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제253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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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행정타운건립추진단,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예산과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현재 부서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민원행정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행정타운에 구유지가 30%, 사유지가 70%여서 행정타운에 사유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사유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을 채택합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행정타운은 공공청사를 지으려면 지구단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사항과 같이 연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구청장하고 영도시장 소유주하고 두 차례 면담이 있었는데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종합적으로 보면 청장님과 2회에 걸쳐서 면담을 하셨고 또 저희들은 수 차례에 걸쳐서 만남도 가졌고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 분들은 과거에도 계속된 수용관계가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접촉했던 수준, 그 정도고 적극적인 협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협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다면 성과가 없다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분들은 일단 원칙적으로 수용 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제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방법으로 가는데 수용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수용으로 가느냐, 두 번째는 강제수용으로 가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기대컨대 협의수용을 해서 원만히 해결해서 가고 싶은 거고 그분들은 협의수용이든 강제수용이든 최후의 경우에는 높은 가격의 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만약에 협의수용이 안 된다면 강제수용 쪽으로 가게 되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 거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로드맵 상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8월 중에 기초안이 나옵니다. 8월에 행정안전부에 보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9월 정도에는 우리 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결과가 넘어오면 내년 2월 정도나 3월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리게 됩니다.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쪽으로 도시계획상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2구역에 보면 경찰서와 소방서가 있는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종적으로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결정을 하고요. 그 전에 경찰청의 확정의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교회에서는 내분이 있어서 쟁송관계가 종료되면 의견을 접수받아서 서로 의논한 후에 경찰이나 기획재정부 쪽에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서는 좀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2구역 말고 우리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구두요청이지만 장소를 봤을 때 한 쪽 구석에 상도권역에 119 안전센터를 우리 구청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구청장께서 강력히 행정타운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무부서로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종합행정타운 건립자체는 일반주민들이 그야말로 종합행정타운이 건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은 구청만 옮기는 게 아닌가, 외관상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더 다른 기관하고 협조요청도 하고 다른 기관이 갈 토지주와 협조 요청해서 갈 때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문위원이고 관련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보고받은 자체만 봐도 마치 구청만 옮기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종합행정타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도감리교회 내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계획은 상도감리교회에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옮기겠다는 안은 잡아놓고 있지만 과연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윤곽이 나타난 것이 없다고 보고요. 영도주차장 역시 우체국이 간다고 정해놨지만 이것 또한 진행되는 바를 알지 못 하고 있거든요. 단지 행정타운 1구역 쪽에 우리 구청이 옮겨갈 곳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은 좋지만 2구역, 3구역도 함께 갈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방서가 우리 구청쪽 1구역으로 붙고 싶다고 하면 상도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일부 사유지가 있잖아요. 사유지가 있는 쪽을 좀 더 매입하는 방향도 검토를 잘 하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렸는데 아마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매입이 돼야 우리 구청이 도로 변으로 붙기 때문에 진출입도 용이하고 외관상 보여지는 것도 용이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을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야말로 행정타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도로 변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건물이 몇 층 올라오면 보이겠지만 우리 건물이 몇 층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앞에 있는 건물들이 개발해서 몇 층으로 올리면 구청은 묻혀버리거든요. 그런 점을 장기적으로 봐서, 한번 지으면 30년에서 40년 가야 되는데 그걸 잘 감안해서 도로변 쪽으로 붙는 게 나중에 더 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용역조사 하는 것 때문에 2015년 세출예산이 5억 3,000만원 편성됐었죠, 더 편성될 예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김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종합행정타운 이름에 걸맞는 규모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체국과 경찰서는 특별하게 진행사행은 없지만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측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입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문회의 때는 그걸 안건으로 상정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그랬을 경우 소방서는 고층이 아니어도 3층이면 되거든요. 시인성 확보라든가 개방성 확보라든가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이 더 충실해 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예산은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합행정타운 타당성 건립 조사용역에 관한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향후에는 작년 12월 말에 행정자치부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행안부의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앞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그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인허가 절차를 밟은 다음에 추가예산확보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집행부에서 잘 진행하고 있겠지만 혹시 진행하다 무산돼 버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행정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쉬운 것처럼 하지만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도 용역보고를 했는데 국민은행 쪽은 편입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장승배기 여건상 보면 거기가 제일로 하나의 얼굴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장승배기에서 유일하게 근린상업지구인데요. 그 상업지구까지 저희들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정타운이 상업지구까지 먹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상업지역은 남겨둬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입니다. 세 번째는 상업지역 블록과 저희들 사업추진대상 블럭 사이 지하에 굉장히 큰 매설물이 있습니다. 지름 3미터 곱하기 4.8미터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전시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의 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행정타운이 어느 정도 확정돼서 진행하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두 건물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동작구와 동의해서 자기들이 건축을 한다거나 민간에 양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청장님한테 서면으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타운이 진행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영도시장 소유주는 청장님이 2회에 걸쳐 만났다고 하는데 그 후로는 청장님께서 만나시지 않고 우리 실무진에서만 만나신 건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요즘 그쪽에 가보면 강제수용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자주 협상을 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제수용보다는 협의수용 쪽으로 유도해서 해야지 가보면 사람들이 넋을 놓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불안요소를 제거시켜 주는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구제방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부터 우리가 설명해 주고 불안요소를 먼저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양창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강제수용에 따른 토지주의 불안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영세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제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수용과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협의수용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걸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영세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타당성조사 용역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공생하는 방법 다시 그분들이 직장을 잃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감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와 연결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

김현상위원

서측부분에 단독주택지 부분도 만일 구역에 포함된다면 그것을 수용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매입방식으로 하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도시계획 끝나고 자문회의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거기 전체가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비용이 들더라도 수용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옳다는 게 자문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방서를 거기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저희 비용 안 들이고 시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용되면서 소방서도 같이 추진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문단에 올려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음번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그건 제가 지난번에 자문단 회의 때도 거기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지역을 수용으로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건 똑같습니다. 수용으로 갈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은 없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보상 방법은 과거 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시세에 못 미치는 보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상액을 보면 거의 시세에 맞춰서 보상합니다. 저희 법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보상방법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정평가사 1명, 우리 구에서 1명, 토지소유주들의 동의에 의해서 1명, 이렇게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대화하고 세제혜택까지 감안하면 시세수준의 보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주민들의 반발없이 행정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것입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쪽에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에서 견책이 4건이 나왔어요. 공무원의 어떤 행위로 그런 것이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2014년도 발생 건수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2014년 발생 건수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제가 보기에는 음주운전 2건이고요. 그리고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업무방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자체감사인지 아니면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인지.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외부기관 통보입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중징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감사를 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인상을 풍기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징계양정에 따라서 없는 걸 있게 할 수도 없고, 있는 걸 없게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엄격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런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체 4건인데 개별요구 자료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해서 전체 5건으로 되어요. 확인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 단체들 감사한 것이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산하단체들 올해 계획 잡은 감사대상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전체를 말씀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5년 감사계획으로는 저희가 종합감사 2회, 성과감사 3회, 특정감사 6회, 재무감사 4회, 일상감사와 시책점검 19회 포함해서 총 36건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실시한 건은 동작문화원과 동작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의집, 구립어린이집을 감사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자료 주신 거 2014년에 있는 거 말고 2015년도에 또 했어요? .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5년도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동작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의집, 구립어린이집으로 5월 31일 기준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이 건이 4건 한 건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사당하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개별적으로 36건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시책점검까지 합쳐서 36건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올해 구립어린이집은 몇 군데 했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5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매년 독서실과 어린이집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감사주기에 대한 조례를 이번 2월에 개정해서 어찌되었든 내부기관이건 외부기관이건 본청에서 하는 감사주기를 2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지 않은 취약분야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1년 감사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어린이집은 전체 몇 군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37군데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37군데를 감사할 때 렌덤으로 뽑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작년에 5군데를 했으면 올해는 5군데를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독서실이나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올해 동작청소년문화의집과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감사하셨죠? 감사기간이 언제였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기간 중에 1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사보고서는 감사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이미 의정활동참고자료로 행감하기 이전에 요청했는데 행감기간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성과감사에 중점을 두고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2015년 감사계획을 세울 때 성과감사계획들에 치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실시한 게 사당․동작청소년문화의집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과감사라는 게 저희가 익숙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신희근감사반장

