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안번호 제2350호로 상정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수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를 근거로 하는 내용으로서 세부개정내용은 시장이 급수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코자하는 현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허유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51조를 근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1조의 2, 제4항5호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앞에 말을 생략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BTL로 정비하고 있을 때 그런데 상수도 공동주택이 훨씬 더 심각한데 왜 빼시려고 그러죠?

ㆍ아니, 공동주택은 넣되. 보면,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이라는 말이 중복이 돼서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지금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도 준공 후 20년 경과에요.

ㆍ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주택 중 환산면적 130제곱미터이하의 다가주주택, 이하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이라는 말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이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삭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ㆍ정확히 그 문구가 어디 있죠?

ㆍ제4항5호입니다.

ㆍ지금 저희들이 약 96%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30%에서 올해 50%를 올려가지고 약 40%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저희들이.

ㆍ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상수도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남정정수장이 노후돼서 시설개량하는 것이 2만8천 톤을 대룡정수장에서 금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14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면 상수 비용이 잠깐 올라갈 수 있습니다.

ㆍ지금 몇 가구나 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ㆍ7만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ㆍ예.

ㆍ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ㆍ제가 건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도마다 매년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마는 많은 해에는 3억 정도 적은 해에는 1억 미만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항과 5항을 보면 다가구주택 중에 세대 평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ㆍ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0평방미터 건물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물 면적.

ㆍ세대 당.

ㆍ세대 당, 다가구주택은 그냥 세대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130평방비터는 단독주택.

ㆍ그런데 4호에서 보면, 3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주주택이라고 해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대를.

ㆍ다가구는 한 건물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ㆍ한 건물이면 85제곱미터면 얼마입니까?

ㆍ그것은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ㆍ그 다음도 마찬가지에요. 노후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85제곱미터하면, 평형으로 하면 24평형.

ㆍ25평형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ㆍ그럼 아파트가 보면, 이런 것들이 애매하잖아요. 일부는 10여평도 있고, 일부는 24평도 있고, 32평도 있고, 섞여있는 데가 있잖아요.

ㆍ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로만 하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러니까 거기에가 예를 들어서 35평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ㆍ35평형이 섞여있으면 안 되는 거죠.

ㆍ실제로 끝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공동주택을 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할 때 아까처럼 5억에서 10억 지원해줄 때 어디에서는 그것 구분 없이 지원을 해주고, 상수도에서는 85제곱미터로 규정을 해놓으면 같은 시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 전체적인 명목으로 보면 어떤 사업은 지원해주고 상수도과에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이게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ㆍ기준도 없이.

ㆍ이 기준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동주택관련해서 지방세외수입이 680억 되요. 그중에 지금 5억, 10억 0. 몇 % 지원해주고 있는 판에 그걸 반성하고 더 지원해주려고 해야지 아까처럼 지방세 어찌고 그런 부분들은 확보해놓고, 여기에서 당장 들어갈 비용을 감안하니까,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대상지가 7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갑자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 뜨거라,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하고 시민들한테 연차적으로 당장 우리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못하니 2년 차, 3년 차, 5년 차 계획을 해서 차분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은 거지. 같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면서 방수이고 뭐고, 담장허물기는 이런 기준이 없는데 여기에서 평수를 정해놓으면, 지금 이렇게 정해놓으면 제가 알기로 7～8개 될 거예요.

ㆍ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라도 있어야지 제한적인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어렵게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조금 평수 크게 사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한다고 하면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느냐.

ㆍ우리로 말하면, 국민주택으로 25평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래요. 그럼 이건 공용면적을 뺀 것을 이야기하는가요?

ㆍ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용면적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ㆍ전용면적만요. 하여튼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저도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우리 지역구를 봤더니 대부분 세대수가 350세대 이상된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오ㆍ폐수도 분리했고, 대부분 다 관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20년 넘게 그런데 단지 이제 세대수가 아까처럼 100여 세대나 150세대, 이런 열악한 평수와 관계없이. 여하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면 35평형인가요?

ㆍ어떤 데는 34평도 나오고, 어떤 데는 32평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ㆍ예를 들어 거기에서 40평짜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ㆍ현재는 이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규칙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ㆍ제가 볼 때도 나중에 조례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찾으시더라도 똑같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 어디는 이런 기준이 있고, 어디는 기준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단지 상수도과나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해봤더니 규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조례안이 끝나고, 간이상수도 부분은 조례와 관계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안 하고, 끝나고 저를 좀 뵙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임종기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행정이 해야 할 담장을 어디까지 넘어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 담장 안으로 행정이 들어가야 옳은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회의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써놓았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우리 조례는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ㆍ예.

ㆍ때로는 선언적인 규정이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세부규칙까지 포함되어야 좋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수도 급수가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ㆍ그런 것과 결부해서 큰 틀 속에서 형펑성, 공공부분이 다가가야 될 부분, 어디까지인가. 그 큰 틀은 한번쯤 차재에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할 것 같아요.

ㆍ예.

ㆍ예,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 관련해서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할 시에 그 재정적 지원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순천시가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교체, 상수도관 교체 계획이 있었다든지. 마스터플랜이 좀 있었는가요? 비용을 추산해 보았다든지.

