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희 의원 발언

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9일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안 제6조의 “지원계획”이 “지역계획”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제정된 법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에는 3년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 제9조의 “지원계획”을 “지역계획”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자께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아무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정회를 통해서 문구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좀 이해력이 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안 제9조에 괄호 열고 자문이 있는데 보면, 그 문장 자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문장은 비문 같은데 도지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회가 도지사에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성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서 문장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면, 저는 이 자체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면 도지사가 구할 수 있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조례안 자체로만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호성들이 있어서 이 문구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정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추가 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안에는 3년으로 담겨 있는데 법률 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내용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구 수정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거의 전체 입장을 차지하다 보니까,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8조 제2항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표현은 “따른”이 아닌 “따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의미가, 별 내용은 아니겠으나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사실은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게 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가 그런 게 눈에 잘 보이는데,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제14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호ㆍ제2호ㆍ제6호에 보면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또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인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와 ‘경우’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도 조례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라는 의미에서 ‘때’든 ‘경우’든 하나로 통일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너무, 오해가 있을까요?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복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어떤 구분의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라 그럴까요,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