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장병수입니다. ㆍ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이근상 도로행정담당, 김좌선 도시계획담당, 서준원 도시개발담당, 홍상훈 공영개발담당입니다. ㆍ534페이지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회 도시의 날 기념식 및 도시대상 시상식 개최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대상은 대통령상을 우리시가 수상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사개요입니다. 일시 및 장소는 2016년 10월 7일 순천만국가정원이 되겠습니다. 주최 및 주관은 도시의 날 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순천시가 되겠습니다. 약700여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도시의 날 기념식을 마이스 산업으로 승화시켜 도시축제로 추진하고 500만 바잉파워를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등 정책세미나를 연계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시의 날 위원회 위문방문 및 협의를 완료하였고 도시날 상영 도시영화제 공모를 2016년 7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모를 합니다. 도시의 날 위원회 및 용역업체가 8월 19일 날 우리 순천시를 방문해서 추진장소 및 추진방법 등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최초 대통령상 3회를 수상하였습니다. 2003년, 2012년, 2015년도에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추진에 따른 용역은 9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9월 23일 국토교통부, 중앙기자단들이 우리 순천시를 방문해서 팸투어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10월 7일 날 제10회 도시의 날 기념식 및 대상시상식을 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도시의 대상 3회에 안주하지 않고 2017년 4회 수상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3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용역기간은 2016년 12월 30일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기본계획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부분별 계획수립과 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완료, 순천시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4월 19일자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기초자료를 작성하였으며 토지 적성평가안 검증 의뢰와 주민불편 추가접수 및 반상회 홍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ㆍ다음은 536페이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 8월 25일자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최결과, 분과위원으로 위임토록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승인은 저희들이 2016년 9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2016년 10월까지 주민열람 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에는 우리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까지는 전라남도 관계기관 및 중앙부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2016년 12월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되므로 체계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2015년 말 기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1,139만 제곱미터이며 집행소요액은 약 6,965억 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538페이지 그간 실적입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5월 26일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의회보고를 마쳤습니다. 2015년 10월 1일에는 조성계획 미수립된 공원 실효고시를 하였습니다. 6개소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96개소 중 90개소는 현재 추진지역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적극 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406개소 중 2016년부터 20년까지 44개소를 집행하고 362개소는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 및 해제 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공영 카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여수, 광양,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팔마경기장 연향3지구, 왕조2동사무소 주변에 장기 주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특히 근무자들의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해룡면 성산교차로 인근 등 3개소입니다. 사업규모는 12,500제곱미터에 주차규모는 400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중 지특이 15억 시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지특 6억, 시비 6억 포함해서 12억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국비신청 예산액 심의결과 우리 순천시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내년 3월까지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도사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면적은 185,36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업종은 R&D사업, 마이스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이 유치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국토교통부 및 LH공사가 직접 개발합니다. 사업비는 352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18년까지 목표예정입니다. 그간 실적은 지구계 결정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016년 5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년 7월 5일부터 7월19일까지는 개발행위 제한지역 주민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고시 및 수요타당성 조사 및 토지이용 계획 구상을 하고 중앙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고시는 2016년 12월까지 맞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은 2017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일부 토지주민들이 토지편입반대 및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이주세대 9세대는 조성원가에 분양토록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추진되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사용 및 지역건설사 참여를 우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541페이지 해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 260,656제곱미터 중 현재 조성 중인 면적은 634,000제곱미터, 미착공 부분은 626,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업종은 1차 금속, 조립금속ㆍ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전자부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추진됩니다. 그간 실적은 현재 1차 추진하고 있는 부지 조성공사 공적률은 4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해서 이주단지 조성 공사와 최대한 분양률 추진을 25%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12월까지는 50%, 2018년 12월까지는 1차분 조성하고 있는 부지가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쟁점사항은 현재 산업시설 부지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현재는 8. 7%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유치업종 다변화 및 분양가 인하 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분양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전망은 2016년 말 저희들이 25%를 목표로 했는데 23.5%까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144,0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41억 원이 투자됩니다. 개발방식 및 유치업종은 순수 민간자본이 유치됩니다. 금속가공제품 용지생산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금령주식회사 유병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2012년 10월17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22일자로 제1회 전남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 4월 1일자로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감정 평가 및 토지협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까지 해서 국공유지 51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토지수용 및 분묘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 10월 말에는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간은 2019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사안으로는 발파작업 등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불식을 위해서 승인조건인 사업기간 준수, 민원책임 보상, 개발목적 외 타용도 사용금지 등 이행여부를 중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3페이지 오천택지개발지구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연길 확장 315미터, 현재 폭이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가공선로 지중화, 방범 CCTV 사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실적은 올 4월부터 8일까지 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말까지 해서 7개소에 대한 방범 CCTV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확장 및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9월부터 해서 2017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개발지역 주민불편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는 그동안에 우리 시가 개발에 목적을 뒀는데, 앞으로는 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15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총면적은 약 1,733,000 제곱미터 중 약 4,400세대가 거주하며 인구는 151,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정비, 보안등 설치, 녹지정비,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도시생활 공간의 불편 사항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사각지대 내에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조성으로 여성 안전도시 구축에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까지 해서 택지개발지구 내 시민불편 사항을 전수조사를 마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선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18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도시개발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민간사업은 연향 상삼지구, 용당지구, 왕지2지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연향 상삼지구는 2014년 7월 31일까지 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를 하였고 용당지구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23일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왕지2지구는 2016년 4월 4일자로 제안서가 접수되어 6월 3일자로 제안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하였고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향 상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용당지구 도시개발 주택건설 승인 및 공사는 2016년 9월부터 해서 시행되겠습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정 및 개발수립 고시는 2017년 5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ㆍ546페이지 왕조 운곡지구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호수공원이 명품공원으로 인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이 좀 부족한 걸로 조사됐기 때문에 확대코자 합니다. 먼저 위치는 현재 법원, 검찰청 앞 주차장과 두지마을 앞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내용은 주차장이 확대가 되면, 현재 189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왕지 운곡지구 주차공간 확보로 긴급차량 진입 및 시민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조례호수공원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11월까지 해서 2017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우리 각 과별로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 2016년도에 연초 업무보고서 자료하고 이번 후반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월”하고 “일자”만 바뀌고 공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또 누락됐거나 아니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된 겁니까?

ㆍ저희들의 민간사업 부분은 전라남도 심의 내용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비가 약간 증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ㆍ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535쪽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또 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 있어요?

ㆍ저희들이 10월 초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ㆍ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 지구단위 계획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정리가 거의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ㆍ정리 다 됍니까? 537쪽 보게 되면,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2020년 7월 이후에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된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은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데,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2020년까지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판단되기는 먼저 사업이 추진돼가지고 완료되면 시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우선적으로.

ㆍ예.

ㆍ그러면 현재 보면, 도시과하고 도로과, 공업녹지사업소, 전략기획과 해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미집행 시설에 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마는 별로 성과가 있습니까?

ㆍ지금 현재 성과라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로 이번 관리계획때 약 90개 정도의 시설을 해소를 할 예정이고 특히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일부 개발하고 일부는 일부는 공원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정책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확실하게 계획 없이 하지 말고, 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오랫동안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일이 안 생기게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예.

ㆍ예.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542쪽 한번 보시렵니까?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 한 것과 비교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12억4천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ㆍ지금 이 부분이 전라남도 심의과정에서요,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산업용 차들이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의 산단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의 면적을 조금 확장을 해라. 그런 권고를 민간회사에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거기가 원래 공사하면 전신주가 위에로 올라오게 돼있었죠.

ㆍ예.

ㆍ그런데 전신주 지중화 사업 하시죠. 같이 하고 지중화로 하고 또 공원부지든 공공용지 공사비가 추가로 올라간 건가요?

ㆍ예.

ㆍ그래서 과장님, 어디나 보면 현장들이 민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발파작업 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ㆍ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오천택지지구 주변 환경개선사업인데요, 택지조성을 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로 같은 것을 넓게 했어야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ㆍ지금 이 부분은 택지개발 내가 아니고 우리가 택지개발에 인접해있는 지형길이라고 있는데요.

ㆍ지형길요.

ㆍ예.

ㆍ그러면 뭘 보고 말하는 겁니까?

ㆍ지금 우석로에서 옛날에 구 국도거든요. 이게 구국도인데, 이 부분이 택지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교통심의에서 별도로 그 도로를 확장을 해라, 그렇게 조건부가 됐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한 겁니다.

ㆍ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2015년도 업무보고 때보다 좀 더 늘어난 겁니까?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0페이지 있잖아요.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업무보고 때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왜 더 줄었습니까?

ㆍ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대룡마을 뒤에 산이 있거든요, 그 뒷산을 포함해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그 뒷산을 이렇게 깎아내면 바로 국도변이라 경관이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ㆍ사업비가 줄었는데 면적은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사천에 제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포함해서 조금 개발을 해가지고 수변구역에 공원을 만들어줘라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몇 가구가 삽니까? 아홉 가구 산다고 그랬는데.

ㆍ지금 저희들이 11세대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9세대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ㆍ반대를 하면 이주단지를 좀 잘 만들어서 가시게 해야 될 건데, 어떤 방법으로 가시게 하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안주해서 살고 싶은 분들을.

ㆍ저 고향도 도사고 또 우리 최정원 위원님도 도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ㆍ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면 변화하고 그런 것을 싫어하잖아요. 마음 다치지 않게끔 해서 잘해 주십시오. 기왕이면.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최정원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542페이지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잘 될 거 같아요?

ㆍ제가 판단해서는 문제없이 추진 잘 될 것 같습니다.

ㆍ지금 까지 진행과정이나 보면 원만하게 가는 것 같지도 않고, 특혜시비도 상당히 있는 거 같고 발파문제도 민원문제도 해결이 안된 것 같고 보상문제도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이것을 덜렁 순천시가 MOU를 체결해서 뭔가 기발한 것을 보여줄 것처럼 그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ㆍ도대체 이놈의 MOU가 뭐에요. 또 보면, 주무과하고 달라. MOU는 주로 경제진흥과에서 하죠. 투자유치 관계에서. MOU만 체결해 놓고는 나몰라라고 종이 한 장 놔두고. ㆍ도대체 순천시는 협업을 볼 수가 없어. 다 따로 따로 놀아. 가서 물어보면. MOU 체결한 사람 따로 도시계획한 사람 따로, 시설결정한 사람 따로, 허가권자 따로. 나중에 물어보면 서로 전혀 몰라. 도시과 입장에서 보면 이래가지고 도시개발 되겠습니까? 하여튼 좀 지속적으로 순천시가 특히나 MOU를 체결하는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들은 앞으로 제가 주시해 보렵니다. 체결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지. 체결해 놓고 나몰라라 하고 너희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건 무슨. 그거 왜 해요. 세상사는 거는 신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계약을 하고 뭔가 둘이 협의를 하면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한, 끝까지 같이 가겠다 하는 묵시의 동조가 있는 거예요. ㆍ그래놓고 관리감독 안 하니까 이것이 무슨 순천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대단히 이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거 들고 다니면서 MOU 협약서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못가고 있는 건들이 몇 건입니까. 도사 유스호스텔 못 가고 있어, 뭣도 못가고 있어. 한두 개 입니까? 다 파헤쳐 놓고 몇 년씩 걸리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 순천시 내부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지침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ㆍ그다음에 지금 말은 참 좋은데요, 지금 택지를 상당히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545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 민간 사업 해가지고 어쩔 때는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순천시가 포화상태다 해서 일몰제를 도입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뒷구멍으로 이렇게 550세대, 751세대, 3,022세대. 총 더 하면 몇 세대입니까? 한 4,500세대 되요. ㆍ한쪽에서는 이렇게 해 주고 있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이.

ㆍ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주택보급률은 2020년도까지 108%, 2030년도까지는 115%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분석했을 때 왕조2지구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물량을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107%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107%니까 2020년도에 가면 108%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일몰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빼고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죠.

ㆍ제가 볼 때는 면밀히, 지금 현재 여기서도 상삼지구, 용당지구, 왕지지구만 되어있지 최근에 오천지구 늘어났던 거 앞으로 첨단지구에도 10 몇 프로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자꾸 날어난단 말이에요.

ㆍ그런 거 다 반영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2020년도까지 가면 거의 108% 수준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이런 것을 지양을 하자 그런 내용이 압축도시 일몰제인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안 내줄 겁니까?

ㆍ저희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ㆍ내부적으로는.

ㆍ예.

ㆍ원칙을 정했으면 아까처럼 내부지침이나 원칙이 정해지면, 그대로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ㆍ54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도시개발 사업 예치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죠?

ㆍ저희들이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이 67억 정도.

ㆍ수입이 주로 어디에서 생겼죠?

ㆍ저희들이 회계가 공용개발 회계는 택지개발지구고, 도시개발회계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오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용개발회계가 되고 운곡지구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회계가 되겠습니다.

ㆍ지금 그러면 도시개발하고 공용개발하고 두 개를 합한 겁니까?

ㆍ아니요.

ㆍ도시개발은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ㆍ현재 공용개발은 저희들이 600억 정도 있구요, 도시개발은 67억 정도.

ㆍ67억요.

ㆍ예.

ㆍ무슨 말씀이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공용개발을 했던 도시개발 택지를 개발했던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을 계획하셔야 되요 ㆍ그 쪽에서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어. 그 주변 도로니 뭐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완성되지 않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연향지구잖아요. 연향, 금당보십시오. 500억, 600억씩 이득이 남았는데 도로이건 하천이건 하수관거건 새로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몇 십년 지나서. 돈은 다 애먼 데 써버리고.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에요. ㆍ왕조 운곡에서 벌었으면 왕조운곡 지금 여러 가지 기반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안 되는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도로문제 포함해서. 오천지구에서 벌었으면 오천지구 근방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하수, 배수, 도로, 그 외 기반시설들. 이 돈이 마치 무슨 돈인 것처럼 해가지고 순천시장이 여기 써, 저기 써. 저기 필요해. 계획 세워가지고, 그럴 돈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ㆍ그쪽 주민들이 희생을 강요해서 번 돈 같으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것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실제로 지나고 보면 돈은 다 애먼 데로 썼다 그 말이에요. 아까처럼 이것도 원칙입니다. ㆍ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서 본 것을 그 지역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으면 다른 데로 써야죠. 오천지구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배수로 문제도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대충 아시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건축주가 높게 짓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가 오면 물이 쭉쭉 빠져줘야죠. 제가 거기 살다가면 표지판 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ㆍ이리 가는 게 맞나 저리 가는 게 맞나. 그런 문제들 좀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과가 순천시에 앞으로 10년, 20년 몇 십년 향후 앞을 내다보고 가는 어떻게 보면 기차의 기관차 같은 역할입니다.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단추가 풀려야 다른 주무과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도시과가 저렇게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쪽이 되겠습니다.

ㆍ이 부분이 전라남도 관계기관 며 및 국토계획평가하고 전라남도도시계획심의는 기본계획 사항인데 보고서가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ㆍ아닙니다.

