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발언

ㆍ경제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경제관광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경제진흥과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이번 추경에 78억5,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순천시 지역경제지표 개발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영갑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주셨던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앙시장 2층 점포매입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상인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 매입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앙시장에는 먹거리와 문화가 있는 원도심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씨내몰 시설장비수선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에어커튼과 공조 설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258쪽 중간부분 시설비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8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장 환경개선사업비 총 200억 원 중에서 금년에 보조내시가 국비가 늦게 와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지역 단독주택 17,200여가구 중에서 2018년까지 70%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에 BTL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 순천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지원 2억7,000만 원입니다. 1월 중에 공모심사결과 주암 문길마을에 선정되어서 협의결과 2억7,000만 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259쪽 중간부분에 출연금입니다.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15억3,900만 원 고성능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은 27억9,000만 원은 지난 임시회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산업단지 활성화에 있어서 주암 농공단지 복지회관 내 식당설치 사업입니다. 주암농공단지에는 자가식당이 있는 데가 9군데가 있고 소기업은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15개 기업이 있는데 8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을 설치해 주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인력을 구해서 취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순천일반산업단지 서면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과 국토교통부 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95억 원의 사업으로 우선 설계비 3억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제일 윗 쪽에 출연금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지원사업 역시 지난 임시회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62쪽 하단부분에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야시장 운영을 위한 부지 임차료 1억8,000만 원과 하단부 시설비 야시장공간리모델링 등 거리조성사업비 2억8,200만 원 등 4억6,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부분에 청년문화음식촌 조성사업 9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순천역전농협에 빈창고를 활용해서 청년음식문화촌을 조성하면 약 100명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으로 24억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는 있으므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부지 매입비 25억 원,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 등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총 42필지 중에서 27필지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필지 15필지 1956평방미터에 대한 매입이 필요합니다. 총 40억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부에 역전 옆 부분 주변 야간 경관사업 설치사업 1억5,000만 원과 조곡 철교, 이수교 야간경관사업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반면 도시가 어두침침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은은하고 품격있는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역전로타리는 우리순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간접조명을 실시하고, 현재 건설과에서 동천생태문화 조성사업을 동천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조곡교과 이수교에 대한 경관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가 되겠습니다. 271쪽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관외지역 다중이용시설 광고는 강남터미널 매표소 앞에 설치할 수 있도록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입장권 무인발매기 임차는 순천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1,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안내해설판 내용감수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시 전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관광 안내판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자가 안 맞거나 오탈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가에게 내용을 감수하고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이용한 소리로 먹는 순천음악홍보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코리아 고터치셔틀 운영사업입니다. 고터치라는 말은 일본말입니다마는 현지라는 말입니다마는 현지라는 표현입니다. 일본인 자유여행객이 오게 되면 서울에서 KTX로 순천에 왔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외 단체관광객 통역해설사 인건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순천역에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년청춘여행길잡이 활동 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관광해설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보상금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전금 1억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트롤리버스 운영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트롤리버스는 2층관광버스로 선진국에게 상당히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순천도 시내권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를 흡수해서 전용버스를 운영해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 전산개발비로 숙박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숙박예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예약, 결제, 마케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민박을 우리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의 5,000만 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숙박시설 정비사업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동에 있는 에쿠스모텔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보건소와 도가 합동으로 해서 아침시간에 조식을 제공하고 개방형 안내데스트를 운영하는 관광편의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사업비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2개소였습니다마는 5개소로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외국인 관광들이 오기 때문에 면세점거리를 확대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실시한 결과 원도심 중앙동 상가가 선정되어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홍보, 안내간판 등 서비스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76쪽까지 계속 사후면세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77쪽 제일 윗 부분에 MICE 홍보프로그램 제작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부와 한국MICE협회에서 MICE 회의하기 좋은 명소로 우리 순천만정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에코그라드에서 호텔에서 MICE관련 정책 포럼도 개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오픈가든페스티벌 참여지역 행사 운영비 교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에 우리집 작은 정원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 또는 조성수기 공모해서 우수작을 시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중간부분에 방범순찰차량 순천로고 디자인 일원화에 3,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방범차량이 경찰차량과 유사하는 경우는 법률위반이 되므로 편안한 이미지로 우리 현재 방범차량이 19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디자인을 개선해서 편안한 이미지로 도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 원은 삼산동에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센터는 10년 이상 경과된 주민센터에 대해서 물품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3,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시설비 순천형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나안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부터 보조사업이 아닌 순천시가 직접 시설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토론회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용당동에 있는 시민협력지원센터 운동시설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매곡동 홍매화 상품개발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순천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90억 원의 사업입니다마는 관사마을 주민 협의체 육성과 역량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257쪽을 보면, 지역경제지표 개발연구용역 5,000만 원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ㆍ그렇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어떻게 5,000만 원을 집행 계획을.

ㆍ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순천대학교가 가장 우리 지역에서는 노하우가 되어 있고 이론적인 것보다 순천시의 실태를 잡아서 지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수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통계에서 안 나오는 것들, 주로 숙박, 순천시가 소상공인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기존의 경제지표화 다르게 엊그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일단 용역을 하더라도 물론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줘야 돼요. 안을 순천시 경제진흥과 판단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기초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수요자 중심의 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단순하게 학술적으로 접근해버리면 본 취지를 살리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요. .

ㆍ그렇습니다.

ㆍ최근 기초조사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ㆍ유념하겠습니다.

ㆍ제가 경제관광국 전체 예산설명을 듣다보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이 관광일변도의 정책을 예산 또한 그렇게 세워져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ㆍ이번 추경 그동안 본예산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라서 그렇지 본예산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예산은 경제에 관한 것을 많이 했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관광분야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ㆍ대부분 올라온 예산을 보면, 상당히 액수가 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요. 전통시장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도시재생과 사업, 경관 야간조명 설치 이런 부분,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로운 지자체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향이 도농복합도시 아니겠습니까? 농업은 기존에 생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강화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수요창출이 관광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투트랙으로 가야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정원박람회라는 특수한 관광상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을 지지하고, 보완해 갈 수 있는 예산투입이나 정책적 개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너무 일변도로 흘러버리면, 순천의 농업 총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ㆍ그 부분은 제가 지식이 많이 없어서.

ㆍ제가 알기로는 5,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총생산량이. 그렇죠? 정원박람회 500만, 450만,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발생되는 총생산이 어느 정도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ㆍ그때 용역이 1조3,000억 원으로 그때 당시에는 보고되었습니다.

ㆍ그 어마어마한 수치에요. 1조3,000억 원.

ㆍ미치는 영향들은 다 여러 가지 각론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시 정책의 최일선에 두고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개과만 보자 하는 것이 미흡하게 보일 것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ㆍ제가 판단했을 때 시장님은 의지가 없으신 것같아요.

ㆍ아닙니다. 각 부서의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ㆍ어떤 부분에 맞춰져 있어요.

ㆍ아까 말했던 농업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원기반들이 실제로 주민한테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실제로 지속가능한 도시이지 않느냐, 그게 큰틀로 되어 있고 각 부서만 본다면 안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순천시에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ㆍ제가 그 부분을 많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ㆍ물론.

ㆍ8,000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ㆍ생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주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부분 물론 전체적인 시민들 고루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써야겠습니다만 특히 농업 부문에서 돈을 돌아야지만이 도시 소비로 활성화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짧은 생각이지만.

ㆍ그렇습니다. 저희들 세대에도 농번기에는 경기가 안 돈다고 말할 정도로 도농복합도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ㆍ제가 예산을 지금까지 보면서 느낀게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관광상품이나 순천시 정책기조에 맞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된 예는 보았으나 농업에 필요한 예산이 다른 과에 편성된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연결지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를 테면 이런 것아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의 정원산업도 농업이고, 우리가 말하는 로컬푸드도 농업이고.

ㆍ그러니까 그렇게는 편성이 된다니까. 그런데.

ㆍ그 다음에 청년점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베이스가 깔려있거든요.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연관된 사업.

ㆍ그런 식으로 편성이 많이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편성이 되는데, 반대적인 편성은 거의 없어요.

ㆍ저희들도 다 농민의 자식이고 지금도 다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돈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고.

ㆍ굳이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짜맞추려고 하면 다 마찬가지에요.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ㆍ그렇습니다. 순천시가 농업을 등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

ㆍ저는 등을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ㆍ아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ㆍ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하면, 중앙정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시더라고요. 이번에 지방재정을 개편한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죠?

ㆍ예, 들어봤습니다.

ㆍ그 내용의 주요 골자가 뭐에요? 지방재정을 개편하는.

ㆍ크게 두 가지 골자로 해석됩니다. 국가 예산의 세금의 상당히 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쉽게 이야기해서 자체 재원으로 안 되는 지자체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했다든지, 이렇게. .

ㆍ대한민국 226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ㆍ기초, 예, 있습니다.

ㆍ거기에서 국세를 지방교부세로 몇 %르 교부를 하죠?

ㆍ19.85%인가 20% 가까이.

ㆍ20%는 안 되요. 20%를 하라는 것이고, 19. 몇 프로 인가요?

ㆍ19.5나 19.8될 겁니다.

ㆍ그래서 약 34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26개 지자체 중에서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가 몇 개이죠? 불교부 단체가.

ㆍ서울 강남이나 몇 군데 밖에.

ㆍ강남도 받아야죠. 불교부 단체는 경기도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법인세 세외수입이 강남은 아닙니다. 6개 있어요. 이 불교단체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불교단체가 6개에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과천, 고양, 6개 불교부단체, 여기는 법인세 수입률이 높아요. 경기도는 도광역단체에서 지자체로 보내는 조정교부금 특례를 적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90%를 불교부단체 6개 지자체에 우선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개 단체 중에서 문제가 되는 단체가 성남아시죠?

ㆍ예.

ㆍ성남이 중앙정부와 굉장히 마찰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어요.

ㆍ청년문제도 그렇고.

ㆍ청년배당하고, 무상교복하고, 무상산후조리원 세 개에요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중앙정부가 두드려 잡겠다는 것이에요. 성남을. 성남을 잡으려다 보니까 명분이 없어요. 조정교부금으로 잡으려는 개편안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ㆍ예.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농업분야랑 전체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지자체가 특수적으로 해 보려고 하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그것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안이 마련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치적인 특수한 상황때문에 195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1912년도 5월 16일 당일 박정희가 지방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1972년도에 유신헌법을 통해서 바꿔버린 것이에요. 통일이 되는 날까지 지방자치는 하지 하겠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언제 부활한지 아십니까?

ㆍ1995년.

