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 필요합니다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청년 정책이나 청년일자리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펀드기금 조성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청년창업센터 부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시스템을 보강을 올해 할 겁니다. 지금 할 거고 청년 100인 육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올해는 사회적 경제나 또 다른 분야의 특수한 특기를 가지고 순천에서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청년들 육성 100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00인 프로젝트 부분이 있고 또한 청년몰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랫장에 야시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청년들 일자리 창업 개념에서 추진을 하고 야시장 개념도 두세 군데를 더 확장을 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가는 그런 정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IT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ㆍ예. 국가문제죠.

ㆍ국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 일자리,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작년부터 청년 정책,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IT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제가 관련부서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됐다 라고 본다, 다소 순서가 바뀐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청년뿐만 아니고 청년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모든 분야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 건지, 또 현재 그 대상들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들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함께 마련된 상태에서 그중의 청년일자리는 이러하게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밑그림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ㆍ물론 경제진흥과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정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우후죽순 만든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점포를 지원해줘서 1~2년 운영을 잘할 순 있죠. 그렇지만 이게 3년, 4년, 5년 이렇게 돼가면서 점포가 운영이 안 되고 다시 또 떠난다고 하면 이 정책은 고민이 더 필요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에 집중해서 업무보고 보면 올해 청년과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집중하는 김에 청년들의 현황이 어떤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정책이 우선적으로 더 세워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무부서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일단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리구요, 21페이지에 보니까 순천 브랜 드 활용 마케팅 종합 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참 전에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이 못된 측면이 있다 판단을 하구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우리 순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색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 순천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특화 좀 해보겠다, 찾아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ㆍ다만 보니까 우리 전략기획과가 그래도 우리 순천시의 정책을 주도해가는 중심과라고 보는데 굉장히, 이걸 외래어라고 해야 되나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올해 더 많은데 지금 까지 업무보고할 때 보면 지속적으로 이게 막 늘어나거든요. 브랜드, 마케팅, 세일지 빅마우스, 바잉파워, 비주얼 아이덴티티. 상당히 많습니다. 넘기면 페이지마다 다 나와요. 물론 일상어가 돼가지고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봐야 되요. 바이럴 마케팅, 비주얼 아이덴티티. 어렵습니다. ㆍ얼마 전에, 지난 주에 올해 시정목표를 시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시정설명회를 가졌잖아요. 거기에서도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시정설명회에 나오는 주민들은 그야 말로 일상적인 평범한 시민들이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좀 적절한 우리말을 찾아서 이것이 우리시의 정책에 새로운 용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말을 쓰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순천을 좀 상품화 해보겠다 라고 하는 이런 순천다움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세워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구요, 이와 관련해서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보구요, 올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민들 공감대를 얻어서 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다만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순천의 색을 선정해서 좀 체계화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아쉬운 점은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 말에 연말을 맞아서 도심의 야간 조명을 몇 군데 설치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업에서 후원한 것도 있구요, 그것을 빼면 2억 원 정도 해서 13개소 정도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를 했더라구요. ㆍ이런 부분들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시민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이런 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자연색을 이용해서 아주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는 잘된 사례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현란한 색을 써서 어떤 이야기가 없는 이런 형식의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우리 순천의 색이라든지 상징적인 것들이 정해지면 같이 적용해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더 이야기가 있는 야간 경관조명으로 시민들이 이것도 쉽게 찾아서 갈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야간 경관조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순천의 색이 선정되고 이런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적용해서 재미있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색이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주가 되고, 저희들이 생각한다는 차원의 색이란 뭐냐면, 사실 28만 시민들한테 순천이 표현해보자라고 하면 색깔로 순천을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 제 추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린”이라고 할 겁니다. 그것도 영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녹색”이라고. 왜 녹색인지. 왜 녹색인지라고 물으면 그 다음 답은 절대 못합니다. 왜 녹색인지. 그래서 왜 녹색인지, 왜 이렇게 녹색을 형성을 해 왔는지, 그다음에 그 녹색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시민들의 의식까지도 우리 녹색에 사는 도시는 실제로 푸르고 녹색스럽다 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색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사실은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저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찍 만들어져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마지막으로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을 잠깐 짚으셨는데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여러 업무 중에 저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도시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계획하고 공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를 균형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을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을 중심을 갖고 잘 바라봐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IT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을 왜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한 20년간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인구이동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의 이동이 되면서 공동화가 되면서 이쪽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그런데 이 현상이 다시 신도심으로 이동을 해서 연향동뿐만 아니라 조례동까지 공동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ㆍ조짐이 보이고 있죠.

ㆍ예. 조짐이 보이죠. 조짐이 보이는데, 이 현상이 저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라고 봐요. 지금 신대지구가 개발이 됐고 신대지구 개발로 인해서 신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또 가속화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신대지구 옆에 선월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상업지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면, 신도심의 공동화는 어떻게 될까요?

ㆍ하여튼.

ㆍ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ㆍ예.

ㆍ그래서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을 잠깐 첫 페이지에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민이 잘 사는 행복도시로 기획조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계셔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좀 발전시킬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ㆍ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순천만에서 출발해서 순천만정원을 통해서 저희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장평로가 사실 터미널 역할입니다. 순천시 도시 전체 발전상 보면, 도시계획 측면에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상에 보면 장평로가 터미널 역할인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은 원도심으로 가고 봉화산으로 가고 신도심으로 가고 3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올해 예산도 전략과 전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했고 원도심은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화산 자락으로 가는 철도관사 사업부터 해서 봉화산 주변에. ㆍ신도심은 어떻게 할 거냐. 신도심에 대한 부분도 아까 동성공원 주변 테마 원조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마지막 군부대 부분이 마지막 남아있는 땅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마는 거기를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하고 국비부분도 민자유치 부분도 같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신대지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신대지구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축들을 구상을 하면서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기획도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지만 기본 가이드라인 부분들은 좀 정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우리시가 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기획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250억이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ㆍ안전행정국장 최덕림입니다. ㆍ감사IT이 교육중인 관계로 감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김영호 감사담당입니다. ㆍ공직윤리담당은 연가중이기 때문에 백한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ㆍ감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감사과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 팔마정신을 이어가는 청렴도시 구현입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청렴도 측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행동강령 인식제고 교육을 조사기간 이전인 6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하겠으며 상급자의 부당업무 지시, 업무책임 회피, 복지부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기강 해이 우려 시기에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시정구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감사체계 전환을 통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먼저 현장행정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로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자체감사 실적으로는 사업소, 읍면동, 공립어린이집 등 총 222개소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56건의 시정 및 주의조치하였으며 재정상 92백만 원 회수, 신분상 69명을 훈계, 주의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다 라는 감사자세로 서류감사 대상은 최대한 사전감사로 전환을 하고 감사단원을 현장투입, 점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종합감사 등 장기간 미숙한 분야, 보조금, 민간위탁 등 사업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건소 예산집행 실태 등 5건을 점검하여 행정상 45건, 재정상 34백만 원, 신분상 65명을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지방세, 세외수입, 공사용역 등 비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1억 원 이상 대형건설 공사에 대한 사전 감찰활동으로 과다계상된 사업비 절감과 부실공사 예방을 통해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사현장 시정조치 44건, 재시공 1건, 부실시공 업체 벌점부과 1건, 건설기술자 과태료 부과 3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지속 실시하고 각종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 활동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업무 소통 감사 톡톡방 운영입니다. 통제와 적발위주 감사체계를 예방하고 협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새올행정 업무공유방에 감사 톡톡을 운영하여 감사정보를 상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선진적 감사사례나 공무원의 행동윤리강령, 모범사례들을 전파하여 직원들이 청렴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국민의 소리 등을 실시간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계약업무 추진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심사대상은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비 5억 원 이상으로 설계 변경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231건에 6백억 원을 심사하고 28억2백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도서가 공사현장과 일치되는 계약심사로 적합한 시공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만들어 업무자료로 활용토록하고 담당공무원들의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병수 감사IT님께서 오셨으면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기가 그렇긴 합니다마는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부분을 내가 매번 매년 감사과에 여쭙곤 합니다. 그런데 종합평가결과로 보면 상향됐어요. 그렇죠?

ㆍ예.

ㆍ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른 거죠?

ㆍ예. 3등급에서 2등급으로.

ㆍ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른 건가요?

ㆍ예.

ㆍ지금 상당히 결과로는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신가요, 이 부분에?

ㆍ예

ㆍ지금 내부청렴도 부분이 전국 75개 시에 50위인거 아시죠.

ㆍ예.

ㆍ우리 전라남도 5개 시 가운데 최하위에요. 원래 군단위는 내부청렴도를 하지 않죠. 안 하죠? 군 단위는 안하죠. 내부청렴도.

ㆍ다 한다고.

ㆍ한가요? 왜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군단위는 안 나온가요. 나온가요?

ㆍ그것은 더 분석을 해보구요, 지금 여러 가지 원인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은 교육 등 워크숍을 통해서 능력 배양해 나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부청렴도가 지금 낮은 이유는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가 받는 사람이 역량이 좀 떨어졌어도 부당한 지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요새 시책사업을 2014년 정원박람회랄지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화가 걸린 거죠. ㆍ사실은 우리 직원이 100명을 채용했듯이 10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큰일을 해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업무부하가 너무 크게 걸리니까 똑같은 내용에서 지시가 돼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이 생기는데 계속 어제 지시하고 오늘 지시하고 떨어질 경우 청렴도는 낮아질 수 있어요. 내부청렴도에 부당한 지시사항이 많아서, 내부청렴도는 엄격히 말하면 지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또 지시를 받을 때 역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이번에 역량교육을 강화시키고 부당한 지시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불합리한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이게 교육을 시켜서 될 일은 아니죠.

ㆍ저는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ㆍ교육을 시켜서 청렴도를 올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내부청렴도는 뭐냐면, 순천시청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평가를 한 거거든요. 평가를 해서 이런 불만들을 표출을 해 준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평가를 내린거 아닙니까.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평가를 올린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개선책을, 어떠한 것이 불만인데 그에 대한 불만들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교육도 한편의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어요.