ㆍ예.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ㆍ먼저, 오후에 저희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저희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교통행정담당 박종은님, 교통관리담당 윤룡, 교통시설담당 김해중님, 교통지도담당 채진석님, 차량등록담당 서민주님. ㆍ599쪽 전남동부권 광역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BIS 성능을 개선하고 버스정보안내것이 43개소 추가설치, 교통카드단말기와 BIS 단말기 통합구축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지난 추경때 예산을 확보,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2017년 4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0쪽 순천시 택시 복지ㆍ문화 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ㆍ공간을 제공해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디자인심사과정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활성화를 위한 생활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이면도로, 생활도로 구역을 30키로 이하로 속도로 제한하고 과속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시행해서 교차가 없이 원활한 교통진행을 마련하고 보행로를 재정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도로 개선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수렴과 설명회를 7회 이상 가졌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및 교통 안정성을 효과분석을 해서 우리 시전체 생활도로의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02쪽 시민체감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버스 재정손실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또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행선지 전광판 설치 사업하고 또 콜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을 22대했습니다. 참고로 저상버스 구입 권장대수는 우리 시내버스 30%, 약 50~55대입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전광판 170개를 완료했습니다. 농촌 오지ㆍ벽지마을 마중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손실금 지원 39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 친화적 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콜통신료, 카드수수료, 콜시스템 등 4억1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통질서 준수를 위한 사업용 차량 양심운전자를 전반기 때 7명을 선발해서 포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수시로 조정하고 시내버스 운전자 서비스 향상 정기교육을 해서 친절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저당버스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0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제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상버스, 마중택시, 마중버스, 교통약자 콜택시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16대 전량확보를 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씩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200명에서 16대 확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약자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광역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604쪽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광양만권 광역교통망 타당성을 위해서 3개 시가 2천만 원 씩 줄여내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용역 중간보고회를 우리 3개 시가 받는 회의일정도 오늘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3시 실무협의체 또 운수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 계속 시도해 가겠습니다. 3시 광양만권 교통망 도입 타당성 용역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협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5쪽 어린이 교통공원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꼬마버스 타요를 이렇게 래핑해가지고 안전체험시설을 갖춰놨습니다. 2016년에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체험대상을 노인까지 확대해서 운영한 결과 200명 노인 분들도 다녀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노인 안전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체험하고 교육을 받아 안전이 몸을 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가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사업용 차량 유류세 인상분 지원입니다. 606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유류세 인상분 지원 계획 대상차량은 영업용 화물, 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목적은 엘피지와 경유세율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시내버스는 170대인데 167대는 CNG가스를 사용하고 경유를 사용한 미니버스 3대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의심거래를 상시점검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단가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ㆍ다음은 607쪽 자동차의료보험가입 계도 사항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교통사고발생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금도 무보험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전독려와 철저한 처벌로 전과자 양상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08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계획입니다. 교통유발금은 시지역, 읍면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지역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주차장시설 설치와 5부제, 3부제 운영,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시책들을 자체 추진할 경우 감액규정도 규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689개 시설물에 대해 473백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9쪽 교통문화지수 향상계획입니다. 2015년 우리 전라남도가 6위에 거쳤습니다마는 올해는 1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 남해, 순천, 완주 간 3개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가 우리시를 관통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율이 높아 다른 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캠페인, 교육지도 단속을 통해 문화지수를 향상해 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10쪽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사항입니다. 사업용 여객과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380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위험을 안고 있고 겨울철로는 엔진 예열을 위한 공회전 시동으로 소음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습지와 아파트 주변을 집중단속해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11쪽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총 24개소에 75면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19개소는 유료화를 시험 중에 있고 2개소는 유료화를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간 주요지역에 개인사유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한 주차장도 10개소에 270면이나 됩니다. 아랫장 공영주차장을 편입물건을 평가하여 보상협의요청을 하였으나 보상가 저렴으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노면땅 소유자를 임시주차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조성해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12쪽 친환경 시내버스 승강장 조성사업입니다. 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필수시설인 우리시 승강장은 1,29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탄소섬유 발열의자 및 LED와 태양광을 위한 안전조명등을 확대 설치해 가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신대오천지구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노후승강장 개선, 환승지역과 통근버스 등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승강장도 확대 설치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통합승강장은 NC백화점 앞과 주암면사무소 앞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613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의결된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차량보다는 사람우선의 사람 안전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14쪽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우리시 불법주정차의 효과적인 계도 단속을 위해서 지난 2년간 무인단속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하여서 모두 58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율촌산단지역 다중 주차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순천경찰서와 함께 신규 단속권역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강화하여 지금 까지 1, 500건 이상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카메라 추가설치,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지,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15쪽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원구비서류 등 맞춤형며 상담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민원 편의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자료 559쪽 봐주십시시오. 우리 전남동부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내용인데 요, 우리 순천시하고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해가지고 4개 시가 공동시행하겠다 이거죠.

ㆍ예.

ㆍ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 뭘 하겠는가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ㆍ예.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로 무료환승이나 다른 환승시스템, 또 다른 어떤 BIS시스템이나 단말기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각 시군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무료환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비단 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이 지난 2009년도에 최초 설치가 됐는데 2009년도와 2016년도는 기계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햇빛이 비추면 채광에 의해서 화면을 식별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지금은 신형 화면으로 모니터를 바꿔주면 햇빛이 비춰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도 하고 추가설치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ㆍ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하게 되면 광역정보시스템, 중앙정보시스템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4개 시가 이렇게 하게 되면.

ㆍ호환이 될 수도 있고 4개시가 언제든지 무료환승이나 통합만 되면 할 수 있도록 내부여건은 갖춰놓고 아직까지는 3개시 1개 군이 각자 지자체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ㆍ그리고 610쪽 한 번 봐주시렵니까. 안전한 순천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실시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ㆍ그렇습니다. 이건 보면, 불법주정차는 차고지가 우리 순천인 사람은 거의가 10%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고지가 우리 시 외지역 이런 사람들의 화물을 여수나 광양에서 알선 받아서 싣고 가면서 또 거주는 여기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없이 아파트 자기 주변에 파킹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ㆍ지금 우리시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크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밤샘주차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ㆍ그렇습니다.

ㆍ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보셨습니까?

ㆍ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교통에 장애가 없는 곳에 단속을 해 버리면 이것이 또 시내로 밀려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이 제기된 그런 곳 우선으로 단속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ㆍ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파트 주변이랄지 주택주변에 보면 이렇게 대형차량들의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우리 직원단속반을 총 가동해서 한 달에 2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지금 제2 차고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ㆍ아무튼 교통과 직원들 모두가 고생하신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십니다. 문화회관 택시 복지문화회관 건립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네요. 그런데 만약 문화회관 건립이 되면 그 관리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답까?

ㆍ관리운영은 지금 생각은 사용자 주체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ㆍ확실히 그것을 짚고 하십시오. 관리비도 상당히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들 교육이라든가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ㆍ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도 하고 올림픽체육관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기도 하고.

ㆍ그러면 잘나옵니까?

ㆍ의무사항입니다.

ㆍ아, 의무사항이에요.

ㆍ예.

ㆍ그러면 1년에 꼭 6회는 하겠네요.

ㆍ예.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ㆍ근무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어떤 것이 우선이라기 보다 단속과 계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ㆍ예.

ㆍ예.

ㆍ하여튼 교통 흐름에 우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ㆍ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건설행정담당 조한주, 기반조성담당 김진곤,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저희 배수시설담당은 오수길 씨는 국토부 국비 때문에 출장을 가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48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9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서 소규모 농업기반비설 정비 32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259건 약 75%가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6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49쪽입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지금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저수지 48개소 중 7개소에 대해서 73,800만 원을 확보하여서 노수 보수ㆍ보강 5개소, 안전시설 설치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14건을 추진했고 금년 상반기 4건을 해서 75% 추진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3건 359백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위험 방조제 시설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방조제 10개소 중 별량지역 2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확보하여서 수문교체 3개소, 수문확장 1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ㆍ551쪽 비법정 도로 농로 편입토지 공부정리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건설과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을 확보를 해서 측량ㆍ공부정리ㆍ소유권 이전 등 250필지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본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6,0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금까지 토지분할을 16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까지 금년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52쪽 한발대비 용수기업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억을 투자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13건에 3억9백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요즘에 일부 지역에서 한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ㆍ553쪽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부터 19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입니다. 39,950백만 원을 기 확보해서 생태하천 3.4키로미터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공정은 지금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과에서 하수관로 사업을 신도심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보면 연향ㆍ조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수과에서 지속 추진하고, 건설과에서는 내년부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해서 2019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곡 수변공원에 1.65키로미터에 걸쳐서 26억을 확보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디자인 제안공모도 했고 현상공모도 추진했으며 예술단체라든가 시의회,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및 네이밍 개발 컨설팅도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디자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실시설계 및 시공포함 현상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현상공모가 완료가 되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55쪽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9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60%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5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 동천교 교량을 철거 중에 있고 교량 상부공사 조경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2018년 1월까지는 모두 사업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ㆍ556쪽 다음은 이사천 절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33억을 투입해서 하천생태복원 6. 8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78%입니다. 앞으로 이사천 탐방로 및 부체도로 잔여구간을 설치를 하고 이사천 공사준공을 10월까지 하겠으며 나머지 전사업에 대해서도금년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ㆍ557쪽 주암 용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관부처는 국민안전처가 되겠습니다. 주암면 복다리 일원에 122억을 투입해서 하천정리 4. 76키로미터를 정비하고 침소지역 배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때 피해가 났는데요, 주택침수가 13가구에 피해가 낭고 농경지침수 10.3헥타, 제방유실이 1,900미터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정비사업 추진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그다음에 국비지원 국민안전처와 협의, 하천기본계획 전라남도와 협의 등을 거쳐서 2017년 7월부터는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역시 계속 사업입니다. 서면 저수지에서부터 합류지점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 정비 및 생태복원 2.0키로미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5%입니다. 지금 편입토지 보상이 64%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금년 3월 달에 공사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공사는 2018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2016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별량, 상사, 승주읍 등 3개소에 걸쳐서 66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곡 소하천 정비 발주를 9월초에 하고 덕정, 오곡천 정비사업 추진은 2017년 6월까지 신학천 정비는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0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동천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풍덕동 동천변 일원에 450억 원을 투입해서 저류지 조성 하천제방 1. 1키로미터를 축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간, 251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98%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증액 11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익산청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총사업비 증액 협의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공사계약 행정절차 이행 그다음에 미보상된 토 지 5필지에 대해서는 공탁 그 다음에 본공사는 금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1쪽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조곡동 주민센터 옆에 163억 원을 투입해서 저류지를 조성을 해서 수해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간 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고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토지보상 지금 7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폐기물 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을 금년 말까지 하고 국민안전처 협의를 거쳐서 내년 12월까지 2017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2쪽 성동로타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성동초등학교 앞 공용주차장 주변에 9, 650백만 원을 투입해서 저류지 조성 3,000평방미터, 주차장 조성 91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중앙동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9월부터 토지보상협의를 해서 내년 4월까지는 토지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거쳐서 본공사는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자료 548쪽 한번 볼까요? 자료 548쪽 보게 되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 2016년 연초 업무보고서에서 478건에 71억3천4백만 원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보면 69억6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ㆍ이게 지금 예산상에는 금액이 맞는데요, 실제 연말에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마지막에 적어놨기 때문에 1억7천만 원 정도가 갭이 발생이 된 겁니다. 낙찰차액을 뺀 실제 집행금액.

ㆍ실제 집행금액이다 보니까.

ㆍ예.

ㆍ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12억3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ㆍ그것은 본예산에는 순수한 본예산이고 추경이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가끔 오거든요. 추경이 2회 추경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용역까지 합해가지고 잔액이 11억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금액이 총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ㆍ국도비 포함. 추경에 온 걸로 해가지고.

ㆍ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그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본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ㆍ예.

ㆍ549쪽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 6개소에 대해서 저수지 보강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4개소를 완료를 했고 후반기에 3개소를 하겠다했는데 1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1개소는 어딥니까?

ㆍ당초에는 저희들이 6개소로 보고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1개소가 늘어난 것은 연향재라고 연향마을 뒤에 조그마한.

ㆍ코아루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데.

ㆍ예. 그게 금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저수지 옆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자꾸 위험하다고 민원제기했던 부분이 돼서 어차피 저수지 부분에 쓸 예산이기 때문에 연향재를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ㆍ과장님, 거기가 저수지 역할을 합니까?

ㆍ그래도 목리면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는 못시키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거기가 과장님, 거기를 보면 실질적인 농지하고 저수지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치해 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난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측에서나, 그런데 이게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가서 봐도 저수지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ㆍ지금 최근에 가뭄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을 확보를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도 몇 군데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과장님, 저는 거기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원화해야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사유지라고 하니까 시에서 그부분 검토하셔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랑 건설과랑 이야기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공원화하면 아파트 주민이나 그 옆에 연향마을 주민들이나 좋을 걸로 보여요. 지금 현재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는 저수지 역할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현장 한번 다시 가보시고 공원녹지사업소랑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고 55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험 방조제 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방조제가 총 몇 개소입니까?

ㆍ11개소입니다.

ㆍ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연초 업무보고서에서는 11개소고 국도관리, 도관리, 시관리했는데 틀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ㆍ실질적으로 지금 11개소가 맞습니다. 국가관리가 1개소가 있고요, 지방관리가 10개소인데 아마도 국가관리 방조제는 본예산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방관리 방조제 10개소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도시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2016년도 연초 업무보고서하고 우리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하고 보면, 물론 이래저래 금액적인 부분들은 추경 들어오고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조제가 몇 개소 있는가 조차도 이렇게 틀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자료정리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ㆍ예.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그리고 556쪽 이사천 절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지금 이사천 교량 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ㆍ지금 현재 공정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78%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ㆍ그 밑에 보면 다리 또 있죠.

ㆍ지금 교량 1개소 대룡교가 있는데요, 교량 1개소는 완료했습니다.

ㆍ그러면 두 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ㆍ아닙니다. 교량은 1개소만 시공을 하구요, 밑에 하류 쪽에 보면 교량교가 있어요. 교량교 그것은 저희들의 사업구간 안 들어 갑니다.

ㆍ1개는 안 들어갑니까?

ㆍ예 .

ㆍ그게 무슨 교라고요?

ㆍ교량교입니다.

ㆍ그러면 교량교는 건설과하고 관계없습니까?

ㆍ아마도 사업구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다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아마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 부분은 할 때 도로과하고 협업하셔서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또 생태하천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하천사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리고 561쪽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그때 우리 계장님이랑 주민들 보상관계나 이주관계해가지고 복잡했는데 마무리는 다 돼갑니까, 어쩝니까.

ㆍ예.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변에 샷시집이라든가 저쪽에 제방 옆에 보면 찻집이 있어요. 찻집하고 서너집 정도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상태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이주가 되고 있어요.

ㆍ이주보상 관련 봤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고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식사시간이 다돼서, 다른 게 아니고 동천 있잖아요. 동천에 구 비행장 탑웨딩홀 그 밑에 하고 아랫시장 있는 거기서 뱀이 다닌다고 주부들이 그래요. 시청에 이야기 좀 해라 그래서 시청직원들이 뱀 잡아주는 사람이냐, 쫓으면서 걸어가면 되지, 뱀 나온 것까지 얘기를 하냐고 그랬는데 뱀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쪽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풀이 매어져 있는데 하천 쪽으로 전혀 안 매져 있거든요. 너무 우거져있어. 그러니까 뱀이 한번 나온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 쪽에서 뱀이 있을 수 있겠더라구요. 옛날에는 하천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베고 그럽디다마는 풀을 안 매더라구요. 그쪽은 예산이 적어요?

