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우리시 주변 여건 변화입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순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이후에 전국 여행 자원매력도에서 순천이 1위 여수가 2위를 차지하는 등 동남동부권 2,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TX 고속철도와 인근 지자체의 연륙연도교 개통 등 도로교통망을 획기적인 개선으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고 해룡산단 코스토코 경량소재 LF아웃렛 등 각 도시마다 굵직한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경쟁 여건과 상생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어행정과 전시민이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2017년은 2020년 목표인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을 하나씩 매듭지어야할 시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기후변화 대비와 반려동식물 등 반려산업시장 확대에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오는 2019년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사 건립을 비롯해서 드라마 촬영장 주변 생태문화지구조성, 2020년 목표생태문화대재전, 세계문화유산등재 국제도시 준비과정 등을 통해서 아시아생태문화 대표도시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준비하는데 시정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아래표에 있는 대한민국 생태문화수도와 아시아 생태문화분야별 전략목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13쪽 시청사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방침입니다. 시승격 70주년 기념일인 2019년 8월 15일 착공해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립 장소는 현 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건립재원은 청사건립기금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사 건립을 해야 할 현실태입니다. 시청사가 1979년에 준공되어 그 당시에 600여명에 해당하던 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약 3배 증원되어 있고,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서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시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기준면적의 50%에 미치고 있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구조안전진단에서 C,D등급을 맞아서 매년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등 노후화되었습니다. 특히 7개 건물로 분산되어 민원인들이 찾아다니는데 불편하고 원스톱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회공간도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의원님 사무실이 부재한 곳은 6개 시군으로서 시지역에서는 순천시가 유일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마무리 되는 지금이 청사건립을 위한 최적기로 판단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9월에 시의회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10월달에 읍면동 순회설명회에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11월에 예정하고 있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2017년도에는 청사 건립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철차를 완료해서 2018년도부터 부지매입 등을 본격적으로 시설공사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 소요예산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 조례가 통과된다는 기금 100억 원을 편성하고,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타당성 조사 실시비용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15쪽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목표로 조례동 군부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7만평인데 사업예정부지는 6만2,000평, 드라마촬영장이 약 8,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유지는 약 7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를 보면 전남동부권을 아우르는 신도심 생태문화 거점지역으로 조성해나가고 또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시청사 건립과 함께 신도심에는 생태문화지구를 조성해서 도시균형 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지조성 특성은 순천, 여수, 광양 접경지역에 있어서 전남 동부권의 중심지이자 도로교통망의 핵심지역으로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산림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기반시설조성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견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2017년 1월부터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도시개발계획서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서 도시개발계획서를 2017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전라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2017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업무보고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미흡합니다마는 민간사업자 공모는 20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실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공모에 의한 민간 사업자 투자유치와 직영방법을 혼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ㆍ17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순천형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IT시대를 맞아서 최근 행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뜨고 있는 대표사례가 빅데이터 활용과 스마트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및 SNS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소셜데이터 및 위치정보 등 실시간으로 다양하고 방대하게 생성되는 정보와 분석 기술을 말합니다. 활용사례에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통신사의 통화량정보를 분석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노선에 심야버스를 투입해서 서울시민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저희들도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기술이 전세계적인 관심과 화두로 떠오른 것과 연계해서 과학적이고 체결적인 정책 수립 및 효과성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과제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지역 유동인구 및 상권 분석과 시민민원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민원분석 및 대응메뉴얼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관련 직원 60여명과 에코촌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순천의 빅데이터 업무 방향 발굴 및 업무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빅데이터 전문가 초청 및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12월까지 분석해서 직원 역량강화 및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또한 관광패턴이나 안전취약지역, 지역경제, 생활밀착분야 등을 적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ㆍ18쪽입니다.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분야는 두 가지인데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행정협의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수, 순천, 광양은 86년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2007년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재개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실무회의는 분기 1회 회의를 추진하고 있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5개시와 경남 진주를 포함해서 4개도시 9개도시가 2011년도에 구성해서 마찬가지로 정기회의 연 2회와 실무회의 분기 1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회의 24회를 개최하면서 3개시 상생협력 공동과제 9개 사업을 발굴했고, 3개시 시장, 국회의원 지역현안사업 공동추진을 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왔습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정기회의를 7회 개최했는데 동서통합지대 조성 공약사항 이행 촉구 및 방문 건의 활동과 남중권 9개 시군 연혜협력 추진을 9건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협의회사무국을 출범했고 해안권 관광거점형 시범사업 선정 실시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공동 협의회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고, 2017년 국비반영을 공동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해안남중권협의회도 상생발전 포럼개최를 계획하고 시군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여수, 순천, 광양 협의회 3,000만 원, 남해안남중권협의회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ㆍ20쪽입니다. 전남 제1의 도시에 걸맞게 예산을 운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예산 재정규모는 2015년 최종 예산액 1조346억 원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회 추경에 1조원을 넘어섰고 내년도 2017년 본예산에 1조원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기반 구축과 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준비, 시민체감형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원산업이나 반려산업 등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분야에 국비를 총력하겠고, SOC 계속사업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11월 7일에 2017년 국비발굴보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 확충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부세 통계항목을 정비해서 교부세 확충에 총력을 다 하고,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 확충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저희시가 2005년에 도입해서 10년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할지 모르지만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예산을 30% 이상 편성하는 등 시민참여예산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고 1조원 시대에 걸맞는 예산운용을 위해서 특히 지방채는 일반회계 채무 제로를 13년동안 유지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는 2018년 목표로 전액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94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특별하게 국소장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서 국소장 중심으로 자율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소별 편성 전부터 결산까지 재정운용을 평가해서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ㆍ22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홈닥터 관내 희망변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구성해가지고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약자의 기본인권침해 사례 등을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3월 달에 재능기부법률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천시 행정소송 빅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에 행정소송의 체계적 대응을 통한 승소율 제고를 통해 최근 5년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입법 실무 지침서를 발간해서 전직원이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 겸비와 이해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3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평가 과정보다 결과 중심 위주의 시스템을 탈피해서 사전및 중간점검 평가를 보완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평가위원회 운영과 평가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징10, 지시사항, 조기집행 등을 위해서 수시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누어서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획평가는 사전점검 차원에서 하계방역, 산불예방, 재난대비 등 사전에 점검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정기평가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주요업무평가와 재정집행, 클로징10, 시장공약사항, 지시사항 등을 꼼꼼히 평가해서 효율적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공모사업 정보를 새올행정포털사이트 알림방을 개설해서 정부와 전남도의 평가에 대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ㆍ24쪽입니다. 순천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선자치시대 이후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브랜드 개발이 번져왔으나 대중성이 낮고 도시마케팅으로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순천의 경우 에도 심볼마크, 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활용도가 낮아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도시브랜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왔고, 브랜드 향상을 위한 시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 브랜드마케팅도 서두르기보다는 필요성과 효과등을 보다 체계적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인식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실행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콘텐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 내년에 도시 브랜드 실행 추진 전략은 순천시 도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포럼 등을 개최해서 읍면동 및 사회단체 설명회를 개최해서 필요성과 시민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5쪽입니다. 그린순천21 생태문화실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그린순천21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1기 지방의제로 설정해서 우리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었고, 그 역사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와 사업운동으로 나눠서 순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활동 등을 추진해왔고, 녹색공모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연구과제와 공모사업, 시민실천 운동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생태문화실천 범시민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린순천21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포럼을 개최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에서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로 나가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님이 조선일보 칼럼으로 썼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순천시정만 같았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순천은 원래 생태와 정원도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민선 1기 시장부터 지방의제로 그린순천21을 설정했다. 그런데 정치 경쟁관계인 전임시장이 만든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슬로건을 바꾸지 않고, 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지금은 20년 동안 지속된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천시의 중심부서이죠? 전략기획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 사무에 보면 지금 중장기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잠깐만. 작년에 2020마스터플랜 계획이 있었죠?

ㆍ예.

ㆍ그런데 모두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책자를 보면서.

ㆍ2020마스터플랜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ㆍ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를 위해서 2030년까지 1차 목표를 전략적으로 수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용역을 할 계획이시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지난 해 마스터플랜 그것도 용역에 많은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ㆍ2030년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는 당장의 용역으로 풀지 않고요. 2020년 완료하려고 했던 목표들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린순천21과도 협의하고 있는데 그린순천21에서 2030년 지표를 지난 해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잖아요. 2030년이면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고 그런데 과연 이런 계획 수립하면 그런 계획이 매뉴얼대로 될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용역에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청사 건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계시는지.

ㆍ저희가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총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1,300억 원은 장소 선정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건립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산확정이나 시기 결정 등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나머지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소나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혹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최종부지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혹시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ㆍ저희들이 용역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는 타당성조사 실시 용역을 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고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앞으로 어떻게 청사를 구입해야 되는지 기본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내용들을 다 담아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ㆍ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시청사가 만들어질 때는 순천시민들의 축하 속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순천시민의 집이기도 합니다. 순천시 청사는. 그래서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꼭 그것을 지켜주시고, 지금 청사를 드나들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게 사실이에요.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재해, 재난이 굉장히 예기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진현상이 지난 번에도 저희들도 느꼈지만 작은 강도이든, 큰 강도이든 저희들이 느꼈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틈이 벌어진다는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닌가요. 이게 순천시청사가 D등급이라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어떤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시청에 들어가서 민원보기가 힘들더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일부이겠지만 3층 대회의실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ㆍ지금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ㆍ그러한 것을 시민들도 활용을 했고, 시에서도 많이 공직자들도 활용을 했던 3층도 이용을 못하고 있고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댐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도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여하튼 D등급에 있어서 혹시라도 자꾸 지진현상이나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면 결국 이게 좀 불안하지 않나.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렀듯이 “들어가기가 뭐하네.”라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받으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왜냐하면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박수를 보내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잘 해서 순천시민의 축하 속에 시청이 만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원의 도시 생태수도에 걸맞은 시청사가 건립되어야할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민 축하와 박수 속에 시청사를 건립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ㆍ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큰 과제로서 설정된 것이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6가지를 중심과제로 물론 보고되지 않은 내용들도 지협적인 부분까지 다 사업에 추진을 하겠지만 누락된 것 중에 하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청사나 다양한 소프트적인 개발도 중요한데 작년에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순천형 협업 행정시스템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누락되어 있는데 물론 추진할 겁니다마는 사실 이 방대해지는 1조 예산에 걸맞은 사업이 방대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되고, 중첩되는 부분도 지양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부서 간 다양한 사업 간 협업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나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ㆍ지난 해부터 업무보고에서 협업 행정을 강조해서 여러 차례 부서의 칸막이를 떠나서 토론회도 개최했었고 해왔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많은 효과를 보고 정착단계에 있다고 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별도로 업무보고에는 안 했지만 내년도 2017년도에도 올해 못지 않게 협업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ㆍ그러실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첨언한다면, 지역의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단계에 있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첩되는 부분이라든가. 과에 대한 고집스러운 부분을 사업에 반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볼개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원도심으로 이르는 상권이라든가 원도심의 도시재생관광, 그리고 신도심의 원도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차원의 신도시형 재생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들어서 호수공원 일대를 카페촌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조례호수공원이 도심의 야경으로 분수도 업그레이드되고 조명도 실시한다고 그래요.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의 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환경도 있지만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카페면 카페다운 틀이 갖춰져야 되는데 구호성으로는 카페인데 카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밤에는 거의 어두워져 벼려요. 그렇다면 거기를 실질적으로 유흥이나 향락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건전한 어떤 관광이라든가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을 때 주무부서와 인프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애로가 문제인지 현장탐사를 통해서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현재 예산이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3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자꾸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여수 야경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조례호수공원에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번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할 수 있도록 협업부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식으로 민원인들이 물론 자유시장경제이기 때문에 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ㆍ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호수공원 내 관리 방법, 예를들어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관리주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누군가 상주할 인력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위생적인 부분도 가미될 수 있고, 이를 테면 출입하는 사람들이 지양해야 되는 음주, 반려견이 많다보니까 부대여건을 갖춰서 와서 많이 어지럽혀지는 부분들 이런 청소가 실질적으로 한 분이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간에 지금 현재 거기에 왕조지구대에서 요청을 하고 자기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우리의 소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하고, 더불어 거기 인근상가들, 커피숍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지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게 커피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나친 음주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즐길거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가 전부 주거지구로 되어 했어요. 카페촌 일대가 그렇다보니까 주거지역이 호수공원에다가 주거지역으로만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팽창해 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와도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공원녹지사업소가 하고 있지만, 상주인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연관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전략기획과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번에 보고해주신 내용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좀 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 우리시에 전략기획과에서 봤을 때 전략기획과의 중심사업은 무엇입니까?

ㆍ지금 내년도 전략기획과에서 중심사업은 우선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시청사 건립하고 신도심에 생태문화지구 조성하는 문제하고 사업으로 보면 그린순천21도 중요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까지 생태수도 해놓은 것처럼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대한 현안들을 조금씩 마무리를 하면서 생태수도 완성과 이에 따른 문화 도시로서 내용들을 조금씩 준비해가고 갖춰나가겠다고 하는 게 내년도 중점방향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 중간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요현안을 조금씩 마무리 하고, 보완전략으로 여름 피서문화모델, 반려동물, 반려식물 산업화 이렇게 보완전략으로 전략기획과에서 제시를 하셨는데 여름피서문화 모델 제시라고 하는 게 그 동안에는 한 번도 사업추진이라든지 업무보고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데,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름피서문화 모델 제시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나왔는지 혹시 배경이나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ㆍ이제 배경은 잘 알겠는데 전략기획과에서 여름피서문화라고 표현을 해놓으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과 뿐만이 아니고, 전부서에 이 사업들을 조금씩 방향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ㆍ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국가정원에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든 도심속에서 문화라고 하니까 폭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도심에서 피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나갈 시점이 되고 있다.