성과감사는 뭐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성과감사는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합법성, 보통의 감사는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감사하는데요. 이 부분은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가미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여론조사나 설문조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감사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종합감사네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종합감사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말 그대로 성과부분에 치중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면 부구청장 방침서를 받으셨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 부구청장께 보고드리고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방침서가 있는 게 아니고 구두지시를 받았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결재를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성과감사를 하겠다는 결재를 받은 거지 결과물에 대해서 60일이 넘어도 좋다는 걸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그리고 성과감사기준 측정방법에 보면 5가지 기준을 내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상 우수한 청소년시설을 모델로 제도개선, 발전방안으로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학생, 직원에게 설문 실시하겠다 했는데 학생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한다는 거는 청소년성과감사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직원에게는 어떤 설문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 자체가 가 안 가고요. 그러면 설문내용을 어떻게 할 거며, 또 하나는 설문에 대한 계량화 지표는 어떤 모델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없이, 성과감사 지표는 여기 보니까 나왔어요. 지원액, 경제성에 대해서는 회계부분, 효율성은 프로그램, 인력, 전문성 제도운영, 효과성,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감사하고 특별히 다를 게 없는 내용인데 성과감사를 하나 집어넣고 60일이 넘었는데도 감사보고서가 작성도 안 되어 있고, 제가 행감기간에 요청했는데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지적사항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며칠을 싸워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집행부가 저희 의회를 구청 옆에 있는 개집만도 못 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의회를 그냥 없애버리고요, 본청에서 여기 의회 건물 다 쓰세요. 본인들이 규정한 60일 이내에 자료도 안 만들어놓고 성과감사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성과감사 제출도 안 하셨지만 문제는 청소년문화의집 지적사항을 보니까 자기네 운영규정에 보면 일계표, 수입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 이게 다 세팅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전 법인에서 지금 현 법인으로 오면서 제가 어제 현장을 갔더니 인수인계서가 하나도 없답니다. 감사과에서는 행감의 총괄부서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어저께 제가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을 갔더니 직원 9명이 모두 다 월요일, 화요일에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어요. 그것도 구 보조금으로요. 행감기간은 질의답변까지 하면 내일까지인데 피감기관은 저희가 행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즉시 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피감기관이 구비로, 구 보조금으로 워크숍을 가고 이 사람들이 대직자 1명없이, 비상연락체계 1명도 없이 그 청소년시설을 맡겨놓고 갔어요. 대직자가 9명이라는데 실제 근무한 사람은 3명, 거기에 중앙대학교 실습생 1명, 제가 본인들 사인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성과감사계획을 세웠다는데 이 청소년문화의집 사업계획서조차 안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산을 잡고 언제 집행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공문을 가정복지과에 지난주 6월 26일 금요일 저녁 5시 20분에 이메일로 우리 워크숍 가니 행감기간동안에 위탁체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거라고 보냈답니다. 있을 수 있는 일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자기들이 만든 자기네 운영규정도 안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하는 위탁체나 해당 관리 과나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감기간동안에 워크숍을 갔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관련된 법과 규정을 따져서 분명히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감사하셨다고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출․퇴근부 확인하셨습니까? 출퇴근부에 시간이 없는 출․퇴근부는 저는 처음 봤어요. 70년대나 하는 도장을 찍어요. 이름 인쇄해 놓고 출근, 퇴근, 도장, 사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감사를 하셨을 텐데 시간외 수당이 적정하지 않다, 뭐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 수당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과를 감사할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감사과를 감사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답변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현 조직상으로는 내부적으로 감사과를 감사할 수는 없고요, 상급부서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적정한 감사를 하든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의원이 감사하는 행감기간에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없고, 자료를 요청해도 받을 수가 없는데 무슨 의회에서 감사를 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위탁업체에 대한 현장감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올해 처음 알았어요.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위탁업체까지 시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워크숍을 언제 일정을 잡았는데 최소한 그거는 내가 봐도 너무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겹치게 한 거는 워크숍을 작년에 잡은 것도 아닐 것이고 연기하든지 당겼어야 하지 않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행감기간동안에 위탁업체까지 현장감사를 의회에서 했다면 그런 사례가 없을 텐데 아마 금년부터 현장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타 구 사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아마 위탁업체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와 위탁업체에 주지시키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동안은 의회에서 위탁업체 현장감사가 아예 없었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해당 주관 과만하고 특별한 경우만 현장확인 정도 했는데 최정아위원님처럼 현장에 가서 직접 서류보고 이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없었어요? 동작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 위탁 받았을 때도 현장에서 했습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특정한 경우에만 했다고.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했었고요. 더 놀란 것은 이 위탁체가 교육문화과 소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2월에 서류심사로 재위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위탁계약서에 보면 현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위탁체한테 집행부는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 위탁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바로 직전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담당 과와 담당기관을 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 감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이번 주 내로 제출된다고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담당 과하고 하실 때 하나 더 확인하세요. 제가 어제 위탁체로부터 팩스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근무하는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법인체에 날짜를 6월 15일에서 16일로 워크숍을 잡았던 것을 메르스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서 가니 위탁법인한테 그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했더니 위탁법인은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위탁체예요. 그러면 그 위탁체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청소년사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그거 한 가지 뿐만이 아니고요, 어제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했던 이용객이 제가 갔던 시간에 잠깐 움직이는 사람은 체크할 수 없었고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만 27명이었고요, 어느 현장 한 군데에도 워크숍으로 인해서 대직자 누구한테 연락하라는 그런 멘트 하나 없었습니다. 밑에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데도 다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러면 9명 중에 3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6명이 근무하는 그 공간은 다 비었다는 얘기에요. 직원근태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은 특히 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체크를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에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십시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저한테 주신 지적사항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공직자 부조리 클린신고센터에 신고가 6건입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해서 신고건수는 아니고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이트에 4건하고 클린신고센터 5건해서 총 9건입니다.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9건입니다.

김순희위원

이런 게 오타가 났다고요? 이런 것은 오타가 나면 점검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부조리 자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16건이었고, 2014년도는 20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증가되고 있는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왜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증가하고 있냐 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신고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희위원

부조리 조치결과에요.

신희근감사반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함에도 왜 이런 게 증가하고 있느냐는 거죠.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나 기타 등등이 줄어가야 되는데 왜 늘어나느냐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엄중관리하고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만든 겁니다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100만원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서 징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올해 조례가 2월 12일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공직자 징계 명단을 봤더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런데 총무과 ○○○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김○○ 이렇게 오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가 ○○○ 우리 공무원들은 ○○○인가 봐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대한 자료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비위사항들은 구두로 보고드린 바 있고요. 위원님도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저희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의 신상이나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본회의 개회할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일반인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이 요청하는 거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공직자 징계는 오히려 공개를 시켜야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자숙하고 조심하는 것이지 보호할 게 없어서 비위공직자들을 보호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꾸 드러내야 스스로 각성하고 조심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할 때 정보공개법을 얘기하고 하면서 공직자 징계자료를 이름을 감춰주고 보호해 주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시정하십시오. 지방자치법해서 의회에서 의장님이 직접 개회사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행자부에서 받은 답변서도 있고요, 우리 의원들이 복사해서 돌려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법 때문에 안 된 다는 말씀을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신희근감사반장

행자부의 자료요청 부분이 제 책상에 있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을 포함하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회가 요청한 자료는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유권해석한 질의 회신한 2009년에 바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자료제시)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 앞 쪽에는 의원님들이 지방의회에서 신청하는 모든 자료는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4번에 유권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행자부가 회신한바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공무원 징계자 명단, 실명포함 문답서, 조사보고서, 공직자 비리신고자 명단, 공무원취업제한 검토보고서 등은 삭제하고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이라고 운영가이드북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저는 그걸 본 게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 공직자 징계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중에 그 서류를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비리로 뉴스에 나오는 징계자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해도 되겠네요? 공직자는 일반인이 아니 에요. 모범을 보여야 되고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고요. 또 하나 내가 본 건 통장들 명단과 전화번호, 주소를 의원들이 자료요청 했는데 정보공개법 때문에 안 줬어요. 행자부에서는 의원은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구절절 토를 달아서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신상에 관한 거잖아요. 조목조목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정확히 되어 있으면 그걸 줘보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직자 부조리해서 ◯◯◯해서 가져왔는데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정보공개법하고 상충된 건 아닙니다. 일단 드리는 건 맞는데 행자부 유권해석이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성명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양해를 구해서 삭제하고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건 맞는데 서로 양해한 상태에서 삭제해서 주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법적으로 주는 건 맞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랬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개인정보법에 의해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건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말썽소지 없이 서로 교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해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작년도에 독서실 감사를 하셨어요. 아까도 사당청소년 문화의집하고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성과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는 성과감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청소년독서실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한 독서실에?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관장 포함해서 3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답변이 이렇게 늦은 걸 보면 성과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3명 근무하는 것 같아요, 관장하고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해서. 관장은 무슨 일을 해요? 관장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감사하러 가서 보셨냐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보통 시설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고요. 예산부분이나 회계분야, 시설관리 분야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게 관장의 역할입니다.

김현상위원

시설관리를 어떻게 책임지나 싶어서 가봤더니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축물관리 이력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해서 참 잘하는 거다 싶어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건축물관리카드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시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했듯이 관장이 시설관리 책임자인지 의문스럽고요. 관장의 근무태도가 어떤지 감사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이외에도 근태관리를 관리부서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감사내용에 보니까 근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내용을 다 봤어요. 예산집행에 대한 건 죽 나와 있는데 근무상태에 대한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무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오전 근무자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문 열고 오후 3-4시까지 근무하고 그 중간 1시간 정도는 오후근무자와 교대시간을 갖고 밤 11시까지 근무하더라고요.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독서실 오는 사람들 일일권 끊어주고 한 달에 한번 정기권을 끊어주더라고요. 그 외에 특별한 업무가 없더라고요. 감사담당관님 가서 감사하니까 특별한 업무가 있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어찌됐든 운영에 대한 책임자이고 직원관리, 예산부분을 총괄하는 직책이 관장의 역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걸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현상위원

책임지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가보니까 업무량이 과연 한 독서실에 관장 한 명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도 관장 한 명이 2-3개씩 관장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2개씩 관장하고 있는데 독서실 하루 이용 인원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관장 이렇게 3명이 있어야 되는가, 일반 독서실에 물어보니까 총무 한 명이 다 한데요. 그래서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지 제가 운영실적을 봤어요, 사당4동 청소년독서실에 갔다 왔는데 입실료 정기권 수입이 1월부터 12월까지 2,865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총 인건비 상․하반기에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하고 총 9,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집행이 9,100만원 정도 나갔네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성과감사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물 다 주고 했는데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가고 효율성 측면에는 물론 와서 공부하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업무량으로 봤을 때 관장 한 명이 2-3개도 관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관장이 뭘 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물어봤어요. 관장 한 명이 2개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햇더니 3개 할 때는 좀 그런데 2개 정도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 업무량이 많은지 도서관 업무량이 많은지 물었더니 절대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용현황으로 봐서는 도서관이 훨씬 많지 않겠느냐 그래요. 독서실은 아주 간단해요. 앉아서 표 끊어주면 돼요. 그런데 한 독서실에 관장이 한 명씩 있어요. 제가 볼 때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면 1년에 독서실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오는데 과연 3명씩 근무를 시키겠어요? 건물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예산낭비의 주범이 아닌가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감사를 안 하면 대체 무슨 감사를 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추후 어린이집 감사 시에 말씀하신 부분을 착안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데요. 독서실 전체 성과감사를 하셔서 보고서를 주시고 구조조정 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구조조정 안은 담당 과인 가정복지과에서

김현상위원

감사를 해서 건의를 해야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에서 구조조정 안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김현상위원