ㆍ저희들이 단지 안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안까지 하다 보면 너무 광범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내에 깔려있는 노후관만 해도 버거운 실정이고, 단지 안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ㆍ아까 담당부서의 의견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야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상하수도 회계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 살림을 사는 데도 중장기계획이 있듯이 노후된 상수도관이 수용가 내가 되었든, 도로상에 나와 있는 관로가 되었든 중장기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원조달 방안도 있어야 되고, 실은 이 조례안을 덜컥 우리가 만들어놓기는 하지만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이런 수요가 넘쳐날 때 ‘어디 아파트는 해주고, 어디 아파트는 안 해주고’라는 형평성 시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ㆍ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ㆍ그럴 시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재정조달 방안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수도법을 검토를 해보면 지원대상이 무조건 노후되었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노후관중에서도 그 관을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수질의 기준에 맞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관이 비록 노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관을 통해서 나온 물이 우리 수질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수질 기준에 문제를 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이게 이 조례안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집행부의 입장에서 곤혹스럽죠.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고, 사실은 저는 이 조례안에 앞서서 이런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당장 내년부터는 선거체제입니다. 그렇다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 아파트에 가서 상수도관을 교체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놓고 보면 우리조차도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지금 그 기간이 상수도관을 교체해주는 기간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5억이 들지, 50억이 들지, 500억이 들지. 아직 계획을 안 잡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이 조례안이 기 발의된 상태니까. 이제는 발의안을 던져놨으니까 과장님도 아까 말씀올렸던 노후공동주택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기왕 법적 근거를 만들어 버리세요. 물론 본회의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통과할 것으로 가정하고, 앞으로 이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은 비용을 추산도 보고, 계획을 한 번 짜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소소한 디테일한 자료가 나와야겠죠. 실제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동시에 어느 정도 심각한지 노후관이라는게 공사공법, 공사용 자재, 다 노후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틀릴 것이고.

ㆍ예, 그렇습니다.

ㆍ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지원대상 범위가 아파트 내부 배관은 아니고, 통상 아파트 대문 앞까지만 가져다주거든요. 아파트 입구까지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지하 기계실까지 가는 배관이 있어요. 그 부분이 주요 보조대상이 됩니다.

ㆍ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시에 공사 공법도 틀리고, 공사 마인드도 틀리고, 똑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20년이라고 해서 많이 썩고, 10년이라고 해서 덜고 썩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5년차 20년 차를 조금 더 세세하게 미리 해보고, 소요예산도 한번 주판을 때려보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라고요.

ㆍ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당장 지원하는게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데가 우선 대상이 되니까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년이 된 데도 걸릴 수 있고, 5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질검사에 불합격되면 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아시겠죠?

ㆍ예

ㆍ우리도 노후 공동주택을 들여다보는 상수도과만의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국가정원관리과장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진입 보행교량 설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해룡천변입니다. 해룡천변 정원에서 팔마스포츠 시설을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도교로서 길이는 64m이고 폭은 10m, 연결도로는 156m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 3억3천만 원과 시비 24억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8월 10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보행교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여러 번 보행교보다는 보차도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 여러 번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보차도로 적극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실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룡천변 주차장에서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관람객들이 남승룡로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주차장 만차 시에 동문 입구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동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도 녹음에 따른 차도교 10m 설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중에 기술심의, 계약심사를 한 다음에 늦어도 8월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부족한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3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조성위치는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에 있는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향3지구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7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토지매입비가 160억, 공사비가 1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현재 관람객 3만 명 정도가 오시면, 동ㆍ서문 주차장이 만차가 돼서 저류지 및 해룡천변 주차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에코에듀체험센터가 사업 착공되어 있기 때문에 해룡천 주차장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5월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하고, 1회 추경을 편성해서 토지보상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 재원으로서는 국비와 시비 합해서 전체 특별한 재원은 174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하고 나서 있는 특별회계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주차면수 21,000면에 면적은 63,700㎡의 부지를 예상하고 있고, 뒷장을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 표시 도면인데, 에코에듀센터 대각선 방향 남승룡로 건너편 해룡천변 옆 부지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행 교량과 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로 확보하고자 하는 곳이 연향3지구 옆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정확히 몇 대쯤 예상하고 계신다고요?

ㆍ면적은 63,700㎡이고, 주차면수는 2,1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현재 보고 내용 중에 에코에듀센터 쪽에서 올라오는 교량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에코에듀센터가 다 조성이 되고 나면,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ㆍ에코에듀센터 쪽이죠.

ㆍ해룡천 쪽에.

ㆍ없습니다. 현재 850면 정도가 되고 있는데.

ㆍ자, 교량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원 천변에 인공구조물인 교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허허벌판이니까 아쉬운 대로 주차를 하고 그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타운도 다 들어서고 나중에 노면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다른 용도로 다 활용이 된다면 이 교량이 활용도가 많이 있을까요?

ㆍ그것은.

ㆍ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는 현재 동문주차장이 만차가 되어버리면 차가 다시 빠져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현재 남승룡길 도로 구조가 정원 앞에는 3차선, 해룡교는 2차선, 연향3지구는 4차선으로 해룡교차로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면서 차가 돌아갈 때 굉장히 혼잡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문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일방통행으로 해서 해룡천을 건너서 여수 쪽으로 빠져나간다든지 했을 때 그 쪽에 차량 동선이 개선이 되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동문주차장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대형버스나 대중교통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행동선과 겹쳐지게 됩니다. 현재도 혼잡스러운데 성수기에 차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동문주차장이 사실은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교통전문가와 상의를 좀 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기존에 보행교만 되어 있었는데 이 보행교를 차라리 보차로에서 일방통행으로 차를 뺀다면 동문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만차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틀리게 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문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시에 차량을 남승룡로 쪽으로 내보지 않고, 분산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ㆍ예, 바로 건너서 가게 하겠다. 그 말이죠.

ㆍ저는 공사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정말로 교통전문가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보고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량을 세우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도가 다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스포츠타운 쪽에서 주진입로로 사용할 방법은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동문주차장이 만차 시에 차만 빼는 용도로 전락할 것 같아요. 이 다리 자체가. 지금 보면 위치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봐도. 그렇다면 과연 이 다리의 용도가 맞는지, 이 다리의 규모가 맞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만 볼 것이 아니라 남승룡로와 동문주차장 전체적인 동선의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교량이 들어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보면 동선이 틀어질 수도 있고, 필요 없을 경우도 있을 것인데 서두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이것은 다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동문주차장에서 사람의 동선, 차량의 동선, 전체를 검토했고, 그 다음에 해룡천 건너편에 에코에듀센터하고 스포츠타운이 있고 그 인근에 개발이 이루어진 점을 보았을 때 많은 관람객 유인을 하고, 상당히 교통문제에 혼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랬을 때 현재 보행교만 되어 있는 것을 보차교로 해서 대안이 없다면 또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보행교만 했는데 다음에 보차교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ㆍ그럼 과장님, 먼저 선 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한테 시뮬레이션을 한번 용역을 줘보았다든지 그런 적이 있는가요? 정말로 전문가들에게.