ㆍ그래서 이 용어가 나온 건가요?

ㆍ그렇습니다.

ㆍ그 부분하고 반려동물, 반려식물 산업화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국가정원 보유도시 그리고 정원도시로서 반려식물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려동물, 반려식물 산업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반려식물, 반려동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려식물의 경우에 이게 적어도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되고, 시민들이 반려식물로서 선호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고, 반려식물로서 애정을 가지게 되는 과정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유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정원에 식재되고 연출되는 화훼 역시도 그래 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략기획과에서 이 부분을 산업화를 하려고 한다면 반려식물을 어디 우리지역 농가에서 화훼농가나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저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내년도에 산업화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야디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관광국과도 토론을 몇 차례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해서 반려사업에 대한 용역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와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는 왜 이렇게 반려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느냐면 순천시가 동물영화제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가들이 산업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정원산업과에서 반려식물을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준비를 하면서 경제진흥과에서 동물과 식물을 연결해서 반려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상반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동물영화제, 그 다음에 정원산업 큰 틀에서 가는 것보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ㆍ충분히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전략기획과에서 가능하면 지역경제, 지역농가, 생산, 유통 이런 부분을 좀 빠지지 않고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21페이지에 보면, 1조원 시대에 맞는 예산 운용이라고 내년도 방향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ㆍ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까지는 추경에서 1조원을 통과했는데 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1조원을 반영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위원들이 사업제안도 했을 텐데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나요?

ㆍ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ㆍ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겠습니다.

ㆍ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행사축제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준수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5년도 최종예산기준으로 75억이 총액행사축제 예산한도액으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75억의 구체적인 내용, 어떠한 축제행사가 해당이 되는지 이에 대한 내용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지금 2017년도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도심에 생태문화지구 조성 사업건이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ㆍ현재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ㆍ전체적인 사업비가 2017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ㆍ예, 맞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여기보니까 용역비 예산은 금액이 부기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기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아직까지 부기 안된 상태인데 왜냐하면 편성은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기 일정을 보게 되면 2017년 본예산 심의를 조만간에 합니다. 날짜가 잡혀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비 예산이.

ㆍ위원님. 기본계획 용역 1억 원만 편성을 했고요. 지금 아직 다른 예산은 시기적으로 편성할 시기가 안돼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ㆍ용역비 예산만 일단 201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놨어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자, 그러면 잠정적으로 이 사업 기간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부지면적이 7만평인데 7만평 중에는 드라마촬영장 8천평을 뺀 사업예정부지가 6만2천평이라는 말이에요. 시유지가 있고 보니까 사유지가 2만2천평, 1만4천3백평인데, 사유지를 시유지는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어요. 2만5천7백평 그렇죠? 사유지는 두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나로 잡아서 뭉쳐놨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는지. 2만2천평짜리 1만4천3백평짜리.

ㆍ이유가 있습니다.

ㆍ이유가 뭡니까?

ㆍ이유가 사유지를 확실하게 구분한 1만4천평 사유지는 확실하고요. 지금 시유지와 사유지를 합쳐서 2만2천평있는 중간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거의 전체가 시유지인데 중간에 사유지가 매각을 거부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2만2천명중에서 90%가 시유지입니다.

ㆍ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부지가 약 6만6천평부지에다가 사업을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용역비는 일단 1억을 편성해놓았는데 과장님이 아마 이것은 전략기획과에서는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해놓았어요. 개발의 절대적인 당위성이 뭐냐 하면 전남 동부권의 교통의 중심지. 모든 여건이라든지 환경으로 봤을 때 개발의 적정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발을 하라고 압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압력까지는 안 받았겠죠. 민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디에서 제안을 많이 받으셨어요?

ㆍ제안을 받았다기보다는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표현이 좀 서툴렀다고 봅니다.

ㆍ괜찮습니다. 좋아요.

ㆍ어쨌든 드라마촬영장 주변 그 일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가장 좋은 땅인데 여수, 순천, 광양 핵심지역에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지 않고 아껴두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그 지역은 개발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보물로 아껴두었다고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ㆍ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유치라든가 압력을 받거나 접촉이 되었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아껴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본 위원이 많은 고심 준비를 한 끝에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는 개발의 필요성을 진작 느끼고 있었어요. 당위성이라든지. 개발요충지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런데 불구하고 개발을 보류시켜놓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전략기획과가 사업안을 이렇게 올려놓았다는 이야기에요. 신중을 기해야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자가 철회하는 사건, 어제 밤늦게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일종의 시정질문자하고 답변자가 난타전에 가까운 정도로 많은 언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신중에 의해서 접근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들어요. 2017년도부터 하면,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철저히 준비가 돼서 하겠다는 사안이 오픈이 되어야지 설왕설래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보면 하고 싶은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유지가 있고 민간사유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유지가 아닌 나머지 30%에 가까운 면적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기간이 첫째는 문제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고 2017년도 용역비 예산을 1억 편성했다고 하는데 2016년도 시민의 의견수렴이 지금 내일모레 얼마 안 있으면 12월이 끝나버려요. 수렴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계획안은 급조하면 안 된다. 치밀한 준비와 안이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낼 수 있는 것도 촉박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세요. 2017년 1월부터5월까지 타당합니까? 이제 용역비가 편성되고 있는데 끝이 안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타당성,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방향, 수립개발방식, 전략, 사업타당성 분석 기간도 촉박합니다. 내가 보니까 민간사업자 공모를 2017년 6월에서부터 9월까지 민간사업자로 공모한다면 그 전에 모든 것이 끝이나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촉박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까지는 내년도 상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재검토가 필요할 것이에요.

ㆍ그리고 밑에 민간사업자 공모는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ㆍ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 많은 업무가 가중하다 보면, 이렇게 부기라든지 잘못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두에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촉박성이 있어가지고 기간 수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 이게 나옵니다. 공영개발과 민간사업자 공모개발사업은 분명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과장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죠? 아시죠?

ㆍ예.

ㆍ민간사업자를 아니, 민간개발사업자, 소위 말해서 민간사업자를 투자유치,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다고 유치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쉽게 설명해서 민간제안사업자로 민간공모사업자로 투자유치가 된다고 하면 순천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용역알 필요가 없다. 민간제안사업자가 이 부지 이 위치에 여건이 조성된 이 위치에 우리 순천시 제안만 던져주는 되는 것이에요. 이 위치에 순천시가 원하는 테마, 컨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안을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용역을 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순천시는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은 우리 순천시가 공영개발을 직접 개발을 했을 때만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ㆍ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ㆍ예.

ㆍ지금 그 용역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이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순천시가 앞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는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이지 민간투자를 도움을 주거나 민간투자방식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과장님과 똑같습니다. 왜냐 그러느냐하면, 이 일대를 개발하는데 조금 전에 나온 약7만 평 부지에 교통 중심지이고, 교통의 중심여건지이고 인구가 이만큼 많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풍부한 이 지역에 순천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응해서 어떻게 개발되어야만이 과연 적정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용역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ㆍ예. 맞습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간사업자가 제안사업하게 되면 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성방법이 나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민간개발, 공모형민간사업자 투자유치라든지 직영방식 순천시가 공영으로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하단부에 있는 부분. 그거 아닌가요? 조성할 때는 민간이 사업투자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직접 직영이 혼합방식, 그 방법 아닙니까?

ㆍ지금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 진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마는 첫 번째로 큰 그림은 민간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재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분야에 필요한 것은 시민들 필요성이 있는 것을 직영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직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그렇죠. 개발을 했을 때에는 공익성과 민간사업자가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담보로 될 수 있는 혼합된 개발방식을 취한다는 말씀같아요.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둘째는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환경에 맞는 개발방식이 나옵니다. 생태문화 지구 조성안 아트센터 등이 열거가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순천에 중복성의 개발 투자유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향3지구 순천만랜드건 그건에 대한 개발업종이 중복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하셔야 되요. 거기에도 어린이 테마파크 플러스 가족단위 숙박시설이 들어옵니다. 우리 순천 불과 인구 30만 명이에요. 여태까지 관광호텔 등 숙박호텔이 순천에 유치가 안 된 부분이 개발사업자가 투자사업자가 그만큼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된다. 담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유치가 안 되었는데 역시 순천여건상으로는 중복성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쪽 다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용역을 할 때 아까 말한 환경용역 즉 조성 용역할 때에는 용역을 어떻게 하라고 의뢰해야지 용역이 나올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가 용역 제안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컨셉을 가지고 제안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ㆍ필요하다면 제안서를 할 때 또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 2017년도에 일단 기본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행자위의 심의를 받겠지만 이런 사업은 개발이 필요합니다. 해야겠죠. 물론 본예산에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전에 확실하지 않은 것 또는 불확실한 것 확실성이 없는 것, 유추해석하는 범위를 갖고 하다가 중단되는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확실한 기안이나 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ㆍ알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볼 랍니다. 20페이지 2017년 전남도 시군 중 본예산 최초 1조원이라고 그랬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순천시 자립도가.

ㆍ18%.

ㆍ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렇게 전남 시ㆍ군에서 최초 1조원 예산잡은 것도 좋은 일이고 축하해야할 일입니다마는 여기에 자립도가 18%라고 했죠?

ㆍ예.

ㆍ그러면 그 예산들은 어디에서 다 잡을 계획이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ㆍ지금 자립도가 18%이지만 저희는 지금 국비확보와 지방교부세라든가 의존재원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재원.

ㆍ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오려면 직원들이 고생이 되어야 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국비, 도비 지금 현재 이정현 의원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ㆍ더 많이 뛰었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시에 아웃렛이 광양 쪽에 준공이 12월 달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상권 의류쪽,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즉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ㆍ어제도 의회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에서 그에 대한 후속 대책, 시민들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ㆍ그 점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21페이지에 읍면동 특화사업 발굴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ㆍ계속 되어온 일입니다.

ㆍ계속 되어온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읍면에 가보면 젊은 사람이 70세입니다. 나이가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이니, 뭐니 그것은 좀 힘든 이야기이고, 발굴을 해서 가져다줘야될 입장들이에요. 그런 점들도 과장께서 착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읍면동장님들과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ㆍ발굴을 잘하십시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ㆍ위원장님 지금 지적에 대해서 다시 기본계획에서 최종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제가 봐도 빠르거나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순서를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반려동물에 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3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순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기견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마중물 삼아서 저희가 그동안 동물영화제만 개최하는데 벗어나서 산업으로 연결되도록 경제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같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감사과장 전병선입니다. 29쪽입니다. 팔마정신 이어가는 청렴도시 만들기입니다.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연계하여 공직사회 부패 척결로 시민들의 눈높이와 팔마정신을 이어가는 청렴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 의식 개혁과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자체 감사 실시입니다. 그동안 법규등 규정에 의한 감사로 인하여 사각지대의 감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현장위주의 감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 종합감사 등 장기간 미수감 분야, 보조금, 민간위탁 사업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분기별 사업자의 공정에 따라서 수시 기동감사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2쪽 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 통제 추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등 지방행정정보시스템와 감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을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각종 취약 업무의 비리예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3쪽 시민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청탁금지법이 9월28일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공직 청렴도 기대수준은 상승하는 반면 공직 비위의 형태는 다양화, 지능화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서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점검을 철저히 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4쪽 효율적 업무 시행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사업의 실시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상 법적 오류와 추진 시 장애요소 및 예산낭비 요인들을 사전에 여과되도록 일상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5쪽 계약심사 업무 추진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설계도서가 공사현장 여건과 일치되는지 여부는 물론 적합한 시공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되도록 계약심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만들어 업무자료로 활용하고 담당공무원들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부청렴도에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ㆍ지금 올해는 했습니다. 12월에 청렴도 결과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ㆍ그렇습니까? 혹시 이런 것을 직원들 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윗사람 눈치 때문에 제대로 될까요?

ㆍ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간이 기간이 있는데 청렴도를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간에서 우리가 이것을 못합니다. 사전에 올 상반기 때 ‘어떤 게 부당한 지시이냐.’우리 직원간에 그런 것을 해봤어요.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합니다마는.

ㆍ좋아집니까?

ㆍ결과는 12월에 보면 알겠습니다.

ㆍ자주 하셔서 직원들의 불편이 무엇이고 불만이 무엇인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내부통제 추진으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ㆍ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과거에 여수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청백-e시스템을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전자시스템을 관할하고 있는 데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법인카드를 언제 몇 시에 사용한다. 그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고, 또 만약에 12시아 넘어서 한다는 것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하나의 체크리스트 다 있습니다.

ㆍ비리 예방에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까?

ㆍ예를 들어서 공중파를 타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전에 많은 비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ㆍ다행입니다. 계약실적이 24억 정도 되요. 전년 대비 증가 추세인가요?

ㆍ이게 계약심사에서 절감액이 많이 나올수록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실시계약이라든가.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계회을 해서 나온 설계금액이 제대로 건설 품샘에 의해서 했으면 우리 계약 심사할 때 그렇게 많은 예산액이 여과가 안될 건데. 이게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ㆍ안 좋은 건가요? 지금.

ㆍ아니죠. 우리는 예산절감에 박차를 가 하였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심사할 때 꼼꼼한 심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심사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며 좋겠어요.

ㆍ우리 계약심사는 추진하기 이전에 계약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ㆍ그래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잘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정영태 의원님.

ㆍ수고많습니다. 최근 언론에 수의계약 비리로 인한 직원 불상사가 있었죠?

ㆍ예.

ㆍ그래서 우리 직원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요?

