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재정국과 보건소의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심사, 결산심사까지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4쪽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입은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및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총 735억 8,503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8억 3,788만 2,600원이며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6쪽부터 1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의 특징은 구 전체 부서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기본예산으로 구정업무 기획·조정, 창의구정 운영,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기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150억 9,37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예비비로 2억 4,900만 4,000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 148억 4,472만 1,000원 중 108억 3,587만 688원을 지출하고, 6,09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의 약 26.1%인 39억 4,795만 3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 36억 3,198만 3,000원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유보액 설정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은 예산현액 2억 1,147만 8,000원 중 18.3%인 3,885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으며, 이는 긴축재정에 따른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중간의 창의구정운영 예산은 6,090만 9,000원 중 20.8%인 1,270만 3,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정책지역협의회의 지방선거에 따른 상반기 활동제한과 민선6기 이후 운영의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의 재정 운용관리 예산은 3억 3,366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16.8%인 5,620만 5,76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구정 현안업무 지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1억 9,928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7%인 3,407만 9,2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10쪽 하단 예비비는 36억 3,198만 3,000원, 111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억 7,295만 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운영의 기본 틀을 이루는 기초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후 결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요약본 보면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1,500만원 있었는데 2,619만 80원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세입 중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입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세입인데요, 공단에서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환급금을 받는데 당초에 1,500만원 정도 세입을 예상했었는데 환급금 규모가 조금 늘어나서 2,60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은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107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는데 정책지역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거죠?

민선5기 때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구정의 각종 정책관련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의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협의체였는데 작년에는 지방선거 관계 등으로 회의를 거의 못 했고요. 그다음에 민선6기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신 후에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정책협의회는 별도로 운영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새로운 구정발전 정책협의회에 대한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팀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사용했어요?

처음에 2014년 초에 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그때 업무추진비를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정책협의회라는 게 3층에 있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로서는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편성할 이유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06쪽 상단에 보시면 구정업무 기획․조정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고이월이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사고이월은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인데요, 작년 12월 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연구용역을 12월에 계약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비 전체를 12월에 교부금을 받아와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까?

작년에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집행이 일부 끝난 것도 있고 9월에 집행이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끝난 것도, 아직 덜 끝난 것도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하나요?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계약하고 바로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110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어디로 어떻게 쓰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금액인데요, 그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전 부서에서 예비비가 필요할 때 저희 부서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해 줘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예비비가 작년에는 총 6건 집행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관련해서 3,4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 국시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구비부담금이 부족해서 구비부담금 추가액으로 약 2억 8,0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지적과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 3개 부서에 약 2억이 넘는 금액을 작년에 예비비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이 267쪽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약본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670만원이었는데 1억 9,400만원으로 목표대비 징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예정에 없던 청소차량이라든가 차량매각을 많이 해서 그 대금이 당초목표보다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청소차량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09억인데 실제 16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흑석7, 8구역 매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매각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올해 7-8월에 매각했습니다.

얼마에 매각됐어요?

올해 들어올 게 50억 정도 됩니다.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분납금도 있으니까

총 매각대금은 얼마예요?

총 70억 정도 되는데요. 분납금이 있고 해서 올해 안에 들어올 건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것 같네요.

일부 동 청사가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서요. 아직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들어오면 1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요.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약본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거기서 미납액이 2,360만원 정도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미납금이 생기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건 임대료가 대부료입니다.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아직 내지 않고 체납된 성격의 금액입니다.

체납액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전갑봉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청소차량을 매각했다고 했는데 청소차량 외에 다른 물품도 매각하셨지요? 그 자료를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2페이지를 보시면 재무관리 효율적 운영이 있어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면에서 운영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예산 세울 때 작년에 몇 %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했는데 올해도 보면 1,200만원, 1,300만원이 남았어요? 다음연도에는 더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왜 남았는지.

남는 것은 각 과에서 답변을 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인데 재무과는 구청 전체의 사용되는 것이 재무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짜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거의 6,000만원을 저희들이 깎을 거 다 깎고 감편성을 했는데 최소한의 금액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짜게 운용한 겁니다.

유보액이라면 뭐죠? 제가 알고 있는 유보액과 과장님이 알고 있는 유보액이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보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부서에 편성된 금액을 쓰지 못 하게 잘라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사업장에서 유보액은 사업을 하다가 못 할 수 있고 아니면 남겨서 하는 걸로 아는데 또 우리는 다르네요?

여기는 예산이 후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5%, 10%든 아껴 써서 좀 남겨라 하는 거니까 유보액을 남기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부서마다 과마다 노력해서 남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직무대리 김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4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5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4년도 세외수입은 도서관 내 매점임대료, 강좌 수강료, 부대수입 등을 합하여 8,866만을 계상하여 9,484만 8,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입니다. 115페이지 2014년도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 72억 4,074만 7,000원 중 69억 2,334만 5,000원을 집행하여 3억 1,7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억 5,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설정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1억 4,400만원은 낙찰차액과 교육경비, 무상급식 등의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설정과 교육경비보조금의 학교별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억 6,43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재량휴일, 학교별 체험학습일 등으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9,32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은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설정과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시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과 시교육청비 1억원, 총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은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설정과 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2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공도서관 예산절감 유보액 611만 1,000원과 사당솔밭도서관 개관연장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등 649만 6,000원, 총 1,26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통합도서관 시스템 관리입니다. 재정긴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을 제외한 총 예산의 99.7%인 98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과장님 그동안 직무대리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승진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쪽에 학교무상급식 지원비는 학교별로 예산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학교별 무상급식 지원은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기준이 1인 1식당 초등학교는 2,880원이고요, 중학교는 1인 1식당 3,840원 지원되게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당시에 체험학습이라고 재량휴업일 등으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설정할 때 학생 수에 비해서 전입․전출 등으로 학생수가 좀 변동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희가 지원하고요, 정산 받고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정산자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철저히 감독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쪽 교육도시기반조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저희가 작년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20억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어느 부분에서 남은 거죠?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1억이 잡혀서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정산하고 나서 잔액이 6,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남은 건가요?

예, 전액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남았습니다.

집행차액이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았나요?

