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2쪽,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4월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5월 9일부터 5월 23까지 15일간이며 당면 안건 심의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및 직원들에 대해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께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70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만 7,000원, 의원배지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61만 2,000원을 포함해 70만 9,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초예산에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4억 7,670만 원이 증액된 190억 180만 2,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을 사업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사업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사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는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건수 증가에 따른 인쇄비 증가액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각급 기관 및 민간인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장 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제작비용 1,02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정책지원관 사무실 이전설치, 신청사 추진단(TF) 사무실 설치에 따른 청사 운영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과 의원연구실 및 회의실에 대한 개별 공기청정기 설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효율적 청사 건립 지원” 사업은 도의회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자문단 및 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벤치마킹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하지만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8쪽 한번 볼게요. 청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점검 및 관리라고 해서 추경에 1억 5,000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중 1억이 공기청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회의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었어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개별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전체 환기 통합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지하에 있는 36개의 의원님들 연구실 환기시스템이 열악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이번에 개별 공기청정 시설, 공기청정뿐만 아니라 제습하고 살균까지 되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쪽을 볼게요. 감사패ㆍ표창, 도의회의장 상장 및 표창 제작에 있어서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표창장이 종이로 해서 나가는 것하고 패로 해서 나가는 것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네요, 그렇죠?

예,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구분을, 우리가 표창 내지는 감사패를 종이로 할 것이냐 패로 할 것이냐 이 구분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감사패하고 표창에 대해서는…….

표창장.

예, 표창장에 대해서는, 받으시는 대상 기관이나 대상자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면 기관이나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패, 나머지 민간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장 이런 기준으로 나가는데 대부분 신청을 할 때 이미 정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신청할 때 정해서 들어오는 거다?

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표창장을 주는 데 있어서 그게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진짜 선거법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부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창장으로 주는 것을 좀 퀄리티 있게, 질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표창장은…….

그런데 주면서도 사실, 전수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케이스를 포함해서 8,000원 정도에서 1만 원 사이 그렇게 되고 감사패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예, 5만 원에서 7만 원 그 정도 사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도 ‘성의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표창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옆에 다른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 감사패는 기관이나 큰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고 대부분이 표창장…….

거의 표창장이 주로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작년에도 감사패는 73개 정도 나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전체가 1,646개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중에 표창장은 1,386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패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그리고 성의 있게 보이는, 재질을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든가…….

꼭 종이로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패처럼, 종이가 아닌 다른 것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표창장 케이스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별도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우리 심영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 이번에 공기청정기 1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구입 방법이 조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조달청에 등록이 된 물품으로…….

조달에 하는 이유는 뭐죠?

조달청에 표준화로 돼서 나와 있는 물품을, 저희가 특별한 사유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조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에서 표준화되어서 대량으로 하는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법에 대해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개인업체에 주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러면 서류가 복잡해요, 그렇죠?

예.

조달은 그냥 클릭만 하면 돼서 아주 간단하고 쉽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조달 구매를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업체는 어떻게 영업을 하죠? 지역에, 공기청정기면 전자제품인데 춘천에도 전자제품 업체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업체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달로 구입을 하면 지역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조달로 구입하는 방법이 품목이나 거기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업체를 통해서 조달에 등록된 부분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바로 구입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체를 통해서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을 통해서, 조달 기준으로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똑같은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지역경기가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실제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떠한 제품을 구입할 때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682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조달 내지는 서울 업체에다가 주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서류는 좀 힘드시겠지만 지역업체에다가 입찰을 띄워서 강원도 업체가 이 부분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군도 보면 복사지까지도 대개 조달로 구입을 해요. 그러면 지역업체들은 거의 도산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지역과 상생을 해야지 누가 상생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가능은 하실까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입찰로 띄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감사패를 제작해서 줘 봤더니 사회단체에서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엄청 좋았고 평창군의회에서도 보더니 “우리도 앞으로 이것을 제작해야 되겠다.”,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이쪽 방향으로 전환을, 아까 우리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이로 주는 데는 좀 퀄리티를 높여서, 보면 대개 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걔네들한테 나가는 것이라도 좀 퀄리티 있게 상향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사회단체들, 정말 무한봉사하는, 대개 보면 또 여성들입니다. 시군에 보면 봉사단체 등록자의 90%가 여성인데 1년 내내 봉사하시고, 이런 상을 줄 때 상장 하나보다는 패를 주니까 엄청 좋은 반응이 있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패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창장은 애쓰신, 고생하신 민간이나 개인에 대해서, 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고 성의 있게 보이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공기청정기인가요,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구입 대상이 어느, 의원실 외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본관 지하 연구실, 의원님들의 연구실하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부분은 환경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특히 지하 1층ㆍ2층ㆍ3층 중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상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좀 살펴 가지고, 특히 지하 1층ㆍ2층ㆍ3층을 집중해서 거기는 소외되는 곳이 없이 전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지하 1층ㆍ2층ㆍ3층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누락되지 않게,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좋은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생각은 좋은데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말 못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신속히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