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혁열
권혁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질문을 끝으로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이한영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박길선 의원님, 유순옥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의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도정과 의회가 함께 가고 보다 나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이한영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벌써 민선 8기 강원도정을 이끌어 오신 지도 2년, 그리고 이제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지사님께서 강원도정을 이끌어 오신 소회나 스스로 지금까지의 도정을 평가하신다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제 1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미 한 4년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요, 예산 사정이 넉넉할 때 도정을 맡았다면 의원님들한테도 좋고 도민들에게도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는데도 그게 참 여의치 않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정상화해 보려는 의지는 계속된다,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사실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고민과 역할론은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긴축재정,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도정 예산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도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 부채감축, 보조금 성과평가, 그리고 긴축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던진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산은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예산을 수립하고 도의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철저한 다중 필터링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보편타당한 예산안을 결정짓는 절차와 행위는 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정의 시각과 의회의 견해는 다를 수도, 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는 예비비 감액과 연관지어서 도의회 증액 예산에 대해 다소 격양된 의견을 내비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의 권한이고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는 도지사님의 권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지사님께서 당초예산 증액과정에서 보여주신, 강원도의회, 그리고 도의원님들께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그때 그 발언을 해서 의원님들로부터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격양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의회의 고유 권한인 삭감 권한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합니다. 저는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권한인 증액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많이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상호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의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사님은 도민의 대표이자 도민을 이끌어가시는 리더이십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서로의 권한에 대해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남은 2년간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의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지사님,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선 8기 도지사님의 시군 출장 내역입니다. 이 마지막 사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선거 운동할 때요.
웃음
이한영의원
제가 SNS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당시에,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태백을 방문했을 때 본 의원과 함께 손까지 잡으면서 포즈를 취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랑질 한번 하려고 사진을 올렸고, 그때 본 의원은 머리카락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지사님께서 총 297회의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정말 매일 같이 출장을 다니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지런히 다니시고 부지런히 살펴봐 주시고 또 현안 해결에 역할을 다해 주고 계십니다.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취임사에서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를 열겠다고 하시면서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번엔 도지사님께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내 시군을 방문하실 때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수많은 현안 출장에 우리 도의원들이 지사님과 함께한 횟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물론 도의회 행사라든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도의원들과 지사님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정녕 지사님께서 현안을 위해서 자치단체를 방문하실 때는 도의원님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의원님들이, 지사님이 지역의 현안을 위해서 18개 시군을 방문할 때 도의원들과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도정은 저는 행정의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정은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과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우리 의회는 그 힘이 될 수 있는 도정의 스피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개 시군을 정말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다니시는 지사님만큼이나 여기에 계신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섬기고 도민들을 생각하는 훌륭하신 도의원님들이니까 앞으로 지사님이 지역을 방문하실 때 도의원님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찡합니다. 더 소통을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더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지역행사 같은 데에서도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가장 최근에 태백 장성광업소에 내려갈 때 이한영 의원님하고 문관현 의원님도 같이 가자고, 그때는 모처럼 제가 먼저 챙겨봤었는데 광업소에서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한영의원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린 부탁의 말씀이 앞으로 도정에 반영되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과의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이한영의원
다음은 기조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한영 의원입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이한영의원
혹시 기획조정실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 맞습니다.
이한영의원
기획조정실의 업무와 하는 역할은, 지금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ㆍ기획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정하는 예산 관리, 법무 업무, 균형발전 업무, 접경지역 업무, 그다음에 신청사 건설 관련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말 그대로 강원도정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과 나누고 싶은 대화는 유휴 공공시설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국 소관이지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강원도 내 유휴시설이 얼마나 있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자 제가 실장님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89개 자치단체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강원도도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 즉 66.7%에 이르는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이런 인구소멸지역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의 급격한 감소 원인은 저출산뿐만 아니라 지역 핵심 산업의 쇠퇴, 그리고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 그리고 기후변화, 환경적인 요인, 이런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인구 절벽으로 인한 도시의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 성장을 이루었던 지역에서 인구가 현저히 감소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빈집이 늘어나거나 각종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한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유휴 부동산,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공공시설물들의 기능 축소, 이러한 부분에 따른 방치시설물의 증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로 도시 성장기에 조성되었던 주택과 각종 시설들의 수요가 줄면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장시간 방치되는 현상입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비록 시간이 지난 자료입니다. 저는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면 국공유지 내 건축물, 즉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기능이 축소되어서 운영이 예상되는 건축물이 전체 34.3%에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또 한번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지방재정 365,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16년도~2020년도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연간 8조 4,000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수익은 3조 9,000억입니다. 5년간 4조 5,000억의 적자가 발생했고, 즉 마이너스 53.6%에 이른다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떨까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통합공시자료에 의하면 도내 기초단체 중, 100억 이상입니다, 100억 이상 투자된 공공시설물의 적자규모가 25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유휴 시설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 그리고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인 시책이 혹시 있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한영의원
사실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폐광지역, 접경지역 등 지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적ㆍ국방적인 부분에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당 시군이 쇠락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인구감소 등 매우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호황 시기에 각종 국ㆍ도비, 그리고 자체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공공시설물과 주택, 그리고 사회시설, 이제는 이런 시설들의 운영비조차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또 새로운 지역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의식과, 이런 정책의 어젠다 하나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산 관점이나 공공시설물들의 이용 관점에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유휴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의원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족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개정에 의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특례법을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영의원
특별자치도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방금 본 의원이 제안했던 이런 내용들을 특별자치도 특례에 담아서, 지금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이 방치시설물로 된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조사도 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특례를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의원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황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또 그러한 방치시설물들이 재투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타당하고요, 지금 공공시설, 특히 유휴 공공시설에 투입하는 비용도 앞으로 줄여가면서 국민들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장님.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이한영의원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다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태백시, 폐광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폐광지역에 대한 강원도정의 역할과 기대를 늘 강조해 왔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과 늘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국장님, 혹시 폐특법 들어보셨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폐광지역은 폐특법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의원
혹시 폐특법 제1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이한영의원
폐특법 제1조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들어보셨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폐특법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금은 무슨 기금이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폐광지역발전기금입니다.
이한영의원
폐기금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의원
그러면 연간 1,000억이 넘는 폐기금은 무슨 법령과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폐광지역 시군에 배분이 되는 겁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폐특법 배분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폐특법 배분기준?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이한영의원
지금 폐특법 배분기준에 의해서 폐기금이 폐광지역 시군에 배분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의원
아니죠. 왜 아니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는 폐기금이 있으면, 균등 배분에 목적을 두어서 폐기금의 90%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금의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폐특법 법적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법에서 정한 배분기준을 지키지 않고 강원도가 만든 자체기준에 의해서 폐기금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인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폐특법에서 정한 기준에 시도 간 배분기준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표에는, 폐특법을 적용받는 시도가 4개 시도입니다. 4개 시도의 배분기준은 배분기준에 따른 것이고 강원도에 배분된 재원을 가지고 4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폐기금은 지금 균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꾸 폐특법 기준에 의해서 폐기금이 배분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기금의 90%는 강원도가 정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균등 배분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폐특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태백시, 2010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분석해 놓은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태백시, 정선군의 경우 2010년도 대비 현재 인구 감소율, 그리고 예산규모, 경제활동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이런 지역의 데이터로 인근에 있는 영월군이나 삼척시보다 많이 낙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폐특법 배분기준을 적용하면 태백시나 정선군의 배분, 현재 받는 배분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배분기준에 의해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습니다. 얼마만큼 받는지 봤더니 그 금액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 간에 논란이 될까봐 제가 금액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폐광 규모, 그리고 인구 감소율, 그리고 지표가 반영된 법적 기준이 아닌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균등 쪽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별로 지역 불균형을 낳고 역차별적인 현상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재원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 당사자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백시와 또 영월군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 배분하는 게 2005년에 합의된 안을 지속ㆍ유지하는 것을 지금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저희 도정 방침입니다.
