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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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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수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순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무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 또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에 예산안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ㆍ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 총 6개의 정책사업에 대한 11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세출 예산안 236억 2,600만 원과 해룡 임대산업단지 조성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예산안 5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위사업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사회보조금 1,500만 원 등, 4,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24페이지, 52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5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영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 및 시장 환경정비 기간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 9,400만 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비 1억 5,000만 원, 지하도 상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와 527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순천 씨내몰 시설 장비 수선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28페이지. 아랫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16억 7,000만 원,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0억 원, 문화관광형 시장 2억 원,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총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7,0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사업비 19억 9,0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30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로 2억 3,3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에 4억 6,0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3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8억 9,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0억 5,200만 원,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비로 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자립경제 기반 마련 정책사업에 총 5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관련 업무추진 등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33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2억 1,100만 원,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사업에 22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1억 500만 원, 지역경제 산업육성 연구개발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를 위한 사업비로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후공단 재생 지원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35페이지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출연금 1억 5,100만 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 사업비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 지원사업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하단부에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 정책사업으로 3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업평화를 위한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노동상담실 운영 등 9,5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3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10억 8,100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어서 539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학 졸업생 행정인턴, 대학생 직장체험, 청년문화촌 운영 등 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실내 환경개선을 위해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ㆍ541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촌 문화시설 조성에 1억 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하단부에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내 고압 송전선로 철거를 위해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행정운영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1,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1페이지~1,322페이지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입은 임대료, 순세계잉영금 등 23억 5,200만 원입니다. ㆍ1,32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400만 원, 예비비로 2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329페이지~1,33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율촌산단에 있는 NPC율촌전력과 미래의 에너지에서 연간 수입액의 1%를 반경 5km 이내에 지역주민 사업비로 지급하는 기금입니다. 1,330페이지~1,332페이지까지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사업 대상지는 해룡면에 해당됩니다.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해룡 임대산단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ㆍ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참고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2016년도 산학안 협력지원사업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도심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 연말 행사 및 2017년 2018년 순천시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책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하십니다. ㆍ그 526쪽 하단부에 씨내몰 운영비로 3억 9,400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씨내몰 운영을 위한 인건비고요. 각종 비품구입, 그리고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그 노후상가 지원, 노후된 상가리모델링 이제 개장에 따라서 일부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유영갑위원

ㆍ527쪽 하단부에 보시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작년에 5,000만 원 세웠었는데, 이제 1억 세웠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유영갑위원

ㆍ이게 시설 고치겠다는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현재 거기는 지금 이제 시설 장비 수선비로 전기변압기 3대를 지금 교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단기를 교체해야 되고, 또 계단 환풍기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교체를.

유영갑위원

ㆍ그 작년에 이 예산이 의결될 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지금 사업 초기라서 이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이후에는 예산이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라고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걸 기억이 나거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이 제 말이 신빙성이 없으면 그 속기록을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이게 근데 또 늘었어요? 5,000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기계실이나 전기실 화재감지기 아마 이번만 고치면.

유영갑위원

ㆍ또 없어요, 이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앞으로 예. 추가적으로 들어 갈 것.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분석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때도 없다 그래 가지고 5,000도. 원래 1억을 올렸었어요. 그래 가지고 계수가 조정된 거예요, 이게. 5,000으로. 기억하신 분 계세요, 혹시? "5,0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5천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5,000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할 겁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운영 1년 했지 않습니까? 1년 하면서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함께 파악해 가지고 한 사업비라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528쪽 하단부에 상권활성화재단 이 내용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주무 과 입장에서는 지금 금년 말에 LF아울렛 개장되고 앞으로 대형쇼핑몰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상권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지난 2~3년간은 원도심만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도심 전체가 심각합니다. 특히 금당·연향지구 상권활성화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우리 도심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상권활성화 범위를 도심 전체로 이렇게 하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도 두세 차례 24개 상인대표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한 주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면 24개 상인대표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출연금만으로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국비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면 이 재단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시장공단을 갖다가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직도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ㆍ529쪽 하단부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가셔 가지고 그 주택 지원사업 해 가지고 신재생 보급 주택지원 사업 해 가지고 4억 6,000인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529페이지……

유영갑위원

ㆍ30쪽으로 넘어가죠, 이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다른가요, 이게? 내용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4억 4,900만 원 맞습니다. 이제 뒤페이지에 530페이지에 순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립마을을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자립마을을 조성합니다. 만일 한 이렇게 어느 단위 마을에 태양광 전체를 하면.

유영갑위원

ㆍ작년에 주암 문길마을 했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맞습니다. 작년에 주암 문길마을 됐습니다. 이 부분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유영갑위원

ㆍ올해도 하겠다, 그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영갑위원

ㆍ문길마을 같은 경우에 진행한 이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지원을 해 가지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1억 5,000정도 지원 된 걸로……

유영갑위원

ㆍ애초 사업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2억 7,000만 원.

유영갑위원

ㆍ애초 사업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가 예상이 됐었는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사업 범위가 그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렵니다.

유영갑위원

ㆍ제가 그 뭐라 그러죠? 이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거든요. 예, 아무튼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533쪽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 가지고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총……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16억 8,000 아니.