ㆍ직접 용역은 안 주고, 저희들이 광주에 있는 도로교통공단에다가 한번 이 자료를 줬습니다. 자료를 주고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주변의 교통은 분명히 해소가 된다. 그렇게 결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ㆍ자, 제가 이 도면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전부터 우려를 했었는데 이 도면을 보면, 기존에 동문주차장에서 교량이라는 게 지금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도시계획 흐름을 전체를 원웨이로 일방통행으로 할지까지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그립니다. 신도시들은 이런 중요한 다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을 공감합니다. 남승룡로 주변에 진출입이 엉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다리를 서두르지 말고, 동문주차장만 쳐다보지 말고, 동문주차장에 들어오는 흐름, 원웨이로 나가는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타운 쪽으로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교량의 규모, 교량의 사이즈가 나오고 교량의 정확한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접속도로도 저는 좁다고 봅니다. 우리가 3만 명, 4만 명씩 왔을 때는 지금 동문 쪽에서 빼서 스포츠타운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이미 구조물이 들어오고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교량을 접속도로를 넓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하자 그 말입니다. 자, 이 차들이 나가면, 현장 도로를 제가 가봅니다. 삼지형 교차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다리를 건너가면 스포츠타운 쪽이 교차로 체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 가까워. 교차로에 들어오자마자 또 교차로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간 차들이 에코에듀센터 쪽에서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서 대기차선이 있어야 되요. 결국, 다리가 있어본들 5～6대 서버리면 도로 전체가 마비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다면 한 차선을 더 미리 확보를 해 놓는다든지. 차를 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동문주차장에서 나온 차들이 우회전할리는 만무하지 아닙니까? 에코촌으로 갈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큰길 쪽으로 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송보아파트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가 있는데 좌회전 대기차선 두 대만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있어요. 저는 이것도 분명히 다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리와 접속되는 도로가 충분히 대기차선이 나오고 2차로, 3차로가 나와야지는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또 시행착오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고 계속 추경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ㆍ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ㆍ다리만 쳐다보지 마시고 접속도로까지 다 보시고요. 기 주차장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63,700㎡주차장도 실제로 이 분들이 주차장을 차를 대놓고 편리하게 박스로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그 밑으로 이런 동선 하나하나까지 최단거리에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주차장은 잘 하실 것으로 봐요.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리만큼은 저는 접속도로가 관건이고 교차로를 어떻게 뺄 것이냐가 관건이지. 다리 하나 놓는 것은 돈 있으면 당장 이번 달에도 놓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는 시작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ㆍ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과와 옆에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교통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한 것 때문에 바로 빠지지 않고 동선을 도로계획도로를 별도로 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도면을 자세히 봤어요. 에코에듀센터 쪽도 녹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이 바짝 붙여서 짓지 않으니까, 녹지를 3～4m 양보받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가 이왕 도로를 도로답게 한 차선, 두 차선을 더 놓자니까요.

ㆍ예,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ㆍ도로가 넓으면 다리 사이가 줄어들면 병목효과같이 의미가 없자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서두르지 말자. 그 말입니다.

ㆍ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겠습니다.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김인곤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리넓이가 10m인가요?

ㆍ예, 10m.

ㆍ10m를 일방통행으로 할 겁니까?

ㆍ예, 동문에서 빠져나가게만 할 겁니다.

ㆍ동문에서 빠져나갔어요. 에코에듀센터 거기 도로폭이 얼마지요? 똑같이 10m입니까? 다리와 같습니까?

ㆍ그런데 이게 원웨이로만 나가니까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밖에서 이후에 접속된 도로가.

ㆍ지금 에코에듀센터에서 큰 길로 접속하는 그 도로는 몇 m 도로지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그렇습니다. 그 뒤에 큰 도로는 이게 20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수로 빠져나간다든지, 남승룡로는 바로 못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정체가 생기니까.

ㆍ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 길로도 차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남승룡로를 타야 되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농지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ㆍ예.

ㆍ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를 뺀다는 이야기입니까?

ㆍ그 부분은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시과에서 계획을 잡고.

ㆍ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다리 문제는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라.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서 좌회전을 받고 여기에서 정체가 엄청 생겨버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3만, 몇 만 대가 들어와서 정체가 되어 가지고 동문에서 통제가 불능할 정도가 돼서 차를 빼고 있는데 차가 줄줄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좌회전 시간을 얼마 줄 겁니까? 자, 이쪽에서는 에코에듀센터나 스포츠센터로 들어오려고 나중에 차가 또 들어와요. 이거 잘못하면 더 혼란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빠져 나가는 대형관광버스가 줄을 짓고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거리가 불과 차들의 길이가 보통 15m 정도를 잡는다면 간격까지 잡아서 15m를 잡는다면 지금 동문다리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10여대 되버리면 다 차버립니다.

ㆍ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도로는 바로 연향3지구 앞에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게 하고요. 현재 남승룡로 도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앞에는 3차로 해룡교는 2차로 그 다음에 그 옆에는 4차로로 넓어져 갑니다. 사실 여기에서 나가더라도 수용은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에서 들어오는 차와 혹시나 충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빼지 않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빼서 길게 빼서 돌아가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볼 때는 여수 쪽으로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로 긁어서 일방차로를 계속 져나가서 남승룡로를 타든, 여수 쪽으로 빠지든 도시계획도로가 충족되어야 그나마 로드가 적게 걸리지. 그래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에코에듀센터에서 들어오는 것 신호등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ㆍ아무튼 그 문제는 도시과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나온 김에 하나만 더 부탁을 합시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서문 앞에서부터 조금 지나가서 버스가 유턴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대형버스가 보셨죠?