이한영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폐기금에 대한 지역 형평성 반영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저는 시군 간 폐기금 쟁탈전을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항상 폐광지역은 함께 발전하고,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폐광지역 시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서 폐기금 배분 기준을, 저는 다시 한번 재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폐광지역진흥지구 자료입니다. 이것은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우리 4개 시군의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지정 현황인데 국장님, 이 폐기금은 폐광지역진흥기구에만 사용할 수 있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의원
그리고 이 폐광지역진흥지구는 매년 우리 산업통상부의 고시로서 권고되는 게 맞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의원
그렇다면 시군 면적 대비 폐기금을 쓸 수 있는 면적,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지구 면적률이 폐기금 배분 기준에 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한영의원
현재 우리 폐광지역, 그리고 시군의 경제 지수, 그리고 행정 규모, 그리고 산업 기반, 이렇게 좀 더 세심한 기준으로 저는 다시 한번 마련되어 가지고 폐특법의 목적으로 둔 우리 폐광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4개 시군 지자체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재조명돼야 되지 않을까, 재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도 4개 시군이 지역 간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의원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각종 대체 산업들이 우리 폐광지역의 4개 시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때 정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폐광지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원인이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심 기구의 부재라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이한영의원
국장님께서는 폐광지역을 담당하는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지금까지의 폐광지역의 한계 그리고 이러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을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폐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4개 시군에 2001년부터 투자한 금액이 한 1조 7,0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4개 시군의 경제진흥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투자를 관광 사업 위주로 했는데 좀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부터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에는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또 의원님들, 또 시군의 의견을 잘 듣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영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폐광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 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광해광업공단, 그리고 강원연구원 산하에 있는 우리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그리고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를 탄광지역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의원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이한영의원
다음은 우리 산업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이한영의원
국장님, 우리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시작하면서 투자 유치 분야에서 많은 공약을 내셨습니다. 국장님, 민선 8기 도정에 있어 가지고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분야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기 도정이 큰 권역을 가지고, 도시 개념이 아닌 권역을 가지고 전략을 크게 추진하고 있고, 기반을 깔고 있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현재 많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기반하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의원
제가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의 매니페스토 실천 계획을 이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그리고 이모빌리티 중심 도시의 육성, 그리고 드론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데이터 산업 수도 육성 사업 이렇게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 창출을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업 대상지를 살펴보니까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이나 횡성 이렇게 주요 도시에 너무 쏠림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여건의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산업 입지 여건, 그리고 기술 산업의 저변 확대, 모든 것들의 결과를 가지고 그런 지역이 선정되겠지만 이런 부분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거에 제조업 중심의 전략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 워낙 약한 지역이라 지금이라도 제조업 기반을 닦기 위해서 전략을 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판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권역을 짤 때 중심 도시가 있고 주변의 시군과 연계되는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건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 도시 중심으로 당장의 실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의원
제가 앞서서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폐기금의 배분 재조정을 말씀드리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현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업 유치 그리고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도시의 미래를 만들고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 마케팅의 시대가 경쟁의 시대이고, 세일즈 행정에 사활을 걸고 추진 중에 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자체의 경쟁이 가열될수록 소위 말하는 낙후지역에, 그리고 교통의 불모지인 폐광지역을 비롯한 인구 감소 지역에는 발전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경쟁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화 전략을 짠 것이고, 또 특화 전략에 어떠한 한 가지를 쳐서 생각한다면 그 지역만이 가진 특화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그게 될 부분은 아니고요. 뿌리내리는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특화 전략인데, 특히 말씀하신 태백 중심의 폐광지역이 광산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폐광 이후에 전환하는 시간도 좀 걸리고 특화 전략을 짜는 데, 아직 단계를 고도화시키지 못한 수준에 있어 갖고 실적에서 다른 지역과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당 자료는 2022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체 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좀 전에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춘천, 원주, 강릉시의 사업체 수가 전체 도내 시군 사업체 수 중 47.6%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45.2%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접경 지역의 5개 시군과 폐광지역의 4개 시군, 총 9개 시군을 모두 합한 기업체는 25.6%, 종사자는 21.1%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경우에 2010년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18개 시군의 기업 유치 실적이 있으시나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가지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간단하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민선 8기 도정 이후에 MOU, 실제로 투자협약을 한 기준으로 저희 도에서 직접 한 것은 31개 업체입니다.
