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발언

ㆍ행복돌봄과장 허희순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복돌봄과 예산현액은 5,137,916천 원이며 지출액은 3,923,326천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882,541천 원이며 집행액은 332,04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84, 276천 원 중 47376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등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12,450만 원 중 2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8,550만 원 중 2,18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2,280만원 중 37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건강도시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22,204천 원 중 67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2,791,773천 원 중 1, 634,947천 원을 집행하고 건물 미준공으로 인한 시설비와 의료장비 구입예산 882,52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74,28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입니다. 총예산액 251백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8,371천 원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순회 진료입니다. 총예산액 28,926천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활성화입니다. 총예산액 1,287천 원 중 4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밸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총예산액 14,441만 원 중 3,74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1,631만 원 중 21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45,836만 원 중 59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7,146만 원 중 70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은 86,018만 원 중 859111천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69천원이며 미수납내용 중 79만원은 인지기 및 무인발급기 수입으로 2016년 1월 4일 날 납입하였습니다. 대체 산림조성비 미수납액 279천 원은 지난 5월 9일 개발행위 허가취소하고 2016년 6월 8일 날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79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15년도 예산총액은 51,993만 원으로 이 중 92%인 477,096천원을 지출하였고 42,833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10% 인상 사업에 대하여 잔액 발생사유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9쪽 민원서비스 향상 운영 부분에 공공운영비 7088천 원 잔액발생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계약변경에 따른 1,474천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료로 집행잔액 3,103천 원과 읍면동 민원기기 유지관리비 보수 절감액으로 2,6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15만 원의 예산절감액과 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예산절감액 125만원과 무인민원발금기 구입 낙찰차액으로 12,86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입니다. 고객중심의 통합민원 창구 운영 사무관리비로 21만 원의 예산절감액과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및 인지기 직인 제작 등 1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입니다. e-민원모니터 역량강화 사업에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e-민원모니터 요원들의 워크숍과 선진지견학을 계획하였으나 모니터 요원들의 직장과 병행하는 요원들이 많아 참석률이 낮아짐에 따라 간담회로 대처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정시퇴근제 실시에 따라서 7,58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뭔가요?

ㆍ예.

ㆍ자산취득비.

ㆍ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민원무인발급기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12,868천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12백만 얼마라구요?

ㆍ12,868천 원.

ㆍ지금 현재 여기는 14백.

ㆍ거기가 일부 다른.

ㆍ무인발급기가 대당 얼마 정도 하나요?

ㆍ대당 18~19백만 원 그러고 낙찰차액을 먹을 때는 16백만 원까지도, 올해 구입한 걸로는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ㆍ그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ㆍ예. 19대가 구입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굳이 순천시청 민원실을 안가더라도 또 이렇게 법원에 이런 등기부 등본을 떼러 법원을 안 가더라도 손쉽게 동사무소나 가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너무 좋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80쪽에요, e-모니터 지금 예산이 216만원인가요? 집행잔액이 216만 원이죠.

ㆍ집행 못 했습니다.

ㆍ집행못했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원들에 대한 직장관계로 인해서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로 비용이 일체 안 들어가나요?

ㆍ사실상 간담회로 집행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ㆍ그러면 향후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ㆍ그래서 지금 모니터 요원들이 2014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해 6월 말까지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순수하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간담회를 할 때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을 요구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하려고 보니까, 모니터 요원들이 이렇게 직장이 있어가지고 평일 날은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 못한 걸로.

ㆍ지금 몇분이나 되시죠?

ㆍ지금 32명입니다. 33명.

ㆍ33명.

ㆍ예.

ㆍ물론 자기 직장을 가지고 또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원으로써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시민의 정서를 반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하는 연수, 교육, 워크숍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여건들 때문에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그런 데에 가지 못한다면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이후에는 그러면 올 6월에 끝난가요?

ㆍ6월말에 끝납니다.

ㆍ재차 모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ㆍ오늘부터 모집을 해서 조금 그냥 신청하면 모니터요원으로 임명할 게 아니라 조금 심사도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반기에는 내실화를 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또 2년이죠, 임기는요.

ㆍ예.

ㆍ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후에 선발되는 요원들은 그런 본인들에게 책임도 강화하고 의무감도 부여하는 이런 형태의 요원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게 뭐,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어떤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차라리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가치를 더 크게 지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부터 모집을 한다고 하니, 규정이 지금 몇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가요?

ㆍ3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모집할 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좀 어떤 모집요강이란가요,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주말에는 안 된가요, 환경 자체가?

ㆍ직장이 있다 보니까 주말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ㆍ앞으로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12월 말까지 근무를 하면 12월 말 안에 입금을 못하니까 다음 날 그 다음날 이렇게 하거든요, 입금을.

ㆍ1월 3~4일 정도 납부를 하다보니까 지금.

ㆍ예.

ㆍ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두 세가지 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세입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 인터넷으로도 전자결재로도 확인하고 그리고 입금하면 입금표를 스캔을 떠서 결재를 올리고 두 세개 채널로.

ㆍ그렇게 하렵니다.

ㆍ예.

ㆍ예.

ㆍ예. 그것은 추측을 잘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ㆍ추정을 잘못한 겁니다.

ㆍ예.

ㆍ예.