ㆍ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뱀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 같아요. 가을 되면 월동기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베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풀이 속성으로 크다보니까 돌아서면 풀이 또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냥, 시골에서 이발하는 것처럼 빡빡 밀어주라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생태환경 차원으로 하천변은 베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ㆍ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활동하기 좋도록 될 수 있도록 많이 벤다고 베는 편이죠. 그래도 통행이 많은 지역은 최대한 우선으로 베고 있습니다.

ㆍ그쪽은 그나마 베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하천 쪽으로는 처음 부터 손을 안 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많이 우거져있으니까 뱀이 나왔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뱀이 사람 물지는 않고 안 건들면 안 문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하천 쪽에 아마 풀이 많이 있어서 나는 걸로 생각하니까, 하천정비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ㆍ예. 고맙습니다.

ㆍ왜냐면 지금 동천 있는 그쪽으로 보면 굉장히 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에 다른 풀들도 많이 나있고 그러거든요. 한번 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ㆍ지금 비가 안와가지고 물에가 수초도 끼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ㆍ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더.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557쪽 가면 주암 용촌 자연재해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아직 안 하셨어요. 원래는 4, 5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9월~10월로 연기가 됐네요?

ㆍ예.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사업을 할 때는 하천기본계획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을 전라남도에서 담당을 해요. 순천이 담당한 게 아니라 도에서 담당한데다가 2014년도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완료한 지역이 됐습니다. ㆍ그런데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존 수로를 하천을 따라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일명 용어상으로 첩수로 라고 합니다. 기존 수로도 있고 수로 물을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수로를 두개를 내는 겁니다. 이거를 첩수로 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기본계획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계획을 전라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최근에 협의를 완료해서 설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9월~10월 경에는 한번 설명회를 가질까합니다.

ㆍ국비확보는 잘하고 있어요?

ㆍ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사업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확보에는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사업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ㆍ제가 잘 모르긴 한데 여기가 완전 시골이죠.

ㆍ예. 소재지가 두개가 있어요. 주암에는. 창촌, 옛날 소재지가 말하자면 두개가 있는데 광천소재지가 아니고 소재지에서 1키로 정도들어가면 있습니다.

ㆍ자연재하로 위험하니까 정비사업을 하시겠지 잘 검토해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시골 예를 들어 보면 완전히 하나마나한 그런 지역을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동네분이 여기를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왜 했냐 그랬더니 옛날 의원 안 할 때는 건성으로 봤거든요. 지금은 관심이 생기더라고. 왜했냐 안 해도 될 건데 시골까지. 그 사람은 어느 업자가 부채질해가지고 돈 벌라고 했는가보다. 이거 정말 쓸데 없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옛날에는 건성으로 들었을 건데, 건성으로 안 들리더라구요.

ㆍ14년도에 피해가 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마을을 쓸었어요. 하천이 좁아가지고.

ㆍ아, 그런 지역 같으면.

ㆍ하천을 좀 넓혀야 되고 기본계획상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ㆍ그리고 그리고 55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상사, 오곡 간 해 놨는데 당초 계획보다 업무보고 때보다 좀 줄었네요, 거기도.

ㆍ물량이 줄었다 그 말씀입니까?

ㆍ길이가.

ㆍ지금 현재 부기에는 숫자는 상사 오곡천 1키로, 별룡 덕정천 0. 8키로 해 놨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설계 수량입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고.

ㆍ그래요.

ㆍ예.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하다보면 당초에 예상된 물량을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ㆍ아, 금액은 변경이 없고. 거리만 줄었어요?

ㆍ변경 없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이 없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할게요. 우리 비법정 농노 있잖아요. 기본원칙이 뭐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완전히 기부채납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관계가 원활히 해결이 안 되면 심각한 농노들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승낙은 나중에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고. 그러자니, 토지소유자들한테 기부채납을 강요하자니 그것 또한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면단위에서는 농노포장은 따지고 보면 거의 중단된 상태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아까 보니까 6천 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ㆍ그래서 이 부분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원칙은 확실하게 섰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련지 몰라도 2014년 12월부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토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 이 시책은 건설과 시책을 추진한 뒤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지금 농노에 포장하려는 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면장들이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한 필지를 적용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ㆍ지금 현재 우선순위 때문에 기존에 되있던 것들 때문에 그러지 일부 임야때문에 일부 굉장히 심각하고

ㆍ저희들이 임야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ㆍ농노 부분이나 그쪽으로 하여튼 임야 끼고 있는 부분 그쪽으로 가면 좀 심각해지고.

ㆍ예.

ㆍ경제구간이나 이런 구간은 좀 괜찮고 그러지 않아도 시 관리구간은 괜찮은 거 같고. 또 하나 문제는 문제가 되냐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말이에요, 임야가 있고 기존에 농노가 있어요. 농노를 훼손을 해. 개발행위허가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농노를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ㆍ개발행위는 국토법이의해서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지목을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임야가 됐든 전답이 됐든 간에 정리를 하고 그 개발행위절차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ㆍ그것은 허가사항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쪽에 어느 필지가 있을 때 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순천시에서 포장했던 농노가 있다면 훼손하게 돼요. 덤프가 왔다갔다 하고 보니까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훼손된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말이죠.

ㆍ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훼손을 해야 된다면 원상복구는 맞겠죠. 행위자가.

ㆍ지금 왜 그러냐면, 관리는 우리 건설과 쪽 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기부채납을 하든 뭐든 농노포장 실컷 해 놓으면 허가과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한단 말이에요. 우량농지를 하던 어쨌든 허가를 해. 그거를 개발하다보니까 덤프도 들어가고 포크레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순천시에서 실컷 해 놨던 농노가 훼손이 되요. 나중에 보면 복구가 안 돼 있어. 그런 구간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에요. 비일비재하다. 아니, 순천시 예산 실컷 들여서 농민들을 위한 농노란 말이지.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 관련법 해가지고 우량농지 어쩌고 저쩌고 허가신청하면, 했으면 복구를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도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허가민원과에서 복구각서를 쓰고 해야 될 거에요, 아니면 본래 건설과 쪽에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이거죠.

ㆍ개발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허가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건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ㆍ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한 그 안에 농노가 됐건 순천시가 관장하는 어떤 도로형은 나중에 개발행위가 끝나고 난 이후나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원상복구해야 된다.

ㆍ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ㆍ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부서 간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60% 됐죠.

ㆍ예.

ㆍ이 다리를 철거했던데 하청업체가 어디죠?

ㆍ예?

ㆍ다리공사 하청업체.

ㆍ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계장님 어디죠.

ㆍ원도급은 우미건설이고요, 하도급은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ㆍ아니, 지금 하도급을 아무도 모르세요.

ㆍ회사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ㆍ금마 아니에요?

ㆍ예. 금마 맞습니다.

ㆍ금마가 교량을 건설한 실적이 있나요?

ㆍ하도 내용은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은 아니고 아마도 하도업체에 성격에 맞는 부분만 하도를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ㆍ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역업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말 잘한 일이에요. 지역업체 주는 거는 문제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다리가 본래대로 35미터 그것이 도로하고 직결되는 다리에서 기존에 것과 설계 변경까지 해서 25미터 도로로 될 걸로 보고 향후 예측을 해서 하고 있는 다리이고 그 밑에가 아시다시피 수자원 공사에서 그 다리를 하나 놔줬잖아요. ㆍ그때 하다보니까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일부는 벌이고 일부는 샌드층이란 말이에요. 공법적으로 다리 폭이 25미터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의 다리로 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나중에 늘어났을 때 4차선용도나 그 정도 하중을 견뎌야 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전문적인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알아야 보완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하는 건 좋다.

ㆍ그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에는 원도급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설계가 지금 다 돼가지고 시공직전에 있습니다마는 교량설계를 할 때는 토질조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술적이라든가 토질, 지반문제 또 여러 가지 시공성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리도 별도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ㆍ감리를 못 믿어서 그래요, 감리를. 지금까지 제가 누차 강조를 했잖아요. 감리가 두개인가 세 개인가를 맡고 있으면서 역할을 못하면 감리를 뭐 하러 할 겁니까? 자, 업체는 시공 경력이 없어. 하청을 주고요. 감리는 관리할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무과 공무원이 하셔야죠.

ㆍ감리도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원래 시스템에서 움직이니까 감리가 비록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분야별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까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ㆍ공교롭게 지금 동천, 이사천, 절강. 감리가 모두 다 같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제가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왜 못 하겠습니까마는 실망스러워서 하는 소리에요. 우려되고 심히, 전부 다 몇 백억 짜리 공사이고 그 안에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먼 미래를 보고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몇 백억씩 들어가는 공사들은.

ㆍ그렇죠.

ㆍ한번 국비 따고 나면 그 다음에 국비 따기 힘듭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백년지대계를 보고 먼 미래를 보고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처럼 기술적이고 뭐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그 다리 한번 놓으면 제가 봤을 때 100년 짜리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다리 하나 놓으면 50년~60년 쓰는데 저 정도 규모는 100년 이상 가는 다리인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죠.

ㆍ예. 그런 우려가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지나서 좀 그렇긴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연차 계획이 지금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겁니까?

ㆍ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전체적인 계획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2~3년 단위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ㆍ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우선순위에서 보면 순위가 바뀌어 있어서.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구 것이 들어 와서 좋긴 좋은데 기본원칙은 뭐냐 그 말이에요. 상사 오곡천 같은 경우가 작년에 제기를 했는데 기존부터 쭉 순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치고 들어갔어.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원칙의 면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ㆍ소하천 정비계획이 10여년 전에 종합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나오죠. 하다보면 민원성이라든가 농경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2~3년 단위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성동로타리 우수저류지 사업이요, 결국은 국비를 따와서 결국 시비 50억 그대로 해서 50대 50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저류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합니까?

ㆍ여기는 저류지 사업으로 합니다. 하면서 주차장까지 상부에는 주차장만 활용한다는 것이지, 결국 저희들이 다 합니다.

ㆍ기본적으로요.

ㆍ그 예산은 삭제가 됐어요.

ㆍ하여튼 목이 변경돼서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교통과에서.

ㆍ예. 넘어온 게 아니라 그 예산은 없애버리고 저희들이 신규로 세운 겁니다.

ㆍ제가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계산해 보면 주차장 차 한대 대는데 500만 원 짜리에요. 그렇습니다. 50억 들여서 91면인가 만들면 거의 500만 원 짜리에요.

ㆍ교통과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ㆍ그래서 정말 이런 일을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은데, 굳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차 한대 대는데 500만 원 짜리, 좀 잘 만들어주십시오.

ㆍ저류지 사업입니다.

ㆍ저류지도 보니까 큰 저류지도 아니에요. 3천 톤이에요. 3천 톤 같으면 큰 공간도 아닌데 하여튼 순천시가 물을, 저류지가 지금 꽤 되요.

ㆍ예.

ㆍ꽤 됩니다. 정원박람회장도 있고 지금 이 쪽에 풍덕도 있고 지금 이쪽에 성동저류지도 만들고 저류지 계속 동외동도 만들고 조곡도 만들고 하여튼 순천시가 물 관리해서 수자원공사한테 물 한 푼도 혜택을 못 받으면서 자꾸 가둬요.

ㆍ이것은 가두는 차원이 아니라서.

ㆍ우리 물을 우리물이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뭐 하러 물을 가두는지 모르겠어. 돈 한 푼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 위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정말 잘 지었구나. 밑에 있는 물은 어차피 돈 한 푼도 안 나오니까 놔둬버리고, 그거라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저류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ㆍ순천에 저류지가 몇 개나 됩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는 몇 개에요.

ㆍ현재는 2개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3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저류지 하나면 평균적으로 보면 200억 정도 안 듭니까. 9개 하면 1,800억이에요. 저류지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ㆍ저류지 기능은 집중호우 때.

ㆍ그러니까 우수관에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요.

ㆍ그렇습니다. 주 우수관을 통해서.

ㆍ우수관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ㆍ일부 받기도 하고 또 노면에 있는 물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ㆍ아니, 노면에 있는 물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노면에 있는 물을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ㆍ대부분 하수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겠죠.

ㆍ예? 우수관 때문에 있는 거예요?

ㆍ큰 목적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ㆍ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보시라고. 우수관 때문에 있는 거예요?

ㆍ침수 때문에 있죠, 우수관 때문에 있는 건 아니죠.

ㆍ아니, 침수 때문에 있으면 시청 하나 파놓으면 이쪽 저전동사무소에 있는 물이 이쪽에 어찌 오냐 이 말이에요. 올수가 없잖아요.

ㆍ그러니까 9개소가 중장기 풍수해 종합대책에 서있다고요. 그래서 구역별로 권역별로 있습니다. 그걸 계획을 할 때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지형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강수량이라든가 최고 빈도라든가 판단을 해서.

ㆍ시의 우수관 새로 깔면, 우수량 감안해서 새로 정비합니까, 안합니까.

ㆍ다시 한 번 말씀.

ㆍ우수관을 오수관하고 우수관 분류를 한다든지 새로 우수관을 묻는다든지 할 때는 감수량 감안해서 합니까, 안합니다.

ㆍ물론 감안해서 합니다.

ㆍ감안해서 하죠.

ㆍ예.

ㆍ그러니까 그 우수관이 지금 동천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ㆍ그렇습니다. 하천 옆으로 빠지죠.

ㆍ그런데 동외동에 저류지가 있어요. 그물이 못 빠져서 그런 거예요?

ㆍ그렇습니다.

ㆍ동천으로 못 빠져서?

ㆍ그렇습니다. 침수가 자주 되죠.

ㆍ침수가 되는 거는 지형의 경사가 없으면 당연히 침수가 되는 거지.

ㆍ그래서 그것을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런 사업을 요즘에 재해안전, 재난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이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는데 저류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류지를 할 데가 9곳이다가 이 말이에요?

ㆍ총 9개소가 예정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2개소는 완료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소는 장기적으로 추진할겁니다.

ㆍ저류지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ㆍ없었을 때는 일부 침수가 됐죠. 침수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ㆍ저류지 없을 때는 침수가 전혀 안 됩니까?

ㆍ목적성에는 안 되게끔 하는 것이죠. 이 빈도를 보통 저희들이 30년 빈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00년 빈도라든가 200년 빈도가 비가 왔을 때는 그것도 침수가 되겠죠.

ㆍ그러면 현재 모든 우수관이 그쪽으로 물이 들어옵니까?

ㆍ그 지역에 다 들어온다고 볼 수는,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정확히 모르겠고요.

ㆍ뭘 정확히 못해, 말씀 하시면 되지.

ㆍ아니, 그것은 설계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주요 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리고 일부 아까 양도 있어요. 양을 3천 톤이나 5천 톤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펌프장 기능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펌프장 기능이 들어가니까 비가 많이 와도 바로 바로 저희들이 펌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ㆍ그러면 성동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하고 동외동하고 직선거리로 하면 200미터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설명해 보세요.

ㆍ거기는 유역이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풍수에 보면 유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역이 성동로타리 지역하고 동외동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 한 겁니다.

ㆍ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수관로 BTL사업사업이 710억 정도 들여서 민자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ㆍ예.

ㆍ그 다음에 하수정비 종합관리 지역 침수예방 사업으로 2019년까지 630억이 있어요. 다음에 연향금당지구 신도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300억이 따로 있어요. 하수관로 오수 분류 사업이 800억이 따로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한번 협의한 적 있어요?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될 때에는 이것도 하수도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ㆍ그러니까 협의했어요?

ㆍ협의했습니다. 당연히 저류지할 때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같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거든요.

