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하석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홍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 현안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과 관련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간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주한 캐나다 대사 리셉션(Reception) 참석관계로, 심영섭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망상사업부 사업추진과 관련한 동해시장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14시부터 진행될 오후 질문에는 두 분 모두 불참하실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심영곤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최재민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삼척 출신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첫 번째 도정질문의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올해 첫 번째 도정질문의 자리인 만큼 제 발언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도정질문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잠깐이라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으로부터 각각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우며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민의 행복이 곧 도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된 존립 이유이기에 극한의 대립 속에서도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 날개입니다. 두 날개의 목표는 지축을 박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정질문 제도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균형추로 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정질문은 집행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집행과정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도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함으로써 집행부의 독주를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는 제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께 도정질문을 하는 도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경청과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제안이나 지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숙고하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호 간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도정의 집행과정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고 바람직한 정책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도민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하여 도민으로부터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나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
심영곤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제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에피소드를,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처음 개원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지금 국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국에, 그때 처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이었죠?
장내 웃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
심영곤의원
아니었습니까? 대답을 왜 잘 못하십니까?
웃음
웃음
심영곤의원
그때 제가 민원을 받고 과장님과 팀장님을 미팅하면서 사업관계에 대해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내용은 보조금이 너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반영시킬 수 없느냐, 뭐 이런 과정에서 여성팀장님하고 여성과장님을 만나서 제 방에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팀장님이 갑자기 화를 확 내시면서 “의원들이 이렇게 자꾸 예산에 관계돼서 관여하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갑자기 질러 가지고 제가 가슴이 막 떨리고 몸도 부들부들 떨려 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서워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 무서웠어요. 국장님은 그래도 국의 여성이고 또 밑에 남자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웃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분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꾸지람을 주실 때 화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질타하면 어떨까 이렇게 모두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의원
남성들이 술 먹을 때는 용감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내면적으로는 되게 연약합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하고 또 5분 발언,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강원도 의료현실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언급도 한 것을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건강, 나아가서 삶을 책임지는 의료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도정질문의 의제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죠. 국장님, 이 동영상을 보고 따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오도인지?
10시 1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니, 맞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런 것은 아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안타깝게도 우리 도내 응급의료기관 22곳 중에 10곳이, 절반 가까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우선 저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요, 대부분 인력이 충족 못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심영곤의원
인력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인력 말고 시설이나 부정행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부정행위는 없었고요, 시설이 약간 미충족됐던 것은 이 평가가 나올 당시에 장비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그것으로 시설ㆍ장비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심영곤의원
저도 받은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인력 미충족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도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의사가 지역 곳곳에 널리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력부족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지방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방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인재 선발을 우선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파견하는 파견의사제도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제도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공중보건의는 사실 옛날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제가 서면답변서를 요구해 가지고 받은 내용 중에, 지금까지 5년 동안 받은 것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2개가 있었고 2023년도에는 4개의 의료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2019년도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계속 해 왔었습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코로나 기간에도 매년 평가는 했고요, 평가는 복지부에서 합니다만 코로나 기간에는 재난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C등급, 최하위 등급은 전국적으로 안 준 상황에 있었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2022년도에 조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2023년도로 넘어가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그전에는 미충족된 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10개로 우리 강원도에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의사, 의료인력에 대한 부족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영곤의원
의료인력 관련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지사님하고, 정책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정책에 관련되는 것은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이 인력은 간호사 인력하고 보안요원 인력으로 그 당시에 미충족이 됐는데요, 미충족이 되고 처분을 받고 바로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는데 평가할 당시에 현장에 없었고 콜당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 미충족으로 해서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심영곤의원
(직원을 향해) PPT 4번을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 납부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지금 이것이 인력 미충족에 관련된, 우리 강원도는 대부분 인력 미충족이기 때문에 아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과 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300만 원으로 과태료를 하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최고가 300만 원입니다.
심영곤의원
아, 최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직원을 향해) PPT 5번으로 넘겨주세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보조금을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약 4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1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3년의 기간이 있는데 미충족됐을 경우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매년 평가를 받고요, 하위 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면 지정 해제가 됩니다.
심영곤의원
C등급을 받으면?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그러면 한 번 받았을 때 그다음 해에는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 보조금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과 별개로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요.
심영곤의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농업이나 다른 산업은 보조금을 유용하고 잘못 사용했을 때는 환수ㆍ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의료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국비로 드리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지방비가 한 3% 되고요,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심영곤의원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권역은 좀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많이 주지만 권역센터에서는 미충족이 별로 없는데 지역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서는 미충족이 많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보조금을 받기만 하고 미충족으로, 3년 동안 대충 하고 다음에 미지정되더라도 보조금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평가받을 당시에는 미충족이 됐는데 바로 충족을 해서, 과태료는 내면서 충족은 바로 시키고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충족을 바로 시켜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대부분…….
심영곤의원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추가 처분을 더 합니다.
심영곤의원
추가 처분이라고 해 봐야 과태료는 벌써 한 번 발급을 했고, 그 이후에 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후에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다음 해에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충족이 안 되면 그다음 해…….
심영곤의원
바로 그다음 해에?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런데 대부분 충족을 합니다.
심영곤의원
그렇겠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내부적인 전체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다른 인력이 미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안인력입니다.
심영곤의원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전혀 의사가,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의 피해사항, 위급한 상태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을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의사 충족에 대한 방법이,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의사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전체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인재 선발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의료에 대한 육성수당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심영곤의원
아니, 그런 것은 너무,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특별법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차 특별법 개정에 비전속 의료인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담아놨습니다.
심영곤의원
다음 자료화면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문제인데 병원에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치료 가능 사망률에 대해서 아시죠?
10시 2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지금 강원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전국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심영곤의원
저희가 톱(top)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것은 환자가 응급기관에 가서 치료했을 때 사망하지 않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우리 강원도민은 응급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평가결과에서 하위등급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영곤의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년인구가 강원도는 들어오는 인구보다,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이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 의료, 주거, 이런 것 이외에 문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제일 기초에 깔려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이런 부분도 좀 더 국장님이 세세히 짚어봐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사실 우리 강원도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 3월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금방 2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웃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웃음
심영곤의원
고생하셨어요. 사실 2개로 원주에 하나, 춘천에 하나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의료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의원
지금은 또 우리 클 때하고 다르게 어린이, 소아는 우리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녁에 아기가 아프고 이럴 때 당연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 원주에 어린이병원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있었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런데 그분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바람에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이분이 했던 부분을 제가 추측건대 연세가 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그래서 2개를 춘천, 원주에 한 것은 참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강원도도 빅3인 춘천, 원주, 강릉을 빼면 나머지는 열악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해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그런데 의사를, 또 병원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데도 만만치 않고 이런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춘천, 원주 말고 다른 소도시, 도서지역, 이런 데에도 어린이병원이 필요하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하나 정도는 달빛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영곤의원
똑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춘천시민, 원주시민, 강릉시민만 도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심영곤의원
지금 여러 가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심영곤의원
다음은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심영곤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우리 지사님이 도정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톱클래스로 올라섰습니다. 랭크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그것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니까요.