ㆍ90년도에 김대중 선생님이 단식을 해요. 13일간 지방자치를 부활하라고 그래서 1995년도에 다시 부활합니다. 지금 30년된건가요. 부활한지 20년된건가요. 그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 핑계를 대고 전혀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을 못봤어요.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ㆍ예산 비율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예산이나 다른 과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보조비율을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순전히 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보면 이벤트성이나 기획성이 강하더라 이거죠. 나머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핑계를 많이 대버리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이냐, 그 초석 위에서 또 한 돈계 진일보한 꽃 피울 것이냐 하는 노력들은 공직자들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크게 보자면, 우리 순천 것만 보자면 시장님의 정책 자체가 우리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선 우리 도시에서 소비가 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 각종 정책에 대해서는 배려를 충분하고 하고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잊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이 핵심이 뭐냐면요. 농업기술센터에는 기획성이나 이런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잣대를 대고 여기에는 왜 이런 잣대를 대느냐는 것이에요.

ㆍ잣대라기보다 우리 의식의 변화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산한 부모형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먼저 소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그래도 잘살고 그런 것이지. 예산에 관한 문제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ㆍ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죠.

ㆍ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렇지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 경제 관련해서 총괄을 하시니까.

ㆍ예.

ㆍ구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비 예산이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1,4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전통시장들이 노후가 된다든지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업내용에 보면 괴목시장이나와요. 화장실 유지 보수건 괴목시장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을 보고 공영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ㆍ옛날에는 공영시장이었는데 지금 조례를 보시면 괴목시장이 빠져있습니다.

ㆍ그래서 하는 얘기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아랫시장같은 경우는 공영시장이라고 그러고, 공영시장 중에서 일부가 민간에게 매각이 되었을 때는 남은 면적은 민간인이 관리할 의무를 가져야 되겠지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괴목시장이 현재 공영시장이 관리하는 면적 내지는 시장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ㆍ제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ㆍ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ㆍ괴목시장이 현재는 순천시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제외된 잡종지입니다. 사유를 알고 봤더니 개인들이 매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깊이들어가 다보니까 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ㆍ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 공유재산매각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괴목시장이 일부가 개인들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관리할 수 있는 시장범위는 몇 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적도 좁아.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본 위원도 괴목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체적인 시장이 순천시가 행정구역상 관리하는 공영시장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매각을 추진만하고 있습니다.

ㆍ아직 매각이 안 됐어? 매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ㆍ매각을 추진만 하고 있고 자세한 현황판을 크게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즉 말해서 괴목시장이 과거에는 이정도 면적이었다면 지금은 이 정도 면적에서 거의 팔리고 몇 개가 조그마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게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추진된 것은 없고, 현재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조금 바꾸면 몇 개가 팔 수 있고, 또 옆사람하고 합하면 경우의 수가 5개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지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

ㆍ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상으로 관리를 안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화장실 존치를 이야기해서 면에 교부해서 면에서 하려고 조금 넣어놓았습니다. 화장실은 완전히 폐쇄할 수 없어서.

ㆍ아니,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은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시가 유지, 관리, 보수할 의무는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직 매각이 안되었다면 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된 개인시장이었다고 개인시장 수요권이 개인시장으로 넘어갔다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개인이 유지, 보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주체가 되어야 가지고 관리해준다는 체제는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참 애매합니다.

ㆍ애매합니다.

ㆍ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ㆍ이게 지금 우리가 괴목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 옛날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앞에 매각을 추진하다가 법률상, 내용상 가로 막혀서 현재도 도시계획시설까지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개인한테 간 것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장으로서는 전통시장에서는 제외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을 공공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면과 저희들이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ㆍ개인시장도 아니고, 전통시장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ㆍ순천시도 있고 건설교통부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건물주인은 다 각자, 옛날에 지었던 사용료만 내고 민법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이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순천시도 있고?

ㆍ시 또는 건설교통부 이렇게.

ㆍ그렇다보니까 그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통시장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이름을 명명할 뿐이지 원칙상은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ㆍ예, 그렇습니다.

ㆍ또 한 가지는 시장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일단 화장실 유지 보수할 필요가 있다?

ㆍ현재는 그렇죠. 최소한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ㆍ최소한의 관리.

ㆍ예.

ㆍ화장실 보수비가 1,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랫장도 준설해야 됩니다. 승주시장도 보수철거를 해야 돼요. 괴목시장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 4,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추경에 1,4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1,400만 원 예산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ㆍ승인해 주시면 5,400만 원이니까 최소한의 살림을 1년 동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승주도 보시면, 양철로 되는 것이 최소한의 보수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좋게 해버리면 전통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수만 조금씩 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작은 것을 쪼개서 1년동안 살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ㆍ1년이면 올해 회기기간 12월까지 6개월간 인가요?

ㆍ예.

ㆍ연말까지 이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최소 비용으로 가겠다.

ㆍ예.

ㆍ글쎄요. 과장님, 이 돈을 가지고 과연 화장실 하나 수리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준설하는데 하수관로가 막혀서 준설하는데 이 돈가지고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답지가 못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건 지적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1,400만 원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디에도 못 부친다. 라는 예산답게 세워서 예산답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려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ㆍ고맙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중앙시장이 지금 개인시장인가요?

ㆍ그렇습니다. 상인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ㆍ관리는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시장 자체의 소유권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ㆍ아닙니다. 소유자가 사단법인 순천중앙시장번영회 중앙시장번영회는 주식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죠? 소유권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개인들이 출자해서 설립된 법인의 소유권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28명 정도.

ㆍ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8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시장을 매입해서 국내 관광객이 찾고, 머무를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 밤에는 밤문화와 문화예술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색적인 테마단지, 일종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옥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요. 그렇죠? 과장님.

ㆍ예, 그렇습니다.

ㆍ옥상이 길게 직사각형으로 활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옥상의 연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ㆍ저희들이 중앙시장이 1층, 2층,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당구장 1개 업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겨냥한 것이 옥상하고 2층을 활용해서.

ㆍ옥상하고 2층만 확보하는 것으로?

ㆍ예. 소유권등기를 2층만 하지만 실제 사용은 옥상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ㆍ옥상을 따로 살수가 없는 것이죠. 일괄 동일건물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면 순천시가 사들여가지고 옥상을 연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그것도에 옥상은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죠. 2층 한 면 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ㆍ그런데 옥상의 사용권은 1층 소유자까지 다 있기 때문에 2층을 같이 사용하겠다는 전제하에 추진했습니다.

ㆍ그게 그럼 3층 공간인가요? 층수로는.

ㆍ2층 옥상이죠. 2층은 옥상이지만, 1층 소유자들도.

ㆍ1층에는 현재 상업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2층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ㆍ당구장입니다.

ㆍ2층 옥상은 그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방안 내용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ㆍ1층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2층을 우리 컨셉대로 가게 해 달라고.

ㆍ제가 봤을 때 에는 2층을 확보해달라고 하면 그 공간인 옥상면적은 이런 공간으로 하게 되면 2층 옥상면적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런 것이 나와요. 거기에 2층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공간 구성에 보면 로컬푸드매장하고 주전부리매장 옥상에는 문화공간, 노천먹거리장터, 이벤트 공간, 다양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외국인, 중국인을 겨냥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각 지자체별로 보면 굉장히 요우커라고 합니까? 유커라고 합니까?

ㆍ유커.

ㆍ어느 지자체 제가 이번에 몇 개의 지자체를 다녀봤어요. 한 3개를 다녀보니까, 그 지자체 별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아주 메인으로 떠올라. 주가 되더라는 얘기에요. 우리 순천은 그런데 거기에 매입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중앙시장 2층을 매입하고 옥상을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활용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중앙시장이라는 데는 시장입니다. 차 한대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주차할 만한 그런 공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외국인들이 시장 구경한다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예산이 자그만치 추경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목적으로.

ㆍ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현재에 안고 있는 아이디어만 갖고 했을 뿐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용역도하고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서 내용을 채워 나가는데요. 일단은 거기가 도시재생 선도구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수많은 사업 중에 내용을 채우고 있고, 중앙시장은 우리 어렸을 때보면 핵심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현재 활용도로 가지오는 현지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자를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ㆍ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랫장과 똑같습니다. 아랫장도 운영자를 모집.

ㆍ그런데 아랫장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는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에 시가 원하는 테마를 설정해서 매입, 어차피 세입자들이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들한테 임대분양을 한다는 얘기에요. 임대분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독립적인 상업행위를 할 텐데 시가 거기에다가 중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적인 영업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ㆍ그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해 본 안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현재 아랫장도 그렇고 역전 청년 점포도 그렇고, 약간 차별화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짧아서 그렇지 이것이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ㆍ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예산을 문경위 소관 위원들이 판단해서 전체적인 경제진흥과 추경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인가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거.

ㆍ80억 원입니다.

ㆍ80억 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대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위원들이 설득되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기계신 문경위 위원님들이 80억원이 아니라 800억 원이라도 승인이 필요하다면 시 발전, 지역 발전, 공무원들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되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가. 의욕차게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위원들이 보고, 우리 순천시 적어도 문화경제위원회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진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말 열정, 밤을 낮 삼아서 일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격려는 못해 주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된다. 또는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현명하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다 판단할 것이에요. 그런데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2016년 12월에는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올 연말에 촉박한 기간을 두고 이 일정 매뉴얼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나갈 것이며 예산이 확보해 나가겠다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과연, 인정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물어보는 것이에요. 과장님.

ㆍ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사야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조금 미흡하지만 그렇게 했고요. 동천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가 도시재생 핵심구역이고, 선도구역이고 그래서 동천에서도 연결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순천의 명동이라는 거리와도 연결이 되면 조금 우려는 있겠습니다마는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우선 예산 사업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반드시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사야지 만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겠죠. 그런데 공기관이라는 것은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사고자 했을 때는 목적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목적이 수반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그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의회라는 기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지금 단순한 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판단,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가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게 아니고 과감하게 큰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리모델링, 그 일대를 순천 부읍성이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도시재생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선도구역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선도구역 여러 사업 중에 하나 중앙시장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조금 전에 또 제가 드리는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승인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용도에 맞게 끔 납득이 되고 확정적인 추경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아시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또 나와요. 이런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진행될 사업이 아닌가, 순천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으로 앞두고 짧은 시간에 정말 보완등 설치, 자립마을 체험 홍보용 태양광 설치 등등많은 사업을 짧은 기간에 적잖이 예산이 약 3억 원 가까운 예산이 돼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1년 예산으로 1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체적인 순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여기에 보게 되면, 신규예산으로 2억7,000만 원이 나옵니다. 순천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가지고 지금 여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순천 전수조사를 해서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오히려 딱딱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이게 짧은 순간에 몇 개 마을만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 마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ㆍ이것은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딱 1개 마을 매년 하나. 이미 연초계획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ㆍ연초에 선정되면 연초에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잖아요.

