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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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반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히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건이 있으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자 교육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서장들이 회의에 참석치 못한 재무과와 교육문화과, 어르신복지과는 과장이 퇴직하였으므로 주무팀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28억 4,700만원보다 201억 2,000만원이 증가한 4,12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9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0억 2,500만원보다 194억 5,300만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200만원보다 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생계급여 미편성 잔액과 2013년 및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사업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억 6,100만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4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2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서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3,99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2%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40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1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4,2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억 7,500만원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201억 1,995만 2,000원의 19.5%인 39억 1,478만 5,000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세출예산은 전체 201억 1,995만 2,000원의 80.5%인 162억 507만 7,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가족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2013년, 2014년 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 분담금 및 법정경비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였는바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3,928억 4,700만원보다 201억 2,000만원이 증가한 4,129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00억 2,500만원보다 194억 5,300만원이 증가한 3,99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 1,300만원보다 6억 6,700만원이 증가한 13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0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1억9,000만원, 보조금 12억 1,6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26억 7,700만원입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02억 2,500만원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 중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40억 3,700만원을 증액한 44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841억8,600만원에서 21억 9,000만원을 증액한 86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18억 4,500만원, 시세입 분야 평가에 따른 자치구 지원 사업비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과목 편성에 따라 6페이지 시․군 조정교부금을 감편성하고, 5페이지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 수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금액은 17억 3,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1,871억 2,500만원에서 12억 1,600만원을 증액한 1,83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5,700만원, 시비보조금 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75억 7,800만원에서 126억 7,700만원을 증액한 20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9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이월금 7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0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3,444만원보다 4억 1,781만 3,000원이 증가한 45억 5,225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건입니다. 먼저 17쪽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에 우리 구 서로협력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교육 및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입니다. 서울시 인큐베이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큐베이터 채용 및 주민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일자리에 기반한 어르신 복지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출자금 2억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7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732만 3,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430만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23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55만 4,000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897만 4,000원, 신노량진시장 정밀 구조 안전진단 222만원 등입니다. 2013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513만 2,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15만원,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3,223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 2014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356만 4,000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99만원, 착한가격업소 전문위생 지원 270만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어르신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심의에서도 쟁점사항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2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18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궁금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많이 듣기는 했어요. 들으면서도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 편성하지 않고 꼭 추경에 반영해서 부랴부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청소용역이 끝나는 시기가 내년 초입니다. 매년 초에 청소용역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소용역을 따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그 전에 예산확보가 돼야 되고 그 과정상에 회사설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침 좋은 소식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왔는데 저희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한다는 신문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심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1차 심사는 지난주에 끝났고요, 2차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장이 심의위원회 PT발표를 갔는데요. 만일 거기서 선정된다면 최대 3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제조건이 대응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다면, 아직 선정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좀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일 큰 이유는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취지와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떤 한 쪽을 배려하고 그쪽 목표를 달성하는 건 좋은데 거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은 청소용역회사들에 대한 대비, 그들 회사 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대비, 그들에게 정보라든가 그런 걸 주시거나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단순히 청소용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여러 가지 분야에 파견업무를 하겠지만 당장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사업 중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구청과 공단에서 하는 청소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파악할 때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혹시 지금 현재 관내에 청소용역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민간용역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파악해 봤는데 관내 6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다행히 경비용역 중심이나 다른 용역 중심이지 청소용역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공단과 구청의 용역을 따오는 데도 관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시작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시고 활성화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과장님,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공모해서 선정됐다고 하고 인규베이팅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운영에 관한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테, 이 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이루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분들이 지속적인 일이 가능하도록 공공물품 조달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런 법적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법적 제도가 아니라면 입찰할 때라도 제한입찰을 둬서 사회적경제가 좀 더 공공기관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신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일정비율을 사회적경제에 공공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품도 구매해야 되겠지만 용역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쪽에서 사회적경제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우리 구라도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만일 설립된다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쓰게 되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요, 현재 인원이 52명입니다. 52명 그대로 될 것 같고요. 유연근무제나 이런 걸 통해서 확대할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공공기관도 일종의 영업을 해서 최대한 인력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좀 빨리 진행하면 다른 데 청소용역이나 그런 걸 따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52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나이는 60세부터인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60세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몸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기본봉급은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기본봉급은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치면 7,000원이 좀 넘거든요.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약 14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4대보험 전부 합쳐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본금액이 얼마고 4대보험과 합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4대보험까지 다 합치면 173만 7,305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4대보험까지 합쳐서 17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봉급일세. 전부 다 정년퇴직하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자금 2억 9,000만원인데 2억 9,0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내역서를 보니까 인건비, 임대료, 집기비용, 청소장비 비용, 일반관리비, 근무자 교육비, 예비비해서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 조례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을 많이 냈는데요. 지금 조례와 상관없이 예산이 올라온 거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하려고 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회사설립을 해서 11월부터 영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11월부터요? 우선 제가 반대하는 의견은 있지만 어차피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예상을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2억 9,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6,300만원 정도인데 4개월 치 인건비거든요. 11월부터면 2개월 치 인건비만 편성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청소용역 계약이 끝나는 게 내년 2월까지라서 4개월 치를 편성한 겁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데가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인건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동안 준비과정으로 인원만 뽑아놓고 허비하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2월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인건비를 계속 주고 있으면 허비되는 돈이 아니냐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인건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사업이 선정돼야 인건비가 나갈 거고요. 그 전에는 교육비만 지급되고 지금 현재 인건비는 사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직원을 뽑아놓고 실제적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돈을 다 지급하면 아깝지 않냐는 거지요, 허비되는 돈이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허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분들이 4개월 간 뭐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주로 준비작업이지요.

