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5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8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철균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으로 본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4개 실ㆍ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5월 10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등 2개 실ㆍ국의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및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3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의와 비용지원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 파견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치가 어딘가요?

지금 한림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예, 당초 강원대학교에 있다가 2년 전에 한림대학교로 이전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한림대학교로 이전한 이유가 뭘까요?

강원대학교가 재작년에 RIS사업에 선정되면서 강원대학교 안의 공간이 좀 작다 그래 가지고 한림대학교로 이전하였습니다.

공간이 작다는 이유로 강원대학교에서…….

강원대학교에서 쓸 공간도 없는데 창조경제센터까지, 그동안 공간을 크게 줬었는데 공간을 비워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림대학교로 1차 이전을 했고요, 올가을쯤에 춘천 ICT센터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센터장 이하 4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정규직 23명하고 계약직 22명 해서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3명.

23명.

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다음 계약직 22명하고 센터장 이렇게…….

지금 파견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나가계시나요?

2020년을 끝으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아, 파견공무원은 없다?

예, ’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파견공무원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파견공무원은 다 철수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 출자ㆍ출연하는 예산이라든가, 1년 예산 규모는 얼마나 돼요?

보조금으로 도비가 19억 정도…….

얼마요?

19억이요.

19억. 그리고 또 자체 수입은 뭘까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보다는 공모사업이나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공모사업을 수탁해 가지고요, 전체 국비ㆍ도비 지원받는 게 39억 원, 그다음 자체 수탁이나 기부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70억 정도 됩니다. 다 합하면 한 110억 정도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탁사업이라는 것이죠?

예.

수탁사업이 한 70억 정도, 전체 예산 규모는 한 110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39억 원이고 수탁사업은 한 70억 정도 된다?

70억, 7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주요 사업들은 뭘까요,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15년도부터 로컬벤처기업이라든가 그다음 창업하는 분들의 창업을 도와주고요, 특히 예비창업부터 신규사업하고 도약기까지 해서 창조경제센터에서 쭉 그 기업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원해 준 기업이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50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해 줬다 그러는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리 도내 기업들, 벤처라든가 로컬기업들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 사례라든가 어떤, 우리 도의회나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기업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실 말씀있으신가요?

보통 기업을 창업하고 한 5년~7년 지나면 반 이상이 다 기업 데스(Death)라 그래 가지고 폐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데, 특히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해 준 기업이 전체 2,500개, 중복되는 것 빼고 한 1,500개~1,600개 중에서 지금 생존율이 81%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창조한 매출이 한 4,400억 정도 되고 그다음 신규 고용도 한 2,600명 정도 했고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창조센터에서 도와줘서 성공한 기업 중의 하나로 춘천에 있는 감자밭이 가장, 그러니까 기업 규모보다는 처음에 창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기업 중의 하나가 감자밭이 되겠습니다.

감자밭?

예.

그거 하나예요?

하나도 있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로컬 보조사업들, 한 70억 정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것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 구조가 국비ㆍ도비 합쳐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19억 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비까지 합치면 한 39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 나머지 70억 정도는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위탁사업 같은 것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주로 국비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요…….

예?

국비 공모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0개 정도의 수탁사업을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포괄적인 대답보다는 이렇게 좀 꼬집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A라는 기업이 강원창조혁신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수치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수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 말고 구체적인 예를 지금 들어달라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몇 건을 해 가지고 80몇 퍼센트의 사업을 했다 이것은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더 그것을 좀 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기업의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고 또 강원창조혁신센터에서, 요즘 사실은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강원창조혁신센터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구체적인 실적 같은 것을 저는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70억이라는 사업을 수행했다지만 여기에서 일부 또 수수료를 가지고, 그렇죠?

예.

수수료 몇 퍼센트 떼요, 이분들은요?

아마 사업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사업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포지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수탁 수수료가 몇 프로라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제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지원한 기업 중에서 우수사례. 그것은 제가 끝나고 별도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창조, 입에 지금 안 와닿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강원도 내의 기업들을 자문해 주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공사례, 아까 춘천의 감자밭이라는 그런 예를 하나 드셨는데 한 4,000몇 개나 된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생존율이 한 80% 이렇게 된다는데, 물론 그것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도비가 19억 되고, 한 40억 정도의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과연 지원 대비해 가지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18개 시군의 기업에 속된 말로 예산만큼의 밥값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사례를 한번 듣고 싶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인큐베이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짐작건대 거기는 나름대로 경제 전문가들 또 이런 기업 전문가들, 마케팅 전문가들이 아마 구성이 돼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그런 데 가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오히려 역제안했던 그런 예를 저는 듣고 싶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추후에 설명해 가지고, 제가 들으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게 사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일이 우리 도내에 많이 안 알려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해서, 신경 써가면서 그런 것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 발족된 게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이 된 것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감자밭도 그렇고 록야라는 데도 그렇고 평창의 메밀빵인가, 하여간 청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정말 창업에 성공했고 그분들의 어떤 기술창업 사업화까지도 다 해 줘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발굴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발굴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사업마다 저희가…….

다 기준이 있나요?

기준에 의해서, 자체 전문가들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해당 기업 선정이나 그런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라든가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뛰어난데 어쨌든 자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겠고 중장년층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는 않을까,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것을 수치로 나타내기가, 정량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는 초창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대에 있을 때 한종호 센터장님이 기반을 잘 닦아 놓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보니까 센터장님이 새롭게 선임이 되셨으니 더욱더, 이게 거의 10년 넘었잖아요?

10년 돼 갑니다.

10년 돼 갑니까?

내년이…….

내년이 10년 차입니까?

예.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때 원주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사업단이 원주를 떠난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잘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원주시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그것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철수하고 이런 것은 없고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치 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하면 처음부터 아주 완강하게 이전을 한다고 말씀을 주시니 거기에 계셨던, 근무했던 분들의 갈등이라든가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게 좀 원활하게, 처음부터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크게 소리치고 아우성을 쳐야지만 존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없앤다고 한 게 아니라 검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가 이전이 확실시되는 검토였지 존치하려고 하는 검토는 아니었었거든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전을 검토만 했었고 하여간 결론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지금 원주시에서 협조해서 원주시에서 지은 건물에 입주하였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적으로도 먼저 있던 데보다 임대료가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로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하여간 원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수탁사업은 알겠는데 기부금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부 사업 중에서, 17개 시도의 창조경제센터에 다 후원기업이 있습니다, 앵커기업이. 저희 같은 경우 네이버에서 일부, 기부금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삼성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기부금 사업은 네이버가 주가 돼서 저희가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부 대상 1순위가 지금…….

