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우리 정재웅 의원님,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문제가 인력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간병하는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난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력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강원도 차원에서 좀 세워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런 돌봄서비스 하는 인력을 구할 수가 없대요, 운영하는 측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중국 쪽에 재외동포라 그러나요, 우리 중국 교민들,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단합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심하게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난의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월 평균 간병비가 한 37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게 노인, 고령인구 소득의 한 1.7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 계획에다가 어떻게 잘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국장님, 혹시 인력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추진전략을 만들 때 우리 강원도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시도보다 좀 어려우니까 강원도만의 연구를 좀 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돌봄서비스 하는 인력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