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발언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은 본예산이 74,426,000천 원이며 추경에 9,770,000천 원을 증액해서 총 84,19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평생학습 폭넓은 시민참여와 문화예술중심도시 만들기, 시민체육진흥, 도서관 정책 등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 및 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ㆍ소별로 신규시책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513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1회 추경예산은 24,292,86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14,92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천 시민대학 강사수당은 본예산에 미 반영된 2개월분 35,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한글작문교실 강사수당은 운영 개소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4개소가 증설됨에 따라서 추가소요분 292,9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중단부에 순천대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사업비 1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어학습센터 원어민영어교사에 대한 급여와 숙소 임차료 등의 부족분 93,8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먼저 전남수학축전 유치에 따른 개최지원비로 30,000천 원, 고등학교 3학년 자율학습 지도수당 15일에 대한 부족분 75,000천원, 관내 중ㆍ고등학교 우수학생 진학장려금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상단부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외서초등학교 국제문화예술 교류프로그램 사업비로 3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체험학습 참가자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1박 2일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비로 634,5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함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연계한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20,000천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순천대학교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건강센터 HD영상 구현을 위한 방송 설비공사비 20,000천 원, 문화건강센터 홍보 전광판 이설비 25,000천 원, 문화건강센터 LED조명 등 설치비 25,0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부부터 516페이지 상단부까지 당초 미 반영된 2개월분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64,64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중단부에 2016년 한ㆍ일 청소년 교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ㆍ일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여 양국의 역사문화 교류를 통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경주ㆍ강릉ㆍ제주시 등이 유치를 해서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우리 순천시로 결정되어서 21,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하단부부터 523쪽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성 급여를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2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본예산 14,190, 793천 원에 4,202,680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순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69,940천 원, 사무실 리모델링 20,000천 원, 집기 구입비로 30,0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문화예술중심도시 만들기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00천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비로 50,000천 원, 하단부에 문화가 있는 날 야간작업 사업비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상단에 문화예술 행사로 시민행복 합창제에 1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비 전액까지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항꾼에 줄기는 아고라순천 문화예술행사는 문체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6년 순천교향악 축제사업과 함께 국비 35,000천 원을 포함해서 6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순천만자연환경 국제아트페스티벌은 도비 100,000천 원을 포함해서 9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상단에 2016년 한복문화행사 개최 지원비로 28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부에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낙안읍성 선암사 다큐제작에 33,000천 원, 정유재란 역사 재조명을 위한 순천왜교성 전투 다큐제작에 200,000천 원, 정유재란 역사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4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유산 후계목 양성은 문화재청 중복 사업으로 30,000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은 송광사 종무소 및 공양간 건립 설계비 외 3건에 930,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중단부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5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중단부에 낙안읍성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추진단 운영과 학술대회 개최비로 4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중단 부분입니다. 문화재청 공모로 선정된 사업인 문화재 야행사업비로 국ㆍ도비 240,000천 원을 포함해서 32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하단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을 311,8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3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본예산은 149억 1천만 원이며 22억9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상단부 직장 실업팀 육성 사업으로 정구부가 양궁부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서 기본급 8,500만 원을 증액하고 호봉제 선수기본급 5,500만원을 감액해서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순천시 생활체육회 재정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 제2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축전 때 우수입장 상으로 상금 5천만 원 중 3,500만원을 생활체육지도자 실적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확충,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순천만 전국 MTB대회 6,1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 유도대회 1억4천만 원 그리고 541쪽입니다. 