웃음
심영곤의원
예,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심영곤의원
우리 정치인은 좀 연예인 같죠, 그렇죠? 인기가 좋을 때는 많이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좀 내려가기도 하는데 지사님이 또 그만큼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심영곤의원
여기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조금 했다고 숟가락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숟가락이 아니라 한 상을 차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우리가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그다음에 상임위를 하면서 지사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라고, 잘하고 계시지만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시장님께서 강원도에 한 번 오셨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희 도청을 방문해서 서로 업무협약도 맺고 특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심영곤의원
지사님하고 각별한 우정이 있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전부터 같이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하시겠네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심영곤의원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이분이 강원도에 오셨을 때 강원도의회에 연락이 와서 차담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는 같이 못하고 의장단, 의장님하고 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대표로 제가 참석해서 의장실에서 차담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강원도하고 연관도 있고 첫 고시를 하고 부임을, 임지를 강원도에서 했습디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심영곤의원
잠깐이었지만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깨어있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하셨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심영곤의원
그때 하면서 광역의원들의 보좌관 제도를 꼭 이루었어야 했는데 이런 아쉬움을 저희들한테 토로했고, 또 그 내용 중에 행안부 관료들이나 기재부 관료들이 아주 격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 되는 이유를,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10명이나 두는데 광역의원은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이유를 적어 가지고 오라, 관료들한테도 그렇게 했다고.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것이 제도화ㆍ법제화됐으면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이 좀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분이고요. 특히 이번에 도청을 방문하면서 도의회에 가셔서 간담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도 롱런하는 비결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인천하고 친하게 지내면 인천 송도에 있는 바이오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이나 저도 유정복 시장님을 잘 모르는데 제가 지사님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친구의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유정복 시장님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지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친구의 친구를 보고 느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영곤의원
지사님도 우리 강원도의회와 좀 소통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의원
이것도 도정질문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의원
더 소통하면서, 또 지역에 가서도 우리 도의원님들을 거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사님이 원주에다가 반도체산업을 유치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주에 가셔서 원주 시민들한테 우리 강원도의회와 같이, 원주 출신인 우리 류인출 의원님, 전찬성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원주 의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류인출 의원님을 얘기하면서 “지금 강원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한다, 내가 처음 볼 때는 지금처럼 저렇게 머리가 빠지지 않았다, 지금 강원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저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과 같이 스킨십을 하는…….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좋은 말씀이시고요. 시부모를 같이 모시고 사는 맏며느리는 좋은 얘기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놀러오는 저 밑의 조카며느리는 많은 귀여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의원
소통하려고 노력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의료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의료, 강원도는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민이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의료보험을 내는데 우리가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게 의료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의료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특히 필수의료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료인 부족,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단기간 내에 메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는 5개나 되는 의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여건으로는 적자를 메워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것은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한정된 예산자원을 가지고 배분해 나가고 또 거기에 있는 의료인들이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저희도 그 공백을 과감하게 메꿔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인 부족 사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루속히 다 타결이 돼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논의해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곤의원
그런데 지금 지사님의 말씀은 너무 광의적이고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하고 다르게 의사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에다가 인턴 1년, 수련의 1년, 그다음에 레지던트 4년, 그게 전공의이지 않습니까? 4년 하고 또 전공의를 끝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전문의를 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펠로우(fellow)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치고 군대 갔다가 공중보건의 하고 그러면 길게는 한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탈(vital)과, 필수의료과들은, 소아과를 하나 예로 들면, 1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됩니다, 그렇죠? 3,000명이 배출되는데 소아과를 지망하는 의사 수가 30명이 채 안 된답니다. 1%가 안 된대요. 그러면 30명이 지원해서,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울의 빅5 대형병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게 되면 강원도나 지역에는 의료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를 우리가 확실히 판단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소아과 의사가 없는 강원도가 될 수 있다. 너무 비약입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같이 다 포괄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수가 문제 같은 것도…….
심영곤의원
중요한 것은 지금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하여튼 그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로 나와 있는데…….
심영곤의원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공감합니다.
심영곤의원
다른 외국의 예를 제가 몇 개 찾아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의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거기 나가사키현이 도서 지방입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의사들이 잘 오지 않으니까 지역인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과 다른 혜택을 주면서 끝나면 의무적으로 9년 동안 나가사키현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그렇게 했고, 또 미국 북부 5개 주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의사를 수급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늦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하나 배출하는 데 근 20년이 걸리는데, 지금이라도 지역인재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거기 한 꼭지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동의합니다.
심영곤의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대생을 선발하는 데 지역인재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는, 한 의사가 한 군데 소속돼 있지만 다른 병원에 가서도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든가, 또 이미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그런 것도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초안으로 넣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의원
잘 준비가 돼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의사협회나 또 과격한 의사들 중에서는, 지금 이 제도가 비단 우리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 문제인데 서울에 있는 빅5가, 빅5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연세 세브란스, 삼성병원, 아산병원, 가톨릭성모병원, 이렇게 빅5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망해야지만 대한민국 의료가 산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빅5에 근무하는 의사인데 이분의 논리가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빅5 큰 병원들이 중증 환자만 받아야 되는데 경증 환자까지 다 받아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전국의 환자들을 다 받고 있어요, 한 1분 정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든지, 경증은 못 받게 하고 그렇게 경증 환자를 많이 받으면 불이익을 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통제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게 지금 사실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학생 선발, 지역인재 선발 이런 것까지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의사협회하고도 난관에 부딪힐 경우가 여러 가지로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강원도의 의료는 이제 없다, 우리 의료 자체가 중증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의료수가는 낮고, 대신 빈도수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비해서 형사사건 고소ㆍ고발 건수가 한 5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빈도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피로사회에 살고 있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곤의원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의료에 관계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교통망에 대해서, 지사님이 교통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통인프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우리 강원도가 교통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잘 연결될 수 있는 강원도가 될 수 있게 어떻게 만들겠다고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는 꼭 우리 의원님이라서가 아니라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SOC 사업은 영월~삼척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타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서 반드시 예타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저기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교통망을 다 구축하고 수도권에 빨리 갈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완비해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의원
(직원을 향해) 마지막으로 PPT 11번 띄워줄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게 서면답변서를 받은 겁니다, 의료분야 강원특별법 개정 상황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다른 산업은 특례로 해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의료분야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 온 사항이냐,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2차 개정에 2건을 넣었는데 저게 반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부 입장이 완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배로 4건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런 것들은 입법 기술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직역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강원특별법보다는 의료법이나 관련된 법에다가 넣는 게 좋겠다는 논거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의원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의회와 소통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영곤의원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홍부의장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한 위트와 함께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0만 광역도시로 발전하는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2022년에 출범해 이제 2년 차를 맞고 있는 김진태 도정에 우리는 몇 점의 점수를 줘야 합니까? 지난 3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진태 지사의 직무평가 순위는 6위로 나왔고 강원도민 주민생활만족도는 11위 이하 중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6위와 11위 이하, 이 점수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김진태 도정은 2년째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졌던 역점사업들에 대한 일련의 감사와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진태 도정은 여전히 전임 도정의 사후 검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잘못 집행된 UAM 드론택시나 그린사이언스 같은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행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검증과 감사 절차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임 도정의 흠집 내기와 수사ㆍ감사를 이어갈 셈인지 묻고 싶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부족은 18개 시군은 물론이고 우리 강원자치도에도 치명적입니다. 금 사과와 금 귤 등 물가는 끝없이 고공 상승 중이라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지역경제도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이렇다 할 새로운 신규사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제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문화재단, 강원관광재단 등에 우리 도가 시행하는 공공위탁사업은 1년에 2,500억 원에 이릅니다. 2,5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공공위탁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러다 보니 때로는 위탁의 재위탁ㆍ재재위탁으로 사업은 부실해지고, 위탁수수료를 챙겨서 출자기관들이 살림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슬라이드 1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이제는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출자기관에 추진되는 2,500억 원이란 위탁사업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위탁사업 전반에 대해 손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분명히 줄줄 새는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도정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반도체기업 유치, 공유대학, 부지 조성, 용수ㆍ폐수, 전력 순입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기업 유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슬라이드는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로 기업이 이전할 때 지원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액이나 투자 규모에 따라서 투자촉진보조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다른 행정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있고요.