ㆍ내부청렴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 예산, 업무지시 이 세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 예산은 상향 됐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이 하향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말씀한대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에 대한 대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역량 강화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황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렇다고 보면,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총무과에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때 나올 것입니다마는 대읍면동제가 곧 시행이 되요. 거기 대읍면동제에 인원이 57명이 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57명이 그러면 다시 신규채용이 된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다시 가야 되나요.

ㆍ지금 대읍면동제 관계는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명, 3명 증가되는데 그 안의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자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저희들은 추가 인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추가인원이 안됐었을 때는 우리가 군포시를 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읍면동제 현장에 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애로점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원을 더 받기는 쉽지 마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각과에서, 그러지 않아도 과부하가 걸려있는 그 상황에서 또 다시 직원을 57명이라는 직원을 데려다가 대읍면동제에다가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죠.

ㆍ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5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주민자치센터가 필요 없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 원인분석을 해서 정확히 컨설팅을 해서 바르게 가면 잘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 실패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인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설비가 대읍면동제로 가는 추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대읍면동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ㆍ아니, 잠깐만요.

ㆍ근본을 보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읍면동제라는 게 주민자치센터를 하다보니까 읍면에 7명에서 8명만 놔두고 모든 업무는 전부 시로 옮겼어요. 그리고 주민은 규제업무는 없이 동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복지에 너무 취약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읍면동으로 사람을 보내기는 어렵고 중간단계에서 큰 읍면동을 총괄할 수 있는 현장하고 밀착하기 위해서 대읍면동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맞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군포는 실패하게끔 짰다고 생각해요. 부천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군포사례보다 부천사례가 훨씬 맞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대읍면동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따가 총무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잘되고 잘못되고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원이 57명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어차피 그쪽으로 보내줘야되요. 곧 시행을 하더만요. 지금 현재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업무량이너 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복지 같은 경우도 시본청에서 서류로 하는 거보다는 아까 같이 대읍면동제가 되면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업무가 거기로 갑니다.

ㆍ아니, 잠깐만요. 그 업무는 어차피 시에서도 건물을 봐주고 시청 내에서 그 과에서 지시를 해서 왕조 2동이나 서면에다가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을 해서 즉각즉각 요소에 보내줍니다. 거기에 일이 안돼서 대읍면동제를 해서 거기다가 일부 업무를 추가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좀 전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하는 게 대읍면동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ㆍ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처우 개선을 좀 불만적인 처우 를 개선을 해 주자라는 취지에요.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방안을 논의할고자 내가 물어본 거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간에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해소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물어본 거지 이것을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ㆍ알겠습니다.

ㆍ우리 감사과장님 오시면 다시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많은 것을 물어봤는데 외부청렴도야 다른 데에서 보니까 큰문제가 될 건 없지만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근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것 아닙니까?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취지이고 되도록이면 청렴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이 하시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ㆍ저희들 감사과에서 보면 2015년도에 우리 공직자들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니 어쩌니 해서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의 비리들이 있는데, 이러 비리들이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ㆍ보면 최근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3년 것을 보면 거의 다른 과는 새로운 업무들을 추진해서 많이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과는 보면 매년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역량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부당한 업무를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리나 부정을 개선할 수 있다 말씀하셨죠. 직원들의 비리나 공직기강 해이 등 이런 것들은 사후처리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ㆍ굉장히 맞는 말씀이구요, 감사과 업무라는 게 감사과나 사법부나 이런 데는 능동적이게 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사후적인 처리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것은 행정 지원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를 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매번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죠. 사후에 감찰하는 생기는 감찰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또한 조그마한 일가지고, 매스컴이라는 게 또 그러지 않습니까. 순천시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않다 어쩐다 이런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방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ㆍ예. 이상입니다.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뵈니까 좋아가지고 반가워서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가 봅니다. 신년 업무보고 때문에 특별히 사안적인 것보다도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좀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물론, 좀 전에 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좀 전에 하실 때는 안전행정국장으로 서계시는 줄 알았어요. 현재는 감사과장을 대신해서 서계신 건데, 순간 저도 열정에 감동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감사에서는 능동적인 부분이 배제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또 민원인,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감사과는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실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ㆍ예.

ㆍ보니까 감사과 2016년도 중점 추진사항에도 능동적인 고충민원 해소을 통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추진계획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에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조례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공사현장일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ㆍ작년에 서면 LH아파트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진통 끝에 원만하게 해결이 잘돼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선물로 안겨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에 조례동의 아파트도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도 공청회 간담회 자리에도 오셔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순천시에서 대응하는 방법적인 거랄까요,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교통 대란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실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해서 배제해버리고 그런데 그냥 봐도 뻔한 답인데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교통의 병목현상, 대란, 교통체증이 예측되고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형차량들이 초등학교 앞을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2, 3개 세우면 된다. 또 이후에 업체 측에서 일어나는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 지금 민원을 안고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우려될 것 같아서 이 말씀를 드려보는 겁니다. ㆍ그래서 올 한해에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부서와 도로과, 교통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여러 가지 담당부서들과의 관련부들과의 능동적인 추진을 요청하는 바인데.

ㆍ로제비앙 거기는 사실 우리시가 중점사업 카드를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매일 내용을 데이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 능동적으로 안 한 부서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게 들렸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은 수동적으로 하지만 어떤 부분은 능동적으로 해야죠. 주민의 밀접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감사과가 앞장서서 관계 부서와 협업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ㆍ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연초에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하는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처음에 어떻게 물꼬를 트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되고 만약에 이것이 방향이 잘못 잡히게 되면 엄청난 어떤 주민과 행정 간의 대립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리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ㆍ그때 당시에도 문규준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같이 자리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밀접한 대화를 하면서 소정의 효과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문규준 위원님과 함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위원장께서 오시면 다시 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서무담당 김엄준. ㆍ시정담당 김재빈. ㆍ인사담당 박용철. ㆍ대외협력담당 장양곤입니다. ㆍ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점 추진사항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읍면동제 실시, 직무분야별 역량강화 교육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시민행복 현장행정 추진, 순천형 자치새마을운동으로 기초질서지키기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초과근무 감축, 보고서 1페이지 줄이기, 업무전달 회의 개선 추진과 일과 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연령대별 맞춤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한 취미동호회 활성화, 국내외 산업시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읍면동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현장행정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 마을담당 현장행정 실시, 행정지원부서 간부공무원 현장점검, 행복반상회 개최 등으로 주요시책 홍보, 시정불만사항 등을 파악하여 해소 등 예방행정 강화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이통장리더십 역량강화 및 지원입니다. 기존 이통장 교육은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신규자는 임무 및 자세에 대한 교육으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숙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체상해보험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나눔봉사 배려를 위한 순천형 자치새마을운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읍면동 새마을회의 경우 복지사업과 봉사활동에 치중하였는데 시민 정신운동 분야 사업으로써 순천형 자치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나눔운동으로 생활속의 사감운동, 봉사운동으로써 자원 재활용 도시,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배려운동으로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 자녀장학금, 새마을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책임읍면동 추진계획입니다. 책임읍면동제는 현재의 동과 면을 권역화하고 중심이 되는 면ㆍ동에 인력과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시청의 주민밀착형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현장행정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단순 민원접수 기능에서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현장에서 완결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역은 해룡면과 왕조2동으로 7월 1일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조직구성은 대읍면동장으로 4급을 하고 3과 12담당으로 구성을 하는데 인근동은 동장 5급과 기존업무 및 인력을 그대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는 기존 고유업무에다가 계약, 지적, 세무, 복지, 재난, 도로, 건축, 환경 등을 시에서 위임처리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2월까지 대읍면동 명칭 및 소재지 선정과 사무 배분을 설계하고 조직설계, 자치법규 개정을 거쳐서 7월 1일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입니다. 전문성, 책임감 등 직원 역량강화로 시정목표, 도시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코자 합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중점시책, 현안업무나 테마 교육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강화 교육으로써 4~5번 코칭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자로써 자질과 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6급 무보직과 7급 중 선발하여 정책인재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시책이나 정책을 계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자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공직자로써의 역할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원을 선정하여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정책마인드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9급 직원에 대하여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시야를 넓히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8개 도시와 국외 교류도시 8개 도시에 대해 아시아의 생태수도로써 발돋움하는 순천시위상에 맞는 다각적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교류활동으로 농특산품 판매,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고 4월 23일부터 시작하는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한국정원 조성 및 우호교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책에 필요한 자격취득, 행사참여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 협조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국외테마연수 추진입니다. 순천시 공직자의 글로벌마인드 향상 및 시정 주요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여 시야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 정원도시, 생대문화, 도시재생, 복지 등 전문성과 국제관광을 향상시키고 목적에 맞는 도시로 제한하여버 연수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46페이지에 보면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보면, 초과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ㆍ예.

ㆍ10%를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97회 임시회 때 20%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왜 10%가 줄어든 거예요?

ㆍ지금 까지 10%가 감축됐다고 보고를.

ㆍ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이고 이게 지금 불과 한 달이나 지난 거예요. 그렇죠, 197회면? 197회 임시회 보고 때 지금 20% 감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좀 더 지나니까 두 달 지나니까 10% 감축을 줄였어요. 10% 감축을 줄인 이유가 따로 있는가.

ㆍ연말이라 2015년 하고 2014년도 하고 초과근무내역을 보니까 20%는 과하다 싶어서 실질적인 업무량에 비해서 10%를.

ㆍ그런가요?

ㆍ예.

ㆍ지금 정시퇴근 정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ㆍ예.

ㆍ혹시 1년간 해 왔던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 있나요?

ㆍ예. 있습니다.

ㆍ해보니까 어떻든가요.

ㆍ평균 한 개인별 8시간 감축이 됐었습니다.

ㆍ그랬습니까?

ㆍ예.

ㆍ그런 걸 봐서 꼭 초과근무 시간을 했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10% 감축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48페이지에 이통장 리더십 맞춤형 교육 있잖아요. 2015년도에 평가를 혹시 해보셨는가요?

ㆍ2015년도 평가는 안하고 교육하면서 이통장님들한테 교육 결과랄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는 들었습니다.

ㆍ결과만 들었습니까?

ㆍ그래서 2015년도 교육결과, 1박 2일 원거리고 해서 올해부터는 기존 이통장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이통장님 묶어서 반나절씩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꼈습니다.