시설환경개선으로 나간 부분은 낙찰차액도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업변경 등으로 강사비가 조금 덜 나간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에 사용료 수입이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뭐죠?

교육문화과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당솥밭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매점이 있는데요, 거기 임대료가 약 350만원 있고요. 나머지는 도서관 유료프로그램 수강료 수수료가 있고요, 일부 부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집행잔액 반납분이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 매점이 350만원이라고요?

350만원은 약 2개월분이고요, 당초 그 매점이 2013년도에 계약할 때 2014년 9월까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점 사용할 부분을 선정하는데 2개월간만 하면서 350만원 정도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개월분만 잡힌 거고요.

2014년도 게 2개월만 잡혔다는 거예요?

예, 2014년 9월까지의 매점사용 임대료가 2013년도에 처음에 낙찰 받을 때 선납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나 그런

예, 유료프로그램 수수료 등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116쪽 맨 위에 시참여예산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1,207만 9,000원하고 1,1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거고, 행사운영비는 1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셨는데 시참여예산에 어떤 형태로 시참여예산을 받았던 거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한다고 시참여예산을 받은 거고요. 전용한 부분은 시참여예산이 교육청비 1억하고 시참여예산 중에 설치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설치비용을 하고 일부는 원래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구비부담분이 1억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시참여예산을 1억 부분을 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부분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모두 다 교부했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부 1,2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다음에 행사운영비로도 조금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할 때 기자재구입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기자재구입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참여예산에는 설치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받아온 거 잖아요?

설치 및 운영한다고 해서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설치로 1억 받고, 운영비로 5,000만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자재구입비 일부를 하셨고, 그러면 이걸 그렇게 전용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설치비는 제가 알기로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할 때 구 예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비가 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시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구비로 대체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집행한 겁니다. 원래 교육경비 1억과 구비 1억으로 해서 매칭으로 5대5로 교부해야 하는데 구비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1억을 교부하고 그중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민간위탁금에 내려 보낼 때 설치비용을 약 3,000만원 정도 계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기자재구입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전용해서 기자재구입 비용을 추가로 교부해 줬습니다.

1,207만 9,000원 바꾼 내용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00만원 기자재구입을 뭐를 했고 그외 어떤 형태로 썼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결국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빼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썼다는 거죠?

저희가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위탁으로 구입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볼게요. 여기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진로직업체험센터 위탁체도 법인전입금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건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0쪽, 812쪽에서 14쪽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약분 16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9년부터 5회 이상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때 그 납부금액의 30%가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입이 그외수입입니다.

타시도 자동차를 영치해 오면 30%가 우리 구의 수입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많은 데 예를 들면 경마장,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가서 영치를 해 와야 되겠네요?

저희 관내에서도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 기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경마장내 여의도공원 주차장으로 다니면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수입증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총 2억 5,9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은 3,424만원인데 실제 징수촉탁으로 받아온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18.2%를 달성하였습니다.

더 수고해 주셔서 징수실적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손처분이 징수과는 1억 5,400만원인데 행정재무위원회 전체를 보면 4억 6,900만원 정도 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20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25억 정도 결손이 발생한 건데 전부 영구 결손되는 겁니까?

2014년도에 총 17억 6,6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총 우리 구 세외수입 결손을 지난연도 분에 대해서 17억 6,600만원을 하였는데 그중 10억 정도가 시효결손이고 7억 2,200만원 정도가 불납결손입니다.

불납결손도 처분이 된다고요?

예,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결손처분이 25억 정도 되는데 이건 또 다른 결손처분이 많은가요?

어디에 25억이라고,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1쪽에 행정재무위원회 맨 위에 계에 4억 6,900만원 나와 있고요, 복지건설위원회 19쪽 맨 위 계에 결손처분에 20억 5,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합해 보면 2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11쪽과 19쪽, 그러면 징수과에서 집계한 게 17억이면 한 8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지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 6,600만원 정확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계산하면 17억이라고요?

17억 6,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라는 거지요?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하다가 징수과로 넘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넘기는 시점이 어느 부서는 1년이라 하고 어느 부서는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이관 받는 부서가 있고 이관 받지 않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재무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4개 부서는 저희가 이관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23개 부서는 저희가 이관을 받습니다. 이관 받는 건 회계연도가 끝나고 익년 4월에 이관 받습니다.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받는 건 2013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2014년 4월에 이관 받는 것입니다.

체납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체납되는 그 시점에 익년 2월에 인수받는다는 거지요?

연도폐쇄가 되면 다 정리한 다음에 4월에 받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건 2015년도 4월에 받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각 부서에서 모르고 있지요? 체납과태료 같은 건 납부기한이 다른 게 있나요, 1년 단위가 있고 2년 단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연도폐쇄기는 다 똑같습니다.

1년이에요, 2년이에요?

1년입니다.

각 부서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외수입 담당이 현재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담당이 오래 하지 않고 주로 신규직원이 하다 보니까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상대로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주로 세외수입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숙지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지적사항인데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좀 심하고요. 각 부서에서도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 업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선에는 일하고 있는 각 업무 담당들만큼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쓸 거지만 알고 계셔야 될 건, 그 담당들한테 업무 매뉴얼을 줘서 누구로 바뀌어도 그 업무매뉴얼을 보고 이건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동작구 전체적으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부서 담당마다 다 갖고 책상서랍에 둘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큼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누구든지 그 매뉴얼만 보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재무과, 건설관리과는 자체 관리한다고 했나요, 4개 과는 통합 관리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사유가 있나요?

우선 체납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져와도 저희가 소화를 못시킵니다. 저희 과에서 23개 부서를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저희 세외수입 직원이 5명인데 직원이 보충되지 않고 또한 세외수입팀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한 저희 부서에서 소화를 못 시킵니다.

업무과중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배치가 제대로 된 타 자치구는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자치구도 있겠네요.

예, 그런 데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구는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2개가 있습니다.

징수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전체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통합해서 징수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이고 그렇지 않은 구는 몇 군데인지, 왜냐하면 이건 업무과중 때문에 그 업무를 일원화 안 시키고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개별법을 이용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 차원에서도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는 어차피 체납만 관리하기 때문에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어차피 그 부분들은

부과가 아니고 체납관리하는 거잖아요.