ㆍ그래서 보고서에도 특정감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 사실상 전라남도 상부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부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인원도 적지만 읍면동, 사업소를 감사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주요부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ㆍ앞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우리 정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며칠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같은 동료의원이 5분 발언한 것 기억나시죠? 맑은물관리센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인데,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그것을 5분 발언하면서 뭘 밝히라고 그러는데 뭐 밝힐 것은 없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 그럽니다. 종결된 상태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진행 중에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시기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종결이 안 되었는데 뭔가 발표를 하라. 보고해주라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보고 계신가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의원 질문에 대해서.

ㆍ그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형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을 보게 되면 수사진행 중인 것은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ㆍ그렇죠. 현행실정법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ㆍ현시점에서 그에 대한 여부를 논란의 여지를 밝힌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ㆍ시기적으로 지금 사건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ㆍ제 판단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경찰서하고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ㆍ현재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ㆍ검찰로 사건이 이첩이 되었다. 결과는 의혹만 있는 것이지 그 의혹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의혹만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런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질의보다는요. 지난 번에 8월경인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ㆍ8월에 순천시에 대한 것입니까?

ㆍ순천시도 해당이 될 텐데 선거기간에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ㆍ선거기간에 공무국외여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ㆍ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내용에 아마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우리시가 해당되었던 내용인데 혹시 감사원 감사결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감사기간 외에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계신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것은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ㆍ한 번 물론 국외여행이라든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들 권장하고, 또 다녀온 비교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그런 우리 시 명칭이 나오고 하는 언론내용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다시 한 번 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관할부서가 총무과인데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ㆍ자료 혹시 29페이지에 보니까, 직원대상인가요?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ㆍ예.

ㆍ혹시 이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내부청렴도에 관한 실명 이런 것은 안 들어가죠?

ㆍ내부 청렴도입니까?

ㆍ예, 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좀.

ㆍ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것을 오픈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공개를 해도 되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되면 드리겠습니다.

ㆍ그 자료하고요. 30페이지에 보면 기동감사 1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감사하셨는데, 이 내용도 좀 어떤 내용인지 자료 두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정부에서는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장천동 구 시민회관 자리에 개관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6억 원을 들여서 노인회관과 보육시설이 함께 복합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 그리고 기술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8월부터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등 추후 공사일정에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ㆍ40페이지입니다. 생동, 역동, 감동이 있는 공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정시퇴근문화를 정착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해서 직원들의 삶을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시퇴근제와 집중근무제를 운영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자녀 군 입영 특별휴가 도입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취미클럽을 중점 발굴 운영하고, 소통프로그램도 지원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창의적 직장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42페이지 시민밀착형 생활민원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생활민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해위험지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통해서 시민밀착형 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도 재난재해위험지역, 공공ㆍ공동 시설물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민원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사전에 조사처리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ㆍ43페이지 소통과 협업 순천시 스마트 이통장넷 운영입니다. 현재 이통장 786명중에 687명 8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SNS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착안해서 읍면동 이통장들과의 신속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온나라 시스템이 연계되는 웹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이통장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시의 각종 시책과 시정 소식 등을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44페이지 순천형 맞춤형 지역리더 이ㆍ통장 교육입니다. 이ㆍ통장의 임무 및 자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지역리더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금년과 같이 주민참여 방안, 마을기업 운영방안 등을 교육해서 이통장들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45페이지 인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순천형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능동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전공, 경력, 특기, 성과같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직에 적재적소 배치와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개인별 부서별 자료와 객관적인 인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관리를 통해서 인사 신뢰도를 높이고 각 보직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47페이지 순천형 인재육성을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3, 4년간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계되는 신규자들도 대거 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도기에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관리자, 실무자, 신규자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자가 증가한 만큼 미래 순천을 이끌어갈 신규공무원에 대한 조직 적응력과 역량강화에 힘써 더나은 순천을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48페이지 국내ㆍ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8개 국내 도시와 7개국 11개의 국외도시와 함께 문화, 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류도시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에 우리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에 우리시 농ㆍ특산물 수출 무역 교류 활동과 문화예술 교류사업도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49페이지 직원 테마기획 시책연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가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으로 연결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해서 직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 현재 위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도 직원 테마연수와 국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기획연수로 구분해서 직원들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시퇴근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3년 되었죠?

ㆍ예.

ㆍ이제 정착단계일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축소하거나 복지혜택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ㆍ기본적으로 정시퇴근제라는 게 초과근무를 줄이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 관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불필요한 눈치보기, 대기성 이런 시간들을 개인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는 게 정시퇴근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가서 개인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에너지도 충만해져오고 역동성도 가지고 근무시간에 더욱 더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과근무를 줄이라는게 정시퇴근제의 목적은 아닙니다.

ㆍ잘 하셨어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활민원 해소사업을 좀 보니까요.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나 미관저해 사항까지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하여튼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생활민원, 말그대로 소규모 부분은 올해 밀린 것 없이 다 해결했습니다.

ㆍ그래요? 요즘 공사를 많이 하죠? 여기저기.

ㆍ연말이라서.

ㆍ그런데 보도에 길, 보도 이런 데 보면, 부분으로 침화상태 또는 돌출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블럭도 비뚤어지고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굉장히 시민들이 가다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혹시 읍면동에 지시해서 그런 것을 해소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ㆍ통장 리더십 교육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지난 번에도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튼 바쁘지 않은 철을 잘 선정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추따기, 뭐 할때 아주 바쁜 때 해 가지고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ㆍ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그대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ㆍ통장님들.

ㆍ꼭 1박2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ㆍ지금 하고 있는데요. 월, 화, 수, 목, 4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스케줄도 충분히 감안하고, 시기도 감안하고, 시간대도 해서 하루하고 있습니다.

ㆍ주로 어디에 가서 하신가요?

ㆍ지금 현재는 에코촌에서 35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실시 결과에 대해서 이ㆍ통장들에게 설문조사나 의견수렴하고 있습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도 해서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ㆍ예, 그럼요. 그리고 직원 교육 운영에 4억2,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47쪽에 보니까.

ㆍ해외연수 말입니까?

ㆍ아니요. 인재육성이요. 역량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직원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받는 교육은 아닐지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많다 보면 굉장히 과로와 피로에 쌓일 수도 있는데 교육을 굳이 받으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ㆍ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지금 교육은 직원교육도 맞춤형으로 갑니다.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본인들이 최대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그래서 총무과 분장 사무에 보면 공무원 중장기 교육 계획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 다 하고 있는지,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지금 업무보고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약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들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만 보시더라도 제목부터 순천형으로 만든다는 취지는 강요라기보다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계급별로 직급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분야별로 다양하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39쪽하고 41쪽인데 예산의 부기 표시가 잘못 되었나?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업비가 74억이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 가 본사업비. 그렇죠? 직장 어린이집 설치 39쪽.

ㆍ아, 지금 3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노인회관 건물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장 어린이집 사업비는 26억입니다.

ㆍ아니, 전체적인 사업비가 47억 아닌가? 직장 어린이집까지 포함된 사업비.

ㆍ총 74억입니다.

ㆍ74억 맞죠? 74억 중에 26억이 직장 어린이집에 포함된 사업비, 즉 74억 사업비 중에 이 속에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공사비가 65억, 보상비 6억, 설계비가 6억이에요. 그럼 이게 77억인데, 74억으로 부기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현재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12월까지완료되는 공사이고, 그렇죠?

ㆍ지금 아직 착공은 안했고요.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공사비는 65억에다가 보상비, 설계비해서 74억 그 속에는 어린이집이 26억이 포함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노인회관하고, 보육시설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비 74억 중에 공사비는 60억, 보상비, 설계비 6억인데 이 사업비가 74억 중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맞다는 숫자가 안 맞아.

ㆍ밑에 마지막 연차별 투자계획하고 위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ㆍ사업비는 74억인데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설계비를 보태면 77억인데.

ㆍ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가지 저 밑에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ㆍ밑에는 그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린이집 시설비 관련은 확보가 된 개념이고, 내년에 요구하는 4억5,000만 원은 운영비 개념입니다.

ㆍ2017년도 운영비 속에 집기, 비품값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ㆍ들어 있습니다.

ㆍ들어있어요?

ㆍ죄송합니다. 3,000만 원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ㆍ2017년 본예산요구액이라고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금액은 4억5,000만 원으로 아까 말씀한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비가 4억5,000만 원이고, 밑에 것도 추가로 2017년 본예산요구액으로 3,000만 원이 붙어있길래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2016년도 2회 추경 때 확보된 금액이던가? 이 내역이 무엇인고?

ㆍ3,000만 원은 2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가지고 오려고.

ㆍ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확보된 예산, 정리추경때 3,000만 원을 확보해놓았는데 본예산에 추가로 요구한다는 금액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혼란이 온다 그 말입니다.

ㆍ구분을 다시.

ㆍ그러시고 또 한 가지. 뒷장도 40쪽을 한번 봐봐요. 동동동, 생동, 역동, 감동이 있는 공직문화 만들기 아주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 2017년도 편성 예산금액이 우리가 심의할 예산이 3억6,300만 원 같아요. 이 사업비로 그렇죠?

ㆍ부의장님 정확히 보셨네요. 앞에 것하고 앞에 4억5,000만 원이 다른 제목으로 같이 중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빼가지고 본예산요구액이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ㆍ다시 구분을 해가지고.

ㆍ여기에 보니까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본예산에 하게 되면 금액이 불어나야 되요. 그렇죠?

ㆍ예.

ㆍ이 부분은 정리가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 심의일정이 잡혀있어요. 어차피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집하고 비교할 것인데 혼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ㆍ제안설명할 때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예산 제안설명할 때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제가 간단한거라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시퇴근 문화 정착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열심히 일 안하는 사람있습니까?

ㆍ다 합니다.

ㆍ전제 하에서 하는 것인데 열심히 일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니까.

ㆍ시간 개념으로 밤에 퇴근 이후에는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조금 이후에까지 일을 충분히 현재 시스템상 국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더 집행근무제로 밤까지하는 경우가 있고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개인이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리자고.

ㆍ그동안에 불필요한 야근을 했습니까?

ㆍ안 했는데. 일부는 좀 있다고 봐야죠.

ㆍ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ㆍ예전에 그렇다는 건데, 지금은 생산성을 높이자는 개념입니다.

ㆍ조금 전에 보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존중이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우리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간 그런 부분들이 잘못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근무제를 업무적인 집중을 발휘하는 것도 맞고, 가능하면 정시퇴근제라고 하는 것이 6시 퇴근이죠. 그런데 꼭 지켜지기는 어렵잖아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시민들의 무한행정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편한 시스템인데 직원들은 나와서 일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직원들에게 정시퇴근제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ㆍ협업 활성화 협업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ㆍ몇 회나 시상했어요?

ㆍ매월.

ㆍ언제부터 시상했습니까?

ㆍ올해 1월부터.

ㆍ작년까지는 없었던 제도가 올해부터 생겨난거죠.

ㆍ예.

ㆍ아까 전략기획과장님께 협업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지금 거의 협업이 완벽한 수준에 이르러서 정착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전임 전략기획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것을 반열 위에 올려놓았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ㆍ협업이라는 게 사실 100% 완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행정을 펼쳐가는 시스템이나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시가 협업 시계가 더 월등하게 낫지 않냐 자신합니다.

ㆍ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요. 자꾸 방대해지다보면 사업이라든가 조직규모가 자꾸 커지잖아요.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겠어요? 또 업무의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귀한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소장, 과장들 협업조정위원회인가요. 협업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ㆍ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ㆍ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ㆍ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ㆍ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때 전략기획과장으로 계셨던가요?

ㆍ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협의회위원회 개념이 아니고.

ㆍ그러니까요. 공식적인 협의회 개념이 아니고, 위원회가 우리에게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비공식적이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소장 과장들이.

ㆍ수시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ㆍ작년도에 보니까 매월 둘째, 넷째 주에 하는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거의 자주하는 거잖아요. 매월 2주, 4주이면 거의 하는 건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ㆍ공식적인 것이 아니라서 이게 여기에 관련된 협의회나 그런 방식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천시 행정이 협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데서 월등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협업조정위원회는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 수가 없죠.

ㆍ그렇죠.

ㆍ어떻게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겠습니까? 시민들과 협업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조직의 협업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협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업무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략기획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 간에 직원들 간에 협업도 중요하지만 지엽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협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정기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정례화를 시켜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금 전에 주윤식 부의장님께서 짚으셔가지고 아마 이 부분들은 이미 이제 업무보고서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예산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ㆍ예산 제안 설명할 때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맞춰서.

ㆍ이게 계속 남게 되니까.

ㆍ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ㆍ한번 전체 자료들에 대해서 수정된 내용들은 전체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남게 되거든요. 업무보고서가.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ㆍ혹시 과장님 청내에서 시에서 노무행정, 노무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행정업무들이 어떻습니까? 일상 업무와 비교했을 때 이게 첨예하게 가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협상이 잘 되면 금방 끝나기도 하고 하는데 업무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ㆍ좀 민간한 부분이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무기계약, 기간제 노사 협의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서 올해 협의를 다 완료를 했구요.

ㆍ분야가 어느, 어느 분야가 해당이 되죠? 과로 보면.

ㆍ다 해당됩니다. 직원들 다 무기계약 그래서 지금 노조하고 원만하게 올해 잘 협의가 되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노사 행정을 좀더 고급스럽게 하려고 우리시의 노무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까하고 물론 이제 사무감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보면 우리 관련 직원들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당사자들은 그대로 있지만, 담당하는 직원은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보면 이 업무에 하중도 있을 수 것 같고 그래서 노무사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채용해서 하시더라고요.

ㆍ예, 일부 있습니다.

ㆍ비교사례를 좀 봐서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 있다 또 사무감사가 있고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소통과 협업 순천시 이마트 이통장넷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이장통장님들이 88%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ㆍ스마트폰을.

ㆍ11%가 안 쓰는 이유는 왜 안 쓰고 있을까요?

