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201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에 응모하습니다. 평가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지속한 발전과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평가개요에서 하단부에 평가지표는 4개 부분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부문이 되겠고 22개 항목에 65개의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7월 28일까지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효율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434개 업체의 678개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을 48개 업체가 했습니다. 2016년도 등록 및 관리에서 신규업체는 44개 업체, 폐업체는 122개 업체, 주기적 신고는 101개 업체가 했습니다. 행정 및 전문건설업체 간 협력강화 목적으로 워크숍 1회, 간담회 3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등록기준일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해서 10일내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 및 DB구축 관리입니다.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올 말까지 하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전역 936키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7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에 따른 도시계획 DB정비를 반영하고 전산운영시스템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서는 2016년까지는 7백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ㆍ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업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장기미집행시설은 496개소에 면적은 1,139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자동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및 해소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시설 폐지 90개소에 56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조성은 44개소에 7,974천 제곱미터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공영 저것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해룡면 상삼 교차료 인근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중에서 지특이 15억, 시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2,500제곱미터의 400대의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 9월 29일자로 국비보조금이 가내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시계획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추진 및 공사착공은 2017년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설계용역비 3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7년도에는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 17억7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26페이지 도사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면적은 352억 원으로 면적은 185,357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업종은 연구개발산업, 마이스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은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에서 직접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 9월 13일자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고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경영투자심의를 마쳤고 16년 11월까지 계획안 수립 및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7년 3월까지는 중앙산업단지 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은 2017년 3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527페이지 해룡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통천마을 이주단지 편입토지 보상을 올 7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주단지 조성 공사는 2016년 7월 26일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까지 분양목표는 25%로 설정을 하고 17년 12월까지는 50%, 18년 12월까지는 분양 10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13. 2%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28페이지,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4,271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방식 및 유치 업종은 순수민간자본으로 금속가공제품, 고압용기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금령 주식회사가 되겠고 승인권자는 전라남도, 지정권자는 순천시, 협의권자는 광양경자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16년 11월부터 추진하고 미협의 토지 수용 및 분묘 이장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 준공은 2019년 4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529페이지 오천택지개발지구 주변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현길 확장 공사로 해서 315미터에 현재 폭 6~8미터를 12미터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철도건널목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준공은 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16년도까지는 21억 원을 투자를 하고 17년도에는 8억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30페이지 왕조 운곡지구 공용주차장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 확대 설치로 189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왕조 운곡지구 공용주차장은 4개소에 241면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16년 7월 26일자로 현황조사 및 계획을 수립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고 1단계 공사는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2단계 공사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서는 17년도에는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ㆍ다음으로 531페이지 순천만국가정원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현육교에서 구. 도사동사무소 구간 200미터에 12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향후 추진기회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는 편입토지 보상, 건축물 철기 및 사업 착공은 2017년 7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32페이지 민간개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금 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용당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2016년 9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됩니다. 왕지 2지구는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은 2018년 1월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곡, 민간택지 개발은 2017년 6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528페이지 선월 농공단지, 선월 하이파크 하고 일치합니까?

ㆍ선월 하이파크하고는 좀 틀립니다.

ㆍ선월하이파크는 어느 정도 가 있는 거죠?

ㆍ지금 선월 하이파크 관계는 우리시에서는 접수된 건 없는데요, 동향에 의하면 광양청하고 교육지원하고 업무협의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532페이지 좀 볼까요? 지금 이게 기본계획에 다 반영된 겁니까? 세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751세대, 3000세대. 5,000세대 이상이 되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할 때 이게 우리 순천시 원도심이나 그 다음에 신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다 감안했을 때 다 반영된 겁니까?

ㆍ예. 2020년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이 108% 감안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ㆍ목표는 그렇게 세웠어요.

ㆍ예.

ㆍ문제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향후에 도시개발하겠다고 민간업체들이 들어오면 거의 못 받아주겠네요.

ㆍ저희들이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일몰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2020년 12월까지 도시개발 한시적 일몰제를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좋은데, 지금 이렇게 몽땅 거려서 인ㆍ허가를 내주고 2020년이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어요. 그동안에는 이것도 사업이고 경제고 경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무엇을 제가 우려해서 말하냐면 미리 2만, 3만 세대 있을 때 싹 허가 내줘버리고 나머지가 할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ㆍ어차피 이 부분은 2020년도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진행과정은 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갔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한간에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자면, 신대 가는 길목 어디어디 민간업자들이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 그런 사업을 추가로 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ㆍ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시민들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택지분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있으니까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처음 알았는데, 랜드런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랜드런에서 그때 9만3천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얼마 묶여있죠?

ㆍ지금 약 20만평 정도 규모로 되어 있을 겁니다.

ㆍ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ㆍ예.

ㆍ그때 당시에 미리 예견해서 20만평을 했다는 말입니까?

ㆍ예.

ㆍ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랜드런에서 요구하는 게 3만평, 6만평 가다가 9만3천평 아니에요? 그 정도 되죠. 9만 몇 천평이죠?

ㆍ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랜드런 부지만 묶는 것보다는 랜드런이 그때 당시에.

ㆍ내가 묻는 것만, 랜드런에서 최종적으로 몇 평이죠? 9만3천 평?

ㆍ30만 제곱미터 정도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ㆍ그러면 9만9천평? 9만평정도. 자, 랜드런에서 요구한 게 9만평이에요. 이것도 넘니 마니 들어오니 특혜니 그러는데 순천시가 이것을 갑자기 뭔 기준인가 했더니 생태테마파크. 생태하고 문화를 분리해서 좀 써주라. 또 과장님 생태테마파크 한번 설명해보세요. 뭐에요.

ㆍ물론 그 부분에 광범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때 당시에 순천만 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잡월드 이런 시설이 집중되다 보면 부수적인 시설들이 또 들어와요, 보면.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그 정도의 범위로 해서.

ㆍ그러니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게 문화시설입니까, 생태시설입니까. 잡월드 이런 게, 문화죠.

ㆍ문화생태시설로 저는 판단합니다.

ㆍ문화시설이에요. 교육시설 이런 것은 다 문화시설이에요. 말이 생태테마파크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마치 생태, 이렇게 혼용해서 예산집행하는 거 아니라고 어제 마지막에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생태하고 문화하고 구별해야 되겠다고. ㆍ생태테마 50억 기준을 해가지고 20만평 끌어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워버린 거 아닙니까.

ㆍ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 순천시 2030년도까지 장기계획이에요.

ㆍ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ㆍ그런데 이 장기계획을 순천만랜드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기업에서 자, 우리 순천시에 유원지를 하고 싶은데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당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의 장기계획입니다.

ㆍ그래서 이것은 미리 풀어놓고 보자.

ㆍ미리 정해 놔야죠, 기본계획은.

ㆍ그렇습니까? 그게 맞다고 봐요?

ㆍ예.

ㆍ아니, 지금 투자계획을 하겠다는 사람도 절반 정도의 규모만 요구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정도 규모만 요구했고 우리 순천시가 그것을 2020년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

ㆍ2030년.

ㆍ2030년 계획이긴 하지만 그 일대를 가산을 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생태생태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순천만 습지를 하면서 정원박람회 개최할 때 그 용역보고서와 기본계획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ㆍ생태를 보면 유사시설 안 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쓰고 있는 말로는 순천만에서 순천만국가정원까지가 생태벨트라고 지금 다른 말로 완충지역, 그대로 생겨나는 말로 생태벨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태벨트 구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구역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ㆍ그런데 하필이면 생태축해서 생태벨트라고 들어있는 구역이 어떻게 이렇게 ,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시설한다 그러면 반발이 심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려지만 문화시설, 유락시설, 유원지 이러면 반발이 많으니까 앞에다가 생태를 붙여서 생태테마파크 했다 이 말이에요.

ㆍ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태파크는 없습니다.

ㆍ아니, 지금 문건에 보면 도시과에서 나온 거예요. 스키장, 골프장 해가지고 공간 원단위 계산에 생태테마파크라고 명시를 해 놨잖아.

ㆍ그것은 일부분의 내용이구요.

ㆍ그렇게 산정 기준을 50억을 잡고 순천시가 유원지 시설규모로 추정한 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20만평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만평이 생태벨트 안에 공교롭게 들어있더라.

ㆍ그 안에는 아까 말한 거와 같이 수목원이라든지 잡월드 또 향후에 2030년도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시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해 놓은 거구요,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ㆍ예. 물론 관리계획할 때 또 짚을 수 있는데 이것 관리계획할 때 의원을 하고 있을지 안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있는 일이고 그때 상황은 또 모르지 않습니까? 또 제가 발언권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죠.

ㆍ아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실행계획이 들어와야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주는 것이지 기본계획에다가 유원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ㆍ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는데 물론 관리계획 잘 해야 되고 필요하면 다른 계획하겠지만 유원지 지구로 풀어준 거예요. 자연녹지로 풀어준 거 아닙니까.

ㆍ아직은 아니죠.

ㆍ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별이상 없잖아요.

ㆍ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에다가 유원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는 자연녹지로 바꿀 것이다 그것이 아니구요, 유원지가 무슨 시설이 됐든간에 확정이 되어야지 용도지역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ㆍ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기본계획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미리 해 놓은 거 아닙니까?

ㆍ미리 해 놓은 거 아니고 이것은 2030년도까지 장기계획이라니까요. 장기계획.

ㆍ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랜드런이 어찌됐던 간에 좀 유사해요. 생태에 유사한 수목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다 했단 말이죠. 공교롭게 이유야 어찌됐건 계획을 취소했어요. 유원지 종류는 수많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우려했던 실내 골프장도 있고 뭣도 있고 보트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테마파크도 있고 워터파크도 있고, 앞으로 식물원 잘 안 남는다더라. ㆍ저번 투자가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안 된다 더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우려했던 유원지로만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투자가 사업들이 돈 되는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대형호텔, 워터파크, 디즈니랜드 같은 사업 이건 전부 다 문화놀이공간, 문화시설이잖아요. ㆍ우리가 생각했던 생태벨트 내에 그러한 문화지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전에 계획하고 발표할 때는 생태벨트로 해서 완충지역으로 남기겠다 하는 구역이 이렇게 풀려서 유원지 같은 나중에 20년~30년 갔을 때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것을 눈을 뻔히 뜨면서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ㆍ식물원, 세계적으로 식물원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흑자를 내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힘들어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번 검토한 업체가 그거 검토하다가 빠져나갔는데 어떤 업체가 쉽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식물원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들은 우리 생태나 정원 쪽에 가까운 시설이지만 유원지에 들어올 수 있는 나머지 돈 되는 사업이 다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기는 명실공히 유원지화 되어 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예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ㆍ그것을 우리가 우려 안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뭔 구상할 때 저것을 생태 완충지역으로 남겨둬서 벨트로 해서 보전지역으로 보전하면서 그런 것을 그 유사한 것을 꾸미겠다고 이미 다 공표하고 발표하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랜드런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괜히 식물원 테마를 이쪽으로 잡겠다. 순천시와 협의하니까 이왕에 테마를 크게 벗어나지 마라 해서 이랬는지 모르지만 괜히 불만 질러놓고 빠져버리니까 앞으로 투자 안할 수 없잖아요.