윤미
박윤미의원
그럼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의 이전 시 지원과 혜택은 어떻습니까, 일반기업과 똑같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특별히 달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기업이, 저희가 반도체 전략을 막 시작한 단계라서 각종 국비 사업들,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들을 끌어와서 지금 막 착수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반기업과 반도체 관련 기업과는 지원 혜택의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전략사업을 반도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가 미래 차도 하는데, 특정 산업을 따로 인센티브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 성격이 바이오라든가 기본을 갖춘 사업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반도체처럼 새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기반들을 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차등은 없고 일반기업과 똑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 유치 대상 기업의 리스트를 받아 봤는데요. 서면 답변 결과 1,046개라는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기업은 3개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이 만들어진 지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1,046개 중 그나마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슬라이드 3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그동안 반도체산업추진단 직원들의 출장내역을 살펴봤는데요, 2022년 10월부터 올 3월 8일까지 432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장보기라든가 체육행사 같은 출장 60회는 뺐습니다. 한 달 평균 22회, 주말 빼면 매일 1회 이상이고요. 꽤 많은 출장을 다녀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수고를 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겨우 3개 업체와 업무 협약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미흡한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시작한 지 지금 1년 3개월, 1년 반 정도 지났고요. 말씀하신 1,046개는 전국의 반도체기업 중에 향후 투자 의향이, 늘려나갈 의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3개가 아니라 올해 초에 한 군데를 더 해서 4개 기업과 MOU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숫자만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소부장의 역할을 상당히 크게 하고 확장성 있는 기업들입니다. 저희가 1년 반 동안에 20개, 30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조금은 성숙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프라들이 하나씩 갖춰진다면,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국장님께서도 반도체기업을 강원도로 끌어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기업 유치와 똑같은 보조금 지급의 혜택만으로는 사실 반도체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강원자치도만의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슬라이드 4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연도별 유치 목표 기업 수를 본 의원이 서면질문했을 때 서면으로 답변 준 내용을 보면 2025년에 3개 기업에서 2026년에는 6개 기업으로, 2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산업국에서 2년 가까운 동안 3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1년 만에 6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과한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유치 기업 수를 목표로 잡은 것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의 얘기들입니다. 지금 막 시작했고요, 국비 사업을 통한 테스트베드가 깔리고 교육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듣는 얘기들은 원주 중심의 강원도가 어떻게 반도체를 시작했냐,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 성과 측면에서의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1년, 2년 후에 조금 상승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시한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원주로 올 수밖에 없는, 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강원도 원주로 올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입지 여건인데, 기업체를 찾아다니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주에서 시작했다 그렇다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향후 투자에 관해서. 왜냐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앞으로 평택ㆍ용인 중심의 확장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나, 지금 거기는 포화상태라고 보거든요, 그 계획상으로는. 그렇다면 그다음 지역을 선택할 때는 남쪽으로 내려가느냐 중부권 옆으로 가느냐의 판단인데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지금 유리한 조건이 입지 여건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국장님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소부장 기업들은 한 곳에 집적화돼서 모여 있는데 이기업들에 접촉해서 원주로 이전시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을 원주로 오게 하려면 뭔가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인책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 입지 여건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반의 여러 가지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좀 올려놓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선결 과제인 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하고 마케팅한다면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관심을 더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입지 여건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기본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생각할 때 유인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파격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해야만 그나마 기업 입장에서 고민이나 검토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처음 만나면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원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데?”라고 묻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이 이전한다는 것은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데리고 터전을 옮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들 특히 노조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이탈자들, 이를테면 그렇다면 내가 사표 내고 다른 공장으로 가도 된다는 근로자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공장이 좁아서 사옥이나 부지를 확장해야 하는 경우, 그럴 때 부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 등을 올려놓고 검토를 해 볼 텐데요. 원주 같은 경우는 땅값도 별로 싸지도 않고 세제 혜택이나 지원이 파격적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거나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기업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집적화돼 있는 곳에서는 정보가 빠르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한두 개 있는 곳에 굳이 내려올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는 정작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강원자치도만의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현 상황이 그렇고요. 다만 파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이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지만, 산업구조가 자연스럽게 인프라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그 여건이 더 성숙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파격적인 유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공유대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도체 공유대학이 올해 1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 중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윤미
박윤미의원
도내 7개 대학에서 마흔 명이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과목은 어떤 과목을 개설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과목은, 7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학과의 명칭이 다 있습니다, 특성화된. 대학이 그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지대학에서는 디스플레이공학, 그리고 강원대학에서는 반도체박막분석론, 그리고 강릉원주대에서는 메모리반도체소자에 대한 과목을 개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5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과 우리나라 반도체 계약학과 10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10개 계약학과가 있고 입학 정원은 510명입니다. 이 중에서 7개는 삼성전자, 3개는 SK하이닉스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을 기업에서 부담하고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취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방학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업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대면수업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쪽의 주요 대학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도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요, 실습이 필요한 부분은 방학에, 교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숙련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저는 과목이 개설된 상지대ㆍ강원대ㆍ강릉원주대 학생들은 대면수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도체 공유대학을 통해서 일정 학점을 이수해 강원형반도체융합전공 학위를 취득하면 이 학생들은 졸업 후에 바로 수도권 반도체기업에 취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졸업 후에 전문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단정적으로 기업체에 취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숙련을 시켜놓고, 저희가 또 다른 트랙으로 대기업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기업의 인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루트를 개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내에 유치될 기업에도 이러한 것들의 수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계약학과는 최소 120학점에서 최대 140학점 이상을 학부 졸업 요건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은 부전공ㆍ복수전공을 합쳐서 57학점을 이수하면 융합전공 학위를 주는 것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반도체 계약학과 졸업생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인력의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요 대학, 저희가 성균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로 협력하는 부분. 또 지금 현재 상황이 반도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도 필요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작은 이 정도의 퀄리티나 시간, 고숙련도가 안 될지는 몰라도 강원지역에 최소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강원도에 유치될 기업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어떠한 하나의 옵션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저는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것을 질문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신 것 맞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윤미
박윤미의원
7년 동안 우리가 1만 명을 양성해서 그 전문인력이 전부 다 우리 도내 반도체기업으로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도내에는 몇 군데 없어서 이 전문인력은 당분간 수도권 반도체기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강원의 반도체산업들이, 또 인력이 다른 수도권이랑 교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목표한 업체들의 인력 수급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력 양성 부분을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도내 업체에 100% 취업한다, 이렇게 단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도내 업체에 100% 취업을 할 수 있는 소부장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수도권 반도체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했지만 이 인력을 도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잘 키워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형국이 될까 봐 염려스러운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올 7월부터 상지대학교에서 임시로 반도체교육센터가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센터에서 전문적인 실습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들이 강원도를 떠난다는 게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한 측면의 우려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이 확장되고 이러면, 사실상 수도권하고 연접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력들이 수도권 기업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수도권 기업들을 유치해 온다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세 번째로 부지 조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자치도의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안에 의하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로드맵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일단 1단계만 살펴보면요,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2025년까지 18만 4,000평을 조성해서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부론국가산업단지는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일원에 약 22만 1,000평을 조성해서 부품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로드맵의 1단계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부지 면적 자체가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반도체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좁은 면적이다. 산업국장님께서는 이 부지 면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어떤 기업들이 저기에 들어가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기공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분양되어 있는데 저기는 소부장 중심, 물론 기존에 와 있는 4개 업체는 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부장 중심으로 집중해서 유치할 것이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큰 대기업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게 된다면 부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황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구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저는 지금 부지 면적이 충분하느냐고 질문드렸는데…….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는 당장의 부지는 저 정도면…….