체납관리하는데 결국 부과와 연관이 됩니다. 이 분들이 와서 체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부과됐느냐, 난 못 내겠다는 민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개별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또 해당 부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매뉴얼화 시켜서 내용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25개 구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료 요청하는 걸 어디서 적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료 요청하는 게 대부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건 25개 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되는 건 곤란하고요.

정례회 기간 중에 주시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경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537만 5,000윈으로 지출액은 2억 9,28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54만 5,760원입니다. 불용액 중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1,929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25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등에서 4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편람구입, 고지서 제작비 및 창문봉투 제작비 등에서 161만 5,270원, 시세 및 구세 과징업무에 따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에서 982만 9,13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327만 8,460원과 도면 등 출력장비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등 일반운영비에서 175만 8,000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에서 82만3,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컬러복합기 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5만 8,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2014년도 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본에 보면 부과과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왜 같은 금액이 된 거지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0년도에 법인 관련해서 법인에서 저희한테 등록세 32억 정도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승소에 따른, 저희가 변호사를 사서 했기 때문에 그 원고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법인이 그 당시부터 사실상 폐업 법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부과청구해서 승소를 해서 이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법인이 소송기간에 법인을 말소시켰나요, 이전에 말소됐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부과해서 승소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불복해서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채권확보는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채권확보 과정 없이 그냥 소만 제기해서 이겼다고 하면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이걸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2012년도 사항이라 잘 모르겠지만 거의 2012년도에 폐업법인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재산이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부과할 당시에는 법인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과 당시에 채권이 없었습니다.

부과할 당시에도 채권이 없었다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재산이 없는데 부과를 해요? 그러면 소송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채권확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법인 관련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관리팀장 이순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이지원 프라임 주식회사로, 물건이 통상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이긴 한데 해당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소송은 승소했지만 형식적인 과세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과세가 돼서 실제 채권확보 할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법원, 고등법원까지 계속 우리가 승소는 했지만 잡아올 채권부동산이 없었습니다. 부득이 관련해서 이 소송 외에도 소송비용도 현재 채납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존등기라고 하면 어떤 개발형태가 이루어져서 보존등기 하기 전에 저희가 부과했는데 보존등기가 나면서 원래 하나의 신탁이나 이렇게 됐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 9월부터 담당팀장을 맡아서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팀장님, 그러면 이건 체납된 금액이고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있나요? 우리가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건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받아내야 되는데 그 건은 별도이고

그 사항은 원래 본안 과세액과 별도로 2년 후에 2012년 6월에 별도 승소해서 관련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송무비용 1,453만원이 청구됐는데 실질적으로 담세할 수 있는 법인이 폐업법인이 돼서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1,453만원이 소송에 따른 비용이에요?

1,453만원은 승소 관련한 송무비용이고 현재 나와 있는 애초에 말씀하신 건 과세액이고요.

1,453만원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같은데요. 이게 체납분인가요, 아니면 소송

소송해서 저희가 받아내야 될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송무비용.

그러면 체납된 그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징수과로 넘어갔나요?

그건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요. 징수과에 있고 관련된 게 기타 소유권 보존등록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 금액도 결국 결손처리 해야 되고 승소했지만 이 소송비용 역시도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네요,

예, 징수과에 넘어간 건 시세는 저희 구에서 500만원 이상은 1년이 넘으면 체납징수권한이

법인이 폐지된 상태에서 계속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으로 갈 때마다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써야 되는데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요?

송무가 진행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법인이 존재하고 사후에 저희가 송무비용을 받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폐업이 된 거고요. 소송 진행할 때는 당연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지요. 송무가 진행될 동안에는 진행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받을 때는 그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법인이 된 거고 송무가 진행할 동안은 당연히 저희가 피고가 되고

그러면 여기 확정판결 된 시점하고 법인폐지 신고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 회의가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지, 왜냐하면 이런 건들이 여러 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법인 채권확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과 개인채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인대표자 명의로 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추가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춘 것 같은데 같은 행위겠지만,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진행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9억 8,474만 4,000원이고 7,58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488쪽부터 4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예산액은 1억 5,744만 2,000원이며 그중 1억 3,759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984만 9,49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는 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8쪽입니다. 지적민원실 관리업무로 예산은 1,485만 7,000원이고, 집행 후 잔액은 38만 3,940원이며, 사유는 예산절감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예산액은 666만 7,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31만 3,150원이며, 489쪽 부동산정보구축 사업으로 예산액은 498만 9,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68만 4,000원으로 사유는 모두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95만 4,000원으로 집행 후 잔액은 145만 9,000원이고, 그 사유는 예산절감 및 위원회 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업무는 예산현액은 307만 3,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90만 3,000원이고, 사유는 예산절감 및 부동산 업무관련 포상금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예산현액은 2,188만 1,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236만 2,330원이며,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2,842만 4,000원과 예비비 2,084만 7,000원을 합하여 4,92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4만 2,600원으로 사유는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업무는 예산현액은 4,362만 5,000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76만 7,780원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및 위원회 운영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490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69만 3,000원으로 집행 후 잔액은 143만 4,690원이며, 사유는 예산절감 및 위원회 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계획을 못 하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회계원칙상은 원래 결산승인을 저희가 내주면 안 돼요,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님, 예비비 지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출되었다는 거는 해당 과에서 1년 사업계획을 놓친 것 같고, 이건 해당 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 지출을 해 준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총괄부서에서 챙겼어야 하는데

총괄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세웠는데 법이 3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비비가 아니고 추경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선택한 것이고 추경을 통해서 법적으로 지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사무비를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입 16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6억 4,000만원이 있는데 예산현액에 잡혀있고 그냥 죽 빈칸이에요, 이건 뭐죠?

소송 중이라서 현재 개설만 해놓고 그다음에 체납으로 잡을 수도 없고 소송 진행 중이라서 이렇게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소송 중이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 중이어도 예산현액에 잡혀있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든가 어떤 기재가 필요하지 그냥 여기에 예산현액에만 잡아놓는 건 작성하는데 문제 있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든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야 설명이 필요한 거지, 현황에 금액만 넣어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분명히 예측가능한 건데 과태료가 예산현액이 9,800만원인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3,000만원이죠?