ㆍ의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를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도시계획 부분에서 여론을 많이 들어요. 지금 보면,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절별로 이렇게 순천시를 오신 분들이 계절별로 고루 왔으면 좋겠다. 그 내용도 같은 맥락이 지금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순천에 겨울에 오면 순천에 오면 뭐가 있냐. 그런데 그러면 겨울에는 날이 추우니까 실내에 따뜻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이런 것을 주문한 층이 많습니다.

ㆍ제가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숙박시설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ㆍ숙박시설이 아닙니다.

ㆍ계절성의 이유 중의 하나도 순천의 볼거리가 봄, 가을에 집중된다 하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순천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1년 내내 와도 관계 없어요. 그런데 순천만을 중심으로 그쪽을 온 김에 꼭 들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4~5월, 9~10월에 쏟아지는 거예요. 국가정원은 따져보면 옵니다. 웬만큼 다 와요. 그런데 거기 오면서 순천만을 꼭 들려야 하기 때문에, 귀중한 거 한번 더 보고가려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ㆍ그래서 상시적으로 축제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체류형관광으로 가자. 아까 처럼 관광호텔 들어온다 칩시다. 지금 관광호텔이 여수 5분의 1입니다. 허가를 어디에 냈냐. 순천만에다가 팬션이고 호스텔이고 다 내줬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50개가 있고 역전 주변에 좀 있구요. 지금 연향 3지구 조금 있는데, 있다고 볼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제도 내가 지적했지만 대한민국에 제일 싫은 게 뭐냐. 한 차로 여행갔는데 따로 자고 따로 밥 먹는 거예요. 그런 시설구조가 안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ㆍ제 말은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렇게 개선할 부분을 먼저 개선해서 못나가게 하는 게 더 급하다. 다른 운영비 이런 거 절감해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해 주라. 역전 쪽에 허름한 그런 것들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좀 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 쪽에 숙박업소가 좋겠느냐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순천만 쪽의 숙박업소는 다 먹고 삽니다. 거짓말 아니라 1년에 4개월 해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살아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단지를 좀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ㆍ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태완충지역, 생태벨트라고 하는 이 구역에다가 숙박시설하는 게 맞느냐. 어떤 면은 좋을 수도 있죠. 에코촌도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별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고민하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투자가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차제하고라도 계절별로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것을 분산시켜서 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쪽에서 어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구요, 지금 이 도시계획에서 제가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왜 언제는 완충지역 내지 생태벨트 내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이것을 문화공간의 유원지화시키려는 구간으로 도시계획을 했냐 하는 것은 좀 고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론 했겠죠. 공청회에서 했고 아쉬운 것은 저도 도시계획위원이지만 저도 잘 모르겠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원이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들도 부실하고. ㆍ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때는 6만 얼마 갖고 우리 위원회 와서 보고했을 때는 보고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공청회하시고 중간과정에 20만평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공표해도 되요, 자신있게.

ㆍ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구요, 아까 유원지 기본계획에 20만평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비전에 대한 것이지 도시관리계획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 부분에서는 정확한 실행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거든요.

ㆍ알겠습니다. 차후에 지금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시키라마라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일관성 있는 행정,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ㆍ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기분 나쁜 게 선임자도록 해 놨던 정책을 후임자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장 오시기전에 도시계획하고 뭐하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생태벨트 내에 완충지역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ㆍ그렇게 알고 있는 지역이 어느 때 오니까 어느 시장이 할 때 어느 과장이 할 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20만 평으로 했습니까?

ㆍ예.

ㆍ토지거래 허가구역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어요? 20만평으로 하겠다고.

ㆍ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전남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아니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그것만 여쭤봅니다.

ㆍ없습니다.

ㆍ안 했었죠.

ㆍ안 한 게 아니고.

ㆍ해야 될 이유는 없어. 알아요. 뭐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같이 우리가 살을 맞대고 예산을 심의하고 순천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도시과가 그래도 탑과인데,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아쉽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안 묶고 그것은.

ㆍ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 의견정취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논의 당시에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ㆍ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6만 얼마인가 와서 보고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유원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가서 그다음에 유원지 말이 나왔고 자, 그다음에 이게 또 9만평으로 갑니다. 아까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토저거래 허가 20만평 묶고 도시기본계획에 20만평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ㆍ우리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이죠. 순천시를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고 아까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모토를 정했던 장소가 이렇게 변해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 우리 위원회하고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상의도 해 주시고 물론 시민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투명행정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투명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받아버렸다, 이미. ㆍ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지하셔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안 하고 해서 무슨 지장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유원지 관계는요, 저희들이 시민도시계획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각계 계층에 토론회할 때 전부 다 오픈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ㆍ밖에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로써는 자존심이 약간 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완충지역이었고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완충지역이었고 생태벨트라고 한 구역이 그렇게 유원지화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ㆍ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원지화가 어떤 유원지안 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인접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주변에 타당성을 검토를 한다면 주변 국가정원하고 걸맞는 그런 유원지 시설화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구요, 다만 숙박시설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성냥갑 같이 그런 건물보다는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에도 생태에 맞는 그런 건물이 건립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잠깐, 알려드릴게요. 유원지가 뭐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희, 오락, 운동, 교양 등 레크레이션 으로 제공되는 녹지. 그 안에 아까처럼 다 들어있어요. 호텔부터 시작해서 유원지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화상경마장 다 들어있어요. ㆍ제가 문구를 너무 과대해석한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투자가가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올지 모르고 순천시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3년 지나버리면 자동취소가 되는 이런 일을 해 버리면 시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언제는 묶어놨다가 나중에 실행을 못하면 안 되니까 3년 동안 노력을 하겠죠. ㆍ자, 어떤 성과가 3년 안에 나와야 됩니다. 또 그러려고 묶어놓은 거고 벌써 상당기간 시간이 흘렀어요. 따지고 보면 2년 반 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했을 때는 행정의 불신이 말도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에요. 2년 반 동안 투자유치, 저 20만평에 투자유치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투자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도 있고 순천시의 입장도 있고 순천시민의 입장도 있고 이런 것을 조율하기가 이번에도 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아닙니까. ㆍ자, 그렇다보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정말 아까 영리에 너무 치우친 우리순천시가 하는 것은 영리는 조금 하더라도 순천시 분위기에 맞는 순천시 특성에 맞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순천시의 입장이고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영리의 극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ㆍ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다보면 그 판단에서 영리가 극대화되는 유원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전자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ㆍ우리 최정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통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20년 정도 가죠?

ㆍ저희들이 보면.

ㆍ5년에 한번 씩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다시 하지만 기본 20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이 시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도의 도의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시의회의 의견은 언제 들었어요. 이 도시기본계획 이 랜드런과 관련해서.

ㆍ저희들이 작년 11월 5일자로인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ㆍ시의회의 의견은 본회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ㆍ아니, 그건 아닙니다.

ㆍ의회에서 20만평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ㆍ저희들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죠.

ㆍ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는데 거기에 랜드런과 관련해서 20만평 전체에 대해서 했어요?

ㆍ20만평이 랜드런이 아니구요, 그 랜드런은 아까 9만9천평 되는데 저희들이 20만평으로 해 놓은 것은 랜드런이 그때 당시에는 입주예정이고 또 잡월드가.

ㆍ이야기는 아는데 그와 관련해서 20만평이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ㆍ20만평은 중간에 저희들이.

ㆍ그 보고를 하셨냐고.

ㆍ20만평은 보고된 게 아니구요.

ㆍ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도지사가 이것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의회는 어떤 입장을 견제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 절차가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ㆍ그러니까 지금 순천시가 랜드런과 관련해서 굉장히 혼선이 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했냐 이거예요. ㆍ의회에 보고를 했었으면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무수한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억측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반드시 이 사안이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 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관리계획을 앞으로 수립하는 지침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종합계획이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이 시정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이 기본계획 내에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개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관리도 있을 수 있고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도 이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ㆍ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의회의견을 들어라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상위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승인코자 할 때, 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의회는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ㆍ그렇다고 봤을 때 어제 시정질문 이런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충분히 충분히 그런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ㆍ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확히 보고한 적도 없고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채택한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본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됐어요? ㆍ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이 관련해서 정확히 보고된 적은 저 기억은 없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ㆍ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제 랜드런에 나왔던 랜드런 사업자가 보도자료 왜 나는 이 사업을 포기했는가에 대한 가장 큰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자세히 보도자료를 보면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ㆍ그 안정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사사업이 그 20만평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에 다른 업체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나는 사업자로써 1,500억을 투자하지만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 도의 승인을 받아왔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제출 당시가 언제에요.

ㆍ저희들이 의회 상임위 의견청취는 2015년 11월 6일자에 했구요, 저희들이 도에는 2016년 4월 19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 신청을 할 때 그 6만평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이와 관련해서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 의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ㆍ변경된 부분에 재청취를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ㆍ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도에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도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1만평으로 해 놨다가 30만평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ㆍ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유원지로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서는 중요합니다.

ㆍ이 기본계획 자체가 앞으로 시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갈 거냐에 대한 종합계획인데 이 종합계획이 나중에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ㆍ기본계획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수립한다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중요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바꾸자는 것도 그런 거예요. ㆍ그래서 기본계획이 중요하고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야기에요.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여기에서 몇 만평 보고해가지고 이런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말이에요. ㆍ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ㆍ이해는 합니다마는.

ㆍ이해를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지.

ㆍ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회 상임위 의견을 받고 특히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도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자문을 받고.

ㆍ그것은 그 심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고 제도절차의 마지막이 의회라니까 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의 뜻을 물어서 시민중심의 의견을 듣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도시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회의 의견이 도지사가 승인하는 데에 결정적이라니까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ㆍ저도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ㆍ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시고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채택이 되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주 적은 규모로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보고했다 그러면 어찌될 거예요, 이게. ㆍ제 말 틀렸습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거 있어요?

ㆍ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그 지역에다가 유원지를 하겠다. 다만, 면적은 그때 당시에는 보고할 때는 적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ㆍ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거라니까요. 처음에 그러면 5천 평이나 하지, 뭐하러 6만평을 했어요.

ㆍ그러니까 장기비전이다 안 그럽니까.

ㆍ그러니까 장기 비전이라는 것이 이것이 종합계획이라니까요. 이 자체가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순천만과 국가정원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왔을 때 순천만에 관련된 어떤 환경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이 기본계획이에요. 무슨 소리에요.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계획이 나중에 실행계획이 될 때.

ㆍ그것은 관리계획 수립지침할 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니까요.

ㆍ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이 어떤 유원지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실행계획이 들어올 때, 이것이 우리 순천국가정원하고 적합하냐 따지면 된다니까요.

ㆍ그것은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은 토대로 해서 수립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하고 지사가 승인을 한 후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따라서 기본계획에 왜 중요하냐면 그 기본계획 자체가 5년에 한번 씩 타당성에 의해서 변경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해 놓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에요. ㆍ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장님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제가 묻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안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에요. 이야기하셨어요? 정확히? 하셨냐고.

ㆍ그 지역에 유원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했고요.

ㆍ아니, 정확히 그 20만평 이야기했어요?

ㆍ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청취라든지 잡월드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ㆍ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ㆍ그때 당시에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한 내용이 없다니까요. 보고하라는 지침도 없구요.