ㆍ그것을 좀 개선을 해서 평가를 내봐야지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책임읍면동제는 조금 이따가 물어보기로 하구요, 지금 54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추진 보니까 이것도 197회 임시회때 보니까 교류실태가 국내교류, 국외교류가 이 개념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래요?

ㆍ국내교류는 협력증진하고, 국외교류 MOU 2개를 포함을 시켰다 안 시켰다 하기 때문에 그리 된 것 같습니다.

ㆍ국외요?

ㆍ6개로 만들었던가.

ㆍ아니죠. 7개죠. 국외가 7개인데 여기는 협력증진이 빠졌어요. 국외에도 7개고 다시 여기는 8개로 늘어나고 그때는 7개였는데 국내교류도 10개였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고 늘었다 고무줄 같은 게 있나요?

ㆍ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거 아닙니까? 불과 2달 만에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ㆍ아에 빼버렸습니까?

ㆍ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류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숫자에서 빼서 그리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MOU 체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으로 잘못하면 지나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구요. 책임읍면동제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과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57명의 직원들이 읍면동제로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복지센터로. 그런데 57명의 인원은 어디서 나온 인원들인가요?

ㆍ57명은 행자부에서 기본인력구조에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57명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해룡면이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아니죠.

ㆍ왕조 2동은 포함이 안 되는데. ○위원 박용운 ㆍ왜 안 된가요.

ㆍ아니죠. 지금 그러면 폐지가 된다는 건가요, 해룡면은? 해룡면 자체도 운영이 되잖아요.

ㆍ자체 운영은 되는데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산업지원과 같이 포함해서.

ㆍ그러니까 그 인원이.

ㆍ57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안 되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행정지원과가 18명이고 복지지원과가 22명 산업안전과가 17명 아닙니까?

ㆍ57명이에요. 그런데 해룡면 인원은 어디로 갔냐고. 해룡면은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ㆍ이 인원에 해룡면 업무가 그대로 대읍면동에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과장은 몇 분이에요.

ㆍ해룡면 같은 경우는 동장은 안 계시고.

ㆍ없어진가요?

ㆍ예. 없어지는 거고 면장이 같이 포함돼 4급으로 운영이 죠.

ㆍ면장은 4급으로 주고.

ㆍ예.

ㆍ인원은 똑같이 운영이 된 거 아니에요. 이 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복지 자체는 민원이나 복지나 이런 것은 해룡면 그 자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ㆍ그러죠. 해룡면에서 하든 그대로 하고.

ㆍ그러니까 이 인원가지고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ㆍ예. 가능하죠. 왜냐면 기존 업무에다가 시에서 위임한 사무만 가지고 와서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ㆍ잠깐만요, 지금 신대복합건물, 행정복합건물로 일단은 들어갈 거아닙니까, 이 복지센터가.

ㆍ예.

ㆍ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건물을 쓸 거예요. 짓기 전까지는.

ㆍ예. 할 예정입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그러면 지금 해룡면사무소는 안전산업과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ㆍ예.

ㆍ임대를 하는 데는 지금 2개 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나중에 이게 청사가 완공이 돼도 해룡면사무소에는 산업안전과가 그대로 있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산업안전과는 그대로 있되, 거기에는 그동안에 기존에 업무를 봤던 것은 폐쇄가 된 건가요?

ㆍ민원업무는 거기서 봐야겠죠.

ㆍ민원업무만 보고.

ㆍ예.

ㆍ나머지는 복합센터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디서 충당을 한가요.

ㆍ올해 현재 충원계획이 83명이 되어 있습니다.

ㆍ32명이라는 치수가 어떻게 나온 거죠? 해룡이 몇명이죠?

ㆍ25명입니다.

ㆍ25명을 그대로 거기서 쓰고 32명만 충원된 데에서 모셔다가 쓴다 이 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언제 충원이 된가요.

ㆍ지금 3월 시험을 보게 되면 6, 7월경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ㆍ지금 이거 때문에 추경이 된 건가요?

ㆍ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현재 타시도 같은 경우에 1차 시범지역을 보면 인원을 충원하는 게 아니고 총액인건비제를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를 올려주면 인원증액이랑 똑같은 위치기 때문에 1차 시범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순수한 인원증액만큼 인건비제를 올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도 그렇게 3, 4월 달 해 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총액인건비제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면 총액인건비제를 올려주면 그게 인원증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ㆍ인원 증액으로 본다.

ㆍ예.

ㆍ그게 그렇게 맞을 수가 있는 가요?

ㆍ예. 그거는 그렇게 행자부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ㆍ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쩐가요?

ㆍ행자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이야기 안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이제 행정복합센터를 만드는데 있잖아요, 우리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따로 있는가요?

ㆍ지금 2015년도 정부혁신 3. 0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주민자체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보던 업무가 시청으로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시청에 면단위에서 하던 업무 같은 게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동 단위랄지 이런 데서 하는 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권역별로 묶어서 업무를 다시 주민들이 밀착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대동읍면제가 지금까지 조직진단에서 제일 좋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예.

ㆍ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모든 업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탁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쪽 면에 해룡면하고 왕조2동만 빼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가 추진이 안 된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군에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순천시에 필요한 건가 라는 게 참 의구심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ㆍ왜 그러냐면 복지지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돼가고 있어요. 잘 되어 가고 있고 시달도 잘되고 있고 워낙 순천시 공무원들이 능률들이 좋아가지고 즉각 즉각 처리가 돼요. 그런데 처리가 안 되고 정체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이 또 물어볼것으로 보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으로 나가있는 직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근평은 어떻게 준가요.

ㆍ거기는 읍면동종합으로 해가지고 직급별로해서 읍면동에서 근평을해 올라오면

ㆍ누가 준가요.

ㆍ동장님, 면장님이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일괄 근평순위를 매깁니다.

ㆍ그러면 동장, 면장은 누가 준가요.

ㆍ동장, 면장 5급 이상은 부시장님이.

ㆍ없는가요? 근평 자체가 없어요?

ㆍ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이 근평을 하게 돼있습니다.

ㆍ지금 그러면 동장 밑에 계장급 이하는 읍면동장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읍면동장이 근평을 주는데 왜 한 분도 승진을 못하죠?

ㆍ아니, 지금 승진을.

ㆍ누가 했습니까?

ㆍ8급, 7급은 많이 하고 있죠.

ㆍ많이 해요?

ㆍ실질적으로 본청에.

ㆍ아니, 본청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ㆍ그게 아니고요, 9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청에 가면 승진이 더 늦고 읍면동에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ㆍ그게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ㆍ예. 충분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ㆍ데이터 한번 줘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동으로 나가있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며 대다수 거의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올려고 해요. 내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근평 받기가 힘든 거야.

ㆍ그거는.

ㆍ과장님이 그것을 내면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내가 총무과장이다보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 직원이다 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되요. 외서나 송광이나 거기가 제일 멉니다. 멀고, 거기에는 기피부서에요. 직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해요. 그런다고 해서 포인트를 많이 줘서 기름 값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250포인트 주잖아요. 그것은 일주일 분 기름 값도 안 되요. 그러다보니까 기피부서가 되어 있어서 송광이나 외서에 근무지로 변경이 되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귀향을 간다 그럽니다. 찍혔다 어쨌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읍면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가 근평을 받을 수가 없다.

ㆍ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송광이나 외서나 주암,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승진을 한 사람들이 가거든요. 바로 승진한 사람들이.

ㆍ아니죠. 그건 면장이나 동장 이런 분들이 승진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ㆍ아니, 일반 직원들도 거의 그럽니다. 개중에 한 두 사람 있을 뿐이지, 거의가 승진한 사람들이 갑니다.

ㆍ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줘보시구요.

ㆍ예.

ㆍ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후 시간이나 좀 나른하기는 하네요.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인 것보다 몇 가지만 좀 확인만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순천형 자치 새마을운동 지원 있잖아요. 각 읍면동 지회별로 새마을 지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회로 해서 지원이 된가요?

ㆍ예.

ㆍ지원이 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일정도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복지사업이라든가 봉사활동의 역할을 하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다수겠지만 그렇지 않은 본질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죠.

ㆍ실질적으로 이웃돕기랄지 어르신들 안부 살피기 이런 개통으로 지금 까지는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시민 정신운동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새로 올해부터 순천형 자치새마을 운동을 한번 지원하자는 식으로 추진하고 엊그저께도 새마을 총회하는데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ㆍ본래의 어떤 목적했던 대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인들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게 불필요한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재정적 투자를 한다면 여행 같은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 부분들로 해서 본래의 취지하고도 어긋나지만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이랄까 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거 같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 들어오셨죠.

ㆍ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요. 작년, 제작년에도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지도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거의 이루어진 것 같고 올해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누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또 넉넉한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불합리한 출연의 단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정서상의 어떤 단합되고 또 화합하고 이런 점진적인 형태가 아니고 약간의 마이너스적인 형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대로 이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54페이지 보면 국내외교류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3개시 하고도 그렇고 남해남중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권장사항에 따라서 인근 지역간의 공동의 상생의 목적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어떤 역할들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잘 맞는 거 같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구례하고도 완도하고 되어 있잖아요.

ㆍ예.

ㆍ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국가정원 입장할 때 구례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구례가 어디의 혜택을 받습니까?

ㆍ구례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 압화전시관, 지리산 온천랜드, 이런 데 구례군민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ㆍ그런 점도 있지만 구례라고 하는 도시 특성은 지리산 같은 경우 국립공원이고 또 아무래도 그쪽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군이라든가 여기 직접적인 관할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혜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은 서로 행정관청하고의 지역의 사찰하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추진을 해서, 주로 찾아가는 화엄사가 됐든 이런 데를 추진을 해서.

ㆍ그런 데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없는 거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데. 관여는 안 되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하고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 같은 경우가 8천원인데 6천원으로 구례군민과 똑같이 6천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원 1호이고 국립공원 1호가 구례인데 1호의 2개 행정기관에서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혜택을 받으면 좋긴 하고 우리가 구례를 갔을 때는 지리산이 볼거리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 지역 같으면 송광사 같은 지역이 있듯이 지속적으로 상호간의 노력을 통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민관이 혼연일체되고 예산상의 지원도 있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물론 국립공원 입장료는 없지만 문화재 관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진정한 교류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느끼지 않을까. 과장님 어쩌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ㆍ지금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에서 받기 때문에.