유영갑위원

ㆍ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업하기,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죠? 전체적인 예산 보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소기업 활성화 쪽에 이주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해서 이 중소기업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그 판로라든가 수출 관련 사업 선정 시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특허출원 관련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에서 지금 현재 서면 순천산단하고 그다음에 주암산단에 이렇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거 구체적으로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건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제 지금 경영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 되는 게 있고요. 그것은 이제 회수가 됩니다. 융자 되는 부분은, 융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자 보전하는 게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마지막으로 535쪽에 노사 이쪽 좀 긴데요.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요. 총예산이 얼마 인가요?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 해 가지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37억 5,900만 원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유영갑위원

ㆍ이거 예산은 전체적으로 좀 살펴서 뭔가 순천시가 노동 문제에 노사안정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기존에 계속해서 세워왔던 예산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게 아니냐. 35억 얼마죠? 총 37억 5,940만 원이면 많다고 할 수도 없지만 부족한 예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액수만 놓고 보면. 근데 이 액수 대비 효율적으로 이 계획, 기획돼서 집행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노사안정과 근로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등 추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뭐.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제목은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 좋은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유영갑위원

ㆍ아무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가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4,000만 원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창용위원

ㆍ523페이지. 이름은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뭔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지역경제과에서 뭔가 큰 뭐 사업을 하려나 하고 들여다 봤더니만 그 4,000만 원이에요.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는 이 부분에 현재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그 경상보조 사업에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전체사업비에 연결된 것이 다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이렇게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가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목만 가지고 하면 적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90억 가까이 저희들이 작년 예산보다 이렇게 늘렸거든요.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영세상인 보호 육성이라고 그…… 뭐야 이게 세항인가? 영세상인 보호 육성 세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이창용위원

ㆍ영세상인을 보호 육성하는 데 4,000만 원 갖고 뭔 영세상인을 보호 육성을 하겠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천시내 상가를 쭉 돌아보니까 정말 그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다양하게. 그런데 영세상인 보호하는 데 4,000만 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기본인건비 주고 뭐하고, 뭐 뭐 전광판 만들고 그런 거? 홍보물 제작하고 뭐 이런 거 정도밖에는 지금 접근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 좀 많이 하라 가 말이에요, 제 말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예산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예? 순천시내에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진흥과장이 지금 할 바 다 못하고 있다고 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큰 몫으로 보시면 올해 영세상인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 그 보조금 3,000만 원씩 360개 영세상인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 이 부분도 도심 전체 상인들을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런 건 포함시키지 말고. 자, 그건 그렇게 하고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해요. 정책도 개발하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ㆍ527쪽에 보면 순천 씨내몰 시설장비 수선비에 1억 세워놨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작년에 5,000만 원 투자했구먼. 근데 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지하상가에 뭐 하는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창용위원

ㆍ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뭐, 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씨내몰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2015년, 16년 과정에서 사업비도 많이 투자됐고요. 이렇게 그 사업 이후에 또 이렇게 누수 아니 하자 관계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지적이 많이 돼서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씨내몰 관련해 가지고 시설물 보수 수리를 위해서 현장에 우리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한번 하자 해서 저희들이 10월경에 이렇게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안전 전기 부분에 저희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대구 수문시장도 전기 관련으로 해 가지고 노후된 것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형적으로는 정말 잘 고쳐 놨지만 전기 변압기라든가 부수차단기, 그다음에 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화재감지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 놓쳐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한 번, 내년에는 고치야 돼서 올렸습니다.

이창용위원

ㆍ529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 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있죠. 19억.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거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하는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수용가들에게 조례에서 정한 율만큼 보조해 주는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918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1,000가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상삼마을, 강천마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도시 주변의 면 단위 도시화된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지금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 지금 이게 반영 안 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저희 도시가스 전체적으로 목표는 8,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아니 아니……

이창용위원

ㆍ아니 작년까지 아, 금년까지 신청 그 건수가 있잖아요. 통별로. 신청 건수가 있는데 그 신청 건수 반영을 못해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니 에너지 계장님 잘 몰라요?
담당

담당

계장 ㆍ저희가 지금 12,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창용위원

ㆍ아니 목표한 것 말고 신청한 것. 자, “우리 통에 도시가스 넣어주시오.” 하고 신청서 접수를 한 게 있어요.
담당

담당

계장 ㆍ예예,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게 몇 건 신청을 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말이지.
담당

담당

계장 ㆍ작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2017년도 예산에 안 된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10억?
담당

담당

계장 ㆍ저희가 29억을 신청했었는데, 예산상으로 현재 해서는 19억 9,500만 원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 추경예산에 10억 정도 반영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럼 예산 부서에서 삭감해 버린 거예요?
담당

담당

계장 ㆍ저희가 탑다운에 있다 보니까 우선은 그렇게 예산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추경예산에 그 10억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서민들의 숙원 사업이에요.