ㆍ그러면 5천평이나 한 3천평이나 하고 나서 하시지 그래요? 그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제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집행을 하는 데고 제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는 이 제도에 맞냐 보는 거 아니에요. ㆍ이 법안 자체가 지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설사, 그 지침에 잘못됐을지라도 그 지침이 없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하고 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행정이 신뢰가 가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뭐라고 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집행하는 사람의 양식과 상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꼭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맨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의회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충분히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에요. ㆍ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게 아니니까 아니다 이런 사고 자체가 공직자로써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순천시의 행정이고 인사고 제도상으로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단체장한테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그 제도 내에서 그런 상식과 양식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ㆍ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올릴 때까지는.

ㆍ아니, 그러니까 알겠냐고요, 모르겠냐고요. ㆍ나 질문 그만할 테니까, 부시장 불러주세요. ㆍ조금 이따 부시장 불러주세요. ㆍ조용하세요. 부시장 불러줘.

ㆍ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그렇게 다.

ㆍ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ㆍ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 소규모 농로 및 용배수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읍면동 일원에 50억 원을 확보를 해서 농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283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는 참고로 32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34쪽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승주읍 유서제 외 4개소에 대해서 8억9백만 원을 확보해서 제방 누수 보수ㆍ보강 5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저수지들은 1970년 이전에 축조된 노후된 저수지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4개소를 보수를 했고 금년에는 6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35쪽 위험 방조제 시설 보수보강입니다. 관내 방조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거차방조제 2개소, 기타방조제 수문자동화 정비 등 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536쪽 노후 위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시설물이 2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4억 원을 확보를 해서 수리시설물 즉 배수문, 저수지, 취입보, 용ㆍ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다음 53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내 서면죽평, 주암 창촌, 행정지역 3.8키로미터에 대해서 486백만 원을 확보해서 여기는 지특사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 지구 별량하고 낙안 1. 7키로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역시 실시설계를 내년 월2까지 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은 내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38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관내 서면 죽평, 황전 월산, 별량 용두 1.5키로미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189백만 원을 확보해서 경지정리지구 내 흙수로 정비 1. 5키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업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에서 내년 2월쯤 받아서 공사는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39쪽 비법정 도로 즉 농로 편입토지 공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읍면동 일원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측량, 공부정비, 소유권 이전 등 180지를 무상기부채납으로 저희 순천시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다 농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6천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40쪽 농업용 취입보 어도 설치입니다. 서면, 황전면 지내 3개소에 대해서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어도 설치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인 동천과 황전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류가 상류까지 자동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용 대형관정 233공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도에는 48공을 선정을 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사후관리하고 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542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읍면동 일원에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국비 2억4천, 시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발이 발생이 됐을 때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양은 용수개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한발이 발생됐을 때 쓰는 예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543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해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농로, 용배수로, 구거에 대해서 즉시 민원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44쪽 인월동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인월동 53-15번지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배수로 정비 1.39키로미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 배수로가 순천만까지 연결되는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인월동하고 별량면 경계 배수로인데요,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좀 있고 인근에 공장지대가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돼서 내년도에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배수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5쪽 농어촌 공사 용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룡면 일원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용배수로 정비 1.6키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수위 관측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주읍 유서제 외 5개소에 대해서 10만톤 이상 저수지를 수위가 자동으로 관측돼서 저희들한테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수위관측기 6개소를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실태를 보면, 농업용 저수지 상시관측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ㆍ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 사무소하고 실시간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ㆍ다음은 547쪽 해룡촌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풍덕동 구암교에서 상안보 및 연향 금당지구가 되겠습니다. 39, 950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생태하천 복원 3. 4키로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하수도과에서 지금 이 사업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4억을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48쪽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7년 내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곡 수변공원 즉 구 비행장이 되겠습니다. 수변공원에서 풍덕교까지 1.65키로미터에 대해서 26억 원을 확보해서 정원갤러리, 그림동물원, 상상벽화 등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컨설팅용역도 했었고 시민제안공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추진하고자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49쪽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동천교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3.9키로미터에 대해서 29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공정은 약 56%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을 보면 교량 하부공사, 그 다음에 교량 상부공사, 조경시설물 이렇게 잔여사업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54억 원을 확보를 해서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550쪽 주암 용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암면 복다리 마을 일원인데요, 122억 원을 확보를 해서 하천정비 4.76키로미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정비지구는 2014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택 침수가 13동, 농경지 침수가 10. 3헥타, 제방 유실이 1. 9키로미터가 발생했던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는 36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절차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551쪽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건천저수지부터 동천합류지점까지 150억 원을 확보를 해서 하천정비하고 생태복원 2키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로써 현재 대부분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약67%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해서 2018년 8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8억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2017년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량면, 상사면, 승주읍 등 3개소에 대해서 6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천정비 3개소 2. 8키로 즉 상사 오곡, 별량 덕정, 승주 신학천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공정은 5%로써 지금 대부분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34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ㆍ553쪽 동천 산책로 보완등 조명등 설치 및 그늘목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천 산책로 주변에 1억2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완등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늘목이 부족해서 쉴 곳이 좀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완등 12기하고 그늘목 식재를 50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본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554쪽 원용당 옆 동천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동천변 원용당 마을 앞에 80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화장실 1동을 설지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원용당 벚꽃축제 등 동천을 찾는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호소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555쪽 풍덕동 사랑의 정원 장미터널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풍덕동장님께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풍덕동 동천둔치 즉 풍덕동 주민센터 주변에 3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계절별 꽃길 및 휴식공간 조성, 조명등 설치 또 장미터널 가꾸는데 가꾸는데 사용하도록 풍덕동장과 협의해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ㆍ556쪽 상사천 정비 및 시민쉼터 원두막 설치공사입니다. 상사천 즉 상사 용암, 마륜ㆍ비촌마을 일원에 1억2천만 원을 확보해서 일부 미정비된 호안 150미터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쉼터 즉 원두막이 부족하다 그래서 쉼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57쪽 주암 광천 수중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암면 광촌리 568-12번지 일원입니다. 가동보가 있습니다.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본 가동보가 4개가 있는데 설치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동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내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558쪽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동천변 오천지구 옆에 있습니다. 면적은 24만5천평방미터이고 하천제방 1.1키로미터, 또 거기에는 주차장이 1, 9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51억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토지보상을 주로 해 왔습니다. 257필지 중에 252필지를 보상을 완료해서 98% 보상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미협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공탁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는 3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본공사는 조만간 11월중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9쪽 성동로타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주변에 9,650백만 원을 투입해서 저류지 조성 3,000톤, 주차장 91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동외동 성동로타리 주변과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변에 저지대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0쪽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7년 12월까지 4년간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곡동 주민센터 주변이 되겠고 163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저류지 조성 22,500톤, 면적은 13,700 평방이되겠습니다. 역시 조곡동 체육공원 및 순천역 이마트 주변에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보면 토지보상 74%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561쪽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확정된 사업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동 아랫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주변이 되겠구요, 우수저류시설 27,1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주차장 100면 이상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녹지공간도 같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풍덕동 주민센터 주변 저지대 일원을 처리하는 침수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2017년도에는 10억을 확보를 해서 3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2쪽 풍덕1 배수펌프장 유입 수문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덕1 배수펌프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이 되겠습니다. 그 수문이 현재 노후화되어 가지고 있고 현재 옛날 설치해 놓은 수동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고 노후가 돼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수문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제어 설치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3쪽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풍덕 배수펌프장 외 3개소에 대해서 1억1천만 원을 확보해서 정밀점검 용역 4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특법에 의해서 법정 의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천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4쪽 배수시설 CCTV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덕1, 풍덕2, 구암, 해룡천 또 우수저류시설 1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7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CCTV 8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되어 있는 CCTV는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130만 화소 이하에 저급인 CCTV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200만 화소이상 급으로 해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ㆍ그다음에 565쪽 배수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하고 우수저류시설 1개소에 대해서 4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특고압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법정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고생 많습니다. 533쪽 한번 봐주십시오. 대게 건설과 예산은 농업ㆍ농촌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지금 보면,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서 농촌환경이나 모든 기반시설에 투입이 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올해예산이 더 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왜 줄었습니까?

ㆍ이 부분은 작년에도 역시 처음에 본예산은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추경을 거치면서 민원인도 증가되다보니까 추경을 거치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ㆍ우리 순천시가 11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자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순천시와 기존 승주군이 통합단계에 도시의 어떤 균형발전, 농촌과 도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0억이라는 이 돈 가지고 소규모 민원사업이 다 처리가 되겠는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ㆍ지금 현재 건설과에 지금 예산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ㆍ지금 건설과 예산편성한 금액은 489억 원입니다.

ㆍ아니, 소규모 민원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ㆍ그것은 미처 자료 준비를.

ㆍ턱없이 부족하죠.

ㆍ예.

ㆍ각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 대비 턱없이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도 예산을 농촌 쪽에 배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예산, 기본 틀에 박힌 예산만 세운단 말이에요.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농민들이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ㆍ지금 농촌과 도시에 그 어떤 문화나 경제 부분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사정사정해가지고 해 주는 거 말고 좀 예산을 해서 농촌의 현실문제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물론 제 생각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편성하고 구성하는 데는 예산파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파트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협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ㆍ예산의 어떤 배정은 보면 예산파트에서 하겠지만, 이런 농촌의 현실을 정말 우리가 간곡한 절실한 마음으로 사업부서에서 해줘야지 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년마다 똑같은 예산이에요. 지금 인근 광양 같은 데에는 농촌예산이 10%정도 됩니다. 순천 5~6%밖에 안 되요. ㆍ이것 말고라도 기본적인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한 목적이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함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통합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고령화사회로 가지 농촌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러면 농번기 때 안전사고도 많이 나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은 너무 많게 알고 각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과 대비해서 배정된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ㆍ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6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ㆍ개량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주택개량 144개동을 시작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7페이지 마을 정자 개ㆍ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마을정자 32동을 보수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량은 32개동입니다. ㆍ568페이지 주거약자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개ㆍ보수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017년도에는 20가구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9페이지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통 한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70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이것도 내년도에도 1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571페이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최근 7개 단지에서 4, 780세대를 공급했고 현재 10개 단지에 4,932세대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72페이지 건축정책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도시팽창으로 추가지정이 필요하고 정원의 도시마스터플랜 및 에너지 관련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서 건축물이 도시경관에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573페이지 에너지자립형 녹색건축물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에너지자립률 10%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에게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자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574페이지 시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명말지구, 오산오림지구, 동외동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 2017년도 신규사업을 응모해서 인제 C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시가 유일합니다. ㆍ576페이지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포지구는 현재 조합원과화포마을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거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사 오곡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금년 말 정도 기반시설을 착공 예정입니다. ㆍ578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공모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1위부터 8순위까지 차등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ㆍ579페이지 인제 C지구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80페이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 게시물 설치입니다. 육교 현판게시대, 벽보 게시판 그 다음에 통합 지주이용 간판에 대한 설치와 정비 사업을 해서 도심 가로경관 조성 및 시민홍보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81페이지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이나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수거보상제 운영과 일시사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공급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고 있다는 아시죠.

ㆍ예.

ㆍ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례 대광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금 발파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파가 진행됐습니까?

ㆍ발파가 30~40% 정도.