장을 넘겨서 제6회 순천만 에코 국제걷기대회 3,900만 원, 2016연도 해장기 전국대학 및 실업배드민턴 연맹 등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 쪽에 시도단위 체육행사로 지원사업으로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 교류행사비 1천만 원과 기타 체육행사 지원비 3,500만 원 등 총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42쪽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농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라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인력이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가곡동 고지경로당 앞 외 2개소에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보수비로 3천만 원을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상단부에 팔마운동장 부 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서 6월 2차분 공사 발주를 통해서 본예산에 부족 편성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신규 설치 수혜에 대응하고자 2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프로축구경기장 시설 규정에 맞춰서 선수대기실 등 시설보강을 위해서 6천만 원, 남제동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마테니스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사업비 증가로 요인해 발생해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8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팔마국궁장 건립사업으로 2017년 국궁장 신축계획에 따라서 연내 설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 축구장 개보수 사업으로 2016년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기금 3천만 원과 시비 7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54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 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운영 및 국민 체력인증센터 운영 집행잔액으로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47쪽 도서관 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 운영과는 본예산이 88억 3,700만 원이며 6억1천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CEO 인문학 운영이 금년부터 상공회의소와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어서 당초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연향도서관 운영입니다. 당초 연향도서관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1억7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건물보조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ㆍ54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일반보상금 중에 그림책 수당 인형극 공연수당으로 본예산에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 2,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조례 호수도서관 야외 목재데크가 안정성에는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외서초등학교가 2016년 학교마을도서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49쪽입니다. 신대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대지구 행정복합타운에 도서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5억6,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3,200만원 전산계발비 4,700만 원, 시설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관 행사로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축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ㆍ공연 체험놀이가 있는 도서관 행사로 추진하고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550쪽입니다. 독서 편익 증진을 위해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부족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정자료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수집된 시정자료의 영상물로 디지털화하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은 본예산에 51억9천만 원이며 3억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순천인 국악인 역사고증 학술대회 개최로 7천만 원, 판소리 유네스코 기록물 저작권 신청자료 제작비 3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전시체험장, 내아 등 민박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2,100만 원, 낙안읍성 전국사진촬영대회 행사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청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592쪽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에 근거한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기금 8천만 원, 난전 4호점 직영에 따른 인건비 4,900만원과 재료비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ㆍ 59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구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본예산 44억 원이며 6,400만원을 증액ㆍ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상임단 인건비로 기본급이 3. 4%가 인상됨에 따라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01쪽 체육시설 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는 본예산이 39억1천만 원이며 6억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ㆍ관리 비용 9천5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여기 증액내용으로는 상사 야구장 우수관로 적치물 제거 및 풀베기 인부임으로 500만원 순천만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풀베기 및 잡초제거 인부임 300만원, 수영강사 인건비 및 퇴직수당 부족분 2,900만 원, 지하수 사용료 인상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하단부에 체육시설 지하수 2년 주기 법적 의무 사후관리 용역비가 1,500만원 순천만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및 비품창고 설치비 300만 원, 상사야구장 비품창고 설치 및 휀스확장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602쪽에 상단부입니다. 수영장 여과기 교체공사 낙찰차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경기장 시설 유지 관리비 3억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실내체육관 및 올림픽 기념관에 대한 정밀ㆍ안전진단에 따른 내진 보수공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로 파손된 주경기장 계단, 난간 등 시설유지비 1천만 원, 조곡 체육공원 외곽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 팔마골프연습장 신규 운영자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팔마스포츠 문화시설유지 관리비로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수영 강사 인부임 및 퇴직수당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각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ㆍ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이 본예산 때 미반영된 예산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거예요?