처음 창조경제센터를 만들 때 대기업이 다 하나씩 꼈거든요.

예.

그때 저희 강원도는 네이버, 대구는 삼성, 그다음 전남은 GS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후원기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후원기업으로 인해서 기부금 사업이 이루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창업보육센터라고 명명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죠?

지금 도내 대학교하고 해 가지고 총 열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의 창업보육센터…….

지금 대학에는 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대학에 열몇 군데 하고요, 그다음 원주 문막에 하나 있고 해서 총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창업보육센터의 근거 법령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이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지금 이 조례의 모법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대학교 내와 그 이외에 소재하고 있는 열다섯 군데 보육센터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죠?

사실을 말씀드리면 일부는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서로 네트워크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가 강원도 내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은 모법이면 어떤 관계를 갖고,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쟁 관계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대학 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올라온 이 조례와 관련돼 있는 것은 거기도 포함하지만 그 외에, 그렇죠, 일반 창업자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추측은 하는데 의문점이, 이것이 어떤 우선순위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중에 각 대학교하고의 상관관계 그런 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그다음 창조경제혁신센터 두 기관이 좀 더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한림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쪽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면, 전국이 이런 비슷한 의문점에서 출발하니까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하고의 제도적인 부분에 우리 도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다른 면도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좀 더 협조해서, 협력해서 우리 강원도 기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조율해야 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억 7,395만 8,000원이 증액된 501억 4,6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060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경상정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335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2억 265만 4,000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 1억 4,100만 원과 기금보조금 2개 사업 2억 1,359만 9,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5,256만 5,000원이 증액된 179억 2,121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 307만 원과,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38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306만 5,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034만 8,000원, 균특보조금 3개 사업 5억 1,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20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그 외 수입으로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 총액은 22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그 내역은 강원상품권 자금관리계좌 기타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균특보조금 2개 사업에 176억 4,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610억 4,91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6억 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643만 9,000원이 증액된 397억 6,486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지원 3,000만 원, 강원 시니어산업박람회 개최 1억 2,000만 원,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7억 8,54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증액 2개소, 신규 2개소 사업비 2억 9,400만 원, 394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1억 870만 4,000원,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20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 1억 1,700만 원, 전통시장 홍보방송 3,600만 원, 청년몰 활성화사업 5,400만 원, 첫걸음 기반 조성 3,3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4,073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1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추진사업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 3,480만 9,000원이 증액된 521억 9,21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업촉진사업은 일자리대상 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추가소요 예산 1억 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5,800만 원, RIS 3차 연도 사업비 100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 등 3개 사업 5억 2,449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창업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로컬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6,000만 원과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5억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398쪽입니다. 보전지출로는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420만 원이 증액된 75억 5,984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박람회 지원 주관부서 변경에 따라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 수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외교통상 활성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9,4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러시아본부 운영에 2억 1,300만 원, 외국 자매ㆍ우호도시 교류사업 8,12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사업은 코이카 글로벌 위탁 연수사업 신규 2개 과정 선정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948만 5,000원이 증액된 306억 9,908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은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800만 원, 여성기업주간 브릿G마켓 행사 지원 300만 원,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 59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창업 지원 공간조성사업인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인 양성을 위해 기능경기대회 지원 1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강화 사업 1,000만 원, 401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단체 체육행사 지원 2,730만 원, 노동단체 특별교육 지원 1,5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비공무원 노무관리를 위해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3,314만 2,000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액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94페이지의 전통시장상인 역량 강화,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상인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연말에 개최하는 행사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보다는 화합도 도모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또 새로운 트렌드도 교육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 및 소상공인 정도이고 매년 한 200명 내외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명인데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상인들을 선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일반 상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라고 할까요, 사무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면, 설문이라든지 여론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서비스 강화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친절하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모셔서 역량 강화를 하고 워크숍을 했다면 뭔가 변화되는 양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도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성과에 대한 목표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 한 번 받았다 그래 가지고 바로 의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도에서 하는 사업 외에, 지자체에 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자체에 ‘이러한 강화 교육을 많이 시켜라.’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 관한 것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도보다 더 관심 있게 챙기고 있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상인 교육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서 397페이지, 설명서 311페이지입니다.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바뀌면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소멸위기지역은 우리 도내에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12개입니까?

예.

예산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이미, 이게 예비창업자 121명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죠?

예.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1억 7,000이 삭감되고 2억 4,000이…….

예, 그렇습니다. 조금…….

증액이 된 거죠?

예,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실효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이 작년 대비,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감액됐었는데 행안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추경예산이 좀 더 확보돼 가지고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추경 때 다 국비가 조금씩 더 확보되었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사업설명서 316페이지의 강원 수출 스타기업 육성 관련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전년도 예산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은 다른 쪽에서 변경해서 성립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1년도에 이 사업의 예산이 7억 있었고요, ’2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이 사업을, ’23년도 추경에 확보하려다 못했고 ’24년도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못했고, 이 사업은 ’2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중단됐던 사유를 저희가 뭐로 판단을 해야 되죠?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연속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산부서가 일방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연속성을 가진 사업은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전액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설득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정말 어렵다는 올해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이 금액을 세워주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1페이지, 설명서 328페이지~3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단체 체육행사와 교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체, 두 가지를 합치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추경까지 합하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근로자 사기진작 노동단체 체육행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행사하고 그 옆에 노동단체 특별교육…….

이것은…….

줄었습니다. ’23년도도 그렇고, 이 사업은 사실 당초에 사업비가 다 세워져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계속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단체 체육행사는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교육 관련해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행사성은 증액이 됐는데 교육은 감액이 됐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일단 증액된 부분은 놔두고, 지금 감액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 감액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당초에는 5개 노동단체에서 신청했었는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올해 교육을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 능력이나 조합원 수나 조직을 보고 사업이 가능한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고 있는데 1개 단체가 올해는 교육하겠다고 신청을 안 한 것이 감액 사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부담 비율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행사를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육과 행사가 같이 연계돼서 진행돼야 하는데 일부 교육은 안 하고 행사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단체가 교육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을 안 해서, 교육은 안 하고 행사만 하겠다 이것은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대략 한 5 대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입니까?