ㆍ작년 말에 하니까요.

ㆍ이런 것은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것 하나는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게 많은데, 주암 농공단지 복지회관 내 식당 설치사업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것 5,500만 원, 이 지금 주암농공단지는 공장들마다 자체 구내식당들이 없습니까?

ㆍ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4개 업체가 있는데 자가식당이 9개업체가 있고, 15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15개 자가구내식당을 가진 9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는 업체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자체 구내식당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공장에서 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위해서 구내식당을 한꺼번에 만들어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순천시비를 들여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ㆍ아닙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 회의실과 생산품 전시실로 활용도가 낮아요. 거기를 치우고 주방하고 식당을 좀 설치하면 운영자들은 식기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ㆍ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ㆍ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ㆍ복지관이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좋네요.

ㆍ고맙습니다.

ㆍ예, 좌우지간에 과장님 열심히 수고 하시는데 의원은 보이는게 많습니다. 공무원은 할 일이 많고 의원은 볼 일이 많아요. 저도 우리 과장님이 제 겸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에요. 여기 오게 되면 볼 것이 참 많아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우리가 1조 예산입니다. 정말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했을 때 우리순천이 1조원 예산이 될까 했는데 금방 1조예산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임기가 끝날 시기가 되면 1조5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우리 순천시 재정자립기반은 취약합니다. 재원이 취약하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 만큼 이런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을 수립 편성할 때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할 수 있는 확실성있는 소신있는 예산서를 편성해서 과장님이 소신있는 제안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2층 상가점포 매입 특화상권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면, 2016년 7월 달에 건물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7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리모델링 공사시행, 운영자 모집, 9월 중에 한다고 했고 운영개시를 12월달부터 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현재추경예산에 세워진 금액 8억 원, 이게 전부 리모델링 사업비과 합해진 금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ㆍ8억 원은 순수하게 부동산 취득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옛날에 해주신 상권활성화구역 고객동선정비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없지만 리모델링이나 기타를 할 수 있는 돈이 그 용도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남겨놓았습니다.

ㆍ좋습니다. 그러면 2층 상가점포 매입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몇 평망미터나 됩니까? 그리고 토지와 건물과 이런 것이 모두 취득이 가능한 것인가,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을 받은 건가요?

ㆍ당연히 승인을 안 받으면 의회 못 올라옵니다.

ㆍ행자위에서 받은 것인가?

ㆍ집행부에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ㆍ위원회에서 받고 또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ㆍ아닙니다. 그것을 받으면 여기에 올라오면 예산 편성이 됩니다. 모든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ㆍ절차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금액이 8억 원이라면 큰 틀의 사업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은 2층 점포 매입하는데 8억 원이 든다고 하지만 이 사업의 전체를 틀로 놓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우리시비가 얼마가 투입이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어떻게 발생되고 그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점포 매입에 관한 8억 원만 해놓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ㆍ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주윤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선도구역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사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500만 바잉파워의 시내유입 문제, 이를 테면 아랫장 야시장이 그렇고 역전 청년점포가 그렇고 이것도 그런 맥락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우선 8억 원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용을 설명서에 써주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 앞에 15억 원, 동선정비구역 상권활성화재단 그 돈으로 사용할 용도가 맞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생략을 했었는데 썼어야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순천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 차원의 도심재생이나 도심상권활성화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동산취득을 함으로써 연계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이 또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가령, 이 부동산 취득만 해 놓고, 다음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꼭 있다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을 두고 8억이라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크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보시자면 도시재생팀에서는 옥천에서 중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옥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통로를 통해서 중앙시장도 이용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1번가, 그쪽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면서 위에서나 아래서나 옛날처럼 소통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를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거기가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아까같이 요우커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용역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랍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순천일반산업단지 예산이 4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약 4억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면 산단 재생에 관한 추진, 지금까지 추진했던 계획이나 추진했던 상황을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서면산단은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 뒤에 국비가 우리가 서면 산단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6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6개를 동시에 하고자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안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 편성해 놓은 경우이고, 우리가 편성해놓으면 국가에서 있는 돈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우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ㆍ우선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ㆍ나라보다 6개월 정도 빨리.

ㆍ선도적으로 추진한다, 그 말씀이시죠?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천년문화촌 조성사업 262쪽 총 사업비가 9억3천만 원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여기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ㆍ이 앞에 보고드렀던 역전 창고, 그러니까 역전 조곡지점 창고가 우선대상이 되겠습니다.

ㆍ여기도 우리가 취득한 것입니까? 임대한 것입니까?

ㆍ우선은 현재 임대인데 취득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고, 올해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답장이 왔었습니다.

ㆍ현재 운영 중인 것은 아니죠?

ㆍ당초에 양곡이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동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 9억3천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발생되는 것입니까?

ㆍ안에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 창고입니다. 거기를 약간 고급스럽게 카페나 개인점포로.

ㆍ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ㆍ리모델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농협과 매입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기왕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임대로 해서 리모델링하게 되고 다음에 일반 사업자 간의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기왕 했다면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떳떳하고 우리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한 번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좀 가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임대로 분양을 한 겁니까? 어떻게 분양이 됩니까?

ㆍ입점자를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입점자를 선정을 해서 음식도 좋고 이 내용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그분들에게 청년점포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약 2년 영업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창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중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ㆍ어찌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공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창출의 목표를 갖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 또 경제적인 가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ㆍ당연히 그런 목표가 최종목표입니다.

ㆍ이것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물론 성공하리라고 믿고 하겠지만 다음에 우리가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입점할 수 있게끔 좋은 구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이고 어찌보면 순천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염려는 안 해보셨는가 요?

ㆍ당연히 염려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러느냐면 성공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굉장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시간내주시면 저희들이 브리핑을 한 번하겠습니다.

ㆍ예,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를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잘 펼쳐져서 순천시의 경제 활성화, 또 체류형 관광이랄지 모든 부분에 크게 기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를 보면 소리로 먹는 순천의 맛 홍보사업이라고.

ㆍ죄송합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방금 정철균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그 부분인데요.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문화 음식촌 조성사업하고 청년문화음식촌 청년페스티벌 사업 두 가지가 목이 다른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순천 아랫시장에 야시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ㆍ잘 되고 있습니다.

ㆍ그쪽에서 다시 음식촌을 하면 그쪽은 영향이 없습니까?

ㆍ저희들도 항상 나막신장사, 짚신장사같이 고민이 많습니다. 아랫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조금 야생적인 팝종류 계열이라면 역전청년몰은 재즈 정도로 조금 달리 다른 사람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ㆍ입점자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청년들이 입점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ㆍ34세 미만 순천에서 한 번도 공공적인 혜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1차, 2차 서류 심사를 했고 3차는 음식심사까지 했습니다.

ㆍ이 사람들이 입점할 때 재정적으로도 무슨 자격이 갖추어져야되는가요?

ㆍ아닙니다. 아까같이 청년이어야 하고, 순천에서 사업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되는 효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ㆍ본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순천시 예산을 보면, 소비자가 많이 오는것보다 음식만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오면 그게 염려스러운데요. 웃장에도 9월 며칟날에 국밥축제한다고 하고, 이게 보면 저는 농촌 의원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먹자, 놀자가 많은 것 같아요.

ㆍ그럴 것입니다.

ㆍ소득이 있어야 돈도 쓸 텐데 그쪽보다는 먹자놀자로 많이 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농협창고 아닙니까? 임대할 장소가 좀 염려스러운 건 관광객 위주로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 관광객이 안 오면 그 사업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랫장에도 역전에도 많은 상가들, 식당이 있죠? 그분들이 거부반응은 없을까요?

ㆍ우선 크게 옛날에 관람객이 많이 안왔을 때는 우리가 사업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현재는 주로 500만 명이 오지만 밤에는 여수로 간다는 것 실제로 많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수가 쉽게 이야기해서 관광객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여러 정책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아랫장의 경우는 초창기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랫장이 옛날까지 갈 것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밤이 되면 거기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많이 끌다보니까 상대방 같지는 않아도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지금은 그런 민원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드립니다.

ㆍ제가 생각하는건요. 관광만 목적으로 하게 되면 관광객이 안 와버리면 관광객이 꾸준히 순천을 찾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ㆍ지금 현재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 관광객 확보가 우리나라에서 순천시같이 제주도 다음으로 잘 된 곳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엊그제 담당 과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치단체마다 고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론 영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영구적인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당분간은 그런 것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충분한 고민 끝에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계약직이고, 일자리도 없고, 나이드신 분들은 용돈주면 병원가고 먹는데, 얼마나 외부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순천에 도움을 주나 장래를 내다 보면 앞을 내다 보고 깊은 고민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맞는 말씀입니다.

ㆍ딱 1분만 물어볼랍니다. 262쪽에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청년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물이 농협건물이죠?

ㆍ예.

ㆍ토지도 농협토지이고요?

ㆍ예.

ㆍ그런데 260쪽에 보면 시설비로 9억2,800만원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ㆍ예.

ㆍ이게 가능한건가요? 시설비로 한 것이?

ㆍ리모델링비가 시설비입니다.

ㆍ농협건물에다가 농협토지인데, 우리시비, 시설비가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ㆍ처음에 MOU를 맺었습니다.

ㆍMOU를 언제 체결했어?

ㆍMOU를 처음에.

ㆍMOU하고는 관계가 없지, 농협과의 계약이 정확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이지. 남의 토지에다가 시설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ㆍMOU를 맺고, 사용승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은 남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ㆍ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을 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ㆍ이것이 농협 측에서 보자면 매도를 하려면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을 상정해서 해 주기도 약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12월달이라고 합니다.

ㆍ농협이 공기업에 관한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하고 그럴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결말을 내놓고 해야지 다음에 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ㆍ그런 우려가 없도록.

ㆍ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투자하고 시설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금방 물었던 청년문화음식촌 조성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50여명에 청년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50여명인가요?

ㆍ저희들이 지금 매장을 현재 계획하기를 2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마는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명 내지 3명이 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시험도 그렇게 보았고, 그러면 우선 직장인, 아까같이 봉급을 받는 직장인은 아니더라도 창업이 50명 정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ㆍ창업이 50명 정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죠?

ㆍ그렇습니다. 레일러들 이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레일러들을 겨냥하는 것이 1번입니다. 우선.

ㆍ이게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될까요?

