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3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김인곤 위원님께서 병가로 청가를 내셨고요. 그리고 최정원 위원님께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어 참석을 해서 사전에 연락을 받고,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댐 용수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댐 용수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취수장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27,000톤 부분에서 지금까지 돈을 안내고 버티신 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명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댐 소재 6개 지자체나 국회의원이 협조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안개라든지.

저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댐인데 우리 댐에서 우리 물 값을 주고 물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실이라고 하셨기 때에 법 개정에 대한 촉구 또는 정치권과 협조를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30억, 10년치 예산을 확보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후에라도 그 주민지원사업으로 24억에서 25억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푼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도 아까 200억이 들면 상사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 상수도가 안된 쪽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상수도 라인을 까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셔서 어찌 보면, 냉장고 사주고, 에어컨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모성으로 써버리는 돈이 되지 않고, 기반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이후에라도 존경하는 임종기,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자원에서 봉이 김선달 역이지 않습니까? 대동강 물을 팔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상사, 주암댐 물을 팔아서 자기들이 해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물 값까지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2017년부터는 우리가 상수도 라인 관련해서 군 단위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이런 내용으로 또 우리가 도?농 복합지역이니까 송광면이라든지. 외서면은 군 단위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을 할 때 우리가 200억 이상 든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에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명분 중에 하나 그때 시정질문 때 발표를 하겠지만 6개 지자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 6개에 시범적으로 국비확보, 상수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사업이 국비확보를 할 수 있게끔 시가 그리고 정부가 안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청원도 하시고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ㆍ그리고 업무추진을 잘 하신 것 같고 30억이니. 30%이면, 200억이면 한 60억 이상해야 되는데 반을 받아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해서 이후에라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댐용수 사용계약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0시3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시민공청회라든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 결과, 기존 계획에 있는 A1 지역보존 존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비전에 맞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보존과 존치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그대로 지정하고, 원도심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통로가 없는 주차장 서편은 출입구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권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