ㆍ프린트가 잘못된 거 같은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권하고 가족관계가 국고수법이 있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 김청수입니다. 결산보고서에 앞서 2015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업무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정비 대상이며 관련 조례에 융자금에 대한 결손 처분 및 감면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손 및 감면 처리절차가 어려워 체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상환불능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면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체납자 중 미상환자 납세능력 파악, 보증인 압류재산 확인 등으로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중복 업무 정비 방침에 따라 중복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검토 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기타특별회계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2쪽부터 293쪽과 부속서류 158쪽부터 164쪽 결산내용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35,698,023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44,236천 원, 총 예산현액은 36,472,26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4,932,84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539,42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쪽 하단 자활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13,750만 원 중에서 108,250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9,294천 원입니다. 이 잔액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283쪽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37,426천 원이고 그중에서 434,426천 원을 집행하고 103,199천 원의 잔액이 밸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정부양곡신청가구 감소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5,769,938천원으로 그 중 15,717,51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2,42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95,946만 원입니다. 그 중 418,982만 원을 집행하고 769,63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지난 7월 맞춤형복지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자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한것입니다. 284쪽 하단부분 희망키움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36,411천 원으로 집행은 19,3 76만 원을 집행하였고 42,65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이 잔액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중도해지, 만기해지자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7,556만원으로 집행은 451,167천 원을 집행하고 24,39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안정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8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118,434천 원으로 918,764천 원을 집행하고 199,670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전라남도에서 자금이 송금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288쪽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826232천 원으로 78,294천 원을 집행하고 43,29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인혜원 종사자가 중도 퇴사하므로 발생한 미집행분입니다. 289쪽 하단부분 장사시설 운영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982,186천 원 중에서 967,242천 원을 집행하고 14, 944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로 지급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292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3,753, 176천 원에서 3,656,499천 원을 집행하고 96,67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47,109천 원, 기초수급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9,56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6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21,150만 원이고 수납액은 4, 161,498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86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과년도 부당이득금 및 부산금 미수납액입니다. 661쪽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21,150만 원 중에서 4,015,532천 원을 집행하고 195,96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6만원, 사무관리비 9,211천 원,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의료 및 구료비 139,956천 원, 예비비 45백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668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225,636천 원이며 수납액은 2, 278,981천 원이고 45,00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2, 026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42,982만원입니다. 670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225,636천 원 중 지출액은 7,807만 원으로 2,147,56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민간융자금 40,455천 원, 예비비 2,106,212천 원, 행정운영경비 898천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81쪽에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뭔가요? 81페이지. 223-01. 지금 몇 건이나 된가요? 징수결정액이 12백만 원이 되는데.

ㆍ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묘지소송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ㆍ지금 몇 건이나 된가요? 징수결정액이 12백만 원입니다.

ㆍ2건입니다.

ㆍ2건인데 지금 1건을 못 받은 건가요? 아니, 들어왔잖아요. 실제 수납액이 714만 원 들어왔네.

ㆍ지금 1건은 진행 중이고 1건은 부과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ㆍ부과해서 결정이 됐고.

ㆍ예. 1건은 진행중이고.

ㆍ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ㆍ1건은 소송에서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ㆍ소송이 진행 중이다.

ㆍ예.

ㆍ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켜서 결손처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처음부터 소송을 안 해야죠. 소송관련 과징금을 물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세출부분에 283페이지하구요, 287페이지에 재활사업 추진 민간위탁금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이죠.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했잖아요. 왜 그렇게 과다발생한 건가요?

ㆍ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연말 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미처 감하지 못하고 그 대신 예산을 내려 보내주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잔액은 없는데 장부사항으로는 잔액이 2억 가까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ㆍ왜 도에서는 그렇게 사회복지기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ㆍ예산도 없을 뿐더러 집행.

ㆍ사전에는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이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중간에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없다 이래가지고 안 주는 상황인가요?

ㆍ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많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고요.

ㆍ신청금액에다가 예산현액을 잡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액을 실질적으로 우리 1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잡아놓고 도에 청구를 하면서 우리 순천시 예산액에다가 집어넣는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ㆍ우리가 1년 대략 소요액을 파악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아이들이 계속 매년 줄어들다 보니까 서비스 사업이.

ㆍ그러면 이 부분을 중간에 도저히 도비에서는 어렵겠다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ㆍ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미처 공문을 시행을 안 해 주고 돈을 안 내려줘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ㆍ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어요. 301-09. 무슨 행사실비 보상금인가요?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운영한 건가요? 그게 맞아요?

ㆍ지금 잔액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은.

ㆍ행사실비 보상금이 그렇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12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10만원, 70%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 운영을 이거 못한 거 아닌가요? 지금도 있나요, 이 협의체가?

ㆍ지금도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ㆍ잘 되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죠. 자,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8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61백여만 원 있습니다. 이게 지난연도에서 이월된 거 잖아요. 그런데 수납총액이 5백여만 원 밖에 안 되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56백여만 원이. 이렇게 되면 이게 그해에 발생한 사유들을 그때 그때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해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미수납으로 계속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까?