제시를 하든지요.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얘기해야지. 그냥 돈 얼마를 썼느냐 안 썼느냐,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고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다 못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자꾸 많아져서 되겠느냐, 공기업의 구조조정 안을 강력히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구의원 된지 1년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하고 당선자 시절에 처음에 갔던 데가 신노량진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신노량진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신노량진시장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2등급 건물로 붕괴위험이 있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전갑봉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께서는 신노량진시장 건물의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신노량진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2등급 건물이고 당장 붕괴위험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위험한 건물은 맞습니다. 저희는 일자리경제과나 구청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하나는 인명사고 없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시장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돼서 근원적인 원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거주자가 27세대였고 영업점포가 25개가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주 추진을 해서 현재 거주자는 27세대 중에서 26세대 나가고 1세대만 남았습니다. 영업점포는 조합과 상의해서 보상해 줘서 7-8월에 내보내는 걸로 다행히 거주하시는 분들은 장마 때 갑자기 주무시는데 붕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여지가 있는데 거주자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임대주택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앞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특히 올 장마에 대비해서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관 준설공사를 하고 있고요. 건물 전체는 아닌데 약간 박리현상이 일어나서 태풍이나 비가 왔을 때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혹시 위에서 떨어지면 아래로 통행하시는 분들께서 다칠 확률이 있으니까 안전망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작년 8월 20일 서울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가 가, 나동 통로 비가림막 시설이 붕괴됐지요. 통로 양쪽 2층에서 3층 난간 콘크리트 부식 및 박락이 돼서 위험이 크고 3층 옥상 계단이 노출돼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사고로 인해서 소방차도 오고했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 지속적으로 통행금지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던 분들이 나가셨으니까 건물폐쇄 조치도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우기 전 7월 10일 이전에 웬만한 조치는 다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합과 상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시행인가도 났으니까 철거까지 도 조합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27세대 중 26세대가 퇴거했지요, 1세대가 퇴거를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대책도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 분의 재산상태로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되 1년짜리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께서 20년짜리 임대주택을 원하고 계서서 그것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많이 좁혀져서 그 분께서도 7월 초쯤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보상문제로 구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일자리경제담당관, 저와 비대위가 만났었죠, 그때 구청장께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구청과 조합에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 조합하고 비대위, 구청이 삼자대면을 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조합도 그렇고 비대위도 그렇고 만나고자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보상문제는 7월 13일에 조합에서 총회를 열게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상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영업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6,000만원 정도를 작년에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점포당 이주비 2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200만원 지원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조합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조합은 상식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고 지가가 낮아야 사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분 쪼개기와 지가가 오르는 것을 방치하고 자신들의 지분을 쪼개고 지가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과연 조합이 개발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일 문제가 그거 같습니다. 조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인데 작년까지는 조합에서 큰 의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좀 더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독려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구청, 조합, 비대위가 대화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대화를 해 봤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만나자고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순간 일정을 잡자고 하면 서로들 안 만난다고 하셔서 따로따로는 만나 뵙고 있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나는 건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7월 20일 총회가 끝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갑봉위원

3자가 대화를 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남성시장 사업 잘 하고 계시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건물 새로 신축한 데를 보면 건물 면적만큼 앞에 점유해서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최정아위원

중간쯤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삼거리 좀 위쪽인데 단속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저희가 남성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부딪혀도 좀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담당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 협조를 얻으셔야 될 텐데 남성시장 현대화사업이 되고 깨끗하게 정리돼서 사람이 많이 찾게 만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기준을 만드셔서 그걸 정리해서, 너무 심하게 나온 데가 많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상인협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시고요. 1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대방1동 동사무소 지하에 공공인력을 배치해서 시장바구니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제가 어느 지방에 갔더니 폐현수막 폭을 넓게 해서 대규모점포 SSM 하고 준대규모점포에 판매를 해요. 제가 이용해 보면 실명을 말하기는 그런데 모 대규모점포는 종량제봉투와 종이봉투를 판매해요. 그런데 종이봉투는 무거운 걸 들거나 야채를 들기에는 찢어져서 안 좋거든요, 우기 때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걸 그 점포에 두시는데 무료가 아니고 동작구에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했다는 조그만 안내문구를 같이 박아버리면 재활용 차원에서도 좋고 좀 저렴하게 종량제봉투 가격과 비슷하게 하면 주민들이 이걸 갖고 가요, 튼튼하고 쓰기도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판로개척도 되는 거거든요. 작은 비용이긴 하지만 저희 구도 그렇게 변환시켜서 이 사업에 연계시키면 좋겠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주관 과해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통시장 조례는 하반기 때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마트만 찾는 이유에 대해서 전에 소상공인협회에서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일단 대형마트는 편리성, 제품의 다양성 때문에 제일 많이 찾고 전통시장은 싸니까 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만큼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고 특색을 살려서 개발해 주는 것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남성시장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대형마트는 주차장시설 등 모든 게 갖춰져 있잖아요. 문화, 먹거리, 체육시설 이런 게 갖춰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보면 개인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금용, 체육시설도 그렇고, 첫째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배달을 누가 먼저 하느냐 이런 거로 굉장히 초를 다툰다고 해요. 이런 걸 보완하면 전통시장도 잘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시지만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에 승용차가 25대지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승용차 내구연한은 가령 구청장님이라든가 의회 의장님 승용차는 7년 이상 타고 12만 키로 이상 운행하면 교체할 수 있고요. 일반 승합차와 승용차는 10년 이상 운행하고 12만 키로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탔거나 12만 키로 이상 운행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혹시 자동차 리스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종전에 리스 형태로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리스가 필요 없는 게 현재 사용하는 차량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를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승용차는 보통 5년이 지나면 수리를 시작하잖아요. 내구연한 동안 자동차 수리비와 자동차 가격 등 총 금액과 자동차를 리스할 경우와 비교하여 예산이 적게 든다면 리스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렇다면 필요하게 될 경우 리스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차량을 리스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 주차장이 88면이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전갑봉위원

자료를 보면 226개에서 200개로 정기권 주차를 줄여왔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전갑봉위원

26개는 합창단 등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번 감사기간에 줄은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전갑봉위원

현재 행정차량 51대가 주차하고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현재 행정차량 132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청 주차하던 행정자량이 51대가 있었는데 한 달 전쯤에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바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10대 정도를 유한양행 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지금은 한 40대 정도가 주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요? 지금 민원인 차량은 1시간을 주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 대안으로 민원인에게 30분을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번 감사기간에 양창원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개정해서 1시간까지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을 30분으로 하는 걸 검토하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월 주차하는 차량들이 올해 몇 대나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월 주차는 야간에만 6만원을 주면 개방하고 있는데 37대가 주차하고 있고, 낮에 정기권 주차 직원들 중에 장애직원들 6명 정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8시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전갑봉위원

그 차가 낮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낮에 들어오면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몇 바퀴를 돌고 하는데 행정차량을 외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40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근에 주차공간이 있으면 이동주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대 정도를 유한양행으로 옮긴 것도 유한양행에 임차청사가 6개 부서가 있는데 유한양행에서 부서당 3면을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 할애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3면 중에서 부서당 1면을 허용하고 나머지 2면을 구청의 행정차량을 이관하는 것으로 10대를 정리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빨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민원인이나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10% 이상을 이렇게 줄여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보니까 빠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빠져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예비군 중대장은 상주 안 하시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상주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그 차량을 빼버리면 안 될 것 같고, 평통회장도 상주 안 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정리할 때 나름대로 부서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정비한 상태고요.

최정춘위원

그 두 분이 그런 것 같고, 통신실 보수업체가 9대나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와서 보수하는 건 아닐 텐데 CCTV하고 이렇게 9대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정리하시고 아까 그 두 분은 상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살려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CCTV나 이런 9대 부분 통신실, 다 통신실이에요. 이분들이 과연 9대가 필요한지 이 부분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요. 감사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200명에 대한 주차도 다시 점검해서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구청에 오지 않는 차량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150대 이하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최정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주차장이 몇 면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88면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런데 40대가 주차하고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일이 없다 보면 낮에 그렇게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신희근감사반장

결국은 행정차량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차량이 전 구청장 때 많이 늘었는데 이걸 줄이는 방법이 내용연한이 되어야만 처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내용연한이 일단 지나면 교체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차량이 필요 없게 되면 내용연한을 떠나서 매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니까 그걸 매각하는 절차를, 계산해 보셨나요? 몇 대 정도가 필요없어서 앞으로 몇 대 정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 서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자체 계획보다 각 부서에서 필요없다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매각처리하거나 필요하다는 부서가 생기면 그 부서로 차량을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셨어요? 아직 안 받아보셨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대 정도 필요없는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소한 15-20%를 기준을 잡아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내보내서 매각을 해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줄일 때 어차피 오래된 차량 위주로 매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폭 줄였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행정차량이 많으면 보험료 뿐만 아니라 차량감가상각비도 있고 기름 값도 있고, 필요치 않은 차 때문에 보험은 어차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몇 대를 줄일 수 있는지를 정리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갖다 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줄여야지 부서별로 맡겨서 받는다면 그 사람들한테 의견만 받아서 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과감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부설주차장이 기존에는 사람이 입출차를 관리하다가 지금은 관제타워형으로 바꿨는데 그리고 나서 출입차량이 훨씬 많이 늘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상위원

왜 그래요? 그거 바꿨다고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관제기를 바꿔서 출입차량이 많이 는 건 아니고 관제기를 교체하면서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차수입은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자료를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부설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니까 개선 전․후가 총 출입차량 대수가 확 달라졌어요. 안 바뀐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차량 대수가 바뀌었다고요. 평균 300대 많으면 400대 그러다가 바뀌고 나서는 700대, 800대, 1,000대 이상 출입이 왔다갔다 했어요. 그것은 일단 들어와서 1시간은 무료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부서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1시간 무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무 도장도 없이 1시간 이내에는 그냥 나갈 수 있으니까, 카드도 없이 나가잖아요. 그 이상 지나면 부서에서 카드 받아서 내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원인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차량이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거하고 또 행정차량이 최근에 다른 데서 이리로 왔어요, 아니면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옛날부터 그대로고요.

김현상위원

그러면 행정차량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행정차량이 원인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자동이 아닐 때는 행정차량으로 공무수행이 찍혀 있으면 체크를 안 하고 바로 입출이 되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관제기에서 모든 게 출입하게 되면 기록되다 보니까 행정차량이 왔다갔다하는 게 기록이 다 잡히다 보니까 출입차가 증가된 거죠.

김현상위원

행정차량이 왔다갔다해서?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전에는 그런 게 기록이 안 되었거든요.

김현상위원

그런데 기록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행정차량은 그전이나 후나 왔다갔다한 거는 양은 같을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양은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왜 그 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차량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상위원

지금은 의회 회의하려고 오면 아시다시피 몇 바퀴 돌다가 안 되면 밖에 대고 오면 견인도 당하고 그렇거든요. 의원들도 견인 당하고 그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김현상위원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무료로 왔다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시간을 하더라도 확인을 받으면 지금보다 줄 거라고 보고요. 30분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나가버리면 외부 근처에 일보러 왔다가 다 여기에 두고 왔다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면 정작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 차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개선해야 되고. 정말 과에서 일을 보게 되면 1시간 아니라 2시간이라도 일을 보면 받아서 나가야 돼죠, 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주변상가나 주민들 구청 주차장은 1시간이 되어도 무료다 도장도 안 받고 주차해도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절차를 꼭 거쳐야 될 것이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개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화복지센터 대관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본청만 대관료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본청요?