ㆍ우리가 음식도 맛을 보고,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ㆍ아니, 관광객은 그래도 주말에나 이런 때 많이 오는 편이고, 평상시에는 방학 때는 젊은층이 좀 오겠습니다마는 이 관광객은 주말이나 휴일, 이때 오는데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이 되느냐 과연.

ㆍ조금 전에 김재임 위원님도 물으셨습니다. 아랫장을 해 보니까, 외지 관광객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 40대 미만이 70%가 됩니다. 사실 위원님이나 저희 나이대는 음식이 잘 안 맞더라고요. “왜 여기 와서 음식을 먹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자기들한테는 맞다고 그래요.

ㆍ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나는 이제 저도 그쪽을 지나다니까 아랫장이 잘 되는 줄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역전에서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는 비슷한데 분위기가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게 관광객들 분산효과도 있지만 분산되고 관광객이 주말에 오고 그러면 이게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안 되지 않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ㆍ우리는 우리입장으로만 세계를 바라보는데 정작 젊은이들이 카페나 술집이 아니면 갈 데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를 테면 새로운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을 창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자신감을 또 얻은 것이죠.

ㆍ주중에는 어떻냐 그 말이에요.

ㆍ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일러들이 주중에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 주중에는 순천시 청년들도 이용하는 별도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고 멋있는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호프집이나 카페 외에는 있었든가 하는 생각도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생각이 들고.

ㆍ공간이야 좋고, 다 좋습니다.

ㆍ문화공간으로 .

ㆍ저도 참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ㆍ감사합니다.

ㆍ그게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ㆍ수익적으로 보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ㆍ아랫장을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ㆍ수익구조를 일괄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린 것이에요. 잘 하는 사람은 아마 잘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씨내몰도 잘 하는 사람은 잘 하거든요. 그렇듯이 영업에 관한 것은 개인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들어올 사람들 신청은 받았는가요?

ㆍ어제까지해서 뽑았습니다. 토요일까지.

ㆍ지난번에 보니까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모집한다고. 선정은 다 했습니까?

ㆍ3차까지 해서 1, 2차 서류보고 3차 시책 시연하고 해서 뽑았습니다. 왜 빨리 뽑았느냐면 설계할 때 그 사람들 의견을 같이 들어서 거기에 맞게 설계하고자 해서 미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분야별로 배분은 다 되었습니까?

ㆍ거의 다 음식도 중복이 안 되게 했고, 공예품과 음식, 문화공간,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이 되는데,

ㆍ공예품은 주로 뭡니까?

ㆍ주로 우리지역에서 만든 수제품을 팔게 될 것입니다.

ㆍ그것이 관광상품이 될까요?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관광상품화 해야죠.

ㆍ이왕에 하시면 관광상품이 좀 되어야 되지 싶어서.

ㆍ아마 젊은이들이 더 모이게 되면 관심도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사람이 일단 모이면 반은 성공한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시가 할 일은 사람이 많이 모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시가 할 일이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ㆍ실질적으로 씨내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발전적으로 미래를 보고 했는데, 사실상 성공적이지는 않잖아요.

ㆍ중간 정도 된다고 봅니다.

ㆍ저는 중간 이하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데 여기도 꼭 성공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서 좀 우려돼서.

ㆍ당연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시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실패를 하면 김재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지만 파장이 큽니다.

ㆍ잘못하면 우리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ㆍ책임지시겠습니까?

ㆍ믿어 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ㆍ260쪽 보시면,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에 관련된부분은 대부분 다 예산이 줄었는데,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만 예산이 늘었어요. 일자리창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오해이신 것 같은데, 노사문제에 있어서 국비코드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똑같이 내려 왔는데 광역은 도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가지고 가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ㆍ일자리 창출 제가 계속 과좡님하고 주장했던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의 어떻게 창출해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의 생각과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이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나눔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사측과 직접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을 강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채널을 발전시키는 것이 제가 분명히 근로복지문화센터, 근로복지회관인가요?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노동상담소 예산도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어요.

ㆍ근로복지 그것은 리모델링은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도 명시일월되었기 때문에.

ㆍ빨리 해야 되는데, 설계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ㆍ아닙니다.

ㆍ시에서 직접 교섭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가지고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게끔 행정에서 지원하는게 양질의 일자리의 만드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외의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될 지도 불분명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은 예산대비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게 가장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예산을 증액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전혀 증액된 것이 없어요.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이냐 두 단체해서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하자고 말씀드렸어요. 2천5백만 원중에 두 단체의 2천5백만 원씩 지원되니까, 상근자 1명이 가지고 가는 인건비가 월급이 월200만 원도 안 돼요. 4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 처우를 개선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그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이 안 되는데.

ㆍ알았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수순천광양이 같은 문화권 아닙니까?

ㆍ아니, 타지자체에요. 정원박람회 광양도 해요? 여수도 해요?

ㆍ마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ㆍ타지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더 많이 편성한데 예를 들어 드릴까요? 화순을 살펴보셨어요? 좋은 것은 순천시가 1등 해야 돼요. 중앙정부 눈치봐야 되는 예산들은 타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출 것이에요.

ㆍ중앙정부 눈치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변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 눈치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 더 확보하실 거예요?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노동자들을 상담하는 사람의 처우가 개선이 안 되는데, 2,천5백만 원 중에 사무비가 5백만 원이고, 2천만원이 인건비, 그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1년 인건비가 2천만 원이에요. 이 문제는 순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양, 여수와 같이 있기 때문에 1년 인건비가 2천 만 원이면, 매월 166만 원이에요. 더 늘리라는 것이 과한 이야기인가요? 왜 안 늘리세요? 수억원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건물을 지어 주고,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동상담소 인거비를 더 주라는데 왜 그걸 안 주세요? 166만 원 받는 사람 더 주게끔하라는데.

ㆍ작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이야기인데.

ㆍ핑계대지 마세요. 사람이 먹고 살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더 집중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ㆍ검토해보겠습니다.

ㆍ무슨 검토만 해요. 불 보듯 답이 나와 있는건데 핑계댈 것이 없잖아요. 더 이상.

ㆍ광양이나 여수시가 산업도시이고 근로자가 많은 데도 우리가 밸런스를 같이 맞추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상의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ㆍ여수하고 광양하고 상의 하실 거예요?

ㆍ상의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ㆍ더 묻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ㆍ간단하게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과를 해도 점심시간에 맞물리니까, 제가 점심시간까지 할게요.

ㆍ그럼 이상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쓸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예산이냐 하면 1억5천 예산으로 순천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위치를 보게 되면 순천역 앞에 로터리에요. 거기를 보면, 기존시설이 되어 있어요.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업라이트로 투강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트리도 달고, 농협 앞에 지금 그 위치가 맞죠?

ㆍ예, 맞습니다.

ㆍ그런데 적잖이 예산이 1억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보면, 2016년 7월1부터 2016년 9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놓았는데, 설치기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밑에 보니까, 총 설계비하고 사업비까지 해서 1억5천만 원인데 간접투강을 60개 설치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세워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TX역사 앞에 도비 1억과 시비 2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일러들의 성지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밤 늦은 시간에 순천역에서 건물들을 보면 건물들이 상당히 어두침침한공간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로타리에 소나무가 여러군데 있는 곳에는 특별한 조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 옆 면에 간접투강이라는 것은 순천역에서 바라보는 로타리 주변의 건물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농협지점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건물주들과 영업주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워크숍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여기 경관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레일러들이 왔을 때 순천의 첫 관문인 순천역의 이미지가 좀 달라져야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드이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대 도시 벤치마킹을 3군데를 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서울, 대구 같은 데를 다녀왔는데 현재 거기에 가보면 인면 에 노래방 시설이 3군데가 있어가지고 밤으로 네온사인이 다른 데를 잠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네온사인을 줄이고 전체 간접투광을 간판에다가 해가지고.

ㆍ그것을 보고 업라이트라고 해요. 밑에서 비추는 것을 업라이드라고 하는데 밑에서 불을 쏴가지고 간판을 비춘다는 이야기인데.

ㆍ그런 내용입니다.

ㆍ과연,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고. 왜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차 KTX 순천역 앞에서 보여지는 건물에 새로운 전광 간판을 놔두고 건물주들한테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 밑의 불만 쏘는게 아니고 뭔가 거기에 새로운 조명등 설치를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될 것인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ㆍ지금 FM주방물류가구점 거기는 굉장히 건물이 크고 거기에 건축물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이런 데다가는 특별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눈길을 끌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요. 좋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조곡철교에서 이수로 야간조명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밑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ㆍ안 되어 있습니다.

ㆍ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ㆍ이 내용도 사실은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비를 주로 여수에서 하고, 구경은 순천에서 하고 이런 관광패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 머무는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역전의 청년몰을 포함해서 KTX 역사경관부터 그 다음에 도심으로 오면 옥천에서 원도심으로 이끌 수 있는 꺼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교, 그러니까 옥천을 진입하는 교각인 이수교와 동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조곡철교를 이용해서 특별한 야간경관을 이번에 시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사업과 연계해서 효과를 내보고자 합니다.

ㆍ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도봉 밑에 보면 사자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것도 이것과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좀 더 볼거리를 만들자. 경관을 좀 좋게 하자 해가지고 예산만 들여가지고 별 효과를 못 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하드웨어는 경관을 조경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즉, 야관경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제로 시설물이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수 같은 경우는 돌산대교, 제2대교 교각을 세워가지고 그런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만큼은 다양한 빛을 연출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이수교나 조곡교는 기존경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이동할 수 있고, 교통이 이동하는 다리, 이동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다리입니다. 여기에 빛을 집어넣어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밑에 보입니다. 거기에다 뭘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물 밑, 다리 밑에다가 하부에 뭘 집어넣겠다는데 과연 이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역전 앞에 양쪽 예산을 보태면 5억, 6억 되요. 두가지 예산만 가지고, 물론 좋게 만들어서 멈추고 쉬어가는 야간투어를 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성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죠.

ㆍ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경제관광국이 여수에 야간투어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운 점도 많았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야간에 순천을 돌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이 내용들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머무르는 관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자문을 받고 용역을 의뢰하겠다는데, 설계를 의뢰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받았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4억, 역 주변의 경관개선사업하고 조곡철교하고, 이수교 경관설치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투시도라든지 이런게 없겠지만, 그런 것을 확보해서 보여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 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워요. 지금 단순히 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이렇게 만들랍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전혀 느낌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야간에 관련된 투시도나 경관물, 조형물이 한번이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이 예산서만 올라오게 되면 참 답답하죠.