ㆍ저희들이 부서 특성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같은 경우 우리가 선 의료비를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해 줍니다. 그리고 차후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에게 맞았다든지, 이렇게 본인 과실인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집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전혀 의료비 같은 것을 내버리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바로 바로 처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작년결산 때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더라구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독려를 많이 하는데 구조적으로 선집행 조사 후 추징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 소홀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회복지법인을 우리시가 선정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등 1억98백만 원을 반납한 건으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남부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좋은 이웃에서 조약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마는 막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1억 이상을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자 사업을 포기한건입니다. 앞으로는 기능보강 사업추진 시 법인의 자부담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광역십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생활시설 초기정착금 관리 소홀건입니다. 지적내용은 도 지침에 의해서 도비 5백만 원을 포함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에 대한 초기정착금 1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후에 반납한 건으로 우리시의 경우는 참샘마음이나 참샘동산이 장애인생활시설인데 여기에 52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설 퇴소한 후에 사회 적응능력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대상인데 우리시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개선사항은 시설입소자 중 에서 비교적 자립이 가능한 지적장애인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해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회관 신축사업 예산집행 소홀입니다. 지적 내용은 2014년부터 노인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본예산 15억 원을 확보한 후에 실설계용역까지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추가 확보 및 직장어린이집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5년도 집행잔액 735백만 원을 반납한 건으로 이것은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조정이 불가피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련단체 등과 사전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이 진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다시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 결산건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중 징수결정액은 6,586,68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9416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6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875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072만 원으로 복지관 자판기 임대수입이 3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가 7,042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총 31,837만 원인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204만 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9,126만 원, 그 외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이나 이자수입이 26,062만 원이고 지난해 연도수입이 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은 3,941만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66만원은 결손했고 3,875만 원은 이월조치했습니다. 이어서 294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978억6,57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6억7,855만원을 합쳐가지고 1,015억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4%인 959억2,930만원 집행을 하였고 34억1,396만 원은 이월조치했으며 집항잔액은 22억104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은 총16억9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은 18억5,630만원이고 이중에서 3억6,186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1, 967만 원으로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사회복지법인 좋은 이웃에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9988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은 2억75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29만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은 예산이 총33억3,0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한 예산이 20억5,7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05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5개 시설에서 주고 있는데 3,201만 원이 예산이고 이 중에서 3, 186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경로식당 4개소에 대한 지원예산은 3억8,020만 원이며 이중 35,046만 원을 집행했고 2,973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경로식당을 일시중지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은 9억2,668만 원이고 이중에서 집행잔액은 965만 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12억3622만원중에서 이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3372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전기나 가스, 이것은 고지서로 날라오기 때문에 미납액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경로당 확충사업 예산은 3억3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3만 원입니다. 노인사회 참여, 노인인력 확대 예산은 2억42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41억2,863만원이고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6,69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노인생활 지원 예산으로 1억9,154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6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액은 581억9,755만원이며 이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796만 원입니다. 그리고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금으로 321만 원, 노인의 날 추진에 1억9,9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은 예산액 13억297만원이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2,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예산은 846만원이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예산은 3억915만 원이고 이중 집행잔액은 1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사업은 이중에서 1억2,230만 원이고 이 중에서 1,23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동부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4억2377만 원인데 이 중 집행잔액은 1,562만원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억13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1만원입니다. 그리고 남부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은 4억3,972만 원이고 이 중에서 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노인회관 신축 예산은 13억5,615만 원 중에서 5억5,908만원을 어린이집 토지구입이나 지작물 영업보상비로 집행했고 6,164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7억3,542만 원은 앞서 지적사항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30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 13억6,689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303쪽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예산 2,66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206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은 동지역은 아파트 거주자가 많고 그래서 자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면 지역만 지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에 3, 796만원 장애인 특수시책 추진 사업에 3,606만원을 집행했고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은 1억8,450만 원 중에서 1억7,369만 원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재활복지 예산이 3,786만 원 중에서 34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수당은 11억4,662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705만 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예산은 1,233만 원 중에서 737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예산 120억9,101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 386만 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예산 10억2,738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06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집해잔액이 많은가 하면 국가에서 국도비를 책정해 줄 때 정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시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재활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억1,568만 원 중에서 1,27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306쪽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예산은 8억2 349만 원 중에서 512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은 16백만 원 중에서 9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면 장애인출산율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장애연금 465909만 원 중에서 1,73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41억7727만원중에서 1506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09쪽입니다. 발달장애인가족 예산42백만 원 중에서 60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8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말까지 해가지고 5억4,107만원인데 그중에서 기금이자수입은 1450만원입니다. 698쪽입니다. 이자수입 기금운영으로는 순천시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비에 1천만 원, 지난해 노인회날 행사 지원에 16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하기가 또 살림하기가 난해하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그 과태료가 뭔가요.

ㆍ91백만 원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ㆍ그런데 왜 장애인주차장 과태료 부분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가요?

ㆍ이것이 고지서를 내도 일부 지금 납기내에 내면 8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인데 이것은 압류를 시켜놓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이 일부됩니다.

ㆍ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경우.

홍용복 ㆍ이것은 저희들이 계속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체납이 돼가지고.

