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설관리국 소관 안전치수과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비 반납금액에 대해서 실제는 1,819만 3,000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예산은 2억 2,18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한 건이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노점․노상 적치물정비가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간주처리를 해서 국비 33%, 시비 33%해서 오토바이 4대 사는데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고, 우리 예산편성은 520만원만 편성하면 오토바이를 사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김명기위원이 어제 말씀하셨지만 오토바이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차를 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차를 사려면 우리 동작구에 어느 과에 차가 몇 대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버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살 수 없고, 또 차를 산다면 모든 국비․시비 내려온 거는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520만원만 편성하면 오토바이 4대 사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릴 게 아니라 잠깐 간담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건설관리과 전기이륜차 구매비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하였고, 안전치수과 소관 사당역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억 36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금액만큼 도로관리과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를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사당취업개발센터 앞 쉼터 조성 사업의 경우 반드시 먼저 주민의견 수렴을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고, 교통행정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결산서상 금액과 추경예산서상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 및 추경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의 목적이 불요불급한 사업비 편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린 대로 권고하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