나안수위원장

ㆍ잠시만요. 과장님 그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제가 주택 가스 그 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그 요구사항은 17,000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서민들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2018년까지 이 요구의 70%까지 해 주겠다고 공약 사항으로 한 것이 뭐냐면 12,000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9,000가구 정도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요구의 50% 정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아, 금년도에 2016년도에 18억 9,000만 원 해서 100%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보다 좀 증액해 가지고 19억 9,5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해 나가면 2018년까지 70% 완성하고, 그 이후로도 100% 완성할 때까지 2020년~2022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작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금년에 신청 가구 이걸 이제 다른 걸로 말하면 신청 건수.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통별로 하니까 건수가 돼야 되겠고, 통별로 이제 다들 이제 신청 가구 수가 다르니까 그거로 이야기하면 이제 가구 수를 이야기하겠지만, 건수. 예컨대 30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예산에 15군데만 반영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청 건수 대 내년도 예산 반영 비율이 얼마냐 그 말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신청 건수에 내년도 예산 이제 그 배정은 이제 위원님, 2020년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건수의 지금 한 현재 70% 정도는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신청 아니, 내년 신청 건수에.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신청한 건수 중에서 안 된 것도 상당히 있죠? 그게 몇 건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지금 잔여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뭐냐 그, 6,000가구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급하는 데 수용과 그 쪽 현지 실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이 부분은 예산 배분도 1년도에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 주택도시가스공사에다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갖다가 계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제가 묻는 것은 이게 이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서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숙원사업이에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다른 데 예산 배분을 할 것이 아니고 이거에 집중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뭐 예산을 삭감하려고 이야기…… 물어본 것이 아니고, 뭔가 지금 우리가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냐. 뭐 이거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부 분은 저희 시비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시가스공사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도시가스 공사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특히 금년도부터는 BTL사업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한 해에 지금 요구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갖다가 전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 사업비로서는 최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무튼 예산이 이제 19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넘어왔으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제가 보기에 단기간에 끝내야 돼요.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돼, 단기간 내에. 아니 서민들이 이 도시가스 공급이 언제 될 것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면 엄청나게 많은데 아, 이 사람들의 숙원사업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게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하고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는 거, 이게 도움이 많이 돼. 주민들한테요. 그래, 아시겠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 부분은 서면으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자, 적극적인 투자유치 해 가지고 57억 예산을 세워놨네요? 57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보니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2억,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품과 기반구축 사업에 22억. 이게 이제 44억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1억 예산 계상해 놨구먼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은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 행·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이것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아, 확정입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예예.

이창용위원

ㆍ뭐, 뭡니까? 이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중앙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 공장을 건설해야 돼요. 그 사업비의 12%를 갖다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11억.

이창용위원

ㆍ시비는 몇 % 지원하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시비인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시비.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창용위원

ㆍ시비 부담률이에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11억이 국비가 65 아니 70. 아니 60% 아니. 잠깐……

이창용위원

ㆍ잘 생각해보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국비가 65%, 시비가 17.5%, 도비가 17.5%입니다. 총 사업비의 12%를 갖다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중에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현재 이 지방촉진보조금은 그 이맥스아이엔시라는 데가 이제 서울에서 소재하는 기업이 우리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총 우리가 이제 줘야 될 돈이 국비 포함해서 3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차분으로 공정률에 따라 돈을 주거든요. 1차분으로 70%인 25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완공을 했으면 금년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 불용처리를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도비를 시비화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표시된 11억이 시비로 된 걸로 보이지만 이 안에 국·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이게 이제 추진 과정을 보고 집행을 할 겁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과정을 갖다가 국가나 도나 시가 같이 점검해서. 예, 주고. 돈은 저희들이 주지만 같이 점검을 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알았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535페이지에 보니까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를 위해 37억. 국비가 11억, 도비가 2억 3,000, 시비가 23억 그러구먼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주로 사업이 지금 뭡니까? 협력 활성화해 가지고 9,2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는 7억 5,200이고 이거 일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공공근로 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이창용위원

ㆍ공공근로 사업을 노사정 화합…… 노사 안정 및 근로복지. 이 장으로 이렇게 다 이제 집어넣어 놨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이 부분은 그 노사 안정 근로복지에 있어서 공공근로 사업, 그다음에 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그다음에 538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근속장려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건 뭐 사업은 없고, 거의 다 인건비 일색인데? 일자리 창출 지원 뭐 해 가지고, 이게 13억 정도 있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539페이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539페이지까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에 1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요. 국비가 10억 원, 시비가 3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524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해서 그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지금 3군데 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역전장, 아랫장, 웃장.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3군데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웃장은 이제 최근에 생긴 거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3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주차장 관리요원이 지금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금년까지는 이제 올해 지금 웃장도 올해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역전시장은 작년에 됐고, 아랫장은 지금 이제 이렇게 추가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 뭐냐. 배치 대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를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투입하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뭐 상근으로 해서 투입을 하든 간에 지금 그 재래시장에 주차장 3군데인데 지금 여기 인건비를 요청한 게 웃장하고 아랫장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역전장은 빠지고. 그럼 역전장은 아예 방치해 놓을 생각이십니까? 관리를 안 하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역전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역전시장은 좀 효율성 문제가 가장 역전시장은 효율성 문제가 다른 데보다 좀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근로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좀 더 낫다고 판단해서 2군데만.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한테 그 일당을 드리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지역을 잘 아시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분이 지금 한 좀 계속해서 처음부터 준공된 이후부터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런데 지금 여기 4명이라고 한 건 웃장에 2명, 아랫장에 2명. 이렇게 배치하려는 계획이시라는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했을 때 그 효율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치를 해서 인건비를 주고 주차장을 가동을 시켰을 때, 그 주차장을 돈을 내고 유료로 해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치해서 쓸 그 인건비가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지금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그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드린 바 있지만 운영을 좀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또 사람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리고 528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아랫장 환경개선 사업 또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아랫장 환경개선 사업이 16억 6,700정도 되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2015년부터 해 가지고 2017년까지 그 아랫장 환경개선 사업을 해 가지고 200억 이렇게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비가 2~3년에 단기간에 200억이 오면,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사업비가 200억이 오려면 기간이 뭐 7~8년이상 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온 사업비가 내년에 반영한 16억 6,700만 원을 포함해서 50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50억 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말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292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 예산 반영 과정에서 상당히 늦게 이렇게 중소기업청에서 도와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역전에 어물전 골목에 아케이트 설치 공사로 해서 10억 원이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랫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차장이 주로 쓸 돈이고 주차장 비용으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전체 주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전체 주차?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계속사업 성격이 있는 사업비네요? 앞으로 계속.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 사업비를 1단계, 2단계로 단절을 시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1단계, 2단계로 계속해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단절을 시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예. 그다음에 그 530쪽을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인데요. 순천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지금 2억을 두 개 마을해서 4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순천시비 전체 이렇게 100% 시비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전체 시비 100%고, 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을단위 전체가 태양광을 해 가지고 그 에너지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공모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혜숙