윤미
박윤미의원
충분하다, 가능하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윤미
박윤미의원
1단계였고요. 국장님, 2단계에서는 신규 부지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그리고 기업혁신파크, 기회발전특구가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목표 면적이라든가 부지 위치, 그리고 국토부와의 협의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단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2단계 계획을 세부적으로 오픈시킬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준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어느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럼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향후 기업혁신파크에 반도체 중심의 기계ㆍ부품을 집적화하는 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래서 로드맵 2단계는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시냐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도 건건히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정부 사업이라는 게 공모절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7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난주 류인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도의 반박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용인으로 60만 t을 보내도 74만 t의 여유량이 있고 원주에 필요한 50만 t을 공급해도 24만 t이 남는 충분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용수는 충분합니다. 슬라이드 8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하지만 용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에 조성하려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는 화천댐, 소양강댐, 횡성댐에 있습니다. 현재 그 용수가 원주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원주에서 사용 가능하게 공급하려면 보시는 자료처럼 관로 매설비용으로 1조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조 원을 넘게 들여서 화천에서 원주까지 용수를 공급해 줘야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강원도 내에 용수가 충분히 있다고, 화천댐의 용수를 용인으로 보내도 여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용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도자료를 내실 것이면 그 용수를 원주까지 공급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관로 매설비용으로 1조 원이 넘게 소요된다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강원도민들께서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부가 화천댐 용수 60만 t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는 화천댐을 주 수원으로, 그리고 소양강댐을 보조 수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9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요, 용수가 필요한 것은 큰 대기업, 파운드리급입니다. 물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신다면, 용인 클러스터는 경기권이 아닌 강원도에서 끌어가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는 여건이 더 좋습니다. 1조 예산이 드는 것은 파운드리급, 정부에서 클러스터를 계획한다면 저희 도비, 그런 정도의 예산 규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박 보도자료는 용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입장문을 낸 것이고 용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정부하고 여러 가지 정리돼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거기에 이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과 원주에 물을 주더라도 24만 t 정도가 남는다고 하셨는데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오는 2035년에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한강유역의 다목적댐 수원 공급 능력, 여유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산업국에서는 이미 2023년 상반기에 강원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안을 작성하면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에서는 용수 공급 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주 수원으로, 그리고 소양강댐을 보조 수원으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한수원과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윤미
박윤미의원
맞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하면 화천댐의 저수를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시범 운영해 본 결과 하루 평균 192만 t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어찌 됐든 10년 뒤엔 여유량이 부족해지고 강원도의 물을 산업용수까지, 손 놓고 그냥 수도권에 넘겨줘야 되는지, 어찌 됐든 화천댐을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방안이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댐의 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발전용 댐이 있고 다목적 댐이 있거든요. 화천댐은 발전용 댐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클러스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산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거기까지가 현 단계고요. 저희 도에서 판단하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용수를 하는 부분은 별개로 판단하더라도 제가 아까 얘기한 물에 대한, 향후 일이지만 화천댐을 용수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은 도 클러스터 구축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꾸 용수 부분을, 일부 인식과 팩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굳이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산업폐수 방류량이 하루 385만 t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원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강원도 전체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전체 한 9만 t 정도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11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1t당 평균 하수처리비용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폐수 처리비용은 1년에 약 2조 원, 강원도 같은 경우 약 450억 원입니다. 원주시에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폐수 방류량은 1일 평균 35만 t이고, 이것은 현재 강원도 전체 산업폐수 방류랑 9만 t의 4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35만 t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약 1,78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지역 지역개발 부하량도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유치한다 하더라도 1년에 2,000억 원 가까운 하수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폐수 부분은, 투자 유치에 따라서 부하량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질 개선을 통해서 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이 구체화된다면, 대규모 대기업 유치 부분이 된다면 정부 환경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전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 소모량은 삼성전자 평택공장 기준으로 2,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현재 원주지역 선로 용량이 부족해서 전력 공급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원주의 기존 선로 154㎸는 삼성전자 평택공장 기준 2,000㎿의 1만 3,00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도 맞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윤미
박윤미의원
슬라이드 12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안에 의하면 원주 주변 지역 선로까지 가공선로 및 변전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강원 변전소에 송전탑 112기, 1개 변전소를 신설하는 데 5,019억 원, 신원주 개폐소의 송전탑 54기, 1개 변전소를 신설하는 데 3,4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에 8,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강원자치도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변전소하고 개폐소 부분은 정부 계획입니다. 한전의 계획이고 그 비용 부분을 도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 중 하나인 신강원 변전소는 벌써 ’26년 준공 예정이고요, 신원주 개폐소소는 ’28년도 신설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도가 부담하거나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윤미
박윤미의원
그럼 8,0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윤미
박윤미의원
강원도가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알겠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안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반도체산업추진단과 협의해 보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부담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부담원칙.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만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금 정말 강원자치도에서 반도체기업을 유치하고, 또 반도체산업을 육성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사업시행자부담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부지 조성이라든가 용수와 전력, 폐수처리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보다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 13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의원님, 변전소하고 개폐소는 강원도 반도체 기반을 위해서 구축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어찌 됐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력은 부족한 게 맞다고 보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지 면적도 좁고 전력 공급도 시원하지 않고 폐수처리에도 제한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과연 어떤 반도체 관련 기업이 강원자치도로 이전해 올 것인지, 저는 계속해서 의문만 남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취합해 보면 자그마치 2조가 훨씬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2조 플러스 트리플 알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국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저희 반도체 유치 전략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지 반도체를 위해서 도가 저런 예산을 부담하거나 정부에서 투자해야 된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슬라이드 14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보시다시피 김진태 도지사님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시에 유치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슬라이드 15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그렇지만 2022년 8월 도지사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공약 과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명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변경됐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유치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선 느낌이 드는데 본 의원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더 큰 그림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종 기업 유치가 있고 그 안에 대기업도 있습니다. 공약에 어떤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해서 담지는 않습니다. 클러스터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럼 처음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공약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닙니다. 용인 클러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클러스터 안에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 있는 것이지 어떤 기업 유치에만, 그렇게 핵심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기업을 끌어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런데 선거 당시 공약에는 원주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고 정확히 명시했었거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한 목표점입니다, 대기업 유치가.
윤미
박윤미의원
더 크게 봤다고 제가…….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클러스터는 그렇게 됩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도지사직인수위 검토결과 폐기 또는 제외된 공약이 8건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이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 저는 인수위 때처럼 폐기하거나 제외하는 어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상당히 전망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까지 일어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시대로 더 나아간다면 반도체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지 여건이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전략상 맞지 않고요. 또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4개 기업, 알짜 기업들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슬라이드 16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반도체산업추진단, 2022년 10월에 신설되면서 3개 팀, 11명의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슬라이드 17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2024년 4월 1일 기준 반도체산업추진단은 3개 팀,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22년 10월 신설될 당시의 11명 중 6명, 54.5%가 2년 가까이 반도체산업추진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24년 7월 조직개편 시에 반도체산업추진단이 반도체산업과로 확대 개편됩니다. 신설되는 팀이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신설되는 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직제가 조금 바뀌고요, 명칭이 조금 바뀝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보다 인력이 늘어나지도 않겠네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한두 명 정도 늘어납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한두 명 정도?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윤미
박윤미의원
저는 강원도정에서 반도체산업을 추진하고 육성할 강력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전문관 제도를 반도체산업추진단에 도입해서 직원들이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전문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반도체기업 유치라든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18번 보여주십시오. 2023년 10월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향후 6년 동안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1,5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여기에서 반도체교육센터 건립비용 412억 원을 제외하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1,144억 원, 향후 6년 동안 2028년까지 투입할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초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47년까지 민간 자금 622조 원을 들여서 경기도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택, 용인, 화성, 이천, 안성,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에 반도체기업과 관련 기관이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 5,000명을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만 6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600조 원이 넘는 예산과 삼성전자에서 생산시설에만 6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1,000억 원대의 예산 투입으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한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비교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기업과 좀 다른 성격입니다. 삼성이 얘기하는 것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늘리는 부분이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을 성숙시키는, 그런 데 재정이 일부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소기업들의 테스트베드라든가 기업 지원시설에 대해 예산을 좀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 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은 행정이라든가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투자하고 지자체의 투자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우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공장이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이 아니라 소부장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원입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지원으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들어와서 투자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