김현상위원

준비작업 자체가 이 정도 받을 만큼의 일의 양이 되냐를 묻는 거예요. 과에서 다 갖춰놓고 뽑아서 절약할 수는 없냐를 묻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당초 4개월 치 잡았을 때는 내년 2월까지로 보고 잡았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1월, 12월, 1월, 2월.

김현상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어떻게 잡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본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지요. 더 이상 자본이 안 나가니까요.

김현상위원

내년도에는 용역비에서 월급을 타갈 수 있도록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보다 더 올리지 않을 거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생활임금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불가피하고요.

김현상위원

지금 받는 사람들이 생활임금만큼 안 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받는 분들은 생활임금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보다 훨씬 넘는 사람도 있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지요.

김현상위원

거기서 조정하면 더 올라갑니까, 더 받는 사람은 내릴 예정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올릴 예정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하면 더 올라간다고 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평균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계산해 봤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나중에 임금계산한 것 좀 갖다 주세요. 하여튼 일단 4개월 치는 꼭 편성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저희 과 내에서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선으로 해서 계획을 만들고 사전준비를 한다면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좀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자본금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또 자본금으로 들어가거든요. 2억 9,000만원이란 돈을 그대로 두시고 저희가 정말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는 건 내부적으로 그 금액들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무근로자 수를 7명으로 했지만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7명씩 필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줄이는 작업들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굳이 자본금 2억 9,000만원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본금을 줄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이 많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난번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여쭤봤지만 구청에 반장급 1명이 있다던데 그 분을 사무직으로 뽑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여기 현재 사무근로자 7명 뽑으려고 하는 것 중에서도 1명을 줄일 수 있잖아요, 예산도 줄이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걸 심도 깊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 2억 9,000만원 중에 어르신을 고용하는 인원은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을 사무근로자로 뽑을 계획은 없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께서 그걸 제안해 주신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문제는 영업을 뛰어야 되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어르신들이 어느정도 능력을 갖추신 분이 계실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장년층보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셔야지요, 저희 취지에도 그게 맞고요.

김현상위원

60세 이상 어르신을 뽑으려고 하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60세 이상도 요즘 다들 청년이라고 해요. 실제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면 어르신들을 사무근로자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60세 정도면 왕성하게 일할 나이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근로자를 위한 회사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지금 창출이 전혀 되지 않는 입장이에요. 물론 근로자 7명을 새롭게 뽑아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사업을 확장하지 못 했을 때는 전혀 어르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근로자를 위한 회사가 안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근무자 교육비도 과연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근로자교육비는 어르신 근로자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위생업이니까 위생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양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요. 일반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어르신들과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 간에 자긍심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일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하지만 친절교육도 필요하고 소양교육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자질을 높여 드려야만 주변 분들한테 소위 하대 받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어르신들은 일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실 테고 그러려면 사실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교육비를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에 20회를 한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뽑게 된다면 2달 정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김현상위원

2달을 풀로 교육하겠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회라는 게 시간이 있으니까요.

김현상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을 100년 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20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정상으로는 1월이나 12월 정도에 시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잡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2달 정도 잡고 교육을 한다,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들 인수인계할 예정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분들도 교육을 시켜야지요.

김현상위원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시간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근무하는 자들은 그동안 익숙해져 있고 지금도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잘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신규직원처럼 교육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신규직원 교육 같아요. 지금부터 20회를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52명이 청소를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교육 잘 시켜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한테 청소하는 시간 외에 불러서 다시 청소교육을 시킨다든가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2달에 걸쳐서 하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청소하는 방법을 몰라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해를 하지만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민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타 구 사람들이에요.

김현상위원

현재 하고 있는 52명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동작구 사람이 아니라 타 구 사람이라니까.

김현상위원

아니, 타 구 사람이라도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타 구 사람이라고 해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요. 특정하게 문제가 됐을 때나 퇴직할 의사가 있다던가 하면 새로 뽑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행복주식회사 만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자르고 동작구 사람으로 다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잡고 있는 교육들은 전체로 따져서 일반 교양교육으로 4시간 커리큘럼을 생각하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사람들은 연간단가로 계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연간단가 개념이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는 연간단가하고 있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구청은 일반 공개경쟁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3,300만원에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교육시간은 일반교양교육 4시간, 친절교육 4시간, 위생교육 4시간, 안전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인데요.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52명 중에서 기존 사람들한테는 직무교육이나 위생교육은 빼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김현상위원

이 교육비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지급됩니다.