유혜숙위원

ㆍ태양광 사업이네요, 결국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태양광 위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이 두 개 마을이 어디를 가리켜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되면 연초에 공모를 할 겁니다. 전체.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 공모를 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태양광이 주가 되는 자립마을 조성사업이네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 게 지금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뭐 아파트, 단독주택, 다 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분담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되고 그다음에 개인도 일정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순천에 뭐 제주도 에너지자립도는 들어봤지 않습니까?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어느 한 지역은 정말 친환경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마을을 갖다 확대시키면 실제로 시골에 전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그 마을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자급률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도시 시책으로 해서 연차별로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해 오고 있는 태양광 지원사업하고 이거하고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다릅니다. 이것은.
혜숙

유혜숙위원

ㆍ별도다, 그 말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새로 지금 시에서 해보는 겁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금년도에 이제 한 개 마을 아까 주암 문길마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2개 마을 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러면 그 옆에 531쪽에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이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것도 또 성격이 다르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저희 에너지계에서 국비공모사업에 이렇게 됐는데요. 순천만 가는 길에 대동마을에 이 단지를 갖다가 전체를 한 10가구 이상이 들어서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거는 그 지하에너지까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좀 다른 게 이것, 이 부분은 530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은 형성된 마을에다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531페이지는 주택을 건립 단계에서부터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순천만 쪽에다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순천만 가는 길에 이마 을을 해서 국비 아니, 국가공모사업으로 우리 에너지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예,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뒤에 535쪽 보면 그 전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으로 지금 출연금으로 1억 5,000이 지금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전남테크노파크와 우리 순천시가 그 초경량 고강도 소재인 마그네슘을 매개로 인연이 되어진 게 2009년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맞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리고 그때 제가 저번에 그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정말 센세이션이 일었어요. 우리 순천시가 마그네슘 자전거를 생산을 해서 그 전국에서 유일한 마그네슘 자전거 생산도시가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보여드렸겠지만 그 조선일보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그때 났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뭐 참고로 드릴 테니까 한 번 읽어보십시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때 이제 우리 순천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마그네슘을 소재로 한 그 자전거를 생산을 해서 그걸 우리 순천시가 100대를 구입을 해서 순천시 전역에 배치를 하겠다. 그렇게 상당히 큰 포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지원을 안 했었나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밀착이 돼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가려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순천시가 포스코 마그네슘을 위해서 현재 단지 있지 않습니까?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단지까지 무상으로 임대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공장 설립에도 시가 보조를 했었고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2009년도에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근로자들까지 3년간 아파트지 원까지 한 사업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께서 잘지 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그때 2009년도에 마그네슘에 있어서는 경량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자전거에 일단 포스코에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기능에 비해서 약간 자전거가 고가다 보니까 판매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그네슘 생산공장에서 뒤에 한 것이, 이제 뒤에 개발한 것이 뭐냐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위에 간판 그다음에 노트북에 이렇게 사업 전환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그때 정말 이렇게 혁신적으로 갔는데, 그 부분은 성과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해서 최근에 이제 마그네슘 포스코에서 저희들한테 그 사업이 지금 다시 제2의 도약을 갖기 때문에 그 단지 전체 110억 단지를 갖다가 포스코에서 구매를 한다고 저희들 의견이 지금 의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2009년 당시에는 순천시에서 그 마그네슘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줬다가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중단이 되었다가 쭉 오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중단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아마 제품 개발을……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그동안,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중간에 그 회사에서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근 공단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임대료를 다 무상으로 주다가 2013년도부터는 그 실적이 미흡해서 임대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료를 받았고, 그다음 지금 이제 아마 새롭게 혁신된 것이 아마 작년 아니 금년 초부터 이렇게 사업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지원을 시작한 것은 1억 5,000 지금 이게 처음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이건 아닙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에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이 부분은 포스코 마그네슘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전남테크노파크에 준 R&D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건 13년도부터 17년까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R&D분야에 있어서 참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책자도 사업성과 보고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테크파크라든가 순천대학교에서 국비를 받아오려면 지방정부에 이렇게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지금 이게 센터 지원이라 그 말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하고는 상관이 없고, 전남테크파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센터 지원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이게 지금 이제 매년 해오고 있는 거였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제 내년도에 끝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내년에 끝나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 지원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료가 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54분 정회

11시0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저 빠뜨린 게 있어서요. ㆍ근로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예산이 섰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유영갑위원

ㆍ그게 몇 년도 예산이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15년도 예산을 그 집행부에다가 16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대 지금 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또 제3의 또…… 아, 그 양대 노총하고 의견 조율이 약간 늦어져 가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유영갑위원

ㆍ2015년도부터 예산이 섰으면 지금 2년이 지난 건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2015년도 추경예산?