ㆍ앞으로 60~70%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아파트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발파진동이라든가 소리가 어찌 시끄러운지 책상 위에 있는 대리석 탁자가 들썩거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지고 또 방송에 따르면 화장실 문이 잘 닫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ㆍ처음에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태가 진행이 많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는 보지 않아야 되지 않냐는 게 주민들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하자 후에 금이 간다든가 보수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그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그 뒤에 하자보수 생겼다고 하자보수해 준 다한들 원형에 가깝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ㆍ맞습니다.

ㆍ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발파 현장을 지금 제가 집행부에서도 주시를 하고 항상 상주를 거의 하시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일정이 501동 쪽으로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장미 아파트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 진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소음이 났다면 이쪽 분야에 발파를 하다보면 501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것 같단 말입니다. ㆍ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ㆍ지금 현재 발파를 한다고 하면 실무자가 현장에 계속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참여해서 현장을 확인하자고 독려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리고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발파현장에 와서 실측을 다 해서 실측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구요, 그 자체는 법적인 한도 이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한도 이내라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나 불편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ㆍ그런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01동에 가깝게 발파 작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발파 폭약량을 최소가 되도록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러면은 발파 방법에 제가 알기로는 6가지 여러 가지 발파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최소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무진동발파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하거나 그러 식으로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ㆍ저희들이 주민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무진동 파쇄공법 이거를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단점이 뭐냐 그러면, 진동보다는 소음입니다. 파쇄하는데 소음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더 반대를 해가지고 중단을 하고 지금 미진동 발파공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분들도 아직도 무진동발파로 해달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시공자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도도 안 해 본 건 아니고 오히려 소음 때문에 더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방법을 미진동으로 지금 바꿔서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승인 조건에도 거리별로 발파공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계속 준수해서 하고 있거든요. ㆍ그런데 무진동이라고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시행했던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방법은 고려를 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ㆍ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게 포약량을 줄인다든가 미진동 방법으로 해 나가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사업승인이 날 때 당시에도 조건부 승인이 난 거아닙니까.

ㆍ예. 그랬었죠.

ㆍ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런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피해방지위원회가 전체적인 조례 현대아파트 5차 전체적인 것 보다는 501동으로 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해대책위원회가. ㆍ그래서 하여간 지금 까지도 제가 집행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이게 금이 가거나 어떤 충격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말 그거는 뒤에 어떤 걸로 보상을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ㆍ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해 주시고 민원 피해방지위원회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우리 피해방지위원회 측에서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현재에도 우리 실무자가 날마다 발파할 때 현장에 나가서 상주해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하다면 담당이나 저라도 나가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앞으로 도시가 공동주택 보급 계획이 앞으로 22년까지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인구가 4만5천정도 불어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를 환산하면 4만5천 정도 불어날 것인데 지금 현재 공가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ㆍ아파트공가율이 3%정도 되고 있고 최근 저희들이 올 초에 조사했을 때는 2,900세대가 공동주택이 발생했었는데 최근에 조사한 것은 2,100세대, 한 800여 세대가 줄었습니다.

ㆍ그러면 3%정도.

ㆍ예.

ㆍ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2020년도 정도 되면 우리 인구가 현 인구에서 아무리 많이 불어도 5천에서 이쪽저쪽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4만5천 정도 인구가 불어날 정도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기본적으로 회의를 해 본달지 그런 게 있습니까?

ㆍ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할 때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건 충분히 하고 있고요, 공가 현재 발생한 것은 대단위로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공가가 발생하고 있지, 다른 쪽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ㆍ적당한 공급률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ㆍ저희들이 이론상으로나 논문에 제시했던 거를 보면 115%정도는 넘어야 원활하다 정도로 논문상으로는 표기되고 있습니다.

ㆍ도시과에는 2020년 이후에는 앞으로 인허가 관련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그런 뜻을 비추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로써는.

ㆍ일몰제 시행한다는 게 지금 어떤 도시 팽창 한계라인을 한다는 그 취지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고요, 그 내에 들어가 있는 부지 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꼭 차후에 효과는 판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론상으로 모든 학자 분들이나 제시한 것이 115%이상 정도는 되어야 원활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도달하려면 현재 공급하는 양으로도 거기까지는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주무부서 과장님 생각은 115%까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ㆍ예.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동주택 관련의 인허가 승인 자체가 시민의 재산권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ㆍ예.

ㆍ노후된 아파트는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쇄이동이 이어지고 결국 그것은 상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권의 이동이 야기가 되면, 지금 우리시가 1년에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그런 주차장이랄지 대형주차장이랄지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ㆍ그 정확한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은 상권의 연쇄 이동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미치는 시 재정의 영향력하고는 굉장히 큰 밀접한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상권을 도시계획 이후에 택지를 분양한다 이거예요. ㆍ분양할 당시에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얼마를 우리시 시세에 얼마 만큼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상권이 이동되고 여러 가지 경기가 불황됨에 따라서 그 에 따라서 시가 나중에 추후에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수반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압축도시, 사업승인에 대한 일몰제 이 얘기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한계선 그러니까 도시외곽에서 더 이상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들어온 것을 막는다는 이 취지로써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ㆍ지금 여기에서 1만5천 세대, 2020년까지 기 진행 중이거나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개발할 걸로 보면 1만5천 세대 정도가 2020년도까지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4만5천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 잡았을 때.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15%를 넘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택보급률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ㆍ현재도 3%에서 5% 상회를 하니까 인구가 5천명 늘어난다고 봤을 때 4만명이면 28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하면 15%가 넘어선단 말이에요. 주택보급률자체가 2020년이 되면.

ㆍ15%까지 넘지는 않습니다.

ㆍ그러니까 30만 명에 대해서 15%가 4만5천명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만5천 세대를 공급을 하면 기 있는 3%~4% 공가율을 빼고 인구가 증가를 크게 안했을 때에는 이 수만큼 늘어나면 15% 아니에요. 맞죠?

ㆍ예.

ㆍ그렇게 봤을 때 인허가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이를 신청했을 때 시에서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ㆍ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ㆍ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시 도시정책이나 건축정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ㆍ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것도 있고 세대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ㆍ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너무 높게 설정해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학년 인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시 자체가 계속해서 그게 떨어지고 있으면서 학교도 말하면 공교가 되는 공가는 두 번째고 이런 상황에 현재 와 있습니다. ㆍ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허가 조건에 맞는데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ㆍ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ㆍ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도시정책이나 건축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안 해 주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공가율이 많고 주택 보급률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법과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시과라든지 건축부서랄지 관련부서들이 한 번쯤 깊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ㆍ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ㆍ예.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ㆍ건축률이 60%가 넘어야 되는데 60%가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지침 자체로써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응모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ㆍ예.

ㆍ6만 세대.

ㆍ예.

ㆍ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구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신청도 받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당분간 여러 가지 몇 군데 정원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된 곳도 있고 그에 못지 않게 주변경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저해된다고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 개인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ㆍ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LED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고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해서 각종 사고와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22,000등 중에서 9,500등 43%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17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신청에 대해서 추 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583쪽입니다. 민사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입니다. 현재 도로사용중인 토지 중에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6까지는 198필지 71%를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72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접수 순서와 중요도에 따라서 토지보상과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ㆍ584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및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9개 읍면동에 41개 노선 10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8개 노선 1,500미터를 완료를 했고 4개 노선 512미터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노선은 설계를 추진하고 8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생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85쪽에서 58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588쪽입니다. 팔마사거리에서 신대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12년도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 8키로 24미터 4차선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75%입니다. 내년도에는 팔마고가교 300미터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공사개통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589쪽입니다. 낙안 가정~금산간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1. 2키로를 8미터, 2차선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공정이 60%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기층, 포장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도로개통을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590페이지입니다. 옥룡교에서 상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옥룡교에서 상사 흘산까지 2. 2키로를 8미터 2차 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와 천주교 묘지 이용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추진공정 65%입니다. 천주교 묘지를 이번에 임시주차장 100면을 설치해서 추석 전에 많은 교통 해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기층과 포장,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2017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591쪽입니다. 조례 운곡에서 대동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범암마을에서 대동마을까지 2. 4키로를 폭 5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는 설계를 96%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그동안에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을 3회를 거쳐서 노선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편입토지 47필지는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 164필지는 2018년도까지 추진해서 1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서면 선평 임대주택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476미터를 폭 4미터를 12미터 2차선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그동안에 국토관리사업소와 순천경찰서에서 노선 등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ㆍ향후에는 건설심의와 행정절차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 32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원만히 추진해가지고 공사추진을 17년 6월에 착공해서 18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593쪽입니다. 장평로 한전 지중화 사업 및 LED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아랫장 사거리에서 원협 농협 사거리까지 지중화 720미터를 한전주 50본, 통신주 30본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가공선로 지중이설을 한전과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가공선로 지정이설과 가로등 설치 공사를 1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59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15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0개소 중에서 초등학교가 45개소,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노면 노후표지판 정비와 안전난간 보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는 순천경찰서와 합동해서 20군데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15년부터 16년까지 6개소를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3개소 상사초, 왕운초, 향림초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ㆍ595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1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 준공 후에 10년 이내 실시하고 정밀점검은 A등급은 3년, BC등급은 2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보수ㆍ보강 9개소를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신성교 3개소와 정밀점검 용역을 봉화터널 등 9개소를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59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공영자전거 온누리 이용이 되겠습니다. 보성경계에서 순천만~순천만정원~광양경계까지 자전거도로 40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9%를 완료했고 11%, 약 4.2키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는 온누리자전거 시설 개선과 자전거교실 운영 및 면허증 갖기 운동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온누리자전거 터미널6개소와 자전거 100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파손구간과 순천역과 터미널, 순천만정원에서는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597쪽입니다. 용수동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서문파출소에서 시립묘지까지 교행지 10개소 약 1.9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까지 7. 7키로 중에서 기 추진완료됐던 2. 8키로는 완료를 현재 옥룡교에서 와룡산장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옥룡교에서 옥룡 산장간 잔여도로 150미터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59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1,300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량, 상사, 반곡은 780미터에서는 현재 종합공정이 20%이고 조비길도시계획 도로는 60%, 남제 순고 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협의가 50% 됐습니다. 저전동 미래마트에서 원동교 인도개설은 보상협의가 71%가 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ㆍ599쪽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사업입니다.순천에서 경남 김해 169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경전선 폐선부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은 3. 4키로가 되고 그 구간 내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구 평화역사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순천과 경남 김해간 경전선 폐지부지를 이용해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조성해서 영호남 상생 생태 문화적 소통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설계 8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추진완료하고 상태숲 조성과 국비확보 공사추진을 1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이거 한전하고 최종 공문 주고 받고 협의는 끝난 사항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산관계는 어떻습니까?

ㆍ일부 한전에서도 부담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여기 보면 한전하고 통신에서 그 쪽인데 향후 이렇게 지중화 사업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한전하고 기본적으로 50대50입니까?

ㆍ예. 그렇게.

ㆍ시비 50. 내년도 예산은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ㆍ지금 20억입니다.

ㆍ그러면 올해 10억하고 30억 범위 내에서 지금 공사 추진하면 됩니까? 내년은 연말까지 완료되는데, 문제는 아랫장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2차선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는 나와있습니까?

ㆍ지금 통신하고 협의가 지금 100%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전하고 통신하고 인데, 인도다보니까 가로수 강판 여러 가지 지작물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협의할 때.