ㆍ예. 봤습니다.

ㆍ세상에 너무 아슬아슬해서 그거 어떻게 버스가 한 번에 못 들어와요. 자, 그런 부분 과감히 보도블럭을 줄여서 버스가 한 번에 돌 수 있게 해줘야 돼. 버스가 줄을 서는데 거기에서 유턴을 할 때 후진하고, 다시 해가지고 그게 뭔 짓이야. 그 차가 부드럽게 돌아서 바로 주차장으로 가줘야 되는데 처음 와서 이쪽에서부터 좌측으로 붙어가지고 그게 안 맞으니까 중간에 한번 꺾었다가 그 문제도 개선을 해줘야 되요. 그리고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ㆍ버스들이 몇 십대씩 줄을 지어 오는데 더군다나 거기 대기차선도 버스가 2～3대 대면 대기차선이 끝나버려요. 얼른 보완해야 되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불편하고, 눈으로 봐서 아슬아슬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가로화단을 떼어서라도 저 앞쪽만큼 더 가서 대기차선을 좀 더 확보해주고 저쪽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서 버스가 한 번에 유턴을 해야지요. 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 근처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차재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것도 동문주차장에 로드가 걸리면서 나온 문제 아닙니까. 차를 좀 원활하게 빼자.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유턴도 원활하게 되고 차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빨리 빨리 확보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도시과와 이야기를 하고, 도로과와도 이야기를 하고 다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바에 같이 3개과가 모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유턴하고 있는 차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관광버스기사들이 욕 안하고 가나. 이럴 정도로 참 아슬아슬하고, 또 대기차선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들 우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이번에 말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ㆍ1분만 추가질문 할게요.

ㆍ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최정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충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행정이 완벽하면 좋은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에코에듀센터도 전라남도 교육청과 순천시가 진짜 역점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이에요. 팔마스포츠타운도 다중이용시설이고, 미안하게도 불행하게도 꽃과 나비도 날아다닐 때는 스포츠도 활기를 띠고, 모임도 활기를 띱니다. 그 일대가 난리날 것이라고. 이게 전체가 들어서고 나면, 우리가 연간 100만 명이 온다. 그러고 있어요. 에코에듀센터만. 생각나시죠? 대개 개인 차량으로 오십니까? 버스도 오고, 그 에코에듀센터 주변 팔마스포츠타운 주변이 기존 주차장이 수용을 못할 만큼 엉망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거리가 저는 오히려 최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확보해놓은 사거리 교차로도 지금 진입로로 남승룡로 붙일 수 있는 충분한 가속차선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는 다리 하나만. 왜? 의원이 공무원이 하는 일에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시민이니까 잔소리 하는 거죠. 불을 보듯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일대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교통이 사람이 많이 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도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김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과, 도로과, 업무연찬을 전부해서 필요하다면 에코에듀센터 도로를 한 차선이라도 더 양보받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하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시작도 안 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동문 건너편에 주차 2,100면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한 부분들이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이나 최정원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에코에듀센터나 팔마스포츠타운 부분에 2,100면을 만들고자 하는 거기에서 그쪽까지 동문까지 국가정원까지 같이 한꺼번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선들은 그려볼 수 있나요?

ㆍ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예정한 데는 동문 앞에서 바로 들어가서 진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행교량, 보차교량은 현재 동문주차장으로 들어온 차가 만차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회차해서 나가면 사람, 차 굉장히 동선이 혼잡하기 때문에 바로 원웨이로 해서 빠져나가서 여수로 빠져나가게 하자는 취지로 보차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 주차장 동선은 별도의 동선이기 때문에 여기와는 좀.

ㆍ지금 뭐냐 하면 2100면의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굳이 동문주차장에 이렇게 많이 진입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ㆍ아니, 그 말씀은 왜 그러냐하면, 2100면의 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에코에듀센터나 체육시설센터를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져버리니까 이 주차장의 대용을 거기에다가 만드는 것이고요. 동문주차장이 사람이 유도하는 주차장으로 가면 좋은데 무조건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들어와서 없으면 나가다보니까 전부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내요원이 수기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되, 만차가 되면 바로 빠져서 여수로 해서 다시 돌리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남승룡길에 교통이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ㆍ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에코에듀센터나 팔마스포츠센터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만들고자하는 주차장이 같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만드는 주차장이 국가정원만을 위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말입니다. 에코에듀센터나 팔마스포츠타운에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주차장도 활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ㆍ그럴 수 있습니다.

ㆍ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동선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코에듀센터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이 우리가 만든 2100면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거기로 가서 주차를 해놓고 그 밑에 굴다리를 통해서 보행교를 통해서 건너가시면 바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동선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교량부분은 좀 심도있게 해야될 것 같아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수고 많습니다. 왜. 지금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왜 하세요?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ㆍ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ㆍ자, 한번 봐봅시다. 이게 참. 왜 주차장을 이제 또 만들어요? 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것 아니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그림만 놓고 보면 주차장 부지는 이 부지가 아니라 4쪽을 봐보십시오. 이 오른쪽 에코에듀센터 오른쪽 분홍색 여기에 와야 해요. 주차장이 만약 필요하다면. 왜냐, 남승룡길하고 연향 3지구하고 통행로 지하박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지금 현재 지하박스가 있습니다.

ㆍ있어요. 있는 지하박스 조차도 지금 막아버렸어요. 한 곳은 두개지하박스가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 한곳은 크로스가 되어 있어요. 해룡천변에 있는 지하박스는 연향3지구를 개발하면서 닫아버렸고, 중간에 있는 지하박스는 지금 오픈돼서 열려있는 상태에요. 그렇다면 해룡천변에 닫힌 지하박스는 뚫어야 해요. 뚫어놓고 연향3지구와 에코에듀센터 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만드시고, 그리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여기 분홍색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옳고요. 어떻습니까?

ㆍ좋으신 지적입니다.

