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민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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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위원장

ㆍ의사일정 제1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원가상정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태훈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까지 추진해오셨던 것들을 우리 행자위에서 정말 많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도움을 많이 청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그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 전에 업체들은 몇 년 정도 됐었습니까? 4개 업체.

ㆍ지금 까지 그렇게 했었습니까?

ㆍ그런데 이게 이제는 바꿔보겠다 라고 하셨죠. 조례 제정을 해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같은 것도 자주 하시겠다 라고 했죠. 투명성 있게 확보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겠고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급여 낙찰률 이것도 95%에서 100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안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아까 시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또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4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총원가 74억이죠.

ㆍ87. 745% 낙찰률을 적용하면 6,563백만 원, 유류비 100% 적용할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류비와 인건비를 100% 적용할 경우에는 71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구요.

ㆍ그러면 65억하고 74억하고, 9억 정도 낙찰률이 다운이 되는 거고 인건비는 아까 뒤에서 설명한 것처럼 95%에서 100%까지 적용을 단계적으로 하련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인건비 100% 적용을 해 봤다는 이야기죠.

ㆍ인건비 100% 적용을 해놓고 보니까 711천만 원 정도 된다.

ㆍ그러면 2016년도 금년도는 계약을 체결했죠.

ㆍ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유류비하고 인건비를 100% 적용해서 71억 정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87.745%지만 유류비하고인건비는 87.745%을 적용을 안 하고 100%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ㆍ71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렇게 계약을 따로 차량이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계약을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차량원가 다시 선정해가지고 하고 차량관련해서 이런 계약체결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ㆍ일괄계약인데 계산방식을 왜 그렇게 하죠?

ㆍ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낙찰률을 100% 주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 대행에서만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건설 다른 계약에서는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서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ㆍ그런데 왜 그런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계산을 해서 100%로 주려고 하는, 시의회 권고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ㆍ그렇죠.

ㆍ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원가방식을 적용하다 이 말이죠.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 대행업체 패널티를 보니까, 용역사는 용역참여를 배제를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에 따라서 이렇게 제재를 주는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제재를 줘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제재를 줘서 입찰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자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너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과다계상된 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가 실질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다면 강화를 해서라도 충분하게 그 업체를 제재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ㆍ그리고 지금 과다계상금액에 대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나요?

ㆍ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위원

ㆍ그런데 성숙된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소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감사결과 보고의 건이라고 저희들 오늘 상임위에서 의안으로 다루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매번 나오는 건데 자료를 아침에 봤어요. 저는 아침에 봤는데 진작 왔었는가요?

ㆍ공문접수도 중요하겠지만 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수치까지 나와 있고 더군다나 수개월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겠다 라고 심기일전 하겠다고 하는 이 본연의 모습 속에서 진정성이 과연 비쳐질 것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기도 하구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숙된 의회에서 이 정도는 지적이 되지 않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ㆍ최소한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ㆍ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순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잖아요.

ㆍ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잖아요.

ㆍ예?

ㆍ차기계약까지 한다.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유예기간이 연초에 2달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바요. 전년도에 서둘러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아무리 전년도 계약을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한다하더라도 당해연도의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이 지금 회계처리도 당해연도로 마감하게 되어 있잖아요.

ㆍ그런데 지금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전년도의 용역의 시기를 좀 당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정들을 당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예기간을 6개월 두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를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ㆍ그런 것을 권장을 해보는 거구요, 지금 수사의뢰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용역사하고 대행업체하고 누가 큰 잘못을 더 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죠.

ㆍ그런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중이기 때문에 언급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용역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용역사에다가? 그러니까 산정을 갖다가 부풀리기 위해서 허위적으로 했을 의도성이 있었을까.

ㆍ그런데 보니까 업체에서는 의도적으로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ㆍ언제쯤.

ㆍ만약에 패널티가 적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사이클이라면 2017년 7월 계약되는 것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ㆍ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아직도 가릴 수가 없으니 방향성은 안 잡힌 것은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순천시 권역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ㆍ타 지자체라든가 정상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할 수 있는 권역, 섹터에 대한 범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넓습니까, 좁습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 됩니까?

ㆍ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되요. 제가 왜 여쭤보려고 하냐면, 만약에 특별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정권역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 그러시죠?

ㆍ같은 권역을 주더라도 훨씬 더 소모되는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투여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4개 업체로 제한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도까지 1개 업체였다구요?

ㆍ2003년도부터는 4개 업체로 돼가지고 13년 정도 온 거 같은데 그렇다고 높고 본다면 만약에 패널티를 줘요.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로 줄일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보강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ㆍ그러면 보강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ㆍ순천시 업체에.

ㆍ그래도 일정부분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도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ㆍ파악하고 있는.

ㆍ예.

ㆍ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현재로써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운영비만 많이 들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ㆍ이후에 만약에 입찰에 응찰해가지고 거기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본을 확보해서 라도 시설을 할 수도 있다.

ㆍ현재로써는 어렵지만.

ㆍ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업체들에 대한 경쟁업체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성실함을 요구할 수 있고.

ㆍ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대행업체이기는 하지만 자칫 우리 시가 갑질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ㆍ그렇게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구만요.

ㆍ그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존에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그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87.74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행히 개선이 되는 상당히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지자체에 비해서 좀 빠른 거죠? 타지자체가 있다고는 하나 인건비라든가 95%, 100%.

ㆍ획기적으로 가는 겁니까?

ㆍ타지자체는 안합니까?

ㆍ조금 더 주는 정도는 있는데. 어찌됐든 진취적인 방향으로 발전방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변 없죠.

ㆍ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걸로.

ㆍ그때는 정확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거기서 확답을 못해 주셨는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