과태료는 예산은 9,8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징수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3,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으로 해서 예산편성하잖아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주로 부동산 관련된 과태료, 과징금 이쪽인데요, 이게 좀 적어졌어요.

예산현액을 예상해서 전년, 현년 평균을 내서 이 정도 들어오겠다 예산을 잡고 이것을 잡은 다음에 이걸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예산현액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3,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이 돈이 들어와서 예산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면 6,800만원이 세입에서 펑크 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계산하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꼼꼼하게 파악해서 하셔야지 예산현액은 대충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전부 부동산 관련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건수와 액수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과태료가 전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중개업위반 과태료,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위반 과태료, 이런 건데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에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가 너무 저하되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

1.5배도 아니고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을 예측할 때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결손부분에 대한 9,000만원이 내역이 주로 뭐예요? 상당히 많은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데 시효결손인가요, 불납결손도 포함된 건가요?

불납결손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구분해서 보고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까지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납결손 처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현액을 왜 1억 7,800만원으로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19억 8,0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100만원이고, 미수납액 19억 6,000만원, 다시 결손처분이 9,000만원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를 저희가 알아야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1억 7,000만원과 19억 8,000만원의 차이는 19억 8,000만원은 죽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보고서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누적된 게 징수결정액으로 죽 와서 미수납으로 잡는 건 맞는데 예산현액이 1억 7,000만원을 잡았으면 그 만큼은 실제수납이 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1억 7,000만원에서 실제적으로 1,100만원만 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약간 얘기하자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날림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0배 차이 나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흑석 7, 8구역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현상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과대하게 만들다 보니까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부동산정보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무과를 오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각 과별로 왜 이렇게 했는지 보고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결산심사를 통과할 거냐 말거냐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것 같아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과대하게 잡았는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기획예산과한테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 주세요.

그것을 과대하게 잡았다고 자료를 지금 내기는 참 어렵고요. 2014년도 그 당시에 편성하면서 최대한 노력했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확실히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세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2015년도 예산은 사실상 위원님들 지적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2014년도에 나름대로 추계를 잘못했던지 한 것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사항 같습니다.

또 걱정되는 게요,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던 부지가 지금 유찰되었어요. 그러면 벌써 하반기인데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매각금액 결정이 안 된다 하면 똑같은 케이스가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편성 못 했던 206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반기 추경편성할 때 통합기금에서 90억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90억은 보전했고, 나머지 206억 중에서 90억을 뺀 116억을 편성을 못 한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 결산에서 잉여금 남은 순세계잉여금 43억하고, 흑석7, 8구역에서 현재까지 확실히 들어온 금액 38억해서 81억 정도는 보전할 수 있는데 나머지 35억 정도는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나머지 추경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거를 빼놓고 35억이 부족한데 그건 결산잉여금에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부족분을 어디에서든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일이 터지고 나서 논의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고 계획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걸 의회와 먼저 간담회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여기 있는 행정재무위원뿐만 아니라 복지에 계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KT옆 부지가 마무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1안, 2안, 3안 정도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됐을 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안이 어떤 거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KT옆 부지는 경제상황을 봐서 추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상항은 아니거든요.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어렵지만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원하는 예산만큼 KT옆 부지가 팔리고 올해 안에 정리가 되면 어려웠던 세입 추계를 잘못했던 부분이 일부 정리가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정례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게 이럴 경우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다 정도는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하단에서 218쪽 상단에 보면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장려에서 장기등록을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작년에는 9건밖에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홍보물 같은 건 제작했어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장기등록사업본부에서 나온 걸 배부하였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 안 했지요?

작년에 홍보물 제작은 안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도 안 하고 업무추진비는 많이 썼네요.

업무추진비는 담당자들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하면서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해서

올해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미 상반기에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0쪽 방역소독 활동 재료비에서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3,0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초까지 모기가 많아서 민원이 많았는데 본 위원도 방역을 했었는데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 줄 알았으면 약품을 더 많이 가져다가 소독을 했을 덴데요.

예산에 유보액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액 지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약품조달이 안 됐었거든요. 올해는 넉넉한가요?

예.

올해도 기후 이상 때문에 여름보다 가을에 모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때까지 대비해서 예산을 잘 짜서 분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당동 지역은 넓기 때문에 보건소가 예방기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게 소규모 보건소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석동 지역은 딱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흑석동 지역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사당동 지역은 1, 2, 3, 4, 5동까지 있어서 인구가 많아서 태평백화점 뒤 부지로는 좀 좁지만 만약 흑석동 같은 데는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흑석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흑석동 주민들 보건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상 이유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흑석동에는 예전 구 청사도 있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소규모 보건소를 짓게 되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돈을 쓰시고 사당3동에 공공용지 책정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만약 정말 부지를 못 구한다면 그런 데다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반납하기 전에 우리 빈 청사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했으면 합니다.

예산은 목을 지어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반납은 하되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원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보건소 신축자금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석동에 하면 되지요.

추경에 재원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분소 전세금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12억이 들어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12억이 안 되잖아요. 11억 3,000만원 아니에요?

2013년도 금액에 준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세금이 11억 3,000만원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한데요.

약간 유동적인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 6억 4,000만원을 받았지만 좀 오버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나 이런 거기 때문에. 2011년 5월에서 2013년 5월까지는 1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언제 정하는 건데요, 예산편성한 다음에.

저희가 월 별로 수입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 월마다 징수결정합니다.

결산이 아니라 결정을요.

예.

이건 회계처리를 시설비하고 전세금하고 뭔가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좀 찜찜한테 좌우지간 부족한 건 자료요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2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잡아놓고 왜 보상을 하지 않았는지, 어느 부분에 보상을 하려다 못했는지?

이 사항은 저희가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치료했다가 혹시 부작용이 있다거나 했을 때 환자보상금 식으로 기타보상금을 잡아놓는데 그런 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기타보상금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기획과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게 두 가지죠?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하고 건강도시기본조례에서 건강도시위원회하고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또 보건의료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건기획과 거 맞지요?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보건기획과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49만원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2011년도 182만원, 2012년도 91만원, 2013년도 91만원 2014년도 91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2011년도 이후 한 번도 이 위원회를 연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 49만원을 또 잡아놨어요. 5년간 한 번도 안 열어놓고 다 불용시켰지요, 한 번도 안 열었으니까.