ㆍ그러니까.

ㆍ그거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ㆍ그런 것도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한번 구례군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아니면 우리도 선암사, 송광사도 있잖아요.

ㆍ일반인이랑 똑같이.

ㆍ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부서는 총무과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찰의 교구 대 교구 기구를 통해서 그쪽하고의 지역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서로 채널을 가동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도 되구요, 실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특위가 구성돼서 구례하고의 교류를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사전에 MOU 체결을 위한 사전에 만남을 했어요. 간담회도 했고 위원회와 의장님들께서도 의견 통일을 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왕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작지만 조금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ㆍ사실 책임읍면동제 있잖아요. 참 분분합니다. 저희들도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옳다 아니다 해야 한다 아니다 하는 부분보다도, 물론 지금은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수의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말로 실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을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청회나 이런 것은 언제쯤 예정하십니까?

ㆍ실제로 공청회라는 말은 좀 그런데 설명회를 공청회라고, 설명회는 실질적으로 오늘 왕조2동을 하고 있고 해룡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똑같은 걸해서 동장님, 면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보고가 없었으면 가서 설명을 드렸을 건데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ㆍ협의체를 구성한가요?

ㆍ예. 그것은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ㆍ상당히 모호하기는 할 것 같아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주체가 돼서 이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대면동이죠. 대면동을 추진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냐 이건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간 지역은 현장서비스랄까요, 행정의 서비스가 상당히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읍면동제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컸다. 그런데 순천은 그동안에 중앙부서에서 소위본청에서 어떤 행정서비스랄까요. 여러 가지 주민민원들을 신속하게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거기에 잣대로 놓고 봤을 때 덜 느낀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현재 그럭저럭 민원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데 지금 대읍면동제를 함으로 해서 더 신속하고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도 괜찮은데, 굳이 해서 복잡하게 뭐하려 만들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겠죠. 한가지 만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복지지원 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장 알아먹기 쉽게 복지사업 담당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우리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거기에서 직접 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로 와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조사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ㆍ그렇습니다.

ㆍ모든 업무를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ㆍ예.

ㆍ자, 그러면 안전산업과에 도로관리 담당이 있어요. 도로관리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기존에 범위가 어떻게 되죠?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관리.

ㆍ개설은 아니고 정비 뭐 이런 건 다 포함됩니다.

ㆍ그렇죠. 개설은 워낙 크니까. 그러면 정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도로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ㆍ예.

ㆍ그 지역 관내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다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어찌됐든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좋은 것도 좋지만 현재로써의 시민들의 체감은 그만큼 우리 순천시가 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거 같아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다 보니까.

ㆍ대면동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잘했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ㆍ잘했으니까 이것이 없어도 된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업무들이 관장업무가 독립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럼으로 해서 시간이 절약이 되고 지역이라는 것이 현장중심으로 해서 행정서비스가 현장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어느 곳에 놓고 보느냐. 이것을 할 거냐 말거냐 이런 내용적인 거에 앞서서 지난번에도 정례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이 저희들도 이렇게 다른 선진지역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100% 이해를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고가 되시겠지만 아까 현장에 왕조2동 설명회 하듯이 당사자들이라든가 해룡면에도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들 중심으로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을 해줘야 그런 동의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ㆍ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인사담당하고 의정부 잘한 데를 갔다 왔는데 만약에 노점상이 하나 생겼다고 했을 때 시에 하면 형식적으로 한번 왔다갈 순 있죠. 매일 와서 한단 말입니다. 매일 와서 단속을 하니까 여기는 안해야 되겠다 라는 인식 자체가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그 정도로 밀착으로 계속 나가니까.

ㆍ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중심이 됐든 밀착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중간단계를 정리를 해서 신속하게 채널을 가동한다 라는 것 아니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은 피부로 못 느낀다니까요.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안다고 만 막연히 개념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명확하게 이럽니다 저럽니다 라는 설명도 밀착형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ㆍ알겠습니다. 2월 달에는 해룡면하고 왕조2동에서 개회하는 반상회랄지 각종모임에서 사례중심으로 해서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대표적으로 복지나 도로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본청으로 오지 않아도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다. 또 예를 들어서 개설이 아닌 도로의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축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ㆍ예. 건축신고는 바로 바로 거기에서.

ㆍ건축신고도 바로 거기에서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알고 안하는 것하고 모르고 안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알면 하게 되고 모르면 안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좀 쉽게 풀어갈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지역구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은 오지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비단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순천시의 균형적인 부분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선례를 통해서 어떤 지역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거고 선행되는 지역이 모범된 사례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좀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으셨는데요, 책임읍면동제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군포를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여러 사례가 있겠죠. 모양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책임읍면동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ㆍ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바로 서비스가 된다는, 물론 시에서 할 때도 서비스는 됐겠지만 바로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ㆍ비용도 절감이 됩니까?

ㆍ비용도 절감이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만약에 노점상을 계속 나가서 하면서 하면.

ㆍ비용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절감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실제.

ㆍ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비용의 절감이. 두 번 세 번 갈 거 한 번에 되면 거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것으로.

ㆍ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돼서 혹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주민편의 부분하고 비용절감, 또 몇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추진했던 곳하고 비교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좀 체감하고 책임읍면동제가 이런 거구나 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검토가 되고 비교가 좀 되어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좀 더 이해도가 빠르겠다 라는 생각이들어요.

ㆍ알겠습니다.

ㆍ그러면 이 밑에 52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올해 지금 15억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곳에다.

ㆍ이것은 리모델링비하고 실질적으로 7월 달에 임차료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놨습니다.

ㆍ리모델링하고 임차료요.

ㆍ예.

ㆍ행정복합시설이 언제 되죠?

ㆍ12월 말에 됩니다.

ㆍ12월 말입니까?

ㆍ예.

ㆍ그러면 당초에는 지금 행정복합시설이 완공이 되면 여기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당초 계획보다 조금 앞당겨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ㆍ예.

ㆍ그러면 비용이 15억 정도 리모델링하고 임차비가 15억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세워놓은 예산인가요.

ㆍ리모델링비가 좀, 비품 이런 거 하는 게 많이 들고 임차료도 물론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두 개를 합해서.

ㆍ일단 계획을 앞당겨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네요.

ㆍ예.

ㆍ시비로.

ㆍ예.

ㆍ전체 국비는 지금 지원이 없는가요?

ㆍ국비는 현재는 지원이 없습니다.

ㆍ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 책임읍면동제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ㆍ지금 인력부분에서 총액인건비에서 하게 되면 지원을 증액을 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시범지역에서는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2차에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협의중이신가요?

ㆍ예.

ㆍ일단은 시범운영, 2차 지역에는 인력충원이라든지.

ㆍ리모델링.

ㆍ아직은 없잖아요.

ㆍ아니요, 1차는 해줬어요.

ㆍ아니, 지금 현재하고 있는.

ㆍ예. 현재는 없습니다.

ㆍ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지원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상태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또 주민자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시범사례들이 많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이 책임읍면동제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그리고 대읍동으로 했을 때 각 주민자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고 계신가요?

ㆍ그 주민자치위원회랄지 활동 이런 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ㆍ그대로? 기존대로?

ㆍ예.

ㆍ왕조 2동은 왕조 2동 그대로 하고.

ㆍ해룡면은 해룡면 그대로.

ㆍ그대로 하되, 행정적인 부분만 지금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묶어서 한다 라는 말씀이죠.

ㆍ예.

ㆍ특별하게, 이것도 지금 동 아닙니까, 대읍동이면.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주민조직이 생기고 이런 겁니까?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업무를 왕조2동에서 고유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해룡면은 해룡면 업무를 그대로 보고 단, 대면동장이 하면서 시의 사무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식이죠. 주민편의를 위해서.

ㆍ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도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보이고 처음에 시행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려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에 있는 동, 면에서 주민자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특별하게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뒤쳐지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 책임읍면동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만일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건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그렇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구성 면에서 추세가 대동제, 대면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범으로 지금.

ㆍ이후에 만약에 협의를 거치고 나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죠.

ㆍ아니, 시범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대면제, 대동제가 실시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하고 이왕 시범으로 하는 김에 저희들이 먼저 하자는 부분입니다.

ㆍ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대읍면동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방조직을 개편을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꾸준히 해 왔어요. ㆍ그런데 도단위 광역기구를 없애야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시군을 없애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읍면을 대면으로 하고 동을 대동으로 하고 말이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했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방조직을 이렇게 개편을 한번 해보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읍면동제입니다. 대읍면동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거 보고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못 돌린 것 같아요. ㆍ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거가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맞아요.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검증을 했잖아요. 벌써 불을 보듯 뻔해요. 이게 신속한 행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피부로 느끼는 감행정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총량적인 면에서는 불변이다. 서비스 총량적인 면에서 전혀 다름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똑같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거든. ㆍ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 놓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1년 좀 못됐죠. 6개월 정도 됐죠. 그러죠?

ㆍ예. 준비는 1년이 넘었고 개청한지는 1년이 좀 못됐습니다.

ㆍ군포시에서도 그때 누가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군포시에도 이거시행하고 나서 특별히 달라진 게 뭐냐 라고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게 우리가슴에 와 닿는 답변이 없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ㆍ이게 기존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왕조2동 기존업무 하잖아요. 그러면서 4급으로 대면동장 해가지고 4급으로 올려놓고 과도 3개 만들어놓고 이게 보니까 건축민원도 건축허가는 안내려왔어요. ㆍ신고건. 도로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안 내려와요. 전부 보수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읍면동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제가 보기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해서 정말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른다 라고 하면 아까 말한대로 시군을 없애고 대면제로 대동제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군을 없애고 대면동에서 바로 도지사 상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ㆍ정부에서도 지금 도라고 하는 광역단위를 없애기가 어려운 것은 대통령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20년, 30년 전부터 석학들이 줄기차게 추진해 왔고 주장을 해 왔지만 모두 없애는 것이 광역기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군은 정말로 읍면동과 함께 세포조직이거든요. 시군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지방조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를 시범시로 지정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행정자치부 장관이 바뀌고 이번에 바뀌었지만 바뀌고 또 밑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만일 바뀌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귀해야 될 겁니까? 불균형 조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대읍면동으로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균형적인 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불균형적인 기구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ㆍ아니, 이게.