ㆍ예산설명서만 배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ㆍ자료있어요? 지금, 사전에 설명하실 때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ㆍ죄송합니다.

ㆍ과장님 아까 제가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설명했어요. 설득, 납득,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예산, 순천역 주변 경관사업하고 조곡철교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4억5천, 약 6억 원의 예산이 들어 가는 만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들을 설득시킨 것 아닙니까? 예산 통과시켜 주라고, 위원들이 보면 납득이 되어야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럼 이런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만든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좋네요. 이런 것을 왜 집행부공무원들만 가지고 계시는가요. 안 그렇습니까? 수가 부족하신 분들이구만, 소나무도 이렇게 한다면 좋네요.

ㆍ미리 찾아 뵙고,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ㆍ오늘 같은 날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요. 이렇게 만드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1억5,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색다르긴 하네요. 좋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연출이 이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있죠?

ㆍ자신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방금 그것 저도 좀 줘 보세요. 돈이 들어 가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냐. 저는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돈이 4억 원이 들면 좋을 것이고, 5억 원 들면 더 좋을 것이고 10억 원 들면 그보다 더 좋아질 것이, 당연히 돈은 산술적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것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한정된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쓰고 전구를 설치하는데 야간경관을 디자인하는데 이렇게 돈을 써서 궁극적으로하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것도 미지수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다른 곳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의되십니까?

ㆍ위원님이 아까 경제진흥과에 여러 가지 질문과도 같이 연관된다고 봅니다. 우선순위에서 투자해야될 부분이 여러 가지 농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계신 것 같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레일러가 500만이 언제까지 순천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순천의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붙잡지 않으면 관광객이 확 줄어들었을 때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광객이 순천을 찾고 있는 동안 순천에 머무는 관광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ㆍ과장님 말씀 다 맞아요. 그것은 두 번째 순천시 목표에요. 순천이 일단 3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해요. 스스로 내수 진작을 시킬 수 있는 부의 동력을 마련해야 돼요. 여기에서 부의 동력을 만들어 야해요. 그게 뭐겠어요. 정주환경을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정주환경에 만족할 수 있게끔 순천시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음에 500만 바윙파워든, 천만 바윙파워든 이야기가 가능한거예요. 과장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다 맞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니까요. 돈 투자하면 좋아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에요. 그런게 어느 게 선순위냐, 후순위냐, 3순위냐. 이 차이다 이거죠.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ㆍ건물인면 간접투광에 대한 부분은 역전상인들하고 건물주들하고 세 차례 만나봤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역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외에 역전 앞에 여러 가지 도로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있는데 역전이 역전시장과 더불어서 바뀌어야 되겠다.

ㆍ이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면 좋죠. 돈써서 안 좋을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한 방향 아닙니까? 가치이고. 당연히 하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고장난 라디오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면 안 되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ㆍ이해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를 보면요. 소리로 먹는 순천의 맛 홍보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이 섰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제목을 보고 상당히 이것이 뭘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언론으로 순천의 대표음식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이제껏 우리가 보통 우리 순천의 음식이나 먹거리를 소개하는 것은 6시 내고향이나 이런 기존에 알려진 프로그램에서 순천을 소개하면서 음식을 곁들여서 소개하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여기는 본격적으로 순천의 음식을 홍보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전산과 홍보과에서 해야될 업무 아닌가요?

ㆍ저희가 종합적으로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홍보과와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순천의 음식이나 맛을 종합적으로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하고자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그런 결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언론홍보비잖아요. 언론홍보인데, 이제 음식을 중점적으로 해서 언론에 홍보한다는 것인데, 제목을 소리로 먹는 순천의 맛, 이런 철학적인 제목을 다니까 조금 특별해 보이네요.

ㆍ예, 특별하게 해서 홍보 선점을 하고자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중점적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런 거죠?

ㆍ예.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보면 코리아 고터치셔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리아 고터치셔틀은 한국관광공사 프로그램 사업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ㆍ우리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ㆍ참여하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프로그램은 고터치 셔틀버스 이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의 지자체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여기 코리아 고터치셔틀 후원계약 체결이라는 것을 5월에 했는데 한국관광공사하고 순천시하고 한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이것이 사업기간이 위에 보면 2016년 5월에서 2016년 9월이라고 되어 있고 5월에서 12월,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ㆍ원래 연말까지인데 중점적으로 관광공사에서로 추진하는 것은 9월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여수하고 연결되는데 반반씩 부담하게 되거든요. 과거에는 강원도 쪽으로 평창, 안동, 문경, 이런 곳으로 해서 네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코스를 7개로 늘렸는데 우리시가 다행히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고 계속 연결해서 한다는 것이죠?

ㆍ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잘 못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오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국비보조가 조금 있나요?

ㆍ예, 국비보조는 거기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하고 우리는 다만 오는 버스 KTX 비용을 반반씩 부담합니다. 여수하고, 우리 시하고.

ㆍ묶어가지고.

ㆍ지역이 묶여서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ㆍ예, 그리고 예산서 275, 276페이지를 보면,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도심상가 밀집지역 1개소라고 그랬어요. 도심상가라는 것은 원도심을 말 해요? 신도심을 말 해요?

ㆍ우리지역에는 7개 정도의 상가밀접지역이 있습니다. 100여개 정도 이상의 상가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우리시에 중앙로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대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

ㆍ중앙동쪽?

ㆍ그래서 100여개 이상이 특화되어 있는 이런 곳들을 사후면세점으로 하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홍보효과도 있고 또 우리시에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런데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순천시로 일단 면세점을 유치한 건 확실하고?

ㆍ지금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목포가 한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시하고 여수시 두 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지금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1억 원을 부담하고, 도비지원 1억 원을 받아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ㆍ중앙동쪽으로 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ㆍ예,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외국인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지역의 상품들을 팔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점이 있겠습니다.

ㆍ그러면 이 면세점은 직영으로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면세점은 개인이 하는데, 개인들이 판매를 하고 하되, 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또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ㆍ우선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또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금년 말 이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내가 물어봅시다. 271쪽 예산서를 보게 되면 순천 관광 홍보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광고 계획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3,9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 시설 계약이 1년 단위로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

ㆍ원래 1년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강남터미널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중요한 지역에 이런 홍보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이번 추경에.

ㆍ홍보도 절대적이에요. 강남터미널에 갈 때 내가 보고 느낀 것인데, 여수같은 경우는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강남터미널에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은 매표소를 끊어가지고 입출구 쪽에만 조금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주 열악하다고 것을 느겼는데 내가 궁금한 부분은 6개월 계약을 했을 때 본예산에 1억9천3백만 원을 세웠어요. 1년 단위 예산이라면 1억5천4백만 원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1억9천3백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1년씩 계약기간인데, 1년 계약기간인데, 6개월이 끝나고 또 연장계약이 들어간다면 말이에요. 본예산에 1년치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야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6개월 치 예산을 6개월만 할 것도 아니고, 1년 단위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ㆍ우리가 우선 6군데 정도를 다중이용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 별로 기간이 상이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서울강남터미널 용산역같은 데 저희가 1년간 하고 싶다고 해서 1년간 할 수가 없고, 또 장소가 고정적으로 우리시에 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지만 다행히 다른 공간에 확보되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예산서에는 서울 주요도시의 역이나 터미널 등 해가지고 본예산을 1억9천3백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불특정, 확정적인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디에다가 정확한 지역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산을 쓸란다는 것이 안보입니다. 이렇게 세워진예산은.

ㆍ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장소를 저희가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공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서울 3군데, 순천역, 터미널, 도로공사 방호벽에서 설치를 고정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순천 내에는 가능합니다마는 서울시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임의대로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세울 때에는 어떤 지역에다가 정확히 몇 군데에다가 홍보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아요.

ㆍ저희가 통상적으로.

ㆍ아니, 그런 것입니다. 통상적이고 뭐고 간에. 지금 이것만보더라도 본예산에 1억5천4백만 원을 세워놓고 보니까 강남 고속터미널 기둥에 광고를 하려고 보니까 1억9천3백만원,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쪽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쪽에다가 쓰려고 예산을 세웠다면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6개월, 1년 계획기간인데 6개월 끝나고 나면 연장해서 우리 순천시가 이 기둥을 1년동안 쓸 것으로 확정적인 그런 단계의 계약이었다면 추경을 세울 필요가 없다. 본예산에다가 1억9천3백만원을 세워야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예산을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보게 되면 이건 좀 정확성이 떨어져. 어느 지역을 공략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렇게 안되고 막연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제가 보니까 1억5천4백만 원을 본 예산에 세워놓았다가 부족하니까 3천9백만 원을 추경으로 세우는데 이 예산은 서울강남고속터미널 기둥에 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기둥이 어느쪽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세웠으면 바로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을 수입하는 과장이 조금 시행착오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271쪽 같은 쪽인데, 입장권 무인발매기 임차했어요. 그러면 기존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위치는 순천역내 관광안내소이거든요. 기존 입장권 무인발매기가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죠?

ㆍ예.

ㆍ이것을 우리가 순천시가 임차해서 사업내용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것인가 요?

ㆍ아닙니다. 입장군은 현재 순천역에만, 레일러나 기타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인으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내용들이 시범적으로만 일부 운영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무인발매기를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ㆍ기존에는 그것을 어떻게 순천시가 이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ㆍ기존에는 불편하지만 직접 했고, 무인발매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두 군데 밖에 없어서 발매를 할 때 한 곳에서 두 개 밖에 못 합니다. 세 군데를 가고자 하면, 또 다른 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입을 해 보니까 3천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5월까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ㆍ기존에 무인발매기를 설치했던 소유권자는 누구였어요?

ㆍ이 소유권자들은 저희가 별도로 없고, 우리.

ㆍ별도로 없을 리가 없죠. 왜 그러냐하면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 임차하겠다는 것인데 사전에 파악이 안되면 안되죠. 이건 내가 봤을 때 순천역이든지 순천역을 무인설치를 누군가 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분명히 있어요.

ㆍ예, 있습니다. 제가 업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ㆍ그런데 이게 사전에 파악까지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데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순천역이 순천 KTX역에서 설치를 해 놓고 임차를 받는 것은 안 맞는 논리 같고, 누군가는 순천역 내에서 무인발매기를 설치했던 주체가 분명히 있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알아야만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 서더라도. 이것은 분명코 제가 판단컨대 KTX가 고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공공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외에는 임대를 한다. 좌우지간 궁금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 순천시를 연수코스로 정해져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271쪽에서 272쪽을 보게 되면, 한국 중등교장 협의회 연수 개최에 따른 순천시가 지원한 예산이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있으니까 우리순천을 와서 이 사람들 협의회 전국중등교장협의회 연수 개최지를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가 전국중등교장 협의회 연찬회를 가서 관광진흥과가 우리 순천시 홍보해서 유치한 것입니까?