예.

그런데 2015년도에 왜 또 잡아놨어요?

올해는 상반기에 홍보물 인쇄를 해서 동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뭘 어디에 썼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안 썼습니다.

위원회를 안 열었으니까 못 쓴 거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2011년부터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작년도에 49만원을 왜 또 잡으셨어요, 이번 연도에 위원회 여실 거예요, 이번에도 안 여실 거 아니에요?

열겠습니다.

몇 번 열건가요?

한 번이요, 하반기에요.

별로 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하반기에 안 여시면 이거 없앱니다.

예.

건강도시운영위원회도 똑같아요. 2012년도 84만원, 2013년도 84만원, 2014년도 84만원, 2015년도에는 안 잡으셨는데 이것도 2012년도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매번 잡아놓고 불용시키는.

없습니다.

이거 조례도 필요 없는 거네요.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합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마는

5년 동안 예산만 잡아놓고 다 불용시키고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뻔뻔하게 또 올려놨어요, 삭감을 안 시키니까 계속 기계적으로 방만하게 예전 그대로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기계적이잖아요. 보건기획과에서 일단 2015년도에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예산이 없으니까 못 여실 거고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 49만원 소진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지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명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 두 가지 위원회는 의원발의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발의입니까?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례를 보건소에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의원발의로 만든 거예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여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건소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위원회를 가동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습관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면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보건소 쪽 전부 다 문제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례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보건소 발의인지, 의원발의인지 제대로 아셔서 필요 없으면 과감히 조례를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조직이나 구성을 빼버리는 조례개정을 하든가 해서 불필요한 게 없게끔 제대로 파악해서 보건소 전체 조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보건소장님이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5쪽과 841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종합관리사업도 성인지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 없으면 다음 번에는 빼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2014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총 7,047만1,000원으로 위생분야 증지수입, 식품․공중위생, 원산지 위반 과태료 등 총 8,957만 2,820원을 징수 결정하여 6,577만 5,7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4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6,598만 6,000원으로 5,256만 2,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2만 3,68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1,128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13만 6,680원입니다. 다음은 706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 당해연도 예치금 회수금을 제외한 실제 수익금은 총 2억 3,564만 7,200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이 1,957만 8,2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수입이 8,183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5,895만 5,000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7,528만원입니다. 723쪽 지출 결산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8,226만 7,090원, 식품안전관리사업 506만 1,000원,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1억 등 총 1억 8,732만 8,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1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7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지난연도 수입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도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세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선락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이 20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징수결정액이 상대적으로 2,347만 8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은 당해 들어올 금액을 예상 잡았고요, 징수결정액은 5년간 누적체납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수납액이 200만원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수납액은 147만원이 들어와서 이거는 누적체납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수납금액도 당연히 2,100만원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1년간 관리하다가 익년도 3-4월 되면 징수과로 넘깁니다. 넘기게 되면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게 됩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은 보건소에서 하는 식품단속접객업소위반이나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누적액인데 5년간 체납누적액을 징수결정액으로 보신 거고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225쪽 세출에 보면 안전한 위생문화정착사업에 식품안전관리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103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 추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성 시는 14만 4,000원 기준으로 해서 12달을 올렸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시책업무추진비에 345만 6,000원이 있는데 지출액이 246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103만 7,000원되어 있잖아요. 이 사항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전액 예산절감액입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유보금액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30% 절감해서 유보액으로 잡은

예, 전액 그 금액입니다.

또 227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 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이건 아마 작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집행잔액이 11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예산절감 차원의 예산절감분입니다.

물론 전 부서가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서 유보를 해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안전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는 부분 거기는 좀 고려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저녁에 밖에서 외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씩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금액 갖고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래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해당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저희도 그걸 지적하고요.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고통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꼭 정말 해야 될 비용은 지출해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율해서 해야 될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쓰이는 부서도 물론 있지만 여기처럼 적은 비용인데도 줄이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동감인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몇 %씩 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재정여건이 점점 나아지면 탄력적으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쪽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몇 회나 실시합니까?

현재는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주 3회를 했습니다.

예산액이 30%나 불용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업소지도점검에 절감분이 198만 3,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인데 야간단속급량비 집행잔액 약 150만원하고 나머지 여비 56만원해서 집행잔액이 206만원이고요, 나머지 198만 3,000원은 예산절감분이고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단속을 적게 했나 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하게 주 3회 정도 하게 되면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감시원이나 우리 직원들 급량비나 여비를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주고, 단속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많이 남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여름철에는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니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 하고 보건기획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세입 17쪽에 보건위생과는 임시적세외수입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는 걸 200만원으로 하고 누적된 체납분을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미수납액에서 못 받은 거는 다음연도로 이율시켰잖아요? 이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맨 위쪽에 보면 보건기획과는 예산현액에 잡아 놓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바뀐 거고 이 징수결정액이 결국은 다시 안 들어왔으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세입 작성이 제대로 된 건가요? 보건기획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기록이 반대로 잡혀 있거든요? 일관성있게 과마다 똑같아야 되는데 원래 기재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분소 예산을 쓸 걸로 예상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은 실제로 들어올 금액을 예상해서 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에는 안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현액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할 때는 못 받을 돈으로 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요. 징수결정액에 같이 들어가 있든가 그리고 못 받았으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부풀려서 잡아놓고 징수할 때는 얼마를 받아야 할 때는 싹 빼버리면 어차피 못 받을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놓은 거잖아요? 징수결정액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잘 정리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있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6쪽, 723쪽에서 724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잘 쓰고 있죠? 질의 안 해도 되죠?

예.