ㆍ특히 이장님들, 시내 통장님들은 거의 100%, 이장님들은 예전에 사실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와서 기능을 잘 활용을 못하면 예전과같이 받는거나 거는 것 전화하는 거 외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ㆍ이통장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한 금액이 있습니까? 이걸 사용할 때.

ㆍ없습니다.

ㆍ없죠. 제가 봤을 때 안된 이유가 농촌쪽에 이장님들이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우리 이장님들 연세제한이 어떻게 되죠?

ㆍ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ㆍ그러면 횟수는. 연 2회, 3회, 4회 그것도 없습니까?

ㆍ현재는 지금 2회하고, 6년간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다든지 그러면.

ㆍ농촌에 보면 물론 고령화도 되었지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장을 많이 맡아봐요. 예전부터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꼭 남자들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녀자들도 바꿔 놓으면 또 그분들이 젊고핸드폰도 사용도 잘 하고 그러다보면 %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ㆍ예, 이통장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스템 상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읍면동장에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견은 주민들 총회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총회도 총회인데, 몇 년 전에 우리지역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장님이 급여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ㆍ20만 원씩.

ㆍ농협에서 또 얼마가 나오죠? 그것을 받으시려고 했는지 몰라도 동네 투표를 하는데 선물공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쪽 사람들을 좀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분이 10년 15년을 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반항이 났죠. 그분이 떨어지게 그분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각 면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지금 설계 중입니다.

ㆍ지금 착공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ㆍ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ㆍ하여튼 예산제안 설명할 때 자세히.

ㆍ알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 정선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50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성공모델 창출과 전국 확산 거점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안전사고 다발지역 중점 5개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52억으로 사망자 수 22%를 감축 목표로 교통, 화재 등 5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 우리시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금년 8월 기간별, 부서별로 세부실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추경에 국비 포함 사업비 12억을 확보하여 시설인프라 사업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사업비 20억을 확보하여 5개 분야 시설 인프라 사업 추진과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2페이지 종합안전인증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서별로 산재된 프로그램 운영과 편중된 소방서 위주의 교육에 따라 강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인증이 연계된 체감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국비포함해서 32억8,4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 종합안전인증시스템운영 계획 수립 , 조례 제정,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안전문화진흥협의회 위원을 위촉했으며 7월에는 민간 전문강사 15명을 모집 육성하였고, 9월에는 안전교육접수창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안전총괄과로 교육 창구를 일원화하여 안전교육 민간 전문강사 육성과 이수ㆍ인증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 분야에 대한 민간전문강사를 육성하였고, 2017년까지 8개 분야로 확대 육성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전문사무국 체제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장기계획으로 안전체험관을 유치 건립 운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체험관 구축 이후에 운영비 부담등 관리방안이 대두되어 향후 자체계획인 8개소에 대한 지자체 체험관 구축을 지양한다고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존시설을 활용한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선방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계획 중인 안전체험관 유치 및 종합안전인증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3페이지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개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이 부족해서 안전관리 심의 절차에 중복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관련된 조례 개정과 안전관리계획심의 의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2017년 소요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올해 지역축제안전관리심의를 7회 실시하였고, 축제행사추진부서의 애로사항, 개선사항으로서 안전관리계획 서식 표준화 작업과 소화기 대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행 각 기관장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계획 조정, 심의제도를 안전관리실무조성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천시 지역축제행사에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4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망과 손상 예방에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구축과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4년부터 기본조사등을 거쳐서 2017년 공인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소요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기본조사 연구 용역, 국제안전도시 추진 의향서 제출, 안전문화진흥 조례 제정 및 안전문화진흥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안전도시 네트워크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2017년 하반기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5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위험지구에 대해 선제적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2017년 사업비는 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매곡동 재해위험 주택 정비사업과 인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해룡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실시 설계와 재해위험주택 4동을 협의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5월까지 해룡면 급경사지 2개 사업지구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6페이지 원격제어 재난대응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상황 발생 시에 휴대폰과 원격제어 일제방송을 통한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고, 사업추진은 2020년까지 총 510개소 예ㆍ경보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86개소 설치를 포함해서 총 325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사업비 6억으로 67개소를 설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57페이지 방범 CCTV 사회안전망으로 안전도시 순천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관내 방범 CCTV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기 위함이며 2017년에는 사업비 13억9,300만 원을 확보하여 방범 CCTV 확대 설치와 전문 관제요원을 통한 24시간 관제운영 체제를 강화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방범 CCTV 신규설치 89대와 저화질 CCTV 19대를 교체하였고, 관제 용역 계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관제 용역과 유지보수 계획등 심의를 위해서 CCTV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도 관제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방범 CCTV 84대를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8페이지 스출존 방범 CCTV 비상벨 관리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의 등ㆍ하교길 사고 위험에 대한 사전 대처를 위해서 스출존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를 활용한 비상벨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와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 상반기까지 초등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 CCTV에 비상벨단말기 50개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또한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취약지역에 신규설치 방범 CCTV에 대해서도 비상벨단말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업 추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페이지 선명한 영상관제를 위한 지능형 영상개선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CCTV가 안개나 영상 방해요소로 저화질 영상 유지 시에 영상을 복원하여 선명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영상개선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고 2017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1페이지 시민 중심 안전한 비상급수 공급 운영 및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비상급수시설 12개소 공원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는 공원이용객들이 식수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1일 3회 고정시간만 가동함에 따라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24시간 운영 체제로 개선운영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12개소 중에서 올해 확보된 사업비로 향림사 공원 외 4개소에 시설 붐질개선을 하였고 통합 감시 제어반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죽도봉 공원 외 3개소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품질개선와 노후 비상발전기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1,1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62페이지 365일 신속 정확한 졍보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신도심 개발에 따른 경보 단말기 신규설치와 노후 경보 단말장치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 가동과 고장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격 제어로 안전성 있는 경보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에는 총 3개소에 대한 비상경보 시설을 발주하여 올림픽 기념관, 덕연동사무소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내 설치는 시설 준공 시기에 맞춰서 12월 내에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 민방공 경보 시설 교체는 시청과 별량면 2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노후 민방공 시설 교체 정비를 통하여 365일 안정성 있는 경보 체제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포함 1억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안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ㆍ우리지역의 안전이라고 그러면 어떤 수치를 표현해서 이야기는.

ㆍ수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이다. 일단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경주나 이런 곳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지역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인지. 그렇죠?

ㆍ저희들이 지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국비 포함 6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주셨고, 올해도 이렇게 해서 교통, 화재, 이렇게 위험분야 지정하고 5개 지구를 선정해서 사망사고가 높다거나 위험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3개년계획으로 해서 인프라 사업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안전문화진흥운동을 시민들에게 고취시키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시보다 중앙에서부터 인정을 받은 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무한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이 되고.

ㆍ고맙습니다.

ㆍ53쪽에 보면 지역축제있죠. 지역축제 안전관리심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고, 심의 실적에 보면 2014년, 2015년도 축제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통폐합의 필요성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ㆍ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1,000명 이상, 원래는 법상으로 3,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보다 좀 강화하자고 해서 1,000명 이상 지역축제나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부서에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도 낮을 뿐만아니라 심의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해서 심의를 안전관리에다 다시 이중으로 중복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불편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전남도나 국민안전처에서 권면사항으로 이 부분을 실무위원회에서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조례를 개선해서 보다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ㆍ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보면 기본조사에서부터 2017년까지 공인획득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ㆍ예.

ㆍ4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에 맞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ㆍ저희들은 이 원래 개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사고와 손상 예방을 위해서 WHO 공식석 상에서 대두되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는 우리시의 안전도시 위상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공인도시 11개 도시와 준비도시 3개 도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스쿨존 방범이 있죠? CCTV설치. 그게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설치보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각 실과에 CCTV가 다 있죠? 구입을 하죠?

ㆍ예.

ㆍ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ㆍ각 실과소에서 있는 것은 도로과 것만 빼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공원녹지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설치는 다 합니다. 그렇지만 통합관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도로과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직 통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통합관리를 해서.

ㆍ다른 실과에서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CCTV도 전부 다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말인가요?

ㆍ다른 실과소에서 일일이하고 있는 시설물 내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우리는 방범 CCTV에 대해서.

ㆍ방범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요?

ㆍ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부분을 갖다가 엄청난 CCTV 내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매우 힘들어서 방범에 관한 것만 해서.

ㆍ힘들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되어야 원스톱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ㆍ가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실과소에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한다면 재난 CCTV는 다 연결이 됩니다. 재난이라든가, 그러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공공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설치한 교통 지도단속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관제 연걸은 안하고 있습니다.

ㆍ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아동에 관한 곳, 그리고 여성에 관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둘 것 같아요.

ㆍ그것은 다 연결이 됩니다.

ㆍ그렇게 해서 했으면 연결 안되는 것으로 알아서 그러면 모든 것들은 도로과만 빼고 전부 다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거죠?

ㆍ예, 통합관제에서 다 통합으로 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시대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기대가 큰 안전총괄과에 관심을 갖는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 우리시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ㆍ예, 고맙습니다.

ㆍ4월 19일이죠?

ㆍ안전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지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에다가 국민안전처가 공개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성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지만 공개를 해놓고 그 부분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델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모델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다.

ㆍ좋은 말씀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우수한 성적같지는 않은데 다른 지역이 안전지수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ㆍ그런데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중간정도.

ㆍ도내에서 우리지역만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ㆍ그것은 공모사업에 거기에 맞게끔 5개 분야에 대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전부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에 그런 부분이 3차에 걸쳐서.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52억 사업을 가지고 2018년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ㆍ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ㆍ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진행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올해 것은 했고, 내년 것에 대한 지역이나 분야도 이미.

ㆍ다 정해졌습니다.

ㆍ접수를 해서 하고 있는건가요?

ㆍ예,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예산이 늦게 시달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대부분의 인프라 사업이 일부 끝난 것은 있지만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이고, 내년사업은 내년 사업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ㆍ올해 몇 %나 되었어요?

ㆍ몇 %라기보다는 금액상으로.

ㆍ예산규모로 놓고 봤을 때.

ㆍ한 20%.

ㆍ그러면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계획이.

ㆍ12월 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ㆍ내년에 또 많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ㆍ내년에도 그 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ㆍ그러니까 교통, 범죄, 화재, 감염, 자살예방 이런 것에 대한 분야별로.

ㆍ분야별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추진합니다.

ㆍ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예산의 폭을 확장시킨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도라든가 사업들이 이미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확정이. 예정이 되었는지.

ㆍ이미 되었습니다. 3개년 계획이 다 되었습니다.

ㆍ지수가 22% 감축이죠?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었나요?

ㆍ기준은 우리가 통계학 상으로 5개 분야에서 사망지수와 안전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발췌를 해보다보니까 사망자수 감축목표이거든요. 이게 22%를 줄인다는 것은 140명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가 추후 계산을 해보니까 22% 목표로 109명까지 31명을 줄인다는 목표 하에 계획을 국민안전처에 제출했고.

ㆍ100%를 줄이면 좋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22%는 상당히 우리가 도전해볼만한 그리고 선진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안전지수에 대해서 22% 달성은 상당히 우리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지수로 봐야 되겠네요.

ㆍ그렇게 생각해시면 되겠습니다.

ㆍ감축목표에서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몇 명이라고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목표에 몇 명이라고 해둔 것을 보니까.

ㆍ저희가 분야별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교통분야는 지금까지 몇 명이 나왔기 때문에.

ㆍ그러니까, 어감이 사망자 목표를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이 유인물 상에 봤을 때 언뜻 보기에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은 몇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맞는데, 우리는 앞으로 몇 명, 내년에는 몇 명이 죽고, 내년에는 몇 명이 죽고, 목표로 삼겠다는 이 표시자체 어감이 22%를 지속적으로 감축해간다는 목표까지는 좋은데 유인물에 표기된 자체가 어감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 기금을 바탕으로 CCTV 사업이 있잖아요. 57쪽에 있는 사회안전망 CCTV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건가요?

ㆍ연계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우리과도 물론이거니와 교통과에 차량번호 인식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경계 외곽지역에 해서 범죄망을 좁혀서 종합 CCTV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ㆍCCTV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생겨남으로 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기회는 된거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어제 시정질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존겨하는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국제안전도시로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안전시스템 운영으로 순천시가 안전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의원님도 몰라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시정질문을 해서 ‘안전총괄과에 내용들을 몰라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안정감을 받을 수 있다. 어제 시정질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ㆍ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스쿨존에 방범 비상벨이 있잖아요. 그것은 점검을 하는가요? 아니면 관리를 하면서 고장나고 그런 것은 없죠?

ㆍ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스쿨존 외 지역에 29개소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설치하려는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등하교길에 위험이나 그런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은 학교 내에 안전벨은 만들어놓았습니다. 문제는 등하교길에 이왕이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그에 더불어서 기존에 CCTV예 연결을 해가지고 안전벨만 설치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ㆍ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탐지가 가능합니까?

ㆍ그것은 자동으로 탐지가 안 되고요. 시스템 용역업체라고 KT라든가 그쪽으로 바로가고, 경찰서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ㆍ아니, 시설이 노후되거나 망가지거나 그랬을 때 이것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경비업체를를 통해서 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뉴스에도 자주 보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해놓고, 비상벨을 기자들이 눌렀을 때 관제센터로 연결이 안 되거나 운영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자체가 안되었을 때 무용지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급박한 상황에 이것이 자기의 생명줄을 건져주는 것인데 이랬을 때 단 하나라도 단 한 건이라도 저것을 믿고 갔을 때 보호해줄 수 있는 단 한군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건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ㆍ자동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벨만 울리고 화면은 안 뜨는 겁니다.

ㆍ예, 학교는 벨이 안 뜨는 거죠.