ㆍ그런데 이렇게 장애인주차장에 1년간 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홍용복 ㆍ지금은 시민들이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신고 건수가 늘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관공서나 여타 지역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지역에는 요즘 인식들이 많이 돼가지고 거의 차량을 대놓고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홍용복 ㆍ그런데 잠깐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 잠깐 대놓는 건 괜찮겠지 하고 2~3분 대어놨는데 그 동안에 찍어가지고 시에다가 고발을 해 버립니다.

ㆍ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홍용복 ㆍ예.

ㆍ이런 부분들 조금 주차를 시키지 않아야 되지만, 위반했을 시에는 과태료를 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홍용복 ㆍ예.

ㆍ그런데 그분들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지 않고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안 되요.

홍용복 ㆍ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ㆍ압류조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나는 모르겠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홍용복 ㆍ금액이 많으니까 체납이 되는데 어차피 내긴 냅니다.

ㆍ그렇습니까.

홍용복 ㆍ예.

ㆍ이거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보면 결손처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액입니다마는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복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그리고 결산 부분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있죠.

ㆍ예. 시설 부대비.

ㆍ어디 시설하고 부대비인가요?

ㆍ이것은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고 남은 낙찰차액하고 난 잔액입니다.

ㆍ이런 것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가요?

홍용복 ㆍ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정리추경 때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ㆍ이거 정리추경 때 정리가 안 된 거죠.

ㆍ집행잔액 남은 것은 바로 불용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안 되는데. 불용처리시키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정리추경 때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남은 거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민복지센터 시설 유지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낙찰차액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보면 이게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뭣 좀 해달라 이것 좀 해달라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것은 확인해가지고 의원님말씀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리고 29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ㆍ그런데 왜 노인일자리 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가요?

ㆍ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ㆍ중도포기자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없는가요?

홍용복 ㆍ추가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래도 남습니다.

ㆍ남아요?

ㆍ예.

ㆍ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가. 70대 30인가요?

ㆍ70대 30입니다.

ㆍ이렇게 많이 남겨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시에는 시스템이 활용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구 같은 데를 보면 거의 노년층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주면 많은 돈을 벌어가는 건 아니고 조금 벌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도 한정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남겨서 반납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라도 남겨서 정리추경 때도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홍용복 ㆍ아, 일자리 사업이.

ㆍ잠깐만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신경을 좀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더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못 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로 돌려줘야지요.

홍용복 ㆍ그런데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못 돌리는 예산이 있고 그럽니다.

ㆍ예산이 왜 못돌리는 예산이 있어요.

ㆍ그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시장형도 있고 읍면에서 일시키는 그런 예산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말씀대로 읍면에서 하는 것은 추가로 배치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시장형이나 힘든 일자리 이런 것은 오랜 것은 노인들이 추가로 모집을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것은 잔액이 남습니다.

ㆍ아니, 노인들한테 어떻게 힘든 일을 시키신가요?

홍용복 ㆍ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로.

ㆍ잠깐만요, 과장님. 노인일자리를 시킬 때 힘든 일자리를 주면 안 되죠. 더 쉽고 더 편한 일자리를 줘야지, 노인들이 뭐 어떻게.

홍용복 ㆍ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렵니다.

ㆍ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구요, 29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액이 얼마 안 되요. 그렇죠?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ㆍ예산액이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그 대비 50%이상 6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가요?

홍용복 ㆍ20만 원씩인데 이것이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를 부담하고 기차상위는 20% 일반인들은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지난해까지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가 신청자가 적었는데 금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ㆍ지금 그것이 보행보조차라는 것이 할머니들이.

홍용복 ㆍ예. 끌고 다니는 거 그겁니다. 물건도 실을 수 있고.

ㆍ예. 그게 굉장히 용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동차 있잖아요. 전동차도 중요하겠지만 전동차보다 이게 더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걸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사업을 남기지 마시고.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어려운 살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복 ㆍ예.

ㆍ우리 박용운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된 내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해마다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별로 기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유난히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3분의 1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또 그 전 해에 보면 계획성 있게 거의 집행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비교했을 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홍용복 ㆍ그것도 종류가 많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매년 틀려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성격이 틀리고 또 노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 부분에 배분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빼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렵니다.

ㆍ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홍용복 ㆍ금년에도 문제입니다. 시장형 일자리가 100명 이상이 참여해야만 예산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도 하나도 못쓰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데 이것을 아니면 2년 연속 국도비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사유가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무부처에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홍용복 ㆍ그런데 보건복지부 정책을 시장형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아마 시니어클럽이 되면 해소가 될 겁니다.

ㆍ그래서 만약에 시니어클럽이 지금 아직 올해까지는.

홍용복 ㆍ6월 달에 도에서 지정을 해 줄 겁니다.

ㆍ지정을 해 주더라도 일자리가 생기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홍용복 ㆍ예. 그렇죠.

ㆍ그러면 또 전년도와 같은 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용복 ㆍ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ㆍ그래서 이번에 결산과 추경을 하는 시기에 이렇게 전년도와 같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안을 마련을 하고 만약에 추진하기 힘든,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용복 ㆍ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장애인생활시설초기정착금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용복 ㆍ예. 그 시설에 1년 이상 있다가 나온 장애인들이 가정집으로 가기 전에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집은 자기들이 구하고 우리들이 그 당시에는 가전제품지원해 줄 수 있도록 5백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거기에서 가정집으로 돌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침을 세워서 예산을 도비를 지원하면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한 건데 아마 대상자가 없으면 폐지를 시키던가 해야 될 겁니다.