ㆍ아니, 그리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느닷없는 주차장을 여기에 만들어놓고 주차장에 따른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 자, 이것을 지금 다리를 놓는다고 했잖아요. 다리를 놓게 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퇴출로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가변차선으로 될 수 있겠지만.

ㆍ일단 퇴출로.

ㆍ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른쪽 황색선이 주차장이 된다면, 도보로 건널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게이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지만.

ㆍ현재에도 이 도로는 보도, 차도가 같이 있습니다. 보도 5m, 차도 5m, 원웨이니까 한 쪽만 나가니까. 굳이 차도가 넓을 필요는 없다고 해서 5m 보도, 5m는 차도 교량을 이렇게 놓습니다.

ㆍ그렇죠. 이 게이트가 저 안에 있으니까 상관도 없구나. 그래서 모든 측면을 봤을 때 주차장은 필요하다면 황색선으로 와야 되고 남승룡길 밑에 있는 지하박스를 오픈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뜻 이해됩니까?

ㆍ예, 저희들이 현재 현장을 몇 번, 주차장 관련해서 봤고요, 남승룡길 지하박스도 확장해야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최적지는,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주차장 대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쪽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ㆍ그러니까 그 개발 계획이 누구를 위한 개발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플랜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이게 순천시 도시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ㆍ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닌데, 예상을 하는 겁니다.

ㆍ그래서 모자이크하지 말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뭐하자는 짓거리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애시당초 이게 동문주차장이 항구적으로 필요했던 주차장이라면, 에코에듀센터가 동쪽으로 왔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있는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에코에듀센터를 해놓고 나니까. 항시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다고? 아니면, 동천 저류지 있잖아요. 저류지 개발을 항구적인 주차장과 저류지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ㆍ현재 저류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천은 저류지 주차장, 기존의 주차장 대수 용량에 그대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 이쪽 증설하는 것은 에코에듀센터나 스포츠타운이 생기면 850면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ㆍ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을 그쪽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지 엉뚱한 곳에 동선을 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ㆍ사실은 저희들이 우선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ㆍ자자, 지금 동쪽에 뭐 한다고 한 것 있잖아요. 그게 현실 가능한 것이에요?

ㆍ그것은 저희가.

ㆍ순천시 살림 형편으로 봤을 때 현실 가능한 것이냐고. 이게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본 목적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말이에요. 순천시를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한 별도 공청회를 한번 여실 의향 있습니까?

ㆍ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셔 가지고 바쁜 일이 아니잖아요.

ㆍ사실은 좀 바쁩니다.

ㆍ우리는 곧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천은 죽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청회라도 해서.

ㆍ위원님 말씀은 현재 주차장보다도 동쪽 주황색 부분 이쪽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아니다.

ㆍ누구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순천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ㆍ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페이지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실 때 그 에코에듀센터도 주차면수하고 나중에 방문객을 추산하는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을 것이에요.

ㆍ예.

ㆍ팔마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타운에 가보시면 알지만, 사실상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굉장히 협소해요. 주말이면 공을 한번 차보러 가는데, 멀어요. 주차장은 여기에서 한참 걸어가야 되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코에듀센터도 나중에 여기가 교육생들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과연 여기가 법정주차대수만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대로 오른쪽 농경지가 주차장으로 들어와야 동문과도 동선도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연향3지구 상권도 살아나는 것이고, 모양새가 그렇게 가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컨트롤타워로 하시든 간에 이건 도시과, 도로과 전체적으로 전략기획과도 필요하면 들어와야 되고, 이번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건너편은 지금은 아니에요. 동문 건너편은.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이런 게 검토가 끝났는데도 더 이상 부지가 안 되고, 뭐가 안 되었을 때. 검토를 하는 것이지. 또 하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전부다 우량농지 부분이에요. 건너편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옛날 아파트 시행을 한다. 우리가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이에요. 다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마치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택지를 시가 마침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은 접근해서 국가정원 주변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것을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정말 30년, 40년, 5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동선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와도 복암용도 여러 가지 용도 동시에 정원과 에코에듀센터가 행사를 같이 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지 다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잘 들었습니다.

ㆍ현재 농경지로 쓰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입니다.