ㆍ그게 약 10억 원 되고요, 나머지는 3억.

ㆍ본 예산때 왜 미반영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ㆍ예.

ㆍ왜 그렇게 됐습니까?

ㆍ기초적인 자료 제공관계도 있고 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좀 안 되었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ㆍ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 예산들이에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미반영시켰던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때 예결위위원회에서.

ㆍ구체적인 사항들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판면교사 삼아서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의 권을 부여받고 집행권을 부여받은 기간 대 기관이 신뢰를 기초해서 협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서로 독립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힌 수혜자들을 조직에서 이렇게 위원들을 압박하는 행위들은 부적절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본예산에 미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펴볼 부분이 있는가요? 제가 514쪽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서류 보시면, 124쪽을 보시면 관내 중ㆍ고등학교 우수학습 진학장려금 이게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이에요. 혹시 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중간에 보시면 예산 편성사유해가지고 관내 고등학교학생 중 수능성적 상위 학생 50명에게 진학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관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관내진학에 따른 유인책을 마련한다. 2016년 본예산 미반영분 괄호열고 고등학생 50명입니다. 미반영된 추가 지원으로 고등학교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한 학력 신장 및 명문대 진학률 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 제고. 혹시 이거 전문위원님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집행부 의견이신가요.

ㆍ명문대가 아니고 수능성적 우수자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2억5천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1억 5천만 반영이 되고 1억 원이 감액되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ㆍ이 발언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명문대 진학률 제고 이런 부분들은.

ㆍ예.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금 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데 외곽으로 뽑았는데 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ㆍ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일부 의견도 있었고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2015년도 10월 달에 제안이 있었습니다.

ㆍ한국 스카우트 연맹입니다. 일본 스카우트와 한국 스카우트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업입니다.

ㆍ한국스카우트연망입니다. 개최지가 순천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지부과 연관 사업하면서 추진될 겁니다.

ㆍ똑같은 질문인데요.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진학 장려금이잖아요. 이것 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중학생한테 하는 겁니까.

ㆍ중고등학생대상이 대상이 됩니다.

ㆍ대상은 중고등학생인데 작년 졸업생이 고등학교 진합하면서 우리 시에서 빠져나간 학생들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ㆍ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ㆍ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ㆍ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ㆍ이렇게 지원을 해도 빠져나가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ㆍ전년도에 비해서 40~50% 유출이 안됐습니다. 그런 것은 효과가 있는데.

ㆍ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 지급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ㆍ이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작연도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ㆍ그 자료를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고생 많으십니다. ㆍ527쪽 보시면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인력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부분은 부서에 요청도 해 놨고 우리가 행사가 집중되다 보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조직위원회라든지 집행위원회의를 구성해서 그런 인력이 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ㆍ도비까지 있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행사 성격이.

ㆍ김재임 의원입니다. 529페이지요. 한복문화행사 개최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이 2억8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건 1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의심스럽습니다. 한복 문화행사하는데 2억8천만 원이라는 돈이, 추진사항 보니까 보조금 교부, 행사장 준비 및 한복문화행사 개최, 이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2억8천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게 좀.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수고하십니다.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저도 한복문화행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ㆍ한복문화행사가 과거에 낙안읍성축제 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ㆍ갑자기 왜 한복축제를 하십니까?

ㆍ수고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이번에 추경에 44억8천 정도 상당히 많은 액수죠?

ㆍ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3쪽 보시면 상단에 팔마테니스장 괄호 열고 정구장이네요. 보수ㆍ보강사업 예산이 추가로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ㆍ예.

ㆍ8억,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ㆍ저희들이 팔마테니스장 정구장 보수보강 사업은 저희들 테니스인이라든지 정구인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시ㆍ설계 과정에서 경관이 장경관이 됩니다. 125m에 51m인데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제일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기라든지 통신ㆍ소방공사가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좀 늘어나는 관계로 이번에 추경에 8억 원을 증액 반영 계획했습니다.

ㆍ그 장경관이라고 하면 구조물 자체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ㆍ아닙니다. 경관이 폭이 길다보니까 그 부재가 더 들어 가고 안전도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조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 가고.

ㆍ애초에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ㆍ기본공사비 산정할 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ㆍ그러더라도 8억이 차이가 나버리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ㆍ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일상적인 장경관이 아니고 단경관으로 이렇게 기본설계에.

ㆍ짤막짤막하게.

ㆍ한 폭으로 장경관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단경관으로 짤막짤막하게 공사하는 것과 장경관으로 이렇게 미관상이나 사용목적이 어느 게 더 용이한가요. .

ㆍ저희들이 장경관으로 저희들 3개 코트로 9개 코트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단경관으로 하면 2개경 기 코트밖에 못 덮는다는 얘기죠.

ㆍ아니, 그러니까 애초에는 전체를 다 덮기 위해서 공사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50%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다해 버리려고 8억을 지금.