이한영의원
31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한영의원
우리 김진태 도정은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열면서 인구 200만 시대,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그리고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도내에서 원주, 춘천, 강릉을 비롯한 큰 도시에 집중되는 인구 증대, 그리고 총 생산력 증가,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사통팔달 수도권 시대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시대의 모든 성장과 발전은 균형이라는 전제조건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쏠림이 있거나 한 계층에 집중되어서는 결코 지속 발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민의 요구를 받아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31개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혹시 인구 5만 명 이하의 도내 지자체에 대한 기업이나 투자 유치에 대한 별도의 실적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수치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략이, 저희가 의도하거나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은, 전략을 짜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특정 시를 중심으로 짠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18개 시군 전체 권역을, 그 지역에 특화된 전략을 짜서 중심 도시가 있고 파급돼서 주변 지역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이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의원
저는 국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도 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균형발전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표에서 나타난 식으로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수치상으로 그런데, 지금 크게 낙후 지역이 폐광지역하고 접경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도 저희가 큰 틀에서 전략이 있고요. 그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이 그리고 성과로 나타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당장 기업 유치 숫자에서 비교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계속 발굴하고 그 기반으로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기업 유치까지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한영의원
사실 우리가 국가정부나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도 좀 성장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정말 기업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데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정도, 특히 우리 산업국도 또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영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태백만 국한해서 보면, 저희가 태백 쪽 지역 특화를 굳이 따진다면, 저도 태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다른 제조업보다도 지금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발효식품 중심 그리고 광물을 활용한, 작지만 이런 기업들을 자꾸 끌어들인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한영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의 핵심은 균형발전, 그리고 모든 도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강원특별자치도정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내일이 아닌 과거의 재현이라는 불안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시간이 지나면 태백시 장성광업소는 문을 닫습니다. 도로 위에 탄가루가 날려도, 그리고 내 몸이 탄가루에 숨통이 조여들어도 가족과 지역 그리고 국가를 위해 저희는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도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과 예산 그리고 도민의 행복을 실현해야 하는 도민의 심부름꾼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저는 태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다면 좀 못하는 동네에 조금만 더 풀어주고 조금만 더 퍼주는 게 함께 잘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요?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린 제안들이 공감되고 현실로 추진되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자치 시대를 활짝 열어준 김진태 도지사님과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는 6월 8일부터는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강원특별법이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발전을 막아왔던 산림ㆍ농지ㆍ군사ㆍ환경 등의 규제 해소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강원특별자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특별법이 도민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 후 부족하거나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시작은 우리 도민들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국회와 정부, 도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성공적인 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방치되어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향후 처리 방안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속초국제항터미널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이미 도민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22년도 수산업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구보증금 제도와 관련해서 어업인들이 겪고 계신 불편사항에 대해 전달을 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도 집행부는, 이 자리가 잘잘못에 대한 지적을 넘어 우리 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도정질문 3일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국장님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ㆍ응답을 할 텐데요. 혹시 이 과정에서 건강상 불편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얘기 드린 게 아닌데. 국장님,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예결위원장 할 때 예산과장하면서 저하고 호흡을 같이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의회와도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의 능력을 제가 참 높이 평가했고, 비록 서로 견제하는 관계에 있지만 제가 참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으로 오셔서도 제가 나름대로 좋아했던 게, 저런 추진력이면 해결되고 있지 못한 여러 사항들이 국장님 하에서는 해결되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고요. 그리고 도내 어업인들, 그리고 9개 조합장님들, 많은 어업인들께서도 국장님이 오셔서 하고 계신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한 번도 아닌 두 번 연속해서 이런 귀한 자리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잘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질문 전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정질문을 준비하던 중에 주말 사이에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관의 자리에 7년 동안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도 못 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거론했지만 이 사업은 전임 도정인 2017년 4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가 났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비관리청이라고 하면 해양수산부가 아닌 민간에게 사업 시행 허가가 났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장내 웃음
웃음
장내 웃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24년이니까 7년 동안 준공이 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그 옆에 어업인들, 시민들, 관광객들이 이 건물의 화장실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리되지 않은 여러 자재들로 인해서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10월 도정질문 전에도 의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했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강정호 의원은 저거 말고 질문할 게 없냐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도정질문 때 국장님과 저의 문답을 정리하면 그동안 해양수산국에서 이 업체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줬고 이 업체에 대해서 유례없을 정도로 최대한의 유예, 연장 조치를 해 줬고 이제는 원상회복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저의 요구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미 허가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절차를 밟겠다, 이게 그때의 답변 요약이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여기서 틀린 말 없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제가 너무 냉정하게 했던 것도 아니고 도에 들어와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당시 전임 국장님께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더니 이러이러한 절차들을 더 진행해 놔야만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 기간 동안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우리 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빨간색 줄 쳐진 부분을 보면 저하고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자진 철거 명령 유예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 도가 유예를 해 줬어요.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유예 요청을 했는데 4월 30일이면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사를 한번 보죠. (자료화면 띄움) 4월 19일 자 강원일보를 보면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기사회생되나, 400명 규모의 490톤급 여객선 입항한다.” 마치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정상화될 것 같은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시민들한테 야단을 엄청 맞았습니다. 왜 일을 빨리 추진하지 않아서 이런 기사가 나가고 혹시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주말에 현장에 가봤더니 진짜 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배를 파악해 보니 제주 해미르라는 배인데 제가 조금 더 알아봤더니 이 배는 연안여객용 선박이 아니고 그동안 유람선으로 사용했던 배 아닌가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은 여객운송면허를 가진 연안여객선을 운항하는 터미널인데 지금 이 배하고 이 터미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
강정호의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 배 아닌가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저희가 연안여객터미널 허가 조건이 연안여객운송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유치하는 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럼 이 사업자 측에서도 자진 철거든 대집행이든 미루려면 우리가 유예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넣듯이 연안여객용 선박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서.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건 아닌 거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정호의원
조금 전에 강원일보 기사를 보여드렸지만 이 배가 들어온 것하고 우리 도의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사업자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사업자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자께서 그동안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구책도 제시해 왔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가장 급한 게 4월 30일이 지나면 도도, 도의원도 저렇게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연안여객터미널의 철거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일 것 같고, 그러면 이 배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당장은 맞지 않지만 이 배를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에다 또 뭔가를 요청할 것 같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아직 요청 온 건 없고요. 우선은 서두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유예를 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사업자가 선박임대계약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4월 말까지 해수부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따르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줘서 4월 말까지 유예를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면허권은 해수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유람선으로 가져왔지만 저희가 그게 여객선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제반 부분을 모두 검토해서, 해수부하고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정호의원
아니, 그러면 날짜가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날짜를 정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야지 제가 주장할 때 날짜를 왜 제시를 했고, 꼭 이렇게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현재까지는 안 된 거잖아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갑자기 허가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4월 말까지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배가 당초 사업 신청했던 분들의 배도 아니잖아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 해미르 쪽에서 한 2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4월 말이라고 저하고, 도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거의 임박한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도민들이 여유 있게 또 기다려 주실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국장님이 이번만큼은 좀 더 중심을 잡고, 우리 최우홍 국장님이 기존에 하셨던 대로 소신 있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죠. 4월 말까지 약속한 대로 또 안 됐어요. 우리 5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강정호의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철거비가 반영돼 있나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 철거비는 반영을 안 했고요, 저희가 대집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추후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예산이 있지 않아도 관련 법에 의해서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대집행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항만법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서 5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강원일보 보도에 대해서 바로잡을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국장님, 그것도 하시겠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낼까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저희가 적당한 시점에서는, 보도자료를 배부할 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도도 신뢰성을 잃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배가 용도에 맞지도 않고,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할 배도 아닌 배를 가지고 와서 마치 그 배가 연안여객터미널을 정상화시킬 수도 있다는 오해를 도민들한테 심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 기사가. 그러니까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유람선이 여객선으로 변경 가능한지부터 검토하고 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다시 얘기가 돌아가는데 허가는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해서 내 줄 거고요. 그리고 저도 해운법을 좀 봤지만 이 회사 이름으로 다시 면허를 받는 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 등 검증된 게 없잖아요. 그럼 해수부도 쉽게 내주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렇게 좀 중심을 잡아주세요,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럼 국장님 말씀 믿고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작년에 거론했던 부분인데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건물이 민간 소유여서, 그동안 소유권이 일치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북방항로가 막히면서 10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북방항로 운항선사였던 동춘항운이 2000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고요, 적자 누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도 변경이 됐고 경매까지 넘어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항은 동해안 6개 항 중 동북아 항로를 잇는 최단 거리 노선이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ㆍ자루비노항에 최적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권 관광ㆍ물류의 메카로 자리 잡으려면 이 부분의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터미널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재 1년에 4번~5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 크루즈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제안해서 사용하자는 본 의원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줘서 작년 10월 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해수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선사가, 같은 해 11월 20일 우리 지사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10년 만에 북방항로가 재개되었고 취항식 또한 가진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날 참석하셨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강정호의원