ㆍ위원장께서는 오후에 바로 회의록 좀 제출을 해 주시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런 거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어요?

ㆍ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협의를 합니다.

ㆍ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천억 정도 되는 2019년까지 하수과에서 우수 말하자면 하수관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류지 관리 사업하고 정리가 안돼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 전부 다 앞으로 향후 강수량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ㆍ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하수과에 말씀하셨는데요, 하수과는 주로 오수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우수관, 오수관은 분류하는데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ㆍ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ㆍ동외동 저류지 비올 때 가보셨어요?

ㆍ가봤습니다.

ㆍ얼마 정도 찹니까?

ㆍ최근에 1~2년 사이에는 찰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와서.

ㆍ거의 바닥이 물이 하나도 안 찼어요.

ㆍ저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장이나 저류시설은 극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ㆍ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 아닙니까. 왜 저류지가 필요하고 이 저류지를 두면서 무슨 효과가 있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시냐 이 말입니다.

ㆍ당연히 그거 계산해서 다 저희들이 하죠. 그냥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도 이런 증빙데이터라든가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선정 심의에서.

ㆍ타당성 용역을 하면 당연히 타당하다고 나오는 거지,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하여간 하수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사실 큰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비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50%인 사업에 대해서 무작정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시민의 복지로 쓰여야 되는데 무분별한 공모사업이랄지 국비 이런 사업들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세금이 최대한 절감이 돼서 다른 부분들로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ㆍ주요사항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주안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상훈 주택담당입니다. 장순모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강병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박영준 광고물담당입니다. ㆍ564페이지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ㆍ개량사업입니다. 빈집정비 50개동, 주택개량 75개동 125개동을 현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5페이지 마을정자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98개동의 정자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은 지금 자연마을까지 대부분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보수사업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6페이지 주거약자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신설된 신규사업입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 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의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567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10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많은 예산을 더 보완 추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ㆍ568페이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은 107%입니다. 지금 까지 7개단지에 4,700여세대가 공급되었고 현재 시공 중인 단지 10개단지에 4,900여세대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공급예정인 단지 세대수는 10개 단지에 7,000여세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ㆍ569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입니다. 우리시가 2020년까지 에너지자립률 10%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패시브하우스나 태양광 설치에 대한 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회기 때는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녹색건축물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좀 더 검토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570페이지 건축중요 기본계획 연구입니다. 2007년부터 저희들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왔고 도시팽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간과정에라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571페이지 시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명말지구, 오산ㆍ오림지구, 동외동지구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2017년 공모사업으로 인제동 C지구를 지금 공모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사정은 밝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573페이지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별량 화포마을과 상사ㆍ오곡지구를 추진하였고 별량 화포지구는 민원관계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사항이었고 올해 추경예산에 다시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조합측과 마을과 민원관계는 원만히 해결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 오곡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ㆍ57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상사와 해룡, 인제동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과 도로 포장에 대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ㆍ576페이지 관내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인제동에 한 사업으로 방금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이 덧붙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ㆍ577페이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 게시물 설치입니다. 조례동에 육교용 현판게시대 1개소, 신대지구에 현수막 게시대, 연향동에 현수막 게시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암사길 간판 정비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노후 방치간판 철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ㆍ578페이지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입니다. 유동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수거 보상제와 관리업체에 위탁해가지고 휴일까지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도시 경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광고물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세 임대주택자 모집하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ㆍ예. 저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ㆍ그래요. 그러면 그걸 모집하는데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ㆍ그게 사업추진은 LH에서 하는 거구요, 다만 우리과에 협조해가지고 임대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까지 홍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대 5,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임대자가 주택을 갖다가 선정해서 계약을 하면 그것을 LH가 5,5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임대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ㆍ그러면 시에서 5,500만원을 안 해 주고.

ㆍLH공사에서 합니다.

ㆍ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니구요.

ㆍ예.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에 같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아, 그래요. 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알고 어디에 예산이 있어서 해 주냐 싶어서.

ㆍLH가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만약에 임대자들이 돈 안내고 임대료 안 내고 그래도 시는 아무 책임 없네요.

ㆍ예. 거기에 따른 연체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LH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ㆍ그래요. 시에서 하면 하려고 했는데 LH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ㆍ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ㆍ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어떤 시민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별량 화포에도 민원해결이 다 됐어요?

ㆍ민원해결은 지금 60%까지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협의, 조합이 우선적으로 묘지 분묘이장이랄지 벌목 이것을 9월부터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수요는 다 찹니까?

ㆍ거기는 조합이 다 구성돼가지고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문제는 먼저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조합 간에.

ㆍ그리고 상사 오곡지구 거기는 어쩝니까?

ㆍ거기도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ㆍ거기도 수요가 다 돼요?

ㆍ그러니까 전원마을은 초기 신청할 때 조합이 다 구성돼가지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ㆍ그런데 어떤 시민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연을 너무 훼손해가지고 보기가 별로 안 좋은데 왜 의원들은 이런 것은 왜 잘 모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어서, 우리가 현재 자연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환경을 훼손해서 집을 짓는 것이 타당성 있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ㆍ전원마을이라는 게 농촌에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마을 조성하다보니까 대부분 임야 산지 쪽으로 가서 현재 조성을 하게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처럼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도 의회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 주택을 짓는 신축률이 60%이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 자체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새로운 신규단지를 조성한다 했을 때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오히려 일반시민들이 걱정을 해요. 자꾸 순천이 여기고 저기고 가면, 진짜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가 어려운 순천이 될 것 같다고 걱정을 오히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근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거는 시밖에 없잖아요. 관할 부서에서 잘 관찰해 주십시오.

ㆍ시비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그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예. 과장님, 이옥기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 564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64쪽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가정비ㆍ개량사업 있습니다. 당초 여기 보면, 국도비, 시비 포함해가지고 2억이었는데 국비, 도비는 어디 가버리고 시비 5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이?

ㆍ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농협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융자를 최대 2억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 보고서에서는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보고를 해 드렸는데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뺏습니다.

ㆍ이거는 국도비 확보 사항이 아니네요?

ㆍ예.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확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부터는 예산 자체를 뺏습니다.

ㆍ여기 보면, 빈집정비 사업이 33개동 그간 실적이 33백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17동에 17백만 원 드는데 지금 주택개량 75동은 다른 예산이,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 가요, 어쩐가요?

ㆍ빈집정비는 총 50동에서 33개동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17개동에 대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개량 사업은 총 우리 시 배정받은 게 75개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지원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융자까지 다 포함해서 건축 준공된 게 현재 7개동이 준공이 됐고 나머지 68개동에서는 현재 주택을 갖다가 건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ㆍ그러면 그 부분들은 보조사업이에요?

ㆍ보조사업이 아니고 모두가 다 융자사업이고 우리가 주택개량 사업자를 선정해서 자격요건이 돼가지고 주택개량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농협 금융권에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융자를 내주고요, 2%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해 줍니다.

ㆍ그러면 농협에서는 저리융자만 해 주고 우리시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만 해 주지 실제적으로 보조는 없다 이거죠.

ㆍ보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566쪽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거약자 주택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하천부지는 주택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ㆍ하천부지요, 하천부지가 아니고 자가소유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랄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다가 협약을 해서 대상자를 통보를 해 주면 여기서 현지 확인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까지 다 산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만 저희들이 대한주택건설협회에다가 전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자가주거만.

ㆍ예. 자가주거만 됩니다.

ㆍ하천부지에 현재 개인적인 주택들은 관계가 없는가요?

ㆍ그것도 자기소유라면 가능하죠.

ㆍ자기소유인데도 포함은 여기에서 들어간가요, 안들어 간가요.

ㆍ대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ㆍ아니, 이런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동천 생태녹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협업을 해보셔서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서로 방치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ㆍ거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린웨이사업으로써 전부 철거를 해가지고 녹지공간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거기는 개ㆍ보수 가 아니고 완전히 철거대상으로.

ㆍ전체적으로.

ㆍ예. 거기를 그린웨이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ㆍ그러면 우리 건축과의 사업하고 공원녹지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네요?

ㆍ예. 그 사업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보수해 주고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주변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린웨이 사업은 완전히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ㆍ예. 567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 특화사업이잖아요.

ㆍ10억은 노후주택 지원사업이고 3억은 지금 특화사업이고 그렇습니다.

ㆍ특화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그것은 다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그 쪽에 문제가 있었던 그 쪽에는.

ㆍ금호에서는 포기를 했었구요.

ㆍ주민들 간에는 화합이 됐을까요.

ㆍ내부적으로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특화사업 포기하는 걸로 저희들에 공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ㆍ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저희들도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 사업이었는데 주민들 간의 의견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주택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또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ㆍ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달리 조사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간혹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공동주택 보면 어느 아파트는 지원액 많을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또 적을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사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ㆍ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구요, 지원액이 좀 많은 곳은 그만큼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많은 것입니다.

ㆍ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사업 말인데요, 570쪽요. 이 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ㆍ그 이전에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도시경관을 가꾸기 위해서 가로변이나 동천변, 순천만 주변 여기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제안해가지고 어떤 지역들은 색채랄지 그다음에 전면에 디자인이랄지 층수랄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테두리 내에 맞게끔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시 경관을 좀 가꾸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ㆍ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대학에 용역을 주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대학에 용역을 주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ㆍ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맞게끔 제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ㆍ대학에 그분들도 전문가들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용역해서 가이드라인을 했다는 말인가요?

ㆍ예.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제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건물들을 조사를 하고 역사랄지 자원이랄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ㆍ그리고 항상 저희들 과장님 업무보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78쪽 불법광고물 부분입니다. 항상 그 부분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에도 어떤 언론인께서도 확인전화가 왔더라구요. 사실 올해 도로변에 시청 앞에도 플랜카드도 유독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들도 많이 하고.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이냐. 그분들도 우리시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구요. 우리시에서 건 것은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ㆍ모두 다 게첨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보면 됩니다.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은 것은. 다만 그게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홍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면 그것까지 딱 부러지게 잣대로 재서 하기는 어렵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우리시 홍보성이나 광고성 같은 부분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관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언론인들께서 봤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왜 시민들에게는 잣대를 대고 시에서 건 거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걸어놨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부서 단속이냐 누구 단속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이 없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ㆍ알겠습니다.

ㆍ그렇게 할 수 있죠.

ㆍ예.

ㆍ저번에 각 과별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연초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오타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정리하실 때 계장님들 검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보시게 되면 여러 군데 오타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제출하기 전에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아파트에 영향을 주고 그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고통을 준다면 문제도 있는 거 일으킵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서.

ㆍ그게 사유재산권과의 여러 가지 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쪽에서만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저거는 아름다운 아파트가 아니고 품격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ㆍ아파트를 공사하다보면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교통문제라든가 조망권, 일조권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면서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해당시키면서 지금 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도 신경 쓰겠지만 우리 조례 현대5차 앞에서 하고 있는 대광로제비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받고 많이 검토도 하고 해결도 많이 해 주셨죠.

ㆍ예. 계속 민원사항은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ㆍ지금도 민원사항은 들어오고 있죠.

ㆍ들어 오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거기가 조건부승인이 난 곳이죠.

ㆍ예.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모든 부관사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이라기보다는 사업승인할 때는 모든 사항들이 부관으로 다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해결하고 지어라 이 뜻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 부분들은.

ㆍ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ㆍ해결하려고 진행을 하면서 해결도 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ㆍ예.

ㆍ그래서 저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암반층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파문제가 문제가 좀 될 거 같아요.

ㆍ발파도 인접대지 부근 아파트와 가까운 쪽에서는 미진동 공법으로 하고 좀 떨어진 곳은 소규모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옆에 아파트가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전체가 미진동발파로 하는 게 아니고.

ㆍ전체를 미진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미진동, 소규모발파 이런 식으로.

ㆍ진동할 때에 계획서에 사업승인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가요?

ㆍ예. 저희들도 미진동 보다는 소규모 발파 현장에 가서 참관도 해봤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ㆍ지금도 발파를 하고 있는가요?

ㆍ그때 시험발파할 때.

ㆍ그렇죠. 시험발파하는 것은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ㆍ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ㆍ발파를 진행하고 있어요.

ㆍ예.

ㆍ왜냐면은 이게 그러더라고요. 발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인접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금이 간다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에 피해가 가면 참 보상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더라구요. 공사가 끝난 뒤에 공사업체로부터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더라구요. 그래서 피해가 안가도록 그런 발파를 하는 게 우선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주변건물에 대해서 용역으로 하여금 모든 현황조사 실태조사는 완료를 했고 거기에 따른 공사로 인해서 더 이상 하자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체크,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들은 다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ㆍ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예를 들어서 발파는 어떻게 그런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선에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선에서 한다면 교통문제는 어떻습니까?

ㆍ교통문제도 삼거리 쪽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 거기에 따라서 3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ㆍ그 부분만 해결되면 교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ㆍ거기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다는 현격하게 교통에 대한 것은 불편이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대기차선이 없다보니까 진취로 하는 데에 신호 같은 상태에서 차가 많이 밀리는데 대기차선을 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ㆍ제가 봐서는 그걸로는 좀 미흡할 것도 같아요. 워낙 교통량이 지금도 아침으로는 보니까 상당기간 신호를 몇 번 받아야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아파트가 들어서서 출입구가 현대 5차라든가 이런 데에는 상당히 교통량에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차선을 늘린다든가 좀 더 큰 계획을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ㆍ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1개 차선은 거기가 차로가 현재 차선이 기정폭보다는 현재 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개 차로는 차선변경을 도색으로써도 1개 차선은 추가가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교통정체가 지연되는 것이 대기차량 때문에 교통정체가 되는데, 토지를 매입하다보면 대기차량은 상당히 몇 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교통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정체되거나 그러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ㆍ하여간 여름이 지나서 그렇습니까마는 이 무더위에 공사를 그렇게 진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이 말이 아니였어요. 실제로 거기 현대 5차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대게 봉화산 밑에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건강한 생활해보겠다고 오신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걱정했던 게 정말 취약한 노인 분들한테서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성 스트레스 소음, 진동, 분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생길 수 있도록 있습니까. 정말 쓰러질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 그 지역에 있는 현상들을 제가 나열하는 식으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현대 5차뿐만이 아니에요. 조례주공이라든가 연향 생목 이런 데도 개인적으로 대책위가 발족되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민원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지면서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매칭이 7대 3에서 5대 5로 완전히 고정이 된 겁니까?

ㆍ예. 이것은 5대 5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ㆍ금액은 거의 60억입니까?

ㆍ예. 금액은 60억이고.

ㆍ기존에 명말 같은 경우는.

ㆍ100억입니다.

ㆍ지금은 60억 변했구요.

ㆍ예. 그때는 100억이고 국비가 70%였습니다마는 지금 60억으로 다운되고 국비도 50%.

ㆍ아에 50대 50으로 매칭이 된 거고요.

ㆍ예.

ㆍ지금 참고로 2018년도도 이야기가 좀 된 부분이 있어요.

ㆍ예.

ㆍ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ㆍ그것은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협조를, 공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ㆍ아니, 기를 쓰고 지역의원까지 만나서 2018년도 거는 미리, 예약을 해 놓은 건데 이게 사실상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착오 없이 지금 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C지구 6억 들어간 것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해룡하고 상사에 1억 씩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한 거죠?

ㆍ마을진입로 확포장 이런 공사 사업입니다.

ㆍ진입로 파장.

ㆍ예.

ㆍ참고로 해룡은 어디로 했습니까?