김순희위원

문화복지센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러면 사당문화복지센터는 어디에서 하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교육문화과에서 합니다.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김순희위원

거기는 교육문화과하고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에서 하는 거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제가 사당이나 복지센터 본청을 보면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대관해서 쓰고 싶은데 복지센터에서 사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 행사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동아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문화원에서는 일부 소회의실 같은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쩌다 한번 사용하려면 좀 복잡하고. 우리 서울시내에 25개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의 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대관에 대한 것이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홈페이지 어디에 서식을 기재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에는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고 지금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직접 와서 예약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동작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타 구를 보면 대관료 서식이 있어서 문화복지센터 문화원에 들어가면 딱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문화원에 들어가면 저희는 안 되어 있던데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문화복지센터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행정지원과에 들어오면 되어 있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동작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동작구문화복지센터를 클릭하면 거기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화원은 별개고요.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문화원 소강당이나 대강당을 이용하려면 문화원에 신청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3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족과 함께 하는 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큰 돈을 들여서 안면도 동작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수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수기 때는 거기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편안하게 휴가를 간다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안면도 동작휴양소로 유도해서 3박 4일 정도 즐기고 오면 좋은데, 금년부터는 거기에다가 관광코스로 해서 차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좀 답답하니까 거기 가서 신청만 하면 휴양림 등지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도 가서 도와주시면 아마 적자를 조금 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동작휴양소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어떤 행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운영하는 휴양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충남도지사까지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가셨는데 우리 동작구 직원들도 많이 가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휴양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감사기간 때 자료보면요, 지금 양창원위원님 말씀하시지만 도지사가 와서 격려를 하든 말든 저희 마이너스 나는 거는 도지사가 메워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얼마나 메워줄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1억 8,000만원이 마이너스고요, 2011년 1억 7,000만원, 2012년도 1억 4,000만원, 2013년도 1억 4,000만원, 2014년도가 1억 5,000만원 평균 이 정도로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매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5년치만 받아봤지만 지금까지 생긴 이래로 흑자 본 적이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흑자 본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담당 부서가 어르신복지과라서.

최민규위원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전부터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 저희 구에서도 아마 안면도에 그걸 지어 놓고 주민들 복지차원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수익 차원에서는 적자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르신복지과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문화원 동작복지문화센터에서 지금 받고 있는 대관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인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서울시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의 평균치를 빼서 보시고요. 우리는 낮아요, 이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체육센터나 동작휴양소, 전체적으로 서울시 평균 사용료보다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볼 필요가 있는데 문화원 역시도 데이터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계속 복지비용이나 급식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 빼고, 매칭 빼고 나면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돈이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제적으로 해결하려면 대민서비스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릴 거는 올려서 많이는 못 받지만 최소한 중간 정도는 대관료도 올려서 세수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거 데이터를 빼보시고 이것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요, 제가 각 산하단체의 차량운행 현황을 봤는데 물론 각 부서가 각각 다르지만 총괄부서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운행거리하고 주유량 리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주유량은 관리 자체도 안 하고 금액으로만 관리했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같은 차량인데 5,972km를 탔는데 주유량은 569리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해에 절반도 아닌 2,155km를 탔는데 주유량은 1,242리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탔는데 주유량은 두 배가 더 넘어갔어요. 이런 게 곳곳에 많아요. 센터별로 보면 주행거리하고 연간 주유량하고 차량별로 좀 다르잖아요, 경유도 있을 수 있고, 소형차, 중형차 다 있는데 차량별로 다른 건 당연하지만 같은 차량 가지고 2012, 2013, 2014년도를 파악해 보면 주행거리하고 주유량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카드로 한 데도 마찬가지고, 계좌이체한 데도 마찬가지에요. 계좌이체가 좀 심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예산에 관한 거잖아요? 같은 차가 주행거리하고 주유량하고 비례해야지 조금 탔는데 훨씬 많은 주유량이 들어가고 이건 예산이 나가니까 분명히 짚어서 일단 행정지원과 소속도 있지만 몇 군데만 빼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40개의 사회단체가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은 연초에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은 우선 회원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비의 자부담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우리 동작구 관내에서 공익활동을 2년 이상 했던 실적이 있는 단체 중에서 전년도 지원예산액을 감안해서 금년도 사업비 지원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사회단체에서 사업이 끝나고 정산보고를 하면 구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기별로 그리고 일부 단체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지원금을 잘못 집행한 단체가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받게 되면 정산서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 B, C, D, E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잘못됐을 경우에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정산서가 잘못된 것에 대한 평가결과 하위등급을 받았을 때는 다음연도 예산액을 삭감하던가 또는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태극기와 칸나가 어우러지는 꽃길 조성 집행실적 및 구간이 있는데 태극기와 칸나가 어우러지는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칸나는 외래종 꽃이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극기와 칸나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칸나 꽃길 조성사업할 때 이왕이면 거기에다 태극기를 꽂으면 모양이 좋을 것 같다는 사업취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 생각에는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와 연관시킨 꽃길이라면 무궁화를 심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무궁화는 묘목을 구입해서 심어야 되는데 무궁화꽃 묘목은 오랫동안 관리를 잘 해야 무궁화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7쪽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79명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61명이에요. 제가 알기로 통장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에 통장 같은 경우는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오는 숫자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모집공고가 있지요, 통장 조례개정을 4월에 했었지요? 지금 어떻게 모집공고를 하고 계십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금년 4월 9일자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개정 이후에 조례 규정대로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동주민센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와 해당 통 주요 다중통행로 3개 소 이상 7일간 포스터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플랫카드를 각 통에 5개 정도 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던데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사실 현수막 홍보는 예산사정 등에 의해서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구매․제작해서 각 동별로 7월 중에 배분토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플랫카드 게첨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번에 1통이 모집하고 다음에 2통이 모집하면 통만 다시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어디에 편중되지 않게 다수의 주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보면 계속 하시던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동사무소에서는 좋게 느끼겠지만 왜, 하던 사람이 더 좋으니까. 하지만 여러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하면 자녀들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한지도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플랫카드도 만들지 않았다는 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7월 중에 제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통장조례 개정한 것 중에 현수막 게첨이 안 들어가 있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수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플랫카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게 조례에 들어가게 되면, 현수막을 하게 되면 불법현수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조례에 직접 넣는 건 빼줬으면 해서 그렇게 정리한 거 맞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신희근감사반장

지정게시대가 그 통에 없는 경우에는, 통마다 지정게시대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태극기와 칸나 꽃길 조성은 대로변에 태극기 꽂는 데 빙 둘러서 꽃을 해 놓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칸나는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꽃 모양이 쾌 큽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밑에 화단에 심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태극기 꽂이에 빙 둘러서 꽃을 해놓잖아요. 그건 어느 예산으로 하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 꽃길 조성 사업비로 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동별 꽃길사업인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가끔 보면 비가 오는데도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가로등 같은데 태극기를 꽂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빙 둘러서 꽃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기가 막혀서요, 비가 오는데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가 다르니까요.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일일이 와서 격려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당2동 감사를 나갔는데 사당2동 지하실에 가봤더니 암모니아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왜 냄새가 심하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정화조가 지하에 묻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창고 밑이 정화조 같은데, 그래서 계속 모터를 달아서 환풍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말 할 수 없이 많이 났는데 그나마 나아진 거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거기는 수중모터부터 화생방 장비가 다 보관되어 있던데,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면 암모니아 냄새를 계속 맡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수명이 반으로 단축되지 않을까, 철도 삭히고 고무도 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비비가 과에 있다면 빨리 조치해서 환풍시설을 제대로 해서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환기구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일단 현장조사를 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냄새가 안 나야 장비가 안 삭거든요. 국가 재산인데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방독면 같은 걸 못 쓰게 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고 또 못 쓰게 된 방독면을 쓰고 나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정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흑석동과 사당5동에 나갔는데 일단 방독면 보관을 흑석동은 지하실에 보관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문제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방독면은 오픈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박스에 패킹을 얼마나 세 개 했는지 손으로 뜯을 수도 없을 거예요. 일이 터지면 그거 풀다가 다 죽을 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박스로 보관하면 어떻게 하냐 풀어놔야지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지하에 보관하는데 습기가 차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사당5동에 갔더니 옥상 계단 쪽에 보관해 놨던데 거기는 습기와 관계없이 박스에 보관했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박스가 열려 있다고 해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박스가 또 있어요. 그걸 언제 풀어서 할 거냐는 거지요. 서울 메트로나 이런 데 가면 전시해 놓잖아요. 급할 때는 그것만 열고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방독면은 치장품으로써 사전 개봉 시 정화통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포장을 단단히 해 놓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엇 때문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정화통을 개봉하게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나본데요. 정화통이랑 박스 이중 포장이랑은 상관없는 거지요.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있고 그 안에 또 패킹이 되어 있다고요. 그 박스까지는 오픈해 놨어야 된다는 거지요.

최정춘위원

박스 안에 비닐봉지 패킹만 안 뜯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이에요.

최민규위원

그 얘기지요. 급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일 터진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각 동별로 요금후납으로 우편 보내는 게 동별로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자요료구 해놨는데 다른 위원님께 여쭤 봤더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동도 그렇고 동장 이름으로 요금후납 오는 게 직능단체 주민차지든 통방위협의회든 초대장이 요금후납으로 오는데 동장이름으로 와요. 저는 동장님들이 뭘 보낼 게 있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건가하고 열어서 보니까 직능단체 회의하는 걸 우편으로 보내더라고요. 저희 동별로 월정액으로 문자 같은 거 다 하잖아요. 요즘 누가 우편을 요금후납으로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되고, 동장 스탬프를 찍어서 요금후납으로 한다는 건, 직능단체에 초대장을 우리 세금으로 보내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요. 파악한 후에 나름대로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시고, 다음에 주민센터에 보면 프로그램 안에 영어 배우기, 한자 쓰기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동아리로 탁구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탁구공을 왜 저희 예산으로 사는지, 자체 동아리인데. 제가 질의했을 때 담당직원이 뭐라고 했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서 이걸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스포츠센터에 농구하는 데는 농구공 사주고 배구하는 데는 배구공 사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탁구 동아리에 왜 우리 예산으로 사주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은 수강료 수입이 대부분인데 기금의 활용 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동아리에 탁구공 지원해 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최민규위원

잘못된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아리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 어떤 사유로 지원하게 됐는지

최민규위원

그 사유가 주민자치위원회 15개 동 전체가 합의를 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탁구공도 7만 5,000원인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황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다음부터 이건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모든 동이 전부 해당될 것 같아서 해당 과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동 감사를 했더니 장애인 해당되는 지역의 보호대상자하고 한부모보호대상자, 그 외 기초수급자는 대장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하고 한부모보호대상자는 저희 새올처럼 복지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어서 대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만들어 놨데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어디에 필요한 대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아위원