ㆍ경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 경찰서에 가는데 관리면에서는 실질적으로.

ㆍ정기점검만 안전총괄과로 내용들이 오는 건가요?

ㆍ보고가.

ㆍ보고가 됩니까? 주기는 얼마나. 누를때마다. 매월 점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작동이 안되거나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워낙 기계가 좋아가지고요. 그래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으셔서 53페이지에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시스템 축제행사부서 뿐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행사 전에 안전관리를 심의도 받고,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축제 행사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ㆍ예.

ㆍ축제나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끝난 뒤에는 혹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축제행사 중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ㆍ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심의를 하는 것은 추진부서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 이 부분에는 뭐가 부족하고, 소화기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보충해야 되고 인원을 더 투입하시오.’이렇게 지적사항을합니다. 지적사항을 하면 추진부서에서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개막전날깔지 현지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행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가 하면서 안 됐을 때 다시 충원해서 그것이 이행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ㆍ행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전부 점검을 하고 규정에 맞게 전부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번에 푸드&아트 페스티벌할 때 이 부분도 안전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방송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큰 음향이 발생을 한다는 입말니다. 지난 번에 푸드아트 행사의 경우에 주변건물이 노후건물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왈가왈부합니다마는 한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혹여나 많은 인파가 있는데 음향에 의해서 유리라든지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때 이게 안전관리에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ㆍ그렇죠.

ㆍ그래서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마는 혹여나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제나 행사를 심의할 때 음향에 어떤 정도, 이것도 한 번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 행사축제 이후에 작은 사유라고 발생을 했다고 하면 다시 피드백을 해서 평가하거나 다음에 할 때 분명히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내년에는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을 좀 만들어본다고 하셔서 아마 지금은 이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음향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항목에 들어가야될 것이고, 주변에 환경이 어떠한지도 함께 파악되어줘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그래서 끝나고 나서 평가할 때도 이 부분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거 간단히 하나만. 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기획을 해서 투자하는 부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맞죠?

ㆍ예.

ㆍ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어요.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쪽에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ㆍ예.

ㆍ그렇게 되어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시간은 많은데 업무보고를 하여 받아야 되요.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간 물어 볼랍니다. 여기를 보니까, 진짜,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필히 갖춰져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2017년도 장숙희 위원이나 조금 전에 질문했던 위원님들의 발향이 똑같은 것이에요. 2017년도에 우리 안전재해방지지역 및 지구 또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방범시스템, 이게 일괄 전수조사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대장은 혹시 비치하고 있어요?

ㆍ있습니다. 재해위험감시 CCTV라고 저희들이 29개소가 되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험시설 지구에는 계속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종합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안전총괄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야될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판단이 안 선다면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갖추는게 가장 급선무이다.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그런 업무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줄 수 있어요. 저한테만 하지 말고,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하면, 2016년도 까지 되어 있고 2017년도에 이월된 대장일건데, 안전재해방지지역 및 지구가 나올 것이에요. 어느 지구에 어느 지역에 뭐. 디테일하게 방범시스템화되어 있는 전수조사 종합대장을 좀 제출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ㆍ재난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까?

ㆍ아니, 재해를 방지하는 재난지역에는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데가 나와요. 비탈진 경사지역이라든지, 위험방지지역이 이런게 나옵니다. 인제지구로 가면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완료인데, 이게 무슨 사업을 했느냐면 인제지구 성진아파트에 가면 급경사지가 흘러내릴 수 있는 것을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이 재난지역위험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대장 그것이 갖추어져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있다고 그랬다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ㆍ위험지구에 대한 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전부 5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가.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전역에 행정구역상 순천 24개 읍면동에 포진되어 있는 전체적인 지역에 재해로 부터 방지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 위험지역에 어떠한 문제, 위험이 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방지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정렬되어 있는 대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방범 CCTV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하면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스쿨존 위험으로 부터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범, 도난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괄적인 전수조사대장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안전재해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지역 및 지구 방범 시스템 전수조사 종합시스템화 되어 있는 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어 있을 건데.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63페이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2017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628억7,4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신대 및 오천지구 공동주택 준공 등 신축건물 증가로 징수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료 증가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와 세외수입체납액 통합징수팀 운영으로 징수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입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위한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까지 젼화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납세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교통과태료 등을 한 번에 상담할 수 있고 상담이력을 활용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ㆍ65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생활밀착형 지방세정 추진입니다. 미래의 주역이며 납세자인 어린이를 상대로 어린이 만화 지방세 교실과 주민을 상대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운영하겠으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주부세금 교실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강화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놓쳐 미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신고기한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ㆍ67페이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시민공감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건강보험, 기초연금, 양도소득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및 미상속 부동산 비과세 감면물건 일제 조사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 제고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합리적인 조사ㆍ평가를 통한 개발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주택합동 조사와 신축,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만5천호입니다. ㆍ69페이지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숨은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법인 100개소와 개인 1,000명을 조사하여 20억 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을 선정하여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과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조사를 하여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팀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팀 징수목표액은 23억 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통합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정기적으로 일괄발생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은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71페이지 저금리시대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차기 시 금고 지정입니다. 금리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줄이기 위해 자금수요 사전예측을 체계화하고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시기별 탄력적 운영으로 장기, 단기 예금 예치액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 12월 말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 공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취급할 시 금고를 지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시 4월까지 조례규칙을 개정하고 9월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소통ㆍ공감하는 징수 행정 추진입니다. 차질없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 타 지자체와 협업을 추진해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ㆍ73페이지 체납자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체납처분 운영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단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해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정착과 납세편의 강화입니다.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운영 중인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제도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무사와 자치단체간에 업무공유를 통해 기업을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절차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잘 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12월 출납폐쇄 기한에 대비하여 원활한 지출 및 결산업무를 처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 역량 업무를 강화해나가겠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했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출알림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대금, 보상금, 민간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메시지 형식으로 얼마가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회계는 20개 회계 범위로 똑같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출납폐쇄 후 80일후 이내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출납폐쇄 후 100일 이내 즉 2017년 4월 1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결산서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무원 및 무기계약자의 보수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월 30일 현재 금액 기준에서 약 48% 정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설계서 작성단계에서부터 관내 우수생산제품을 관급자재를 적극 반영해나가겠으며 관내 업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업무 통합으로 계약행정의 전문성, 객관성, 통일성을 강화하고 계약과정에 공개제도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시스템을 구축 강화하겠으며 지방재정 조기 집행, 계약기간 단축, 지역제한 입찰 강화 등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업무의 객관성 통일성 강화 및 생활밀착형 계약 행정 추진을 위해서 계약업무를 통합했습니다. 본청에서 일괄 계약하는데 2천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14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설계 반영 시 기술심의를 의무화하고 시민생활체감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계약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및 불법하도급 신고 하도급자 권익에 보호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한 직원 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7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1,08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대부료는 정기분은 4월 중 수시분은 연중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곤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으로 시민재산권 보장 및 지방재정권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곡동에 있는 236-269번지 외 13필지를 매각하여 5억2천만 원을 매각대금으로 올렸으면 현재 신대리 2061외 2필지에서 5억 원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을 10억 원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토지대상의 색출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각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80페이지입니다. 삼산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입니다.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근토지 및 건물 매입을 6월 달에 완료하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준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왕조1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여기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이것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나 계약심사,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민센터 리모델링도 착실히 준비해서 2018년 4월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장 82페이지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조곡동이 동천수변공원 저류형 공원조성 계획 내 편입됨에 따라서 이전에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순천시 조곡동 82-260번지에 지상6층 지상3층 규모로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 공고 및 실시설계하고 2018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읍면동 청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노후된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노후된 청사의 유지보수 및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시설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은 남제동 주민센터 주차장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별량면, 해룡면, 월등면, 풍덕동 읍면 청사는 보수 및 증축을 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LED등 교체공사는 1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속적으로 보고해주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조1동 주민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ㆍ예.

ㆍ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기존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일정이 그 다음해 2018년 4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같이 연동해서 진행할 때 같은 시기에 준공을 마칠 수 없는 건가요?

ㆍ일단 사무실을 이쪽 청사가 준공이 돼서 사무실이 완전히 이사를 오고 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간이.

ㆍ그게 다섯 달 정도 걸립니까?

ㆍ예, 절차를 다 해놓고 바로 스탠파이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ㆍ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당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ㆍ76페이지에 내년도 향후 계획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이라고 하셨고, 향후 추진 계획이면 내년도에 방향인 것 같은데요. 7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리해서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효율적 집행, 피드백 철저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혹시 이것을 별도로 내년도에 방향을 잡아놓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ㆍ이것은 넣은 것이 저희들이 공무원 급여나 무기계약근로자들을 급여를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있다는 정도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이것을 업무가 빠질 수 없어서 넣어놨던 것입니다.

ㆍ그런 의미인가요? 요즘은 자치단체 근로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해서 혹시 그런 준수사항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표현해 놓으신 건가 싶습니다.

ㆍ예산 성립은 예산계에서 그렇게 조치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 보완해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고 있죠?

ㆍ예.

ㆍ지역생산 제품 우선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 관내에 지역생산제품들을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ㆍ제품 품목은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농공단지는 경제진흥과와 해서 업무 협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ㆍ혹시 지금까지 지역생산 제품들 구매했던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그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산을 세워서 보통 삼산동 같은 데는 땅을 매입하고 설계하는데 1년 공사가 2층 정도되는데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임영모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순천 브랜드 지속 홍보입니다. 내년에는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이미지 시책이나 기초질서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기획 보도하여 시기별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으로 차별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로 도약하는 순천의 브랜드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장소나 포털, SNS를 활용한 눈높이 홍보로 시정을 널리알리겠습니다. ㆍ85페이지입니다.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품격에 맞는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순천시를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홍보의 질이나 품격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정비전이나 정책목표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홍보할 수 있는 타켓별, 매체별 수준 높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ㆍ86페이지 시민이 만드는 순천소식 제작입니다. 주요 시정현안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정참여를 유도하고자 순천소식을 분기별 1회 제작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정을 알기 쉽고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웹툰 등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소식지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87페이지 2017 SNS 축제 개최입니다. 홍보 매체가 과거에는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모바일 SNS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를 SNS 대표 시로 부각시키고 대외홍보를 위한 SNS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88페이지 시정홍보영상관리시스템 개선 및 확대 구축 운영입니다. 주요 시정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영상관리시스템에 개시하여 각종 업무추진 및 시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 시스템 용량 부족 및 속도 저하로 인해서 용량 확대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영상시스템 개선 확대 구축하여 속도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89페이지 행정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제품 구매입니다. 아이티 기술을 발전과 정보화를 추진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이 되었으나 이에 비례하여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발생률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항이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는 등 정보 보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보다 더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되고 관련 규정에 보안 유에스비 제품을 구입하여 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90페이지 관광순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관광순천 홈페이지는 2012년에 제작되어 디자인이 오래되고 이용자들이 정보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PC버전과 모바일정보를 통합일원화하고 콘텐츠가 233개가 있는데 150개 이내로 정비하는 등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ㆍ91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주민등록, 지방세, 새올행정등 주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장비는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상담. 부동산거래 신고등 인터넷을 통해 민의를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품이 단종되어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92페이지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원활한 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기기를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PC 중 13%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내년에는 사업비 약 9천만 원을 들여서 컴퓨터 60대를 실과소에 구입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3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SW라이센스 정책 및 2012년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MS-OFFICE외 1종을 구입해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94페이지 자산관리 솔루션 구입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규제강화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나 컴퓨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차단할 수 있는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불법복제를 차단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ㆍ95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기록물 대용량 송수신 SW구입입니다.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시에 수기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이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자동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이관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6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망 확대 구축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일상화 및 생활필수품을 정착되고 있어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및 공원 등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복지시설 전통시장 전체 시내버스와 정류장 등에 총 427개소에 무료 인터넷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한 주요 관광지인 드라마촬영장과 기적의 놀이터, 공원 등 공공장소 4개소에 무료 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7페이지 행정정보망 통합보안장비 도입입니다. 행정정보망의 해킹, 스팸, 웹메일 등으로부터 내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보안정비 도입입니다. 컴퓨터 해킹 기법의 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보안 위협과 정보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인가자의 불법 침입에 따른 침입 탐지 및 차단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보안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정보망 통합보안장비 2대를 이중화 구성으로 외부 공역으로부터 행정정보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8페이지 도청 탐지 및 차단 방지장비 도입입니다. 중요 회의장소 및 회의 장소와 도청 의심 장소에 도청 차단 방지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통신기술을 발달로 도청 기술 유포 및 접근이 용이함에따라 주요 위원회 회의, 정책정보회의 시 민감한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시장실, 소회의실에 우선설치하고 앞으로 주요장소를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건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핸드폰에 보면 순천시라고 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홍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ㆍ순천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ㆍ보면, SNS에 뜨던데.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종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있고, 밴드가 있고, 블로그, 카카오채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ㆍ뜨던데, 순천시 소식, 전부 틀립니까? 부서마다.

ㆍ각 부서에서 밴드를 각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홍보과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적인 밴드를 따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에서 하죠.

ㆍ그런가요?

ㆍ각 부서별로 있고, 저희들이 전체 시를 관리하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카스에 올려 놓은 것을 보면, 순천시 소식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어디 것인지. 가끔 보면 알 수가 있어서.

ㆍ밴드에서 초대를 하면, 부서에서도 초대가 되면 그쪽으로 내용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초대하면 저희들 내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ㆍ같이 하면 안 되는가요?

ㆍ저희들은 시 전체 것을 하고, 부서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SNS 축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행사시기가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만 한다, 그 말씀인가요?

ㆍ9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틀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SNS는 금방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참고할 사람을 모집하고 참여할 사람 또 공모를 받고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사전에 추진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 사무분장에 보니까 시정홍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ㆍ예.