ㆍ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 순천시에서도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요. 시물레이션도 철저히 돌려보고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행정이잖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행정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ㆍ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한 거 아닙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다 현장 보고, 다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시물뮬레이션 돌려보고 정리돼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 제가 또 새삼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민용 안전총괄담당입니다. ㆍ장영덕 재난관리담당입니다. ㆍ조유경 통합관제담당입니다. ㆍ윤룡 민방위담당입니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8명이며 현재 4담당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안전골든타임 확보와 안전자립도시 구축 그리고 시민중심의 눈높이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 안전위험시설 제로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 시민생활 사각지대에 각종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써 시민 안전위험시설 전수조사 후 개선ㆍ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장, 교통ㆍ도로구조물, 저수지, 하천, 노후 건축물 등 7개 분야 위험시설에 대하여 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현지 실사 점검 후에 중점 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신기술 아이시티 기반의 사회안전망 시스템과 연계하여서 싱크홀이나 치마 등 지하공간 위험관리와 급경사지 붕괴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내고장 방범 CCTV 달아주기 운동입니다.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CCTV 성과가 입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범 CCTV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서 시비투자 이외에 다양한 재원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향우회를 중심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확산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 열기를 확산하며 복지가와 기업체 참여 등으로 사회적 환원기반에 선진형 기본 문화를 조성하여서 내고장 방범 CCTV 기부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5억 원의 기부금으로 CCTV 60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방범 취약지역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여서 상시 관제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전자립도시 실현 종합안전인증센터 운영입니다. 필요성으로써는 부서별로 산재된 프로그램 진행과 소방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강사인력이 부족하고 안전교육 체험의 전문화와 일관된 추진체계가 필요하여서 2016년부터 안전교육과 인증이 연계된 체감형 안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교통ㆍ자전거 안전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성폭력 아동학대 등 예방교육과 산불 예방교육 등 5개 분야의 안전교육을 연계하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추진계획으로는 17년에는 소방안전, 생활안전, 재난재해 예방 등 3개 분야를 확대 시행을 하여서 안전인력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8년에는 사무국 운영과 19년에는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등을 통한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17년을 목표로 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제안전도시로써의 공인을 받아서 도시 브랜드가치 상승과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인기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안전공인센터로써 현재 3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6월 12일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준비 도시로 정식 등재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4년 기본연구용역 시행, 15년 6월 공인 준비도시 등재, 동년 7월에는 안전문화진흥조례 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인 항목인 안전증진 프로그램 13개 분야 130개 사업시행과 연차대회 참석, 국내 안전도시 워크숍 개최 등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2017년에 국제안전도시 사전 현지심사를 통해서 공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원격제어 재난재해 예경보 구축 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12년부터 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78백만 원, 510개소 설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239개소를 설치하여서 목표대비 47%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재난대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재난상황 발생 시 휴대폰 및 원격제어 일제 방송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 60개소 사업비 6억을 들여서 재난대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중장비 계획으로는 19년까지 사업비 16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재난위험지역 165개소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재해 위험요인 선제적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사면 정비와 주택 철거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82억36백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각종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정적 정비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대상 사업구역인 해룡 신성과 해룡 상내지구에 사업비 5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IT 신기술 접목 CCTV 가상화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통합관제용 방범 CCTV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서 CCTV 관제서버 수량도 계속 증가하여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3년간 늘어나는 CCTV를 수용하여 통합관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이용한 서버 가상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버 가상화란 1대의 서버를 가지고 수 십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IT 기술을 말합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서버 도입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전력소비량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향후 3년간 신규 CCTV 설치량이 500대로 예상이 되는 바 서버가상화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30대당 1대의 서버가 필요하고 총15대, 1억95백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만일 서버가상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서버 1대당 CCTV 400대 이상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대의 가상화 서버로 이중하여 구성하게 되면 1억5천만 원이 소요되어서 약 4천5백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또 수 십대의 서버를 2대의 서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CCTV 사회 안전망으로 안전도시 순천 구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발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CCTV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3억93백만 원을 투자해서 방범용 CCTV 60대 설치와 전문업체의 관제용역을 통한 CCTV 관제용역을 실시하여 24시간 효과적인 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CCTV 통합관제 운영 성과로서는 절도폭력 9건, 수배자 검거 20건 등 127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 1월에도 총17건의 방범 CCTV 관제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천경찰서와 방범 CCTV 설치 위치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16년도에는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는 CCTV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민중심, 안전한 비상급수 공급 운영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시설은 대부분 공원 내 설치되어 있으며 1일 3회 지정된 시간에만 가동되고 가뭄철에는 물낭비 우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설비 현대화를 통해서 공원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12개소 중 지자체시설은 2개소고 정부 지원시설로는 10개소입니다. 현대화 추진 사업비 등 총 3억79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노후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시민이 급수밸브만 열면 언제든지 펌프가 가동되는 시민중심의 인버터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소의 비상급수시설 통합감시반을 구축하여서 고장 장애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조치로 급수시설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추진계획으로는 17년에는 노후 비상급수시설 펌프설비 개선사업으로 7개소에 98백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비상발전기 교체 및 설치 사업으로 17년도에는 2개소, 18년도에는 5개소 등 총 7개소에 사업비 1억72백만 원을 확보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365일 신속 정확한 경보 운영체제 확립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1소의 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신도심 신대지구라든가 연향3지구 개발에 따른 경보 사각지대 경보기 신규설치와 노후 단말장비 교체를 통해서 전시ㆍ평시 대비해서 경보체제를 유지코자 합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대지구, 연향3지구, 순천역 인근 3개소에 사업비 2억1천만 원을 들여서 신규 경보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후 민방공시설 2개소 별량면과 시청에 대해서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17년도에는 가곡지구에 경보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정비를 위해서 17년에 1개소와 18년 4개소에 1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박용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요, 내고장 방범 CCTV 달아주기 운동, 참 좋은 사업입니다. 모든 지역에 이 CCTV를 달아서 단속 실적이 날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거를 보면 참 좋은 일원인데, 지금 향우회를 중심으로 내고장 방범 CCTV 기부운동 추진에 이게 혹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은가요?

ㆍ그것은 저촉이.

ㆍ되죠?

ㆍ거기에는 향우회라든가 단체에서 그것은 모집이 저촉이 되면 받을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저촉이 안 되고요.

ㆍ왜 안 된가요. 여기에 보면.

ㆍ그 부분이 그 법에 의해서 해당이.

ㆍ기부금 심의회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는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가요?

ㆍ예. 심의를 합니다. 기부금 심의회 기탁증설을 갖다가 그 단체나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정식으로 기탁의사를 발표해가지고 기탁증설을 하면 저희가 세무과에 기부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과해서 그 적정성 여부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저촉여부라든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부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여기는 순천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순천시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기부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잖자요.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ㆍ관리는 우리가 하죠. 그런데 그 정확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향우회와 그 지역주민들과 바로 다이렉트로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제를 해 줄 수 있는 분야는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마을입구라든가 어떤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관제해 줄 수 있지만 마을안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다 관제를 해줄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기부자와 마을주민과 연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찰서 시스템 CCTV운동을 해가지고 247개소인가 실적이 경찰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탁자라든가 향우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정식적으로 관제를 요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제 시스템을 연계를 해가지고 마을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게끔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여기는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CCTV 60대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게 신규인가요, 교체인가요? 65페이지에 보면 사회 안전도시 순천 구현 있잖아요.

ㆍ6억 말입니까?

ㆍ예.

ㆍ6억 이번에.

ㆍ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60대를 설치하잖아요. 60대를 기존에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된 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교체를 하는가 아니면 신규로 어디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가.

ㆍ60대 설치 이것은 대부분 새로운 경찰서와 민원이 발생되어 우리한테 접수됐던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신규 60대 분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ㆍ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안심귀가길을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협업이 가능해서 한가요?

ㆍ그쪽 부분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저희들 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같이 연결이 됩니다.

ㆍ예.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협업을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 오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CCTV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마 늘어날 전망인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혹시 관내에 그런 부분에, 경찰서로 신고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ㆍ그러한 부분은 사실상 본인이 비친지 어쩐지는 모르죠.