예.

여하튼 노동단체 관련해서 노사관계 문제도 있고 또 사기진작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동단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자꾸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초부터 교육과 행사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하고 행사가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서 294쪽의 강원 시니어산업박람회 개최요. 이게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들어왔네요?

당초 ’22년부터 계속 이 행사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당초에 처음 예산 세울 때도 ’22년도 추경에 확보됐었고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됐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1억 2,000이거든요. 처음에는 춘천에서 했고 작년에는 원주에서 했고 올해는 강릉에서 하는 것으로?

강릉 예정입니다.

강릉 예정?

예.

우리 도내에 시니어산업과 관련된 업종이나 대표할 만한 기업이 있나요?

글쎄요, 대표할 만한 기업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은데 보통 의료기기 쪽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쪽의 큰 기업은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광의의 범위로 보면 아마 전부 다 시니어산업 쪽…….

그런데 정말 시니어산업을, 원래 당초 이 산업박람회의 개최 목적이, 여기에 있지만 시니어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 잠재력을 지닌 시니어 대상 박람회를 개최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이 행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도 그렇고 거기를 관람했던 시민들도 그렇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성과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억 넘는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한 3,600명이었고 매출액이 3,500만 원, 체험 프로그램에 한 850명이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작년에 원주에서 할 때는 제가 갔었는데 거기 부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의료기기 쪽에는 보청기라든가 건강보조기구 몇 개 있었고 동반자 로봇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몇 개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눈에 띄었던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인기가 있었던 곳이 스크린 파크골프장, 중년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도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골프장 업체가 어디인가 봤더니 경기도인가 서울인가, 그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데를 다니면서…….

체험…….

그분들은 체험을 시키면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박람회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사실 파크골프가 요즘 인기 있고 많이 뜨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대표적인 시니어산업 중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정작 시니어산업박람회를 하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또 대표할 만한 업종의 기업도 사실 꼽을 수 있는 마땅한 데가 없잖아요. 이런 판을 벌여놓고, 결국 지역 활성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박람회 자체가 활기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2억이 넘는 예산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저는 2억 넘는 예산도 꽤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투입한, 보이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끌어당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못 미치고, 올해 3년 차 접어드는데 이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신지, 이제 뭔가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 2023년도 결과를 봤을 때 올해는 좀 더 그전 것하고, 트렌드라든가 방법을 바꿔서, 아니면 관람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유인책을 고민하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산업박람회가 아닌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시니어산업이 어디가 잘 되고 있나 보니까 성남에는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있더라고요. 그쪽도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올해는 기존 것하고 다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고령친화기업이나 시니어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도 꼭 참석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더 많은 관람객이 와서 시니어산업을 보면서 뭔가 좀 새로운, 저희가 당초 목표대로 잠재력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강릉시하고 협조해서 작년하고는 다른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년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데, 박람회를 하면 일자리 정보라든가 그분들이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일자리 채용까지 연계되는 그런 꼭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부스는 있을지언정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거면 예산도 지금보다 좀 더 제대로 투입하든가 방법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작년까지 했던 것 중에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 국방벤처센터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업설명서는 296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하는 단계잖아요?

예, 저희가 5월 중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본부가 진주에 있거든요. 진주에 직접 내려가서 신청하고 올 계획입니다. 그간 저희가 협의는 몇 번 했습니다, 얘기하고.

신청하면 되는 게 확실한가요?

지금 저희가 100%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미리 인건비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국방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10개소가 있고요, 가장 위에 있는 기관이 충북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 서울, 강원권에는 없습니다.

경기, 서울, 강원권에는 없어요?

예, 없고 지금 충북 이남 쪽에만 10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약간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해서,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사실 저희 방위산업이 다른 데보다 뒤처져 있고 그동안 관심도 없었습니다. 방위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관심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이쪽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돈이 연간 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국방하고 관련된 기업이 한 20개, 그리고 관련된 국방 비전력화 부문도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한 400개 정도 되고, 지금 국방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저희는 도내 기업도 여기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인건비 8,000만 원은 센터장 한 사람하고 직원 2명이고 기본적인 인건비로만 이렇게 8,000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다른 데 보면 한 3억에서 6억~7억 정도, 그러니까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 국방벤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강원TP라든가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안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안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한 3억~4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주신 것을 보면 주요 사업으로 기술 지원도 하고 경영 지원도 하는데, 과제 발굴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교육, 포럼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세 사람이, 그러니까 센터장 빼고 두 사람이 이 많은 것들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두 사람이 다 한다기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본부하고 협력사업이 많기 때문에, 딱 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예시해 놓은 사업은 보통적인 사업이고, 사실 저희가 여기서 가려면 몇 개의 타깃을 잡아 가지고 그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시는데 인력을 이렇게까지, 조직 운영을 3명 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먼저 생겼던 다른 데도 인원이 적게는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예.

거의 100% 유치가 가능해서 설립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100%는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그때 센터를 설립해도 되는데,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 유치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이게 되고 나면, 저희가 신청을 하고 7월~8월에 협의하고 나서 9월~10월이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세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쯤에 국방벤처센터를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좀 겹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시니어산업박람회, 올해 강릉이라는 것, 제가 오늘 알았고요, 2023년도에 한 3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그렇죠?

예.

개막식 행사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이 경제정책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아니면 뒤의 팀장님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국장님, 그냥 답변하시겠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1억 5,000~1억 6,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막식 행사에?

예, 개막식하고 관련된 부대행사…….

그러니까 무대 세팅하고 음향 빌리고 축하공연하고 그러는 데 한 1억 5,000 들어가고…….

예, 1억 5,000…….

그러면 나머지 1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산업관이나 홍보관이나 이런 부대행사하는 데 나머지 금액이…….

1억 2,000~1억 3,000 정도, 나머지…….

그리고 또요?

또…….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작년에 원주에서 했던 것 결산서 받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벤처센터, 지금 직원 3명이 채용됐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벤처센터 승인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직원 채용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예.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춘천에서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짓거나 임차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TP나 강원대학교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안의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로 가게 되면 거기에 밀리터리학과라는 관련된 학과도 같이 있고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두 군데 중 한 군데로 갈 계획입니다.