ㆍ해룡 곡성입니다.

ㆍ상사는요?

ㆍ2개 마을인데요. 운곡마을, 해룡마을하고요.

ㆍ이게 5천만 원 가능하던가요, 해룡마을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꽤 긴데.

ㆍ완벽하게 다 하기는 어렵고요, 급한 순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향우회도 이런 식으로 10억 정도 해서?

ㆍ예. 내년부터는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ㆍ참고로 도사동 같은 경우는 어찌된가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농촌동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ㆍ우리 사업지침상으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ㆍ도사면으로 좀 바꿔주세요. 어떻습니까?

ㆍ총무과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ㆍ아니, 실질적으로는 농촌동인데 동이라고 붙여가지고 피해가 말도 못하게 피해가 와요.

ㆍ동에서 산다는 자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ㆍ대신 총무과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뭐하려고 “동”자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아까 도시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동주택 주택보급 관련해서 2015년도에 108% 정도 되요. 2020년도 목표는 얼마입니까?

ㆍ2020년도가 115%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115%정도 되면, 원도심 공동화가 얼마 정도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ㆍ지금 주택을 갖다가 어느 곳에다가 건립을 하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지금은 신도심 쪽보다는 원도심 쪽으로 주택아파트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 대비해가지고 원도심공동화라는 것은 비교하기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ㆍ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건축중인, 아까 대충 보니까 1,200세대 그것까지 감안해서 2020년 115%라고 도시과장이 말씀했어요.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거 왕지, 운곡까지 포함해서 천 몇 세대까지 포함해서 오천지구까지 다 감안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우리가 100%를 넘어서 지금 현재에도 107%, 작년 기준으로 108~109% 된단 말이에요. ㆍ거의 목표치를 달성했고 향후에 첨단까지 계산하고 하면 115%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몇 프로를 원도심 쪽에 집중하겠다는데 그게 과연 녹록하겠느냐 이 말이죠. 원도심의 제일 큰 문제가 순천시가 원도심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도로하고 공원을 너무 잘 만들어줘가지고 지가가 다시 상승 해버렸어요.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싶어도 공동주택 사업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평균 땅값이 5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백만 원~3백만 원 되는 원도심에 누가 사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ㆍ그래서 뜻은 좋으나 주택사업자들이 원도심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애로사항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가가 너무 올라가버렸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플러스 도시재생사업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도로 뻥뻥 뚫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쉼터 만들어주고 문화공간 만들어주다 보니까 땅값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버렸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부지도 없고. ㆍ자, 그래서 현재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보면 왕조 운곡 이렇게 외곽으로 가다보면 지금 원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질 거 같은데, 지금도 실제로 심각해요. 지금 부영 같은 경우는 공실이 거의 20%에 육박하잖아요. 다른 건 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107~108%대인데 115%되면 얼마나 더 심각해지겠느냐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원도심 쪽에다가 아파트만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25개 지구를 지금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공원 구비가 다 잘되어 있거든요. ㆍ그러면 이런 지역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경우로 가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동주택을 원도심에 사람 유입을 끌어야 한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원도심은 원도심답게 단독주택의 경우로 건립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현실하고 이상의 괴리인데, 우리가 원도심의 가장 큰문제가 인구유입 아닙니까. 인구유입을 하는 활성화 정책으로 따지고 보려면 다세대주택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인구유입이 되는 거지, 단독주택 유입해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며 그것을 과연 원도심 활성화로 할 수 있겠느냐. ㆍ대부분 실패로 보는 이유가 인구유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주거환경이나 모든 환경은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원도심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상권이 안 살아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유입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ㆍ자, 유입인구가 있어도 고령화돼서 소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층으로 구성된, 어린 자녀들이 없다보니까 학군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원인이에요. ㆍ자, 이왕에 들어오려면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되고 집단으로, 공동으로 들어와야 되고 소비력이 있는 세대가 들어와야 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들은 세웨야. ㆍ지금 여기 보면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참 공동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금 플러스해서 매년 10억 씩 해 주고 있고 굉장히 지금, 거의 지금 이것은 따지고 보면 원도심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원도심을 지금 다 정비하기도 전에 신도심공동화가 나서 신도심에서도 공동주택지원금을 지금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머리를 생각해서 최근에 금호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ㆍ자, 공동주택 중에 최소한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 예치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럼 자부담 50%, 3억 그러니까 다 달라 들어. 자부담 그러니까 다 떨어져나가요. ㆍ이건 뭔 말이냐면, 잘못하면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있는 아파트는 있는 사람 갖다가 50% 보태가지고 더 환경개선할 수 있지만, 찾아보고도 예치금이 없는 사업은 달라들 수 없는 아파트, 이런 사업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ㆍ이것 말고도 시설비, 뭐 지금 공동주택 10억 갖고도 부족해서 20억, 30억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3억 같은, 아까 처럼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자부담 문제, 내부 문제 나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응모자가 없는 상태 아니에요. 자부담이 보통 40%~50% 된가요?

ㆍ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ㆍ물론 그러지만 대충 40~50% 되잖아요.

ㆍ적은 단위는 10% 부터.

ㆍ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얼마였죠?

ㆍ거기가 40% 정도.

ㆍ40% 정도 됐잖아요. 3억 줄 테니까 1억 2천 대라,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ㆍ돈이 있고 없고 문제는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ㆍ물론 그렇지만 대부분 다른 데도 응모하고 싶은데, 그런 1억 이상 예치금을 가진 아파트들이 거의 없어요. 그림의 떡이란 이야기에요. 결국은 잘사는 아파트가 가져가게 되어 있다,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3억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순위가 몇 십명씩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1건이라도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우리 이옥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최근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랬지만 불법현수막 천국이 되어 버렸어요. ㆍ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매번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나온 이야기지만 현수막에 관한 것은 기본 내부지침을 마련하셔서 일반인은 안 되고 정치인은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자, 광고는 되고 홍보는 되고, 홍보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명확한 잣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계몽에 관한 홍보는 되고.

ㆍ플랜카드 제일 문제가 우리 시청 앞에 걸린 플랜카드 때문에 자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ㆍ시청도 그렇지만 군데 군데.

ㆍ그 다음에 도시에 대한 플랜카드는 다른 시만 보더라도 우리시만큼,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시가 정비가 잘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ㆍ잘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없다. 시청 앞 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정치인입니다마는 정치인들 현수막이 우리 순천시가 많은 편이에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나가면 잘하지도 못한 것들이 현수막만 걸어놓는다고 제가 부담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과장님,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서류로, 위원장님 시간이 걸려서 주공 1차 재건축 관련 지금 현황 서류로 받겠습니다.

ㆍ매곡 1단지.

ㆍ예. 현재 현황, 지금 서민아파트고 굉장히 많은 조합원이 걸려 있어가지고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을. 이상입니다.

ㆍ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ㆍ예. 지원했던 게 누계가 그렇습니다.

ㆍ계속 10억으로 하는 것이고요, 올해 13억은 특화사업 때문에 포함해가지고.

ㆍ47억이라는 것은 2015년 이전에 했던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ㆍ예.

ㆍ예.

ㆍ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차후연도에 더 높여서 하도록 하고 단지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패널티 적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랄지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높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깎이도록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예.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ㆍ예.

ㆍ샘플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ㆍ예.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ㆍ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도로행정담당 김면균, 도로시설담당 이정수, 도로정비담당 김철성, 녹색교통담당 박성록입니다. ㆍ580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LED 가로ㆍ보완등 교체사업입니다. 총 22, 000등 중에서 43%가 교체됐고 미교체가 57%입니다. 교체가 완료되면 연간 절감목표가 전기료가 12억9천만 원 중에서 약 38%, 497백만 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017년도 지역 에너지 LED 절약사업 공모를 산자부에 금년 5월 10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중에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1쪽입니다. 민사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송접수 및 보상 현황은 270필지 중 2015년까지 131필지 약 52%를 추진을 했습니다. 139필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접수 순서와 중요도에 의해서 토지 보상을 적극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ㆍ582쪽입니다. 정원의 도시에 맞는 도로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16개 읍면동에 26개 노선 12.8키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국비지원 관련돼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낙안~상사 간 국지도 선형개량 12. 5키로 2017년도 설계비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연동삼거리에서 해룡 농산물도매시장간 국지도 노선연장 다시 4키로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국토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585쪽입니다.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2년도에서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1,870미터 24미터 폭으로 터널 524미터를 쌍굴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68%입니다. 도로교통은 내년도 7월에 개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586쪽입니다. 낙안 가정~금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개설 1. 2키로 미터, 8미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35%이며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587쪽입니다. 옥룡교~상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준공목표입니다. 2.2키로를 8미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 55%입니다. 천주교 묘지 주변 임시주차장을 추석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588쪽입니다. 조례 운곡~대동마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왕지동 범암마을에서 대동마을까지 2. 4키로를 폭 5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범암마을에서 국도 17호선까지 0.7키로를 4차로, 국도 17호선에서 대동마을 1. 7키로는 2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 중인데 공정률은 92%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17호선 연결도로는 국토부와 금년 7월 달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589쪽입니다. 국투부에 협의했던 결과내용입니다. 17호선 연결도로에 대해서 성가롤로 진입방향에 연결도로 2개소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순천IC에서 연결도로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결도로 경사가 급하고 또 순천 IC에서 진입한 가속차선이 간섭이 되어있어 불가토록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왼쪽이 순천 IC쪽이고 우측이 성가롤로 병원 쪽입니다. 평지가 7%이고 순천 IC에서 11%가 나오기 때문에 경사가 급합니다. ㆍ다음 590쪽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620미터 1차분은 150미터, 2차분은 470미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0%입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안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공사가 부진되겠습니다. 또한 한전지중화사업 150미터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시내에 설치된 고압 철탑 15개에 대해서 내년 6월 달까지 철거가 완료되겠습니다. ㆍ다음 59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총100개소가 있습니다. 정비대상이 20개소 중 금년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3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남산초등, 부영초, 좌야초는 완료를 했고 하반기 2개소는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592쪽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교통량이 32,000대 이상 시에는 회전교차로를 지양하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원 교차로에 대해서는 푸드아트페스티벌이 완료된 이후에 시설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전교차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 국민안전처에서 용역을 실시한 8월 이후에서 10월까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시설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전교차로는 교통량이 45,000대, 교통사고 건수가 36건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교차로는 40,000대 중에서 36건입니다. 일반 신호교차로보다 1. 5배가 더 많습니다. ㆍ다시 593쪽 재난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이 22개가 있습니다. 교량이 17, 복개구조물이 4개소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준공 후에 10년 이내에 실시하고 정밀점검은 A등급은 3년 이내, B, C는 2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보수보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59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공영자전거 확충계획입니다. 보성 경계에서 순천만, 광양 경제까지 40.18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9% 완료했고 11%, 4.2키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자전거, 터미널대여소, 보관대, 자전거 확충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용수동길 확장사업입니다. 595쪽입니다. 구 서문파출소에서 시립묘지까지 교행지 10개소 1.9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행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옥룡교 와룡산장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대아파트에서 옥룡교 3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9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6건에 1,600미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여고 앞 청암대사거리 2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별량 상림~반곡 간 4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597쪽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사업입니다. 순천에서 경남 김해까지 169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전선 부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 사용 받아 영원한 상생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산책로, 자전거도로, 구 평화역사를 복원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8개 시군에 대해서는 18년까지 추진하고 생태숲길조성사업과 국비확보 2키로에 대해서는 1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580쪽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LED 가로ㆍ보안등 교체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에너지 서비스 맡겨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쩝니까.

ㆍ지금 가로등은 직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 확정됐을 때 하단에 17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가격, 제품 안정성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ㆍ과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ㆍ시에서 그대로 직영 입찰로 해서 했었습니다.

ㆍ그러면 LED 가로등 램프가 AC인가요, DC인가요.

ㆍDC입니다.

ㆍ요즘에 보면 AC로 바로 설치하는 것도 나와 있다던데.

ㆍ그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검증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공모했을 때 제안서를 받으면서 AC나 DC냐 그 여부를 판단해서 최적재의 건으로 정리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보안등 교체사업했을 때 LED램프 하나에 얼마 씩 나갑니까?

ㆍ지금 가격이 40만원부터 130만 원 대까지 있습니다.

ㆍ40만 원에서 130만 원이요. 그러면 등기구 전체를 바꾸는 건가요?

ㆍ그러죠.

ㆍ그러면 전체 등 모두를 다 같이 바꾼다는 이야기에요?

ㆍ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등주가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등만 바꾸고 그런 것은 가격이, 그래서 아까 39만원에서부터 130만 원까지.

ㆍ램프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ㆍ예.

ㆍ그런 경우도 있다구요.

ㆍ예.

ㆍ지금 현재 우리시가 안 맡기고 직접 했을 때에는 맡긴 것보다 훨씬 싸게 일을 하겠네요.

ㆍ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ㆍ그러면 가격 차이는 맡겼을 때와 우리가 했을 때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ㆍ직영에서 입찰하는 것하고 맡겨서 하는 거 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LED등 보완등 할 때 맡겼을 때 싸다면 어쨌든 질 좋고 싸다면 맡겨 하고 우리시가 직접 했을 때에는 어찌됐든 우리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유리할련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우리시 재정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질은 좋은 제품으로, 요즘은 AC로 바로 직접 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이왕 하는 거.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581쪽입니다. 민사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계획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이게?

ㆍ현재 나와 있는 것까지 94억입니다. 현재 나타나 있는 토지에 대해서.

ㆍ그러면 올해 2016년도 사업은요.

ㆍ16년도가 본예산에 5억해서 추경에 25억입니다.

ㆍ전체 해서 올해 건은 25억.

ㆍ예.

ㆍ왜, 제가 이것을 여쭙냐면 2016년도에 연초 업무보고 때 보면 총사업비가 84억67백만 원이고 올해 본예산이 5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 보면, 사업비가 1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ㆍ당초에 했을 때는 84억 했는데요, 추가로 발생됐던 금액이 10억이 된 것입니다.

ㆍ추가부분이.

ㆍ예. 소송토지와 미불용지가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그것을 포함했던 숫자입니다. 94억에 대해서는.

ㆍ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빨리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 해결해줘야 만이 도시가스공사나 BTL사업도 한번 할 때 해야 된단 말입니다. ㆍ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ㆍ이러한 문제가 경제진흥과하고 하수과 협조요청을 받고 있습니까?

ㆍ예. 받고 있습니다.

ㆍ협조를 받았으면 실질적인 현황이 파악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ㆍ예.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BTL사업하고 도시가스 보상해야 할 것이 20~30억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목동 도로냐 새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묻다보니까 개인땅이 돼가지고.

ㆍ그러면 개인 소유주가 안 나오는 경우는.

ㆍ그런 부분이 우리 도로과에 내려와 있는 것이죠.

ㆍ개인소유주가 안 나타나고 우리가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ㆍ소유자가 발견이 안 되니까 그대로 매설하라고 지금 우리가.

ㆍ그렇게 돼요?

ㆍ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도시가스하고.

ㆍ왜 이 부분이 생기냐면 우리가 BTL사업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하고 이왕이면 한꺼번에 굴착해가지고 하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어디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옵니다. ㆍ아마도 이게 새마을 사업할 때 전부 다 토지수용은 분명히 했을 텐데, 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개인소유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공사도 못하고 주민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빨리 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ㆍ그래서 미불용지가 올해 25억인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BTL사업이나 도시가스 묻는 사업을 별도로 요구를 또 합니다. 왜 그러냐면 25억도 많은데 더 많냐는.