ㆍ그러죠.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딱 1건, 작년에 1건이 발생한 건이 있었습니다. 중앙동 모 지역에 어떤 절도범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수차 건의했는데 안 들여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하다보니까 본인이 CCTV 카메라 각도가 내집을 향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CCTV 각도가 그 부분으로 많이 들어 간 것 같아서 조율을 해 주고 민원답변을 해서 이렇게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굉장히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하여간 그런 세세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신경을 쓴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신고센터라 그래야 되나요, 사생활침해센터라는 그런 곳도 한번 운영해 보면 그런 데에 접수될 수 있는 건수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런 보호장치도 철저히 기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세심하게 관리토록 하면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그런 보호장치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장해옥 세무행정담당입니다. ㆍ문병태 부과담당입니다. ㆍ양동신 재산세담당입니다. ㆍ최낙환 과표담당입니다. ㆍ이전근 세무조사담당입니다. ㆍ김석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ㆍ이현태 징수담당입니다. ㆍ장영택 체납정리담당입니다. ㆍ김왕성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ㆍ68페이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2016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우수숙박시설 육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 재정 1조원 시대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입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우수숙박시설 육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우수숙박시설 건축물과 사업장에 대해 감면 조례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가족단위 여행객과 수학여행을 온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우수숙박업소 부족으로 인근 시군으로 숙박장소를 옮기고 있고 숙박시설 개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산세 감면 등 정책적 유인책과 지원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규정을 신설하여 전라남도와 순천시로부터 지정받은 우수숙박시설에 대해 재산세와 주민세를 3년간 25%에서 50%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 1조원 시대 세외수입 확충 전략입니다. 현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세는 그간 4% 증가에 그쳤고 세외수입은 18%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재정환경이 변화되어 지방세 신장률은 한계점에 이르러 세외수입 확충에 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 직영 관광지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면 정원박람회 개최 전에 36억이었던 수입이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등으로 125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와 직영관광지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시설확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통합징수전담팀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을 축소하겠습니다. 올해 2월 체납액의 20%인 26억 원을 징수하겠으며 금년초에 구축한 체납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입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입니다. 올해는 세입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49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는 전년대비 151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시세는 전년대비 20억 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81억 원이 늘어나 총 101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자료도 정리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앞서 보고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와 세외수입 통합전담팀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 세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우리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통장 모임과 산단,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해설과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세금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75페이지 더 큰 순천을 위한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순천시 재정을 뒷받침하는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950명과 유공납세자 25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입니다. 세금이 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의 표어와 포스터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77페이지 취득세 성실 신고 지원 등 신고안내 강화입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의회하고 비과세 감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를 통해 자진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매월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시민공감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양도소득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21만 건으로 신증축 건축물 및 중과대상 건축물 조사와 비과세 감면 미상속 부동산 등 관세물건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변동된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공부를 대소하여 과세대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과세누락자료를 발굴하여 안정적 세수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합리적인 조사ㆍ평가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를 고시하고 4월 말에 개별주택가격이 결정ㆍ고시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2월말에 최종 주택가격이 결정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34,355호를 조사를 하게 되며 토지와 건물 특성에 대해 현지조사와 관련공부를 조사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숨은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이 100개소이며 목표액은 2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및 영농조합법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와 개인ㆍ단체 등의 비과세 감면 등을 조사하여 탈루ㆍ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추진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성실신고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81페이지 내실 있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증가와 지방교부세 산정 시 시세확충 자구노력 기준이 기존 150%에서 180%로 강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설정하여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징수율 1% 올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월 체납액 140억 원의 40%를 징수하고 지방세징수율 90%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자의 유형별 맞춤형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정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계형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유예 등 체납처분 맞춤형 징수로 따뜻한 행정처분을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전국 재산조회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압류와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정착과 확대 추진입니다. 2015년에 독립세로 전환되어 시행중인 법인지방소득세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국세청과 업무공유를 통해 강화하고 2017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확대시행되므로 신고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대리인 방문, 반상회 홍보 등으로 독립세 전환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돈에 관한 세무과고 해서 물어볼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에 보니까요, 우수숙박시설 지원을 위한 지방세액 지원 있잖아요. 이게 감면을 재산세하고 주민세를 3년간 25%에서 50% 정도 감면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ㆍ그렇습니다.

ㆍ4월 정도에 조례안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ㆍ지금 이런 것을 왜 추진하게 됐냐면 지금 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500만 관광객 시대가 순천에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대형숙박업소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좀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 조건에 맞는 우수숙박시설 요건에 맞아가지고 관광부서와 도의 숙박업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현재 감면해 줄 계획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지금 재산세하고 주민세를 감면해 준다 그래가지고 숙박시설 육성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지, 이게 괜히 감면만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ㆍ예. 그런데 참고로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는데요, 내용이 무조건해 주는 게 아니고 대충 보니까 도에서 우수숙박시설 기준 같은 게 있고 한국관광공사 우수숙박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 외국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고 우리가 보통.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해서 실효성이 진짜 있겠는가.

ㆍ심사숙고해서 해보렵니다.

ㆍ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 추진 했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포스터를 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이나 들어간가요?

ㆍ2백만 원요. 오타가 났습니다.

ㆍ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요?

ㆍ지금 아무래도 성인들은 세금에 대한 것을 알지만 초등학생들은 세금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 세대들부터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시에 대한 세금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작년하고 제작년하고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질의라기보다도요, 어쨌든 우리 세무과는 사실 우리시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아까 보고하신 거보니까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 따로 올해 만들어진 건가요? 작년 후반기 때 만들어졌죠.

ㆍ예. 작년 10월 5일 날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월 4일 날.

ㆍ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된 거는 올해부터죠.

ㆍ예.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ㆍ예. 그래서 저는 저희가 결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입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시에서 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보내구요, 이번에 보니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ㆍ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ㆍ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ㆍ예.

ㆍ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안내문을 보내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이안내문을 보낸 게 그동안에 세무과에서 보내지 않았던 부분들이 각 교통과라든지 주무부서에서 체납된 세금들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낸 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40여개 부서에 흩어진 세외수입인데요, 1월 4일 날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전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우리 세무직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고지, 독촉, 압류 절차까지 모두 하는데.

ㆍ그런데 저는 어쨌든 세무과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살림살이로 봤을 때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 공지가 없었을까요? 당사자들에 대해서?

ㆍ조금 행정절차가 사실 이번에 해 놓고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ㆍ그랬죠.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처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는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사실 필요해요. 필요한데 5년이 지나도록 5년이 뭡니까. 2009년에도 보니까 이후에도 한 번도 5년 동안 공지가 없던 이 체납액이 이번에 안내문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몇 십 건씩 해서 한꺼번에 왔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본인들이 체납된 거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5년 동안 안내공지가 없다가 한꺼번에 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 건데 이왕에 한번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세무과에서 업무분장이 또 되어버릴 수 있고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번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는 인지하도록 해줘 야 되요.

ㆍ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서 이번에 1차 발송했고요, 4월달 쯤에 2차 발송을 하렵니다.

ㆍ조금 아쉬운 점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체납되는 사람들한테 중간에 어떤 안내공지 없이 바로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고 사전에 한번 정도 안내문을 보내거나 공지하기 전에 이러이러하게 우리시에서 올해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공지가 될 겁니다 라는 이런 홍보가 있었으면.

ㆍ그것은 보도자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사실 했었습니다.

ㆍ반상회 하셨습니까?

ㆍ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관심 없다가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튼 세무과가 순천시청의 세외수입 업무를 제일로 책임지고 이번에 하다보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이 부분들이 1년에 1~2차례 정도 해서 본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앞으로 체계적으로 될 겁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요즘에 좀 매스컴에 우리 세무과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붕붕 떴다 그래야 되나 좋은 찬사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세외수입 증대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칭찬을 들으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는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ㆍ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대폭 증가돼가지고 수입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순천 도시브랜드에 맞춰서 순천만국가정원은 잘 했다 이런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ㆍ많이 드러났습니다.

ㆍ이번에 세외수입이 증대되면서 어떻습니까,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신 것 같은데.

ㆍ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125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교부세 인센티브까지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200억 정도 수입을 교부세까지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ㆍ교부세가 60억 정도 내려옵니까?

ㆍ예.

ㆍ60억 정도 받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올해 받게 되는 겁니까?

ㆍ올해 받았습니다.

ㆍ올해 이미 받았어요.

ㆍ예.

ㆍ하여간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고 참 우리 순천시가 앞선 지혜를 가지고 순천만정원을 그 결과가 혜택으로 돌아오는구나 생각을 했을 때 위원한 사람으로써 뿌듯함을 느끼고 또 이런 게 세외수입증대로 해서 세무과가 또 활약을 해 주니까 고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입장료 외에도 세외수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복남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챙겨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지방소득세 있죠.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독립세로 전환이 된 겁니까?이지방소득세가 지금 세무서에서 부과했던가?

ㆍ법인지방소득세가 있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연도에 이미 내려와가지고 시행중에 있고요, 개인지방소득세가 2017년부터 된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국세에서 결정된 세액의 무조건 10%를 과세를 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받고 있고요, 개인지방소득세는 2017년도에 되는데 국세청 과세표준에다가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공제나 감면세액이 빼가지고 산출되겠습니다. 무조건 부가가치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였습니다.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번에 바꿔진 내용입니다.

ㆍ그렇다면 소득세 전체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

ㆍ지방세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ㆍ다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법인소득세가 얼마나 부과가 됐고, 그것이 징수가 됐습니까? 법인소득세가 몇 건이나 됩니까?

ㆍ지금 작년에 법인소득세가 1,644건에 86억58백만 원이 됐고요, 종합소득세가 9155건에 41억7백만 원 과세가 됐습니다.

ㆍ130억 정도.

ㆍ예. 130억 정도.

ㆍ그러면 개인소득세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ㆍ개인소득세는.

ㆍ2017년부터 전환이 된다면서요.

ㆍ예.

ㆍ얼마나, 개인소득세는 확실히 모릅니까?

ㆍ세입이 늘어난 거 말입니까?

ㆍ아니, 개인소득세는 지금.

ㆍ단지 큰 차이는 없고 바뀐다는 내용이 당초에는 부가가치세 10%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누진세율을 해가지고 공제나 감면을 해가지고 산출세액이기 때문에 그 세액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ㆍ그러면 개인소득세는 국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ㆍ국세에 대한 10% 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로 시군세로 넘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세가 된 겁니다.

ㆍ개인소득세도 지방세로 전체가 다 전환이 됐다는 말이에요?

ㆍ그렇습니다. 시세입니다.

ㆍ얼른 이해가 잘 안가네.

ㆍ쉽게 따진다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현재 우리가 읍면동에 5천 원 내는 그게 균등할 주민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해서 법인채에.

ㆍ그것도 놔두고.

ㆍ그다음에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소득세할은 양도소득세할도 법인소득세할도 있고 방금 같이 개인소득세할도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옛날에는 국세에는 소득세하나로 국세였는데 이 세금이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인소득세는 2015년도에 이미 개정이 됐었고 개인소득세는 2017년도에 이렇게 전면 세율체계가 개편된 내용입니다.

ㆍ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 말이죠.

ㆍ큰 차이는 없습니다.

ㆍ큰차이가 없다고.

ㆍ예.

ㆍ지금이나 옛날이나 큰 차이가 없으면 국가에서 지방세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없구만.

ㆍ왜 그러냐면 자주재원이 확보된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국세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방세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조사도 다하고 세금도 과세자율권이 시세로 왔기 때문에 시군세 과세자율권이 생긴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ㆍ자주재원이니 국세니 뭔 차이가 얼마나 있어. 국가에서 돈 많이 가져오면 더 좋지.

ㆍ지금 현재 지방세가 8대 2 구조로 해가지고 지방세가 많이 취약해 있습니다.

ㆍ알았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줄기차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몇대 몇정도.

ㆍ8대 2정도 됩니다.

ㆍ6대 4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 지고 있죠.