이것도 성인지예산 목록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남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7쪽에서 18쪽입니다. 2014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3,100만원으로 57억 2,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56억 9,3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기타이자수입, 과태료, 기타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의료사업수입은 영유아 건강검진비, 과태료 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부과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14년 추가 지원되는 소아폐렴예방 접종비를 위한 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8쪽에서 239쪽입니다. 2014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93억 3,600만원으로 지출액이 85억 2,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9,200만원으로 집행률 92%입니다. 집행잔액 7억 9,200만원에 대한 원인별 현황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5,6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1,500만원입니다. 먼저 228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1억 9,100만원으로 이중 56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700만원입니다. 산모건강관리비와 산후건강관리비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부족으로 1억 9,3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요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집행 내역으로는 먼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3,900만원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금으로 예비비 1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사업은 구비부담금 미확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모자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40만원을 전용 후 총 5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비 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4,8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1억 6,700만원, 동작구지원 산후 건강관리비는 예비비 5,5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예비비 2,400만원을 사용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청각선별검사비 지원으로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구매 및 간담회 운영 등으로 500만원을, 모자건강 코호트 연구운영으로 1,7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예탁금과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0쪽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건강관리 주요집행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 600만원과 가정방문을 위한 소모품비 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주요집행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300만원,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500만원, 동작구지원 A형간염 예방접종으로 2억 1,600만원, 어르신 계절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예방접종비로 8억 4,100만원, 그리고 영유아 국가지원예방접종비 지원으로 2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23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어르신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에 5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금으로 5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운영방법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되어 민간위탁금에서 1억 4,100만원을 보건소 사업예산으로 전용하여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4,050만원, 사무기기 및 비품구매 1,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취약계층의 사전 암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 암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4쪽 시비보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6,780만원, 의료소모품 구매비로 880만원, 위탁교육비로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에서 239쪽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9,600만원이며, 사고이월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먼저 234쪽 건강생활실천율 증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금연보조제 구매 등 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간접흡연제로사업으로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용 PDA 2대 구입비 190만원, 금연구역 관리 이행 지도 및 점검 등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상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등으로 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외에도 소금섭취 줄이기사업으로 900만원, 건강증진운영지원 540만원,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사업으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만성병관리 및 조사감시 FMTP 300만원, 건강리더사업운영 49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시비보조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건강산책로조성 시비보조사업은 겨울철 혹한기 공사지연으로 인한 발주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어 2015년 4월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 시비보조사업은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1,100만원을 전액 중도 반환하였고, 동절기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으로는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9쪽,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간호사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지적사항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산모건강관리 1억 1,397만 7,000원, 산후건강관리비 5,053만원, 영유아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 2,391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건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요?

예, 국시비가 확정내시변경으로 변경돼서 내려왔고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요청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산모건강관리예산 144만 3,000, 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4,141만 6,000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자살예방사업을 예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했는데 2014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사업 운영방법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라고 하면서 확정내시가 별도로 분리돼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과목 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미 확정내시를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에는 직영해서 운영하라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시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 맡기니까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영하라고 내려온 거지요.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228쪽 보면 1억 1,421만 4,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불임부부 관련해서 시술하는 비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산후건강관리비에요.

이건 구비 100%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지원이 없어진 거고요. 작년 11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걸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한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 2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해서 2억으로 잡아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다가 홍보가 많이 돼서 대상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매 해마다 예산이 증액돼서 나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중복지원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예, 중복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도 지원하고 국비도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이 예산을 없애고 올해부터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될 거로 판단해서 예산사정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소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인데 전체 외형예산은 키워놓고 집행해야 될 건 줄여놓으면 실제로 알맹이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엉뚱한 돈이 편성돼서 쓰여졌다는 얘기에요. 산후건강관리비는 폐지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난임부부시술비라든가 이런 건 편성할 때 아무리 예산사정 때문에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해야 될 건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는 않아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29쪽에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2,300만원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신생아 청각 이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생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금방 딱딱 몇 개월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임신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편성하실 때, 아까 제가 전 과에도 지적했지만 꼭 효율성 있게 써야 될 건 편성을 주장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건 추경에 하는 게 맞는데 추경에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가로 질의할게요. 234쪽에 보면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에서 2,000만원 사고이월 시켰어요. 마을건강산책로조성 내용 같은데 이게 왜 명시이월 때도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지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전년도 7월에 공모가 확정됐고 8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처음 맡았던 업체에서 잘못해서 업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업체를 변경해서 11월 말이 되니까 너무 추워서 설치하는데 무리가 생겨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했다가 왜 업체가 변경됐어요?

노량진근린공원 내 건강산책로를 조성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놔서 그걸 아예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업체로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에 대금지급이나

지급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못 맞췄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중도검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어서 타구와 중구에 잘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하게 됐는데 추운 겨울이 돼서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경된 이유와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걸 공개입찰 하셨나요, 수의계약 하셨나요?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 하면 보통 요구조건에 맞추지 않나요?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수의계약한 내용까지 전체를 제출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전자수의계약이에요,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일반수의계약입니다.

비교견적이라든가 제안서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적정한 업체가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설치해야 될 설치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져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스스로 못 하겠으니 다른 업체와 하라고 해서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하기 전에요?

공사를 조금 하는 도중에 했습니다. 바닥에 돌 박는 게 있는데 너무 허접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산출기초나 그런 게 이전에 파악이 안 되나요? 가서 공사하는 걸 보고 계약파기를 한다는 게, 그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자기네가 100% 수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발주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공사발주를 그렇게 취소하는 게

사실 공모사업이어서 타구 사례도 거의 없는 케이스로, 건강산책로사업이라고 2014년 2월에 공모해서 7월에 발표가 났어요. 그 전에 서울시 연구용역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다 현장조사를 해보고 갔었는데 본인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사례가 있으면 밴치마킹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건강산책로가 사실 보건소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만 하세요, 너무 넓히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니까

시비가 보건소로 나오는 게예요?

예, 이건 건강산책로라서 공모를 해서 4개 구가 선정됐는데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건강이 붙었기 때문에 보건소로 나왔나본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업체한테는 포기각서 다 받으셨어요?

그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4개 구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이미 타 구에 완료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하셔서 타 구 사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우리 구도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변경사업 내용을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을 산후건강관리비 예산으로 변경시켰잖아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하고 예비비에 쓰인 산모건강관리 예산과 다른 건가요?

산후건강관리비와 산모건강관리비는 국고보조가 있고 구 자체에 구비 100% 사업이 있습니다.