ㆍ바로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8차선 규모의 도로인데 인도나 보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1차선씩 늘어날 거 같기도 한데 공사 와중에 장날 피하고 피하는 그런 공사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까처럼 간판이나 가로수 문제도 좀 있고 간판문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상권하고 영향도 있는 거고, 지금 공사기간이 1년이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ㆍ한쪽은 하고 있을 때 한쪽은 막혀있으면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이런 것들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구상이 나와 줘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 사전에 미리 그와 같은 것은 1차선은 도로로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어떨 것인지. 지금 현재 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지금 현재 1차선을 확보하려면 자전거도로는 당연히 없어지고 뜯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하다보면 상당히 생각 거리가 많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ㆍ지중화사업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특히 장사한 사람들은 또 짐을 왔다 갔다하는 것이 제일.

ㆍ또 하나 가장 우려해야 될 것은 불법인데 합법화 되어 있는 현상 아시죠. 지금 그 보도블럭에 좌판을 치고 장사를 하면 세를 걷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없는 법이죠. 그것이 줄어들었을 때 상인들의 반발, 건물주들의 반발 이런 것들도 있어서 기존에 경제진흥과가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ㆍ그리고 실제로 보기에는 하나 같지만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4개의 상인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권관계, 기득권을 지려는 문제, 아까처럼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마치 당연히 좌판에 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했던 지금 까지의 관행 이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지 저번에 경제진흥과, 공원녹지에서도 그냥 들어갔다가 가운데 나무 심는 문제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까. ㆍ그래서 이번에 도로과가 세 번째 진입하게 되시는데 원활하게 걸어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문규준 의원입니다. 교통과 하고 도로과하고 좀 혼돈이 있긴 하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봉화터널에서 저쪽 조례동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식자재 옷 파는 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이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내려가면 식자재 건물 있는 데로 해서 사거리가 되거든요. ㆍ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보면 봉화초등학교 가는 그 길이 되는데 그쪽에 지금 규제봉들이 어중간하게 간격이 설치가 돼가지고 불법으로 이 식자재 건물 반대 차선에서 보행로를, 인도를 타고 온다든가 반대차선으로 나가버린다든가 그 쪽이 상당히 교통이 무법지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ㆍ그래서 교통과하고 도로과가 어떤 과인지 애매합니다마는 그 쪽을 나가셔가지고 규제봉을 더 설치해야 될 데는 더 길게 좀 쭉 빼줘가지고 차선을 넘나드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게끔 좀 신속히 잡아야 될 거 같아요. ㆍ제가 현대 5차 살다보니까 그쪽 통행을 자주 하는데 불법이 상시 이뤄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사고 한번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장 나가셔서 빠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쪽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LED가로등 교체사업 하나 묻겠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시에서 공모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ㆍ전략사업은 마지막 칸에 있는 것은요, 산자부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ㆍ582페이지 그 사업이 공모했던 겁니까?

ㆍ국비도 하고 도비도 하고 시비로 해서 올해 경우는 도비가 옵니다. 그 전에는 국비가 왔고. 전체적으로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하실 때 이 사업을 신청한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나 있었어요.

ㆍ도비.

ㆍ예. 친환경 가로등 교체사업에.

ㆍ전남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시비가 88~89%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 정책사업이라면은 매칭을 이렇게 적게 해 줄 수 있습니까?

ㆍ최근에 국도비가 왔지 그 전에는 시비로.

ㆍ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시사업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ㆍ가로등에 사실상 도로과에서는 여성 차원이나 노약자, 어둡고 컴컴한 곳 사전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전에는 시비로 투자를 했는데요, 정부방침이 있어서 전남 같은 경우는 14군데 정도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어느 정도.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89% 정도 해당되는 보조사업이 있냐 그 말이에요.

ㆍ위원님,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도비가 왔고요, 그전에 시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봤을 때 시비가 많다 그렇게.

ㆍ주무과장님이 보셔가지고 도로과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ㆍ중요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대로 가로등의 노약자, 여성보호 차원에서 어둡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로등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15년 전에는 그렇게 불안했습니까? 가로등 교체 안 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서 못 다닐 정도로 불안했습니까, 교체를 안 하면.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가로등이 없는데 안 다녔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어둡고 더구나 요즘 범죄가 있어서 그렇게 가로등을 설치를 한 것이지 그전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위험하고 그런 것으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우리시 전체를 LED로 다 교체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ㆍ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의 생각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ㆍ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65%밖에 안됩니다. 1,900키로 정도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의 가치에 비해서 보상비가 많다보니까 공사 추진률이 지연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률이 65%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제가 딱 정리해서는 말씀을, 좀 그러겠습니다.

ㆍ이게 2020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ㆍ지금 일몰제로 해가지고 20년까지 되면 도시계획 폐지하도록 그렇게 도시법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ㆍ주민동의 없이 폐지도 가능합니까?

ㆍ그것은 주민동의가 아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예를 들어서 청구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이 예를 들어서 수십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됐는데 재산권 행사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합리하고 굉장히 재산상 어떤 가치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 그렇게 해서 생긴 제도 아니에요, 청구제도라는게.

ㆍ그렇습니다.

ㆍ이 사람들의 동의 없이 2020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 폐지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도 자체가.

ㆍ국가에서 방침이 별도로 되면 20년까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판정으로 인해서.

ㆍ무조건적으로 폐지한다.

ㆍ아마 조건, 무조건이 아니구요, 거기에 따라서 조건을.

ㆍ자동실효법이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집행이 안 되면 도시계획을 취소를 합니다.

ㆍ그것을 한번 부서장께서 제도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평등의 문제에 굉장히 위배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주고 어떤 사람은 내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 자체가 아주 객관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제도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600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에 의거,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보행ㆍ 자전거점, 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방안등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17년 말 이전에 확정ㆍ고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ㆍ다음 601쪽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관리계획입니다. 우리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재정지원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은 록 이용객 감소로 적자운행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버스이용을 위해 저상버스구입, 무료환승비 지원,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도심권 행동, 매곡동, 덕연지구, 오지 교통 불편지역 속칭 우리동네 버스는 11월부터 운행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등 재정지원은 63억67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6년에는 62억 3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ㆍ다음 603쪽 도심주택가 및 상가지역 생활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도시의 주차난은 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민원 통계에 의하면 주차장 민원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다양합니다. 좁은 도로에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행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 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순천경찰서와 함께 생활도로 지정 속도를 시간당 30키로 이하로 제한하고 교행이 어려운 지역은 일방통행을 하고 노상주차면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방지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신대지역을 조성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에 시민이 원하는 지역, 주정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04쪽 교통관제센터와 경찰청 간 교통정보 연계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실시간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관제센터와 순천경찰서와 전남경찰청을 연계하여 차량소통, 교통사고,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7년 8월 완공하여 정보를 공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천8백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전액국비입니다. ㆍ다음 605쪽 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계획입니다. 교통관제센터는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및 버스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관제시스템 및 현장장비 유지ㆍ관리 팀을 선정해서 현장장비 등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정홍보매체로 활용하겠습니다. 노후된 장비는 교체하고 성능 개선사업도 계속해 가겠습니다. 7억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ㆍ다음 606쪽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시 버스 정보안내는 지금 까지 210개소를 설치하여 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에 최초 설치한 기기는 8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시인성이 떨어져 액정교체 등 성능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는 상태가 좋지 않은 30개소를 정비하고 신규로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ㆍ다음 607쪽 택시 복지ㆍ문화 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운전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제공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특별 수송을 위해서 6개문 24개 농촌지역 마을에 대해 마중택시 속칭 100원 택시를 계속 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황전면 마중버스를 운행하고 교통약자 콜택시사업도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차량운전자의 안전과 친절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비는 10억38백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부터 운행 개시하였음에도 올해 전라남도 100원택시 운행실적 경진대회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ㆍ다음 609쪽 고객 최우선 시민체감형 운송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와 버스를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친절할 수 있도록 택시에 대하여는 카드결제 수수료와 콜비를 지원하고 버스에 대하여는 영상기록 장치 등의 시설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친절안전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경비는 6억27백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610쪽 사업용 차량 유류세 인상분 일부 지원입니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여 사업용 운송업계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자동차 주행세를 국토부에서 배분합니다. 우리시는 화물 1,756대, 택시는 1,191대, 버스는 1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167대는 3대만 경유를 사용해서 그 3대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을 근거로 경유 1리터당 345원, 택시 1리터당 197원, 버스용 경유 1리터당 380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단가는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한 단가입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의심거래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ㆍ611쪽 나부터 먼저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으로 교통문화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무단횡단, 불법주정찰, 신호위반 안 하기 등 교통법규 준수 운동을 전개하여 괄목할 만한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7년에도 캠페인, 지도ㆍ단속을 통해 정원문화의 도시에 맞는 교통문화 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ㆍ다음 612쪽 우리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계획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장치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의무보험 속칭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통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ㆍ613쪽 강력한 사법처리로 무보험 운행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운전면허 속칭 특사경 업무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범법자들의 처리계획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적발되어 피해다니다가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소재지에서 관리하게 됨으로 우리시는 교도소까지 소재하고 있어 미제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소재 조사 등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미제사건을 최소화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ㆍ614쪽 시내지역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 유발금을 적정하게 부과ㆍ징수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지역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주차장 확보, 자전거이용 활성화, 직원 부재 이용 등 교통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시책들을 권장하여 시행한 건물주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해 주는 등 실제 도시교통 혼잡 완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16년 711건 4억8천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615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시 주차장 부족문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생활불편이 가장 많은 사회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차장 부족 문제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지만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5,000대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계도와 단속으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시 보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회전률을 높이기 위해 전면 유료화를 추진해 가고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호수공원역 공원에 대해서도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지역 사유 공한지를 활용 임시주차장 사업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아랫장 주차장 사업은 광춘원 자리에 30면 정도를 설치하려하였으나 물권소유자들과 평가금액과 보상요구액의 차액 의견을 좁히지 못해 중단하고 저류지 주차장 등 대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상평가는 평당 7백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물건소유자들은 12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 616쪽 교통안전시설 효율적 운영 및 개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개선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으로 순천경찰서와 함께 불합리한 시설들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심의에서 개선ㆍ의결된 사업과 노후된 차선정비를 위해 17억8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ㆍ다음 617쪽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버스승강장 조성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에 버스승강장은 1,194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승강장은 8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발열의자 겨울철 바람막이, 시내버스 정차구역 확대 등을 통해 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노후 승강장 정비 및 친환경 보안시설을 통해 버스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ㆍ다음 618쪽 어린이 친화적인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로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 때 지도차량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신고 대상지역으로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카메라도 5개소로 스쿨존에 추가ㆍ설치하겠습니다. ㆍ619쪽 자동차안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계획입니다. 자가용 자동차는 2~4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인지 부족 등으로 해태하는 경우가 빈발 합니다. 사전안내문 발송, SNS 안내서비스 등 각종 홍보체제를 통해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과태료 민원문제를 최소화해 가겠습니다. ㆍ620쪽 차량등록 민원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 차량등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접근성, 민원처리, 신속성, 민원 담당자들의 친절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근 시군 민원들도 우리 차량등록소를 찾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중심형 맞춤형 사전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ㆍ숨도 안 쉬시고, 과장님 615페이지 한번 볼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일전에도 제가 계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예를 들면 연향동 메가박스 아시죠.