유영갑위원

ㆍ추경예산 했다손 치더라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2015년 추경 10월에 아마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지금 그러면 예산이 4억이 넘는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도 한 2번 방문했거든요. 지금 현재 사무실 간의 조정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사무실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3의 노동조합도 한 군데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그 조정 때문에 아마 늦어져서 하여간 좀 늦었지만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래요. 그 부분은 위원님, 오늘이라도 혹시 사무실 가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한 번.

유영갑위원

ㆍ순천시 재산이잖아요. 그것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리모델링 계획을 순천시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라는 계획에 기초해서 수립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민간위탁의 개념인 건데, 뼈다귀를 고치는 건데, 뼈다귀를 고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이런 측면 좀.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저는…… 그 계속 공사를 했었거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했었는데 화장실 같은 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작은 것들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안 된 부분이 창문하고 방음 그거 있잖아요. 그것은 일괄 제작해 가지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늦는 건 죄송하고요. 앞으로 하여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들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ㆍ페이지 526쪽이요. 405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전통시장 바비큐 문화야시장 운영. 구이기 및 탁자 구입해 가지고 10세트, 결론은 2,000만 원 예산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거 뭐죠? 이것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잘아 시다시피 아랫장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지금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일부 상옥이 이렇게 이전됩니다. 지금 작년에 개장해서 1년 됐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지만 안 돼서 저희들이 아랫장 야시장에 돼지 바비큐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해 추가로 이렇게 한 번 도입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런 것도 구입을 해서 줘야 되나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매일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개인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은 아랫장 그 상점 대표자가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민호위원

ㆍ528쪽이요.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얼마죠? 10억입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10억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냥 이 단일사업으로 앞으로 이걸로 해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더 해야 할 계획이에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역전시장 부분은 앞으로 화장실 문제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있는데, 이건 단위사업으로 끝납니다. 아케이트 설치 공사는.

신민호위원

ㆍ더 추가로 더 연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뭐 또 다른 중소기업청에 또 다른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몰라도, 이 부분은 아케이트 설치 공사는 이걸로 마무리. 이렇게 될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것이 지금 아케이트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특히 여기 역전시장은 중소기업청장님이 직접 다녀가셔서 상당히 이렇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협조를 해 준다고 약속도 하고 가셨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저기 봉화상가 안내판 및 음식 특화거리 아치형 간판 설치. 이것도 아치형 간판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책자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연향상가라든가, 금당상가, 그다음에 봉화상가 쪽에 저희들이 상인대표들하고 이렇게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과 협의해서 우선은 내년도에 가장 요구한 사항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치형 간판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여기다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설치 장소를 어디다 합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신민호위원

ㆍ아, 그건 한 번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그 아치형 간판을 보고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소위 요즘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거의 뭐 40대까지는 요즘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다 블로그 검색해서 찾아다니지, 아치형 간판을 보고 과연 그것이 자꾸 다른 방향을 생각해본다면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미관상으로도 과연 이것이 좋을까. 그냥 우리가 고정된 관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장 하면 아치형 간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틀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도시는 스마트해 가고 도시는 진일보돼 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구시대에 자꾸 얽매이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경관계를 만들어 여러 가지 지금 도시의 어떤 경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올바르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시장조사를 한 번 해서 최대한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음식 특화거리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화상가가 국민은행 사거리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명성사우나 사거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 어떻게 보면 뭔가 표시.

신민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런 부분을.

신민호위원

ㆍ해낸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아치형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은 80년대 90년대에 이거 발상이지. 그것을 그래도 행정이 가장 앞서간다는 우리 순천시가 과연 그게 올바르냐. 정원의 도시답게 좀 더 한 번 좀 다른 고민들을 해본다라면 그것 보고 과연 얼마만큼 그게 되겠냐. 아무튼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스마트하고 심플하게 제작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건 아무튼 꼭 아치를 만든다라는 것이 그건 과연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상권활성화를 시켜간다라는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의 어떤 퇴보를 가질 필요는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합니다. ㆍ530쪽이요. 에너지 자립도시 전국민 홍보라는 게 이게 뭐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에너지……

신민호위원

ㆍ3,000만 원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에너지 자립도시 전국 홍보?

신민호위원

ㆍ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마 이제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아마 한국 그 열관리공인협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0,000명 이상 된 회원들…… 20,000명 이상 된 회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 관련해 가지고 그 저희들이 정원이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는 순천에서 개최를 희망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홍보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순천에 하기 때문에 그 지원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올해 24회째거든요.

신민호위원

ㆍ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다른 지역에 개최해봤더니만 보통 한 그 지역에 하면, 뭐 거의 10억 가까이 크게는 10억 가까이 지역유발효과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했고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개최했던 지역을 보고 난 다음에 올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그 다른 지역 개최했던 어떤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 자료를 드리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리고 여기 전국에 2만 3,000명한테 나가는 매월 나가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책 자에 순천시 뭐 정원이라든가 저희 시정들 소개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니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아까 몇 명이 거기에 그 행사에 참여한다 그랬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한 10,000명 가까이.