ㆍ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장애인들이 사회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만들 어 준다는 것이, 그러면 대게 일할 수 있는 지원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지나요.

홍용복 ㆍ그것은 도에서 처음에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사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세금이나 이런 것을 얻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지원대상자가 없으니까.

ㆍ좋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처해 있구만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잘 활용돼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홍용복 ㆍ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85쪽입니다. 다음은 징수결정액은 28,01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6840만 원 , 미납액으로는 1,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그 외 수입으로 889만원이 미납되었으며 이것은 어린이집 인건비 과지급에 대한 보조금 회수로 금년 3월까지 완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액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부과한 양육수당 미수납액 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31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04억2,858만원이며 그중에서 779억4,289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12,5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6,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예산액으로는 761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6억3,79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1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잔액이 예산대비 10%이상 발생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및 여권 신장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억1, 049만 원이므로 그중에서 48억1,961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9,897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2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인터넷사용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감소로 1,307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1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시설 정원이 10가구이나 실제 연평균 입소가구는 6가구로 시설입소가구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 4,82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17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745억846만 원으로 721억1,806만 원을 집행하고 1억2,5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억6,52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용아동 70여명이 예상되었습니다마는 35명으로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4,0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19쪽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확충은 신대지구 행정타운과 연계추진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출하지 못한 신축비 및 교재구입비가 5억6,56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은 이용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정원이 1,328명이나 실제 이용아동은 1,252명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1억6,21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정위탁 아동지원 사업은 양육보조금과 위로금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명을 예상했으나 148명으로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4,29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결식아동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은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2,753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2,121명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2억1,68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23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입양아동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4명을 예상했으나 75명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3,45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대상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45쪽 이월사업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6백만 원은 2015년 정리추경에 (?)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오천지구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신축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물품 구입 재료비와 재산취득비 4,91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예.

ㆍ예.

ㆍ예. 신대지구 행정복합타운을 지금 신축절차가 미이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불용을 시키고 다시 회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ㆍ예. 죄송합니다.

ㆍ지금 교사 처우개선비.

ㆍ위문입니다. 소년소녀가장.

ㆍ예.

ㆍ예.

ㆍ전액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류시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결산서 87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억6,12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9,760만 원입니다. 그 중 4, 532만 원 결손처분하였고 2억5,228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써 미수납액 1억3,412만 원은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입니다. 또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로 미수납액 895천 원은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써 미수납액 3,041만 원도 납기 미도래분입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1억2,399만 원으로 4,532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7,867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무재산 징수 불가능분이며 이월액은 실거래위반 과태료, 개발부담금으로 계속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결산서 326쪽 부속서류 18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6억41만 원입니다. 그 중 92%인 14억8,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7,01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9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 설치운영으로 예산액은 1,7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만 원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유지관리로 예산액은 5억5,554만 원이며 지적 측량결과로 전산화 사업비 7,01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6만 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예산액은 9,4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5,593만 원이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집행잔액이 2,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5,8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71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29쪽 부속서류 181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3,4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행정운영 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1,194만 원이며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1,1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개별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6개월을 고지.

ㆍ예.

ㆍ여기는 개발부담금이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가 나면 그때 부과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ㆍ예산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ㆍ이것도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작년에 부과를 해도 금년 6월말까지 납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6개월 지나서 납기가 임박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시 삭감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ㆍ예.

ㆍ그때는 전부 정리가 되어 버리고.

ㆍ예.

ㆍ51,80.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해서. 조정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 여기는 면적이 적게 들어간 사람은 도로를 받아가고 또 많이 한 사람들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납부한 사람은 고지서를 해서 납부를 시키고 수입으로 잡고 지출할 때는 기타조정금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ㆍ이것이 지급신청을 보면, 측량결과에 따라서 지급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총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는데 일부는 찾아가고 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일부 불만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 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제때 제때 신청을 안 해가지고 찾아가는 부분이 좀 늦게 발생이 돼서.

ㆍ작년에 이거 지금 작년도.

ㆍ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대지구 조정금이거든요. 그전에는 이 사업이 지적재조사하면서 경계측량, 현황측량만 했기 때문에 조정금이 없었고 작년부터 조정금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9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96,632천 원의 실제수납액은 756,717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39,915천 원입니다. 미수납현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건, 5652천 원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부과하였고 그중 1건은 올해 수납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은 압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액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68건에 34263천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7건에 4489천 원이며 시효소멸되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52건에 16972천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91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2,280,701천 원이며 지출액은 2,018,13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2,56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지역보건 의료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4,158천 원 중 1, 64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낙찰차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하단 및 393페이지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70,394천 원 중 1,46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병리검사실 폐기물 처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76,676천 원 중 49,64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철저한 결핵관리 사업 추진으로 결핵환자 수가 14년도 259명에서 15년도 199명으로 감소해서 그에 따른 치료 및 검사비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방역소독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525,975천 원 중 24,293천원은 예산절감 및 읍면동 방역인건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78,336천 원 중 3,42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민간위탁금으로 경영마케팅 서비스교육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부와 39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50,496천 원 중 208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액 및 집행잔액 2802천 원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9,260만 원 중 607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225천 원과 관용차량 유류비, 보건소 시설정비, 방역창고 등 소규모 수선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5,849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392페이지 보건소 구급차량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1천만 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개정되어서 구급차 안전 및 이송환자 보호를 위한 구급차 내 설치장비 추가 의무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감염병관리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입니다. 선별진료소 에어텐트 등 6종, 9대의 장비구입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또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첨부서류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수입액은 총 467,373천 원으로 예치금으로 421,396천 원이며 지출액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식품 수거에 대한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 43,456천 원과 과오납반환금 252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된 11천만 원 사업비가 뭐죠?