각 동에, 제가 행감기간에 동감사 갔던 그 기간이 전산 정비작업을 하느라 장애인이나 한부모보호대상자나 수급자나 모든 전상이 올스톱된 때였는데 그러면 분명히 행정공백이 날 수 있잖아요. 이건 각 동에서 장애인보호대상자하고 한부모보호대상자 관리대장이 만들어져 있고 해당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서 어떤 걸 지원했다고 하면 지원한 사항, 이런 것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산 데이터 자료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볼 수도 없었고요. 전산시스템 정비 중이라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전 동에 지시하셔서 폼을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만드셔서 같이 갖고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계속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의사항 하나 드리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원봉사센터 현장감사를 갔더니 자원봉사센터에 공간활용 부분에, 10년 전에 인근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 있어서 일부 공간을 인근 주민들이 동아리 목적으로 10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기 해당되는 공공요금도 저희가 납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기부채납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서 이미 해줬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활용도 그렇고, 안 그래도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 공간을 그분들이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동아리 형태로 몇 시간씩 쓰는데 이건 10년이 됐으면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센터장님 말로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하셔서, 하다못해 그 분들이 공공요금 전기료나 수도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그걸 조정해 보시도록 하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아이파크 한 아파트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우성아파트 주민이나 타 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로 활용하는 건에 대한 전기요금을 동아리 단체에서 부담하는 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 갔더니 2014년에 사무비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다시 내려줬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체 운영비에서 1,574만 4,609원이 남아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또 5,000만원을 줘서 집행잔액이 25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긴건데 특별교부금을 안 주고, 특별교부금 내역을 보니까 전부 일반수용비, 운영비로 쓰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준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구만 절감하라고 하지 말고 위탁체들도 뭘 어떻게 절감해서 해야 될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올려서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원봉사센터 총 예산액은 특별교부금 3억을 포함해서 8억 200만원 정도인데요. 그중에 집행액이 6억 4,900만원, 잔액은 1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집행잔액 1억 5,2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이 8,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400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공사비 잔액1,500만원은 1억 2,000만원의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내지 집행 시 예산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안 했어요. 2012년, 2013년, 2014년 사용을 안 했고 최근에 법인카드는 사용을 안 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법인카드 명세를 봤더니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이 운영하는 가계에서 쓴 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가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했던 분이 운영하는 가계에서 기관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법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법보다 더 중요한 양심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용봉사 이용대장을 봤습니다. 분소를 없애고 하시느라 중간에 민원제기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정리돼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용봉사 대장을 봤더니 성함,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전부 들어 있어요, 이거 앞으로 받지 마세요. 이․미용봉사 이용자 대장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거 전부 여기를 관리하는 한 사람이 다 받아쓴 거예요. 글씨가 다 똑같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자여서 자원봉사자가 직접 기재하는 경우는 글씨체가 똑같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인적사항을 받아 적는데 본인의 동의여부 난도 없어요. 흔히 말하는 서명서, 서명서는 그 안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는 걸 갈음하기 때문에 서명하는 거잖아요. 이건 서명난도 아니고요. 당사자들 동의내용도 없어요. 본인이 자기 이름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는 매번 강00, 김00이고 생년월일은 고사하고 전화번호도 안 주고 주소, 김00, 김△△, 최XX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더군다나 주민등록 관리를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용자 대장을 이렇게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성별까지 있어요. 개인신상정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 폐기하시고요, 어떻게 폐기하셨는지 저한테 보고하시고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 동의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폐기하실 거예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최정아위원

이걸 왜 받는지 저도 알아요. 심증은 가는데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할 따름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홍보문자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전화를 했더니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관에서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동의도 없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대장을 발급받게 된 이유는 이․미용봉사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받기 시작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연령으로 표시한다든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간략한 상태만 받는 것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성함하고 연락처만 받으셔도 돼요. 연락처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연락처, 전화번호만큼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과정에서 혹시 전달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꼭 받으시고요, 본인 동의를 받으신 상태에서는 전화번호가 가능하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주소,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도 있었어요. 이거 받으시면 안 돼요. 꼭 폐기하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업무보고서 12쪽 중․고등학생 교복내리사랑 나눔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학교에서 후배들한테 교복을 나눠주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걸 수합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려운 사람한테는 좋은 면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장점과 단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교복 내리사랑 장터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준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행사를 2007년도부터 매년 해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점점 교복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나눔장터를 하는 학교가 점점 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 폐지여부를 센터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복 구하기도 힘들고 학교 자체에서 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쪽으로 가는 게 어떨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센터 측과 심도있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흑석동하고 사당5동 동감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흑석동 쪽에서 건의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동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이 큰데 청사 내에 주차장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동 행사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이나 회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바로 앞에 큰 길 4차선이 있는데 그 앞에 차가 얼마 안 다니니까 차를 대 놓는데 그 앞에 바로 CCTV가 있어요. 바로 5분도 안 지나서CCTV에 찍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민원인이 와서 5분만에 민원을 볼 수도 없잖아요. 최하 10분이나 20분도 걸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을 보든가 아니면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를 하고 오든지 하는데 바로 CCTV에 찍혀서 바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데 교통행정과와 협업을 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CCTV로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담당 부서는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동 주민센터에다가 각종 행사에 우선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멀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주민들 안내하는 식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건의사항인데요. 동에서 직능단체 등 통장분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그런지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든가 하면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나이제한을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요. 동주민센터 통장들도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일반 단체들까지는 사실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예산 형편도 살펴봐야 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80이 넘은 어르신이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나이제한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봉사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활동하시는데 나이제한을 두면 본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자율성이나 강제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쉽게 임의로 제한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김순희위원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행동하는데 좀,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만 행동에도 제한이 따르고 모든 게 그렇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바리스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배운 다음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코스가 되더라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동작구 전체적으로 동에서 해서 그걸 보급하면 취업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도에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프로그램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각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동장과 상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리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시니까 각 동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 내용을 각 동으로 공문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고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사당1동과 2동을 다녀왔는데요, 대체적으로 동에서는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지원과 관련이 있지만 저도 행정차량을 타보니까 차량이 워낙 노후되어서 그건 예전에도 몇 번 얘기해서 차량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일부는 바꾸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동행정차량의 문제점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타고 갈 때부터 승차감은 당연히 안 좋고 소리도 많이 나고 네 사람이 타고 가는데 오르막 오를 때는 올라가지를 못 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농담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렇다 이런 소리도 하면서 지나갔는데. 또 차량을 타고 돌아올 때는 총신대에서 숭실대 넘어갈 때는 갑자기 에어컨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차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제설작업이라든가 장비를 싣고 고바위에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해결을 잘 안 해 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은 이 점에 대해서 물론 행정지원과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행정차량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불요불급한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구매 외에는 최대한 억제해서 반영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교체대상 차량은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몇 대 교체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교체대상이 7-8대 되는 걸로.