신민호위원

ㆍ그 행사가 며칠간 합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1박 2일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아, 1박 2일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물론 어떤 경제유발효과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다라면 다른 지역에 했던 그 행사 내역들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뭐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신민호위원

ㆍ아이, 우리 순천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과연 의문을 갖고 있는 마당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 그래서 참,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행사 유치를 위한 거라면 한 번 좀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있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이것이 지금 올해로 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형에 있는 미니태양광하고 그다음에 단위 단독주택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지금 2016년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거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계획에 잡혔던 것은 이건 지금 몇 년간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2017 이제 지금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이 올해 이제 1단계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또 2단계로 2021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2021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21년, 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을 하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23억 정도 될 걸로 저희들이.

신민호위원

ㆍ20……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3억, 3억.

신민호위원

ㆍ23억?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23억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이 반영을 해야 될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기지방재정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죠? 어떨 때 반영을 해야 됩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중……

신민호위원

ㆍ중기지방재정.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중장기적으로 연차로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신민호위원

ㆍ그러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반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얼마 금액이면 반영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제가 그 사업비……

신민호위원

ㆍ5년 동안 20억 이상의 예산을 소요할 때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렇게 돼 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왜냐하면 무분별한 예산 수립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막 편성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행사성은 1억 이상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이것은 지금 5년 이상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했습니까? 반영이 돼 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반영됐다고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반영된 내역서를 좀 갖다 주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제가 이 부분은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ㆍ다음은 531쪽 한번 봐 봅시다. 순천문화예술회관 태양관 발전설비 설치비 해 가지고 이게 얼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2억 5,600만 원입니다.

신민호위원

ㆍ2억 5,600만 원. 순천만 국가정원 태양광 발전 설치비, 이거 얼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6억 4,000만 원입니다.

신민호위원

ㆍ6억 4,000만 원이죠? 태양광 발전설비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판에 비치는 태양열의 감도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죠. 일조량이죠, 일조량.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어떤 지역은 일조량이 풍족해서 굉장히 그 수익성들이 좋지만, 어떤 지역은 일조량이 안 좋아서 되려 더 봉도 못 빼는 속된 표현으로. 그런 경우들이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여기에 일조량에 따른 사전검토해보셨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전반적으로 우리 순천은.

신민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전반적으로 그게 아니라.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신민호위원

ㆍ위도하고 경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태양광 지금 이 발전설비를 저도 한 번 좀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위치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사전검토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다음은 533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투자유치 533쪽에 맨 위쪽 봐 봐요.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 지급 해 가지고, 이게 얼마 입니까? 272만 원입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게 뭐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유치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다든가 아니면 그 투자유치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왔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게 272만 원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우리 경제진흥과가.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에 민간사업자의 협의 과정이 굉장히 그 조력자들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그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이 예산편성을 보면 이도저도 아니에요. 272만 원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투자유치의 의지가 우리 경제진흥과는 272만 원밖에 아닌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보상금을 이렇게 세워놨어도 지급되는 건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요.

신민호위원

ㆍ그 우리가 지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의 보상금은 또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서울향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하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맥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무분별하게 그냥 투자유치를 갖다가 뭐 MOU체결하고 어쩌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도로 이런 조력자들을 양성화시킬 필요는 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예산편성이 272만 원. 그것도 본예산 편성이 272만 원밖에 되지를 않는다라는 건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서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ㆍ다음 533쪽 중간 부분 한번 봐 보십시오. 지속 가능한 순천경제 발전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물론 이제 용역에 대한 어떤 예산을 꼭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약간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SK 등 우리 재계 빅4에서 빅포에서 대표기업 8개 기업의 연간 R&D가 얼마라고 발표를 했죠? 보셨어요? 혹시 그 기사?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기사는 못 봤습니다.

신민호위원

ㆍ19조가 넘는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행정 분야를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가 어디라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 순천을 제외하고. '순천' 그러지 말고 순천을 제외하고. 대개가 앞서가는 게 서울시가 주되게 뭐 앞서가죠. 뭐 예산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 연구원이라고 그 설치운영위에서 시정 전략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시 산하에.

신민호위원

ㆍ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하련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어떤 그냥 무조건 전략을 짜내라, 어째라. 그냥 맨땅에 헤딩하게 하지 말고 이런 용역들은 최대한도로 좀 살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전문가에 의뢰해서 우리 선진 어떤 그런 행정들을 펼칠 수 있게끔. 또 이거는 굉장한 어떤 분업의 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아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광양만권에 있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단지에 의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20~30년을 버텨왔다면 앞으로 새로운 저희들이 경제발전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잠깐 그 정회 시간에 본 위원한테 자랑을 하더구먼요. 작년도 대비 예산 100억도 증액됐습니다라고, 증액 편성했다고. 노력한 모습들, 그 과 단위에서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니까 236억 원이더구먼요 경제진흥과 예산이, 편성된 것이. 그런데 여기에 1억 지금 연구개발비로 1억 8,000만 원입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1억 8,000만 원. 경제진흥과 전체 예산 대비 1%도 넘지를 않아요. 이것은 결론은 미래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좀 뒤쳐져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순천시가 뭐 전체 1조원 예산을 지금 만들고 있다, 어쩐다 그러는데. 경제 개발에 대한 미래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투자가 너무 적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533쪽에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좀 그걸 좀 꼬집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 예산심의지만 정녕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이것은 투자들을 해서 끌어가야 될 때가 있지 않느냐. 정녕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어떤 측면들은 한다라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540쪽 봐 보겠습니다. 540쪽하고 541쪽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게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절차 진행 밟아서 해야 되겠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위원님께서 현장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편한 것이 뭐냐면, 순천농협에 5년간 임대 후에 이렇게 매입을 검토한 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9억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 의회 끝나면 그 순천농협과 MOU안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를 갖다가 일찍 4년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일단은 MOU에 대한 동의라든가 이 부분들 절차를 밟으라 이 말이에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순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윗도리 아랫도리를 바꿔 입을 수는 없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해야 될 건 취득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차를 밟으면 똥볼 찰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꼭 똥볼을 차고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경제진흥과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절차 밟는 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이거 절차 밟고 추경에 해도 되겠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이, 이 부분은 지금 임차료 아닙니까? 임차료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답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4년이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일단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산은 그대로 해야만이.