ㆍ예, 저희가 올해 1월달부터 이것이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연수를 개최합니다. 동계 연수회때 직접 방문해서 순천시를 홍보했고, 또 다행히 전남지역의 협의회장 매산여고 장영순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적극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계 연수회가 순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ㆍ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즉 교장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친목, 공식적인 조직 기관으로부터 어디론가부터 교육청이라든지 한국교직원, 등록된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ㆍ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도 방문할 예정이고. 공식적으로 이 연수회에서 연수를 받으면 연수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ㆍ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 있고, 등록단체라면 한다면 연수회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한국교육청으로부터, 또 교육부로부터 어딘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ㆍ일부는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ㆍ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5천만 원 지원. 1인당 만원씩이라면 약 500명?

ㆍ지금 예상은 3,500명 정도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ㆍ올 것을 예상으로 그 사람들 한테 순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ㆍ다행히 우리순천시가 여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중등 교장단 회의를 통해서 순천을 홍보하면 수학여행단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도 순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ㆍ잠은 어디에서 잔다고 합니까?

ㆍ우리순천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통해서 자게 되겠습니다.

ㆍ정확한 인명파악은 안 되죠?

ㆍ6월말까지 본인들이 명단을 전부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했는데.

ㆍ순천에 에코촌이 있지 않습니까?

ㆍ에코촌은 100여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산되고 지역별로 분산되어서 저희들이 숙박시설 현황하고 음식점, 이런 것들은 전부 자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이런 단체들뿐만 아니라 기업연수회를 통해서 특히 부영 그룹같은 경우는 특히 부영 이중근 회장은 순천시민상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영의 직원연수회가 있을 때 순천에 오면 좋죠.

ㆍ저희들이 MICE와 관련해서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것도 한 번 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무인발매기 같은 것 알아보세요.

ㆍ예.

ㆍ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만 눈이 가있고, 위원들은 위원들 나름대로 볼 것이 많습니다. 아시죠?

ㆍ예.

ㆍ274쪽 숙박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ㆍ우선 우리시에는 숙박시설이 55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숙박률이 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숙박시설이 일부 부족하고, 또 일부는 숙박객들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숙박시설이 비어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ㆍ진작 했어야 해요.

ㆍ진작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ㆍ잘 하신 것 같네요. 275쪽 보시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 본예산이 4,000만 원인데 5,280만 원 증액되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ㆍ우선 전통한옥 체험시설은 저희들이 6개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개를 했었는데 도에서 신청한 데에서 당초에 2개가 우리시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6개를 신청했는데 그 후에 도에서 다른 데가 안 한다고 6개를 우리시에 전액 우리시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부분을 분영하게 된 것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아까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도예산하고 시비가 있어요. 우리순천시가 1억을 부담합니다. 순천시 여수시라는 얘기가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사후면세점은 우리 순천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세점을 유치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단계가 특화거리를 미리부터 조성한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면세점을 유치하는데 면세점을 유치하는 것이 쉽게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정책에 의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별로 안배를 시켰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에 면세점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조사한다면 면세점을 유치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관광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이런 쪽에 투입되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세점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예산을 1억원씩들인다. 이해 잘 안되요.

ㆍ우선 이것이 면세점은 아니고 사후면세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객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면세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물건을 사서가면 출국 때 세금,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카드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특화거리 면세점이라고 해서 별개의 다른 소요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상인들이 상인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상인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상인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전체 순천지역 전지역이 사후면세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일정지역만 면세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어느 일정거리만. 이거 아주 먼 사업 아닙니까?

ㆍ판매할 수 있는 데고요. 이것이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개별적으로 신청한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단체관광객들이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을 선호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이 또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 더많은.

ㆍ좌우지간에 이런 단계가 면세점으로서 지정받을 정도까지 가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세점으로 지정받으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ㆍ예.

ㆍ설명 한번 해 보세요.

ㆍ우선 연간 관광객들이 15만 명 이상 단일지역으로 되어야 됩니다마는 우리지역은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ㆍ그것뿐만 아니라 면세점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ㆍ지금 지방에는 사실상 없고요의 제주도나 서울 부산 등에만 있습니다.

ㆍ바로 그것입니다. 관광특구지역 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순천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사후면세점을 유치하겠다는 전제로 특화거리를 지금부터 만들어주고 활성화한다. 좌우지간 연구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다시 보충설명을 좀 들려도 되겠습니까? 면세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가게를 사후면세점으로 하기 때문에 특화거리나 부산이나 서울처럼 별도의 면세점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ㆍ아까 지정받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ㆍ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ㆍ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면세점을 지정받았어요?

ㆍ사후면세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득화거리를 받았습니다. 사후면세점은.

ㆍ물건을 사고, 일반면세점이 있고, 공항면세점이 있고 또 서울같은 데가 있어요. 직할시, 특별시 또는 면세점을 각축전이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순천은 물론 물건을 사고 팔고 그 사람들이 공항에 출국할 때 할인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사후면세점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지정받았는데, 여수, 순천, 목포가 그런 특화거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ㆍ알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현재 시티투어를 금년부터 확대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시내권으로 유입이 되고, 또 그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객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트롤리버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ㆍ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재 시티투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ㆍ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손실보상 부분은 현재 시티투어와 동일하고요.

ㆍ잘 하겠습니다.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ㆍ285쪽 보시면 방범순찰차량 순천로고 디자인 일원화가 있어요.

ㆍ지난 번 유영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주셨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경찰제복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유사한 모형 옷과 차량을도 마찬가지고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ㆍ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ㆍ예.

ㆍ287쪽 보시면, 순천 중간지점에 순천형 희망만들기 사업 지원에 대해 설명 한 번.

ㆍ순천형 희망만들기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사업보조 그러나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간이 참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조금 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주가 되되, 사업발굴부터 그 사업의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전체 마을에 있는 다양한 주민조직들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협업단체가 있다면 문화예술단체도 좋고 협동단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단체까지 함께 다 참여해서 워크숍이나 교육, 참여등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면 함께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특별하게 추경에 하셨네요.

ㆍ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20여건을 했거든요. 읍면동에 수요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의 30%밖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 지침상 패널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설비로 펀성해서 동네에서 요구하는 수요들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순천형 희망만들기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ㆍ저희가 실태조사 나갔을 때 같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농촌지역이든, 도심지역이든, 굉장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마을 주체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시지만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구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잘 해야지 잘 못 하면, 죽도 밥도 아니고요. 잘 해야 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본 취지에 맞게 끝까지 예산집행부터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ㆍ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ㆍ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하면 굉장히 좋은. 특히 농촌지역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네요.

ㆍ예,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경제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ㆍ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국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당초 앞으로도 얼마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마련된 안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작년 9월달에 MOU를 체결했고, 지금 현재는 MOU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ㆍ저는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ㆍ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없었습니다.

ㆍ예.

ㆍMOU나 MOA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없습니다.

ㆍ예.

ㆍ도시과에서 현재 해당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줘야 되고 또 앞으로 투자자 측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아마 내년 쯤에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 내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건위 측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경위에 보고가 빠진 것, 국장님이 이것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순천시 사유지 10만평 약 155명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별도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기회가 되어서 물어보는데 토지 매입 절차라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ㆍ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ㆍ안 되고 있어요?

ㆍ예.

ㆍ2017년도 가서는 매입계획을 갖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진행상태는 투자사업 주체와 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과정.

ㆍ현재 과정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ㆍ지난 번에도 사업계획설명회도 참 어정쩡한 설명회를 받았는데 자기 회사 제품 PR하는 것인지 좌우지간 순천만랜드와 관련된 PT도 아니고 참 묘한 위치에서 설명을 받았는데 MOU체결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MOA는 아직 체결은 안 했어요?

ㆍ예.

ㆍ즉,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액션도 아무런 오간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ㆍ예.

ㆍ그렇다고 본다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투자사업 주체가 시에다가 뭔가를 제안하겠죠?

ㆍ예, 앞으로 제안을 할 겁니다.