국방벤처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8,000만 원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만약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되면 8,000만 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일 것이고 또 국방벤처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희가 지금 일부 사업을 시작한 게 도내에 있는 기업들 제품 중에서 방위사업청이나 이쪽에 진입할 수 있는 제품이 뭔지 발굴도 하고요, 또 국방ㆍ방위산업 관련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제품이라 그래 가지고 바로 방위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을 받는다든가 어떤 시험 평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벤처센터를 우리가 설립하려면, 강원도 내에 국방ㆍ군수와 관련돼 있는 납품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업체인가 지금 파악하신 게 있으시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국방ㆍ방위산업 관련해서 지금 납품 실적이 있는 회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초기에 사업을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한 20개 내외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출이 가능한 분야의 기업은 한 400개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20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 내 국방ㆍ군수물자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의 방위산업과 관련돼 있는 업체가 한 20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매출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20개 업체를 한번 좀 나열해 주세요. 어떤 어떤 업체들이…….

저희가 회사명은 그렇고요, 국방강소벤처기업이 11개…….

어떤 거요?

국방강소벤처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강소벤처기업이라는 게 뭘까? 그것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군수물품 같은 경우를 생각할 때 우리 강원도의 A라는 업체에서 방독면을 만들고 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국방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업체가 20개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품목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영상통합관제처리를 하는 기업이 있고요.

영상?

영상통합관제처리하는, 요즘 많이, 전방이나 이쪽에 CCTV로 대체하는 그런 쪽도 있고요.

아, CCTV.

그게 보유기술명 해 가지고 영상통합관제처리라 하고 감시ㆍ정찰이라든가 정보통신, 이 기업은 춘천에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설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을 직접 제작해 가지고 군수물품을 납품하는 거예요?

전체 세트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데서, 저는 방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상통합관제처리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에서 CCTV까지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에 납품, 그러니까 전방에 쭉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서울이나 인근에서 만든 CCTV를 그 회사에서 사 갖고 와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설치 대행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기계까지는 모르겠고요,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이라든가 다른 장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국방과 관련돼 있는 조례가 그때 한 번…….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했었죠, 그렇죠?

예.

탈도 많고 말도 많았었는데 최소한의, 저는 그래요. 국방벤처센터, 사실 군수물자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영세한 그런 기업들이에요, 가내 수공업 이런 정도로.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국방과 관련돼 있는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관한 기업들을 육성하고 장려한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강원도 내에서 어떠어떠한 물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막상 이렇게 센터만 만들어 놓고 이러면, 지금은 이 센터를 유치하는 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모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 국방센터가 오려면 강원도는 어떠어떠하다는 장점을 부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막상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국방 관련 기업체 리스트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 국방벤처센터하고 전국에 협약 맺은 기업들의 한 7년 동안 매출이 한 5조 4,00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저희 국방벤처센터가 올해 생겨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의 국방 분야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치계획서를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치계획서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저기 경상도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국방과 관련 있는 기업들에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 국방센터 하면 너희들 강원도에 올래?” 이런 식의 계획들도 이런 데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는 국방벤처센터, 이름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또 희망 고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뭔가 지금 세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지금 정식적으로 저기를 가려고 유치계획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강원대학교 내의 밀리터리학과하고도 지금 저희가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 내고, 저희가 기본계획 만들 때 앞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추진 전략이나 방향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안에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8,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 399쪽 한번 봐 주세요.

390이요?

399쪽입니다, 국장님. 외빈초청여비 해 가지고 7,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뭔가요?

금년도에 저희가 캐나다 앨버타주하고는 50주년이고요…….

어디요?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50주년…….

캐나다?

예, 앨버타주하고 50주년, 그다음 중국 지린성하고 30주년…….

50주년, 그다음에 중국하고…….

지린성이 30주년, 그다음에 일본 돗토리현이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게, 5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숙식비라든가 행사비용 이런 것을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예, 이게 10주년에 이어서, 30주년이기 때문에 풀예산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래요? 나는 국에서 이렇게 여비를, 그것도 외국인 초청 여비를 국에서 세우는 것을 보니까 좀 의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세부적으로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국방벤처센터, 몇 페이지죠, 설명서 296페이지죠?

예.

이 센터가 만약에 계획대로 설립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죠?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에서 직접 운영?

센터가 만들어지면 도에서 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다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도비로,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시설유지비하고 인건비로 8,000만 원 올라온 것은 3명에 대한 서너 달의 인건비죠?

예, 3개월 내지 2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봤을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예, 다 파악했는데 똑같이, 국방벤처센터가 있는 지방자치체에서 재원을 대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장님 말씀과 조금 다른 내용인데, 10개가 있잖아요?

예.

이 중에 자체 지자체에서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여기가 어디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쪽에서 인건비 지원받는 데가 여덟 군데더라고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좀…….

예,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을 향하여) 괜찮으시겠어요?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한성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센터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중의 9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개 기관은 자체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개의 모든 국방벤처센터가 센터장 1명, 그리고 센터직원 2명의 구조로 돼 있는데 직원 인건비는 지금도 다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게 3명으로 운영을 하고 3명에 대한 서너 달의 인건비 8,000만 원을 얘기했었잖아요.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다른 9개 시도는 시험연구소에서 지원받더라고요, 인건비를. 그다음에 전라북도센터만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도 일단 유치가 되면, 승인되면 그 부분도 같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진주에 있는 본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유치했을 때 인근 광역단체하고의 통합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근 광역이라면 가장 가까운 데가 충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혹시 10개의 다른 광역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데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인접 시도 센터장이 겸직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예요. 충남ㆍ충북, 부산ㆍ울산, 광주ㆍ전남은 센터장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장이 겸직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나 돼요, 경남, 대전, 구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기초적인 내용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센터를 설립하겠다, 이게 좀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니요, 제가 준비가 안 됐고요, 담당 과장하고 팀장들은 다 준비가 잘돼 있고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도내에 20개 업체가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 업체가?