그때도 일단 10년 만에 다시 취항하니까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반겼고 마음속으로 이게 정말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의회 의원으로서 운항이 잘되고 있는지, 또 승객들이 얼마나 있는지, 화물 운송은 잘되고 있는지 중간에 파악해 보니까 기존 동해항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더라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고. 초기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좀 더 두고 우리 자치도와 속초시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어느 시점에는 궤도에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 담당자에게도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선사가 재무적으로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냐라는 질문에 그래도 서중물류라는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취항 후 3개월도 안 돼서 중단되었다는 얘기인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3년 11월, JS해운은 어떻게 취항하게 됐고 물동량과 여객 확보가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작년 7월에 속초시하고 선사가 저희 도에 항로를 개설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해 10월 선사가 해수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고 나서 11월 20일에 취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금년 2월에 정부에서 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JS해운의 주요 물동량이 중장비라든가 중고 자동차인데 그게 수출 금지 품목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동량이 급감하게 된 거고요. 여객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철이 비수기인데 그때 취항식을 하다 보니까 모객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 외부적인 여건이 해소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지금 경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 답변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4월 1일 선박 감수보존 및 임의경매, 감수보존이라는 것은 선박이 동산이다 보니까 압류항에 정박시켜 놓으라는 거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강정호의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지금 유류를, 기름을 대고 있던 회사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중물류도 지금 경매가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의원
혹시 서중물류의 채권액을 아세요? 혹시 자료 있으시면 한번 보시죠. 없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정확한 금액보다는 지금 JS해운이 노력을 통해서 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럼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경매가 지속돼서 배가 넘어간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미리 세워놔야 될까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 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JS해운에서 은행 담보,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150억 정도를 지금 은행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한 6월 정도에 결정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돼서 선사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선사, 배를 인수할 수 있는 회사들하고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강정호의원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껏 노력해 오셨지만 우리 해양수산국과 속초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JS해운이 어려워진 이유 중의 하나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국제항터미널을 우리가 제때 매입하지 못하고 여객은 크루즈터미널에서 하고 화물은 배후 부지에서 하고, 이런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승객과 화물 운송의 불편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도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나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지만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제때 국제항터미널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터미널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도에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께서 당선이 되셨고 18개 시군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시군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점검하셨고 검토를 하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로는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지를 그때 파악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속초시를 방문했을 때 속초시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사실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국제항터미널의 부지가 국가 소유이고 건물은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지지 않고 집행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도가 빨리 이 부분을 매입해서 소유권을 일치시킨다면 우리가 터미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그 당시 터미널 매입 예산을 지사님께서 흔쾌히 수용을 하셔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터미널의 최초 법사가가 44억이었고, 보통 경매가 기일마다 20%, 30%씩 떨어지다 보니까 3억 6,70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3억 6,7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도는 10억이란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서 만약에 누구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얘기가 될 건 없는데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민간업체가 5억 2,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단 얘기죠. 깜짝 놀랐죠, 저도. 예상 못했던 상황입니다, 정말. 이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작년 3월이었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 일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 터미널은 낙찰된 민간의 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는 우리 국가항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정말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을 활용도 못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국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의회의 의원으로서 우리 국 직원들로부터 경위를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항만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라는 것이 책임을 묻기도 뭐한 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3억 6,700의 최저가가 정해졌을 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면 당시 담당과장님께 정말로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결정 속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결과를 보고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냐? 그렇게 만은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반응을 가지고 제가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국장님, 잠깐 서 계실 수 있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강정호의원
지사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좀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강정호의원
지사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출장 가시는 관계로 저도 그때 지사님을 모시지 못해서, 지금 도정질문을 하다가 이 부분만큼은 지사님께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터미널 매입 예산 10억 원 확보해 주셨고 비록 제때 진행되고 있지 못했지만 얼마 전에 이병선 속초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터미널 매입 건의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긍정적인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사님께서는 법률가시다 보니까, 경매라는 게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기일입찰로 진행되다 보니까 누가 경매에 들어갔는지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경매에 관해서 조언을 하려면 책임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될 것 같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지시로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건 다른 답변입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뭐라고 저에게 답변했냐 하면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이 나오지 않자) 다음 화면 없나요? 없으면 제가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할 때 들으셨겠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 뭐였냐면 지사님 지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마지막 4회, 4월 10일에 낙찰받을 것”, 이렇게 지사님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 책임이라는데 설마 이런 지시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니까 4월이라는 것은 그다음 번, 한 번 더 유찰시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여튼 다른 데에 나갔으니까 이게 지금 뭐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요. 지금 무슨 더옥션인가, 부동산 관리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받아갔는데 그 업체가 저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가져간 거예요, 그 업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관련 법상 국제 선박 운송업을 하는 사람만이 국제터미널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덜컥 잡아서는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매입을 해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이것을 가져 갈 수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한 번만 더 이것을 넘기면 1억 이상 더 다운이 되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자 했는데 정말 어떤 업체가 와서 그것을 인수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난 거냐? 다시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버티고 이렇게 하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그 과태료만 해도 2억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빨리 가격 협상을 해서 그들이 인수했던 것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곧 다시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지사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우위의 입장에 있으니까. 더옥션이라는 회사가 주장할 부분은 법적으로 미미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려오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그때의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지금 1년이 지났고, 그러면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정상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일을 왜 우리가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이라는 게 민간회사든 기업이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사님께 이런 핑계를 또 넘기고,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다시 매입해서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지사님 감사하고요. 지사님이 다른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국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말씀처럼 더옥션과 우리가 잘 협의를 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와의 협상과정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회사가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우선은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상 절차로 해서 변상금을 2회에 걸쳐서 한 2억 3,000 정도 부과를, 1회는 했고 또 한 번 할 예정이고요. 병행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협상을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범위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2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그런데, 하여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얼마 요구한다고요, 그분이?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20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5억 2,800에 낙찰받아서?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강정호의원
법률자문 잘 받아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협상 잘못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의 예산을 요구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 주시겠냐고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구보증금제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저도 생소했지만 당사자인 어업인들도 금시초문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월에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고,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서 어업인들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다시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인 회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물론 해양수산부와 우리 해양수산국은 여러 가지 절차와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만 한 것도 한 3회 정도 되고. 그런데 이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통발어구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통발어업인들께서는 바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국회의원과도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 통발협회에서 다 오셔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그런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바닷가에 폐어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어민들이 일부러 버리는 거 아니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렇죠? 우리 어민들이 일부러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그러면 유실된다고 보는 건데 유실률이 보통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구보증금 제도에는 유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없단 말이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저는 이 어구보증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서 유실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실된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어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한 7차례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이지만 그 안을 좀 말씀드리면, 보통 보증금이 1,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30% 정도를 고정적으로 보전해 주는 안을 지금 해수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그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반영되기 전까지 어업인들의 혼선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인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럼 우리 통발어업인들이 보통 한 4,000개 정도의 통발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보면 스프링 통발 보증금이 1,000원, 원형ㆍ반구형 통발이 2,000원, 그다음에 붉은대게 통발이 3,000원 하다 보니까 평균 잡아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보증금을 어업인들이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획량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어구보증금제와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양쓰레기 사업은 통발 1개당 250원씩 반환이 된단 말이에요. 지급해 보니까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어업인들이 사실 줄기차게 요구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보통 어업인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당 250원 정도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500원 정도까지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수부에다 전달한 상황입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바닷속 침전쓰레기 문제, 그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해양오염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지만 해양쓰레기 수거와 청소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는 해양에 그대로 남게 되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가 되면서 영향의 대상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해양쓰레기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그간에 해양쓰레기 정책을 이미 발생한 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자를 친환경 부자로 교체하는 것과 같이 친환경 어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업인들의 현실과 입장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하기에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해수부에 건의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보완ㆍ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국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정말 괜찮으신 거죠?