윤미
박윤미의원
기업에 대한 얘기지 공장이 아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민선 8기 도정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강원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성공 가능한 추진 전략인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산업 육성 전략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시장ㆍ군수까지도 반도체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원도가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첨단산업은 바이오헬스산업이라고 꼽았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추진 가능한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도체산업이 제2 레고랜드, 제2 알펜시아, 제2 드론사업처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산업국과 강원도정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열거하신 그런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여건을 잘 활용하고, 남들 하는 것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미래 먹거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그렇게 특정 사업에 획기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홍부의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의원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 세 가지 요지를 말씀드린 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임 도정 때 강원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최종 38억 원의 정산금 잔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 잔금을 받기 위해 강원개발공사는 매수 회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하며 약 3,800만 원의 중재비용으로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일 중재심리 1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여덟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농지 잔금 6억 원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도유지에 조성된 옛 드림랜드는 2015년 10월 문을 닫은 뒤 줄곧 방치돼 왔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소방공무원 운전 전문교육센터, 반려동물 시설인 펫 시티(Pet city), 종합캠핑장 등 여러 활용 방안이 제시됐으나 모두 무산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제320회 정례회에서 우리 도가 옛 드림랜드와 청소년수련원을 다시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기로 하자 종축장 터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당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고 승인 요청을 했고, 저와 류인출 의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기에 반대했지만 결국 출자 동의가 의결되었습니다. 과거 최문순 도지사 시절 강원특별자치도는 종축장 부지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조건으로 종축장 부지에 1,700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시 창작 및 제3세대 문화 플랫폼 건립을 원주시에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용역비 3억 원을 원주시에 지원해 용역이 진행됐으나 강원개발공사는 종축장 전체 부지의 약 90%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용역비 3억 원을 날린 채 물거품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원주 구(舊) 드림랜드 부지 현장을 방문했고, 2023년 10월 도와 원주시 그리고 강원개발공사는 심의ㆍ협의를 통해 부지 사용 및 마스터플랜 등 세부 내용 협의가 있었습니다. 쟁점 사항은 부지 사용에 있어서 우리 도와 강원개발공사는 무상임대는 불가하며 특히 우리 도는 무수익 자산 출자 후 배임에 대한 우려, 도청 이전 사업 등의 차질 또한 현물출자 합목적성에 부적합하다 했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내규에 평정금액의 5% 이상으로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원주시는 무상임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원개발공사는 우선 현안과제가 도청 이전 사업과 우두동 도시개발 사업이라며 마스터플랜은 차후 용역 예정으로 기약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관련 도민 관심도 상승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코로나19 확진자 수, PCR 검사 건수, 감염병 검사 의뢰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검사기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ㆍ환경 업무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검사 의뢰 시 원거리 이동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에 각 주제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하석균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두 달 돼가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하여 입찰 담합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집행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그럼 향후 대응이나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단 공정위의 판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원개발공사가 대응할 것이고 저희도 지금 매각 건 관련해서 그 부분의 매매 무효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법률 검토를 받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의원
우리 강원개발공사와 KH 강원개발 간 2022년 2월 18일 자산 양수도 계약 때 계약조건 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계약조건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19년 말 기준으로 매각할 대상 자산을 정하고 2020년, 2021년 이후에 다시 1차 정산하고 최종 정산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석균의원
아니, 계약조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개발공사와 KH 강원개발 회사가 계약할 때는 특정한 약정을 뒀어요. “본건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이따 나오지만 농지 잔금 6억 원 못 받은 게 저기에 코가 꿰인 거예요. 독소 조항이 만들어져서, 지금 6억 5,000만 원 계약해 놓고 계약금만 6,500만 원 받고 약 6억 원의 잔금을 못 받은 게 지금 저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자료화면 띄움) 정산하고 나서 최종 등기부등본상 거래 가격,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정산 금액하고 토지와 건물의 실제 가격하고 95억 원 차이가 납니다. 95억 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그다음에 저 95억 원 차이가 뭐냐고 질문했더니 비품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비품이냐고 하니까 안 가르쳐줘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비품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석균의원
실장님은 알고 계셔도 이 자리에서는 모른다고 하셔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움) 저 농지가 5,153㎡입니다. 한 1,560평 정도 되는데 2022년 2월 18일 저 농지를 특별히 계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내 웃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매각대상 물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특별히 계약을 했습니다. 저 농지는, KH 강원개발 회사가 영농법인이 아니고 일반법인입니다, 일반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요. 물론 취득할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 주고 농지원부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지목 변경해서 일반법인도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KH는 영농법인이 아니라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계약했습니다. 또 하나, 저 5,153㎡의 공시지가가 대략 얼만지 아세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하석균의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그게 편합니다. 저게 3억 원이 넘어요. 공시지가가 3억 원이 넘는데 당시 공시지가의 두 배 가격으로 계약했어요. 6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상당히 헐값에 저것을, 빨리빨리 계약하다 보니까, 보통 공시지가의 대여섯 배 가격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6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6억 5,000만 원에 계약한 게 2개 자산평가회사의 감정평가금액이라는데 알려 달라니까 안 알려줘요. 무조건 안 알려줘요. 우리 도정이 저렇게 불투명하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안 가르쳐줘요, 무조건 안 가르쳐줘요. 공시지가가 3억 200만 원인데 6억 5,000만 원에 팔았어요.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3억 원이 넘어요. 계약을 했는데 2년이 흐른 지금도 잔금을 못 받고 있고 명의도 강원개발공사로 돼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농지 전용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8월 19일에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언제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8월 19일이요.
하석균의원
올해 8월 19일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올해 8월에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하석균의원
실장님, 저 토지가 지목 변경이 됐어요. 언제 지목 변경이 됐는지 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하석균의원
지목 변경이 몰래 됐어요. 작년 2023년 9월에 조용히 전(田)에서 임야로 지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도 떨어트려 놨어요. 작년 9월에 지목이 전에서 임야로 바뀌었으면 충분히, 지금 7개월이 됐는데 명의 변경이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된 건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 가지가 잘못됐어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농지를 취득하겠다고 매매 계약을 했고 공시지가의 두 배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매매했고 2년 동안 명의 변경도 안 되고, 이건 수사 의뢰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게 2개 사 감정평가액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6억 5,000만 원이 2개 회사의 감정평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시지가가 3억 원이 넘는데. 지금 임야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떨어졌어요. 임야로 바뀌었으면 지금 7개월 됐는데 명의 변경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계약 때부터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는 저런 독소 조항을 둬서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을 몰수하지도 못하고 계약금에 대한 이자도 못 받고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도 없는 겁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움) 실장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소극행정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도정은 아주 소극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임 도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출범한 김진태 도정에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관련 내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의원
맨날 챙기기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실적이 있어야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실적이 있어야죠. 다음, (자료화면 띄움) 지금 60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의 22억 원은 받고 38억 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하석균의원
알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38억 원도 줘야 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 요청하고 거기에 또 중재료 3,800만 원을 줬어요, 알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줘야 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중재를 요청한 거고, 2023년 5월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여덟 번 중재의견서를 제출하고 네 번에 대한 중재심리를 했습니다, 중재심리 네 번, 의견서 여덟 번. 중재의견서를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백날 보내도 내용이 부실하고 논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4차로 종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지금 우리 도정의 중요한 행정들이 불투명하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파악해서 보고…….
하석균의원
보고를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보고할 것은 보고하셔야, 법 테두리 안에서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움) 드림랜드 부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랜드 부지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향토동물원이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공원…….
하석균의원
그렇죠? 향토동물원이었다가 나중에 폐장할 때는 동물원에 전기도 안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굶고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원주시민들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현재는 그 지역이 폐허가 된 이후에 거의 10여 년 동안, 그 지역이 저의 지역구인데 동네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때 출자만 해 주면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개발공사 3개 기관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및 언론 발표를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출자만 해 주면 앞으로 잘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드림랜드 관련해서는 원주시와 강원개발공사 간의 개발방향이나 개발일정,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석균의원
어떤 이견이요, 어떤 이견인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부지의 무상 사용 문제와 그다음에 앞으로 강원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야영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강개공은 여건상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원주시는 바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하석균의원
실장님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강원개발공사하고 원주시가 50%, 50%씩, 오토캠핑장은 강원개발공사가 50%, 원주시가 50% 하기로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했었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석균의원
그것은 실장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협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강원개발공사는 도청 이전 사업과 우두동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2028년도, 2029년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5년을 연기했어요. 5년을 연기하면 이 드림랜드 부지는 원주의 종축장 부지처럼 또 그렇게 됩니다. 과거 최문순 도지사 12년, 원창묵 시장 12년, 그 좋은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종축장 부지가 안 됐어요. 이 드림랜드 부지도 똑같은 조건과 여건을 갖는데도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 앞으로 앞날이 좀 불투명합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 띄움)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는 드림랜드 부지의 50%를 오토캠핑장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원주시에 일반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해서 야영장이 44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횡성에 55개가 있습니다. 그럼 100개가 있어요. 드림랜드 부지 소초면 학곡리는 횡성군 경계에 있습니다, 횡성군 경계에. 그러면 원주ㆍ횡성에 야영장이 100개가 있는데 드림랜드 부지에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을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하석균의원