ㆍ예.

ㆍ그 앞에 신호등이 어찌되어 있냐면 정지선에 서게 되면 위에 신호등이 안보입니다.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제보자 이야기로 하면 7~8개 발견했다고 하는데 개수를 알 수가 없어요. 정지선에 서면, 바로 위에 달려있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보행자 통로에 신호등이 전멸하는 거를 보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신호등 체계가 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실태 파악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방지턱 다 좋지만 기존에 수많은 돈을, 거기도 지금 보니까 쇠기둥을 박아서 그렇죠. ㆍ그냥 그 기둥 하나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가 안전이니까 안전한 보행, 안전한 주행이 지금 목적이잖아요. 예산절감 누가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죠. ㆍ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빨리 실태파악하셔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바로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61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유료가 있어요. 4개소에 60면 이랬는데 기존에 노상 주차장인데 이것을 유료화한다는 겁니까?

ㆍ기존에 주차장 11개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아시다시피 전면 무료화를 시행을 했다가 무료화를 하니까 회전률이 박차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유료화로 해서 11개소에서 7개소하고 지금 4개소가 남았습니다. 4개소를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ㆍ11개 중에서 4개소가 남은 겁니까?

ㆍ예. ㆍ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은 전체 24개소가 있는데 19개소가 지금 유료화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점진적 유료화 추진으로 5개소로 해서 연향지구, 왕조2동지구, 왕조1, 2지구, 연향3지구가 5개소가 무료화로 아직 유료화를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데.

ㆍ5개인데 그 중에 4개가 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ㆍ예.

ㆍ하나는 비노상이고 다시 말하면 노상이라는 것은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로 주차장 문제 심각한 건 아는데 도로에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늘려갈 것입니까, 줄여야됩니까?

ㆍ주차문제가 완화되면 도로기능으로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할뿐이지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ㆍ예.

ㆍ대한민국 법이 제가 볼 때는 불법 같아요. 도로에 주차장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천시도 이것을 입찰까지 붙여서 경쟁을 붙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게 하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도로과 위상이 선다. ㆍ자,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돈을 받고 도로를 점령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게 하면서 지도단속하면 시민들이 과연 그 공감대를 형성하겠느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사항이라서 설명 안 드리고.

ㆍ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이 공직생활에 공을 하나 남기고 가십시오. ㆍ무슨 이야기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우리나라 현재 수준 상 2대 분량의 주차장을 만들어줘도 만족할 사람 없습니다. ㆍ뭔 말이냐 지금 저거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불편의 차이는 있지만, 없애버리면 또 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일반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ㆍ그런데 공교롭게 저런 게 있다 보니까 연향동만 해도 지금 현재에도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거 같으니까 의욕이 떨어진다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과감히 없애놓고 보면 난리가 날 것 같지만 돌아갈 것이다. 애초에 착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있을 때 중대ㆍ결단 한 번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ㆍ고민해 볼 과제입니다.

ㆍ고민 좀 해보십시오. ㆍ마지막으로 광춘원 부분 아랫장 주차장에 무산이 됐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부지를 하나 선정했긴 했지만 바로 인근에 100대 이상의 저류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은 예산을 이체할 겁니까, 이것은 이체 하지 않고.

ㆍ이번에 불용처분할 겁니다.

ㆍ불용처분해야 됩니까. 올해 그럼 불용 처분해서 결산하는 걸로 이체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ㆍ예.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ㆍ카메라는 50. 버스정보안내기는 210개이고.

ㆍ예. 55개소입니다.

ㆍ시정하는 게 아니고.

ㆍ지금 주요 사거리나 주요지점 교통경찰관들이 나와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 분들 말고 오후로 이렇게.

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출퇴근 러시아워 외에는 이게 사방팔방으로 다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ㆍ그때는 퇴근시간이 돼서 들어옵니다.

ㆍ퇴근시간까지만 하는 것은 뭔가 퇴근하면서 시장 쇼핑할하다도 하고 뭔가 상권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6시까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ㆍ관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지금 관제를 해가지고, 동철이 와보라 그래.

ㆍ우리 직원이 전문직 직원하고 또 보조직원하고 2명이 있는데 막히는 그런 시간에는 가서 여기에서 통과하려면 몇 분 걸립니다, 막힙니다 정보도 제공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그 분들은 7시까지 합니다.

ㆍ아닙니다.

ㆍ정체나 밀린 상태를 정보를 공유해서 우회하도록 하고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으로 밀리는 구간은 그 코스로만 그 노선으로만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인곤 위원장님과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두 달여 기간 동안 5급사무관 승진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 에도 공원녹지사업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도록 2020년까지 10개의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제1의 기적의 놀이터를 순천시 연향동 호반 3공원에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권터벨치히 등 유명하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제2호 대상지를 신대지구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신대어린이들과 함께 디자이너 썸머스쿨을 운영했구요, 9월 중에는 제3호, 제4호 대상지 공모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내년 5월까지 제2의 기적의 놀이터를 아이들을, 주민, 전문가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622쪽입니다. 동천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을 동천을 따라서 도심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조곡동 경전선 구간 1.8키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광특 50억을 포함해서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해서 2015년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1단계 공사를 착공을 했고 감정평가를 추진한 이래 지금 까지 전체 건물 99동 130세대 가운데 건물 34동 29세대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하천부지 내 건물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까지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2018년까지 2단계 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국가소유 하천이기 때문에 부득이 건물만 보상해 줌에 따라서 보상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보상비로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LH서민주택 알선 등 최선을 다해서 서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623쪽 봉화산둘레길 출렁다리 설치입니다. 봉화산 둘레길에 출렁다리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에게 체험 및 도전을 통해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산둘레길 일원 철도관사 뒤로 지특 4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길이가 154미터, 폭이 1.5미터, 높이가 30에서 40미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1%의 주민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구요, 또 순천환경연합과도 3번에 걸쳐서 만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보고를 드렸고 경관 디자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금년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0월까지 출렁다리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624페이지입니다. 조례호수공원 경관개선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우리 순천시민의 자랑입니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우리순천의 미래를 보여줄 야간경관 개선 및 음악분수를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아시아 생태문화 도시 구현에 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8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수시설, 경관, 조명, 수질 시설, 정화시설, 부대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금년 8월중에 경관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보고회를 2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한 분수보다는 360도 춤추는 첨단 예술분수를 적용하고 아시아 생태문화 도시구현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경관목교 및 야간조명도 설치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분수형 수질정화시설, 정화식물, 퇴적토 준설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625쪽입니다. 젊은 세대 문화여가 활동의 중심 신대문화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남동부권의 위치적 중심지인 신대지구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이 활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8억 원으로써 문화공원 조성 음악당, 수변무대, 공연장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금년 8월부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 실시설계 중간에 신대주민들의 문화예술 성향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금년 11월 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가능하다면 지특 국비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까지 신대지구 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2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매수청구권 및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2020년 7월이 되면 우리 공원 및 녹지대가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코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까지 8월 중에 대상지 공고 및 제안서를 공고를 했고 9월 중에 제안서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주식회사 한양과 YJ인데 삼산공원과 봉화산 공원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 11월 달까지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추진한 다음에 내년 5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위원회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인가를 한 다음에 빠른지 내년 10월 달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 시행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27쪽 품격 있는 가로수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정원의 도시완성을 위해서 명품가로수숲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국비 7억 원 등 모두 19억 원의 사업비로 관문 녹색중앙분리대 조성, 특색 있는 가로수 숲길 조성,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주요 관문 녹색중앙분리대 조성 사업으로 2키로, 그리고 순천만길 등 22개소에 대한 가로수 식재 및 보식, 그리고 이수로 등 10개소에 대한 사전민원 처리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가로수숲길을 조성해 나가고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 관리에 144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28쪽입니다.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를 가장 비주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원 등 약 12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화단 5개소, 보차도 화단 4키로, 벽면녹화 2키로, 가드레일 차폐 7키로, 사후관리 246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역골 쌈지공원 5개소에 대한 가로화단 조성과 신대로 등 8개소에 대한 보차도 화단조성을 통해 도심권 거점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고 강변로 고가 등 16개소에 대한 벽면녹화, 또 녹색로 등 8개소에 대한 가드레일 차폐 등을 통해서 회색빛 도로를 초록빛으로 바꿔나가는 녹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쌈지공원, 가로화단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어서 631쪽 정원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국비 3억6천 등 5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산림공원, 녹색나눔숲, 명상숲, 숲속의 전남 공모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630쪽입니다. 이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녹지민원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 민원서비스가 역점적으로 시책사업으로써 내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로 개인주택, 아파트 및 공공정원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나뭇가지랄지 잎 등을 우드칩 등으로 재상산하고 보급하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경사업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녹지사업을 통해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까지 금당중흥아파트 등 87개소에서 520톤을 생산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절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2016년 행정생산성 및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드칩 기계를 지원을 해서 약 600톤의 우드칩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당동 노인복지회관 등 20개소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적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밀착형 생활민원을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찾아내고 홍보해서 시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고생하셨습니다. 최정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변모를 했다는 느낌을 받네요, 내년에 업무보고서가.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ㆍ약 200억 정도.

ㆍ내년에 얼마 올렸습니까?

ㆍ내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150억 정도.

ㆍ왜 줄어들었죠, 더 늘어나야 할 텐데. 6급에서 5급 승진도 하고 이렇게 시장님의 역점사업인데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어요. 50억이 어디에서 줄어들었습니까.

ㆍ사업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월된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

ㆍ계속사업이 있고.

ㆍ예. 있어서 내년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ㆍ올린 것만 150억 이지 추경 때까지 가봐야 되겠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제가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참고로 여기에는 마무리가 안 나와 있는데 덕월공원 언제 마무리하실 건가요.

ㆍ올해는 좀 늦었구요, 내년까지 해서 신??씨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을 좀 잘 해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서 주차장 용도로 만들겠습니다.

ㆍ보상을 더 해달라.

ㆍ아시겠지만 밑에 건물 그것은 본인 소유다 그래가지고.

ㆍ참고로 나쁜놈은 나쁜놈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최대한 법적으로 5년이지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옛날에 사용료를 받았었고 점유하고 있었고 왜 이런 행정조치 안 하세요.

ㆍ제가 와가지고 한전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를 쭉 따져보고 상황을 따져봤을 때 합리적인 방법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건축허가가 몇 년이었죠? 진보아파트가?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쓰고 있었어요. 순천시 땅을, 안 그렇습니까? 기부채납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자기 땅처럼 쓰고 있던 사람을 뭔 보상을 더 해 주라 그래요. 도둑놈새끼들이지. ㆍ아니, 부끄러워서 순천에 살지도 못한 사람이 돈을 더 주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강제집행해서라도 빨리 마무리하세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런 것을 자꾸 봐주다 보면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ㆍ그 다음에 조례호수공원 있어요. 이거 지금 그때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매입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매각의사가 있다고 전달해 드렸고 담당자를 만나게끔 해드렸을 건데.

ㆍ그때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내부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오늘 내일 사이에서 저희들이.