우홍
최우홍해양수산정책관
예, 괜찮습니다.
강정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괴테가 남긴 명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를 인용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끼운 정책의 단추 하나가 우리 강원자치도의 경제와 도민의 생활에 얼마나 큰 부담과 주름을 지게 하는지 다 함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정책과 집행들이 끝내는 단추 전체를 해체하는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본과 원칙, 절차에 충실하여 혹여 잘못된 실수와 결정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아 나가는 결단과 실천으로 반듯한 강원자치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도정질문에서 지적한 사례들이 현재 담당자분들의 책임이라고만 말할 수 없겠으나 우리는 부답복철(不踏覆轍)의 자세로 앞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의장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주 출신 박길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1월 우리 도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마무리함으로써 세계적인 행사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올 6월부터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산림을 활용한 관광 등의 신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권명월 정책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길선의원
지난 1월에 발표한 2023년 강원학생향상도평가 결과 지난해 7월 실시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대비 13%에서 51% 상승하는 등 학력 향상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작년에 시행한 농어촌 유학이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참여가 늘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지역 소멸의 극복 대안으로 평가를 받는 등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일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에 국제학교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국제학교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먼저 국제학교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강원형 국제학교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는 국제학교 관련법에 따라서 설립된 국제학교가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수업료가 굉장히 높고 또 고소득층 자녀들이 향후에 해외 명문대로 진학하기 위한 스펙을 관리하고자 하는 용도로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형 국제학교는 이와 같이 높은 수업료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장학금 제도 등으로 해소를 하고 또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조금 적극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아이들도 국제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반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주도와 같은 일반계 과정 이외에도 우리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반도체라든가 AI 같은 것을 접목한, 직업계와 연결한 그런 학과도 개설을 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K팝이나 우리 한국문화와 접목한 K콘텐츠문화학과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제주도와는 다른 형태의 강원도형 국제학교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국장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강원특별법’에서 추진하는 국제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학교는 두 가지의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설립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내국인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외국교육기관법에서 설립하는 국제학교는 현재 우리 도내에도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새만금도시 이런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데 이 학교의 설립 주체는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내국인 학생들은 최대 50%까지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가 또는 도지사, 그리고 국내ㆍ국외 모두를 포함한 영리ㆍ비영리 법인이 모두 설립할 수 있어서 설립의 주체가 대폭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국인 학생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다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은 설립이 불가하며 지난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국제학교 허가 특례가 빠진 것도 교육부의 반대가 주요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교육부는 지난번 개정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형 국제학교는 높은 수업료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영리법인이 진출할 수 있는 제주도형 국제학교는 제주도 이외에는 전국 어디에도 불허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그렇다면 교육부 입장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한 것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걸맞은 교육 여건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학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염려하는 수업료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위화감 조성과 같은 것은 저희 도교육청이 지금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강원도형 모델을 적용해서 교육부의 염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겠지만 특권층의 학교라는 부분은 강원형 국제학교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향후에 특별법이 통과돼서 실제 국제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초ㆍ중등 분야의 국제학교는 우리 교육감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승인권자로서 지역사회 또는 교원단체 등에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은 강원도형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제학교가 국제학교 혼자만의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또 우리 공교육 체제의 학교들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권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각종 교원단체 등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등에 우리의 국제학교가 우리 자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강원형 국제학교에 대한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생길 첫 국제학교가 도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이주 인구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다문화 학생에게도 개방하여 특권층을 위한 학교가 아닌 공공형 국제학교의 새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책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4개 국제학교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공공형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 즉 설립 주체를 공공형으로 가져가는 것은 재정이나 또 외국인교사 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와는 별개로 공공형으로 운영되는 방향 이것은 강원도형 모델을 통해서, 운영 면에 있어서는 공공형에 준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길선의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의원
권명월 정책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청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박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실 텐데 먼저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특별자치추진단에서는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강원형 국제학교 모델에 동의하십니까?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국제학교라든가 교육 관련 특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도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과 흡사한 전북형 국제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대로라면 가장 먼저 시작한 제주는 가능하고 강원자치도와 전북자치도형 국제학교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에 전북자치도, 더해서 제주형 국제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 보셨습니까?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교육특례뿐만 아니라 강원특별법 특례 자체가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하고 또 국회의 법제심사를 넘어야 하는 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하는 데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도 특별자치시도지사님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특례 관련해서, 현재는 이것을 제주도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북하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경쟁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학교 설립 이후 파급효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제학교가 생긴다면 도내 경제ㆍ산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기대효과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도내에 과연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한지, 만약에 설립하게 되면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만약 도내에 국제학교가 생긴다면 진학할 의향이 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의향과 부모들의 의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가장 큰 첫 번째 효과가 도내 학생들한테 우수한 교육 기회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의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제주도에 4개의 국제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국제학교가 설립됨으로써 학생 수 2,000명, 학부모까지 해서 한 4,000명의 정주인구 유발효과가 있었고 그로 인한 연간 경제수요 효과가 한 4,0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효과는 아무래도 도내에 국제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교육에 대해 굉장히 관심도 많아지고 또 인지도, 홍보 효과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인구 유입,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학생 및 가족ㆍ교직원의 지출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정책연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현재 국제학교 유치에 관심이 있는 시군은 도내 최소 7곳으로 파악됩니다. 교육적 논의는 본질적인 부분이라 충분히 고민하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 지역 균형발전,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원
다음으로 신경호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박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교육 현안들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포함될 우리의 입법 과제는 무엇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현재 3차까지 총 14개의 법안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3개는 통과가 됐거든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 유학,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3개는 통과가 됐는데 나머지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11개를, 지난번 2차에서 6개는 검토 중, 그리고 5개는 신중검토라고 돼 있거든요, 신중검토라는 것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교육자치 조직권,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직업계고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교육과정 권한 확보 이것이 검토 중이고요. 신중검토를 말씀드리면 교사 정원 증원, 초ㆍ중 통합학교 운영, 강원형 교육지원학교 운영, 보통교부금 특례, 교육부 총액인건비 관리 배제 이렇게 5개가 현재 신중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교육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원형 국제학교를 공공형 국제학교로 추진한다면, 물론 교육부의 반대의견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 대응 및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강원형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박길선의원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원
다음으로 도청 남진우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박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원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 부론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이 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입주수요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 왔는데 둘 다 좀 늦어지다가 일반산업단지가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순차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가 착공이 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국가산단도, 그런 이유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가산단이 추진되느냐 이런 이유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예타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일반산업단지가 착수 들어가면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분양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금방, 국가산단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민선 8기에 원주 부론산단 및 문막 반계산업단지 등 원주에 20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고 그중 반도체 기업은 3곳으로 반도체 기업은 물론 각종 분야의 기업 유치에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옮기거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3개 업체가 아니고 올 초에 해서 4개 업체고요. 사실 저희가 기업을 끌어오는데 타 지역에서, 수도권이든 타 지역이든 줄 수 있는 게 투자 규모에 따라 기업촉진 보조금이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정도 이렇게 하는데, 국가산단에 입주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보조금을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또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인프라를 좀 잘 갖춰서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박길선의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공모할 때 공모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그동안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청할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현행 법령상 입주를 집단적으로 해 있거나 집단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그런 단지를 특화단지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2차 특례법상 특화단지에 대한 특례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갖춰진다면 그런 특례를 활용해서 특화단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길선의원
