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과정에서 구청장의 다소 격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구청과 의회가 42만 동작구민을 위한 기관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겸손한 건의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는 요구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행동이 다소 격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어제 한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도 정신 차리시오, 그렇게 직원들 보고 구의회 예우하라지만 오늘 돌려받은 게 뭔가, 건의한 것도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어찌됐든 어제 구청장의 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진심을 담아 사과드립니다. 구청 직원과 의회 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청 1,246명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구청 직원이기 이전에 의원에게 한 명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구청장은 결단코 의회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유태철 의장님을 존경합니다. 구청장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열일곱 분의 의원님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확정된 심사의결안이 2015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심사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액은 3,78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82억 4,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28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75억 7,000만원이며, 잉여금은 252억 8,600만원이며,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3억 4,700만원이며 2014년도에 65억 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96억 2,900만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0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총 6건에 22억원이며 예산전용은 31건에 3억 3,200만원, 예산이체는 4건에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말 채권으로 183억 3,200만원이며 2013년 말에 비해 3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46억 2,600만원이 증가한 1만 4,462억 6,400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657개로 76억 7,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없이 관례대로 편성하여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세입추계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부 세입예산의 경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현재 우리 구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세 번째, 세출예산 유보액을 부서별, 예산과목별로 일괄 설정함으로써 반드시 집행해야 할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유보액을 설정하지 않는 등 사업별 특성에 맞게 유보액을 설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소요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섯 번째,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와 결산서를 집행부와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특히 예산편성 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결산심사 전에 의회에 전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방범대가 지역사회 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동작구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에 이관하여 조례 상호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및 수탁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여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확대 구성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향후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득한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능동적인 주민참여 기반확보를 위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된 동작구 상도동 산65번지 일대 등 2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려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6년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 확보와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