인근에 캠핑장 있는 거 수요조사도 안 했냐고요, 강원개발공사에서. 원주ㆍ횡성에 100개가 있는데 드림랜드 부지에 또 오토캠핑장을 짓겠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석균의원
그리고 또 원주시에서 한다니까 임대료를 5%, 물론 내규에 있어요, 강원개발공사 내규에 5%, 2.5% 임대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개발공사 재산관리 규정에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때, 다섯 번째,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1번, 2번, 5번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줘야 돼요. 원주가 직접 사용하고, 원주시의 지방경제ㆍ횡성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해야지 무슨 2.5%를 받느니 5%를 받느니 그렇게 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하석균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강원개발공사가 아마 무수익 재산 때문에 공사채 발행에 들어가는 자본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그래서 현재 강원개발공사의 여건상 조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지금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100%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시가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됩니다. 원주시 땅도 강원도민의 땅이거든요. 그것을 왜 안 해 주십니까? 우리 종축장 부지 지금 15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요. 이 드림랜드 부지는 2015년도에 폐장된 다음에 지금 9년, 이제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때 당시 행정국장님께서 드림랜드 부지 출자와 관련해서는 출자 승인을 해 주시면 하석균이가 말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원주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정말 원주시에서도 원하는 그런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민을 위해 했던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진짜 당부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하석균의원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하석균의원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하석균의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현재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관심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원장님 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강원도 내 18개 시군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의원
원장님, 지금 한 30년~40년 근무를 하셨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의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이후 5년~6년마다 주기적으로 급성 신종감염병, 호흡기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석균의원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사스가 유행했어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석균의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석균의원
그다음 5년~6년 후인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석균의원
그다음 또 5년~6년 후인 2015년도에 중동 메르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의원
또 5년~6년 후인 2020년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하석균의원
그러면 앞으로 5년~6년 후에, 내년 연말이나 2026년도 지방선거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또 마스크 쓰고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곳이 어딘지 아시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확진자 수가 제일 많았으니까 당연히 검사 건수도 많았겠죠,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의원
그다음에 결핵이나 에이즈 같은 감염병 환자도, 또 식품위생 건수도 원주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석균의원
그렇다면 이 수치가, 이 지표들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는 인원이, 그러니까 도민의 거주가, 밀집도가 높을수록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취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수가 많으니까 다른 의뢰 건수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로, 원주가 우리 도내에서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하석균의원
제가 드린 질의의 핵심은 원주가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염병 PCR 검사 건수가 많다는 것은 원주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원장님한테 듣고 싶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면 거기에 환자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놈도 많아요, 인구가 많다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주지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원주지원 설치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1년도 10월에 작업을 해서 ’22년도 4월에 10억을 들여서 전국 시도 보환연 최초로 감염병 검사 진단차량을 구입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신종감염병 수요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6년도에 춘천에 본원이 생겼고, 또 영동 지역인 강릉에 동부지원이 생겼습니다. 맞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하석균의원
작년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그런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관련 부서에서는 원주지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둥 설치 필요성이 없다는 둥 설치 불가라는 둥 답변이 없었어요.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원주시 보건소장한테 들었어요. “원주지원 설치 필요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광역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그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둥 이것은 검토 불가라는 둥 설치 불가라는 둥 이런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해요. 그동안 참 안타깝더라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이것은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어요. 능멸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석균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하석균의원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하석균의원
행정국장님은 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하석균의원
맞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하석균의원
보건환경연구원법에는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 원주가 제일 많아요. 업무량 제일 많아요. 지역적 여건, 거리가 멀어요. 원주에 설치하면 횡성, 평창, 영월, 정선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구수나 업무량이나 지역적 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지만 이것을 분산시킬 때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문제고 두 번째는 정원 조정 문제가 따릅니다. 인구수나 업무량 측면에서는 원주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총 업무 파이 대비해서 남부지원을 꼭 설치해야만 된다라는 성숙된 여건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과연 그만큼 여건이 성숙되었는가 여부도 한편으로 고려 요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측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1개의 지원을 설치했을 때 한 110억 이상 플러스알파가 소요됩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장비를 새롭게 도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람을 보내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강원도 재정 여건을 봤을 때 당장 설치는 조금, 앞으로 좀 더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검사 실적을 봤을 때 지금까지 총,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7만 3,000건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건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감염병 분야가 약 한 8만 5,000건 정도 됩니다. 대략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문제가 전체적으로 약 5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이게 한 64.7%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평상시대로 본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 건수가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적ㆍ거리적인 측면, 업무량적인 측면, 인구수적인 측면에서 원주시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춘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쪼개서 남부지원을 설치하게 되면 정원을 빼서 옮겨가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석균의원
지금 원주에는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도유지가 있어요. 종축장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동물위생, 뭐죠, 가축위생사업소의 명칭이 바뀌었죠, 동물위생시험소로?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석균의원
거기에도 공터가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요, 다른 데보다. 부지를 살 필요도 없고 기존 도유지 있는 데다가 지으면 좋은데, 지금 인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원주지원 설치는 지금 꼭 필요합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석균의원
다음 슬라이드, (자료화면 띄움) 2022년도 자치단체 분야별 안전등급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건데 우리 도가 감염병 분야에서 5등급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죠, 5등급이면.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충청북도도 2등급입니다. 우리 감염병 등급이 점점 2등급, 1등급으로 내려앉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해서는 전임 도정 때부터 우리 강원도민을 괴롭혀 왔습니다. 현 도정에서는 이를 책임지고 수습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도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주 드림랜드 부지는 더 이상 옛 종축장 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도의 유휴자산인 드림랜드 부지 전체를 지방 정원으로 가꾸어 힐링 명소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원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원주시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난히 끔찍했던 감염병 대유행 사태는 우리에게 보건ㆍ환경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도는 감염병 안전등급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코로나19 확진자 수, PCR 검사 건수, 감염병 검사의뢰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을 설치하여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제언한 내용들이 도정에 잘 반영되어 우리 도민들께서 좀 더 나은 삶을 누려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홍부의장
하석균 의원님 심도 있는 질문과 준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원주권 의원님들 대출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도민 여러분!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주 출신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지도 88호선 도로 건설과 원주공항 활성화 추진상황을 질문하면서 우리 도가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의 현황과 봉화산 택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교육청이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최재민의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국지도 88호선 지정~흥업 11.6㎞의 구간과 기업도시에서 서원주역까지 2.2㎞의 4차선 확장 필요 구간의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국지도 88호선 지정~흥업 11.6㎞ 구간의 공사가 착공이 됐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최재민의원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국지도 88호선은 지정면 안창리에서 흥업면 광터교차로까지 약 12㎞ 구간에 대해서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현장 사무실을 짓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그러면 이 국지도 88호선 도로 건설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방도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지도, 국도 다음에 지방도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 도로 간의, 지점 간의 교통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민의원
거기에 더해서 교통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이 사실은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6㎞의 구간이 2차선으로 진행이 되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의원
도로 공사를 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통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도로와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통 수요량의 흡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지역의 생활권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검토가 됐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2차선으로 진행 중인데요.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4차로나 이런 것으로 검토돼야 하는데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통량이나 그런 것을 볼 때 2차로로 개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2차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1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말씀드린 11.6㎞의 국지도 88호선 전체 구간이에요. 여기 보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 간현 관광지가 있고 그다음에 KTX 경강선하고 중앙선이 분선되는 서원주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KTX역인 만종역이 있고 인구 3만의 원주기업도시가 있고 바로 아래에 동화산업단지까지 있어요. 국장님은 이 도로가 어떤 특성을 가진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국지도 88호선 말씀하시는…….
최재민의원
그렇죠, 지금 이 빨간 라인, 11.6㎞ 구간은 어떤 특성을 가진 도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 국지도 88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로서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저희가 2차로로 개량하는 구간은 시내 구간과 간현 관광지를 경유해서 지정면 안창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중간에 동화산업단지와 부론산업단지에서 시작해서 원주기업도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민의원
이 슬라이드를 띄워드린 것은 국지도 88호선은 원주시의 사회ㆍ경제ㆍ문화ㆍ교통의 거점을 지나가는 도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띄웠습니다. (직원을 향해) 2번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부터 4차선 확장 필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아니라 지금 가운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봐 주셔야 됩니다. 먼저 그 위에 빨간색 구간을 볼게요. 이 구간은 군도 7호선 가곡~간현 구간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4차선 확포장을 확정지은 도로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최재민의원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최재민의원
그 밑에 연두색으로 돼 있는 부분과 교량을 신설해서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군도 7호선 보라색 부분하고 밑에 연두색까지도 4차선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의원
아까 국장님이 검토했을 때 2차선으로도 충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소관하는 가운데 구간을 뺀 나머지는 다 4차로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제대로 검토하신 것 맞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 2.2㎞ 구간이 국지도 88호선에 포함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4차로 확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그런데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2차선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건 지정면 안창리에서 흥업면까지 국도 88호선 전체 노선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요. 구간을 따질 때는 그 구간은 저희들도 4차로가 타당하다고…….