본 의원은 선도기업을 유치하려면 첫 번째는 충분한 인력, 두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생태계를 갖추어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우연히 반도체 업체 대표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도체 업체가 들어와도 일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단기적 전략으로는 특성화고에 반도체과를 신설하여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년 이내에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 이유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화고 반도체학과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도내에 두 곳, 강릉중앙고하고 춘천기공이 되겠습니다, 그 두 곳에 반도체학과 신설을 승인받았고요. 내년부터 교육에 들어가면 ’27년부터는 매년 80명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가로 원주권 한 곳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선의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 대책은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반도체 교육센터,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의 경우 100%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하고 복수전공을 위해서는 36학점, 부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21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이나 전략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반도체의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15만 명이 육성 목표고요, 상당히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년 동안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단계별 인력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특성화고가 실무형 인력이 될 거고요, 전문 인력은 좀 쉽게 얘기해서 공유대학처럼, 그리고 반도체학과, 학부 중심의 인력이 됩니다. 공유대학 외에, 공유대학을 하는 7개 대학이 실질적으로 반도체학과나 반도체 관련 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00명 정원이 되겠고요. 공유대학은 이것에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내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선의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제언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전공정 위주였습니다. 현재 전공정의 미세화가 사실상 한계에 부딪혔고 패키징 기술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개발 중인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의 교육과정에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전공정은 우리가 아는 웨이퍼에 어떠한 반도체를 새겨 넣는 게 전공정이고 후공정은 그 칩을 또 잘라서 포장하고 테스트하고 제품에 적용하는 게 후공정입니다. 좀 전문적인데, 저희가 반도체교육센터를 국비 200억을 따와서 올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구축할 계획인데 그 안에 기본공정인 전공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구축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공정은 좀 순차적으로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추가 판단을 해서 구축이 필요하다면 구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길선의원
예,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타도에 뒤지지 않게 많은 연구개발을 좀 주문합니다. 다음은 R&D 투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당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 R&D 사업 공동조사ㆍ분석 보고서의 자료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시도별 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도는 하위권에 속합니다. 2021년 기준 제주 2,083억 원, 울산 3,946억 원에 이어 우리 도는 4,169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15위입니다. 2021년 시도별ㆍ사업유형별 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국비가 대부분이고 국비 매칭과 지자체 자체예산 순이지만 우리 도는 자체사업 투자액 비율이 1.1%로 낮은 수준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중앙 매칭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체사업 투자 추이입니다. 2021년 우리 도의 국비 사업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2,904억 원, 국비 매칭 사업은 24.5% 증가한 1,218억 원인 반면 지자체 자체사업은 69.1% 감소한 4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 매칭 사업은 26.6%, 국비 사업은 9.8% 증가했고 지자체 자체사업은 연평균 39.1% 감소했습니다. R&D 예산이 적다는 것은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과학기술 역량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단 반도체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도 자체 R&D 사업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상당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나타난 것은 재정 규모와 직접 관련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각종 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3차 특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상 도 자체로 R&D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국비 공모를 통해 따오는 게 좀 필요하다, 우선시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수도권 메가클러스터가 원주권 및 강원 전역이 포함된 중부권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장ㆍ연결되기 위해 인력 양성, R&Dㆍ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유치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와 우리 도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이 일맥상통하는 만큼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보다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세워 꼭 중부권의 반도체산업 메가클러스터 확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박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도정 종합기획과 조정 업무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상황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부동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입 상황은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복지 수요라든지 미래산업 등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정 운용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길선의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동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채무관리 지표 중에 관리채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관리채무는 예산액 대비 지방채, 지역개발채권, 채무부담행위, BTL 임차료를 포함한 관리채무액의 비율입니다. 전임 도정 시작 시점, 이번 도정 시작 시점, 그리고 현재 시점 기준의 관리채무는 줄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13.8%였던 채무는 2024년 3월 현재 12.8%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꼭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도록 해서 민생예산이나 아니면 바이오 등 그런 미래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박길선의원
앞으로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무조건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필요한 곳에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모아서 그것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이런 방향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현재 도내에 많은 SOC 사업이 산적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아시다시피 영월~태백~삼척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춘천까지 연장된 GTX-B 노선과 원주까지 연결된 GTX-D 노선 등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SOC 사업이 있는데 긴축재정 기조가 계속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당 사업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SOC 투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도에서 예산 지출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업들이 국비 사업인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출을 늘려서라도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서 나중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떤 상황을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예산 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길선의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오차를 줄이고 촘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길선의원
2023년 결산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2,806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본예산 세입예산 추계가 지나치게 과소하여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거나 예산에서 지출될 것으로 기록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과다 계상된 것이 원인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하고 꼭 필요한 곳에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다음은 국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를 최대로 확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확보하면 일정 부분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면 우리 도 자체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됩니다. 실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 도의 재정여건상 저희가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도의 어떤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꼭 필요한 국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최근 3년 국비반납액 현황을 보면 2021년 1,032억, 2022년 677억, 2023년 740억 정도입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행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사업도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좀 판단을 하고 일단 거기에 따라 저희가 또 나중에 그 사업의 규모가 축소ㆍ변경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국비반납액 자체도 문제지만 매칭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그 부분도 함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남김없이 쓰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태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박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며칠 전 기사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지지도 증가 순위에서 지사님이 전국 2위를 차지하셨다고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박길선의원
강원특별법 개정, 원주ㆍ춘천 중심의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 특히 올해 9조 5,892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박길선의원
앞에서 언급한 각 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국제학교와 관련한 파급효과에 대해 고민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도청, 교육청 할 것 없이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번에는 꼭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국제학교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만들 때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당연합니다.
박길선의원
시군 및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300만 도민의 염원인 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 등 향후 관련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미 지금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거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R&D 사업의 자체예산을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길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반도체과를 신설하는 단기적 전략과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향의 제언을 드렸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길선의원
긴축재정 기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박길선의원
사실 전임 도정에서 기금도 적립하고 더 건전하게 운용했다면 고강도 긴축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사님께서 재정건전화,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하는 곳에는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해서 강원 경제를 일으킬 핵심이 될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18개 시군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의 균형을 통해 미래산업의 중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빚이 너무 많아서 자체사업을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박길선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더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풀 때는 좀 풀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알겠습니다, 쓸 때는 쓰겠습니다.