ㆍ수립되었어요?

ㆍ예.

ㆍ안 되었으면.

ㆍ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그것보다 소회의에서 회의한 내용을 도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침으로.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ㆍ필요성이 있는 곳만.

ㆍ비밀이나 중요한 내용이 누설되었을 때는 작은 것에도 큰 효과를 발휘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과에서 해야 맞는 것인데요. 그쪽에서 어떤 부분을 하는건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를 해서.

ㆍ알겠습니다.

ㆍ99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수립 홍보입니다. 환경기본계획은 수립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2017년 이클레이 회원국 정기총회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ㆍ100페이지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주택 지붕재로 보급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85가구에 3,180㎡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3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1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내버스와 경유버스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전기자동차를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기차 204대 쳔연가스차 28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충전시설도 10곳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및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5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적정 운영 및 관리 시설 성능 점검 및 노후시설 점검 방안을 위해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및 지도를 병행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방제를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3페이지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신속처리반 운영입니다. 소음, 진동, 비사먼지, 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이 계속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생활밀착형 신속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현재 5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ㆍ104페이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 6개 읍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지원사업은 2,137세대에 대해서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지원을 하고 간접지원사업으로 잡목반 소득지원 등 13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ㆍ105페이지 도심 속 기적의 생태놀이터 조성입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환경부의 2017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2017년 사업량은 400대로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에 지원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끝난 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을 제2회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여 내년1월부터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과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107페이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우리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기오염 측정소 4군데와 대기오염전광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과 전광판을 지속으로 관리하고 또 장천측정소에 대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호두측정소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 평가 장비를 신설하도록 하고, 신대지구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8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입니다. 가정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 가정이나 공동주택, 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전기나 상수도 사용량 절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친환경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만2407세대가 탄소포인트에 가입했습니다. 2017년에는 5만4천세대까지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하고, 우수녹색아파트도 지속적으로 선정해나가겠습니다. ㆍ109페이지 생물 다양성 관리 및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철새의 안정적인 서식처 및 먹이제공을 위해서 생물다양성관리 사업은 2017년에는 400농가 400헥타 규모로 쉼터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87농가 신청해서 신청용지에 대해서 하우스설치나 이중신청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난동물의 구조 등을 위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421마리를 구조 치료하였습니다. ㆍ110페이지입니다.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야생생물 관리대책입니다. 상위 포식자 멸종과 울창한 숲 등 우수한 생태환경으로 멧돼지 등 유해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에는 피해예방시설을 100개소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멧돼지 포획단과 피해방지단을 30명까지 확대 운영하고, 야생동물 서식 밀도 조절을 위해서 수렵장을 개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여 동천뿐만 아니라 해룡천 주변까지 제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ㆍ생소한 것이 있어서요. 기적의 생태놀이터라고 처음 하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기적의 놀이터는 따로 있는 이것은 생태가 가미된.

ㆍ이것은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ㆍ우리 시가 선정된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산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공모접수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ㆍ예, 지금 우리시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이 사업비 유치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ㆍ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달에 공모접수를 하는데 각 지역이 몇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까?

ㆍ제가 알기로 5군데가 신청되었다고 들었습니다.

ㆍ지역별로 보면 어디, 어디.

ㆍ지역별로는 파악을 못했고, 5군데가 들어왔다고만 들었습니다.

ㆍ예,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의 놀이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ㆍ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동물보호담당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20017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시 직영 및 대행사 노사간 상생문화 조성입니다. 추진 배경은 시직영과 대행사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 시민 서비스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미화원을 배려하는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주1회 위로와 감사메시지 전달, 매월 노사 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시설 분기 1회 부서원의 현장 청소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단기별로 행복돌봄과와 협업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건강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중 시 직영과 대행사 노사 간 노사상생문화 조성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ㆍ다음 112쪽입니다. 웃장, 아랫장 청소환경 개선입니다. 추진배경은 웃장과 아랫장은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여지는 순천의 얼굴입니다. 장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통해 생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날 쓰레기 처리부서의 재정립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와 같은 수거처계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사용, 혼합배출금지 등을 계도하고, 야시장 운영에 따른 아랫장 내 클린하우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옥 내외의 생활쓰레기 처리 효율화를 위해 시장관리 부서와 협의 후에 장옥 내뿐만아니라 장옥 외까지 외부위탁을 통해서 일원화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14쪽입니다. 매립장 내 적환장 종사자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따른 이행입니다. 2017년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등 왕지매립장 내 적환장에 휴게실, 샤워장, 화장실,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후생복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15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더 베스트 클린 도시 만들기입니다. 추진배경은 그동안 추진해온 무단투기 쓰레기 당일 적발 및 수거활동, 시민교육을 통한 쓰레기 발생 무단투기 근절 시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체험 봉사활동 추진과 내 집, 내 점포 앞 청소하기, 읍면동과 협업을 통한 매월 청소의 날 운영 등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현재 117대에서 127대로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자원순환 리더들과 함께 민간 합동 무단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사용, 무단투기근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SNS와 반상회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및 체험형 시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17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최근 3년간 재활용쓰레기가 58.2%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거점배출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적치 등의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재활용품 선별, 회수율 및 고형연료 생산수율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현행 청소차량의 수동적재 방식에서 자동적재 및 압착진개밀폐방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차량밀폐화 등 장비를 개선시켜나가겠습니다.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공등주택 및 골목길 주택가에 설치하는 분리수거함을 개선하고, 적환장 내 분리적재함을 추가로 확보해 분리처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비닐류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요일제 수거 및 문전수거를 시행하는 등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체계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119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음식물쓰레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퇴비품질저하 방지와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입니다. 2017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확보해 700㎡의 음식물 발효 및 저장창고 증축을 추진하면서 고품질완숙퇴비생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2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1일 8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적정 처리용량은 75톤이고, 최대 97.5톤입니다. 추진배경은 공휴일 연휴 다음 날에 음식물쓰레기가 200톤 이상 과대 발생하는 경우 처리 대책 강구입니다. 추진 계획은 음식물쓰레기 물량의 일시적 폭증 시 비상처리를 위해 외부처리업자 단가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21쪽입니다. 공동주택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RFID 기반 종량제 확대 시행입니다. 2016년 현재 1만2천세대 대상으로 RFID 기반 종량제 관련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017년. 2018년 각각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만2천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기반 종량제 확대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22쪽입니다. 나누리센터 건립 및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생활쓰레기의 재활용 및 중고물품 재사용 활성화를 통한 나누리센터 건립 및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나누리센터의 경우에는 설계용역후 건설기술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중에 나누리센터 건립 공사 착공 후 준공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누리센터 준공 후 개관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운영관리 방안, 운영계획 등을 착실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24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효율화 및 안정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고형연료 생산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과 악취 및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쓰레기 분리배출 시민의식 배양을 위한 전시체험시설 활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순환센터 운영사인 순천 에코그린의 실시협약서와 운영계획서 준수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품 선별과 회수율, 고형연료 생산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형연료 생산의 경우 1일 24.2톤에서 2017년에는 25.4톤으로 재활용품생산의 경우 1일 4.3톤에서 4.5톤으로 각각 5% 씩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에 발생하는 악취를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을 주도하고, 악취지원협의체와 감시위원을 활용하여 악취와 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형연료 제조방식을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개선해 생산수율을 향상시키고, 특히 매립양 감소, 악취저감, 운영비용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진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역학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견학유치와 함께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한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12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추진배경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경우 부대시설 설치와 시설 보수로 집중 집행하고, 시설보수의 경우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소득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경우 7,500만 원을 조성하고, 금곡마을 주민지원사업 5,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창고 증축공사 10억 원, 합계 10억5,000만 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경우 3억100만 원을 조성하고 노인요양시설 13억 원, 주민지원협의체 2억5,6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억5,000만 원, 합계 17억6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내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겠습니다. ㆍ128쪽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00년 2월 21일 인상된 9,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실정입니다.타 시군에 비해 반입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5톤미만 공사장 폐기물 반입 시 특혜논란이 있고, 인근 시군과 유사하게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왕지동 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 및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임시 적환장 등 시설물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피해보상 이처럼 주민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에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경관 식물인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등을 식재해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적환장 휴게시설 설치 정말 잘하셨어요.

ㆍ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의회에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난 1회 추경에 17억 예산을 반영을 했죠? 반영해서 미화원 야간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죠?

ㆍ예.

ㆍ그 후에 노사 간에 문화는 어떻게 깊어졌는지 궁금합니다.

ㆍ당초에 퇴직자를 비롯한 재직자를 포함한 57명이 임금 체불문제로 여수지방노동청에 고소를 접수한 사건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체불금품을 전부 청산했습니다. 고소취하해서 사건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ㆍ서로 상생 문화는 좋아졌나요?

ㆍ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있고, 금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노사간에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역이 원래는 10월까지였어요. 그렇죠?

ㆍ예.

ㆍ내년까지 연장이 되나요?

ㆍ현재 금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경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행용역 원가 재산정 T/F팀 활동을 통해서 4월까지 T/F를 했구요. 현재 T/F 결과에서 환수하도록 한 14억 상당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밟고 금년도 계약은 그동안에 환경미화원과 노사 간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대행사에 노무관리 책임을 부담시키고 노무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계약보안해서 10월 24일 날 계약 의뢰를 했고, 현재 계약절차를 회계과에서 밟고 있습니다.

ㆍ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혹시 건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아파트 단지내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큰 매트리스나 장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ㆍ대형폐기물입니다.

ㆍ그것을 스티커를 발부해서도 가지고 가시죠?

ㆍ인터넷를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출력해서 배출하면.

ㆍ요즘은 혼자서 사시 분도 많고, 나이드신 분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곳에 보면 이것을 끄집어내서 버려야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민원이에요. 이런 점들을 많이 부탁해서 집에서부터 내어서 가져다주신다면 수고비를 다 해서 하면 안 되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ㆍ행정여건 상 일시적으로 대형폐기물 수거를 집에까지 집까지 들어가서 꺼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금년 2월 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무상방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ㆍ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만5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저소득층, 이것은 무료로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ㆍ연세도 많으시고 생활여건도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ㆍ아까 그 말씀이세요. 연세들이 70세, 80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옮기고 버려야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같은 그런 원스톱의 서비스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스티커 금액도 주겠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과연 그게 될까, 생각을 했거든요.

ㆍ현재 읍면동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수거를 하고 있고,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가정까지 들어와서? 가정에서 끄집어내서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일반인은 안 되고요.

ㆍ예. 일반인은 안 되고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방금 장숙희 위원님을 통해서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에 8월에 중간업무 보고하실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요. 이게 지금 기존절차나 규정들을 다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검토가 늦어진겁니까?

ㆍ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사에 원가산정에 대해 1월부터 4월까지 그것을 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4개월 늦어진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T/F 활동 외에 원가가 산정되는 시간이 2달 정도 소요가 되었구요. 7월 이후에 제가 와서 그 동안에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사 내에 노사 간에 문제들이 많고,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부분있다고 판단을 해서 광주지방조달청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

ㆍ일정에 과정을 보니까 방문을 해서.

ㆍ다른 사례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소요가 되었고 일상적인 계약을 위한 과정이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소요된 시간이 2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늦었다는 것은.

ㆍ주신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과장님이 오셔서 문제점들을 가능하면 없애고 다른 지역도 견학을 해서 청소대행을 가능하면 투영하게 해보려고 노력들이 보이기는 해요. 다만, 늦어지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협상이나 노사 협의를 하는데 약간 조금 또 걱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언제쯤 이게.

ㆍ제가 10월 24일날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금주 중에 계약이 될 것 같고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ㆍ그동안 수고를 하셨지만 대행계약할 때까지 잘 지켜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요. 행사나 축제 현장에 가면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시책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행사축제부서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분리배출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행사나 축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그 현장에 분리배출과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간들을 철저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보였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사 추진부서에서 따로 이런 부분에서 과로 의뢰오거나 협업 요청이 들어온것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요.

ㆍ순천시 조례에는 자원순환과의 역할은 일상적인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이고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기관 내지 부서에서 쓰레기 배출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렇죠. 그렇더라도.

ㆍ그런 계획서를 받게 되면 저희가 해당부서와 헙업을 해서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을 기획하고 하고 있는 전략기획과에 한 번 더 그리고 주관부서에도 한번 시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도 우리시는 전체적인 생활쓰레기 자원화, 분리배출에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다 현장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축제하고 행사를 하는데 다 와서 그게 안되어 있으면 지각 있는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시가 생태수도로서 환경도시로서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을 보고 작은 부분이지만 실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ㆍ저희 과에서 청소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협업을 통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전체적인 청소 행정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ㆍ이미 이제 회계과까지는 계약의뢰를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원가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용역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계약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현재 용역에 의해서 산출된 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5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래서 건설 폐재료가 아닌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쓰레기와 성상이 유사한 경우에는 저희가 반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생활쓰레기 성상과 유사한 지 여부를 검토해서 반입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까.

ㆍ그렇지는 않고, 양이 많이 줄었다는 측면입니다.

ㆍ운반업체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 때문에 순천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외부 광양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순천시까지 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업체에서 받는 부분은 일부 있을 겁니다.