ㆍ저희들이 메르스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에서 저희들이 11천만 원 예산 응급구급차가 저희 순천시만 격벽장치가 없는 구급차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순천시만요. 그래서 11천만 원 구급차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12월이 넘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금 구입했습니다.

ㆍ구입했어요? 끝났네요?

ㆍ예.

ㆍ명시이월사업비 또 하나 있네.

ㆍ예. 이 사업도.

ㆍ그것은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상당히 고가인데.

ㆍ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전년도에 메르스 이후에 저희들이 장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한 사업으로써 선별진료소 에어텐트 저희들이.

ㆍ집행했어요?

ㆍ집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ㆍ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ㆍ반갑죠. 확인 좀 354쪽에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왜 그러죠?

ㆍ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렸지만 2014년도에 결핵환자가 2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결핵관리 사업을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도에 199명으로 환자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치료비나 검사비 그거에 따른 의료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이 부분은 향후에도 산상에서도 계속 절감, 하향곡선을 그린다고 기대해도 되겠네요.

ㆍ예. 열심히.

ㆍ관리를 잘 해서 절감이 된 거잖아요.

ㆍ그렇죠.

ㆍ예산도 아마 줄어들 것 같고.

ㆍ열심히 해보렵니다.

ㆍ아주 잘 된 현상이죠. 보건위생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가 봅니다.

ㆍ저희들이 결핵환자 간호사를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또 전체 의료기관에 결핵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비율상으로는 많은 잔액은 아닙니다마는 방역소독관리, 물론 인건비 등의 절감이라 했습니다마는 24백만 원 정도가 잔액이죠.

ㆍ예.

ㆍ그러면 상대적으로 혹시 이 예산을 집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ㆍ이 사업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한 케이스로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ㆍ추가로.

ㆍ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구요, 그리고 읍면동에 25명의 인건비,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집행완료해야 되는데 그때 읍면동에서 다시 받은 차액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재난관리 기금을 저희들이 좀 받았기 때문에.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비해서는 더 많이 지출된 거고.

ㆍ더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ㆍ기금에서 충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남았던 것.

ㆍ예. 그렇습니다.

ㆍ보건위생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서 역할을 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때가 때인지라 지금은 방역소독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노파심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절감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겁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예.

ㆍ저희들이 현재 총 2015년도 68건에 34,263천 원 중에서 저희들이 공중에서 4건해서 2,155천원이고 요, 또 식품위생에서 저희들이 52건에 대해서 15, 297천원입니다. 그리고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비용에 과태료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1,931천원이고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위반 과징금 2건에서 8, 822천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1건이고 해서 총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1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4,489천원이 시효소멸돼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미수납액 52건에 대해서 16,972천 원을 현재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ㆍ현재 저희들이 세무과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합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5년 이상 지나서 재산이 없다든가 했을 때는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읍면동 저희들이 25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임입니다.

ㆍ저희들이 현재 6월 1일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읍면동에 저희들이 방역인부임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읍면동으로 다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끝나면 저희들한테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는데 방역인건비가 거기에서 현재 인건비에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ㆍ예.

ㆍ예.

ㆍ예. 마지막 정기추경 때 저희들이 읍면동 반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2쪽 세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621,808천 원에 실수납액은 6,612,106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9,701천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입, 장난감대여소 연회비 및 연체료,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체납, 국가 암검진 부당환수금을 포함한 9,046천 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402쪽부터 419쪽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21쪽부터 228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12,861,818천원이며 지출액은 11,978,881천 원입니다. 354399천 원은 2016년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8,53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2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532,561천 원 중 1,056만 원이 이월되고 5,16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3,955천 원, 예산절감 45만 원, 예산집행잔액 756천 원입니다. 403쪽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139,363천 원 중 343, 834천 원이 이월되고 7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5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41,487만 원 중 2,45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7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38,975천 원 중 4, 20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4,390만 원 중 약품수입 지원에 따른 공급차질로 3,72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예산 251,091만 원 중 집행잔액이 48,21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24,109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411만 원입니다. 408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9,755만 원 중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확대 접종 실시에 따른 기금사업비 증가로 98,73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8, 355만 원 중 3,2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09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840만 원 중 18세 이상 청소년 감소에 따라 1,04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 101,444천 원 중 15,85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잔액 7929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929천 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8백만 원 중 2015년도 하반기 시작사업 및 대상자 미발생에 따라 41,10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8,932천 원 중 하반기 사업시작 및 지원대상 범위 제한에 따라 9,73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1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75339천 원 중 1,21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275천 원 및 예산집행잔액 941천 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총예산 1억 원 중 3,36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강건강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총예산 88,916천 원 중 6,84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문화건강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32,705천 원 중 2,09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14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예산 379,177천 원 중 17,944천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5쪽 하단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총예산 13백만 원 중 1,418천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총예산 25,188만 원 중 11,55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7쪽 인선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141, 933만 원 중 14,5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총예산 328,464천 원 중 12,21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 인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634,004천 원 중 11, 54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27,3919천 원 중 3,54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42,479천 원 중 2,97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입니다. 총예산액 28,256만 원중 중 15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낙안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총금액은 3억54,399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건지소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 10,565천 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43,83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다른 사람이 질문 안 하니까 제가. 통합 건강검진 사업 있죠. 3억79백인가 되죠. 여기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비용이 2억7백만 원인가 들어있죠.