김현상위원

교체한 게 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은 교체했는데

김현상위원

남아있는 게 7대 정도?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꼭 과에서 제재하기는 그렇지만 동주민센터에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일부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문화교류도 하고 농촌에서 나는 농산물을 서울에서 판매도 해 주고 이런 자매결연 활동을 하던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교류가 되겠느냐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한 번 가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 간대요. 가서 뭐하느냐 하면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식사하고 볼 거 있으면 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 있으면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한다던데. 한 번 갔다 오고 정말 교류가 되겠느냐 이게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혹시 계절별로 나오는 특산품이 있으면 그걸 지역에서 보내줘서 여기에서 판매를 하든지 수익을 올려서 수익금이 남으면 일부 좋은 일에 쓰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돌려주고 하는 것이 있느냐 했더니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 형식상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방하고의 결연 건에 대해서는 각 동의 현황파악은 못 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각 동에 일괄적으로 시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은 좋은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걸 활성화를 잘 시켜 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한 번 갔다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거예요. 예산도 150만원-200만원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가고 그 사람들이 좋은 물품을 보내주면 여기에서 사먹고 수익 남으면 보내주면 그 사람들도 이득이 남고 우리도 좋은 물건을 사고 그럴 수 있는데 한 번 덜렁 갔다 오고 마니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보통 때가 되면 야유회도 가고 그러는데 도농간 교류협력 겸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렇게 야유회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걸 얘기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동감사에서 느꼈던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개 동은 가봤더니 금년하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양수기가 동사무소에 있는 것과 대여한 것을 보니까 대여된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양수기는 급할 때 대여했다가 물을 푸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장난 부분은 수리해서 받아야 되는데, 2012년도에 나간 것이 아직도 묵혀있는,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양수기를 회수해서 고친 다음에 고장 확인을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지급해야지 그 사람한테 완전히 지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김현상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상도3동도 사실은 순찰업무할 때 차가 순간에 멈출까봐 겁이 난답니다. 우리가 타고 이동하는데도 덜덜거려서 어떻게 차가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상도3동 차량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교체대상 차량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흑석동하고 사당5동 건의사항이에요. 시간제공무원이 있잖아요? 오전 오후로 나눠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오전에 하시는 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 거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14시가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동에서 오후에 행사가 잡히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2시까지만 하고 가버리니까 주민센터에 인원도 부족하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해 주고 가면 좋은데 정시에 퇴근하게 하니까 중요한 업무는 맡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인력에도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좀 변경하든지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여해서 강제하는 것보다는 동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을 배치할 때 시간을 짜주는 게 아닙니까? 동에서 합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배치는 저희가 하는데 근무시간이 좀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좀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흑석동이나 사당5동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력활용에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동별 과별 업무도 좀 고정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일단 과장님이 보내주신 대로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흑석동을 갔어요, 청소행정특위를 했을 때 수급자, 유공자 등등해서 정화조면제를 해 주고 있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정화조 면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정화조 면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 하니까 8군데 아파트만 왔대요. 그런데 흑석동에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우리 동작구에 면제대상 임대아파트가 16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홍보도 안 되었고, 제가 왜 여기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수급자 조사는 어디에서 하죠?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조사 자체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 하면 각 동마다 일반주택이나 연립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도 면제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면제를 못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도 받고 있으니까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에 갔더니 이렇게 면제를 해 주는 자체도 청소행정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셔서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협업해서 조그마한 거지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현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동에 가니까 나름대로 각 동 특성을 고려해서 아주 좋은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혹시 다른 동에도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당2동에 가니까 야쿠르트를 나눠 주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살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또 사당1동에 가니까 화분을 나눠 주면서 홀로 계시는 분들을 돌보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동에서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동에도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전파시켜서 홀로되신 분들의 말벗도 해 주고, 그분들 건강상태가 어떠한지도 묻고, 물론 복지개념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특별히 동에서 더 가까이 있으니까 동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면 홀로 계신 분들의 건강상태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을 달래주고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방안을 구상해서 각 동으로 하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각 동별로 공유토록 전달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김현상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김현상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사당2동의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78세대 독거노인 분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 야쿠르트 3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요즘은 돌연사도 많이 하시고 사실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돌아가셔도 바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조금 심하신 분들은 세 번, 아니면 두 번을 가서 대화도 하고, 야쿠르트 3명이면 사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대화를 목적으로 그걸 드리면서 대화를 하고 오신대요, 그리고 건강이 어떠신가 체크도 하고. 그래서 김현상위원님하고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거는 동작구 전체 15개 동에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례로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 또한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고독사하고 나서 한 달 후, 몇 달 후에 발견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양창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아까 김순희위원님이 한 질의 중에서 중고생 교복내리사랑은 금년에는 방법을 바꿔서 동재기나눔장터 안에다 하면 경비도 덜 들어가고 거기 한 쪽에서 하게 되면 없애는 것보다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재기나눔장터 가면 여러 가지가 다들 나오거든요. 학부모들이 봐서 교복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물품구입을 많이 하는데 없애지 말고 동재기나눔장터에 같이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교록내리사랑 나눔장터는 시기적으로 신학기 전에 교복을 준비해야 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처음에 준비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지하는 쪽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동재기나눔장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금방 김현상위원님이 야쿠르트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 이동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봐서 위험하면 간병간호사를 대동해서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도 재보는 그런 것도 보건소에 신청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선포식을 어제, 오늘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청사에서 주민들이 방문해서 받는 복지나 건강상담을 오늘부터는 저희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직원들하고 동방문 간호사하고 우리동네 주무관하고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말벗도 하고 건강상태, 복지플래너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개 동만 하지만 점점 확대되어서 전 동이 하게 되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건의내용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시기적으로 전 동 시행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 하신 좋은 말씀들은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각 동에 보면 주민등록에 대해서 직권말소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봤더니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직권말소할 때 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구주가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서 직권말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해놓고 직권말소를 해야 하는데 증빙자료가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이 방문하셔서 사실 확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편으로 보내면 언제 언제 몇 번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동주민센터 담당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직권말소하기 위해서 집 주인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확인서도 확인했고 우편으로도 보내서 우편배달이 3차까지 갔는데 만나지 못했다든가 그런 증거자료가 있으면 홍길동 당사자가 관에 왜 나를 직권말소 했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행정청에서 이런 행정처리를 했으니까 그것에 관한 기록들이 없으면 언제 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에 관한 거는 어떻게 보면 투표권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자기 고유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딱 정하셔서 통장이 사실 확인하고 우편발송하고 난 기록물을 반드시 첨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 동에 그걸 전체 교육을 하시든가 공문을 내려 보내시든가 해서 같은 시스템화되어 있는 서류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직권말소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집주인이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신고에 의해서 시작은 됩니다만 통장이 조사를 하기도 하고 말소대상자에게 우편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우편발송하고 그게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절차가 있은 후에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그 절차를 하시는데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동 담당들이 첨부를 안 해 놨다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동 주민등록담당들 지도 점검을 통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할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면 2014년에 동작러브하우스라는 사업을 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주거환경개선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도배 및 장판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동작구 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가정 등 18가구를 했는데 제가 실사표를 봤더니 실사표에는 수급자인지 뭔지 아무런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원본을 갖고 왔는데 이 자료에는 자원봉사센터 해당 직원이 그냥 가서 위치, 도배면적, 이런 거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정말 주거환경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건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이 추천하시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도배나 장판 러브하우스 대상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전받아서 합니다. 수급자 여부확인을 하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명단을 추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이 18가구가 다 추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체 판단해서 한 사람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제가 여태까지 건의사항만 얘기했는데요. 제가 동감사 나가보니 칭찬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흑석동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요식업체 10개소, 요즘 방송에 선전도 하지요. 거기서 수익금 일부를 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위기가정을 수시로 지원하고 기부업체 발굴 및 참여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말연시 일회성 나눔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이걸 각 동으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업체에서 수익금의 1%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어제는 실버카하고 선풍기 25대를 어려운 가정에 배부했다고 해요. 이런 것은 우리 동작구 전체 주민센터에 다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전파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사당5동에는 사랑손이 있는데 거기서 장애인 노래교실을 열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주민센터로 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사랑손에 가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신희근감사반장

잠깐만요, 김순희위원님 시간관계상 수범사례는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여기서는 잘못된 걸 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주민센터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각 동사무소 직원들마다 업무표준 매뉴얼이 있나요, 동 직원들이 각각 맡은 직무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담당자 별 업무자체로는,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동 사무편람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직원들이 신규직원도 있고 업무가 바뀌면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다, 몇 달 됐다고 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요. 업무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단편적으로 보면 수강료 환불하는 거 있잖아요. 몇 번 강의를 듣고 환불하는 것도 환불금액이 다 틀려요. 어떻게 계산법도 모르고 있고요, 나도 알고 있는데 그 계산법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습득한 후 처리사항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래요. 대장관리도 엉터리예요, 주민등록증은 있는데 대장에는 습득한 기록이 없고. 또 대장에는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볼 때는 대민서비스, 주민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직무다 보니까 기본적인 표준매뉴얼을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각 동에 보내서 비치하게끔 해서 업무숙지를 하고 그 업무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매뉴얼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없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우편요금 같은 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전부 다 납기 내에 못 내서 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로 인해서 납기 내에 못 내서 가산금이 붙으니까 가산금 붙기 전 금액은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추가된 가산금은 자기 돈으로 내고 이런 경우까지 발생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건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최소한 동사무소 각 직무에 따른 표준매뉴얼을 줘서 업무숙지를 하게끔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업무별로 사무편람이 있는데요.

신희근감사반장

사무편람이 어디에 있어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에 다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바뀌거나 신규직원이 오면 동장이 교육시켜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받고 가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교육하는 과정은 없고요. 동에서 팀장이나 동장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교육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돈에 관련된 강사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른다고요. 더 환불되는 경우도 있고 덜 환불되는 경우도 있고, 받는 사람이야 주는 대로 가져가서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동 사무편람 위주로 신규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나열해서 각 동 별로

신희근감사반장

신규직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갔을 때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몇 십 년 된 분이 그 직무를 맡은 지 몇 달밖에 안 돼서 잘 몰랐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담당할 수 있게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공문을 시달해서 직원들이 업무숙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유선상이든 공문은 보내겠지만 공문을 보낸 후에 저한테 그 공문을 좀 주세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볼 때 이건 심각하거든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에 감사를 나가셨는데 보니까 상당히 부끄럽고요. 좋은 지적사항과 적절한 대안도 제시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걸 정리해서 가급적 시정하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분야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담당자별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서 직무숙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직무에 대한 매뉴얼을 담당들이 각각 가지고 있게 하세요.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잘 모를 때는 그걸 보고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각각 소지하게끔 해서 서랍에 넣어두든 수시로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를 때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주민등록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에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안 했을 따름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절차를 준수하면 말소가 가능한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런데 최정아위원님은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말소만 되어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모아둬야 나중에 와서 따질 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서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런 게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그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원들 직무숙지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안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분야별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별로 교육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요즘은 신규자들이 많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어차피 주민과 제일 접촉이 많은 데가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주시고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속 맞 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차량 현황을 얘기하면 차 4대가 있는데 이스타나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이스타나는 매각 처리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들어보세요. 2013년도에 주행거리가 없는데 주유랑은 218리터예요. 그리고 모닝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주행거리가 없는데 604리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모닝 주행거리가 2,722킬로미터인데 주유량은 1,117리터예요, 그런데 2014년에는 주행거리가 3배입니다. 6,726킬로미터인데 주유량은 오히려 2,700킬로미터 주행한 것보다 더 적은 1,016리터를 주유했어요. 중형화물 봉고는 2013년도에 664킬로미터 주행했는데 1,476리터 주유했는데 2012년도에는 2,976킬로미터로 3배인데 주유량는 오히려 664킬로미터 주행한 것보다 더 적은 1,081리터를 넜었어요. 그리고 그랜드카니발은 2012년도에 5,972킬로미터를 주행했는데 569리터를 주유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절반도 안 되는 2,155킬로미터를 주행했는데 주유는 1,242리터를 했어요. 터무니없이 맞지 않아요. 이 모든 차가 전체적으로 주행 거리가 차종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차를 가지고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곳곳에 몇 군데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전부 계좌입금을 하다가 올해 5월부터 이제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늦었는데 이것도 감사 때문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주행거리와 주유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유량하고 운행거리가 맞지 않은 것은 센터 내에 여러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일지작성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차량담당 한 사람이 운행하면 나름대로 주유량 둥 일지작성을

신희근감사반장

차량의 운행일지는 매일매일 적게 되어 있고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기록이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주행거리와 주유금액까지 보면 리터와 금액을 맞춰보면 그건 맞아요. 맞다는 건 기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유한 금액이 있으니까, 이건 계좌이체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럴 순 없겠지만 어디까지 상상이 가느냐 하면 차량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10만원어치 주유하고 20만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기업체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선거 때도 마찬가지에요. 10만원 넣고 20만원 결재해 달라고 해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엄청나게 틀릴 수가 있냐는 거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문제가 돼서 작년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규명했는데 그와 관련된 직원들은 견책과 경고를 먹었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차량운행을 하고 일지를 안 쓴다든가, 자원봉사센터는 전용 기사가 없다 보니까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물어서 작년에 감사과에서 신상조치를 하고 금년부터는 잘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자원봉사센터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곳곳에 있어요. 이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잘못하면 어떤 비리와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제 손이 떨리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정확히 지적하고 징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엉터리에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지금은 티켓으로 넣기 때문에 현금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카드로 결재해도 10만원어치 넣고 20만원으로 결재해 주세요 하면 나머지 10만원은 자기 수수료 빼고 얼마를 현찰로 주세요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일단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인데 그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신희근감사반장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장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체크카드나 법인카드라고 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없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동사무소 마을금고 건에 대해서 과장님과 제가 얘기한 걸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마을금고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분실로 엄청나게 책이 부족해서 매년 결손 털고 있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1명이 4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얘기한 게 자원봉사자를 오전, 오후로 해서 4시간씩 더 고용했으면 좋겠고 시간당 5,000원씩 주고 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1만원으로 줍니다.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잠금장치가 없어서 그냥 책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업무숙지가 안 돼서 대여와 회수 체크를 제대로 안 해서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업무일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못 하면 업무일지를 써서 대여라든지 회수라든지 적게 만들어서 마을문고 담당자가 출근해서든 퇴근 전이든 전체적으로 보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게끔 입력하고 회수, 대여부분을 담당자가 할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만들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고 올해부터 마을문고도 도서관과 연계해서 상호대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문고도 도서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야 되니까 개선점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에 관한 서포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도서관리에 관한 건 교육문화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교육문화과장과 협의해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그렇게 하실 거지요?