신민호위원

ㆍ선 절차의 이행에 대한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축조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건 상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신민호위원

ㆍ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절차에 대한 측면들은 그건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524페이지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524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유혜숙 위원님께서 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웃장, 아랫장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관리요원을 둔다. 그 말이십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정말 위원님이 뭐냐면 주차장 관리는 그 아랫장이나 웃장이나 이렇게 보면 상권 상가대표들이 해 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은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공공근로가 투입되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랫장·웃장은 실질적으로 시에도 주차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주차 관리요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박계수위원

ㆍ왜 주차요원을 투입하려고 그럽니까? 이유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뭐냐면요. 50억 이상 가까이에 웃장도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아랫장도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박계수위원

ㆍ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걸 방문객을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비를 안 받기 때문에 누가 점령을 해 버리냐면 그 상인들이 90% 이상을 점령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상인들이 점령하기 때문에 상가대표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대표들이 하지 않…… 이렇게 상인대표들이나 상가 주인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시행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실제 아랫장이랑 지금 관리하려고 주차 시스템이랑 다 갖춰 놓고도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아랫장도 예예. 지금 현재……

박계수위원

ㆍ그렇잖아요. 다 폐기시켜 버렸어. 뭐 우리 저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지적을 했지만 그 뭐 주차 차단기나 모든 것이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놓고도 안 하시면서 또 하신다고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관리요원을 두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그 꼭 평상시 때, 평소 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손님들이 주차하지 않은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맞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평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박계수위원

ㆍ그러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5일 장날.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뭐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장날은 어차피 복잡합니다. 뭐 거기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히려 한 번씩 들어오는 시장 주차장인데 평소 때는 시민들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해도 주차요원 관리가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시는가 싶어 가지고. 해야 돼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일단 내년도에 시행을 한 번 해보고 판단을, 예.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한 번 시행하면 좀 우리…… 그래도 이제 그게 우리 순천시 아랫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공용주차장이 없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그게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 이렇게 쫓아내서 정말 유료화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시내는 길은 복잡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다음은요. 저도 그 투자유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투자유치에서 지금 57억 5,800. 맞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맞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몇 페이지입니까?

박계수위원

ㆍ근데 실제. 예?

나안수위원장

ㆍ몇 페이지.

박계수위원

ㆍ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532페이지입니다.

박계수위원

ㆍ532페이지입니다. 그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보시면,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 고성능 첨단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하고 거의 44억 빼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돼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그렇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우리 순천시가 투자유치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쩝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532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 보시면 이제 투자유치 설명회 등 투자유치 행사 개최. 투자유치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투자유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룡산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과.

박계수위원

ㆍ지금 아니 계속 노력만 한다고 그럴 뿐이지 실제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투자유치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니까 해룡산단이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업유치가 안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잘 아시다시피 율촌산단은 지금 90% 이상 입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대우건설하고 하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해룡산단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동 투자유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래서 보면 그 기업 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지역특산물 구입이 214만 7,000원인 것 같아서.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ㆍ그다음에 그 534페이지에 보시면 주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이거 뭡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주암 농공단지 지금 산단에 있어서 주암 농공단지하고 지금 서면산단을 저희들이 환경 정비 이렇게 매년 또.

박계수위원

ㆍ환경 정비입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환경 정비라 하면? 어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뭐 안에 풀 베고 청소 예예.

박계수위원

ㆍ청소하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이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런 부분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예산입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순천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재생)사업, 이건 뭡니까? 7억.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산업단지 재생단지로 조성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5,000 가지고 국비 1억 5,000, 2억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실시설계 사업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538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 이건 뭡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취업을 취업성공금이라고 해서 1년 차에다는 500만 원씩, 연 500만 원씩 기업에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걸 또 원합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부터는 장기근속금으로 해 가지고 또 지원합니다. 개인한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첫 우리가 근로자들을 고용하면 첫해 연도에는 기업에다가 고용 그 장려금으로 주고요. 이분이 오래 근무를 하면 개인한테도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39페이지 그 저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이 부분은 이거, 이게 뭡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앞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지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우수 사업비로 해서 국비 78% 시비 22% 해서 현재 그 보시면 율촌·해룡산단 출퇴근버스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청년 그 일자리 교육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하게 됩니다.

박계수위원

ㆍ아,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540페이지 제일 하단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실내 환경 개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이건 뭡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지금.

박계수위원

ㆍ여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웃장에 웃장국밥 위에 쪽에 지금 한 80평 정도 건물이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내 환경 개선을 해서.

박계수위원

ㆍ웃장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개선해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기하려고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541페이지 그 제일 위에 청년문화촌 일원 문화시설 조성. 이거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신민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업 대상지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문화촌에 2동을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본동은 지금.