ㆍ예.

ㆍ그것은 의사협회에다가 준 겁니까?

ㆍ정확하게 몇 페이지.

ㆍ414페이지. 보니까, 인건비가 23백만 원, 일반관리비가 143백 만원. 그렇게 많구만. 민간이전 경비가 2억7백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디에 돈을 많이 줬는가 싶어서.

ㆍ인건비 23백 말씀하십니까?

ㆍ민간이전경비가 2억7백만 원 있는데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죠? 3억79백 안에 포함된 것 같은데. 자, 414페이지 밑에서 장관항, 여섯째 칸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79백만 원 있어요.

ㆍ예. 있습니다.

ㆍ그러면 인건비가 23백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34백만 원, 구성비가 된단 말이죠. 민간이전이 2억7백,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3억79백만 원 이라는 얘기거든.

ㆍ예.

ㆍ그래서 민간이전 2억7백만 원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셨냐 그 말이죠. 과장님, 잘 하셨을 것인데 안 물어볼 것을 내가 물어보는가 모르겠네.

ㆍ415쪽 뒤쪽 말씀하십니까?

ㆍ민간이전 415쪽에 위에서 8째줄.

ㆍ2억7백만 원.

ㆍ그게 어느 단체에 줬냐 이 말이죠, 보조를.

ㆍ그것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약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ㆍ그런데 그걸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ㆍ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약품을 구입한 겁니다.

ㆍ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항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구요. 약품 이런 것도 민간이전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ㆍ약품구입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ㆍ확인 한번 해보세요. 민간인에게 보조를 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전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비 내에 수술관계 약품이나 소모품 같은 이런 것을 민간인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만.

ㆍ예.

ㆍ우리가 직접 구입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목적을 달성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민간이전은 우리가 순천시에서 해야 할 행정목표를 민간인한테 주면서 비용을 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약품이나 소모품 같은 것도 구입을 하네요. 이해가 됐어요.

ㆍ예산과목을 정확하게 해서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101쪽 말씀이죠?

ㆍ지금 미수납 현황으로는 보건지소 금연구역 및 흡연행위 과태료 체납 23건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ㆍ통계를 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과태료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1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단속을 나가고 하는데 피시방이라든가 일반 공중시설은 10만 원씩 하는데 분기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간단속을 해서 10여건 남짓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남짓 되겠습니다.

ㆍ예,

ㆍ예. 근본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자가 줄어야 한다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지금 금연지도원, 상담사, 또 우리 공무원들 해가지고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에 금연 플랜카드 스티커를 붙여서 인식을 하도록 노력을.

ㆍ공중이용시설.

ㆍ공원.

ㆍ웰빙로 말씀하십니까?

ㆍ예.

ㆍ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ㆍ예. 24억입니다.

ㆍ지금 약품, 주사약 이런 것을 사는 금액입니다.

ㆍ예. 다 포함이 됩니다.

ㆍ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ㆍ예.

ㆍ예.

ㆍ저희들이 예방접종 사업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입이 또 안 되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약을 갖다가 접종을 해 되는데 또 늦어지고.

ㆍ앞으로는 수급계획을 잘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ㆍ예.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노인 인플루엔자를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의료기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대행사업비가 2백만 원.

ㆍ예방접종 시에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ㆍ예.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오히려 시민들이 건강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ㆍ예.

ㆍ공공운영비는 차량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차량을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 출장을 나가고 할 때 다른 목적의 차량을 사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시는지.

ㆍ예.

ㆍ예산편성의 순리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 특히나 금연사업 꾸준하게 펼쳐서 우리 순천시는 굉장히 금연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다 라는 것들이 담배세의 증감을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 더 지속적으로 담배 피우지 않는 우리 순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단속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대부분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대행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의회로 제출하는데 그 자료 중에 일부가 원본대조필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구요, 앞으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자료를 확인하고 원본대조필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상임위 와서 소명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소명하는 거예요.

ㆍ지난 금요일 날 두 가지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백진환경에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근로자명세서가 상이하다. 두 번째는 순천환경이 지난해 말에 파업을했었는데 파업 기간동안에 근로자 몫의 임금을 부당취득한 게 아니냐. 두 가지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에 대행사를 부르고 원본을 확인해 봤는데, 두 가지 다 지적한 내용한 그대로가 아니고 백진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해 부족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이해 부족하지 말고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는데.

ㆍ의원님 제가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마는.

ㆍ보내줬는데 없어요, 나는.