ㆍ지금 자치분권 해가지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장님도 많이 그런 것을 지방세 이양을 많이 하고 했는데 현재는 지방자치제지만 중앙집권적인 영향이 좀 강해가지고 많이 이양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자치재정권이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ㆍ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변동일 경리담당입니다. ㆍ정윤배 계약담당입니다. ㆍ조영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ㆍ조용병 청사관리담당입니다. ㆍ회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먼저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급여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연도폐쇄기가 2015년 12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개월 빨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은 20개 회계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0개, 기금 6개, 공기업회계 등 20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세입금의 마감은 1월15일에 실시하였으며 출납사무 완결은 2월 10일까지 하고 결산서 작성을 3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회 결산검사는 4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의회 승인신청은 5월 1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결산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의회 결산검사가 없고 바로 의회 승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은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해서 2월 20일까지 작성해서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2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관계 실무 편람 등을 제작ㆍ배부하고 직무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의 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금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나가겠으며 공무원 및 무기근로자의 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과정 공개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약기간 단축 및 지역제한 입찰 강화 등으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계약과정 공개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사발주 계획, 입찰계약 현황, 대가지급 등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공표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기간의 단축 및 선급금을 적극 지급해 나가겠으며 지역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불임금 및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인근 체불 및 불법 하도급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정입니다. 2015년도 우리시 생산제품 구매현황입니다. 총구매는 1,179건 중 우리시 제품구매는 596건으로 구매율은 건수 대비는 50.68%이며 금액은 44.82%입니다. 올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시 우리시 생산제품 및 관내업체 소재업체와 적극 계약을 추진하고 공사용 자재는 설계부터 지역 생산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를 분리 발주하여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 개발 제품 및 농공단지 생산제품은 제한 없이 구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보전 부적합한 시유재산 매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장 및 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시 재정 확충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1월중에 대상토지 색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각 신청 및 현지 확인,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10월중에 매각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현재 1,019필지이며 대부는 770필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제조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무단점유자 발견 즉시 변상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4년부터 추진해 왔던 승주군 명의등기촉탁은 6,581필지를 올해 완전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신대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유입으로 부족한 행정력의 수요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소하고 불편한 주민자치센터 확충하여 주민 편익시설의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주차난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 행정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사업비 82억85백만 원을 투입하여 1월에 현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고 12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 확충에 있어서 삼산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물 매입 완료시철거하고 실시설계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는 공원부지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관리변경은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완료하고 완료된 즉시 바로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틀려진 점은 완조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체험관을 설치하여 제로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전히 에너지 자립하는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직원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정원의 도시에 걸맞는 청사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읍면동 근무환경 개선으로 대민 봉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복지공간 확충으로 직원 휴게공간하고 취미동아리방을 설치해 운영하겠으며 청사 벽면 녹화는 3층 및 옥상녹화를 1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근무환경 개선은 청사 이중창호 보강은 2개소, LED 조명등은 89.4%가 되도록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자치센터 유지관리에 대한 소규모 보수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라보다는 88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물품이나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우리시에 생산제품과 관내소재업체와 계약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ㆍ예.

ㆍ그리고 공사용자재 또한 지역생산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렇게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구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렇게 해서.

ㆍ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93쪽에 보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우리 청사가 너무 비좁고 그래서 만들어지지 는 못했지만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있는 도시재생과동에다가 만든다 그 말씀이시죠.

ㆍ지하 1층이 현재 비어있습니다.

ㆍ그러면 어떤 식으로 취미동아리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계획이 머리에 있으세요, 과장님.

ㆍ회계과에 보면 여직원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하 1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직원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취미동아리방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직원들이 10명 내외 앉아서 얘기를 하거나 토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취미클럽도 거기에 가서 할 수 있고 또 간단한하게 끝나고 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취미동아리방이라고 해서 10명 내외가 앉아서 자유자재로 회의도 할 수도 있고 취미클럽도할 수 있고 간단히 끝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취미동아리방이라고 해서 10명 내외가 앉아서 조용히 업무를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ㆍ그러면 지금 회계과 앞에 있는 여직원휴게소 그 정도의 넓이입니까?

ㆍ그 정도 면적은 됩니다.

ㆍ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다른 직장 같은 데도 한 달에 한번이라도 노래교실처럼 즐겁게 노래도 같이 함께 하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면 그분들도 우리 직원들도 대민활동에 애를 쓰지 않을까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헬스기구 같은 게 몇 개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ㆍ그것도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해놓다 보면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샤워시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ㆍ땀을 얼마나 흘려서요.

ㆍ그 정도는 되지 않지만 그런 헬스시설도 기구도 갖춰서.

ㆍ간단한 기구들을 해서,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구요.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청사 벽면에 공공청사 이미지 개선해가지고 옥상녹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D등급인데 여기에 뭘 올려서 어떻게 해도 광채가 나겠어요?

ㆍ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후문으로 들어오다 보시면 1층 위에다가 둘러서 해 놨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한 단계를 더 하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많이 해서 옥상정원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끝에서 내려오는 식물을 심어가지고 녹화를 한번 해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ㆍ그러죠. 그런데 워낙에 우리 청사가 지금 그렇잖아요. 노후됐는데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늘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D등급 이게 부서지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데 계속하는 게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 건축이야. 그래서 이게 좀 더 근본적인 거를 해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근무환경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계획보다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달라진 게 있어가지고, 우리 왕조 1동 주민자치센터 애초에 38억에서 2억 플러스해서 거기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한다든가 했었는데 그 2억을 31억으로 이렇게.

ㆍ2억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올해 설계비에 포함을 했고요, 순수한 시설비는 29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총 31억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ㆍ제로하우스라는 개념이 아까 영어로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ㆍ저는 영어를 잘하니까 괜찮아요.

ㆍ에너지를 전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한겁니다. 지열도 하고 태양열도 하고 밖으로 절대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시설이 다른 일반시설보다는 1.8배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시설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ㆍ애초에 일반적인 전기를 쓰기로 했는데 38억에서 69억 대폭 늘어난 거잖아요.

ㆍ예.

ㆍ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획기적인 시설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마는 혹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애초에 기획했던 넓이는 그대로잖아요.

ㆍ그대로 갈 겁니다.

ㆍ제로하우스랍시고 이서 또 그런 시범적인 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혹시 저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ㆍ그것을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시설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와서 보고 구경할 수 있는 체험공간은 조금은 필요해서 확보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게 말씀하신 주민들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면적으로만 해서 시설 잘 해놨으면 외부사람들이 오셔서 보시고 또 체험도 하시고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와서 구경하고 본 것도 좋습니다마는 왕조 1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쓸 공간들이 또.

ㆍ그러면 절대 안 되죠.

ㆍ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해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예. 같이 하면서 다음에 또 설계할 때 또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사람 욕심이 이런 겁니다. 해 주니까 좋은데 거기에서 잃기는 싫고 더 새로운 것만 생겨나기를 욕심을 부리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왕조1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다 책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ㆍ최대한 확보하고 시범시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ㆍ차후에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아갈 때 하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 대한 청사가 시의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청에 대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건 있나요?

ㆍ엊그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완벽한 마스터플랜은 없고 현 단계에서는 시청사를 지어야 한다 안 지어야 한다 논의부터 시작하자 그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선거전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이 있을 것 같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선거가 끝나면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논의를 하는 장을 만들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 항상 회계과 들어오면 올라온 거 있잖아오. 건축물 혹시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게 있나요? 우리 공유재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ㆍ저희들이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ㆍ전체 이런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ㆍ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무슨 과마다 이렇게 무엇을 하기 위한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데이터의 분석이 없으면 자꾸 새로운 공유지를 사서 건축물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건축물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수조사를 싹 해서 각과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원도심의 건물들은 좀 더 면밀히 더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ㆍ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각 실과에서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료는 좀 전체적으로 받아야지만.

ㆍ그렇죠. 취합을 해야죠.

ㆍ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어차피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ㆍ예.

ㆍ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게 사용가능한가. 그러면 그것을 그 과에서 이 정도는 사용하겠다. 빈건물이니까 사용하련다 라고 해서 다른 과하고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ㆍ실제상으로는 건물상에서 비어있는 것은 거의 다 활용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ㆍ그러니까요. 건물도 건물이지만 토지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 볼 수 있으면 이 공유재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에서 협업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제품 우선구매 이거는 기존에도 쭉 해 왔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행정에서도 앞장서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 시민소통과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염두해서 지역제품 구매할 때 협업해서 함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은 보통 설계서에 나와 있는 품목 외에는 저희들이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찾아서 라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 양정길입니다. ㆍ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홍보기획담당 문미정. ㆍ홍보지원담당 이형금 ㆍ정보전략담당 박현수 ㆍ전산담당 이성순 ㆍ통신담당 조영수 ㆍSNS 홍보담당은 지금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 차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ㆍ2016년도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 도시브랜드 품격에 맞는 이미지 홍보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등 달라진 순천 위상에 걸맞는 도시 브랜드를 국내외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 체감형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홍보전략을 수립할 시기별 홍보테마를 설정, 전략적으로 도시 브랜드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 시정의 주요이슈, 의정활동, 현안사업, 순천 최고/최초 등 순천사람을 알리는 순천소식지를 분기 1회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언론인과 소통을 위하여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수시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간부국소장님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보도에 대한 언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입니다. 2014년도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발효되어 개인정보 보호 정착 및 정보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작년에는 교육, 홍보, 주민번호 삭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16년 9월 30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어 다양한 치매요인으로부터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분석하는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5백만 원입니다. 2월까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전수 조사 후 대상을 확정하고 6월까지 영향평가 및 컨설팅을 통하여 8월까지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조치하고 시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뉴 순천만 생태관리시스템 통합장치 및 백업장치 교체입니다. 2009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입된 뉴 순천만 생태관리시스템이 내구연한경과 및 부품 단종으로 신속한 장애조치와 용량 증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비 75백만 원으로 온누리 자전거시스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등 통합저장장치와 백업시스템을 최신 장비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전이행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시험운행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98페이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스마트시대에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SNS활용 등을 무료로 교육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백만 원입니다. 시청 전산교육장과 연향교육장 2개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8개 강좌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수강생 의견을 반영하여 교재 및 강의과목을 선정하고 시민리더 양성과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고령자 IT정보화 경진대회도 적극 참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교육과정도 신설하여 청년이 찾아오는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서버가 25대로 대부분 노후화되어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홈페이지 규칙에 따른 장비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상화 기반의 정보자원 통합운영 관리로 각종 서버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고 비용절감과 그린 IT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3월까지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6월부터는 새로 구축되는 클라우드 서버 이용환경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책으로 아직까지 저작권사와의 분쟁이 있는 것도 현재입니다. 2012년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84백만 원으로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센스 MS-DOS 오피스 등 4종을 구입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관리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노후 전산기 교체사업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과소읍면동 노후전산기 교체와 신규임용에 따른 행정인력 증가와 내구연한 경과 등에 따른 매년 전산기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8년 업무용 PC 클라우드서버 기반 전환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고 최소한 사업비 55백만 원으로 컴퓨터 37대를 구입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공공무선 인터넷 서비스 확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와 대중교통 젊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내버스 무선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복지시설 65개소, 전통시장 4개소 등 총 255개소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순천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아 지난해 연말 시민시정평가단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내버스 167대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은 물론, 순천을 찾는 내방객 특히 젊은 내일로 등을 이용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관광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트래픽 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각종 업무 행정정보통신망 이용도 증가에 따라 비업무용 대외폭 업무 증가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행정 및 인터넷 네트워크 트래픽을 진단하여 장애분석을 통한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시로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행정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입니다. 최근 SNS 영향력 확대로 시민공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SNS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과 소통행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등 6종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시정홍보 및 소통의 참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 소통 활성화 및 생활 속 홍보를 확산하고 파워 SNS 시민리더들을 양성하여 SNS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관심분야인 창업,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방안 등 관내 대학 청년들과 함께 하는 SNS 단체카톡방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방금 전에 시상한 것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ㆍ한 가지만.