최재민의원
그런데 현재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지금 상황에서 4차선으로 변경해서 공사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알겠습니다. 원주시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4차선 확장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4차선으로 확장할 때 48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전체 공사 금액이 966억 원이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의원
전체 공사비가 1,000억 미만이면 100분의 20이 증가했을 때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의원
그러면 이게 한 1,000억이라고 가정하면 2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재민의원
그런데 도에서 산출했을 때 484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니 이것은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사업비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의원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의원
484억 원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물론 보상비도 다 포함된 금액이지만 지금 저 구간이 보시다시피 굴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개량하려고 하면 선형도 다시 잡아야 되고 아마 그 차원에서 추정 사업비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본 의원이 484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역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국토부의 일반 국도 신설 평균 단가가 킬로미터당 22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190억에 용지비 32억, 이게 평균 단가예요. 2023년 기준입니다. 여기에 2.2㎞를 대입하니 단순 계산만 해 가지고 484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극히 주먹구구 행정이에요. 아까 토지 보상비 얘기하셨는데 여기 90%가 국공유지입니다. 확인하셨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
최재민의원
현재 공사되고 있는 게 폭이 10m 기준입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의원
4차로로 가려면 6m를 추가 확장하면 돼요. 지금 966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방미터당 계산을 하면 평방미터당 약 84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2㎞ 곱하기 6m 곱하기 84만 원을 하면 110억 원의 공사비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보상비와 부대비용은 10%만 계산해서 30억 원을 넣으면 약 140억 원이 나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주시에서 이 산출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전 구간을 4차선으로 설계하고 있으니 이 2.2㎞ 구간만큼은 4차선으로 해달라, 타당성 재조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일관되게 돈이 484억 원이 들어가고 2차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이 좀 불량하기 때문에 선형을 다시 잡으려면, 노선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차로에 맞는 설계비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보상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설 사업비가, 킬로미터당 단가에 대비해서 잡은 건데 약간 넉넉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최재민의원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m 구간에 옆으로 6m를 더 빼면 됩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현재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그렇게…….
최재민의원
그렇죠? 이것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재민의원
(직원을 향해) 3번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하면 현재 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선정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중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지금 이 지도에 보이는 C자형으로 생긴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2.2㎞ 구간은 그 아래쪽에, 주황색 밑으로 붙은 구간이 2.2㎞ 구간이에요. 어디가 중첩이 되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금 광터교차로에서, 가곡삼거리가 있습니다. 가곡삼거리에서 기업도시 구간, 거기서 만나는데요. 광터교차로에서 가곡삼거리 그 구간이 중첩됐다고 말씀을…….
최재민의원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재민의원
4차선 확장 필요 구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4차선이 되게 되면 저희 지방도하고 같은 선형을 이루다 보니까 중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회신이 된 겁니다.
최재민의원
그것 잘못된 검토예요. 중첩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하석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2.2㎞ 구간을 현재 계획대로 2차선으로 공사하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시작 단계인 지금 이 구간만큼은 전면 재검토해서 4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확장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민의 불편함을 만들지 않도록, 죽은 사람에게 약을 지어준다라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반영 여부가 내년도 하반기쯤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보고, 국지도 88호선 전 구간이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재민의원
전 구간이 4차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2㎞ 구간.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목표는 그렇게 하는데 그 2.2㎞ 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민의원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최재민의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오늘 국장님께 원주공항 활성화 추진에 대한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공항 운항 실적이 어떻게 되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작년 같은 경우 77.9% 정도의 탑승률이 나왔고요. 20만 5,000명 정도로 역대 최고 탑승률이 나왔습니다.
최재민의원
그렇습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역대 최고 탑승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보다 운항 편수는 조금 감소했는데 이용객은 6.2%가 늘었어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의원
(직원을 향해) 4번 슬라이드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개항 이래 최고의 탑승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용객이 증가한 부분도 있는데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 지방공항 열두 곳 중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예요, 그렇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최재민의원
여객터미널의 여객 처리 능력은 어느 정도 되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1일…….
최재민의원
연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연 24만 명입니다.
최재민의원
연 24만 명이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최재민의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21만 명을 돌파했어요. 지금 여객터미널 확장을 비롯한 시설개선이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당연히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서 당연히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현재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원주공항이 태생적으로 군사공항이다 보니까 활주로 부분하고 또 제빙장, 그다음에 청사 시설의 노후라든가 협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종합적으로 협의를 수차례 거쳤지만 사실 6차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부터 ’30년까지 7차 종합계획이 되는데 아마 하반기부터 국토부의 용역 발주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재민의원
개선해야 될 시설을 압축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여객터미널 시설이 확충돼야 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 시설도 같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활주로, 계류장을 확장해야 되고 지금처럼 버스를 통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여객터미널에서 브리지(bridge)를 통해서 항공기에 바로 탑승해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겨울철 제방빙 시설이에요. (직원을 향해) 다음 5번 슬라이드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2021년과 ’22년에 각 28회, 41회가 결항이 됩니다. 제방빙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의 플랩이 얼면 이착륙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이 부분도 사실 건의에 계속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올해 2월부터 해서 원주, 횡성, 군부대, 그다음에 공항공사하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만나면서 이 부분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데 이게 시설이다 보니까 구입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항공사하고 그다음에 진에어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약간 안 되고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최재민의원
그런데 여객터미널을 확장 신축할 경우에는 여객터미널에 붙여서 이것을…….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그렇죠, 그게 포함이 돼야죠.
최재민의원
그렇죠?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최재민의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원주하고 횡성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가 됐고 어느 정도의 협의 단계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당초에 청사 이전 부분이 원주 쪽에 거의 4.3㎞ 정도 있던 것을 횡성군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보다 한 200m 거리에 붙어 있는 부분으로, 횡성군하고 구두로 어느 정도는 동의가 돼 가지고 국방부라든가, 사실상 부지 문제가 국방부 소유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국방부와 면담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부정적으로, 너무 강하게 나와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결국에는 이게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와 횡성군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의원
이 부분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들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계속, 올해도 세 번째 만남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원주공항 활성화에 있어서는 원주와 횡성의 상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여객터미널의 이전으로 인해서 횡성의 상권이 타격받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의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우리 도가, 원주시와 횡성군의 요청 사항이 모두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태
현준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신경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최재민의원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학교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 그 방안이 나오면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의 운영 형태에 병설학교가 있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그것을 통합운영학교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통합운영학교와 단설학교의 차이가 뭐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통합운영학교는 초ㆍ중ㆍ고, 또는 중ㆍ고, 초ㆍ중 등 단위 학교는 다르지만 한 교장이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최재민의원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단설학교와 비교해서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장점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통합운영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춘천의 퇴계초중학교가 있고요, 화천의 상서중학교와 상승초가 있는데요. 사실 퇴계초중학교는 유치원까지 3개 기관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의 상서중학교는 상승초와 분교와 유치원까지 5개 학교가 묶여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뭐가 어렵냐 하면 초ㆍ중학교가 통합운영될 때는 선생님들의 자격이 다르잖아요. 초등, 중등이잖아요.
최재민의원
그렇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또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장차 이런 학교들을 대부분 통합운영학교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일단 초ㆍ중까지는 아니고 중ㆍ고로 압축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것을 교육부가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 이유요? 권장하는 이유. 그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내 웃음
최재민의원
그게 아마 교육재정교부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우리 도의 경우 통합운영학교의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강원도요?
최재민의원
예.
경호
신경호교육감
현재 강원도에 47개 중ㆍ고등학교가 병설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립학교가 4개 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정 기준은, 학교 급수를 봤을 때 전교생 수가 한 400명이 넘는 중ㆍ고 병설학교가 강원도 내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6개 학교가 있는데 기준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제가 교육감 취임하기 전부터 이렇게 운영돼 왔던 것이라서 기준은 없지만 하여튼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병설학교의 단설에 대한 기준을 제정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 3월 1일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병설학교를 단설학교로 전환하는 세 가지 제한성이 있더라고요.
최재민의원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통합운영학교, 즉 병설로 가는 것의 지정권자가 교육감이 맞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맞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그런데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규모, 그다음에 지역의 지형, 통학거리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현실을 보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 6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원주시의 경우에요, 병설로 운영되는 게 문막중학교하고 문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문막고 일반고등학교예요. 말씀하신 대로 교장 1명입니다. 학생 수가 405명, 234명입니다. 그리고 삼육중학교ㆍ고등학교가 336명과 341명이에요. 그런데 규모가 비슷하거나 이 학교들보다 학생 수나 학급 수나 여러 가지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단설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 어떻게 구분된 거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지금 저기 표에서 보는 지정중학교나 귀래중학교, 신림중학교, 호저중, 황둔중 저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런 학교들?