제가 이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돈을 받느냐고 회사에 물어보니까 돈을 안 받는데요. 우리는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돈을 줘야 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이 얼마나 부자라서 직원들 교육시키면서 돈까지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로자들 교육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러는 것인지. 2시간 교육 받으면 시간당 6,687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20회를 해서 20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시키는 일반회사에 물어봤습니다. “교육 시키면 근로자들에게 돈을 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준다고 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조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는 채용을 하고 교육을 하니까 다른 비용이 들어가겠죠. 인턴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 등에서 직업훈련을 시킬 때 식비와 일정 비용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근로자가 현재 가채용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비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시키려면 식비나 교통비를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이해를 정말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구청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2억 9,000만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 내역에 대해서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오늘도 1 대 8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과장님, 52명 중에서 동작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관내 주민은 33명입니다. 63%입니다.

양창원위원

청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작구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 복지입니다.

양창원위원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장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타 구 사람들은 줄이고 동작구 어르신들을 늘리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창원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두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 기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기업체 중에서 아직은 어르신을 CSR차원에서 일자리를 드리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관내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되지만 전체 인원이 동작구 관내 어르신이 되는지는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창원위원

동작구를 위한 복지사업인데 하루아침에 타 구 사람들을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동작구 어르신들로 차츰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도 대략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인원도 52명이 아니라 더 늘어날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늘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인원수의 배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가져가시는 몫이 적어지니까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자체 사업 가지고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배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어르신 보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경쟁이 세질 겁니다. 14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되는데 인원모집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봉급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교육청, 경찰서, 사립․공립학교, 대학교, 병원 이런 데까지 영역을 넓혀서 관내 분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당시에 채용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당시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든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150명 정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봉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간별로 근무해서 봉급을 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르신 행복주식회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주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좋고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대한민국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52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 학교, 빌딩이라든가 전부 우리 구에서 관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고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20쪽에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200여만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지,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을 어디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는 전달 역할만 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직접 채용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정산만 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계셔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대상이 살레시오수녀회 등 해서 총 40명이었는데 그중에 중간에 그만두셔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는 정산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기업에서 하신다는 건데 왜 중간에 그만두는가 관리․감독도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유는 물어보지만 그분이 그만두는 것을 관리․감독할 수는 없고 빨리 채용해서 돈이 덜 남게 해라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끝나면 사업정산을 할 때 지도․감독은 합니다. 중간과정에서 관리는 어렵습니다.

김순희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40명이면 40명 이 인원만 뽑고 다음 대기자는 뽑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과정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바로 채용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인건비가 남고 그게 쌓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반환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따올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해서 따왔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남기지 않고 반환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추경예산은 총 4,88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목에 회의용 영상장비 구입비로 4,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설명드리면 영상장비 구매예산 4,009만 3,000원은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비효율적인 회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노트북 또는 종이문서에 의한 회의방식을 영상장비를 통한 토론 중심의 회의 시스템으로 변환하기 위해 3충 기획상황실에 TV 설치와 국장실 등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장비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로 복사지 및 토너구입비 등의 예산절감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회의자료 편철 등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2007년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은 잦은 고장 및 기능저하로 교체가 필요하나 이번 영상장비의 설치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지금 영상장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꼭 추경을 해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회의는 종이 회의자료로 하거나 과장 이상들은 노트북이 배부되어 있어서 노트북을 갖고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트북이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이문서 회의도 없애고 회의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나 이런 방식으로 회의방식을 바꾸고자 영상장비를 부득이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없는 곳도 많고 기획상황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교체하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기획상황실은 빔프로젝트인데 전단에만 있다 보니까 회의할 때 끝이나 중앙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TV를 설치해서 TV를 통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토론할 때 보니까 TV를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있어서 준비하면 좋을 텐데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은데 굳이 예산에 없었던 추경을 잡아서 이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상임위 때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됐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불편한 것, 기존 노트북 및 종이문서 사용하시는 것 몇 개월 더 사용하시다가 정말로 내년에 편성이 가능하면 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잡힌 4,009만 3,000원 삭감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지면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종이절감 비용도 발생된다고 하는데 연간 20%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복사지 구매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올해 기준 같은 경우 민원여권과, 지적과, 동주민센터 이런 민원부서를 빼고 2,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잡아도 1,000만원 정도 복사지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토너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절감이 되는 거네요. 효율적으로 회의도 할 수 있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자치구가 종이문서 회의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만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행정문화를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회의할 때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답답하기는 해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겠지만 추경예산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원안으로 통과해 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종이를 아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상을 튼다 하더라도 이미 문서를 출력해서 배부하여 보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대에 맞게 장비를 갖추어서 회의를 하고 싶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우리 구가 형편상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회의용 영상장비 구매비 4,009만 3,000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강한옥위원

예산심의하는 문화에서 계수조정이 남발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에서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내고 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