ㆍ예, 예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오늘 보고드리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ㆍ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재생 목표를 설정하고, 활성화 지역과 활성화 우선순위 지정, 그리고 산발적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정리 실행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해당 활성화 지역의 사업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략계획 수립 절차는 먼저 기초 조사 후에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승인, 이렇게 그럴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기까지 지난 2015년 4월 20일 날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 학회를 용역사로 선정하고, 과업에 착수해서 읍면동별 쇠퇴도 평가를 시작하고, 지역전문가와 용역사 공무원 등이 모여서 도시재생 방향과 권역별 재생 유형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서 2015년 8월 8일부터 20일 간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약 50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 3월 10일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영화관에서 시민과 공무원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ㆍ113쪽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분석을 통해서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하고, 활성화 지역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도시재생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오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개요는 공간적 범위는 순천시 전역이고, 시간적 범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년도는 2015년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도시재생 기본 구상 설정, 활성화 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 선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정량적 평가로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3개 분야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115쪽입니다. 정성적평가로는 주민재생수요, 재생유관정책, 재생전략계획, 재생자산기반 4개 분야에 10개 지표 3등급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9개의 정량적 지표와 10개의 정성 지표를 활용하여 순위를 선정했고, 특히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재생 후 파급효과가 큰 지역부터 전략적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먼저 중심재생 원도심에서 시작해서 거점별로 그리고 신도심 읍면지역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재생 유형을 구분하고, 도심지역에는 지역재산회복형, 공동체활동강화형,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생활환경지원형, 관광거점특화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재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계획을 보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총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심지역에는 국토부에서 농어촌 지역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을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7개 권역에 4개의 우선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7개 권역은 원도심재생권역, 역세권재생권역, 공동체재생권역, 정주휴양재생권역, 체류관광재생권역, 해안재생권역, 전원생활재생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였는데 지표에 의한 재생활성화 지역은 순위 별로 우선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향동, 중앙동을 1순위로 그 다음 남제, 저전, 장천동을 그리고 3순위로 매곡, 삼산, 조곡, 덕연, 풍덕동으로 도심지역을 우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활성화 지역 도출은 전체 지역 중에서 정량적인 지표의 쇠퇴도는 읍면지역 특히 북서측 지역이 약간 높았으나 지역별 상황, 국비지원 가능성, 주민 역량과 정성적 지표를 고려해서 이렇게 순위로 나타났고, 역세권이나 읍면권은 순차적으로 타 부처 연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변자원과의 연계망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거점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119쪽입니다. 활성화지역 계획은 향동, 중앙동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 국토부에서 선정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남제, 저전, 장천동은 시청 주변과 순천여고, 남승룡 생가 그리고 인제동 수혜지구 지역 등을 포함해서 도시 활력 증진 개발 사업과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국가의 지원사업을 연계 방안으로 추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매곡, 삼산동 지역은 수변문화 활성화 및 순천대학교가 있어서 대학가 예술문화활성화지역으로 구분해서 수변공간의 산책로와 여가활동기관 등 다양한 공간을 조정하고 수혜지역지구에 건축자산의 보전 및 주민편의 향상을 추진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매곡, 덕연, 풍덕동은 역세권 거점 특화를 위해서 내일로 특화 연계동선을 설치하고, 철도문화마을 근대건축물 보전 및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지역 내 국가지원사업과 시가 주도하는 사업을 연계 방안을 마련해서 통합관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들은 도시계획 전략계획과 앞으로 추진될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시재생은 개발사업과는 달리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성해야만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서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특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부터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도심을 살릴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도심에 쇠락하는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구도심의 쇠락, 그런데 저는 믈런 훌륭한 분들이 용역도 하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고민합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은 그림 그리는데 너무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가 다릅니다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금곡동에서 700년을 산 집안입니다. 저희 집이 13대째 살고 있는, 우리 원도심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기 공개된 석상이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릴게요. 교수님들 그림 그려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우리지역 정서를 얼마나 잘 알까 싶어요. 다만, 인구가 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밑그림도 아무리 좋은 도시 재생도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멋있는 단어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골목길을 소방도로로 뚫어주었고, 소방도로를 4차선 도로로 많이 뚫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정주환경개선, 도시재생차원이었습니다. 인구가 계속 보상받고 나가고, 보상받고 나가고, 인구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도심 자체가 자급자족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신도심에도 공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1천 세대 중에 공가가 100개 집만 생겨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저는 도시재생이 다 좋습니다. 권역별로 다 고민하고, 땀 흘린 증거물이기는 한데 인구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재생은 공염불이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위원이지만 여러 번 주창했어요. 자, 우리 원도심에 정서를 깨지 않고, 스카이라인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주택부지를 우리가 개발해서 도시인프라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원도심 인구도 늘고, 그에 따른 상권활성화가 돼서 선순환고리로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ㆍ그렇습니다.

ㆍ저는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동외동 같은 데를 가보면 예전에도 모사업자들이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저류지가 있습니다. 수 천평이 저류지 위에다가 다른 대도시나 선진국들은 저류지 위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저류지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물을 담는 공간입니다. 도시 침수방지를 위해서. 그런 부지 위에 도시 스카이라인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유입을 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원도심 구석구석에 가서 소비하고 그 소비가 선순화돼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있는 도시재생에는 인구 유입에는 전혀 밑그림이 없어요. 자, 원도심을 예쁘게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단독주택 기존에 요즘. 엊그제 우리 부산 출장을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재생, 과거에는 철거 위주의 개발 위주에서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부산을 가서 그런데 저도 심지어 왕조동도 인구가 2천명이 줄었습니다. 왕조동도.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 전체적인 역사로 놓고 보나 문화를 놓고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도심을 정말로 살리고자 한다면 특별한 권역 정도는 우리가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서 좋은 아파트들 좋은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해서 초등학생들 그리고 유아들이 어린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야지 도시가 균형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는 기존 주민들, 살아가는 삶에 맞추었지 인구를 더 유입시켜서 정말로 사람이 돌고, 돈이 도는 도시재생을 안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속상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림을 좋게 그려보십시오. 인구가 늘지 않으면 속된 표현으로 다 헛방입니다. 연향3지구 택지 늦게 개발했습니다. 그 인구에 맞는 경제 패턴, 그 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 다 정해져 있어요. 유동인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도심에 유동인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선순환 고리로 들어서야지 밥장사도 되고, 옷장사도 되고, 그렇다보면 재래시장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인구유입없이 우리는 기존에 재생, 재생. 자,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인구유입 없이는 도시재생 반드시 실패합니다. 시범사업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일정 부분은 공동주택, 우리 도시계획을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습니다. 도시 규모에 맞게 스카인라인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도심 정서에 맞게 주택단지, 빌라단지를 개발한다든지 개발해서 사람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을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ㆍ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주민들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를 건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범위 내에서는 공동주택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도심도 인구가들어와야만이 원도심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맞춤형 도시재생에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자, 그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넣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 권역에 딱 붙은 자, 우리 원도심도 굉장히 크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자, 걸어서도 소비할 수 있는 거리 정도에는 공동주택들이 들어선다고 봅니다. 저는 삼산동 쪽에 과거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삼산동이 오늘 날의 삼산동 구도심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언젠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조차도 원도심이라는 향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신도심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도 그렇죠?

ㆍ예.

ㆍ그렇다면 동천변을 따라서 한다든지 도시재생사업과는 상관없이 업무 연찬을 해서라도 결국은 원도심 주변에 우리 동천라인 주변, 남산 주변, 남봉산 주변이라든지 그런 택지가 개발이 되고 우리가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 인구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재생 시설 안에 넣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시너지를 내려면 그것도 같이 고민해주라, 그 말입니다. 업무 연찬을 해서라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ㆍ예,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이 왜 필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도시재생이 필요해요?

ㆍ이제.