둘 다 국고보조인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하고 예비비로 지금 받은 산모건강관리하고 다른 건가요?

예, 틀립니다.

그러면 259페이지 예산전용해서 쓴 산모건강관리와 같은 사업인가요?

사무건강관리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이고요. 산후건강관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했을 때 비용을 저희가

산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259쪽 예산전용 맨 밑에 보면 모자건강관리 예산을 산모건강관리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용했어요.

예, 144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산모건강관리 예산 1억 1,400만원을 예비비로 썼어요.

예.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변경예산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국고보조를 감액해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해서 1,160만원 정도를 또 변경해서 썼어요. 그리고 또 예비비에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해서 5,500만원 정도를 썼어요.

산후건강관리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 처음에는 예비비를 썼고 나중에는 산모건강관리비 구비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하고 변경하고 예비비 빼고 세 가지 다 했어요. 예산을 한 군데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다 빼서 전용예산도 썼고 변경예산도 증액해서 썼고 예비비도 썼는데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거냐고요. 예산책정을 할 때는 어떻게 책정해 놓고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저기서 다 빼다가 변경, 전용, 예비비를 다 갖다가 썼냐는 거지요. 예산편성할 때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시비보조사업은 가내시 내려온 걸 근거로 해서 하거든요. 예산과에서도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잡아 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만

그런데 가내시가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구비가 부족해서 갔다 쓴 거잖아요.

구비가 부족해서 쓴 것은 산후건강관리비입니다.

산모건강관리 국고보조금도 청소년 산모의료지원 구비부담금 부족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빼다가 부족해서 누더기로 갖다 긁어서 쓰는 걸 처음 봐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변경돼서 내려왔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수요가

국시비가 변경되면 이것만 국시비가 변경됩니까, 국시비 변경은 수시로 매년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런 국시비 변경 말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긁어다 쓴다는 게 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일단 2016년도에는 절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갖다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비비도 이렇게 갖다가 쓰고, 지금 보세요. 변경예산이나 전용예산이나 예비비나 건강관리과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런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구비사업 부분에서 계속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수요자는 늘고 예산액은 삭감돼서 좀 책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제가 결산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기획예산과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니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누더기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입니다. (책자 제시) 과장님, 이 책자 받으셨지요, 소장님도.

예, 있습니다.

이 결산서도 보셨지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결산검사서 뒤에 보니까 작성 및 검토참여자 명단하고 결산서하고 참관자는 똑같은데 내용이 틀려서 여쭐게요. 228페이지 예비비 사용한 걸 보면 결산서에는 산모건강관리가 1억 1,421만 4,000원이고 답변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산모건강관리가 1억 1,397만 7,000원이에요. 23만 7,000원이 차이가 나고 다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이 결산서에는 5,498만 6,000원인데 답변서에 보면 5,053만원, 445만 6,000원 차이가 나고 229쪽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를 보면 결산서에는 2,395만 7,000원이고 답변서를 보시면 2,391만원으로 4만 7,000원 차이가 나요. 이 결산서가 맞아요, 회계사가 만든 이 책자가 맞는 건가요? 이 책자 나왔을 때 예비비 갖다 쓴 것에 대해서 비교 안 해봐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기획재정국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잘못 된 거네요. 세무사인가 검수 받고 우리 의원도 들어가 있지만 세무사 곽희홍, 최병국, 동작구에서는 장기헌 국장, 유재용 과장, 지출팀장, 팀원이 있는데 보고서 잘못된 거지요?

결산서가 맞습니다.

이건 가서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위원회 있지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예, 있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보면 2014년도에 위원회를 열겠다고 147만원 책정했고 2013년도에 147만원, 2014년도에 98만원 그리고 이번연도에도 98만원이 있는데 2012년도 이후로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아까 보건기획과와 똑같이 다 불용시켰어요. 그리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도 2012년도에 35만원, 2013년도에 35만원, 2014년도 35만원, 2015년도 35만원 이것도 2012년도 이후로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기계적으로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내에 정신병원이 있으면 만성질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6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보건소에 심판청구 의뢰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급성기 정신과는 있지만 만성장애자를 입원시키는 정신병원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생길 수도 있어서 딱히 없앨 수도 없고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요?

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 관련해서 심의요구가 있거나 안건이 있을 때 열게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정신보건 관련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2개 위원회 참석수당이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 개최해서 금액이 적은 거고 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성 정신장애자가 있는 병원에서 매월 청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위원회가 더 많아야지요.

심판위원회 위원 명수는 5명

2명 차이잖아요. 심의위원회는 7명이고 심판위원회는 5명이고 2명 차이인데 35만원, 14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심판위원회 횟수가 매번 많으면 여기 수당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게 된다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잡는 거잖아요.

다음 연도부터는

열 수 있는 확률이 심판위원회가 더 많으면 여기 금액이 더 많아야지요. 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여는 건데 100만원 이상으로 잡아놓고 이건 매번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데 35만원만 잡아놓고 그리고 1회만 잡아놓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틀린 거고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나 심판위원회나 동작구에 조례가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는 자치구가 그렇게 했었고

이게 정신보건법 제27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종류에 따라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동작구에 조례가 없다고요. 제가 2012년도 것만 봤지만 그 전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잡아서 올릴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동작구 조례가 없는데. 그리고 2015년도에도 버젓이 또 올려놓고, 관련 조례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2015년도에 또 98만원, 35만원 올려놨어요?

초창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했던 것 같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요.

그 뒤로는 자치구 별로 의원발의해서 한 군데씩 해서

무슨 의원 발의예요, 여기 의원발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아까 보건기획과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발의 확인이 안 됐다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무지한인 게 더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인데 어떻게 5년이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 조례도 없이 계속 올렸냐는 거지요. 그전에 저도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에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 또 올렸잖아요. 98만원, 35만원 무슨 근거로 올렸어요?