박길선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박길선의원
도정질문의 특성상 먼저 지역현안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묻고 도정을 견제ㆍ감독하려다 보니 제언을 위한 질문이 지적이나 질책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국제학교 관련 특례 추진, 중부권 반도체산업 메가클러스터 확장,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최선을 다하시는 만큼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오고 간 질문과 답변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의원
가장 졸음이 많이 오는 시간이라고 의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끝이라는 것 때문에 저보다도 자리하신 여러분들이 더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중요한 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원년을 맞아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끔 혁신적인 자세 또한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도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1인 가구 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유순옥의원
강원특별자치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질문을 간략하게 몇 가지씩만 드려볼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짧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스크린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통계자료입니다.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도내 전체가구 중에서 37.2%가 1인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비중으로 전국 평균보다 2.7%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어제 강원일보 화요일 4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나온 대변인실 보도 자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내 34만 6,514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독거노인 수준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3월 기준 18개 시군 중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단 한 곳, 속초시뿐입니다. 각 시군에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은 있지만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변해가는 1인 가구의 맞춤형 지원 조례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역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18개 시도 중에 강원도가 대전과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전체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빈곤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8%입니다. 전체 평균 30%보다 17.8%나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원지역의 전체가구 대비했을 때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수급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도(道)에서도 1인 가구가 수급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1인 가구의 한 10% 정도가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지난 도정에서 고독사 문제를 얘기했을 때 1인 가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과 강릉시가 시범사업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한 것 기억하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그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1인 가구의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져서 고립되는 것도 조금은 예방이 됐고 또 사회적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분석 결과 1인 가구와 고독사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인구학적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진학, 취업, 이혼과 사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1인 가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의원
현재 강원도정에서 1인 가구 유형을 어떻게 구별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현재까지는 사실 1인 가구만 추출해서 했던 지원 정책이 꼭 집어서는 없었고요, 노인, 청년, 그다음에 장애인, 이 형태 속에서 1인 가구가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럼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늘 해 오던 일이네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해 왔고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도 높아지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어르신 동행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고민해서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의원
1인 가구 유형에 따른 만족도가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만족도가 다릅니다.
유순옥의원
그들이 1인 가구로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쪽하고 같이 겹쳐서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취약층에 있는 노인ㆍ아동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1인 가구를 좀 추출하고 그들을 분석해서 그들에게 맞는, 특색에 맞는 맞춤형이랄까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순옥의원
본인이 원하는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별, 혼인 상태와 소득 등을 다 활용해 가지고 군집별로 특성이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동의합니다.
유순옥의원
서면질문을 통해서 강원자치도 1인 가구 주요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르면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1인 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의원
국장님은 그게 얼마큼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의 정책에 맞춰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작년에 연구 과제를 해서 1인 가구의 표본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것들을 토대로 하고, 또 올해 1인 가구에 대한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유순옥의원
지금까지 보내주신 서면 자료에 보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지원 분야, 대상이 모두 다 한정적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한정적으로,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
유순옥의원
지원 대상.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취약층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다양한 요인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더 다양하게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취약층에서 일반 전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도 그 정책과 같이,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순옥의원
한정적이지 않고 보다 다양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스크린 보겠습니다. 강원도와 각 18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유형별, 대상별, 지역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전체적으로 지역 불균형입니다. 청장년층 지원사업이 부족하고 또 사업의 유형별로 본다면 심리 문제, 상담 문제, 문화 이런 부분은 전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대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1인 가구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라고 앞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동의합니다.
유순옥의원
1인 가구의 형태ㆍ세대ㆍ지역별 맞춤 정책 지원 계획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정신건강동향 자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다시, 질문을 다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자살 충동 위험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반인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제가…….
유순옥의원
일반인보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일반인보다…….
유순옥의원
조금 높지 않고 많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1인 가구가 훨씬 높다라고 봤습니다.
유순옥의원
많이 높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도 있을 텐데 어쨌든 고독, 외로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맞습니다. 정신적 문제, 신체적 문제, 우울감이나 장애, 외로움, 고독 등이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면, 심리 문제라든가 상담 문제라든가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된다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중요한 일인데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 대상자 발굴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현재까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정부에서 분기별로 그 시스템 내에서 취약가구 자료를 계속 내려보내 주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시군에 방문하고 확인을 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또 민간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얼마 전 뉴스에, 폐업이 된 여관에서 장기로 살고 계시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영업은 폐업을 했지만 건물은 그대로 있었는데, 공적 지원을 받던 분입니다. 2년 후에 백골로 발견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문만 열어보고 나왔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분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는데 사인을 조사해 본 결과 2년 전에 사망을 한 결과가, 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에 있어서 조사 대상자의 협조가 없으면 발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깊이 있게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 중에서 좀 더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아직까지는 1인 가구 홍보를 특별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 형태 속에서 지원이 됐고요, 그래도 저희가 올해 도청 홈페이지에다가 1인 가구 정보 제공이라는 정보 창구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저희가 표준적 모델을 개발해서 시군에도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지금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도 한정된 인력만 가지고 어려우신 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또 신중년 1인 가구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실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는 과정 중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 전략으로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자체에 그것을 또다시 넘겨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통적인 문제들을 같이 연구하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18개 시군 모두가 다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찾아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 안에 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1인 가구가 고독사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목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고립 해소와 사회적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고독사 취약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거기다 주민의 공유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던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데 나가시는 분들은 다 건강하시고 저런 위험군에 처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그런 분들이 나와 주실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공유 공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유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일단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기능을 좀 추가하는 방안,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 가족센터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유순옥의원
지금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꼭 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귀한 목숨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사 유형 발굴조사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고독사 유형…….
유순옥의원
고독사.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실제 고독사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고독사로 사망을 했다라고 정의하는 툴이, 도구가 아직 부족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연고자 사망자를 고독사라고 추측해서 통계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옥의원
2023년도의 강원도 고독사 위험 가구 대상자 발굴 실적을 보면, 목표치는 510명이었습니다. 488명이 발굴되었으니까 목표치보다 더 적게 나온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 목표치에 다가갈 수가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인 가구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작은 정책들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끼워서 시스템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주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앞으로 고독사에 대한 사업들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본다면 1인 가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일 위험이 클수록 자살의 위험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의 빈약한 식사, 지금은 그런 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유 배달이나 안부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넣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시범사업의 결과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의원
1인 가구는 빈약한 식사로 인한 영양 부족이 당연하고 또한 비만, 심장질환, 당뇨병, 기타 각종 질환과 암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나가는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와 함께 도 차원에서 특별히 준비하는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복지 사각지대, 정부에서 매년 여섯 번 발표를 하는데요,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만 민간 협력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고 체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유순옥의원
보시고 하세요. 준비된 것이 있으면 보시고 하십시오.
