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득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입니다. 오늘 문화예술재단 설립 문제로 이렇게 공청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님, 문화경제위원장이신 박광득 위원장님, 의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순천이 21세기 시대정신에 맡는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앞당기는데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을 배경과 그 동안에 추진을 했던 사항들 앞으로 계획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문화분권개념에서 1997년도에 경기문화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립이 되면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MB정부와 현정부에서는 문화융성 정책과 창조 경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에 따라서 2014년도 7월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문화정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재단설립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각 지자체 67개소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4개의 지자체에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연과 생태, 문화예술을 21세기 시대정신으로 인식을 하고 그동안 자연과 생태를 시발전의 모티브로 보면서 2013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지난해에는 540만 명이라는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을 찾는 그래서 우리 순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이룬 순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순천을 찾는 500만 명의 관광객들을 체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연과 생태에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이 두 바퀴를 융합해가지고 더 큰 수익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 주도의 획일적인 문화 정책을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서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머물고 싶은 관광지를 신조로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문화예술재단이 그 중심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문화예술 정책이 전문성과 자주성 확보, 경쟁력있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의 발굴로 인해서 문화예술 재원 확보와 수준높은 문화 예술을 제공하는데 우리 순천이 문화로 행복한 문화예술도시를 실현하고 문화예술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은 2012년도에 공약사항으로 거론된 이후에 그동안 관계 부서와 예술인 단체가 행정절차나 설립방안을 협의를 했고, 2014년에는 문화로 소통하는 도시 만들기 시민참여,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순천예총 주관으로 개최된 지역문화예술인 토론회에서부터 문화예술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토론회, 설명회, 시의회에도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와는 재단 설립과 관련한 협의를 마쳤고, 시에서는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조성해서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쳤고, 재단 설립 기본 계획과 조례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승인되게 되면 출연금 확보와 이사회, 창립총회, 전관 예정, 법인등기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순천문화예술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우리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 로봇과 이세돌 프로바둑기사의 대전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세돌 프로바둑기사가 5대0으로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결국은 1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 생활 속에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들이 침투하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언론보도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변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종, 가장 낮은 직종을 구분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대체할 수 있는 높은 직업은 첫 번째 콘크리트공, 정유공, 고무 플라스틱 제품 조련, 그 다음에 행정사무원 등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지휘자, 작곡자, 애니메이터, 만화가, 무용, 운동가, 가수, 성악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모든 문화예술 분야였습니다. 사람이 창작하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침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시민들의 생활상에서 무한한 발전과 생활 중심이 된 문화예술 분야에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설립되어 순천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순천문인협회장 김철중입니다. 토론자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재단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문화단체, 우리 순천에도 문화예술회관, 여성문화회관, 도서관 등등의 여러 가지 정부 자치단체 기구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술재단이 이끌어갈 것인가. 이점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화원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조직하고도 이원화고 되어 있고 하는 일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과 예술단체에서 하는 일과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는데 이렇게 관변단체로써 존립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예술재단이 생긴다면 이런 문제까지 검토가 돼서 어떤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업무를 어디까지를 범주를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정치적 중립성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재단 상임이사나 사무국장, 관계 전문직원들이 좌지우지 임명되고 거기에 사업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고 비리온당이 됩니다.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공정성과 전문성 이런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조례에 좀 명시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예산 문제가 초기에는 물론이고 고민거리입니다.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나의원님께서 경상비 인건비만 해도 30억 가까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이 문화예술을 치부하는 공무원이 57명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몇 억이라고 그랬습니까? 50억이라 했습니까? 그 절반만 정원을 줄이고 다른 데로 전환을 시키고, 아까 25명 정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5명 정도 정원을 줄인 그 비용으로 경상적 인건비를 충당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그것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인건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력 이런 것을 따진다면 공무원 조직이 하는 일보다도 절반수준만 갖고도 절반수준의 인건비만 갖고도 그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너무 경상적 인건비에 얽매여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순천미술협회회장 강공민입니다. 지금 토론자님들이 말씀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문화재단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던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좀 더 보완이 되고 추진이 되고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공청회고 열린 것 같습니다. 그전에 공청회가 14년 10월 달에 문화재단이 왜 생겨야 해 나가에 대한 주제로 해서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8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문화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재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 피해, 이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게 걱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밖에서는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그 걱정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이런 혜택들이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이 예술을 행하는 분들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들이 계속 붉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입니다. 먼저 김철중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재단의 업무범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양하고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무엇무엇만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편적인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또 문화정책계발에 주력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구요, 또 문화의 재산은 단순하게 전문예술인들도 되지만 주민들이 주도형이 돼서 우리 순천시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계발하고 운영하고 추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업을 보려면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창작을 보급하고 지원일,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일, 그다음에 행사나 축제 운영을 하는 그런 일들,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 관리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로 추진하는 일을 하게 되구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예술재단 설립도 이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원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관이나 문화예술재단 운영규정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직원을 임명할 때 우리 선정심의위원이랄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럴 염려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 공무원 인건비에 관계해서는 회장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재단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관리 운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다음에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이랄지 기독박물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사실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양한 선진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정도로 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위한 사업 이런 곳에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을 재단에서 관리할 경우에 우리 시적으로도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도 다양한 폭으로 넓혀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ㆍ지금 현재 우리 예술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연 9억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지난번에도 토론회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재단 있으면 끊어지지 않냐. 또 재단으로 포함이 되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지 않냐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사례들을 아까 우리 김보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진사례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다음에 예술인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2개를 선정이 됐습니다. 한가지는 뭐냐면 생태융합 문화융합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를 2억5천 공모에 선정돼서 확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관광사업을 하는 문화재 야외프로그램을 지금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국비 1억6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많이 문화재단에서 선정이 돼서 가져올 경우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혜택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잠깐만, 제가 의회에 와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아까 예산관계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라 하면 직원들 못하면 인사관리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의를 했고, 토론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구성도 하고 그런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지금 공청회는 시간상 끝내야한다면 끝내시고요. 비공개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또 다시 공청회가 열려야 된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공청회는 여기에서 끝내시고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