순천

홍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본청 지하 1층에 있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 쪽에 공조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공조기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창문이 하나도 없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지하라 좀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제 생각에는 공조기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라도 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방범용 CCTV 건으로 갔는데 경찰서에서 공문이 오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내부결재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청장님이 하십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제가 합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바로 이첩시킵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경찰서에서 공문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영상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저에게 결재를 올려서 제 결재가 나면 영상이 반출되게 됩니다.

전갑봉위원

시간으로 4시간 이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수사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과에서는 빨리 하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교대근무가 3교대 있고 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서와 협의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대인데 맞습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무단투기 실적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CCTV가 있으면 그 사진을 찍어서 얼굴을 가리고 투기하는 걸 단속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청소행정과와 홍보전산과가 긴밀히 협의해야지 지금까지의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과정이 이런 상태대로라면 무의미해요. 19대나 있는데 방범용 CCTV로 돌리든가 아니면 인원을 청소행정과에서 더 확충해서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그 영상을 정보공개법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원확인을 위해서 인근 주민이나 제한된 범위 사람한테 영상 일부를 확인시켜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만한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걸 수사의뢰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해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게 왔을 때 저희에게 영상정보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데 그걸 가지고 탐문을 거쳐서 부과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단속요원이 있다면 각 동에 청소를 담당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쪽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청소행정과와 홍보전산과가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지 정 인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면 방범용 CCTV로 돌리면 되잖아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면 화질이 얼굴 알아 볼 수 있는 화질이 됩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저희가 CCTV 중에서 41만 화소짜리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얼굴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41만 화소짜리가 몇 대 있습니까? 그러면 화질이 좋아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몇 대나 돼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41만 화소도 일부 조명이 좋은 지역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얼굴 알아보기 힘든 게 360여 대 정도 됩니다.

최정춘위원

41만 화소라도 어두우면 몰라도 조도가 밝으면 알아본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조명을 설치해서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범으로 동네에서 몇 번만 발굴하면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범으로 하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통에서 일어났다면 통장이나 반장을 불러서 동장님 입회 하에 한다면 거의 80-90%는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일어난 반의 통장, 반장을 대동하고 동장님까지 같이 한다면 거의 80-90%는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범적으로 동네별로 하게 되면 무단투기 안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써 청소행정과와 연대해서, 왜냐 하면 무단투기로 인해서 워낙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무단투기단속 CCTV가 몇 대라고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19대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19대인데 실질적으로 주요업무가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인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아니고 달아놓고 예방효과 차원에서 달아놓는 결과가 되잖아요? 사실은 청소행정과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CCTV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얼마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단속권한은 공무원이면 다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 직원이 권한이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단속권한은 자기 업무범위 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직원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 동네에 무단투기는 항상 버리는 사람이 또 버리고 하거든요, 한정되고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제공하셔서 단속직원이 19대를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서 그 동네 가서 통장이나 반장을 만나서 과태료를 한 번씩만 부과하면 이건 확 줄어들어요. 의지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시고, 이런 민원이 주위의 거기 사는 사람이 또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저희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사에 줬을 때 처음에 모니터링요원이 16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는데 임기제야 뭐 저희가 선발했기 때문에 신원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모리터링요원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경찰서에 똑같이 신원조사를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재계약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 똑같은 의견이신데 제가 참고적으로 청소행정과 CCTV는 스피커도 달려있지만 보는 모니터요원이 “쓰레기버리지 마세요”해도 그냥 싹 도망가 버리면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로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상을 캡처해서 해당 동에 보내서 그 지역에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면 스티커를 붙여놓듯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좀 전에 보고드린 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쓰레기버리는 캡처화면을 제공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다만 탐문을 위해서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주변에 통장님이라든지 근처에 사는 분들한테 이런 사람 혹시 봤느냐 어디 사는지 아느냐 이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추가될 사항이니까 말씀드릴게요.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산을 확보할 때 청소행정과든 어디에 해당되든 교체를 하게 되면 호환할 수 있는 신호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호환할 수 있는 신호기가 있는 CCTV를 조달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거는 해당되는 과에 공문을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지금 타 부서에서 CCTV 구매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환성 같은 기술검토를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종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부 호환되는 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동작구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소식지를 받아보면 종이 질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식들이 많이 들어 있고 다른 거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처음 시작할 때 아파트 같은 데는 보급할 때 기업에 협조를 받아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배송하고 가져갔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있습니다. 종이 질도 내용도 좋아졌는데 들고 갈 때 우편함 옆에 해 놓으면 우편물 꺼내면서 하나씩 가져가는데 그렇지가 못 하거든요. 처음에 시도할 때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소식지를 보면 상식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은데 그것을 배부할 때 배부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기업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나 봐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작년 연말에 양창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관내 기업이나 마을금고를 통해서 소식지 배포대를 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 중에서도 도움을 주고자하는 곳도 있고 또 부정적인 데도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한 데 이런 것을 협찬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결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파트관리소나 아니면 동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배포대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양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아파트만이라도 우편함 옆에 벽면부착형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배부수량이 각 세대별로 52%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어느 호는 넣고 어느 호는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세대마다는 못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부수도 증대하는 방안,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우편함 옆에 아크릴 같은 걸로 해서 소식지 배포대를 부착하는 방안, 아니면 소식지를 정말 받고자 원하는 분들한테 우편발송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전년도에 동작구소식지 때문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디자인까지 보여주고 다 했잖아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시 벽에 붙이고 어쩌고 다시 바뀌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 당시에 일부 마을금고 쪽에서 협찬을 해 주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일부 마을금고에서만 협찬 받는 것으로는 다 해결도 안 되고

신희근감사반장

그때 예산을 안 잡았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게시대 예산은 못 잡았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협찬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신희근감사반장

소식지 면수를 늘리고 바꾸면서 이렇게 게시대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소식지만 바뀌고 게시대는 없어졌네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 당시에 게시대는 예산을 못 잡고 협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게시대는 엘리베이터 옆에 세워 놓게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세워놨다가 소식지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 다시 치워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신희근감사반장

아파트는 통장, 반장이 해야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 그런 배포대보다 훨씬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투명아크릴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조그맣게 A4용지 반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함을 제작해서 협의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우편함 옆 벽에 부착하는 걸로 저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제작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동작저널은 언제 폐간되었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작년 2월부터 신문을 발간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식 폐간은 안 되었습니다. 폐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동작저널에 구독료 나간 게 한 달 분인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작년 1월분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1월은 신문을 냈어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그때 잡은 예산은 불용된 건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동작저널은 발행을 안 하니까 빠지면 지역신문구독료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나머지로 1/N해서 다른 신문에 가는 건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작년의 경우에 저널이 발행을 안 함으로써 생긴 불용액은 전부 불용처리했고요. 올해는 소식지 자체가 저널 빼고도 한 30% 이상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신희근감사반장

그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동작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블로판에서 국배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글씨체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완화되었습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 당시에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글씨 크기가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차별화된 글씨 크기로 바꾸고 또 폰트도 아주 조금만 0.1인가만 줄어들게 하면서 그런 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걸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주민들의 소식지에 대한 반응이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지금 구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나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매월 발행합니다.

김순희위원

아까도 지적했듯이 컸었는데 지금은 작잖아요, 그래서 게시대를 해서 세워 놓는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 협찬하기로 했는데 안 됐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그런 배포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실이나 관리측면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A4용지 3분의2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아크릴이나 스테인리스로 해서 아파트마다 협조를 얻어서 각 세대별로 우편함 옆에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주민평가나 이런 것을 해 보섰습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지금 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혹시나 그렇게 기획을 잡을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관하는 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을 해서 나중에 예산 올려서 그때 얘기하면 늦을까봐 그러는데, 아파트에 부착하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지금 우편함 밑에 놓으면 보고 싶은 사람은 다 가지고 가던데?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보관함이 없어서 배포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시각적으로 봐서 엘리베이터 앞에 놓느냐 그게 문제지, 사실 보관함이 없어서 배포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세대마다 다돌아서 꽂기가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엘리베이터 타고 주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부씩 가지고 가겠지 싶어서 통장이 갖다 놓고 가는 건지, 그래서 그렇지 않겠어요? 단독주택이라면 세대마다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세대마다 못 꽂는 이유는 발행부수가 전체 52%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더 많이 줄 수가 없고 동별로 세대수의 52%를 주는데 그것을 아파트 세대에 전부 꽂을 수 있는 양이 되면 꽂아드리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10호는 꽂고 102호는 안 꽂을 수가 없어서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게 소식지를 부착할 수 있는 함을 부착할 것인지, 아니면 배부 부수를 아파트만이라도 다 꽂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좀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주면 그걸 왜 못 만들겠어요, 더 좋은 질로 양도 더 많이 하겠지만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부수도 줄이고 대신에 질은 좋게 하고 양도 많이 싣는 걸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선해서 설문조사도 해서 부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부수를 더하지만 예산은 마냥 늘릴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종이를 줄이든가 해야지. 이게 홍보효과가 좋다고 해서 계속 늘리면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물론 구청 홍보도 잘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소식지 배포율이 25개 구 중에 저희 구는 22위 정도 됩니다. 평균 자치구 배포율이 76% 정도 되는데 저희는 52%이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그건 이번에 바꿔서 그런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전부터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9만부고

김현상위원

타 구와 비교해서 예산은 어때요? 적지 않죠? 최하위 아니죠?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최하위는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죠? 배포는 최하위고 예산은 최하위가 아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배포율이 22% 정도 되고요, 예산은 각 구마다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수 대비 발행율로 보면 저희가 22위라는 겁니다. 서울시 20개 구 평균 배포율이 세대당 76% 정도 나옵니다. 저희는 52%기 때문에 한 24% 정도는 올려야 평균 배포율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어쨌든 검토와 연구해 보시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바닥에 놓으니까,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놓고 밖에도 놓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기도 전에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엄청난 낭비다. 그래서 아파트만이라도 게시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바닥에 있는 걸 주워가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아줌마들이 욕먹으니까 한 동안 놔뒀다가 후다닥 치워버려요.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가 많기 때문에 게시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 아파트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게시대를 벽에다 붙이겠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협의도 좀 해 보시고요, 예산을 잡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가기 전에 너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더라고요. 저는 단독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를 잘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해 줬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아파트는 밑에다 놓기 때문에 주민에게 가기 전에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부녀회에서 폐휴지 모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우리 주민이 보기 전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리고 50%가 넘는다는 거는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민들 50% 넘으면 보겠어요? 안 봅니다. 문제는 그게 주민들한테 가기 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나마 우리 주민한테 가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의 경우는 13세대가 저희 집에 사는데 3부 정도 줘요. 그 정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획기적으로 101호, 102호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꽂아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보지 않겠는가, 또 필요한 사람은 완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옆에 거 뽑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 품으로 가서 읽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충정은 이해하는데요, 101호는 꽂고 102호는 안 꽂으면 민원 들어옵니다. 꽂아진 거를 안 보는 건 자유인데 “왜 나는 안 줘?” 문제가 됩니다. 여러 모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승영

우승영홍보전산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각 구에서 한 종목이상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구는 몇 개 구나 되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9개 정도 됩니다.