웃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사례관리사분들의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지금까지는 좀 아쉬웠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강화돼서 이와 같은 질문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인 가구 지원 중장기 정책 계획 또한 지금 묻는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협의체 구성을 하고 정보 창구도 개설을 했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 발굴을 좀 더 해 보려고 하고, 또 1인 가구,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시군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유순옥의원
다음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잠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립과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 중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키워드가 굉장히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시는 강원자치도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고립과 은둔 생활을 수렁이나 개미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빠진 고립에 익숙해지면 마치 개미지옥처럼 다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태조사는 19세에서 34세 중 고립과 은둔 징후가 나타난 청년을 최대 약 54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스스로 고립과 은둔을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고립과 은둔이 요즘 이슈되는 단어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런 청년들이 사회생활 활동을 안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손실 비용으로 가지 않나 이런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의원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원지역 고립ㆍ은둔 청년 대상자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자료를 갖고 나오셨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23년, ’22년, 최근 2년 치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22년도에는 전체 1만 9,520명이고요, ’23년도에는 1만 9,114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순옥의원
그중에서 고립과 은둔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추산을 한 것이 청년 인구의 5%가 고립으로 되어 있고 2.4% 정도를 은둔의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전국 고립ㆍ은둔 청년 추계방법을 준용하여 뽑으신 것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강원도가 정확한 현황을 얼마나 더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우선은 한 가지로 추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고립이다 은둔이다라는 것을 바깥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이런 추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시스템에 의해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나이ㆍ세대별로 또 한번 추출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의원
이런 시스템을 강원도만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도록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시스템 안에서 뽑는데요, 사실 담당자 외에는 뽑을 수도 없고 또 한꺼번에 다 뽑을 수가 없어서 한 가지 한 가지 뽑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을까, 발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유순옥의원
당연히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또 정부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대응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강원도만의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지금 대입할 수 있는 상황에 적용을 해 보면 고립과 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에 있어서 강원도가 굉장히 빨리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발굴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발굴이 되어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올해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을 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증 진단을 받거나 이런 쪽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지금은 추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탈 고립ㆍ은둔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청년의 고립과 은둔이 개인의 일탈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적 개입을 한 선제적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료들을 보면 청년 나 홀로서기 지원사업은 18세에서 39세, 경기도 같은 경우 고립 청년 지원사업이 19세에서 34세까지 부천과 고양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원도도 뭔가 시스템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13억 예산을 들여서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4개 시도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강원도정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지금 미래센터는 전국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순옥의원
왜 안 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일상돌봄 서비스가 작년에 1개소였고 올해 7개소로 확대되는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작년까지는 장년층만 해당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19세 이상 청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것에 좀 집중을 하고요, 또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에 표준 모델이 나오면 그 부분을 바로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이렇습니다, 최근 복지부에서 청년미래센터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취약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상돌봄 서비스랑 비슷한 유형이었고요…….
유순옥의원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일상돌봄 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소관 부서에서 알려 왔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가족돌봄 청년과 그 돌봄 대상 가족을 위주로 한 일반적인 돌봄 지원사업이지 고립과 은둔 청년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돌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국장님은 없는지, 저만 갖고 있는지?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상돌봄 서비스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고립ㆍ은둔…….
유순옥의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한…….
유순옥의원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가족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특정하여 지원하진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긴 합니다만 올해 7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자를 뽑았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 한 4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지금 각 시군에서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어서 실제 지원하는 대상은 결과를 또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러면 2차 공모 사업이 있다면 복지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2차, 3차 공모는 있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안 한 것은 경험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경험하느냐 아니면, 시범사업의 장점도 있지만 저희는 단점이 있는 부분들은 빼고, 단점은 줄이고 바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조금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말씀하셨듯이 2차, 3차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적극적으로 꼭 참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방부터 발굴하고 지원하고 사후 관리까지가 맞춤형 통합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공모 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은 아쉬움을 국장님께 질문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기회에 최종안이 나와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스템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참고하고요, 어쨌든 시범사업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알겠습니다.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낙인 효과로 인해서 공적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낙인 효과에 대해서 대책을 계획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유순옥의원
실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올해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그런 쪽에서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순옥의원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해서요?
유순옥의원
예.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도(道) 생각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청년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립이다 은둔이다라는 그러한 낙인 효과, 그래서 상담을 안 받거나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을…….
유순옥의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는 것은 맞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사실 저는 이렇게 조례로까지 근거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고요, 지금도 지원에는 문제가 없고 고독사예방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1인 가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순옥의원
고립과 은둔에 관련된 청년 지원입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청년 지원이기 때문에 고립이다 이런 낙인 효과의 또 다른 분류, 또 다른 층을 만든다는 것에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순옥의원
지금 고립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자살에 관련돼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회적 문제로 인한, 영국 정부가 2018년도에 세계 최초로 사회적 고독을 담당하는 ‘외로움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일본은 2021년에 고독과 고립을 위한 대책 담당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공감합니다.
유순옥의원
조금 전에 고독사나 1인 가구 취약계층에서의 지원하고 같이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 것에 있어서 법적 근거 마련이 지금은 필요치 않다고 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선제적으로 고독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의원
청년들의 외로움에 대한 공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연간 사회적 비용이 1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2명 중 1명꼴로 신체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고립되기를 선택한 청년은 없지만 청년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강원도정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유순옥의원
수용이 가능한 얘기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의원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 복지에 대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의원
꽤 오랫동안 1위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ㆍ사회 문제, 정신건강 문제가 다 이어져서 심각합니다. 강원도가 전국 평균 1.3배에 이르는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위험 음주율 또한 17%로 전국 1위입니다. 알코올의 내성과 의존성으로 고위험 음주율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도민의 건강과 가족,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원연구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 맞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로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강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의원님께서 혁신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까지는 치료ㆍ요양 중심이었는데 이 혁신방안에는 예방에서 회복까지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옥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회복과 일상 복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그것까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의료원 중에서 정신건강과가 개설된 의료원은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의료원 중 3개에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원주, 영월, 속초에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영월의 경우는 진료 과목은 개설했으나 의료진은 없는 상황이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8차 공고까지 냈는데 아직 없습니다.
유순옥의원
강릉, 삼척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과목이 없습니다.
유순옥의원
아예 진료 과목조차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자료와 같이 도내 정신의료기관 의료인력도 3년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별 의료인력도 부족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신보건 관련 의료 인프라에 대한 강원도만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저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18개 시군에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방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담 사업,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고, 치료나 요양은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료기관도 줄고 의료인력도 줄고 있는데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이나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순옥의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도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은 격려를 해 주고 넘어갔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 1월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 상담 전화번호가 통합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몇 번으로 통합이 되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109입니다.
유순옥의원
109,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명의 생명도 자살 없이 구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자살 예방 상담번호를 109번으로 통합했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최근 자살 예방 상담을 비롯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내 편의점 몇 곳에 생명사랑 홍보배너를 설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편의점에 홍보한 것은 아는데 제가 몇 건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유순옥의원
강원 도내 편의점에 생명사랑 홍보배너를 설치한 곳이 557곳입니다. 이렇듯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 상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확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유순옥의원
더 늘려가셔야 되겠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의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전 주기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도 도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은 단지 질병과 허약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강은 신체적 건강을, 행복은 정신적 건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시간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의장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