예, 저희가 20개 업체의 리스트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센터 개소하고 맞춰서 이 업체하고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MOU라고 해도 되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당연히 위촉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센터의 자료를 검색해 보면 센터 설립 당시에 미리 어느 업체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15개 업체하고 해서 개소를 했고 현재 한 449개 업체까지 확대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고 나서 7월~8월경에 기업들하고 MOU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어디에 하실 계획이죠, 도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다 공기관 위탁이라든가 다른 데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강원대학교에 위탁을, 위치가, 만약에 강원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강원대학교에 관련 학과도 있고 그래서 강원대학교 쪽에 위탁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면, 도의회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도의회 승인사항인 것은 체크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우여곡절 끝에 해당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 국방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월에 도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시제품 관련 설명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지만 인제에 있는 방탄시험장, 거기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춘천으로 이전해 오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당초 2월 업무보고 할 때는 경자대대 쪽으로 오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가 그쪽 부지가 너무 크고 바로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춘천산단에 춘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땅, 한 필지 8,000평짜리가 비어 있어서 방탄시험장에서 그쪽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가 한 7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바로 국방부에 내년도, 부지 매입비가 한 55억~56억, 춘천시가 갖고 있어서 상당히 쌉니다. 그것 외에 또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별도로 방위산업TF팀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고 나서, 아직은 아니지만 5월 21일에 저희가 강원연구원하고 같이 방위산업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방위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위산업 관련 세미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하려고,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당시에 사실 위촉장 수여는 미리 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협의회가 개최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본 협의회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그것 말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춘천이나 서울에서 한 3회~4회 정도 같이 실무협의를…….

아, 실무협의회는?

예.

조례 통과되고, 경제국에서 작년부터 국방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조례상 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지금 반도체산업 하는 것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 당시에 조례 통과시킬 때 저도 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처음에 실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빨리 협의회를 해서 이런 산업,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게 또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면, 그냥 있다 보면 나중에 2년~3년 후에, 내가 봐서는 지금도 후발주자인데, 그렇죠? 열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후발주자인데 행정에서 대응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업무처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7월 조직개편에 경제정책과 안에 정식으로 방위산업팀 1개 팀이…….

아, 조직개편에?

예, 조직개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해서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7월부터 바로 담당 팀이 생기는 것으로, 직원 3명으로 해서…….

그러면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지금 강원도에서 군 관련 업무를 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돼요, 그렇죠?

예.

어디죠?

비상기획과.

예, 비상기획과.

접경.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납품하는 것 때문에 농정국…….

예, 친환경…….

네 군데 정도의 부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통합하는 그런, 군 관련 업무니까, 해당 TF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국방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 군 관련 업무도, 어차피 농산물, 우리 김치 하는 것도 큰 범주 안에서 관련 산업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해서 TF에 그것의 기능적인 부분을 가져와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하고요, 일단 저희가 국방벤처센터 승인받는 것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납품이라든가 다른 과하고 협력하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유치는 될 것 같아요.

아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하면 행정력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조기에, 후발주자이니만큼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몰, 그게 몇 페이지죠? 설명서 302페이지, 삼척중앙시장인데 이게 공모에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청년몰 이렇게 해서 창업하는 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일찍 뛰어드는 것은 환영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좀 가려진 부분,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실패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청년몰 관련해서는 성공한 데도 있지만 안타깝게 실패한 데도 많이 있는데 특히 속초가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지금 거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죄송하지만 제가 근무했던 데, 정선의 사북은 잘되고 있고 정선읍의 정선아리랑시장에 있는 청년몰은 조금 안 되고 있고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삼척중앙시장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견한 예로 춘천의 육림고개 청년몰이 지원은 받아 가고 그 지원 기간 끝나면 딱 변신하는, 집행했던 행정기관에서는 좀 허탈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인 지원금은 받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 딱 돌아서는 경우가, 사실 속초도 그렇고 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대안을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천 쪽의 육림 거기에 상점가가 잘돼서 나간 부분도 있고요, 그것이 다시 채워져서 계속 이렇게 돼야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은 저희가 관련 시군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한번 삼척하고 해서, 벌써 이러이러한 실패 사례가 명확하게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먹튀죠, 그렇죠?

예.

지원금 받을 때는 받아 가지고 잘할 것처럼 했다가 지원 기간이 끝나면 딱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할 수 있는 고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상품권 한번 여쭤보려고요, 331페이지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타 시도보다 이자율이 낮아서 이것을 좀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강구를 했고 해당 과장님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저희가 신한하고 농협 두 군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7% 내지 3.8% 정도로 계약해서, 아까 세입에서 보셨지만 올해 2억 얼마의 추가 세입,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 세입에 그게 올라왔더라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작년에 재예치하면서, 그 수입인지…….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바로 저희가 재가입해 가지고 이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 3.8%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한 2억 6,000, 세입 잡은 게 상품권 발행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자율, 재예치하면서 그거라는 얘기죠?

지적받아서, 아마 작년에 들기 전에는 1%도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0.8% 정도…….

또 장기로 계약해 가지고…….

예.

그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당시에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 2월에 행안부 지침이 바뀌면서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시군 것도 한번 체크해 달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시군에서도 도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거기까지 생각 못 하고 그냥 고정금리에 넣어 가지고 한 시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주문했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

시군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담인데 제가 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았더라고요. 100만 원인가 받았죠, 그렇죠?

예.

1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아직 전화가 안 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같이 N분의 1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95페이지 강원 경제인 한마음대회, 이게 당초 예산에 없었다가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왔잖아요. 이 행사의 목적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12월에, 2016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창립돼서 계속 연말에 한마음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국장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고 자료에 의하니까 그때 만들어졌고, 잘 아시다시피 개회식 하고요, 그다음 유공자 포상하고 특강하고 식사하고 단합대회 하는데 다른 연말에 하는 행사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약간, 3,000만 원이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인단체연합회의 예산은 지금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 가지고 하루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참석했었는데 이런 부분,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이 안 되셔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진행이, 도지사님이 오셨으니까 제 기억에는 없지만 아마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오셨을 거예요. 혹시 인수인계받으신 것 없나요, 행사 진행하고 관련된…….