ㆍ25억이 많아요?

ㆍ많다고 생각하죠, 지금.

ㆍ25억 가지고 해결이 다 되냐고.

ㆍ안 됩니다.

ㆍ그런데 많다고 그래요, 부족하죠.

ㆍ당해연도 예산을 보자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다가, 아까 그런 말씀이 있다 민원이 있다 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오늘.

ㆍ과장님,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현재 BTL사업하고 어쨌든 도시가스 사업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5억을 가지고 그게 전체적인 해결이 안 되면 BTL사업이나 도시가스사업이 늦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우리가 해결해 주는 방법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25억 갖고 택도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이정수 계장님 덕암동 민원사항있던 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 현장 보셨습니까?

ㆍ예. 그 부분은.

ㆍ그래서 방금 25억이 예산이 많은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살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해결해가지고 같이 하게끔 해 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ㆍ예.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ㆍ그렇게 부탁드리구요, 다음 582쪽 보겠습니다. 582쪽 정원의 도시에 맞는 도로 환경정비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외곽순환 도로 조례 운곡~대동마을 간인데요, 이 도로공사는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어쩝니까?

ㆍ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전액 공사비 보상비를 부담합니다.

ㆍ전에 보면, 국도대체도로나 보상비는 시가 부담을 했는데 도로법에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ㆍ순천시라도 면단위는 도에서 부담하고 동단위는 순천시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ㆍ지금 도로법에 비용부담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도로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ㆍ아니,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지방비는 전액 도비로 되어 있고 2016년도 연초 업무보고 투자계획에 보면 도비 10억73백만 원이 잡혔는데 도비 이거는 뭡니까.

ㆍ다른 뜻으로 적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동단위는 시에서 부담하고 같은 시라도 면단위는 전남도에서 보통 하고 그렇습니다.

ㆍ그거는 어차피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ㆍ그렇습니다.

ㆍ그 다음에 586쪽 한번 보겠습니다. 낙안 가정~금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말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때 사업비가 5억5천만 원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ㆍ당초에는 설계가 확정이 안 되고 감정평가가 금액이 가상치 예상이 있는데 평가에서 확정비가 서고 그래서 아까 금액이 차이가 한 5억 난 것입니다.

ㆍ그것도 입찰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입찰했을 때 가산했던 금액은 잡아놨는데 입찰하면서 그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ㆍ보상비도 높게 잡아놨는데 평가를 해 버리니까 적게 되니까.

ㆍ적게 보상하고.

ㆍ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ㆍ그래서 5억5천만 원 정도 줄었네요. 그러면 좋은 거네요.

ㆍ예. 좋은.

ㆍ589쪽 한 번 보겠습니다. 589쪽 보게 되면 국도17호선 접속 연결도로 부분인데요, 성가롤로 앞에서 광양 넘어가는 도로 정체구간이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정체가 여기가 심해요.

ㆍ예.

ㆍ그런데 여기 실시설계서를 좀 확보해가지고 우리시가 협조할 것은 좀 협조하고 우리시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ㆍ지금 그것이 광양 덕례 교차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ㆍ이게 언제 계획입니까?

ㆍ설계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마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것이 지금 1. 8키로 정도 되는데요,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하다보니까 주변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서.

ㆍ여기 비용은 누구 부담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도에서?

ㆍ아닙니다. 국토에서.

ㆍ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협조해 줄 사항이 있으면 좀 신속하게 해 주고 거기는 빨리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매번 정차가 돼가지고 거의 20~30분씩 정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협조 좀 해 주십시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590쪽입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요, 사업 총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ㆍ총길이가 1,100미터 됩니다. 단계별로 풍전주유소에서 통하고 있는 곳은 12년도에 완료를 했고 남양휴튼에서 조례마을까지 그 구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ㆍ1차분, 2차분 해가지고요.

ㆍ예. 지금 이 부분입니다. 620미터 부분이 남양휴튼에서 조례마을까지 가는 것입니다. 총 102.1키로 미터 중에서.

ㆍ그래요? 아니,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연초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거 하고 많이 달라요. 1단계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1차분이 150미터이구요, 2차분이 470미터에요. 그러면 연초에 했던 거는 1차분이 560미터, 2차분이 620미터 그래요.

ㆍ이것은 1.1키로 중에서 560미터를 뺀 숫자를 620미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ㆍ전체적으로 봤을 때.

ㆍ예. 준공이 됐기 때문에 뺐습니다.

ㆍ아, 빼놓고 한 겁니까, 이게.

ㆍ예.

ㆍ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가지고.

ㆍ총으로 보고할 때는 해야 될 것인데 끝난 것은 빼버리고 남아있는 숫자를.

ㆍ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해줘야 알아보기 쉬운 거 아닙니까.

ㆍ앞으로는.

ㆍ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ㆍ예.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용수동길 확포장사업입니다. 용수동길 확포장사업 보게 되면 어찌됐든 신속하게 해야 될 사항도, 교행지가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ㆍ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10개소.

ㆍ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총 계획을 전체적으로 서문파출소에서 7.7키로 중에서요, 2010년도에 2. 8키로를 했습니다. 상단에 기 추진완료 되어 있는데 교행지가 10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7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19년까지 한다는.

ㆍ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ㆍ예.

ㆍ아무튼 과장님, 부탁을 드리는데요, 위험 굴곡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전시설들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예.

ㆍ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십니다. ㆍ보안등 교체하는데 풍덕동 장미넝쿨 있죠.

ㆍ예.

ㆍ그쪽 보안등도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ㆍ보안등은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ㆍ그런데 거기도 보안등을 교체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그 보안등이 무용지물이거든요. 밤에 가면 때로는 저도 걱정을 해요. 거기가 양쪽에 숲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다 가려서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로 캄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도 걱정을 해요. 여기에 CCTV가 하나도 없고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면, 정말로 사각지대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ㆍ예. 현장확인해서.

ㆍ예. 굉장히 컴컴해요. 그런데 캄캄한 이유를 보니까 나무들이 보안등을 다 가렸어요. 그리고 보안등이 거기는 바꿔지지 않은 거 같아요. 보안등도 청소를 해 주면 깨끗하게 밝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함, 또 나무가 가리고 해서 양쪽 다 너무 캄캄하더라구요. 만약에 보안등을 해가지고도 거기가 캄캄하면 나무를 쳐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안등 자리를 옮겨서 훤하게 해 주든지 해야지 밤 되면 주부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너무 캄캄하거든요. ㆍ그렇게 해 주시고, 온누리 자전거에 밤에 다닐 때 불빛 있어요?

ㆍ뒤쪽에 미세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ㆍ그런데 그것을 캄캄한 길을 온누리자전거가 다니더라고. 그런데 불빛이 없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도 참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사고난 후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시기보다는 미리 그런 거 당부도 하시고 아니면 길도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필히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ㆍ예. 가보겠습니다.

ㆍ앞에 50미터 정도 앞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캄캄해서 장미넝쿨 있는 데하고 건너편도 그러더라구요. 저녁에 제가 가봤거든요. 누가 너무 캄캄해서 못쓰겠다고 사고나면 어쩌겠냐고 CCTV가 있냐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캄캄하더라고. 그것 좀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ㆍ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581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94억 중에 BTL공사 부분에서 도로용지 보상 부분을 감안 안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ㆍBTL사업은 계산이 안 된 것입니다.

ㆍ안 된 겁니까?

ㆍ예. 별도로 10억 정도를 요구해서 BTL사업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할 계획입니다.

ㆍ지금 BTL사업 부분에서 도로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50억입니까, 70억입니까.

ㆍ지금 여기에서 자꾸 발견이 된 거 현재까지 발견이 된 게 94억이고요.

ㆍ예?

ㆍ미불용지가 94억이고 BTL사업하고 하수도 건이 30억 됩니다.

ㆍ다시 말하면, BTL사업 부분 30억 원은 전혀 예상못한 금액이 붉어진 거예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ㆍ지금 우리 도로과 계획은.

ㆍ아까처럼 30억인데 10억 세워가지고 안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BTL사업이 정상적으로 내년 말까지가 공사완료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내년까지가 공사준공인데 지금 현재 보상 부분하고 관련해가지고 30억 부분이 나타지났다. 지금 나타난 것만, 추정은 한 50억 되고. 솔직하게.

ㆍ저희들은 10억 했는데 더 상향해서 해서 확보하도록 요구하렵니다.

ㆍ참고로 777억에서 낙찰차액이 현재 710억이니까 여기에서 한 60억 정도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겁니까?

ㆍ그것은 과목이 틀려가지고 쓰기가 좀.

ㆍ보상비 때문에.

ㆍ예. 공사비하고.

ㆍBTL 공사비이고. 이것은 그로 인해서 도로용지 부지에 대한 보상비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 말씀이죠.

ㆍ예. 성격상, 틀려서.

ㆍ하여튼 BTL사업이 내년 연말까지 3년차 잡아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 걸로 보면 지금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무조건 내년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ㆍ알겠습니다.

ㆍ부서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 예산 올릴 때 제가 체크할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안등, 어떻습니까? 지역업체, 농공단지, 신기술 다 좋은데, 아직도 한 업체에 앞으로 계속 밀어줘야 됩니까?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지적받은 이후에 우리가 조달을 요구를 했는데 아무리 순천업체라도 안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ㆍ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품질에 관한 기본 룰이나 A/S에 관한 기본룰을 순천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것이 충족되는 업체를 밀어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게 특혜 아닌 특혜를 받다보니까 투자를 안 해 버립니다. 놔둬도 팔려요. ㆍ시민세금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수명이 달라지는 거고 질이 달라지는 거고 서비스가 달라지는 일인데 매년 몇 십억씩 그 중에 50% 이상 뚝 잘라서, 지양해야 됩니다. ㆍ지금 몇 개 품목이 집중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도 어느 순간 참다 참다 못 참으면 폭발을 합니다. 우리 성주 건 보셨잖아요. 대통령도 고개를 숙이는 판인데 몇 년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돼가지고 순천시민 언제 까지 참는다고 예상하십니까.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도로정비 환경사업에서 도시계획 도로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 신규가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예산계에서는 못하게 지금 막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은 집행하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오케스트라가 어떤 화음을 내겠어요? ㆍ예산계에 가면 하지마라 그래. 신규사업, 주무부서에다가 아에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줄테니까 신규사업 올리지 마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정부에서 2020년까지 완료하라고 난리입니다.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답니까?

ㆍ제가 오해를 한 겁니까.

ㆍ오해도 안했죠.

ㆍ내년에 참고로 도시계획 도로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신규로 예산 올린 게 얼마죠?

ㆍ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신규사업이 많지 않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지금 아주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내과에서 가는 도로는 오래 전부터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 2억, 3억, 4억 예산을 세웠던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보상하려면 2억, 3억 정도면 집 한채 한 필지밖에 안 돼요.

ㆍ그러니까요.

ㆍ그래서 어찌든 간에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하자 저도 지금 그런 뜻으로 가고 있죠.

ㆍ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볼 때 10년 안에는 신규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착공을 못해요. 작년 추경에 보니까 5억인가 되어 있는데 순천시는 도시계획 밀어가지고 보상 안 된 액수가 얼마인데. 5억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면 20년 뒤에도 신규로 하나도 못합니다. 아니, 연향동 저기만 해도 30억인데 이제 10억했는데 순천시전체를 5억 해줬는데 한 구간도 20억, 30억 짜리가 몇 개씩 있는데 어느 세월에 보상하고 공사 들어가겠습니까. 하지 마란 이야기죠.

ㆍ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신규사업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아니,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데. 그 실태는 이미 파악됐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5억 내려 보내주고. 그러면 공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까처럼 집 한채도 2억, 3억인데 그 구간에 20억, 30억 다 밀려있는데 공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뭔 말이냐. 행정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뒤로 빠꾸는 없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순천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정체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예산집행을 보면 심히 우려 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아까처럼 하지 말아야 될 부분 많고.

ㆍ잘 알겠습니다.

ㆍ하여튼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순천시 실정이 이렇다. 큰 시각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최근에 그래도 잘된 거 하나 있어요.

ㆍ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ㆍ상사 건 도로, 낙안에서 상사 건 국가지원 지방도로 됐죠? 15억 받아왔어요.

ㆍ예. 설계비.

ㆍ설계비 받아왔고 설계비 받아왔다는 것은 어떤 예산이 내려온다는 거고, 어떻습니까? 연동교에서 농산물유통물센터까지 연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아까 낙안 상사 간 시설개량을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를 했을 때 노선을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공사비 포함을 시키냐 둘 중의 하나인데, 아마 전남도 협의를 했더니 신규노선은 좀 어렵고 접속도로 차원에서 그 방향으로 갈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남도 부분이지만 국토부에 가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 현재 첨단 도시공단도 있고 도매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필요하니까 그런 뜻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제가 오전에 잠깐 건설과를 불러서, 지금 건설과에서 동천교를 가설하고 있어요. 공사비는 무려 7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타를 한번 했어요. 70억짜리 공사고 향후 25미터에서 35미터를 커버해야 될 교량을 경험이 하나도 없는 업체에다가 하도를 줬다. ㆍ이게 정신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들이냐 질타를 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자, 그게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로 고시가 안 되어있는 상태다보니까 우리가 큰소리를 못 치니까 향후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시과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제 도로과하고 협업을 안 해. 그래서 다리 난간을 어떤 기준에다가 맞췄느냐 했더니 해룡 쪽에서 온 지금 현재 그어져있는 도시계획도로 우단에 맞췄다 이거에요, 다리를. 제가 그렇게 해서 10. 5미터로 가설을 하고 향후에 필요하면 25미터, 35미터 로 늘리겠다, 한쪽 방향을. 누구 생각이냐. 1개과의 생각이다. 됩니까? ㆍ자, 그 안에 농어촌 기반공사 구간도 있고요, 지금 복선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토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토성을 쌓으면 수자원공사,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기면 그 보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 다리 공사한다고 지금 파일 받고 내일모레 뭐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순천시 행정을 보면. 그 다리가 70억을 주고 만들면 100년 정도 씁니다. ㆍ자, 지금 백년지대계 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도로과는 얼마나 알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 지방도로 35미터를 너무 넓으니 25미터로 할까 어쩔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긴밀하게 주무부서끼리 전부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오른쪽을 줄일 거냐, 왼쪽을 줄일 거냐. 어느 쪽을 10미터 줄이는 것이 순천시를 위해서는 나은 거고 될 거냐. 그 구간에서 농어촌 기반공사는 뭐고 수자원공사하고 부딪히는 구간은 뭐냐. 이미 그 검토가 끝났어야 됐는데 중간에 애물단지 같은 다리를 지금 놓겠다고 저렇게 공사하고 있어요. ㆍ자, 다리 놔놓고 나중에 수자원공사가 양보를 못하고 농어촌기반공사가 양보를 못하면 다리를 들고 옮길 겁니까? 나중에 향후에 우리 계획도로하면 25미터 35미터 하면 10미터 갭이 생기는데 다리를 10미터를 옮길 거예요? 이게 지금 순천시 현 행정이에요. 70억 들어갑니다. 나중에 향후 도로까지 하고 보상까지 들어가면 몇 백억 짜리 공사에요. 물론, 공사 주체는 도로과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하지만 다 같이 공유해야 될 시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향후에 그 다리가 진행되고 나면 그 지역이 공교롭게 얼마 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됐어요. ㆍ자, 보존과하고 또 협의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도 협의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하고, 저 같이 일개 인문계 나온 토목의 토자도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20년, 30년 행정의 달인들이 그거 하나 체크 안 하고 지나가고 있다. 어떻게 도시대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씩이나.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썩었다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심해서 잘못하면 안 그렇습니까? 다리 1미터~2미터 옮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늘려내는 것도 공법상 문제가 있는 거고. ㆍ자, 업체 선정에서 부터 감독에서 주무부서 협력까지 순천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첨단도시 생기면 사실상 우회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하나 생기는 건데, 저는 그 도로의 기능이 향후에 보면, 정말 일번 도로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런데 지금 대접은 어디 뒷골목 도시계획 도로보다도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답답합니다. ㆍ최근 갑자기 안전도시 표방을 하면서 순천시가 공모사업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요.