ㆍ참고로 성사되기 전인데, 속기록에 다 기록되겠지만 밝혀도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에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공시지가의 1.5배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하는 비공식적인 제가 답을 받았었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ㆍ그리고 순천시로 귀속되어야 되는 재산이 맞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와 같은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내년에 80억 경관개선 및 수질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의 일부가 시설비 사업인데 잘못하면 남의 땅에다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남의 대지에 지상권 설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해 줄까요?

ㆍ그 문제는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어서.

ㆍ사용료 문제하고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르죠.

ㆍ그 문제도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충분히 기관과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제가 볼 때는 이 80억을 세운 것은 좀 생각이 부족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얼른 하고 나가면 되는데 분수시설, 제가 요구했던 파평의 정화시설 포함해서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것은 고정시설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안됐을 때 철거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볼 때는 매입문제를 먼저 마무리 짓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시설 연한이 예를 들면 건축이 내구연한이 10년대 20년이다 해서 그 정도의 어떤 임대계약을 쓰고 나서는 이렇게 해도 되죠.

ㆍ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5페이지요, 신대에 물론 지금 해줘야 되는데 일부 시설물 인수받고 되긴 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금 어게 어떻게 불똥을 튀면서 순천시에 어떤 부담을 줄지 모르는데 어떤 발상에서 지금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18억을 투자해서 문화공원 조성 이게 뭐죠? 누구 제안입니까?

ㆍ아시겠지만 그때 임종기 의원님 또 박계수 의원님들께서.

ㆍ아, 그쪽 의원님들 제안입니까?

ㆍ예. 의원님들께서.

ㆍ더 이상 질문 안 하렵니다. 거기하고 이야기하십시오. ㆍ626페이지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발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들이 공원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순천시가 특혜를 줍니까, 아니면 유료입니까.

ㆍ특별히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규정이 엄격하고 세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비록 민간공원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원의 도시기 때문에 여기의 큰 컨셉에는 맞아야 된다.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밀당을 할 겁니다. 그때 최대한 순천시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렵니다.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칙이 약간의 특혜를 줘서 민간공원사업으로 유도하는 거에요, 아니면.

ㆍ법 자체가 틀립니다.

ㆍ원칙이 유로입니까.

ㆍ특례법자체가 국토부에서 얼마 안남은 아까도 말씀드린 헌법불합치에 따라서.

ㆍ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순천시의 기본 개념이 민간에서 이득을 해서 유료로 가라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유로로 안 가더라도 상당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줘서.

ㆍ이거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쉽게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ㆍ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설명이 한번 있었으면 이런 번거로운 일은 없잖아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누가 봐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 담아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ㆍ이것은 참고로 보니까 비예산입니다.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조성하니까.

ㆍ예를 들면.

ㆍ잠간 설명 한 번 드릴까요?

ㆍ민자를 유치할 때 그냥 옵니까. 길지 않습니까?

ㆍ간단하게 할게요.

ㆍ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ㆍ도시공원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 전체의 70%를 기부채납하고 30%에 대해서만 자기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70%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ㆍ30% 자연녹지로요.

ㆍ100% 중에서 70%는 개발해서 시에다가 주고.

ㆍ30%를 자연녹지로.

ㆍ풀어지겠죠, 30%는 개발되니까. 민간업자가 이익을 어느 정도 추구해야 되니까.

ㆍ토지가 자연녹지로. 지목을.

ㆍ현재 지목은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풀리면서 30%에 대해서는 용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70%는 그대로.

ㆍ용도가 어디까지 예를 들면 잡종지까지냐.

ㆍ이것은 사실 그렇게 세부한 것은,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광주ㆍ전남권에서는 먼저 해 봤어요.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아직 한 전례가 없습니다, 광주ㆍ전남권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원녹지를 사려면 1천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도저의 재정상 안 되기 때문에.

ㆍ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민간 공원녹지 조성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요.

ㆍ그렇지 않아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ㆍ심의를 해야 됩니다.

ㆍ위원님들도 그렇지 않아도 넣으려.

ㆍ그렇게 가서 그 30%를 어느 방향으로 빼고 어느 방향으로 해서 순천에 지장이 있냐 없느냐를 논의해줘야 되는 거지 일개에 추진할 수 없는 거예요.

ㆍ예. 맞습니다.

ㆍ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ㆍ전남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ㆍ예.

ㆍ과장께서 공원에 다른 거를 지을 수 있습니까?

ㆍ공원에 허용되는 시설물이 있고.

ㆍ지금 한번 공원이 영원한 공원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것을 30% 풀어준다는 거아닙니까.

ㆍ그렇죠.

ㆍ30% 풀어주고 70%를 기부채납하고.

ㆍ예.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을 시행하는데 공모하는데 지금 몇 개 팀이 공모에 응모를 했어요?

ㆍ2개 회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ㆍ2개 해가지고 2개 됐구만.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ㆍ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ㆍ예? 공감을 해요?

ㆍ예.

ㆍ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제도가 법이 갖고 있는 그러한 순수한 목적도 있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요구될 문제가 또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ㆍ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까지도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랄지 기타 여러 부분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대단히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ㆍ예.

ㆍ2개 공모를 했는데 2개 회사가 응모를 해서 2개 회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ㆍ됐다는 게 아니고 제안서 들어왔다는 거죠.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시행해도 이것은 늦지 않습니다.

ㆍ예. 이것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ㆍ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도를 다시 한 번 제도를 잘 검토하시고 충분히 의회보고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마음자세를 다잡아주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ㆍ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행복의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다 그면서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행복의 거리를 걸어보려 그러는데 행복의 거리가 없어져버렸더만.

ㆍ사랑의 거리 말씀하십니까?

ㆍ사랑의 거리가 없어져버렸어.

ㆍ예. 일부.

ㆍ그 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ㆍ약 2천3백만 원.

ㆍ정확히 말씀하세요, 얼마 들었냐고.

ㆍ2천3백 들었어요.

ㆍ사랑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고 전 시내로 확산을 한다고 그런다고 호응이 좋다고 그랬는데 왜 없어져 버렸어요?

ㆍ용당교 확장구간 입구 진입로 공사 때문에 부득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ㆍ그전에부터 있었잖아요. 용당교 가기 전에도. 사랑의 거리 시작되는 게 어디인데. 용당교 때문에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 없애야지.

ㆍ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공사구간 일부 당초보다도 훼손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ㆍ준공을 언제 했어요?

ㆍ사랑의 거리 준공 말씀이십니까?

ㆍ예.

ㆍ사랑의 거리는 준공이 사실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ㆍ이것은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딱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ㆍ과장,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2천3백만 원 가지고 사랑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사랑의 거리가 없어져버렸는데 어찌된 거냐고요.

ㆍ간판 말씀하십니까, 혹시.

ㆍ그렇지.

ㆍ그 간판은 2천3백만 원까지는 안 되구요.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ㆍ없어진 게 아니고 보관해 놨다가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위치는 조금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 중으로 일시 철거를 해가지고 일부 보관중에 있습니다.

ㆍ그게 어디에서 어디부터 시작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ㆍ사랑의 거리를 전체적으로 그 구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한 한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당교 구간 공사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지금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ㆍ지금 되어 있어요?

ㆍ나머지 구간은 존치가 되어 있고 그 구간에는 간판이나 철거돼가지고 보관중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ㆍ존치가 되어 있어요, 현재? 오늘 가보셨어요?

ㆍ간판 그것은 없구요, 나머지는 존치되어 가지고 있고요.

ㆍ용당동 그 구간만 없고.

ㆍ예. 공사구간만.

ㆍ나머지는 다 있다.

ㆍ예.

ㆍ아닌 것 같은데.

ㆍ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ㆍ사랑의 거리를 걷고자 하나 사랑의 거리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ㆍ야경 불 들어오고 그것이 사실 공사기간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장소를 옮긴다는 것도 생각에 따라서는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불가피하게.

ㆍ과장님,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나온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무슨 놈의 사랑의 거리에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거리하고 지금 우리시가 지향하는 그런 것들하고 컨셉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있어야지 현재는 없어요, 가서 봐보세요. 알겠습니까?

ㆍ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점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입니다. 2017년도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35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위등급 지속유지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경영평가에서 상수도, 하수도 모두 가등급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상수도 가등급, 하수도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여 상위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36쪽 공공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항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은 2004년에 준공된 시설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인조잔디 축구장 유해성을 점검하고자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인조잔디는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충전재 고무칩은 기준치 이하로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28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ㆍ다음은 637쪽 물사랑 학습 전시ㆍ체험장 운영입니다. 물사랑학습체험관,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소 등 기 조성된 시설물들과 연계하여 어린이 물의 소중함, 물전략습관 등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베이도록 물사랑 학습전시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천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스토리를 개발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연중 홍보하여 많은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38쪽 상ㆍ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사항입니다. 공기업 자립을 위하여 정부방침대로 상ㆍ하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2015년 말 93.1%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까지 10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2015년 말까지 26.14%의 현실화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까지 74. 3%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39쪽 상ㆍ하수도 요금 납부자 편익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6월부터 상ㆍ하수도 요금 이메일 고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달부터 상ㆍ하수도 요금 검출시 과다사용자에게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금 연체로 일할 계산 납부시스템도 구축 하겠습니다. 또 요금고지서, 스마트폰 발송 및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9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ㆍ641쪽 상ㆍ하수도 요금 체납액 최소화 사항입니다. 9월 30일 현재 상ㆍ하수와 지하수 사용로 부과는 287억 원이며 이중 279억 원이 납부되고 8억이 미납되어 97. 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한 집중 징수기간 운영과 고액 고위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2쪽 깨끗하고 건강한 지하수 보전관리 사항입니다. 우리시 지하수는 총 18,907입니다. 이 중 생활용이 11,344공농업용 7, 520공 공업용이 43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검사, 준공검사, 용도변경, 원상복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이게 지금 열불날 일인데 건의를 한번 제가 하긴 했었는데, 637페이지요. 물사랑학습체험장 그렇죠?

ㆍ예.