ㆍ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3경기장 폭을 다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설계비를 계산할 때 장경관으로 계산을 했어야 했는데 단경관으로 계산하다보니까 미흡했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설계비를 반영할 때.

ㆍ애초에 설계부터 사업범위는 확정되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경관 계획을 잘못 세운 거네요?

ㆍ당초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ㆍ알리미늄 합금강으로 소재가.

ㆍ이 소재는 강구조가 있고요. 알루미늄 합금강이 있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아까 경관 자체의 당초에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기본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저희들 직원님들 기본설계 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단경관으로 공사비 단비를 산정하다보니까 8억 정도의 증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트러스트 구조물을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소재를 변경했다는 그 말이죠?

ㆍ변경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 구조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것이 강구조가 있고 알루미늄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설계하는 과장에서 정했고요. 알류미늄 합금강이 더 좋은 소재를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정했고 당초 이 사업비 40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알류미늄 합금강이라든지 강구조를 그런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ㆍ다만 사업비가 8억 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기본 40억 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터당 아니면 단비를 계산하면서 평방미터 계산하면서 단경관에 대한 사업비를 단비를 산정하다보니까 당초부터 적게 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하다보니까 부족분 8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ㆍ부연설명서에 보면 장경관 구조물로 구조 검토결과 주요부제를 합금강으로 계획함에 따른 사업비증가로.

ㆍ예.

ㆍ지금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전기, 통신, 소방공사 소요비 부족.

ㆍ그러니까 기존 구조물을 만들다보니까 그것은 45억 원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 뒤에 따라 가는 전기점, 통신점, 소방공사가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 원을 세워서 발주 안 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ㆍ그러니까 이이야기만 들어보면 주요 부제를 알류니미늄 계획함에 따라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여기 부연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ㆍ그것을 저희들이.

ㆍ경관구조물로 구조검토결과주요 부재를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계획함에 따른.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ㆍ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ㆍ소요사업비가 부족하게 됐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류미늄 합금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들이 된다 이말.

ㆍ보고서가 잘못 보고 된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539페이지 보면 관내학교 운동종목 창단 지원이라고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여기 보면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해당이 된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ㆍ그리고 보니까 2015년도에는 율산초 태권도, 복성고 우슈, 한국바둑고 바둑, 이렇게 지원됐었는데 2016년도 지원이 성남초 양궁이 하나 더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더 추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ㆍ관내 운동종목 창단 지원 사업은 2년 사업입니다. 창단이 되면 1년에 천만 원, 천만원 씩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2015년도에 창단한 학교는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ㆍ그러면 창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2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구가 있고 중앙초는 축구인가 있잖아요.

ㆍ예.

ㆍ그런 학교는 최근에 창단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ㆍ창단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운동부로 지원으로써 실질적으로 코치비용이라든지 물품사용 지원비용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ㆍ별도로요. 이 종목은 아니고요?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창단, 당해 학교가 운동부를 창단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ㆍ바둑도 운동에 속하나요?

ㆍ예. 저희들 경기단체로 바둑종목도 있습니다.

ㆍ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 540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시스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순천시 생활체육회에 재정지원해 주는 건가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여기 사업을 보니까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3대, 사무용 책생 및 의자 46개, 책장 5개, 쭉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사무용 집기 아닙니까?

ㆍ예.

ㆍ그러면 순천시 생활체육회에 새로운 사무실 집기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인지.며

ㆍ집기만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ㆍ보완해 주시는 것이죠?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팔마 국궁장 이게 지금 환선정하고 지금 국궁장이 지금 우리 순천에 2개 있는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인향점하고 환선정 2개 있습니다.

ㆍ그런데 계획을 세우십니까?

ㆍ지금 인향점이 서면에 있고요, 환선전은 죽도봉공원에 있는데 죽도봉공원에 있는 것이 상당히 지역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도 사고가 날 뻔 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장 공공체육시설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경기장 쪽에 뒤쪽에 지금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ㆍ그쪽은 안 위험하겠습니까?

ㆍ별도로 산 쪽이다 보니까 위험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내년에 저희들의 지특사업으로 올해 확정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되기 전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 놓고 내년에 바로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7천만 원을 설계비로 세웠습니다.