행사 관련해서 얘기 들은 것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 상임위가 있는데 축사는 다른 의원님이 하셨어요. 제가 그런 것을 쿨하게 넘어가고, 잘 따지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거 뭐지? 말 안 하니까 진짜 가마니로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3,000만 원이 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행사를 언론단체라든지 각종 단체마다 다 하잖아요.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에서 따로 하고 또 한마음대회하는 단체에서, 회장님이 다른 데마다 다 하시더라고,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이 안 돼서 그렇지 다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이 많지는 않아도 다른 데도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조금씩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회기 내에, 금번 회기가 아니고 행감이든지 이럴 때 다시 한번 체크는 하겠지만 우리 국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현재 김진태 도정이 긴축재정에 빚내서 예산 편성은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혹시 좀, 부담은 가겠지만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한마음대회를 크게 할 때 6,000만 원 갖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 반 정도로 많이 줄였는데, 더 절약할 뿐만 아니라 방만하게 행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패싱(passing)하고 행사 진행을 조금 불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관계가 있다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진품센터 있죠?

예.

운영 주체는 무조건 경제진흥원이니까 우리 경제국에서도 관계가 없다고 얘기는 못 하죠?

경제진흥원이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사고 관련해서 보도된 게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어제그저께 다 봤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농정국에 있는 진품센터, 서울에 있는 강원도민회관 지하에서 운영, 원래 당초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있는 진품센터에 그때 있던 직원하고 센터장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물건이 들어온 것처럼 해서 돈을 지출했지만 사실 물건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모 군에 있는 농업법인하고 몇 사람이 짜 가지고 한 40억 내지 50억을, 아마 본인 계좌가 아니라 동생 계좌라든가 다른 사람 계좌로 이렇게 해서 사고가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차피 우리 도는 관리감독청이니까 책임, 이 소송에 대한 대응은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주체는 경제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이 2개…….

관리감독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

관리감독청은 농정국입니다.

농정국, 그러면 우리 경제국은 아니고?

예.

그럼 농정국에서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림수산위에서도 농정국에 있는 진품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농정국에서도 진품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이나 대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발언을 하냐면 2022년 11월 9일 강원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박찬흥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발언했던 게 있어요. 하나만 읽어 보면 그 당시 진흥원장님의 답이, 실제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농정국이 주무 부서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농정국 조례예요, 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진흥원에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우리 경제진흥원이 경제국 소관이니까 아마 이런 것을 모니터링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탁, 탁, 탁, 탁 두세 개는 날 것 같은데 어떤 조치한 게 있습니까?

진품센터, 저는 경제진흥원에 손 떼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경제진흥원에서 농산물진품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조례는 그때 경제진흥원장님 어떻게, 어떤 취지에서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례를 안 바꾼다는 게 어떤 말씀이죠?

그 당시에 앞에 계신 박찬흥 위원님이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것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다, 지금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할 때 경제진흥원에서 맡지 않게 해달라, 그 조례를 바꿔달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 유야무야해 가지고 그냥 덮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52억 사고가 났잖아요. 작년 12월에 1심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패소해서 지금 2심 진행되는 것으로…….

1심에서 패소했어요. 45억하고 이자 7억 해서 52억 패소했어요. 이게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대한민국 법원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쪽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해당 법인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1심에서 저쪽 편을 들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심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쪽에서 했었고 2심은 법무법인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심리 과정인데 법무법인에서 상당히 다른 논리를 갖고 대응해서 2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걱정했을 때 어차피 다 같은 강원도의 공무원분들이니까 이게 농정국이냐 경제국이냐를 따지지 말고 누군가가 관심 갖고 했다면, 1심에 대응했던 법무법인이 대한민국 3대 법무법인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서 했는데 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잘 못해서 다른 법인을 찾았어요, 답변 중에 얘기하신 것 보면. 2심 패소한다 그러면 그냥 52억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다시 반복하지만 이런 부분은 경제국이냐 농정국이냐를 따지지 말고 진짜 대응해야 된다. 경제진흥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것 2심 장담 못 합니다. 하여튼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국장님이 매달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문하는 이유는 제가 그 판결문을 읽어 보니까 강원도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렇죠?

예.

국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어떻게 소송 대응을 했기에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1심에서 패소를 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 3대 법무법인 중의 하나라는 법인을 끼고도.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한 달에 한 번은 경제국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아니면 그것을 총괄하는 누가 됐든 우리 위원회에 소송 진행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을 떠나서 저희 상임위가 경제산업위원회니까요, 저하고 경제진흥원의 담당자가 와서, 제가 자세한 것은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같이 와서 진행 상황하고 궁금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심에서 우리가 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또 한 가지 챙겨 주실 게, 52억을 공탁했잖아요, 그렇죠?

예.

공탁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생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한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챙기지 않으면 추후에 경제진흥원 직원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52억이 급하니까, 1심에서 져서 해당 업체에서 계좌 압수 들어올 테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데 계좌가 압수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일단 급한 대로 52억을 기금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해당 예산에서 공탁을 했단 말이에요, 법원에. 공탁해서 그것은 풀렸죠. 급했을 때, 이 52억을 어떻게 했는지 절차적인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 주셔야만 경제진흥원 직원이 나중에 다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19페이지, 이한영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던 것인데 교류사업 이 행사는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돗토리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돗토리현 지사님이 오시고 11월에 저희가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캐나다 앨버타주는 9월에 지사님이 방문하고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수상께서는 금년 안에 오실지 내년 초에 오실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1회 추경이 당초보다, 당초에 5,500이었고 이번에 7,800이 올라온 것인데 이게 당초보다 많은 이유가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어려움도 있었고요, 당초에는 저희 지사님이 가고 오고, 대표단이 가고 오는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예산 사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그때까지 가고 오는 시기가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쯤의 추진상황에 보면 중국 지린성하고 30주년 하는데 거기서 우리 강원도에 네 번 와요, 계획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에 동계청소년올림픽부터 해 가지고 그동안 네 번 정도 왔다 갔습니다.

벌써 왔다 간 거예요?

예, 이게 그간의 추진상황이니까 4월 현재까지 네 번 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도에서는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어떻게 4월까지 네 번씩 왔나…….

작년 산림엑스포도 있었고요…….

아, 우리 행사에 초청해서 왔다?

예, 중국 지린성에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이 예산 일부 삭감하면 문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국제교류사업이고 30주년, 50주년 사업으로 최소한으로만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놔두시는 게, 사실 이것도 다른, 저희가 봤을 때 20주년, 10주년 할 때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설명서에 보면 1회 숙박이 25만 원인가?