ㆍ주민의 삶의 질.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ㆍ저는 종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주민 삶의 질 향상, 복지가 우선이고요. 또 하나는 쇠퇴하고 있는 게 원인을 진단해보면 결국은 지역 경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잘 살고 외지인들이나 신도심 주민들이 같이 순환해서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ㆍ그렇죠. 지역경제 발전이에요.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우리 순천시민 잘 살아보자는 것 아니에요.

ㆍ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ㆍ신도심은 신도심대로 개발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에 그래도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보자. 그래서 순천시 전체가 잘 되어보자. 뭐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고. 이 자료에 보면, 주신 자료 5쪽을 한번 보실래요? 5쪽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통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공동체 가치와 생활환경 중심의 재생도시 순천 기초 마련, 순천재생 기조 1. 지역생활문화자산을 통한 순천재생해보자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를 보면, 우리 순천시 지도에 맨 오른쪽에 보면 순천왜성도 있어요?

ㆍ예.

ㆍ이게 도시재생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현재 활성화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체 읍면단위까지.

ㆍ그렇죠. 전체 부분에는 포함되었지만 지금 활성화 거점 4개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법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해룡을 살아서 이걸 지적한 것이 아니라 순천이 순천다워 지려면 지금 여기처럼 지역생활 문화 자산을 통한 순천재생이라는 말이에요. 순천의 문화자산 중에 그래도 정유재란이라는 이런 문화자산 또한 큰 자산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순천왜성과 검단삼성이 있고, 충무사도 있고, 옛날 정유재란 전적지도 있고, 상당히 큰 자산이거든요.

ㆍ예.

ㆍ그런데 이 법에 테두리 속에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빠져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법에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까?

ㆍ아까 시작할 때 제가 보고 드린 그 점이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점입니다. 도시재생에서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연관 부서를 저희들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활성화 지역 4개의 우선순위에 도심지역은 그렇게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별도로 농어촌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저희 도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중심활성화 사업으로 이원화로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국토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방침이 서서 기재부에서 이원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 같은 부분은 이런 부분을 문체부라든가. 농어촌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금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자세한 사항에는 그런 사업들의 중앙부서 사업들을 연계 발굴해가지고, 사업 제목 등을 다 발췌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꼭 법에 맞춰서 사업을 해갈 것이 아니라 순천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서 법을끌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우리 순천시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유입이 따르지 않는 도시재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꼭 상주인구만 인구냐 이 말이에요. 상주인구가 아닌 관광객도 일시적인 인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유재란을 보기 위해서 왜성을 보기 위해서 검단산성에 산군연합사령부가 조성돼서 중국의 질린 장군이 검단산성이 온 일이 있었다면, 유커의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의 관광지가 될 수 도 있는 것이에요. 그 관광객이 순천에 왔을 때 원도심에 와서 다른 것을 또 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순천은 도시재생에 성공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ㆍ예, 맞습니다.

ㆍ이런 각도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뭔가 우리의 욕구를 분출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ㆍ맞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주관해서는 안하지만, 방금 위원님이 질린 장군 문제라든가 역사적인 왜성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우커관련한 구상을 페이퍼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토론해서 그 관계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ㆍ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계획 속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다들 말씀하셨는데,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죠.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ㆍ예.

ㆍ순천시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해서 1단계로 600억 들어오기로 했나요?

ㆍ선도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200억 원이고요. 거기에 문체부 사업으로 관광자원화사업이 국비를 포함해서 250억 원, 그 다음에 공마당길 위에 청수골마을 사업 520억 원입니다.

ㆍ6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순천시가 철학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의 도시재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은 시민편의, 복지 플러스 경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시민이 잘 사는 도시를 쇠퇴한 도시에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지금 어떻게 향동, 중앙동을 했는데 활력이 되찾아집니까?

ㆍ도시재생이 제가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째 하고 있는데요.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뭐, 지역민들 마인드도 그렇고, 또 거기를 투자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외지인들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그렇게 가면 결국은 정주환경이나 관광프로그램들이 잘 마련이 된다면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ㆍ지금 도시재생을 1년반 동안 하시면서 가장 큰 변화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ㆍ우선은 순천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돼서 도시재생하는 과정에서 도건위 소속입니다마는 도시과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개발사업을 중지한다는 것이 마인드가 그렇게 갖추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치게 개발위주의 사업보다는 현재 있는 토지들을 잘 활용하고, 원도심을 회복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안 썼을 때는 빈 건물이나 쇠퇴한 것을 산발적으로 단위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거기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그 구역이 어떻게 해야만이 살아남은가에 대해서 깊이있는 시민들과 행정이 같이 연구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ㆍ제가 한번 어제 부산 감천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느끼면서 재생의 방법이 참 다양하구나. 순천시가 생각하는 재생과 부산시가 생각하는 재생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저는 재생이 이렇다고 봅니다. 거기에 갔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가 보전이었어요. 보전. 보전과 재생이라는 단어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전하고,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행정력이 재생을 투입하면 그쪽 주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활성화돼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준다면 그야말로 최상의 재생이에요. 순천시의 단점을 한번 볼까요? 김인곤 위원님도 금곡동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곡동에 17년을 살았는데 좋아진 것을 이야기하자면 길이 뻥 뚫리고, 주차장을 해주고 아름답게 색채를 칠해주고 다 좋았어요. 아까 사업가가 찾아오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러고 났더니 땅값만 뛰어 버렸어. 들어오지를 못해. 누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괜히 도시재생 때문에 투자를 해서 땅값만 올려놨어. 그리고 거주민의 60%이상이 다 65세 이상이에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재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생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대천에 연어를 방사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재생하는 이유가 옛날 고향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게 만들어. 그건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학군문제가 있어야 되고 정주환경이 보장되어야 되고,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생은 아까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두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지가를 너무 올려버렸어. 보상가가 실거래가보다도 1배 내지 2배 높게 되었습니다. 그거 어찌되겠습니까? 특혜사업이 되지. 땅 가진 사람에 대한 특혜사업. 그리고 우리가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보면 추억이고, 길게 보면 역사입니다. 내가 금곡동을 가면요. 내가 거기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옛날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옛날에 공마당 모습이나 찾아볼 수 없어. 천지개벽이 되어 가지고 있어. 골목도 좀 그래도 살아있고, 옛날 나무도 그대로 있고 이래야 되는데, 형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 제가 그 동네를 가면, 옛날에 이 개울을 건너고 역사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추억이 없어져 버렸어. 깔끔하게 좋긴 좋대. 아니, 영원을 없애는 역사를 없애는 재생하면 뭐 할 것이냐. 내가 1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천지개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철학을 물어보는 겁니다. 철학을.