최재민의원
자, 학성중, 태장중, 육민관중학교가 단설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옆에 문막중학교는 그보다 학생 수가 많은데 왜 병설로 운영이 되고 있냐, 구분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는 거기까지는, 그 기준을 잘…….
최재민의원
교육감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재민의원
합리적입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학성중학교에다가 고등학교를 같이 병설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죠.
최재민의원
현재 병설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는 경제적으로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사일정이 고등학교 중심으로 되고요, 학교시설 환경 개선이나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단설학교보다 적어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가져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사실은 이 병설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쓰더라도 형들이 먼저 쓰고 급식소를 이용하더라도 형들이 먼저 하고, 병설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그러면 그렇게 손해를 보는 병설학교에서 손해를 안 보도록 단설학교로 전환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의원님 말씀은 병설을 단설로 전환을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인구 추세를 보면요, 원주시가 2022년에 2,071명이 태어났습니다. 2년 전에요. 원주시 내 초등학교가…….
최재민의원
교육감님, 기준이 뭡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병설학교를 단설학교로 전환하려는 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설에서 병설로 갈 때는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그런데요, 모든 병설학교가 다 단설을 원한다고 단설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재민의원
자, 기준이 뭡니까? 병설학교에서 단설로 갈 때의 기준. 아까 단설에서 병설로 갈 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을 검토해서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로 병설학교를 단설로 전환할 때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예를 들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경우에 단설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개방형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이때는 단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최재민의원
마이스터고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는 2011년에 인제중ㆍ고등학교가 분리가 됐고요. 2018년에 근덕중학교와 삼척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가 분리를 했습니다.
최재민의원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내부지침입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지금 병설을 단설로 가는 것은 교육부 내부지침으로 2017년에 제정됐습니다.
최재민의원
그러니까요, 내부지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교육감이 지정하지 않죠? 이것은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췄을 때만 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이런 것 필요 없고 학교가 폐교되거나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전환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공정합니까, 이게?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런데 예산도 문제가 따르고요. 예를 들면 병설 중ㆍ고등학교를 단설로 전환하면 일단 교장이 한 분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이 2명 늘어나면 1년에 약 2억 2,8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최재민의원
전혀 합리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됩니다. 1년에 교육청이 쓰는 예산이 얼마인데, 납득이 됩니까? 이것을 적극 검토하실 의사도 없고,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어떠세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민의원
내부지침 변경할 의지 있으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민의원
그럼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학생 수하고 학급 수를 검토해야지 어떻게 폐교가 되면 단설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17개 시도교육청에 제가 이것을 다 확인했어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경상북도에서 했죠? 경상북도에서…….
최재민의원
우리 시도는 그런 적이 없대요.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도 17개 시도를 다 살펴봤는데 경상북도에서 2008년인가 한 학교를 병설을 단설학교로 분리한 경우만 있고 그 외에는 어느 시도에도 없었습니다.
최재민의원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존재하질 않았대요, 경기도교육청은. 강원도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놀라워합니다. 반성해야 돼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의원
아까 학령인구 감소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인구 감소를 얘기하셨어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사실 그 아이들이 6년 뒤에는 학령인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주시에…….
최재민의원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에 원주시 신생아 수가 2,071명입니다. 그런데 원주시 내 초등학교가 51개입니다. 그럼 한 학교에 40명 정도밖에 아이들이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8년에 과연 우리 원주시 내 51개 초등학교가 학생수를 어떻게 할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재민의원
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원주시 중ㆍ고등학생들 학생 추이 조사표를 받은 게 있는데 학생 수가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다시 검토하십시오. 교육청은 단설학교에서 병설학교로, 다시 병설에서 단설학교로 전환하는 기준을 일관되게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최재민의원
주먹구구 행정 안 됩니다. 이것 조속하게 마련해서 단설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학교는 단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거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봉화산 택지 초등학교 신설 관련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단계동에는 봉화산 1택지하고 2택지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봉화산 택지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원주의 평원초등학교라는 곳에 배치가 됩니다. 알고 계세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교육감님, 어린이가 1시간에 몇 ㎞ 걸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1시간에요? 한 2㎞ 좀 넘겠죠. 한 3㎞ 할까요? 어른이 4㎞ 걷지 않습니까.
최재민의원
그렇죠, 한 절반으로 봐야겠죠. 1시간에 2.4㎞ 정도 걷습니다. 봉화산 2택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평원초등학교까지 가려면, 2.1㎞가 떨어져 있어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얼마요?
최재민의원
2.1㎞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희가 알기로는 1.5㎞ 이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잘못 알고 계신 거죠? 7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지도 켜 가지고 거리 한번 재 보세요. 저기 메이플밸리부영아파트에서 평원초등학교까지가 2.1㎞예요. 이것 맞습니까, 교육감님?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희 지금 말씀하신 그 지구에서 평원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가 반경 1.5㎞ 이내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잘못 알고 계시고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래서 아이들이 전원 평원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문제 많아요. 어떻게 아무 문제없다고 단정합니까? 저 마을에 가서 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재민의원
자, 학교설치 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 통학거리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통학거리 1.5㎞ 이내입니다.
최재민의원
‘이내’어야 돼야 되죠? 다만 학생 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요, 통학 거리를 연장할 수 있어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리고 요새는 학생 모집이 어려워서 통학 학구도 운영합니다.
최재민의원
그리고 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를 걸어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고려한 게 있어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희는 학교에서 다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재민의원
갑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현재 평원초등학교는 아직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75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아직 저기는 못 가 봤거든요.
최재민의원
그러니까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곧 가 보겠습니다.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최재민의원
정말 많이 가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곳은 안 가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다 힘든 곳입니다. 나머지 제가 간 곳 다 힘든 곳입니다.
최재민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될 때는 학교용지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요, 교육감 의견 듣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교육감님의 이전 교육감이겠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교육청에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봉화산 2지구 쪽에…….
최재민의원
1지구, 2지구 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거기에 한 1만 평 정도의 학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의원
그것은 2지구고요. 1지구가 만들어질 때도 그 검토가 되었는지. 그게 안 됐고 평원초등학교를 증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로 배정을 해요. 왜 그랬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봉화산 2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가 확정됐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이…….
최재민의원
자,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래서…….
최재민의원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슬라이드를 띄워야 되는데 이것을 못 담은 것 같은데요. 봉화산 1지구의 벨라시티 1ㆍ2ㆍ3차랑 25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시켜서 이것을 징수했어요. 이것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예, 가지고 있답니다.
최재민의원
시에서 가지고 있지 교육청이 왜 가지고 있어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한테 통보해 준답니다.
최재민의원
이 부분도 교육청이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돈은 징수를 해 놓고 아이들은 옆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증축해서 왕복 2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 뭐 아이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통학수단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재민의원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신설 계획 없습니까? 이 봉화산 택지에, 보십시오.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별표 자리가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인데 이곳이 시가 관리하는 시유지입니다. 이곳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 있는 봉화산 택지 내에 단지, 이것을 다 합치면 5,080세대가 돼요. 초등학교 신설 요건에 충족합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합니다. 4,000세대 이상이면 됩니다.
최재민의원
그렇죠? 신설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저렇게 된다면 검토해야죠. 당연히 신설해야죠.
최재민의원
그렇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약속하셨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그다음에 8번 자료부터 슬라이드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농산물도매시장과 현재 평원초등학교 비교예요. 주황색이 농산물도매시장이고 파란색이 평원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최대 횡단보도를 7개를 건너요. 왕복 6차선 도로도 많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계속 걱정을 해요. 마음을 졸여요. 그런데 교육감님 아까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만족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경호
신경호교육감
안전지도 잘 하겠습니다.
최재민의원
안전지도가 문제가 아니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럼 어떻게 해결을…….
최재민의원
학교를 신설하셔야죠. 방금 약속하셨잖아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그래서…….
최재민의원
그렇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재민의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9번 자료 계속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동시간도 편도 기준 1시간에서 절반 밑으로 줄어들어요. 10번 자료 계속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거리도 줄어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적극적인 교육청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는 곳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위험한 차도를 여러 개 건너서 수십 분 등교해야 하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봉화산 택지에 사는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신설 전까지 교육감님 말씀대로 통학여건부터 제대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택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153만 강원도민 여러분,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도청과 도교육청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면서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거침없이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음껏 펼치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홍부의장
최재민 의원님, 지역과 관련해 심도 있는 고민과 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