ㆍ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 정계완입니다. 2017년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감성 에너지 충전, 사감운동 추진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옹운동은 순천형 힐링 허그 운동으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범시민운동 사감운동의 민주도의 자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사감운동이 미래세대 유산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사감문화로 발전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민간중심의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는데 내년부터는 시민정신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행복 시민이라는 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릴레이 포옹, 사감댄스 및 사상대회, 찾아가는 사감운동 순회활동으로 올해까지는 초등학생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연계 사감운동을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순천 행복시민의 사감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지상파 방송과 사감광고물 설치 또한 기획보도로서 사감운동 체험수기 등을 수집 및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리더 육성입니다. 사감운동 등 행복시책을 일상생활속에서 실천 및 전파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9월말 현재 행복리더가 286명이 육성되어 있어서 연구활동, 캠페인 행사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거주지 연령등을 고려한 조직을 정예화하여 연구 참여, 모니터링, 행복시책 등 분과를 구성하여 참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순천시민 행복기준선 개발입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질 높은 복지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영역의 복지의 기준을 정하고 미흡한 영역에 과감한 투자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문가와 시민위원회,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문화, 환경 등 7대 영역에 정책 제안 및 실행 계획을 지역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입니다. 효율적이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과 공공 민간자원 연계로 생계, 의료, 고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 달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6개소 11개 면 동에 신설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추진 및 서비스 연계, 위기 긴급복지 및 돌발위기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에는 10개소 19개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를 확대 지원하고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추진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현장 중심의 함께 돌보미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36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로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 기업, 사회단체, 종교단체, 학교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 문화 확산으로 함께 하는 복지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기부금품을 9억9천만원을 모집하였으며 공동모금회 연계사업으로 2억 원을 추진하였고, 기부자에게 포상, 감사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와 아너소사이어티를 확대하고, 민간자원 발굴의 날을 운영하여 월 2회 기업, 사회단체, 종교단체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희망나눙캠페인 모금활동으로 우리시 목표액인 6억3,600만 원을 목표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기기부자, 착한가게, 착한가정, 사회공헌 기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무원 1대1결연 행복돌봄사업입니다.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1 결연을 통한 직접관리 시대에 월1회 이상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8회에 3천여 세대를 방문하여 안부살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마는 2017년에는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생활부적응자 등까지 확대 결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8페이지 시민 행복을 위해 구석구석 찾아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파악 및 주기적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밀착형 건강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방문건강관리가 2만7천여건, 독거노인 사랑의 헬스콜 2만4천건, SNS 효배달 850여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드림팀 보건복지통합 방문 상담,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아쿠아 수중모임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문건강관리를 5,600가구에서 5,800가구로 확대하고,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도 암종별 소규모 자조모임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효배달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개원한의사와 함께 하는 우리동네 행복주치의 및 건강천사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한의사와 함께 생활터로 찾아가 지역주민에게 적합한의료 서비스 제공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한의사협회 재능기부 한의사 7명과 행복24시 한의사 1명이 15개소 167회를 실시하였으며 방문간호사 또한 15개소에 1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네 행복주치의를 8명 21개소에서 10명 30개소로 확대추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간 유기적 지속적인 상호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40페이지입니다. 건강리더와 함께 행복한 마을만들기입니다. 자원봉사자인 건강리더가 순천시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체조, 말벗, 레크레이션을 통한 거주지역 주민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실현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28명이 39개소에서 1,600회를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8명, 39개소를 40명 50개소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오ㆍ벽지 마을을 찾아가는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입니다. 관내 오ㆍ벽지 마을을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 및 자원봉사재능 기부로 의료기기장착 이동버스 2개 팀이 주 5회 자연마을을 방문하여 만성질환예방 관리를 통한 시민의료비 및 시민재능 기부를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73개소에 30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복24시 전문종사자 양성을 15개 분야 25개 단체를 25개 분야 30개 단체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수요자 욕구에 부응한 통합서비스 연계 및 테마별 집중 관리마을을 17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걸어서 기부하는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시민행복도시 순천에 걸맞는 선진기부 문화 조성과 걷기를 통해 일상적인 건강생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건강활동과 기부문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 시범 추진하여 피드백으로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시민의 건강걷기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건강걷기와 한걸음 기부 나눔실천으로 100m 걸을 때 1원을 기부하는 웹을 개발하여 500만 원을 모금하여 모금액은 소아 백혈병 환자 및 난치병 환자에게 지원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144쪽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파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마을 공동체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 건강한 환경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금까지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마는 2017년부터는 주민자립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한 마을별 건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건강한 생활터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합니다. ㆍ다음은 시민행복!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사성질환 감소를 위한 시민 주도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사증후성 질환 U-헬스케어, 성장아동지킴이 명상치유캠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사성질환 비만 등 스마트 건강관리 성장하는 어린이 척추측만증 관리 순천형 힐링캠프 운영 등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건강관리 실천으로 에너지가 충만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사증후군 유소견 스마트 건강관리와 U헬스케어와 성장하는 아동건강지킴이 사업, 순천형 힐링명상 캠프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행복돌봄과에서 리더들은 몇 종류가 있죠? 행복리더.

ㆍ행복리더, 건강리더.

ㆍ두 종류입니까?

ㆍ예.

ㆍ지금 저처럼 시민들도 다 행복하다고 한가요? 리더들만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ㆍ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웃고, 행복하기 위해서. 저기 보니까 행복드림팀 주택개보수 있잖아요. 생일상도 차려주고 우렁각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행복돌봄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같이 헙업해서 하는가요?

ㆍ이것은 우리 행복돌봄과와 공동모금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그래서 혹시 사무분장이 다른 부서와 협업체계를 가지고 있나 싶어서.

ㆍ공동모금회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로 나눔문화 확산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를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번에 존경하는 주윤식 부의장님께서 2016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할 때 교차로 등에 고액기부자들을 게재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ㆍ희망모금캠페인을 할 때는 고액기부자들한테 언론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요. 아직 안 하고 있고.

ㆍ지금은 아직 없기 때문에 2017년부터 어제 부터 11월부터 2017년 희망나눔캠페인 모금이 시작되었으니까, 고액기부자들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있다고 다 기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건데, 또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눔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ㆍ예.

ㆍ걸어서 기부하는 동행프로젝트있죠. 100M를 걸을 때 1원을 기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부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ㆍ기부자는 저희들이 모금을 하겠습니다. 모금을 해서 기부자한테 얻어서 백혈병환자에게 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ㆍ시비와는 상관없이.

ㆍ시비와는 관계없습니다.

ㆍ아무튼 순천시민이 다 웃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ㆍ예.

ㆍ행복할 수 있도록 순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과장님,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134페이지에 순천시민 행복 기준선 개발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행복지표개발해놓은 것을 보니까 사업계획도 2015년에 3,000만 원, 내년도에 5,000만 원 일부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연동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ㆍ행복지수는 개발해서 지표까지는 개발했는데 기준선은 최저복지 수준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최저복지기준선을 해서 기준선이 미달되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ㆍ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기준선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행복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ㆍ7개 분야에 대해서 최저기준선, 그러니까 복지최저기준선을 저희들이 시민들의 공청회나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물론 개인별로는 모두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통선으로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 기준선 이사이 되어야지 행복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ㆍ주로 보면 지난번에 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초등학생,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렇게 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그때도 주로 우리지역, 개인별, 행복과 관련해서 주로 모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단위들을 보면 성인 중심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소득, 여기에서 삶을 누리는 여러 가지 복지나 기반시설들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성인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기준이 마련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그때도 아쉬웠던 부분들이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세대들의 행복이라든지. 물론 다들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틀릴 것 같아요. 틀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기는 과제를 7개로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대별로 봤을 때행복지표를 개발해놓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래야지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행복지표 개발이후에 보완 측면에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만 각 정책별로 빠진 부분들이 조금 개발이 되고 보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ㆍ알겠습니다.

ㆍ그 부분이 좀.

ㆍ용역할 때 세대별로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ㆍ물론 이 부분이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된다고 하면 세대 간에도 내용들이 파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많이 드리는데 실현하셔야 되요. 아까.

ㆍ아까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은 12월달 되면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이 기왕이면 효과를 거두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협치라는 겁니다. 혼자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를 맞대서 한 것처럼 집행부 행복돌봄과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도 행복돌봄과 소속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명심하셔서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장숙희 위원님이 제기를 해주시구만. ㆍ그리고 또 한가지 유사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순천시가 13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들 1대1 결연 행복돌봄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른 타도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ㆍ할 수도 있겠습니다.

ㆍ확인은 안해 봤지만, 한다고 공식발표된 데는 없어요. 우리 순천시는 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침에 전략기획과인가 어떤 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전남일보 칼럼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보셨어요?

ㆍ예, 봤습니다. 이정록 교수가.

ㆍ모 대학교수가 순천에서 행정을 배워라. 정치도 순천에서 배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처럼 우리 순천시가 모범이 되는 기회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잘 아시겠지만 회계과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순천시의 경우가 자생적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곳을 무기로 가지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인구유입을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순천에 가서 뭐든지 배워야 된다. 교육도 순천, 정치도 순천, 행정도 순천, 이랬을 때 순천의 인구가 늘어나고 살기 좋은 도시, 즉 어떤 GDP가 그만큼 넉넉해질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이사업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어요. 137페이지 1대1일 공무원 결연 돌봄사업, 우리순천시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과장님 복잡할 것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순천시에 6급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까? 대략적으로.

ㆍ470명에서 480명 정도.

ㆍ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정말 대단하신 것이에요. 왜그 러냐하면 그중에 97% 이상이 이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6급이상 공무원이 462명이에요. 시장, 부시장을 포함해서. 그러면 거의가 다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예산은 여기에다가 해야 되요. 행복리더를 육성한다는 이 사업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4,000만 원을 시비 예산으로 편성해요. 결과적으로 행복리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리더 육성시키겠다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순천시공무원들은 참여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리더가 되면 됩니다. 이 예산을 여기에다 부합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안하기 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것부터 답을 해주시고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ㆍ2016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ㆍ연도가 짧네요. 올해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걸음마단계니까 아직 까지도 시행착오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시장님한테 한번 재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올해부터 이사업은 시작했던 것이고 타 도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된 사실이 없고.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이것이 상징성이 된다든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ㆍ상징적이나 형식적이 아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ㆍ뭔가 그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정에 굶주린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무엇을 사다주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피부로 와 닿게 했을 때 감동을 받는 건데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이사업을 했을 때에는 1대1로 만나서 어떤 정신적인 것, 어떤 애정을 쏟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게 공개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좋은 사업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요. 지금 46명이 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1대1로 행복돌봄사업 개별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우리 정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 풍덕동 267-3번지살고 있는 박기심씨 그 어른들은 어떤 돌봄내용을 하고 있다는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ㆍ예, 있습니다.

ㆍ개인별로 있죠? 그렇죠? 그럴 수 것 같아.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면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내역이 있으면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것.

ㆍ1대1로 결연되어 있는 사업내역.

ㆍ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본받아서 결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 있습니다. 맨날 입만 가지고 가면 안 되요.

ㆍ그렇죠.

ㆍ사람이 가는 것도 맨날 입만 가지고 가면 안되니까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산이라는 것은 안보여. 여기가.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간을 내서 공무원들이 근무 중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하는데 사비를 쓴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예산보다는 이쪽에다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연간 4,000만 원이라도. 행복리더를 육성하는 이 사업을 이것도 보니까 2015년부터 이 사업은 했구만요. 그런데 이런 사업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다면 훨씬 더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충전이 되지 않겠느냐. 소액이라도 하다못해 바카스값이라도.

ㆍ지금 이게 시비는 없습니다마는 공동모급회에서 후원금으로 물품같은 것을 매월은 못드리지만 드리고 갔을 때 전달해드리라고 물품을 일대일로 가실대 맨손으로 가실 수 없지 않습니까? 가실 때 물품을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안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소소한 빵이나 음료수를 하나씩 들고 가서 말벗을 해주는 것이 물품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ㆍ왜냐 그러면 말벗도 되지만 내가 봐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기금을 약간의 조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예산에다가 정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편하게 어떤 누가 되었든 간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화 시킨다면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행복리더를 양성하는데 예산을 들이고 정말 이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반영하는 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늦었다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 번 해보세요.

ㆍ예, 그럴게요.

ㆍ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공무원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시비로 쓴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ㆍ좋은 일하는데 그럴까. 그러면 이것을 모금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ㆍ공동모금회 모금액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싶기도 하고, 조금 전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해보세요. 좋은 사업은 해봐도 좋은거니까. 이상입니다.

ㆍ행복기준선 개발은 2017년 신규사업입니다.

ㆍ행복리서치, 행복비전지표개발을 했었습니다. 2,600만 원을.

ㆍ지표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느 선이 되어야 우리가 순천시민이 행복하겠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위고하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선을 구해보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저복지 기준선이 이 정도만 되어야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ㆍ예.

ㆍ기준선에서 지금 하게 되면 7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반영되는 예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했을 때 좀 더 그 쪽으로 더 많이 계산할 수 있도록 반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죠. 지표는 그냥 뭐를 해야 된다만 되어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ㆍ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ㆍ광역단체에서는 복지기준선을 전체 다 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차재하입니다. 147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제도 운영은 심의제도 운영과 심사, 상담 등으로 구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태로 보면 민원인의 이해부족과 민원처리법령의 미숙지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하고 민원제도의 운영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원심의제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부서별로 배부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민원 심사제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민원원인실태분석과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피드백하겠으며 민원 1회 방문 창고를 개설하여 상담창구 상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평가ㆍ환류로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체계 운영과 만족도 조사, 민원실 환경 개선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시민홍보 및 안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의 행정 및 제도 개선은 행정자치부 기본지침에 따라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사항 평가를 통하여 제도 개선 사항 발굴과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을 하겠으며 피드백 후 결과를 부서별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실 내 실내정원을 계절별로 화초를 배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50쪽입니다. 면허증 원스톱 현장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하겠으며 대상은 14개소에 1,952명이 되겠으며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에서 면허증을 현장에서 발급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태는 자격증 취득 후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7년 1월에 학교와 학원 등 관계자와 업무협의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내년 2월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51쪽입니다.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가 되겠으며 우리시 대상 축사는 183개소가 되겠으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 강화 이전에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시 농축산과에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우리부서의 전담공무원을 구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성화율이 매우 저조함으로써 관계부서에 축협 등과 협의하여 많은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52쪽입니다. 건축허가전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사전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현재 간단한 설계도서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사전심사제도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12월에 사전심사제도 민원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 심사를 실시한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53쪽입니다. 시민 행복맞춤 건축신고 시스템 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절차, 공정, 소통 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축사협회와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실태를 살펴보면 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대한 숙지가 매우 부족하고, 협의부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 편의와 정책 개발을 위하여 허가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민원처리 진행 과정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민원처리사항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생활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서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허가 축사라고 하면 시골 같은 데는 오리나 닭을 그냥 키우잖아요. 그런 것이 다 무허가 축사인가요? 몇 마리 까지가 축사로 봐야 될까요?