ㆍ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본래 주암댐관리단이나 여수관리단에서 우리 순천시로 지원운영비, 체험학습비 이런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주암댐 1년이면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순천 물 팔아먹어서 250억씩 흑자 내고 있어요. 25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ㆍ댐 주변 지원금해서 돈 20~30억 던져주고 있어요, 매년. 요청해야 됩니다. 주암댐에서 물이 딱 떨어집니다, 상사로. 상사 물 떨어지고 나면, 그물을 어디에서지 관리하느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여수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그 물을 또 전남동부권 다 팔아먹어요, 저 고흥까지 여수까지.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썼냐 이득금을, 봤더니 다시 한 번 또 방송에 남깁니다 , 속기록에. 광양 수어댐 지구 수목민 내지 그쪽 지원사업에 지원금으로 주고 있어요. 순천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ㆍ우리물을 우리물이라고 못하는 것도 서운해 죽겠는데 우리물 팔아먹어가지고 부를 챙기고 있는 어떤 집단이 있어. 그것도 공기업이에요, 개인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ㆍ저번에 밖에 상수도 과장님도 오셨는지 모르지만 자꾸 짖으니까 한 30억 준 모양이에요.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것을 폭파시켜 버리든지 순천시로 관리권을 이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최소한 이런 정도, 물사랑 공부를 저 사람들이 해야 죠, 왜 순천시가 합니까? ㆍ다른 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맞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ㆍ알겠습니다. 주암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ㆍ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암댐관리단은 당연한 거구요, 여수수자원관리단 있어요? 연락하셔서 올라오라 하십시오. 저는 그런 사항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찌 순천물을, 주암댐관리단은 광주까지 해서 전라남도 서부권 다 들어갑니다. 저 나주까지. 나주, 목포, 광주시까지 그렇게 팔아먹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 하동으로 빼잖아요. ㆍ자, 여수는 동부육권해서 고흥, 여수, 광양, 순천 해서 다 팔아먹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물을 돈 주고 쓴다니까. 하다못해 한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전, 발전소 주변지역 하라고 순천시로 얼마 씩 주면 우리가 1천5백 2천 해서 나눠 쓰잖아요.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전봇대 좀 세웠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기는 우리물을 몽땅거려가지고 전라남도에 다 팔아먹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니,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먼저 했어야 되요. ㆍ왜 제가 여수수자원관리단장을 만나고 그쪽사람들 오라 그러고 주암댐 만나야 됩니까. 물론 저도 순천시시민이 뽑아준 의원이다 보니까 그러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국토부 산하에 정부기관 공기업에 들어가다보니까 혹시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마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ㆍ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모든 예산들 그런 것들 눈치 보는 시절은 지났고 이제는 할 말을 해야 되는,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주암댐관리단 저런 정도는 관리권 이양을 요청하는 지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ㆍ이미 공사비 다 들어가고 수많은 흑자를 냈고, 지자체는 돈이 없고 하여튼 그 문제, 제가 물사랑전시관은 물에 대한 귀중함을 어린이들한테 교육한다는 것은 더 훨씬 중요한 일이고 더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몇 개씩만 받는다랄지, 아니면 장소가 협소해요, 솔직한 말로. 부지 좀 제공하고 좀 널찍이 지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물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귀중함을 알고 그런 공간에 대한 운영비 또는 체험학습비 정도는 거기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국장님, 혹시 좀.

소장 김수현 ㆍ예.

ㆍ요즘 세상이 수상하고 정부도 그렇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맑은물관리센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신민호위원장님이 5분발언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만 아시는 대로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김수현 ㆍ먼저 맑은 물관리센터 계약에 관한 총괄 책임자인 소장 위치에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ㆍ2017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는 총 16건에 소요사업비 167억47백만 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중 사업비 분포는 국비가 35억, 기금이 3억5천, 도비가 3억6천, 시비가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643쪽입니다. 해룡발흥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룡면 일원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급배수관 7키로,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7월 3일 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고 2014년 11월 26일 날 1차분 착공을 해서 현재 2016년 10월까지 공정률 2차분 40%, 3차분 50%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압장 공사를 완료를 하고 2017년 3월까지 배수지공사를 완료해서 통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644쪽입니다. 서면 청소지구 외 1개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면과 해룡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1억 원으로 사업량은 관로 55키로,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 9일 날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16년 7월 까지 해서 2차분 공정률을 약 4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2차분 준공과 2018년 저내년 12월까지 해서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45쪽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 56,000톤의 정수장을 투자사업비 16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실적으로는 2016년 6월까지 해서 설계경제성 검토 및 보완을 완료했고 2016년 9월 30일까지 해서 순천시 계약심의 및 일상감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 12월 돌에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646쪽 송광ㆍ외서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광면 전체와 외서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56억 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관록 54키로, 배수지 2개소, 가압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환경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후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647쪽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낙안면 창녕마을 일원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24키로,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 2월부터 9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다. ㆍ다음은 648쪽 승주 유평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공사는 영산강청 기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승주 유평과 기룡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3. 76키로가 되겠습니다. 올 7월에 영산강 수계위원회에 기금을 신청해서 10월 달에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올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ㆍ649쪽 해룡비례마을 외 2개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별량, 해룡, 왕조 1동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10키로 되겠습니다. 올 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현재 완료를 했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650쪽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부 업무보고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85억 원이 되겠고 이중의 사업비 분포는 지특이 59억, 시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ㆍ설계와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이달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ㆍ651쪽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입니다. 읍면지역에 181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취배수지 정비 54개소와 급ㆍ배수관 42키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652쪽 상수도 시설물 저비용 고효율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압장이 현재 55개소가 위치해 있고 펌프가 약 160대가 있습니다. 이 펌프를 상수도시설의 저비용 고효율시설로 정비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10년 이상된 가압장 노펌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연차별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364백만 원을 투입 18대의 펌프를 교체한 바 있고 내년에도 7억3백만 원 투입을 해서 14대 펌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53쪽 향동 옥룡에서 상사 흘산리 간 배수관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관로 1. 5키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상사면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서 옥천 정수장 수돗물을 상사면 지역으로 확대공급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과와 도로개설이 됨에 따라서 협의를 완료를 했고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54쪽 급수민원 해소를 위한 급배수관 확장종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룡 상비, 서면공단, 향동, 석현동, 조례 일원지역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32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배수관이 적어서 배수관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사업량은 약 17키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24억6천만 원을 투입해서 13키로 배수관을 교체한바 있고 내년에도 배수관 3. 8키로를 7억 원을 투입을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55쪽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120키로의 노후관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43키로 교체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76키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약106억 원 투입해서 43키로의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내년에도 약 18억을 투입해서 6. 6키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56쪽 정수장 노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에 사전대비하고 노후정수시설에 대한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 개량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약 10억을 투입해서 28건에 대해 노후정수장 노후시설을 개량한바 있고 2017년도에도 4억 원을 투입,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시설을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57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시행과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까지 실적으로는 전남 동부지역의 수질검사를 6,700건을 실시를 하고 245백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수돗물 시민인식 프로그램 등 운영을 총16회에 걸쳐서 시행한바있습니다. 향후에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공공성 및 신뢰성 확보와 수돗물 시민인식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58쪽 이사천 취수시설 정비입니다. 대용량 취수펌프의 사전점검으로 안정적인 온수공급과 기계부품 적기교환 및 예측가능한 정비로 사고를 사전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사천에는 펌프가 4대가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을 예비하기 위해서 분기별 1대씩을 완전히 수리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서 취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개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룡정수장 결국은 시비로 갑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러면, 우리 이정현 사단을 더 벌려버린 거 아닙니까? 괜히 반납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책임을 못 진다고 합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당의 대표가? ㆍ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순천시 1년 가용예산이 1천5백억밖에 안 됩니다. 쓰고 보조금 빼고 나면 9백억. 그런데 160억. 먹는 물에 관한한 국가가 부담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ㆍ그렇게 빼왔고 어쩌다가 지금 노후화됐고 일부 이사천취수장부터 해서 증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순천시비로 해야 됩니까?

ㆍ2018년에 저희들이 정수장 현대화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아서 저기에다가 국비신청을 일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머리를 쓴 거고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기재부에서 안 받아들여진 거여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까?

ㆍ정수장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ㆍ하여튼 이 문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160억 큰 돈 아닙니까. 사실 국가가 책임질 것을 지자체로 떠밀고 있는 느낌을. 느낌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맑은물행정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여수에서 왔습니까? 온답니까, 왔습니까?

ㆍ왔습니다.

ㆍ어디로 갔습니까?

ㆍ상수도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ㆍ시장님이 확실히 상수도과로 다시 줬어요, 아니면 순천시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상수도과로 다시 내려보내 줬어요?

ㆍ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30억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ㆍ용도는.

ㆍ상수도사업에 쓰겠습니다.

ㆍ저는 뭐냐면 일반사업비를 써서는 안 되고 아까처럼 지방상수도가 됐건, 노후관이 됐건 정말 순천시 장기계획에 하드웨어적인 것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ㆍ예. 알겠습니다.

ㆍ일반운영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쓰지 마시고 어렵게 어렵게 30억 받아왔는데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쪽에 투입해 주시라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ㆍ예.

ㆍ그것도 좀 의회에 보고해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공문은 봤는데 돈이 온 거는 몰랐는데 돈 온 것을 좀 보여주세요.

ㆍ추경할 때 보고드리려고.

ㆍ아, 추경에. 깜짝쇼를 하려고 하셨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까지 참을 건데. 이사천 취수장 증설할 겁니까?

ㆍ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아니, 아까 발흥지구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해도 관계는 없을 정도입니까?

ㆍ현재 취수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설이 너무 오래됐고 저비용고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개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그건 장차 언제쯤 예정하시죠?

ㆍ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ㆍ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사천취수장 주변에 보고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물어보렵니다. 살충제 살포사건에 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ㆍ저희들이 뒤에 홍보를 하고 간판까지 농약금지 간판까지 세우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신 분따르 소비자들 다 파악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ㆍ아이고야, 소재 파악하고 간판 붙여놓고 그거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충제 안 뿌리겠어요? 다 모아놓고 시청 오라하고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해서 안 되면 과태료 물리고 벌금 물리고 해야죠.

ㆍ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생각을 해 보세요. 순천시민이 먹는 물을 취수하는데 살포제를 갖다가 가마니로 뿌리는데. 아니, 노후관에서 녹물 나온다고 녹물 해롭다고 교체하는 시대에요. 그런데 취수장 물을 취수하는 옆에서 살충제를 포대로 뿌려. 비가 오면 다 쓸려 들어갑니다. 이 물을 어떻게 안전한 물이라고 하겠습니까? ㆍ누차 재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보고가 없어서, 나무는 그대로 서있고. 이것은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서 친환경살충제가 있는가 찾아봤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ㆍ친환경은 없고 저농약이 있다고 해서.

ㆍ저농약이지 친환경살충제라는 말은 없더라고. 다시 말하면 저농약인데 저농약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면적이 넓다보니까 아까 처럼 가마니로 뿌려야 되다보니까 가장 싼 저질 살충제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ㆍ제가 볼 때 내부적인 일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 같은데 그쪽의 수변지역, 외부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살충제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정 안 되면 순천시가 싹 보상해 주고 회수하십시오.

ㆍ예.

ㆍ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9페이지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민자형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일 문제는 지금 기존에 빠져있던 구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빠져있던 구간들.

ㆍBTL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것 보니까 다른 지역이 또 많이 와있네요. 서면, 왕조1, 2동, 덕연동. 그런데 지금 중앙동 이런 데 일부 큰도로가 너무 많이 파헤쳐났잖아요. 빨리 이쪽을 다해 버리고 정리를 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장 김수현 ㆍ과장님 말씀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개 지역하고 가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다보면 공사기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8년 9월 상반기까지 도로파 헤치는 것을 전부 마무리를 하려하거든요.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ㆍ2018년 상반기요? 그럼 내년 저 내년이구만.

소장 김수현 ㆍ그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보니까 공사구간을 8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정부분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감수를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시민들 통행 안 불편하게 굴착하고 붓고 덮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임시포장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건 이해를 해 주시면.

ㆍ그리고 뭐냐면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현수막에다 막연하게 언제부터 언제 까지 공사하겠다 그렇게 써놓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ㆍ좀 세부적으로 이 지역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한다는데 2017년 연말까지 하겠다 그렇게 써놔버리니까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현수막 써져있지 않냐 그래서 나도 현수막을 정확히 처음에는 못 봤어요. 건성으로 봤는데 현수막이 막연하게 써 있더라 좀 정확하게 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그렇게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ㆍ과장님,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상수가 중요합니까, 하수가 중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