전갑봉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구비와 시비가 많이 줄었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2014년도 자체 예산이 없어서 선수도 줄이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볼 때 좋은 선수, 예를 들어서 백두급 장성복 선수 같은 경우 천하장사 우승도 한 그런 선수들을 많이 뺏겼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선수를 뺏기고, 신인선수를 선발해서 훈련을 독하게 시켜서 내년 정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전에 지금 선수가 6명 있는데 6명으로는 좀 부족하고 최소한 8명 정도는 선수가 있어야 원활하게 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한 선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 같은데 서울시 예산이 오면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동작구 씨름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씨름단은 동작구를 대표하면서도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씨름 전용경기장을 건축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씨름장 건설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서울시에서 씨름장 건설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구에 건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돈이 많은 들어가는 건 아는데 우리 민속 고유의 경기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씨름선수 숙소가 신동아 아파트에 있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몇 평이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4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덩치 큰 씨름 선수들이 생활하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11명 있을 때도 거기서 생활했는데 지금은 선수 6명, 코치와 감독 합해서 8명이니까 좁지만 생활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선수들이 쉴 때만큼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도 강구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동작구를 빛내고 서울시를 빛내는 동작구 씨름단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위탁하고 있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6개 단체에 위탁하고 있다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소식지에 내고 있고요, 주변에 플랫카드를 걸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사업별로 강사료도 지급하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무슨 종목을 어디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신희근감사반장

감사자료 7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장소를 한 군에서만 하나요, 종목별로 하나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종목별로 생활체조는 대방동근린공원과 까치산근린공원에서 하고 고구동산, 달마사 이런 공원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상․하반기로 노량권에서 한번 사당권에서 한번 나눠서 할 수 있나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나눠서하는 것보다는 한번 하던 사람이 중간에 그만 두면 하시는 분의 연속성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자체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프로그램을 늘려서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사당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당 쪽에는 유일한 종합체육관이잖아요. 공교롭게 붕괴가 됐어요. 모든 체육회 동호인들이 기대를 갖고 좋아했는데 붕괴가 돼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언제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이며 공사에 추가비용이 안 따르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공사재개는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6월 29일에 동작경찰서에서 시추채취를 다시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공사비 문제는 처음 책정한 범위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된 공사비 부분은 시공사에서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충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추가비용을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최소한 추가비용이 없는 범위에서 하려고 시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과장님, 붕괴된 지가 5개월이 다 돼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안 하셨다고 해서 의아스럽고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공식적인 수사발표는 안 나왔고 지난번에 나온 건 기자가 어떤 내용을 보고 쓴 것이지 정식적으로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발표는 안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사실인 것처럼 TV 자막에 계속 나오잖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건 기자 입장에서 나간 것이고 현재 공식적으로 경찰서에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구두로 건축과에도 연락했나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 입장에서는 정확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공식발표가 나온 뒤에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정춘위원

처음 염려대로 동발이나 집중타설 그런 게 똑같이 나왔던데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 자체조사 결과와 시행사 조사결과와 노동부 조사결과가 그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경찰서에서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건지, 하여간 알겠고요. 이게 사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6월에 다시 재개한다는 말이 흘러나와서 6월이면 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말을 했는데 6월이 지나고 7월인데 7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정확히 보장할 수는 없어도 29일 시추채취하면서 그 결과가 1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 초순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하루 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됩니다. 사실 주민들이 보기에 흉물스럽잖아요. 제가 사당3동에 살고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주민들이 등산하고 둘레길 돌다가 보면 굉장히 그런가 봐요. 왜 공사를 6월에 한다고 해놓고 빨리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자꾸 많이 와서 그런데 과장님 빨리 공사재개를 해야지, 원인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발표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빨리 공사재개를 하게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도 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주민들한테 체육관을 공개할 수 있는데 자꾸 늦어져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노들나루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공사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한 것 같은데 완공이 다 됐습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체육시설 설치는 아직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은 안 떨어졌고요. 오늘도 갔다 왔는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저와 전갑봉위원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꾸준히 놀다가 별안간 20일 전부터 부리나케 포크레인 갖다놓고 하던데 그렇게 급하게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항상 마음을 졸이고 봤습니다. 관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관 공사라고 해서 늑장부리다가 6월 30일 가까워 오니까 부리나케 하는데 이런 공사는 그런 걸 자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들나루공원에는 사실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시계탑 하나가 없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시계가 하나도 없어서 불편한데, 내년에 2차공사가 있는 것 같은데 시계탑은 꼭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인조잔디구장도 크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끔 인조잔디구장이 얼마나 낡았나 하고 가끔 만져봅니다. 사실 그 교체비용이 많이 들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양창원위원

지금 보니까 전용으로 조기축구회니 무슨 축구회에서 와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무료로 한다고 해도 타지에서 오는 사람한테는 적은 요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일 가서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워요, 참 잘 해놨는데. 이번에 보니까 운동틀도 몇 개 해놨더라고요. 참 고마운데 앞으로 신경 좀 쓰셔서 타지에서 오는 축구단한테는 요금을 조금 받는 것도 그게 기본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인데.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시설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양창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해서 튼튼하게 해달라고 몇 번 부탁도 했고

신희근감사반장

무슨 공사하는 거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족구장하고 싸이클 교육장입니다. 주변정비사업도 하고요.

신희근감사반장

공사 주관부서는 공원녹지과라는 거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공원녹지과와 튼튼한 경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아까 시계탑 문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2차공사 때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문제는 김현상위원님도 누차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유료화 문제는 주민여론을 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마치는 대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유료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그거 유료화 안 시키면 나중에 새로 잔디구장 교체할 때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 안 할 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유로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족구장과 싸이클 교육장을 완공하고 나면 이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안 받을 생각입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싸이클도 마찬가지고, 싸이클도 협회에서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족구장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잔디구장은 종합체육관입니다. 축구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싸이클 경기장이나 족구장은 돈을 받는 게 좀.

김현상위원

돈을 받아야지요. 팀들이 와서 족구하는데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 무료로 해요, 예산도 없다고 편성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이용하는 자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 왜 구민들이 이용하는 자들한테 계속 내줘야 돼요, 왜 구에서 자꾸 그렇게 정책을 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종합체육관 지으면 배드민턴장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배드민턴 동호회에 사용료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있지요, 체육관으로 들어오면 사용료를 받아서 할 거고요, 원래 지을 때 주변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체육관으로 오는 조건으로 계획했잖아요.

신희근감사반장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옮겨오면 사용료를 받으실 거예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받을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족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형평성 있게 다 같이 받아야지요.

최정춘위원

그러면 사당3동 체육관도 무료로 할 거예요?

김현상위원

그렇게 되면 체육관도 안 받아야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축구장은 종합체육관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하고 다른 건 다른 종목에서 쓰는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데요. 제가 축구인이라서 말하기보다는 타 구에 비하면 동작구 축구장이 정말 열악합니다. 공식적으로 있는 건 배수지공원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축구장으로서 넓이가 길이가 아주 작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기에는 운동장이 굉장히 작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돈을 받았을 경우 우리 동작구에 있는 축구인들이 많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매공원에도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동작구민들이 거의 사용을 못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유로화 된다면 동작구에 있는 축구인들을 위해서 축구연합회에 주든가 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축구장도 늘려야 될 형편이니까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체육관 완공되면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동작구 구민들이 체육관을 잘 이용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 배구단 같은 경우도 돈 다 내가면서 학교 빌려서 운동해요.

신희근감사반장

종목별로 형평성 있게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배드민턴 동호회는 왜 돈을 내야 돼요, 공짜로 쳐야지.

신희근감사반장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석동체육센터 리모델링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안에 끝나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리모델링과 증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와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리모델링은 올해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외관공사는 증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불교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내년 말 경에 끝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올해 하는 건 내부 리모델링을 마무리 짓고 증축은 원불교 협조 받아서 하는 건 내년 말까지 완료된다는 거지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내부 리모델링할 때 수영장이나 헬스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못 하잖아요, 내부 리모델링은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2-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건 바로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다니던 분들이 2-3개월 동안 다른 데 왔다갔다하기 쉽지 않거든요. 계속 운동하시던 분들의 편리성도 생각해서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외부증축은 이용객들과 상관없잖아요?

진근

이진근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황의찬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이 왜 못 나오시지요?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무릎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병가 중이신가요, 언제까지 병가 중이십니까?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8월 초까지 60일간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께서 업무수행에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이 있어요. 우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지요?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대입니다.

김순희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몇 대를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민원발급기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줄고 있지요?

의찬

황의찬민원행정팀장

발급기로 인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요즘은 학생들 생활기록부나 성적증명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요. 등초본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민원여권과에는 많이 오십니다. 단지 등초본 발급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 등 복합적으로 발급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어제 사당2동에 가봤는데 등․초본을 떼러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왜 이렇게 많냐고 했더니 남성시장도 있고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이고 태평백화점도 있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도 민원발급기를 한 대 놓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상도1동에 서울시에서 한 대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답변하기를 각 동 민원발급 수량에 따라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사당2동과 사당1동이 좀 많아서 사당2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적정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일단 사당1동에 민원발급 건수가 더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사당1동에 설치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당2동 쪽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7호선 광장 쪽에 민원발급실이 있었는데 철거됐더라고요. 그쪽이나 태평백화점 지하상가에 설치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내년에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요. 저희가 그간 현장감사를 했고 오늘과 내일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들을 모시고 질의하는 것이지 지금 진행하는 게 업무보고 받는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오늘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이거든요. 자칫 업무보고 받고 궁금증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모습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황의찬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