ㆍ닭 같은 것은 10마리 이하를 허가대상은 아니고, 소는 한두 마리 정도.

ㆍ오리는?

ㆍ오리도 10마리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폐수 배출 시설입니다. 폐수 배출 시설을 어떻게 해서 할것인가가 중요한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게 배출시설, 분뇨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뇨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ㆍ시골은 보통 보면 닭알도 먹고 그러려고 놓잖아요. 혹시 그런 것이 신고대상이 되는가 싶어서.

ㆍ10마리 이상은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ㆍ신고나올 때 한두마리 숨겨놨다가 10마리만 되면 되겠네요.

ㆍ사실 현재 정서상으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ㆍ저희들이 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전화로 확인하신다고 그랬네요.

ㆍ예.

ㆍ그런데 우수직원과 그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조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ㆍ만족도조사는 이제 그달에 거쳐 갔던, 예를 들어서 10월에 민원을 보신분들을 선정을 해서 민원인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민원기간 단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칭찬을 많이 받았다든지, 직원들로 하여금 칭잔을 해서 인터넷이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마일리지를 계산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과연, 공정한가, 공정하죠?

ㆍ그것은 이제 A라는 직원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당초 업무가 처리 기간이 14일이었는데 7일하면 7일간 단축하는 것에서 마일리지가 계산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립해서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잘 하셨고요. 민원인 대기공간을 보니까 실내정원을 꾸민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ㆍ실내정원으로 꾸며져 있는 걸 계절별로 꽃이 좀 시들고, 실내가 되다보니까 꽃이 금방 피어고 시들어서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실은 우리 시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힐링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민원인 편의 휴게공간을 북카페, 건강측정 코너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북카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카페같은 것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 카페를 구분해서 운영한다든지, 예를들면 그런 것들을 제안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떨까요? 그런 것도 조성할 수 있을까요?

ㆍ저희들이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수유실이라든지 아이들 놀이터를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측정기같은 것도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줄였거든요.

ㆍ뭐가 있습니까?

ㆍ체지방을 주로 하고 혈압도 측정할 수 있고, 혈압도 측정할 수 있고 주로 체지방하고 혈압을 측정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ㆍ당측정기는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도 측정해줬으면.

ㆍ기구가 되다보니까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ㆍ칩이 있어서 칩도 사야되는 그런게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ㆍ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좁아서 그러한 것들을 못하는데 카페를 구성하실 때 아이들이 올 것으로 보고, 같이 어린이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간단한 운동이나 또는 만화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ㆍ만화책은 별도로 저희들이 도서구입할 때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ㆍ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152쪽 한번 봐 보시렵니까? 과장님. 이 제도가 2016년도에 도입되었습니까?

ㆍ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ㆍ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럼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한시적 사업이 아니죠.

ㆍ사업이라기보다는 내가 A라는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축허가라든지 복합적인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날 수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사전에 약식으로 배치도 정도를 그려오거나 이렇게 해서 사전 경비를 들이지 않고, 저희들한테 사전심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거기는 20% 밖에 안 되는데 40%로 해왔다든지, 개발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1종 근린시설인데 2종으로 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ㆍ그래서 내가 묻고자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여기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2016년도에 사전심사청구권이 1건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홍보부족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1건에 들어온 것이 사전심사청구해 했던 내용을 보니까 보전녹지지역에서 공장증축가능여부를 확인했던 이 건이 1건이었던가요. 그러면 자, 보전녹지를 우리가 예를들어 생산, 어떤 지역을 보존녹지라고 명합니까?

ㆍ말 그대로 환경이 보전해야 할 가지가 있는 지역.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해룡면 지금 성산에 있는 농협RPC가 해당됩니다.

ㆍ그러니까 이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었던 것인가요?

ㆍ이 부분 주요내용이 지금 시설은 되어 있는데 전부 뜯고 개축하려고 계획을 하는가 봐요. 훨씬 규모가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해줬던 것이고, 세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하고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이야기는 보존녹지에서는 공장이 지을 수가 없었죠? 원래는. 지금 현행법상 지금 현행 건축법상.

ㆍ가능한 것으로.

ㆍ공장이 가능한가요, 보전녹지에서. 건축물 행위가 가능해요?

ㆍ공장도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RPC같으면 쌀만 도정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장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나오는 그런 업체들은 사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폐기물을 생산하지 않는 그런 업체공장은 가능합니다.

ㆍ보전녹지에서도.

ㆍ법에 정확하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ㆍ법에 명시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전녹지지역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신축이 가능한데 오폐수가 발생이 안 되는 폐기물이 발생이 안 되는 건축법상에 폐기물 내지 오폐수 즉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아닌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장이 증축이 가능한 기간이 2017년도부터 연말까지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요.

ㆍ이 제도를 지금까지는 미온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인들이나 순천에 투자하고자하는 분들에게 사전에 경비를 많이 안 들이고도 설계를 해오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전심사 제도를 거쳐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 취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전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환경에 오폐수나 환경파괴가 안 되는 공장.

ㆍ지금 여기는 간단히 두 줄, 한 줄로 나와서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건축사와 건축주와 세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ㆍ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기간이라고 나와요. 상단에 추진개요 기간이 2017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간에 사전에 건축허가신청전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내용에 의한 보존녹지지역에서 공장증축 가능한 기간, 허가 가능한 기간을 이때까지로 보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ㆍ표기를 안 해야 되는데 표기가 되었습니다. 법에서 항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표기가 잘못했다, 안해야 된다. 시행시점부터 계속 나가면 이렇게 의문점이 안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인가, 한시적사업인가, 한시적 내용인가 이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ㆍ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ㆍ2016년 10월 27일 날 되었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 허희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호국공원조성입니다. 2019년까지 연향동 144번지 일원 8,514㎡에 국비5억, 복권기금 20억, 시비 49억 총 74억 예산으로 보훈복지회관과 현충탑이 건립될 것이며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호국기념관은 192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까지 추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호국공원조성부지 8,514㎡를 매입하였고, 11월말까지 보훈복지회관 건립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내년 말까지 39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400㎡의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고, 현충탑은 호국기념관 건립과 시기를 맞춰 2019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ㆍ15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가구 720명을 대상으로 11개 사업에 대하여 19개소에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대상자 688명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ㆍ156쪽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보호받고 있던 자가 중지되었거나 신규신청자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가구에 대하여 4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실제 어려운 가정이 법제권을 벗어났으나 한시적으로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가구, 117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생활안정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1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157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510명 지원목표로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자산을 형성하여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돕는 것으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14개 사업에 대하여 282명을 지원하였으며 3년 동안 적금하여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2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참여자와 자산형성지원사업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우수지역자활센터 벤치마킹과 현재 4개소인 자활기업을 6개소로 확대 추진하습니다. ㆍ158쪽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추진입니다. 5800개구 1,2700명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에 대한 소득 재산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에 국민기초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어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었으며 그동안 5,630가구 12,000여명에 대하여 통합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중 69%가 적합판정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번씩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어려운 가구를 구제하고, 부적합 판정 대상자에게 차상위 지원을 연계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ㆍ159쪽 추모공원 봉안시설 건립입니다. 야흥동 309번지 일원에 60억원의 예산으로 3,600㎡ 안치능력 18,000기의 봉안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2014년 장사시설 선호도가 상승하여 현재 화장율이 7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측되고 있으며 봉안당 사용량도 계속 증가하여 5년 이내에 만당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시설건립 부지를 추모공원 조성 시 이미 확보하였고, 야흥마을 주민들도 봉안당 설립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4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60쪽 야흥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야흥마을 일원에 태양광 마을 발전소 설치를 위해 6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순천 제1호 에너지 자립마을의 표준모델로 육성하여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주변 야흥마을에 80세대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였고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금년 5월에 햇빛마을 선포와 함께 7월에 순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야흥 저수지 위에 6억 원으로 수상태양광마을발전소를 설치하고 마을공원 내에 5,000만 원으로 에너지 관련 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준비는 했지만 그냥 간단히 야흥마을이 추모공원 말씀이시죠?

ㆍ예.

ㆍ지난 번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자연장이라는 묘지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ㆍ20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ㆍ그런데도 거기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못 봤는데 자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관도 없이 흙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사실은 저희들 연화당, 연화원 거기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칭찬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같은 동료의원인 이옥기 의원께서는 자꾸 수목장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도 보고 그랬더니 수목장과 여러 가지 폐단도 있어요. 보니까, 나무에 넣는 것이잖아요. 굳이 수목장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분이 자꾸 장지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과장님.

ㆍ앞으로 홍보도 하고 자연장이라고 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장에 수목장이 있고요. 잔디장, 나무 밑에 넣는 경우, 잔디를 잔디밭처럼 평평하게 해서 잔디 밑에 넣는 것 그 다음에 화초장, 꽃을 해서 화초 밑에 넣는 것, 그냥 뿌리는 것이 다자연장이 해당이 되거던요. 그런데 이옥기 위원님께서는. 아, 그 중에 수목장도 있구요. 자연장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수목장을 하고 그 말씀을 하세요. 설명을 이전에 만나서 드렸습니다마는 드렸어요.또 수목장의 폐단이 뭐냐하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자연장 중에 잔디장이어든요. 잔디를 깔아서 그 밑에 넣고 비석만 조그마하게 세우는 겁니다. 공원처럼 보이는 거 거든요. 수목장이라고 하면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나무가 계속 커가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도 있고, 안 좋은 나무도 있고 나무가 또 성숙하는 것도 있고, 안 크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이 나무가 좋은데, 이 나무가 싫은데, 그리고 순서를 정하기도 그렇고 가격을 매기기도 그렇고, 이 가격을 매기는 것도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나무크기 얼마는 얼마로 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세종시는 수목장을 했는데 똑같은 나무를 잔디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안 심고, 그냥 잔디장으로 평평하게 우리순천처럼 잔디장이 좋지 않으냐.

ㆍ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물론 그 의원님께서도 수목장에 대한 장점도 있고, 향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아니라 이러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거기 드나들었어도 전혀 그렇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ㆍ매립하고 자연장은 지금 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자연장이 제일 적게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은 매립하는 게 제일 적습니다. 자연장이 추월을 했습니다.

ㆍ순천시와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 마지막으로 무(無)덤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걸 보면서 친환경적인 자연장을 보면서 제가 간단한 한 구절에 시구가 떠올랐어요. 롱팰로우라는 시인이 ‘인간은 본래 흙이라 흙으로 돌아 가리라’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 바로 생각이 났어요.

ㆍ위원님 멋쟁이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멋있어요.

ㆍ그래서 아니, 제가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구절을. 우리 의장님께서 굉장히 시적인 면이 있어서 저도 좀 그런 것같습니다. 아무튼 그 구절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이 자연장은 많이 홍보를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ㆍ표식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표식이 없거든요. 표식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ㆍ많이 홍보를 해서 또 그렇게 많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억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보고 잘 받았구요. 155페이지에 이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이 예산 전체가 19개소에 전부 위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ㆍ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한테 세워지면 우리가 예산을 한국정보원에다가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긁는 게 있어요. 긁으면 한국정보원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달달이 해가지고 몇 명이 얼마를 사용했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가끔가다가 그 카드를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소지하고 있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ㆍ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점검 추진실적에 보면 결과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음 회수한 것이라든지, 과징금을 징수한 내용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다 주민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건데 지도점검도 자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보조금 회수나 과징금에서 점검결과 제공기관 별로 이런 내용들은 있죠?

ㆍ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수를 했습니다.

ㆍ그래서 혹시 그 내용 있으면 제출을 좀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ㆍ기존에는 보면 장사시설 전체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추모공원도 들어가 있고, 공원묘지도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떼어가지고 추모공원 봉안시설만 해놓고 야흥마을 태양광 지원 사업만 해놓았네요.

ㆍ추모공원은 계속 있는 시설이라 해년마다 어차피 똑같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ㆍ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 강하게 피력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립묘지 기존에 6,000기 정도가 있고, 자연장 3,000기 정도에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몇 년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자연장도 물론 계속 추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환경으로 보면 그 지역에 환경으로 보면 6,000기에서 3,000기 해서 약 1만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자연장도 추가해서 늘어나고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어쨌든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인근 이용객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를 마찬가지로 거기도 추모공원 주변 지역 지원했던 비율이나 액수를 따지면 비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ㆍ매년 1억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ㆍ이 야흥마을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태양광 에너지 마을로 적극적으로 조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지역주민의 반발과 이런 차원에서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ㆍ그런데 야흥마을은 매년 1억씩, 향동은 매년 1억 원씩 지원해주고요. 야흥마은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때그때 해주는 편입니다.

ㆍ그래서 지금 장묘시설, 장사시설을 운영을 하실 때 같이 업무보고에도 함께 좀 들어가서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거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또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립공원가는 길뿐만 아니고 가는 길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주변도 조금 더.

ㆍ내년에는 꽃씨도 뿌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ㆍ꽃이나 나무들이 가꿔져서 심미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이런 장사시설로 함께 가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