ㆍ예.

ㆍ그중에 지금 노약자, 그 다음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에 지침이 바뀌어서 전부 다 36키로로 바껴요. 그러면서 개선구간, 생활안전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준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협업적으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순천시가 50군데 정도 지정을 할 모양인데, 이것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도로, 최근에 신대구간도 올라와있던데 나는 신대구간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ㆍ원도심, 신도심, 구도심 기존에 했던 데도 상당히 많은데, 저 애물단지 중흥한테 책임 추궁도 못하는 신대에다가 왜 지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지. 순서가 뒤 바뀌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 지금 노약자 보호할 데가 원도심이고 노약자는 원도심에 더 많이 살아요. 신대지구 신도심에 많이 사는 게 아니고. ㆍ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어떤 정책의 일관성 문제, 순천시가 아니라 경찰서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신대로 지정해달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개념상 안 맞다. ㆍ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좋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잘 세우고 효율적으로 세우고 잘 써보자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참고로 593페이지에 보면 교량교 3억 있어요. 교량교가 세월이 다돼서 매년 2년 단위로 안전검사를 받고 있죠.

ㆍ예. 그 결과에 의해서 안 좋다고 판단이 돼서 보수보강 그런 차원에서.

ㆍ어떻습니까. 신축까지는 안 갑니까? 등급이 C등급 나옵니까, D등급 안 나고?

ㆍ예. 지금 그것도 교량을 오래 전부터 70년도에 놨을 겁니다. 그런데 교량 신설개설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든다고 해서 보수보강 쪽으로 가고 있는데.

ㆍ지금 순천만 들어가는 주 출입로가 교량이에요.

ㆍ예.

ㆍ그러면서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4차선 구간 만큼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병목현상이 나요. 그런데 도로과 포함해서 옛날에 거기가 25톤 이상 차량통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푯말이 떨어져버렸어요. 교량보강을 잘해서 몇 십톤이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고 푯말을 딱 떼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팬션업자 업자들, 뭔 업자들이 덤프로 워낙 들락날락해서 다리가 아시다시피 매년 펑크가 나서 땜빵하다가 죽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안전진단하면 5억 주고 안전진단하면 3억 주고, 과장님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될까요?

ㆍ이것도 의원님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이 많은 차량이 다니는 교량인데, 보수보강 차원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접근해서 시 재원이 부족하면 국토부 거기에서 접근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ㆍ저는 순천만이 5대 연안습지, 세계 5개 밖에 없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 500만 바잉파워 하지 말고 이런 정비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입장료만 갖고도 50억 벌어들입니다, 순천만이.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시비가 아닌 국토부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C등급으로 나오면서 조금만 더 가면 국비를 안 내려 보내려고 아마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을 강화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신축해도 충분한 단계라고 보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민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터미널 밑에서 아랫장으로 빠지는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동차나 휠체어가 아랫장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오려면 올 길이 없습니다. 장애인들 올 길이 없어요. 아랫장 저 복개도로 쪽으로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진보예식장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시죠.

ㆍ예.

ㆍ장애인들은 올 길이 없습니다. 휠체어나 전동차를 탄 사람은 올 길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무단횡단 해야 됩니다. ㆍ그래서 지하 차도 위에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경사가 급해서 전동차나 휠체어가 못 지나갑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계단에 난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쑥쑥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뭘 잡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도로변 쪽으로 난간이 없어요. ㆍ제가 지금 그것을 3년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을 좀 해 주던지 정 안 되면 도로방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난간을 설치해 달라. 하여튼 내년이 4년차 되는데 4번 요구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이 6급에서 5급 교육을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617페이지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해서 총 33억6천만 원 을 들여서 2020년까지 기적의 놀이터를 1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제1호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은 5월 7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자문위원을 외국인들 독일인 권터벨치히하고 미국인, 일본인들을 저희들이 자문위촉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추진중인 2호 기적의 놀이터를 유형선도호조사를 6월 15일 날 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8월 9일 날에는 신대지구 아이들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너캠프 운영도 했습니다. 이 디자이너캠프 운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하고 달라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담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공원놀이터 활동가 모집을 완료하고 양성 중에 있으며 2호 기적의 놀이터 즉 공유 모험 놀이터는 11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는 2호 기적의 놀이터 위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619페이지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내용은 120미터 폭은 1.5미터, 높이는 30~40미터가 되겠습니다. 출렁다리 설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합운동연합 면담도 했으며 특히 도건위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현재 5월 16일 날 착공을 해서 10월 15일 완료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환경운동연합에서도 시장님 면담도 가진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검토 및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안을 갖고 9월 6일 날 저희들이 간부를 상대로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해서 현재 밑에 있는 토지보상 4필지를 보상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0페이지 동천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린웨이 사업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이며 구간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조곡동 주민센터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 160억이며 광특 50억에 시비가 110억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 내용으로는 공원조성에 33,00평방미터와 해소은 7에서 40미터이며 연장은 1. 8키로미터입니다. 공사구간을 1단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한신아파트하고 2단계 한신아파트에서 조곡동 주민센터에서 나눠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현재 1단계 구간이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조곡동 경전선 사이에 총 20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공사는 금년 3월 12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해서 하천부지 내 99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으며 130명입니다. 그 가구 내에서 보상금을 개별로 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하천부지내 건물 99가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을 하고 공사는 1단계과 2단계로 나누어서 2018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621페이지 조례호수공원 경관 및 분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위치는 조례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는 30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총사업비는 최종적으로 결정될 걸로 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분수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단순한 분수인데 360도로 춤추는 첨단, 예술분수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분야에 대해서는 분수용 수질정화시설과 퇴적토 준설, 정화식물도 식재를 하고 경관개선에 대해서는 야간경관 디자인, 경관조명, 수중조명도 개선토록 하겠으며 호수공원내 음악분수의 데크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깝게 보고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고 포토존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9일 날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낙찰자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경관 및 분수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0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그 중간에 기초조사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기본설계 및 디자인도 하겠습니다. 11월까지 해서는 공원조성 변경 및 디자인심의도 마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쳐서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ㆍ622페이지입니다. 다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신대지구 명품 녹지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해서 신대 일원에 생태회랑, 중앙분리대, 고속도로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촐사업비는 지특을 포함해서 총1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신대지구 일원에 가로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실적으로 보면 신대화랑에 가로숲길을 조성완료를 했으며 고속도로 주변, 가로 경관 개선사업과 중앙분리대 가로숲길 조성사업, 옥녀봉 숲가꾸기 사업 및 편백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신대지구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에서 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8년까지 해서 생태불량이라든가 상록가로수 식재사업도 하겠으며 보ㆍ차도 경계녹화 사업, 생태회랑 생육불량 수목 및 고사목 교체 식재사업을 하겠으며 생태회랑 및 지대 주민 편익시설도 30개 정도는 보강을 하고 해룡면, 신대주민협의회와 위치선정 등 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대주민과 숲돌보미 협약을 체결해서 가로화단 및 녹지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23페이지 정원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관내 총36억을 들여서 산림공원, 마을숲, 녹색나눔숲, 명상숲을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봉화산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마을숲 조성사업은 강천마을숲을 조성을 했으며 인선요양원에는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강남여고에는 명상숲ㆍ학교숲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18년까지 해서는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공원 2개소, 마을숲 2개소, 녹색나눔숲 2개소, 명상숲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4페이지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관내 도로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8억2천만 원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녹색중앙대 분리 조성,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 벽면녹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숲길 조성 사업 백강로 등 33개소를 완료를 했으며 가로화단 조성, 우석로 쌈지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벽화녹화는 순천 선혜학교 옹벽 등 14개소 특히 사후관리는 144개 노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8년까지 해서 가로숲길 조성 사업과 가로화단 조성, 역골 쌈지공원 등 13개소와 벽면녹화 강변도로 고가도로 등 24개소 특히 사후관리를 위해서 가로숲길 144개 노선을 완벽하게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ㆍ625페이지 어린이ㆍ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공원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위치는 73개소에 도시공원 및 녹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6억1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73개소에 도시공원 내에 CCTV , 비상벨을 95대를 설치하고 부대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사업 내시를 확정해서 대상지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을 경찰서와 안전총괄과, 읍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는 경찰서와 협업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9월 14일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해서 8월까지 해서 CCTV 위치 및 확정, 특히 CCTV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를 8월까지 해서 행정예고, 보안성 검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업시행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낙찰차액은 기존 설비 개선 및 추가설치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ㆍ626페이지 주민 참여형 숲 조성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2018년까지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숲속의 전남 주민참여형 숲 조성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도지사의 민선6기 브랜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면 숲속의 순천 실무협의를 구성을 하고 2016년도 선정사업을 추진을 해서 특히 주암 문성마을에 문성마을 소득숲 조성, 옻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또 주암발전협의회 5개 단체에서는 주암천 경관숲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마을주민, 협력단체 등의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접수를 해서 자체심사한 결과 주암 문성마을의 옻나무, 주암 선산마을에 경관숲, 서면 이래 경관숲 또 매곡동에 탐매마을 조성, 지봉로의 지킴이의 경관숲 조성 등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9월까지 해서는 전라남도 실무협의회에서 현장심사 및 선정을 한 후에 그 선정 결과에 따라 선정이 되면 내년 3월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27페이지 찾아가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녹지 민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나 아파트 및 공공정원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나뭇가지와 잎 등을 우드칩 등으로 재생산하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경사업으로 지원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으로는 우드칩 지원은 금당의 중흥아파트 등 87개소에 대해서 525톤을 지원을 해서 예산절감은 2억 원 쯤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행정생산성 및 민원서비스 우수사례에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조경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용당동 노인복지회관 등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드칩 기계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드자재 지원회수 및 지원량을 지속적으로 증략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조경사업 추진, 전정이나 풀베기, 환경정비도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녹지 밀착형 생활민원을 다각적으로 찾아내고 다각도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628페이지입니다. 금년 12월까지만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7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으로 보면 공원은 120개고 녹지대는 85개소 특히 화장실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대 풀베기, 수목식재, 전정 및 비료주기를 완료를 했으며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도 205개소에 15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사역 환경정비 22명과 정비 14명, 제초작업 12명도 인부를 사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말까지 해서 공원내 수목관리 및 화장실 청결관리를 유지를 하고 편의시설 및 추가시설은 운동기구라든가 정자 등 공원 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간단히 용역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입니다. 오늘 보고하게 될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 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새로운 역할수행을 위하여 중장기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은 성종상 교수팀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간 해외 및 국내 우수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다면 용역에 반영하여서 대한민국 대표정원으로써 위상을 갖춘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용역보고를 해주실 서울 대학교 환경대학원 성종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X 대표 황상훈 ㆍ안녕하세요.

ㆍ성종상 교수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ㆍ교수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가든 안에 레스토랑이나 식당들이 같이 안에 있나요?

ㆍ교수님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국가정원에 특색 있는 식물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심어서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충분하게 만들어질 거 같아요. 그것도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가든 내에 레스토랑이랄지 먹거리 또한 준비가 된다면 그렇게 두 가지 먹거리와 볼거리가 준비가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프랑스랄지 영국 같은 경우에 즐길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저희들이 모든 게 만들어진다면 볼거리, 먹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즐길 거리가 된다면 세 가지 충족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수님 보셨을 때에.