놓친 거지요?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현재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지요? 조례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없고 타 구는 15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걸 최민규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집행부 발의를 하든지 해서 근거에 의해서 나갈 수 있게끔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세입에 관해서 17쪽에 보면 과태료가 예산현액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과태료는 매년 비슷하게 발생했을 테고 그러면 평균치를 잡았을 텐데 징수결정액은 8배가 더 많은 8,30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실제수납액도 6,000만원 가까이 수납했고.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현액을 더 많이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던데 여기는 반대로 예산현액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지가 2년 되어서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1,0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되었다고요? 죽 해왔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고. 작년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임기제공무원 2명을 받아서 과태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할 때 과태료 수납하려고 2명을 고용하려면 그걸 감안해서 현액에 잡아줘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잡을 때는 대충 1,000만원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고용을 많이 해서 5,700만원씩 실제수납을 받았다면 성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자체에서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걸 찍는 이유는 세입을 안 봐왔던 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똑같은 걸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2016년도에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평균을 내든 수치를 내서 제대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현액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796쪽, 그다음에 843쪽에서 8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보니까 성평등 비율이 여성 사업수혜자 비율이 여성의 9.87%, 2013년에는 10%, 2014년에는 5.3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도 요즘 만만치 않게 흡연인구가 많은데 이거는 사업수혜자에 대한 효과분석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런 건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만 봐도 수혜자 대상 연령대 그다음에 성별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성흡연율을 감안해서 하기는 하는데 연령대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인지예산 하는 취지에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18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9억 3,500만원으로 9억 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9억 1,0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기타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과태료, 과징금 미수납액이 350만원과 17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40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1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6,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으로 집행율은 92%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6,000만원,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 척추측만증 검진,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운영 등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2억 6,7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2쪽에서 243쪽까지 구민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관리,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6,426만원을 지출하였고, 243쪽 의료기능 강화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및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지원 등에 3,0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강관리는 노인의치보철, 불소도포사업 및 치과주치의 사업에 2억 9,0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에서 247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을 지급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3,6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추진 중 기간제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불용액, 유보액으로 인해 2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 예산 2억 1,400만원 중 1억 6,537만원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광범위 다재내성 결핵 입원환자 및 접촉자검진자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1억 9,5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했던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세이프약국 운영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공모사업으로 시비 100% 세이프약국비를 받아왔는데요, 의료 및 구료비는 실제적으로 약국에서 약력관리를 한 다음에 약력관리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주로 홍보용으로 쓰고요, 의료 및 관리비는 환자관리에 따른 지원비로 쓰기 때문에 처음 책정했을 때보다 의료 및 구료비가 조금 더 들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목이 같으면 변경이고 다르니까 전용이에요.

전용으로 방침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변경이 아니라 전용을 하는 거예요? 같은 목에서는 변경할 수 있고, 그렇다고요?

예, 어쨌든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약국에 다 지원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부득이 전용해서 쓰고 다 못 준 부분들은 2015년 시비를 공모사업해서 받아가지고 미지급분은 2015년도에 마저 지급했습니다.

그럼 뭐를 각 약국별로 지급하신 거예요?

공모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각 약국에서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할 경우 6회를 하면 1만 2,000원을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약력관리나 아니면 금연사업지원이라든지, 정신질환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데 1만 2,000원을 약국으로 상담료처럼 주는 거예요?

예.

예산편성지침에는 의료비는 시약대나 소모품비, 용품, 이런 물건비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자, 수용자 요구대상자에게 급여 대여하는 피복비나 재료비, 운반비, 부식용․취사용 연료비, 부대경비, 공고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치료비나 시약대가 아니고 1만 2,000원씩 물건을 받고 준 게 아니면 노인도 아니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의료 및 구료비로 하는 게 재료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지원금 해 주는 것도 있고, 입원환자지원금도 민간으로 가는 지원금은 의료 및 구료비로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 올 때부터 의료 및 구료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2개 항목으로 쓸 수 있게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제 말은 전용해서 쓰신 내용이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되는 내용, 제가 갖고 있는 책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1만 2,000원씩 상담하는 걸로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의료비에 해당되지도 않고 환자, 수용자, 요구대상자의 급여 대여하는 비용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전용해서 집행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책에는 의료 및 구료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런데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해당되는 항목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편성 목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예, 시비에서

책자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서로 끝나고 비교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시죠.

제가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54쪽에 질병예방관리 쪽은 전체가 다 매칭사업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9,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의약관리 부분은 유보액하고 일부 집행잔액이었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질병관리 파트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4억을 받아서 그 4억을 공단에 예탁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분을 공단에서 사후 정산하면서 발생하는 환급금이 있어요. 그 환급되는 돈을 저희한테 주면서 4,200만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을 했을 때는 4억이었는데요, 정산하면서 남는 돈을 저희한테 주면서 4,2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00만원 중 반납하는 돈이 얼마고 구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는 집행잔액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4,200만원이 고스란히 저희 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외에 아까 결핵환자인 경우에 다재내성 환자인 경우에는 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입원했을 경우에는 입원비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생계유지비로 생계지원금도 지원돼요, 그런데 시에서 처음 돈이 내려왔을 때는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으면서 잔액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다 반납할 거예요.

그건 반납한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매년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요,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인 거예요. 제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국고보조사업은 대충 예측해서 자치구로 내려주는데 그게 예측이 빗나갔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면 다음에 줄여서 내려오지 않나요? 그대로 내려오나요?

다음에는 그걸 기준으로 좀 줄이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늘리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결산 요약본 18쪽에 보면 앞에 건강관리과도 마찬가지였는데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뭐죠? 예산현액에는 두 과가 다 아예 안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에는 잡았으면 예산편성했을 때는 그외수입이 누락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죠?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하는 비용이 저희가 예탁을 다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예탁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로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요.

이미 들어와 있던 게요?

저희가 예탁을 한다는 거는 공단에 돈을 줬는데 우리가 그 돈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못 썼을 경우에는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의료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가 그만큼 이용하지 않으면 그 남는 금액만큼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공단에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추정치가 안 나온다?

추정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추정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사항 그런 부분이 저희 편성기준에 따르면 서울시가 모르고 잘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받으신 내용대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7쪽, 855쪽에서 8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다음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 시 일정한 기준, 추계없이 관례대로 편성하여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일부 세입예산의 경우 세출예산의 편성을 위해 과대편성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현저하게 적고 그것이 현재 우리 구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앞서 말씀드린 권고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