ㆍ그러면 환선정은 폐기시키는 것인가요?

ㆍ폐기는 안 하구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ㆍ지금 환선정이 개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

ㆍ일부 환선정 것도 있고 일부 국가땅도 있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 그러면 읍면동 써 있더라고 요. 그러면 이것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 회원의 기준이 있어서 설치하고 안 하고 합니까?

ㆍ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목이 동네 게이트볼장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 2천만 원 올리는 것은 동네 체육시설 부족시설에 대한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목 관리상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비용으로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ㆍ신규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91페이지요. 국악인 역사고증 학술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ㆍ우리 낙안읍성 출신이 송만갑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구례에서도 자기들 출신이라고 주장을 하구요, 우리 순천에서도 낙안읍성 출생이라고 주장을 서로 하는데, 이 관계를 학술대회로 고증을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히 규명을 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ㆍ이것이 그런데 낙안에서 해야 됩니까? 낙안읍성에서?

ㆍ송만갑 선생님이 낙안읍성 내에서 출생했고 거기에 태어난 집이라든가 판소리 관계를 우리 낙안읍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낙안읍성에서 고증 학술대회를.

ㆍ낙안읍성에서 고증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크게 봐야지, 우리 순천에서 해야지 낙안읍성에서.

ㆍ주체는 순천시입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주체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ㆍ지금 현재 유네스코 순천지부가 있습니다. 이태오 이사장님이라고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ㆍ그래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난전음식 4호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임대 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 하고 계속 직영하실 겁니까?

ㆍ두 번째에 걸쳐서 위탁하려고 공모했는데 안됐습니다. 안 되고 3개월치 기간제를 세워줘서 처음에 위탁을 하려고 인원을 줄여가지고 2명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탁관계가 안 되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알바로 써서 현재 6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임대로 하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3월까지만 하고 임대를 시간적 여유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ㆍ예.

ㆍ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ㆍ그때 이익이 안 남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

ㆍ지금은 됩니까?

ㆍ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요, 현재 1,600정도 이윤이 작년에 비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정도 나더라고요.

ㆍ올해하고 작년하고.

ㆍ작년에는 1년간 처음 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운영을 해 보고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단체손님, 중국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4, 5, 6월에 계속 받았거든요.

ㆍ안에 1, 2, 3호점 가는 손님을 다 빼앗는 것 아닙니까?

ㆍ점심때 분식이라든가 점심이 메뉴가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먹습니다.

ㆍ문의를 하면 난전 4호점으로 전부 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ㆍ아니요, 거기에 전체가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에 400~500명이 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 4호점도 같이 다 나눠서 했거든요.

ㆍ그러면 임대 조건 같은 것이 안 좋아서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임대료가 좀 쎄다 거나.

ㆍ임대료 관계는 그쪽에 1, 2, 3호점 운영하는 비용하고 이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비용은 조금 올라가서.

ㆍ지금 3년간 임대료 해 놨죠? 얼마 임대 조건으로.

ㆍ1, 2, 3호점은 3년간.

ㆍ아니, 4호점. 두 번인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ㆍ예. 그것도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ㆍ3년간에 임대료가 얼마에요?

ㆍ1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ㆍ적자가 나서 임대 내라고 했더니 천만 원만 받아도 이익 아닙니까. 3개월에. 그런데 적자 난 데를 1억5천만 원 내놓고 임대해 달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료가 123호점은 얼마씩입니까? 1호점 얼마

ㆍ한 1억2천 정도 됩니다.

ㆍ그러면 4호점을 최고로 비싸게 내놔버렸네요.

ㆍ평가가 그렇게 나와서.

ㆍ그것은 임대를 아에 안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비싸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적자 난 데를 한 달에 월400이상을 임대료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임대조건에 맞습니까? ㆍ그래가지고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떠합니까?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 우리 낙안읍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 한번 하자고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ㆍ말씀 드리겠습니다.

ㆍ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한번.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순천사진작가 순천지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