ㆍ제가 국장님한테 이것 하나를 물어볼게요. 우리 순천시가 토지매수대행까지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순천만랜드가 지금 순천시에 어떤 액션도 안한 상태에요. 제3의 사업주체가 우리순천에 이 부지와 같이 저희들도 사업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해 들어 왔을 때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ㆍ현재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투자금액이라든지 투자지역, 면적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러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순천시는 보장해주고, 만약에 순천시는 투자사업자에게 약속에 대한 이행을 보장해 주는데 사업주체가 앞으로 변수가 생겨가지고 사업을 포기 하게 되면 MOU는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투자 의향을 제출한 것 뿐이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업주체가 순천시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향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 했을 때에는 순천시는 그사람한테 어떤 청구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ㆍ2015년 9월 24일날 MOU를 체결하면서 1년 안에 MOA를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MOA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약간 늦어진다면 1년이 지나고 2, 3개월 정도의 그 정도의 시간을 갖고 보류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뭔가 액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어차피 저도 이 전에 사업설명하면서 파악이 된 것이지만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그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원산업과 관련된 순천만과 관련된 조화로운 사업을 조화롭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자를 유치하고 그와 어떠한 지역경제이라든지 등등 순천시의 경제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업주체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순천시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안사업도 가능해요. 그런데 왜 그런 절차가 필하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 일반적으로 순천시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토지 보상 매입해 주고 할 테니 너희들 투자해보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MOU만 체결된 상태이고, 서로 구속력이 있는 MOA를 체결은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순천시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체계적인 측면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죠?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지금 MOU만 체결된 상태이고,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진행된 단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MOA를 체결할 단계가 되면 진행과정에 탄력을 받겠죠. 그때 가서는 기회를 봐가지고 우리 문경위에 필히 우리 문경위에 동의사항이라든지 구속력있는 사항이 없다고 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겠죠? 그런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분명히 와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ㆍ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9억2,6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신설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낙안배 소포장재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지원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APC 공동선별장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은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라서 예산과목을 기타보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재편성하기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사업장관리 및 신대도시농업관리는 도시농업 육성 및 텃밭 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도시농업 축제 행사운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 텃밭 관리 재료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비,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예방 조수피해 방지용 휀스설치, 입간판 설치 등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대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시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은 기타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제목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하단입니다. 신대도시농업공원은 정원 및 녹지조성공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재료비 및 시설비 등으로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학교급식식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은 총1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매주 토요일운영하고 있는 조례호수공원과 버드내공원 직거래장터,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와 운영비로 2,9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5,000만 원 지난 회기 때 동의해주신 로컬푸드 민간지원팀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농산물가공수출 산업육성은 신청 업체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전남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진흥청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남중권 5개 시군이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보성군이 주관하고 여수, 순천, 광양, 고흥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확보되어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차산업 인증경영체 연계패키지 지원사업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지원사업 중에서 농산물수출촉진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해외 안테나숍 운영 지원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수출상품 포장재와 기자재 지원비 2,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420쪽 하단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도매시장 전기료 6,000만 원를 계상하였고, 도매시장 영매장 난방시설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보전지출금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25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15억8,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38억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모용 성토 공급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육성과 쌀 대체작목 육성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26쪽입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국비매칭사업으로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룡 친환경 농업단지 시설지원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유휴인력활용 영농작업반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27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4,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NK 비료 공급사업은 비료가격하락으로 2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청정태양초 고추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각 3,100만 원과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축산물 HACCP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과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각 3,600만 원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가공사업은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1억6,200만 원을 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조사료 품질 평가사업은 기금이 지원되어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 사업비로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사업은 거점소독 장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전원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살처분 지원사업은 구제역과 소 부르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로 인해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로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기금의 변경내시로 8억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보존지출금으로 3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43쪽입니다. 살림소득과입니다. 6억1,800만 원이 증액되어 14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예산액 변경없이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더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살림복합경영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곶감건조장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이미 송금 완료한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48쪽 하단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공유재산분수림임목매수사업비 중 2차 임목대금 부족분 3억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보전지출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55쪽입니다. 농촌지원과는 26억4,2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업박람회참가비는 2016년 미개최로 3,10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위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청년4H 맞춤형 시범사업은 시비조정으로 4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추진사업은 박람회 미개최로 2,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57쪽입니다. 귀농인 우수창업농 우수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원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청년사업과 양성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사업에 시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페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국도비조정으로 4,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ㆍ460쪽입니다. 농천관광 교류협력사업은 농어촌 민박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되어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일몰사업으로서 2,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비 5,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 취급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보전지출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65쪽입니다. 미래농업과입니다. 미래농업과는 4억2,800만 원이 증액돼서 60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미생물 특허출연비용으로 400만 원 미생물 대금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수납방법 개선에 필요한 비용 200만 원, 미생물 이용 발효식품 개발 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실공동선별장 건립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매실식품 발효용기 표준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매실가공시설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과수전정지원사업비로 4,200만 원과 동력운반차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산물육성프로젝트 R&D 후속 지원사업 1년차 사업비로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 육묘장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원예체험장 휀스추가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보전지출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ㆍ예.

ㆍ무슨조례죠?

ㆍ농산물 안정 기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ㆍ기초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조례지요.

ㆍ예.

ㆍ언제 통과되었죠? 이게.

ㆍ작년 12월1일자로 통과되었습니다.

ㆍ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던 이유는 농업이 어려우니까 1차 산업이니까, 더 먹거리를 자급자족해야 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농업보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통과되었던 것이에요.

ㆍ예.

ㆍ그런데 왜 예산을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급하게 통과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ㆍ예, 그렇습니다. 수입농산물이 FTA로 개방이 됨에 따라서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작년 12월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4월 20일 날 관련 조례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정부지침을 저희들이 시달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외된 농촌의 영세소농이라 든가. 고령농이나 부녀농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내용은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매년 40억씨 5년간 200억 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 날 농식품부에서 광역ㆍ기초단체 담당 회의를 해서 정부의 통일적 지침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부 정책에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정부 지침이 농식품부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보완하고 해가지고 완성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예산을 세우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부지침이 어떤 지침을 주겠다. 또 이 조례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오더를 기다리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ㆍ농식품부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저 가격 보장은 WTO 설립을 위한 협정에 의해서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량의 변화를 주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 처리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지자체 단위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기금조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정책적 방향은 농산물 수급 안정, 체계화를 위해서 가격 급락방지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개별농가의 소득감소 이용은 직불제라든가 수입보장을 통해서 농가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고, 농산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은 농가수익이 하락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통해서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에 의해서 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지침이 시달이 되면 금년 안에 모든 것을 정비를 해서 2017년도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통일적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핵심은 그것이잖아요. 국제법에 위배될 수가 있다. WTO.

ㆍ각 지자체마다 편성을 하게 되면 농산물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ㆍ그게 국가사무이냐. 지자체 사무이냐는 추후에 따지기로 하고요. WTO협정에 정확히 어떻게 위배되는 것이에요?

ㆍ마라케시(Marrakesh Agreement)협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수익 개방을 하는데 국가가 협정을 내놓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설명을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ㆍ마라케시 협정에 보조금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금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ㆍ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ㆍ그래야지만 나머지 논거가 맞는거죠. 대전제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 1994년 도에 선언한 마라케시 협정은 보조금을 세 가지 형태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감축보조에 위배된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ㆍ그렇습니다.

ㆍ감축보조가 뭐예요?

ㆍ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수확량 감소라든가 가격하락으로 농가수입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 보장보험 등 사회적 보험 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고 있고 직불제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조례를 따로 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적 통일 사무에 위배되기 때문에.

ㆍ아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논거들을 펼치는 것이고, 마라케시 협정 고용보조, 감축보조, 생산자 직접 지불보조 세 가지가 있어요. 이중에 감축보조에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정부의 입장은. 감축보조가 뭐냐고요.

ㆍ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축보조는 허용보조 제외 품목이에요. 그래서 1995년부터 연간 750억 원씩 보조금을 줄여가요. 감축보조는 총액 제한이에요. 현재까지는. 어떤 품목을 한 개 줄였어요. 그러면 다른 품목을 늘릴 수가 있고, 다른 품목을 줄이면, 이 품목은 늘일 수가 있고. 총액은 결론적으로 줄어들지만 그게 감축보조에요. 그러면 허용보조는 뭐냐. 허용보조는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예산 안 세우냐고 설명하시라니까.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WTO 마라케시 협정, 그 다음에 감축보조 위배입니다. 정확히 두 개를 이야기 하셔서 제가 정확히 공부를 해봤어요. 감축보조 총액제한에도 안 걸려요. 위배될 수가 없어요. 일단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왜 국가사무에요.

ㆍ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김앤장이라든가.

ㆍ그러면 그게 강제력을 갖는 것이에요?

ㆍ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ㆍ어떻게 강제성을 가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법이 있어요?

ㆍ정부 농림축산부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국가사무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정책에 위배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ㆍ이것을 국가사무로 보게 되면, 이것을 하는 것은 맞으나 국가도 인정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도 19대에서 받았어요. 16개 품목이에요. 5대 곡물 7대 양념채소 3대 과일 1개 축산물 그 품목은 알고 계세요?

ㆍ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ㆍ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오늘 이렇게 토론할 줄 아셨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로 주든가, 그런데 국가는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수급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ㆍ수급조정은 하는데 지자체마다 광역이나 기초나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ㆍ그렇죠. 거기에 허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자체마다 다른데 어떻게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200억 가지고, 100분의 20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2018년도부터 120억이 모이면 100분의 20이면 얼마에요? 24억 원이에요. 24억 가지고 농산물 수급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일품목하자고 했어요? 순천시 농산물 생산에 맞게끔 여러 가지 품목을 하겠다는 건데. 24억 원이 국가의 생산물 수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급 조절을 한다고 이야기하려면 로컬푸드도 국가사무에요. 왜 인지 아세요? 가격 결정을 누가해요? 로컬푸드. 농민들이 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위배에요 이것도 마라케시 협정에. 이것도 감축보조에 걸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국가가 농산물 가격을 수급조절에 맞게끔 하는데 농가가 자기들 가격을 알아서 주라고 그래요? 위배지. 이것도. 로컬푸드한다고 그래서 농산물의 큰 틀의 가격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순천에서 상추를 4,000원 가는데, 5,000원에 팔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평균치인 4,000원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5,000원이. 마찬가지로 200억을 모아가지고 100분의 20을 사용하면 맥시멈 40억 원이라고 칩시다. 40억 원 가지고 순천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최저 가격을 지원한들,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논리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제가 지엽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에요. 국가사무로 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쌀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위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냐, 이 말씀이죠. 예산 세우셨어야죠. 40억 원.

ㆍ아니, 저희들이 하반기에 세밀히 지침해서 지침도 저희들이 조례 검토하고 해가지고 하반기에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ㆍ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1년 정도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요. 지방이 자체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순과 한계가 극복하면서 나름의 특정의 정치영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겁주니까, 쫄아버린 것이에요. 아까 제가 경제진흥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개혁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내놨어요. 4월22일 날 국가재정전략계획에서 발표를 했죠. 행자부에서.

ㆍ예.

ㆍ불교부단체에 대한 불교부단체는 아시죠?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많은 단체를 불교부단체라고 해요. 지방교부세를 안 줘요. 국가에서 대신 도비로 조정교부금을 줘요. 경기도가 거기에 6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교부금 우선특례지원이 있어요.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지원대상이 되요. 불교부단체 6단체에.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을 바꾸겠다. 인구 50%, 재정교부금 20%, 30%가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평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것이 정부안은 그것이에요. 불교부단체 6개중에 성남, 용인, 과천, 화성, 수원, 고양 이렇게 6개 단체가 있어요. 6개단체 지자체장이 단식을 해요. 자기 재정 8천억 원을 뺏어가요. 6개 단체에서 8천 억을 뺏어가지고 나머지 지방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해요. 말이 좋죠. 또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남에서 국가 말을 안 들어요. 누리 과정 예산 무상급식,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국가사무라는 것이에요. 이런게. 그런데 성남은 했어요. 잡을 방법이 없어요. 국가에서. 도저히 국가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재정개혁안을 내놓은 것이에요. 때려잡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릎 안 꿇었어요. 단식해요. 지금. 열흘이 다 되어 가요. 지금.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그러면 국가사무라고 이야기하려면 국가에서 재정투입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일은 지방에 넘겨놓고 재정보조를 안 해줘요. 이런 것들이 아시죠? 급식예산하고 교육예산같은 것이에요. 크게 보조를 안해 줘요. 일은 지자체에 떠넘겨놓고 그래서 지금 단식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서울에서 5만 명이 집회했어요. 6개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시민들이, 6개 지자체 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에서 30%까지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 6개 단체 총합액이 8천억 원이에요. 싸운다는 것이에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려면 국가의 책임성이 있게끔 예산부터 정책적 방향까지 획일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국가에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책임지지는 않고, 지자체 때려잡으려고 예산으로 컨트롤하려고 해요? 맞다 싶으니까 예산을 안 세워버리고, 그건 아니라고.