QX 황상훈 ㆍ운영파트 맡은 기분좋은QX 황상훈입니다.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천시에 관광지 중에 우리 순천만습지와 순천만정원이 차지 하는 비중이 60% 이상, 상당히 중요한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정원 방문객의 추이를 봤을 때에 상승하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ㆍ방문객이 500만 돌파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을 들여 다 보면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무료입장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체 입장객을 포함해서 평단가, 객단가를 봤을 때 879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반 정도 규모가 되는 모 수목원, 치유수목원입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비공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개는 못합니다마는 그곳은 15년도에 6천 원 가량. 저희의 7배 정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저희는 무료비율을 줄이면서 유료비를 늘려야 되는 이런 과제가 지금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입장권이라든가 여러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다각화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원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수입이 입장료 비중이 7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작년도에 62억 정도 였는데 75%가 입장료고 관람차가 10%, 임대가 10%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99%가 이 세가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입장료와 관람료, 임대수입, 그래서 대관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이 용료 등등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애초에 목표에 했던 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 수입의 비율이 25%정도 되고 숙박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비중이 30~4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프트한 이런 정책을 펴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ㆍ방문객은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한 여름과 겨울에 비수기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무료방문객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는데요, 14년에 비해서 15년이 유료입장객은 줄었고 무료입장객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문화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가정원의 방문자들이 많은 것이 좋겠지만 무료보다는 구매력이 높고 또 체류시간이 길게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재방문객이 높은 유료방문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구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방문객 수를 성과지표로 삼기보다는 체류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재방문률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이런 것들로 성과목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방문객은 전체 0.65%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휴일 방문객이 평일의 1.5배 정도, 평일 3일 방문객이 휴일 1일 방문객하고 비슷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휴일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할 필요도 있겠구요, 게이트비율로 봤을 때는 비수기철에는 순천만습지를 이용하시는 비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습지로부터 들어오실 때 우리 국가정원에 대한 홍보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관람차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관람차를 이용하시게 되면 짧게 인스턴트로 우리 국가정원을 보고가시는 유형들이 상당히 많구요, 그런데 관람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수익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봤을 때 관람객이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고 그러기 때문에 탑승률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한다든가 해서 관람차를 이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구요, 스카이큐브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큐브를 순천만습지와 연결하는 방안이랄까 또 관람차와 습지를 연결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통합이용권으로 바꿔낸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전시라든가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봤을 때 시설 가동, 활용도가 낮은 상태구요, 콘텐츠의 변화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감독제를 둔다든가 큐레이터를 둔다든가 교육ㆍ기획 전문가가 있다든가 이런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식음과 판매 프로그램에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프렌차이즈 카페가 우리 정원에 들어와 있다든가 우리 순천만정원과 국가정원과 순천의 특성을 드러낼만한 그런 식음판매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문화와 연관성을 높이고 우리 국가정원의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송 프로그램 봤을 때 전기관람차가 한번 타면 끝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내리실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그야 말로 짧게 보고 가시는 단체관광객들을 위한 포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단순관람에서 벗어나서 중간에도 내려서 그 지역을 둘러보고 체험 있으면 체험행위도 하고 또 타고 이용해서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관람차 이용을 통해서 해설이라든가, 체험, 이용, 구매들이 병행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무료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익률이 낮게 되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정원 관련해서 높은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체험과 교육을 특성 있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정원을 문화생활의 하나의 영역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ㆍ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포지션이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단순참여가 상당히 많구요, 그리고 외부에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든가 국가적으로 위상을 세우는 프로그램보다는 내부중심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순참여와 내부중심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적으로도 대외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성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ㆍ지금 국ㆍ시비 비율이 시비가 80%, 국비가 20여%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국비가 계속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국비확보 방안, 기금확보 방안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산림청만이 아니라 국토부라든가 문화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부처로부터의 국고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부분에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정원에서 행복을 찾는 산업ㆍ문화ㆍ예술 교육파트의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으로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정원의 문화들을 깊이 있게 느낌으로써 국가정원 순천만정원이 대표적인 곳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정원으로써 민관협력해 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융복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역할을 만들어낼 때 우리 국가정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협력과 여러 가지 다른 장르와의 이종종르와의 결합을 통해서 네트워킹되는 것, 그리고 사업 하나가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이 사업에 영향을 주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선순환되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순환형 성장시스템 그래서 스스로 자라는 정원으로써 성장형의 정원문화를 만들어가자 이런 방향을 세웠습니다. ㆍ그래서 그 방향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입장권 부분에서는 지금 타 수목원 정원과 비교해 봤을 때 순천만 주민, 순천시민들의 할인율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순천시민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데는 20%정도나 50%정도인데 순천에서는 시민들에게 75%정도를 할인해 주고 계십니다. 전체 운영 수지부분에서는 조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시민들에게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인상하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리구요, 일반인의 입장료는 올해 인상했기 때문에 변화 없이 가도 될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영국에 RHS의 사례를 봤을 때 연간회원권과 종신 회원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개인일 때 6만3천 원 비율, 부부일 때는 9만2천 원 또 종신일 때는 190만원, 260만 원 이런 식으로 연간 또는 종신회원권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1년 회원권이 있습니다. 1년 회원권을 1만 원 정도 더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가족권을 신설해서 2인 부부가 2명의 아이들과 올 수 있게 그래서 4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신설하고 또 평생권을 신설해서 평생동안 이용할 수 있는 평생고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ㆍ순천시민의 이용요금을 높이는 부분은 저희가 입장료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순천시민들이 약 4천 원 정도의 지부 의사가 있다 응답을 하셔서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 다각화 측면에서도 통합이용권 신설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장료와 관람차 이용, 입장료와 PRT이용, 입장료와 관람차 PRT이용 여기에 따라서 1천 원부터 4천 원까지 할인될 수 있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용하고 더 많은 시간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체류형 입장권으로 써 1박2일권을 2일권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날은 100%의 입장권 비율이고 둘째 날은 50% 할인을 해서 1.5의 비율로 이틀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체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합니다. ㆍ그리고 야간 입장권도 신설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야간개장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빛의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때 야간입장료를 적용하는데 70%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료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직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원박람회 이후에 순천만 정원의 조직, 그리고 국가조직으로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산업과가 경제관광국으로 이동하면서 국가정원운영과와 운영과 순천만보전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순환보직의 문제라든가 연계 협력의 문제 부분에서 지금 보면 관리 위주의 조직으로 방향이 현재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써 좀 더 역동적으로써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ㆍ지금 중간보고 기준으로 82분 정도가 근무하고 계신데요, 장기근무가 가능한 전문직의 확대, 핵심역량 확보 이런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조직을 갖출 수 있을까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한 유형들이 있는데 현재처럼 직영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라든가 사업소로써 직영하는 방식이 있고 별도 조직을 설립해서 공단이라든가 공사, 재단법인 형태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외부에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원에 대한 민간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싶구요, 지금 공단이라든가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의 50%이상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지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수입이 지금 25%, 30% 선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사업부서로써 직영하거나 아니면 별도조직으로써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전문성, 사업의 연속성, 기획적인 역량, 또 민간 네트워킹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래서 첫 번째 직영하면서 일부 위탁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기존에 민간위탁을 주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직영을 하면서 전문직 공무원을 도입해서 최소 5년 이상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내에서 국가정원 내에서 순환근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민간전문가팀을 신설해서 디자인이라든가 마케팅 또 예술감독, 문화기획자, 큐레이터 또 홍보파트 또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마스터가드너 이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 민간전문가팀이 배치가 돼서 전문성을 키우고 특히 생태문화직을 우리 순천에서는 다른 도시에 없는 생태문화직을 신설해서 그 직렬이 신설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ㆍ그리고 국가정원의 방향, 정원의 도시 순천의 방향을 함께 늘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가칭 정원도시기획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둬서 각계분야 전문가와 관련부서장과 구성해서 정책사항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재단을 별도 조직으로 설립해서 위탁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의 국가정원의 기획적인 측면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기획팀과 총무관리, 보전과 이렇게 유지해서 연구팀도 두어서 R&D와 교육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이런 타당성 연구를 통해서 재단설립에 대한 안들을 많이 제시를 드렸었는데요, 재단설립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 각종 공모라든가 국가기금 확보을 위한 사업들에서 기획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 드리구요, 홍보마케팅 부분은 지금 정원박람회 그 시절에 시설물들이 있고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일반 정원으로써의 시설과 홍보물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으로써의 시설과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 시기에 시설과 홍보물이 산재해 있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정비해야 되겠고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BI를 계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ㆍ그래서 가든 아이덴티티를 통합적으로 계발하고 각종 사인물에 대한 정비, 마스코트를 계발한다든가 이렇게 홍보 분야에서 우선 BI정립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첫 사업이 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정원문화 확산의 역할을 국가정원 1호로써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콘텐츠로써 정원과 연결될 수 있는 요즘의 요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능 프로그램과 연결돼서 정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송콘테츠 제작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ㆍ다음은 문화교류 프로그램들입니다. 봄철에는 어커스틱 가든 콘서트라고 해서 전자 악기를 쓰지 않는 이런 게 우리 정원과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통기타라든가 클래식음악이라든가 또 페스티벌로써는 이야기들 동화, 꽃 축제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어커스틱 가든 콘서트는 향후 국제가든 어커스틱 페스티발 예를 들어 우드스탁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구체적인 규모의 축제로의 발전 가능이 있지 않을까 싶구요, 또 여름에는 야외에서 즐기는 가족극장 같은 포맷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순천만의 야외극 페스티벌로 성장시켜도 좋겠다 싶구요, 여름철 하면 또 넓은 공간에서 물을 다룰 수 있는 축제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뭔가 만지고 체험하고 만들 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체험부스를 설치하고 정원장식품도 만들고 정원 꾸미기도 하고 아까 얘기 나왔던 어떤 마켓형태의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그리고 특히 정원하면 음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순천의 음식과 정원의 음식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크리스마스가 연상이 되고 대부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설치해서 3개월간 장기프로그램을 야간에는 빛의 축제로 연결돼서 야간입장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레임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ㆍ그리고 K아트가든이라고 그래서 정원과 예술을 연계하는 이런 아트정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이라든가 설치, 우리 드라마나 가요, 한류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거구요, 이게 끝나고 나면 경매프로그램을 통해서 작품도 판매해서 홍보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전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천만 하면 느끼는 자연적인 풍광이 힐링영화제를 하기 정말 좋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힐링국제영화제를 개최해서 향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녹색영화제로 키울 수 있겠다. 지금도 세계동물영화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ㆍ두 번째 방향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큐가든이라든가 위슬리가든 같은 경우에는 협력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가든들과 MOU를 맺어서 인적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협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은 범국민적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구요, 커뮤니티가든은 시민정원, 참여정원 커뮤니티가든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원학교에서 배운 시민정원사들이 여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ㆍ그리고 지금 전국의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들을 네트워킹을 하는 프로그램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서 그들에게 함께 이야기할 장을 만들어주고 우리 국가정원으로 와서 논의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시민정원사 대회 같은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정원이 먼저 전국에서 양성되는 시민정원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뭔가 산업적인 생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정적인 정원이지만 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캠핑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액티브 힐링프로그램 또 아까 말씀 나왔던 정원 웨딩문화 서비스 또 정원의 상품, 단지 정원 용품 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들이 외국의 가든센터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는 생활용품으로써의 정원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개발이 안 되어있고 기념품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원문화 생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이미지와 만나서 디자인되고 계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계발하는 공모와 벤치마킹 또 위탁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관되는 음식 계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순천의 특성 있는 자원들과 연결해서 그런 음식계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순환형 성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성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세계정원 같은 경우가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정원을 리모델링할 때 국가의 정원사를 초청해서 리모델링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협력들을 해 나가서 하나씩 리모델링해서 세계정원이 변화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힐링문화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그리고 체험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이런 취지의 힐링문화센터를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ㆍ정원아카데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학교와 같은 맥락입니다. 관람객 서비스로 무료 와이파이존, 휴대폰충전소 이것이 현재 이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설치를 우리 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구요, 그리고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정원을 이용하는 것만큼 마일리지가 쌓여서 이것이 에코마일리지로 연결되고 순천시의 이런 서비스와 연동되어서 계속 헬스케어가 될 수 있고 등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정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에서는 정원상품권을 별도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람차의 버스카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무인입출입 시스템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예. 순천시의회 최정원 의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고생하신 것은 고생하신 거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주로 중점을 보면 동선, 디자인을 포함한 배치문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정원문화와 산업을 통해서 연출성이거든요. ㆍ그런데 결국 지금 용역도 보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동선의 문제, 배치, 디자인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심각한 게 하드웨어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저 규모가 우리 순천시의 규모에 맞느냐. 재정이나 운영이나 왜 그러냐면 이런 연출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ㆍ그거를 또 인위적으로 부서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4개 부서였는데 3개 부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원산업과가 들어와야 되다보니까 결국은 4개 부서가 파트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되고 있고 인위적으로 연출을 하다보니까 외국에 아까처럼 영국이나 프랑스를 가다보면 역사성의 가든이잖아요. 50년, 100년 된 수목원이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정원문화로 끌어내서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형태라는 말이에요. ㆍ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영의 형태가 나왔지만 우리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직영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지면서 인건비는 고비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이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투자와 운영을 감안한 수익구조도 감안을 해줘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전혀 없다는 이야기에요. 자, 이 규모는 맞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까 동선에 관한 운영에서 PRT를 운영하는 그러한 것들도 나왔는데 과연 PRT를 순천만까지 연결했을 때 파급효과는 얼마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산출의 부가가치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결과가 저희들이 중요한 거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것 갖고는 지금 접근이 안 됩니다. ㆍ자, 체류형을 만드는데 어느 지역에 숙박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형태의 숙박을 유도하는 거고 어떤 스테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역전 근처에 그러한 스테이 구조는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 다음에 제일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정원산업과도 분리돼서 다른 데로 갔지만 정원산업에 관한 인프라가 순천시는 거의 전무하다 말이에요. 한때는 순천시 대한민국 전체의 70%정도의 철쭉을 생산하는 인프라만 있었는데 지금 30%도 안 된단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구조의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원 저것을 끌고 나갈 것이냐. ㆍ또 하나 문제는 종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아열대로 변하고 있으면서 철쭉이 이미 철원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과연 이것을 우리 순천시의 대표 수목으로 육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근본적인 근간의 철학, 정원문화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언제 까지 연출하고 기획하고, 쇼성의 프로그램만 할 거냐 이거죠. ㆍ아까처럼 좋은 아이디어 나왔어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는 야생단지랄지 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면적을 좀 늘릴 수 없는 건가. 자,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더라도 지금 생각에는 공무원 120명 투입하고 운영관리에 연간 3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순천시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서도 체류형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아시다시피 연출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제시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게 용역의 결과인 거지, 지금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만 강요하다 보면 지금 교수님이 주시는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아까처럼 정원문화하는 레스토랑 만들고 뭐 만들고 하다보면 유지관리비는 또 곱하기 1.5가 됩니다. 국비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35억 줬는데 내년에 줄지 안줄지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순천시가 다 알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판인데 자꾸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연출 부분만 강조를 하게 되면 순천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온다 이거죠. 내 급여는 200만 원 짜리인데 거의 지금 운영비가 천만 원짜리 정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꼬집어주시고 순천시나 대한민국의 정원산업에 대한 국민의식이 이정도 높아졌을 때는 그때는 지금 우리 7만평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가고 지금은 이렇게 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컨셉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 거지, 이런 강연하는 식의 이런 용역결과는 저는 좀 실망스럽다고 봅니다. ㆍ물론 고생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보니까, 실험장을 운영한다, 정원 식당, 온실특화, 티칭하고 키드가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고 저도 많이 참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연출이고 소프트웨어적이고 프로그램적이다 이거죠. 이 또한 또 다른 비용을 야기하는 순천시로써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선은 관람객 동선과 지금 현재 PRT를 포함한 동선이 있는데 참 드뭅니다. 세계적으로 가든의 동선이 인위적으로 PRT를 끄집어 들여서 이렇게 한 선례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있는 거고 이미 6백억 이상이 투자가 됐으니 어쩔 수가 없으니 저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걸로 인한 비용부담, 그것을 상생시켜서 더 특화를 시켜서 순천만의 것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ㆍ그리고 하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정원문화에 대한 순천시가 시민계몽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원문화의 시민 계몽운동 안 합니다. 나무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공유하는 건지. ㆍ예를 들면 순천시민 한 사람이 화분 하나씩 가꾸기 운동을 한달지 이런 계몽운동 자체가 아까처럼 가드닝, 가드너들을 양성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가 있고 참여정원 이런 쪽에는 상당히 가있지만 가든페스티벌에도 가있지만 시민 계몽운동 쪽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집약시켜서 최종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ㆍ지금 우리 현재 계획은 9월 30일날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관계없이 보다 충실한 것을 담으려고 우리 집행부도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보고에 국한하지 말고 옛날에 정원 계획했던 사람, 만들었던 사람, 현재 운영자, 미래 운영할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쟁점사항 있으면 토론해서 용역을 만들자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9월 19일 날 날짜를 또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에 구애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담토록 하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ㆍ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에 가서 정원들을 보면 도시의 역사성이나 정원에 묻어있기 때문에 정원만 봐가지고는 감동이 없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17세기에 유명한 지역의 미술가가 해놓은 조각품이 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멋을 느끼고 그러는 거지 저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경쟁률을 갖기가 쉽지가 않고 또 시간이 가면 타 지방자치단체랄지 이런 데서 유사한 것은 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순천만과 어떻게 이거를 연계시켜가지고 다른 데에서 갖지 못한 고유의 자산인 순천만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이것을 큰 미래를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ㆍ가령 순천만으로 향하는 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야생과 모든 것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굉장히 멀리 봐가지고 이 관광객이 우리시를 많이 찾고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이 정말 미래를 보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이 순천만과 완전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한번 좀 발상을 바꿔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ㆍ바꿔서 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공이 많으면 훨씬 더 노를 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실 감동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향후 100년이 지났을 때 수형들이 굉장히 완벽해졌을 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만정원하고 기본적으로 연계시켜서 우리시가 매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또 규모도 40만평이다 그러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원이 굉장히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운영과 관련해서도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여주기식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좋으면 찾아오는 거고 단발성보다는 조금 더 그런 형태로 운영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ㆍ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재단 관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천시 공직자가 1,500여분정도 되는데 60만~70만 되는 도시도 1,500명이 안 되는 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중에서 위와 굉장히 평소에 이런 게 취미가 깊고 이 분야에 해 보고 싶은 사람을 선발해서 그런 인재들을 키워가면서 충분히 멀리 내다보고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또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럴 만한,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혹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나 이럴 때 따로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현재 정보가 정원이 아니고 공원 형식으로 정비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