예, 주빈이 그래요, 주빈이.

25만 원 잡았어요. 그럼 25만 원으로 숙박을 하게 되면 어디서 숙박하는 거예요?

아직 숙박 장소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스위트룸, 스위트룸까지는 아니어도 주니어 스위트룸 같은 게 아마 베어스타운 맨 위층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베어스타운 맨 위층…….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각 층에 하나씩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각 층에 하나씩인데 25만 원씩 해요, 베어스타운?

저희가 숙박 장소를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예산 산출할 때 25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명 해서 1박에 25만 원이면 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이것 삭감하면 안 되죠?

끝나고 따로 내역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300쪽 한번 봐 주세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으로 강릉과 평창 진부 두 군데 시장에 대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작년 12월 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1년 차 사업인가요? 이게 한 번 단행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차 사업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 2년 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됐잖아요.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그러면 이게 잘못 쓰여진 건가요, 올해 ’24년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세부 사업설명서가 잘못됐고요.

잘못된 거예요?

예, 올해가 2년 차 되겠습니다.

2년 차 사업인데 공모사업 선정이 ’23년도 12월이라 그래서, 그럼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강릉과 평창 진부 별도로?

이게 2개 사업을 합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7억 8,000…….

그럼 올해 7억 8,000의 예산이 선 거잖아요?

연간 7억 8,000입니다. 이게 2년 차 사업인데…….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로 사업이 진행됐어요?

8억 2,000으로 됐습니다.

8억 2,000?

8억 2,000, 8억 2,000, 두 군데니까…….

이게 몇 년 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23, ’24, 2년 차, 올해가 끝입니다.

아,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예.

좀 이상해 가지고 한번…….

올해가 작년보다 준 게 평가 등급이 좀…….

그럼 ’22년도 12월에 공모에 선정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8억 6,000, 올해 7억 8,000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315쪽 한번 봐 주세요. 미국 전자소비재박람회 참가지원비가 7,000만 원 삭감돼서 전략산업과로 이관됐어요. 이관된 이유가 뭐죠?

올해 1월에 한 미국 국제전자소비재박람회를 당초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수출 준비하고 있다가 이 사업은 바이오헬스, 전략산업이나 그쪽에서 준비해서 참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양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준비해서 나간 겁니다.

이번에 산업국 보니까 1억 5,000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7,000만 원이 삭감되고 전략산업과는 1억 5,000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의 업무 협조에 의해서 이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다음 쪽, 316쪽 볼게요. 이게 2021년, ’22년을 보니까 예산이 한 7억 정도로 배정이 됐었어요. 스타기업 15개 사는 매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4억으로 3억이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왜 지원 사업량은 똑같냐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업량은 똑같은데 예산은 7억에서 4억으로 거의 3억이 준 거예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박람회라든가 어떤 사업의 지원 규모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예산에 맞게.

스타기업을 육성해서 수출 매출액도 ’21년, ’22년 보면 향상됐잖아요.

예.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지원이 좀 약화되다 보면 수출 내지는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제한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비 중에서 가장 역량을 쏟는 게 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회사가 어떻게 하면 수출할 수 있는지, 그 컨설팅 비용이 가장 큰데 저희가 컨설팅 비용은 별로 삭감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매년? 컨설팅 비용은 예전과 비슷하되 대신에 제가 볼 때는 수출상담회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줄였습니다.

이런 것들의 예산이 줆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금액 내지는 사업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컨설팅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것 같아요. 15개 사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21년도나 ’22년도나 아마 비슷하게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박람회 같은 것을 좀 줄이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런 박람회를 줄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어필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기업들, 특히 지역산업마케팅 스타기업에 선발된 기업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아니, 그전에는 한마디로 7억을 가지고 15개 사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수출기업, MD들을 통해서 수출이 잘될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런 활동들이 확 줄어든 거잖아요?

아직 이 사업이 시작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사업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러면 스타기업의 기업 수를 줄이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15개 사를 선정하지 말고 그 금액에 맞게, 예전에 7억을 가지고 15개 사를 운영했다면 예산 규모가 4억으로 줄었으니 거기에 맞게끔 아예 기업 수를 줄여서 제대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 7억으로 할 때 20개를 지원했었거든요. 지금 15개 사니까 좀 줄긴 줄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15개가 아니라 13개, 12개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스타기업은 선정된 것 아니에요? 선정 절차도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아직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추경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럼 사업 시작이 추경이 진행되고 나서, 추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공고하고 나서 저희가 계획…….

그다음에 공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계획 수립하고 나서 저희가 공고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4쪽 한번 봐 볼게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5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당초에 반영을 다 못해서 증액이…….

예, 못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100억 해서 지원해 드리고 올해도 되다 보니까, 이자 발생이 계속 누적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증액된 만큼 몇 명에게 혜택이 더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이자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자 지원이니까…….

저희가 맥시멈을 100억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예상 신청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100명 넘었습니다.

100명이요?

아니,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넘은, 왜냐하면 100억이 다 찼기 때문에, 지금 신청 인원이 200명 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을 지금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 안 시켜주셔도 당장 몇 달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보통 카드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듯이 돌려서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초 때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 지금 대출 심의가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관련해서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한 연령층이?

지금 200몇 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이게 창업자금 지원 사업인데 업력이 몇 년이죠?

7년 미만입니다.

7년 미만은 좀 길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저희가 창업이나 다른 쪽 할 때 주로 예비에서 7년 미만으로, 대부분 이렇게…….

혹시 7년 미만의 기준은 있습니까?

관련 규정에 딱 7년 미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통상 저희가 다른 쪽 업무, 창업이라든가 지원해 줄 때 7년 미만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09쪽 한번 봐 볼게요.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이 있는데 이게 ’23년 최종 예산 대비해서 27억 정도가 감액되었죠?

예.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죠, 이 부분은?

똑같이 요구했는데, 매년 도비 부담할 부분이 128억 정도가 있어서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나오면서 삭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3대 핵심분야 4대 중점과제 추진이 있는데 간단하게 중점과제에 어떤 게 있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하고 반도체, 그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4개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 예산의 한 21% 정도가, 총괄센터 사업 중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어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어떤 것이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데이터거든요, 모든 사업에…….