ㆍ이번 저희 재생 프로그램에서는요.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환경변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골목길 부분이라든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칠을 가급적으로 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ㆍ담양도 마찬가지로 옛날 우리 고랑입니까. 물이 내려가는 길을 살려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길을 살려놓은 겁니다. 청수골도 왜 청수골입니까? 옛날 우리가 올라가면 샘이 있어. 그 위에 약수터가 있어. 물 맑은 동네라 청수골. 그런데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재래시장을 현재화시켜버린 것이나 똑같아.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켜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한 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 조금 고무적인 것은 아까 국토부에 공모사업과 이제 어디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가서 빨리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순천만의 관광객이 몇 백만 명이 옵니다. 순천만 앞 동네가 대대동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소방차도 못 들어가. 아니, 피난민들이 50년 전에 와서 재생을 해서 관광객 140만 명이 갔다는데 거기는 가만 놔둬도 1년이면 몇 백만 명씩 오는데 마을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자, 어디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처럼 해룡면에 외서, 순천의 대대포구 몇 군데 생각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아무 것도 없는 거기에서 역사를 다 훼손해버리고, 컨셉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2017년도에 C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공표는 안 되었지만 2018년도에는 어디가 되어 있죠?

ㆍ2018년까지는 모르겠고요. 2017년 사업은.

ㆍ2018년도에 대대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공표만 안 되었지. 저는 100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번이 대대가 되어야 된다. 순천만이 되어야 한다. 1번이, 누가 뭐라 해도 2번이 오림, 오산이 되어야 한다. 우리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파급 효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에서 점점 순천권으로 왔어야 된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보면, 정말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학교수들의 머리장난이라. 순천의 역사 이런 게 아니고, 도시공학적이고 정성적, 정략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처럼 그러려면, 인구유입은 안 되면 특화가 되어야 합니다. 특화, 특화 및 테마 재생이 되어야 되요. 특색이 우리는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7개, 8개 권역을 특색별로 나눠놨던데 특화가 되어야 되요. 특화나 테마 재생이 되어야 해요. 자, 순천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정원박람회에 들어간 오림, 오산은 어떻게 할 거고, 금곡동, 남제동 있을 때는 남제동이 역골 아닙니까? 주요 포인트가 역골이에요. 옛날 지명이 말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남제동이 옛 명칭이 역골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구역에 맞게끔 테마가 돼서 관광객이 이제 뭐만 있느냐. 이렇게 권역별로 재생을 해서 이게 이제 동선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향동으로 동선이 연결이 됩니까? 순천만정원에 찾아온 사람이 불과 거리는 5분 거리인데, 지금 동선연결계획은 안 해놨잖아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제관광국에 같은 국에 관광과가 있어서 동선 연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뭔 말이냐 하면, 순천만 대대마을을 제가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공원은 몇 개, 주차장 몇 개.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또 뭐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천만보전과가 또 뭐를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되면 또 도시재생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보전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선정이 되었다고 치면 2018년에 가면 도시재생과입니까? 어디가 컨트롤타워에요? 조금 미안하지만 다 따로따로에요. 자기 실적은 자기가 내려고,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주변에 차가 오면 표지판만보고 순천만을 제대로 못찾아가요. 표지판으로 안내가 다 안돼. 네비게이션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마을로 집어넣어버려요. 대동마을, 오림마을 같은 데는 네비게이션이 마을로 인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주말이면 차가 마을로 들어와서 돌아다녀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실질적으로 살아있고, 실질적으로 몇 백만 관광객이 오는데도 정비를 못해놓는데 관광객 한 명도 안 가는 그런 데에다가 무슨 재생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 주변부터 하고 시급한 곳부터 하고 뭐가 시급한지를 몰라.

ㆍ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크게 재생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만 관련을 합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도. 지난번에 가니까 저기는 행안부에서 받았다는데.

ㆍ저희는 문체부하고 국토부.

ㆍ행안부는?

ㆍ행안부는 아닙니다. 시민소통과 쪽.

ㆍ또 다릅니까?

ㆍ예, 공모를 신청하는 사업을 선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한 곳에다가 많은 것을 중앙부처 사업을 따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사업별로 재생이라고는 안 하지만 연계부처의 사업들을 지역별로 나눠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ㆍ잘못해서 주무과 별로 경쟁적으로 공모해서 실적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순천시 전역을 보고 고민해서 꼭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해야 해요. 서로 협의를 해야 해요.

ㆍ알겠습니다.

ㆍ안 그렇습니까? 왜 따로따로 놉니까? 유기적으로 모여서 소통, 시장님 연초에 전부 보니까 읍면동장들까지 전부 모아놓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앞으로 소통하고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니 계속 그렇게 해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 그런데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업무보고도 다 따로따로해요. 그 업무 하나 전반적으로 우리 시, 내가 시의원의 차원에서 업무를 보면 4개 과 정도를 봐야 된다니까. 다 파악하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잘 좀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ㆍ위원장님, 말씀 중에 활성화지역 지정에서 저희 4순위까지 되어 있는데요. 왕조1, 2동은 활성화지역 범위 밖으로 되어 있는데 연향1지구에 대해서 언급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ㆍ총괄코디네이터는 오민근씨 이후로는 안 했고요. 지역 분야별 전문가들을 예를 들면 역사 분야라든가. 관광 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ㆍ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