ㆍ이 겁니다. 그것은 복사본은 2013년도 자료이고 원본은 2015년도 자료이고.

ㆍ2월 달.

ㆍ그 부분요.

ㆍ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백진환경인데요, 2015년 2월 모 직원 급여명세서와 대조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자료는 대행비 청구 시 호봉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위에서 제시한 자료는 백진환경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봉제 급여기준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틀릴 수밖에 없어서 확인해 봤더니 시청구액하고 업체 연봉제하고 기본계획이 틀린데 그 세부적인 수당을 비교를 해본 결과, 전체 금액은 일치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ㆍ다음에 순천환경 거는 9월과 12월간 임금비교가 틀리다 그 부분은 순천환경 4개 대행사는 각 회사별로 봉급체계가 다 틀립니다. 백진환경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순천환경 같은 경우는 호봉제 시행하고 있는데 알아봤더니 상여금은 2월 달 하고 9월 달에 나간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또 연차수당은 12월 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다음에 파업기간 동안에 임금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지난해 12월 달에 순천환경이 파업했었는데 파업에 가담하는 근로자들은 무노동무임금의 기준의 원칙에 따라서 임금지급하지 않았고 별도 비노조원이 동원이 돼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당한 지급대가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위원장께서 질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다 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는 한다고 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잘못되신 것인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 와서 지금 사과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들이 이해를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들이 이해가 어려워요. 문자 딸랑 와가지고 서머리 해놓은 거 봐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급여체계라는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백진환경이라는 곳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와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일치한다 이거죠.

ㆍ그렇습니다.

ㆍ과정상에서 시에서 청구하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구분이랄까요, 이것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해 놓은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금액자체는 동일하다, 지출내역이.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이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열을 내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가보구만. 그러면 현재 사과하러 오신 게 아니구만. 그리고 지금 현재 순천환경에서 파업기간 중에 임금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지급이 됐는데 무노동무임금이니까 거기에서 지급 안 했든지 그러면 사실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노동행위를 했을 때에 비용을 줄 수 있는가요?

ㆍ그렇습니다.

ㆍ줄 수 있나요?

ㆍ그렇습니다.

ㆍ아, 줄 수 있나요.

ㆍ예.

ㆍ거기서 인력비에 대해서 대체했다는 거죠. 대체하고 남은 차액이 1,650만원인가요? 그죠? 1,650만 원은 임금환수 필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노 근로자 몫의 임금 환수 필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자료를 줘야 알지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ㆍ그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닙니다.

ㆍ그래 요? 거기에서 본 자료를 볼까요. 이게 아주 전산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진적인 저기 같애. 여기를 볼게요. 과에서 준 내용이죠. 이거 맞나요? 지적사항한 결과 보낸 게 자원순환과 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맞죠?

ㆍ예.

ㆍ자원순환과에서 준 거. 확인결과 백진환경, 순천환경 해가지고 기본 8항목이거죠.

ㆍ예.

ㆍ그 내용을 받았는데 지금 내용은 정리해 보면 아까 순천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수가 불필요하다.

ㆍ예.

ㆍ엄청난 차이인데? 갭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과하고 이야기한 내용하고 사과하고 해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장한 사항이 1,600만 원 환수필요하다 지금 내용 가지고 문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요. 테이블에 없고 핸드폰 문자로 있어가지고 같이 동시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과에서는 환수가 불필요하다 이 내용아니에요.

ㆍ예.

ㆍ그러면 엄청난 갭이 있는데 일체감이 없는데 여기와가지고 이 자리가 아이러니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ㆍ죄송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ㆍ예.

ㆍ예.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ㆍ예.

ㆍ예.

ㆍ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ㆍ예.

ㆍ예.

ㆍ그 부분은 아까 제가 사과를.

ㆍ예.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그렇죠.

ㆍ퇴직충당금입니다.

ㆍ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ㆍ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제가 그랬는데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호봉제이고요.

ㆍ자료제출을 하실 때 호봉제를 적용한 임금체계냐 아니면.

ㆍ예.

ㆍ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호봉제를 적용한 급여명세서이고.

ㆍ대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제 자료.

ㆍ예.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이해를 좀.

ㆍ백진환경이 2014년까지는 이 호봉제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들어가서는 연봉제로 바뀌다보니까

ㆍ전체 금액은 일치하는데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ㆍ두 개다 원본입니다.

ㆍ대행사에 가지고 있는 두 개 다 원본입니다.

ㆍ예.

ㆍ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ㆍ전체금액이 상이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게.

ㆍ위원장님, 앞으로 이와 관련된 비슷한 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통일된 서식이나 통일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반드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개다 원본이라니까요. 두 개 다 원본입니다.

ㆍ연봉제죠, 개인명세서도.

ㆍ그렇죠.

ㆍ위원장님, 다음에 이와 비슷한 자료요구하실 때는 저희들이 헷갈림 없이 통일된 자료에 의해서.

ㆍ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전문위원실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원본대조표를 하지 않아서 의회에 제출한 부분을 그 부분을 잘못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ㆍ저도 그 의문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알아봤더니 비공식적으로 파업동안에 고생한 분들을 보상을 해줬더라고요. 제가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ㆍ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ㆍ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