그러면 산업국에 빅데이터산업과가 있잖아요, 거기와 협력이 되는 게 있나요?

거기까지 협력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와 관련된 빅데이터만 특별히 여기 플랫폼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에 빅데이터산업과가 있는데 기능을 너무 나눠서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런 게 중추적인 것이면 협력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제가 관련 과하고 이쪽하고 협력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시대가 AI시대로 바뀌고 하면서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전 세계가. 미중 패권 전쟁도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테슬라도 그것과 같은 관계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협력해 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빅데이터산업과도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 유치를 위한 것인데 거기서 좀 더 기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경제국에서도 협조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형성될 것 같아 가지고…….

일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좀 달라서, 저희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3대 핵심분야 사업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하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면 기대 효과나 결과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결과를 장담하긴 그렇지만 좀 기대되는 방향성이나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LRS 공유대학으로 작년에 1학년이 시작됐고요, 내년에 2학년이 됩니다. 이게 사실 당초에 5개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년 사업으로 졸업하게 돼서 아마 3개년 계획이 끝나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계획 대비 성과가 없는 것도 있고요, 또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 몇 년 뒤에 나올 것도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떤 게 딱 성과다라는 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텐데 지금 어떤 게 딱, 지금 2년 됐거든요. 2년이 채 안 됐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게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혁신인재, 반도체 공유대학 포함해 가지고 지금 526명을 육성 중에 있고 그 사람들이 이 과정을 마치면 3대 핵심 분야에 취업해서 3대 산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에 여성기업주간 브릿G마켓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증액 사유가 플리마켓 참여기업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추가 반영으로 확인이 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당초 500만 원 갖고는 좀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한 10개 이상, 15개 이상의 여성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의 기업 수면 좀 적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이 유치해 가지고 더 크게 하려 해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제 개인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가지고, 이 예산이 당초에는, 원래 계획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800이었고요, 작년에 800 갖고 했는데, 작년보다 참여기업이 많으니까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더 못 했습니다.

플리마켓을 하면 효과가 좀 있나요?

글쎄요, 작년에 숫자상으로는 12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고요, 매출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소비자들 반응이라든가 제품의 어떤 상태를 체크해 보는 그런 게 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들만 플리마켓을 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만 원의 적은 예산이었는데 기업 호응도도 좋았고, 또 한 700만 원 정도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비시장이 많이 변화했죠?

예.

오프라인에서 완전히 온라인으로, 거의 전환점이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소비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길에 인터넷에서 품명을 찾아 가지고 온라인 주문을 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이 플리마켓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제가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럼 이 기업들의 제품들은 주로 뭐죠?

아이템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예산과 다른 얘기를 한 가지 드리면 강원더몰이 있잖아요.

예.

강원더몰이 모티브를,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마켓을 연 거잖아요, 강원도에서 온라인 시장에. 강원도가 어디를 모티브로 잡아야 할지는, 많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물류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쿠팡은 IT 기업입니다. 쿠팡의 모델이 미국의 아마존이었고 아마존은 물류 기업입니다. 쿠팡은 IT 기업이지만 아마존을 모티브로 해 가지고 전국의 시장에 창고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쌓아놓고 배송을 하죠. 그래서 로켓배송이라는 게 있고, 미국이 쿠팡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존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보통 주문하면 15일에서 한 달이 걸리는데 아마존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티브로 했는데, 저는 온라인 시장은, 플리마켓,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좋은데 이 시장은 온라인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원더몰 같은 경우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생겼는데 식품이나 이런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1 가격, 3분의 1 가격입니다, 보통. 그런데 그게 다 진짜냐? 지금 안전 검증도 안 받고 들어온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쿠팡을 믿고 쓰는 이유는, 과거에 쿠팡도 약간 알리익스프레스와 비슷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쿠팡을 믿고 쓰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비싸게 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입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몰에 명란젓을 치면, 나이키 티셔츠를 치면 최저가가 한 30개가 뜹니다. 그러면 또 선택 옵션이 달라요. 5만 원짜리가 배송비하고 뭐하면 1만 5,000원 추가, 3만 원 추가 이렇게 있는데 쿠팡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더몰의 시장을 활용하면서, 플리마켓의 아이템이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활용하면서 강원더몰을 이용하는 분들이 직거래 수준의 저렴함이 보장되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플리마켓도 좋지만 경제국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IT적인 부분을 모티브로 해서, 빅데이터도 좋아요, 빅데이터도 다 IT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구를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기 플리마켓에 참여했던 기업체의 아이템이 괜찮으면 저희 강원더몰에 같이 태우는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더몰이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기업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쿠팡이 아마존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쿠팡의 모델을 보고 G마켓의 모델을 보고 위메프의 모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보지만,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채우면 강원더몰의 시장과 온라인 시장을 경제국에서 다시 한번 진취적으로, 다른 광역단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아까 제가 질의했던 319페이지의 외국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시행 주체가 우리 도하고 진흥원인데, 진흥원에서 이 사업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쓰면서, 오면 저희가 다른 행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지출이나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앨버타주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상담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도청 예산에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대행을 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 본청의 인력이 충분하니까 도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에 이것까지 위탁, 또 위탁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으로 제가…….

그러니까 예산 회계 처리 문제의 편리성이 좀 있고…….

우리 본청에서 집행 못 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국장님, 우리 원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

지금 원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이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지금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늦어진 게 암(巖)이 나와 가지고 그 암(巖) 제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사업 공정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축소됐죠?

예.

규모가…….

당초보다는 좀 축소됐습니다.

조금 더 축소됐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늦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죠?

저희가 내년도 9월쯤 해 가지고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공정상 차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통합이 완전히 끝났나요?

예. 저희가 법인 등기부나,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각각 조직 정비도 다 마치신 것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러시아본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본부가 작년 12월에 폐지에서 존치로 결정이 나서 지금 본부장 한 사람, 현지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연해주로 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배편은 지금 운항이 안 되고 있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가 입항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배편은 운항되고 있으면서요…….

아, 운항이 되고 있습니까?

편도 한 8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북방물류센터하고는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동해시 북방물류센터하고 러시아본부하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난달에 동해시 부시장이 러시아본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계속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계수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