ㆍ예산을 안 세운 건 아니고.

ㆍ예산을 안 세우시잖아요.

ㆍ시중하니 검토를 해서.

ㆍ신중하니 검토할 이유가 뭐 있어요?

ㆍ전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 농축산부 입장은 발표를 하고, 정부 법무 공단에서 자문을 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통일적 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방자치제 광역이 하나 또 지자체가.

ㆍ아니, 그것은 지극히 국가의 논리이고, 통일적 사무가 아니라니까요.

ㆍ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ㆍ그것은 중앙정부안이라니까요. 지방정부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지방정부 생각은 지방정부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ㆍ여러 가지 농업 정책에 대한 보조사업이 농축식품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안정기금 조례 때문에 다른 예산을 지원받는데 조금이라도 패널티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신중을 기하자. 그래서 좀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ㆍ다른 사업이 페널티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페널티 받을 게 공모사업, 면적이 있고, 생산량이 있고 그런데 보조금과 관련해서 페널티 줄 게 있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논농업직불제 관련해서 페널티 줄 게 있어요? 밭농업직불제 관련해서 페널티 줄 수 있어요? 국가에서.

ㆍ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ㆍ없어요. 직불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페널티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예산가지고 페널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예산 중에서 페널티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국가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어요? 어떤 국가예산을 불교부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찾아보면,

ㆍ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입장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라든가, 농산물산지 유통 지원 사업 등 농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르 하겠다고 2017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ㆍ어떤 근거로 페널티를 줍니까?

ㆍ저희들이 4월 20일 날 회의.

ㆍ페널티를 주려면 구체적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단체는 무슨 법조에 근거해서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처리 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이런 그런 근거없이 주나요? 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에요? 이 기금을 세웠을 때.

ㆍ직접적으로 공식 발표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입장이고 저번에 전국에 광역 1개 제주도하고, 기초자치단체가 38개 지자체가 농산물축산 가격 안정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지자체마다 서로 내용이 다 상이하고.

ㆍ기존에 지급되었던 단체가 있는가요?

ㆍ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저 가격보장 조례가 제정된 곳이 강원도 3개 시가 있고요. 경기도 안성, 평곡에 2013년부터 기금이 조성된 지자체도 있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는 12개 지자체가 가장 많이 안정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금이 조성된 자치단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필요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ㆍ왜, 농림부에서 그것을 컨트롤하느냐, 이 말이에요.

ㆍ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한 WTO 국제적인 협약이 있기 때문에.

ㆍ무슨 여기에서 국제법을 갖다대요. 국제법이 위배되려야 될 수가 없다니까요.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법무공단에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ㆍ이상하겠습니다.

ㆍ처음에 설명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농업 예산이 2014년, 2015년, 2016년해서 증액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ㆍ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ㆍ증액되고 있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45억 원, 농업예산이 640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추경에도 보면 경제진흥과는 추경에 80억 원이 올라왔어요. 농업예산은 9억 원 밖에 안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경제진흥과할 때도 보면 순천시 전체 예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놀자, 먹자’ 그 쪽으로 거의 예산이 편성되고 생산소득에는 별로 편성이 안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의지가 강하신 분, 농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고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비전도 없이 할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비, 국비 매칭을 빼고 나면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농촌에 살면서 정말 우리 농산물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몇 년 동안 앞으로 먹을 것인가. 말씀들은 잘 하세요. 도ㆍ농복합도시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농사짓는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진짜 저희들이 물론 정부의 농업정책도 잘못되었지만 노농복합도시로서 남아있는 농민들이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생산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우리 순천시가 수입농산물로로 시민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본예산 때 좀 과감하게 생산하고, 소득 창출될 수 있는 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다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ㆍ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연 예산이 67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시 전체로 보면 1조 1, 450억 원 정도 추경에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농업 예산이 10% 정도는 되어야 겠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1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농업생산 기반을 저희들이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점차 확대하면서 아까 저희들이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농업ㆍ농촌을 살 찌울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소농이 지키고 있습니까? 대농이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은 소농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농들이 농업을 포기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면적을 대비해도 순천시보다 승주군이 크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반 조성같은 데도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기 때문에 농로도 좁고 기계화가 되는데 기계가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이야기는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제 본인 생각은 그렇고요. 또 낙안배 소포장재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게 낙안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 영농조합도 다해 주는 것입니까?

ㆍ방금 낙안배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역의 금년 6월 23일부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2015년 6월 20일날 제정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로 로컬푸드나 도시농업 시정정책 방향을 그대로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대농이나 소농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역의 소외받는 영세소농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ㆍ낙안배 소포장재 유통관계는 그동안에 매실이나 복숭아에는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낙안배가 지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정도에 거쳐서 각종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 냉해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부라도 경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낙안배에 대해서 소포장재로 20만매를 지원하는데 종이박스입니다. 그래서 일부자부금 1억8천만 원과 시비 보조 1억8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7.5㎏ 소포장재한 이후로는 대규모 마트에서 핵가족이나 가족이 적기 때문에 소포장재를 선호하는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지원해야 하겠다.

ㆍ과장님, 낙안만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배영농조합법인도 다 해주는가 물어본건데, 낙안만 해줘서 앞으로는 작은 영농조합법인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ㆍ지금 매실 값이 엉망이잖아요.

ㆍ예.

ㆍ이런 부분도 황전 쪽에 엔매실은 옹기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러면 다른 법인이 운영되는 데는 그런 것도 없고 저쪽에 가입한 사람만 옹기도 사주고 포장지도 해 주는데 일부 그렇게 선도농업이라고 해서 그쪽을 지원해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영농조합법인된 데도 골고루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 과장 문운기입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 요?

ㆍ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반구축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단체를 영농 조직을 육성해서 저희들 농가소득 증대와 쌀가격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해룡면에만 해당되는가요?

ㆍ우선 각 면에서 각 조직이 들어오면 도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ㆍ사업 위치가 해룡이라고 써있길래.

ㆍ이번에는 해룡면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ㆍ해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면도 하나요?

ㆍ아닙니다. 들녘 경영체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게 됩니다.

ㆍ다른 면도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432쪽 보시면, 조사료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TMR 공장 제조설비 보완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ㆍ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 승인되면, 공문을 내서 저희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순한한우에 지원.

ㆍ그렇죠. 축협 TMR공장으로 가는 거죠?

ㆍ예.

ㆍ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죠?

ㆍ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 말입니까?

ㆍ4321쪽 상단에 보시면, 조사료 가공시설 테마공장 지원에 TMR 공장 제조설비 보완.

ㆍ이것은 조사료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하고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로보트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포장 로보트? 확실해요?

ㆍ예, 포장로보트입니다.

ㆍ이상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농촌지원과장 박주봉입니다.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465페이지 순천시 미생물 대금 수납방법 개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미생물을 팝니까?

ㆍ예, 팝니다. 저희들이 미생물 두 가지 형태 액상하고, 고형.

ㆍ이것을 농민들이 몰라서요. 구입방법은?

ㆍ지금까지는요. 이게 오면 세금을 내듯이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구입해간 다음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번거롭고 체납이 발생해서 직접 카드로 편리하게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ㆍ센터로 가면 그냥 삽니까?

ㆍ예, 오시면 바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ㆍ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ㆍ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 하나 매실식품 발효용기 표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순천 엔매실 그 쪽으로 구입합니까?

ㆍ이게 엔매실에서 월등에다가 올해 가공공장을 매실 착즙을 해서 농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실제 좀 상징성이 있는 이런 부분도 나타내고, 매실 그 야말로 옛날 전통식으로 매실청을 담아서 상품화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시설을 독시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ㆍ과수 전정 지원사업도 실시합니까?

ㆍ예.

ㆍ그것은 어떤.

ㆍ매년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실농가에 1년만 전정을 안 해도 햇과일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원을 경영하는데 여건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농가에 저희들이 전체면적은 많기 때문에 다는 어렵고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1년 이상 안 받았던 농가라든가 영세농가, 취약농가, 병가농가를 집중 선정해서 조금 일부 50%를 지원해서 일부 전정사업단 기술팀이 가서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ㆍ면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ㆍ예, 신청을 받습니다. 후반기에 받을 겁니다.

ㆍ받아왔습니까? 받을 겁니까?

ㆍ매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받을 겁니다.

ㆍ우리는 농협에서만 해 주는 줄 알았지, 시에서는 해주는 줄 몰랐어요.

ㆍ농협도 일부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도 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라 소화를 못하니까 한꺼번에 이원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ㆍ이장님들이 홍보를 안 해서 몰랐는가 보네요.

ㆍ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466쪽 중간부에 보시면,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후속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순천 매실이용 6차산업화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실 생산위주로 치중해 왔고, 이제 저희 순천시에서는 노력해서 전략식품에서 가공사업을 곡성과 연합해서 유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공에 관한 프로젝트이고, 실제로 이 가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씨앗을 분리하는 기계가 나와야 되는데, 씨앗을 빼내는 기계가 국산기계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큰문제가 장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사리 종벌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그게 이듬해 4월에 월동해서 다시 트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토양을 나오는 시기이든 겨울이든 떨어져 있는 매실씨앗을 파쇄해가지고 거의 시사리 종벌이 번식이 안 되게끔 그런 기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는데 그동안에 인력에 의존해서 수확을 하는데 인건비가 거의 50%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가공농으로 할 것은 바로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조금 생과료용은 어차피 사람이 따야 되지만 가공용은 기계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가 개발되고 일부 매실을 가지고 여기에는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료를 개발해서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한다면 구제역이나 AI이런 것까지도 일부 수산물에도 활용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사료화 개발, 이런 것은 기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기에 R&D를 개발해서 매실가공식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하는 것까지 해서 하는데 이게 순천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농진청에서 주관할 때 작년에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 행정하고 관계자들이 와서 공모회에 사업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공모회 대상으로 합격이 돼서 가는 건데 근본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오고, 시비 8억 원을 매칭해서 가는데 시의 지자체 의지가 10점이라면 평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정도를 투입해서 가겠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8억 원이라는 돈은 순대에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납부는 하지만 다시 농업법인 매실산업투자하는데 4개년 간 나눠가지고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농가맛집을 한다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거나 향 추출, 매실향이 좋거든요. 향 상품화, 뷰티산업까지 발전시켜 가는데 해 보겠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하게 고급화하는데 다른 저온착즙이라든가 이런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8억 원은 순수하게 순천농업인 매실발전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협약을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에 따른 금년도 1차연도 사업비가 2억 2,5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ㆍ이상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