ㆍ과장님, 축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순천시민이 다 같이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미지 홍보에 이것을 한번만 제안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들 컴퓨터를 탁 틀면 바탕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 바탕화면에 우리 순천만정원이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아요. 그죠.

ㆍ그것은 예산이 안 들고 본인이 바탕화면을 깔아야 하는 것입니다.

ㆍ원초적인 그게 만들어져야죠.

ㆍ원초적인 것이 현재 만들어져있는데 개인들이.

ㆍ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세계든 국내외 홍보를 할 때 탁 틀면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거 같은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ㆍ저희들이 쓰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불러다가 쓰면 되는 것이고요, 원 컴퓨터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 것은 자동적으로 설치되게끔 저희들이.

ㆍ어디하고 계약을 맺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ㆍ콘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ㆍPC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순천사람들이나 우리 순천만정원을 다 아니까 그럴 필요 없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컴퓨터를 탁 틀면 바탕화면에 유적지 이런 데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순천만정원을 홍보를 하면 어쩔까 그런 말씀이에요. 돈이 많이 들 겁니다.

ㆍ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장숙희 위원님 아이디어에 한번 저희들도.

ㆍ상금도 좀 주시구요, 왜냐면 서울에 사는 모 지인이 그것을 한번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 제안을 한번 하면서 우리 순천만정원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라는, 이거를 한번 반영해 봐라 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거다는 생각.

ㆍ윈도우 한국지사와 오늘 당장 한번 구두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생각하셔서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ㆍ저희들이 끌어다 쓰면 되는지 알았는데 원 컴퓨터가 나올 때에.

ㆍ또 하나는 우리 지금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찍으면 그것이 완전 뜨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만정원은 아직 촬영한 곳이 없는 것 같거든요. 순천만 쪽이나 이런 곳은 가끔 있지만 순천만정원은 아직 없는 거 같아서 순천만정원에서도 우리가 어느 한 부분, 부분이라도 영화에 나온다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 생 각도 해봤습니다.

ㆍ그것도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ㆍ두 가지를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

ㆍ예.

ㆍ예. 이상입니다.

ㆍ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이 해 준 덕분으로, 이 앞에 공공와이파이도 최우수상을 받고 또 이번 SNS전국대상을 받게 돼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더 감사드립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ㆍ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환경관리담당 최진구입니다. ㆍ환경지도담당 허성실님께서는 서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ㆍ생활환경담당 임형성입니다. ㆍ수계관리담당 김원덕입니다. ㆍ자연환경담당 박영란입니다. ㆍ동물보호담당 이강복입니다. ㆍ우선 107쪽 주암댐 주변 친환경 버섯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암호 주변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아 버섯 재배에 최적지입니다. 주암댐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버섯재배 소득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을 찾는 5백만 관광객들에게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화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암호 주변 3개 마을인 송광, 이읍, 상사 미곡과 9개 마을에 18동에 4,000 평방미터에 15억7천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송광 종합 버섯 재배단지 1차를 3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버섯종류는 꽃송이 버벗, 표고버섯, 참송이 버섯을 재배하여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등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상사호 주변도 버섯재배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상사 미곡마을에 새송이버섯 사업 5동에 3억5천만 원, 상사 9개 마을에 노루궁댕이버섯 재배사업에 3동에 2억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소득을 위하여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사호 주변에 낙엽으로 인한 비점 오염물질 발생으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되어 낙엽수정리와 한약재인 약용식물로 수종갱신하여 수질개선과 지역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상사호 순환도로 주변에 10키로미터에 20만 평방미터에 3억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올해는 20년 된 낙엽수를 제거하고 한약재인 약용식물을 식재하여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과 향후 한약재 생산, 가공ㆍ판매를 지역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10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맑은물 정원 추진협의회를 2월까지 하겠으며 식재대상 약용식물 선정은 3월 중에 하고 낙엽수 제거 및 한약재 식재는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650대, 전기이륜차 143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92대와 전기이륜차 13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공개공모를 3월까지 추진하겠으며 6월까지 차량인도 및 운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속충전기는 작년에 7기를 설치하였으나 올해는 추가로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도 신규로 13대, 사업비는 33백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을 통하여 노후 슬레이트를 조속한 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석면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91백만 원으로 17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환경관리공단과 1월에 위ㆍ수탁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맞춤형 교육 및 기술지원입니다. 환경관련 업체에 대하여 단속위주의 사후관리를 벗어나 분야별 맞춤형 환경교육과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예방적 관리로 전환코자 1,194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의료폐기물업소와 대기ㆍ수질 배출업소, 가축분뇨, 주유소점, 세차장, 세탁업소에 대해서 환경교육과 기술지원을 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바로바로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거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먼저 등 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발생할 경우 현장에 도착해서 3시간 내에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동처리반 2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1차 위반 시는 행정지도, 2차 위반 시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심 열섬 저감사업입니다. 여름철에 지속되는 폭염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기오염으로 도심 아스팔트나 주택가 등에 열섬현상이 발생하므로 도로에 살수를 실시하여 열섬 저감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으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백만 원으로 추진하겠으며 7월부터 8월간의 기온과 날씨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천 저수원 하천수를 이용하여 비산먼지 저감과 열섬저감에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도모를 위하여 직접 지원사업비 19억98백만 원, 간접지원사업비 25억65백만 원으로 총 45억61백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9천만 원으로 탄소포인트 가입자들에게 전기수도 절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올해에는 탄소포인트 가입 목표를 52,800세대에 온실가스 4,000톤을 감축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신축입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에 우수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생태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순천만국가정원에 지상2층 연면적 908평방미터에 30억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생태연구소 준공은 6월까지 하고 각종 측정장비는 9월까지 구입하겠으며 생물분야전공자 및 인력 각부 조직구성은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6백만 원으로 야생동물 침입 피해방지를 위한 피해예방사업이 1억18백만 원, 멧돼지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3천만 원, 양미역취 등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에 43백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25백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1쪽 야생동물센터 운영 및 생물 다양성 확보입니다. 순천만에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처 및 먹이 제공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으로 350헥타르에 2억으로 추진하겠으며 조난동물의 구조, 치료 등을 위한 전남 야생동물 관리센터 운영에 4억5천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111쪽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잠깐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ㆍ작년에 50대를 공급했는데요, 2대 1까지 경쟁률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환경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작년에 보급됐던 것을 사용을 했는데 한 사람들 실적은 어떻든가요?

ㆍ저희들이 50명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불편함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충전기가 부족하다가 74. 4%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급속충전기를 7기를 설치를 했구요, 추가적으로 3대정도 더 추가를 해서 10기 정도는 시내에 보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무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용요금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충분한 급속충전기가 보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ㆍ충전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ㆍ예.

ㆍ그거를 어떻게, 올해는 지금 더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족도는 어때요? 충전만 잘되면 좋다 그 말씀인가요?

ㆍ전기자동차의 난점이 한번 충전하면 100키로밖에 못갑니다. 아직 까지 저희들 기술수준이 그것밖에 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시민들은 키로 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구요, 앞으로 삼성에서 나오는 SDS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 600키로까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더 충전해서 멀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에서도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밧데리 교환비용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차에 비해서 연료비가 4분의 1정도 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걸맞게 대기오염 절감에 충분히 좋은 차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ㆍ출퇴근용이나 시내에서는 괜찮겠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고속도로도 달리는 거는 좀 그렇겠네요.

ㆍ지금 고속도로는 아마 휴게소는 급속충전기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ㆍ100키로밖에 안 간다면. 가다가 또 넣으면 된다.

ㆍ예.

ㆍ그러면 신청방법은 또 어떻게 합니까?

ㆍ저희들이 3월 중에 저희들이 공개공모를 해가지고 올해는 92개인데 92개가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발표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지원금이 2천만 원정도 하구요, 완속충전기를 무료로 4백만 원 정도 되는데 무료로 드리고 지원금이 2천만 원 또 세제혜택까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될 것으로.

ㆍ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ㆍ주소지가 순천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나.

ㆍ순천시민 누구든지.

ㆍ예.

ㆍ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홍보도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좀 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설명이 너무 상세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환장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새로 해야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적환장일 것 같아요.

ㆍ과장님, 성실한 설명 감사하구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네 군데죠.

ㆍ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지난해 사무감사 때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을 우리 업무보고서에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ㆍ제가 잠깐 들은 게 잘못 됐는지 물어보려구요. 과장님, 아까 판매동 있지 않습니까. 폐자원 나누리 센터건립, 그 폐자원 판매동을 우리 연향3지구 있는 데 풍덕초등학교 공공부지 거기를 염두에 두신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