박계수위원

ㆍ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계수위원

ㆍ이게 지금 도심 내 그 하단에 보면, 도심 내 고압 송전로 지중화사업 타당성 조사는 어디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지난 11월 4일 날 한전하고 저희들이 MOU체결을 했는데요. 왕지 송촌아파트에서 대주 2차 가는 그.

박계수위원

ㆍ아, 지금 그거 지금 안 한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제 사업 결정은 됐고요. 이 타당성 조사를 시비로 하고, 끝나면 먼저 한전이 3년간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박계수위원

ㆍ아, 이게 끝나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김재임입니다. ㆍ저기 저번에 그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여쭤 본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530페이지 서민층 가스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예.

김재임위원

ㆍ거기에 그 전년도 예산액에 1억 5,939만 원. 그 뜻이 어떤 겁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1억…… 530페이지 하단부에.

김재임위원

ㆍ아니 저 위에, 위에. 네 번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이 부분.

김재임위원

ㆍ가스시설 개선 사업.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 서민층 가스 지원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김재임위원

ㆍ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동안에 도시 지역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지역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확대시킬 예, 시킬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재임위원

ㆍ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남은 그 숫자는 뭔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이 부분 1억 5,900만 원을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이제 시행됐는데요. 금년도에 좀 더 늘린 사업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들이 좀 확보를 많이 하면 이 사업비가 올라가고 국비가 좀 적어지면 적어집니다. ㆍ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했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그거 나오면 그건 시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200가구 정도 추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그럼 이건 순천시 전체의 개선 사업입니까? 순천시 전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순천시 전체인데 이것은 서민층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민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이 부분을 갖다 확대시켜 예예, 지적을 해서.

김재임위원

ㆍ제가 건의한 건 그때 업무보고 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읍면 지역.

김재임위원

ㆍ예. 농촌동에 좀 전수조사해서 서민 뭐 부자 떠나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맞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안 하는 농가는 좀 전수조사해서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맞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ㆍ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 가스 안전 뭐 타이머콕 사업도 있네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이것도 그럼 순천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농촌동입니까? 아니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도 순천시 전체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구당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 앞에 위원님께서 읍면 지역 있잖아요. 일반가정…… 위원님께서는 뭐냐면 서민층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일반가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시킬 예, 계획입니다.

김재임위원

ㆍ아니 저 본 위원 말씀은 시내는 사실은 도시는 도시가스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거에 비해서 농촌동은 너무 작습니다. 4,700 했는데 아니 4,700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수조사에서 205정도 더 추경에 세워서 해 주시겠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저는 좀 더 도시는 도시가스를 많이 지원해 주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이런 부분에서 농촌동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녀자하고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위험물이라 본인들이 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전수조사를 많이 해서 추경에 좀 더 세우셔서 뭐 콕사업이라든가 그 금속배관 그 개선 사업을 좀 농촌동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또 저희가 뒤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재임위원

ㆍ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산이 반영된 이후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 대해서. 이건 추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김재임위원

ㆍ하여간에 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질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잠깐만 좀 한 번 여쭤볼게요. ㆍ그 528쪽 보면 그 봉화상가 안내판 및 음식 특화거리 아치형 간판 설치로 5,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이게 루미나리 형식의 그 아치인가요? 루미나리인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1읍면동 1전략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왕조1동에서 봉화상가하고 이렇게 금년도에 우리 상권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수차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간판 설치 사업비만 확정됐지, 아까 신민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좀 스마트하게 하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가를 이렇게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할 때 보통 그 아치형으로 해서 그냥 그 쇠로 해서 아치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루미나리 형식으로 해 갖고 많이 했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몇 년 전에 루미나리가 정말 유행을 했었어요. 모르세요? 우리 순천에 그 루미나리가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한 3군데 정도 설치……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이게 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저희들이 지금 그 뭐 전기세나 이 부분이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연향동도.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루미나리는, 루미나리 스타일은 밤에만 이렇게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중앙동 쪽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근데 그게 한 3~4년 전에 루미나리가 한참 막 그게 붐이 일어 가지고 그거에 지금 1식이 무조건 5,000만 원이에요. 그거 설치할 때 보면. 그 사업 비용이 한 군데 설치하면 크든 작든 무조건 5,000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5,000이네요, 보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대단히 그 반짝반짝하니까 이게 뭐 어떤 그 상가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일조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고 보니까 불빛만 반짝거리고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동도 지금 불이 꺼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밤에 지금 안 켜져 있던데요? 요즘은요? 막 그 설치했을 당시에는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점에선가 그 불이 꺼져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무용지물처럼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가동이 안 되면 이렇게 수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아치형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일본도 어느 도시에 가면 그 상권에 이렇게 전체 상가 안내도가 있습니다.리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쁘게 해 가지고 어떤어떤 집들이. 그런 부분까지 가미해서 아치형 간판에 위주가 될 게 아니라 그 정보 전달을 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어떤 그 상권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표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아치형 간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오래 전부터 시장통 입구에 아치형 간판은 그 스타일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형식입니다. 거기서 조금 진일보한 게 루미아나리인데, 그 루미나리도 그 생뚱맞은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불만 반짝반짝반짝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처량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불이 꺼져버린 결국은 그런 사태까지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한 번 가보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 안 한가, 한 번 판단은 그때 위원님들이 아마 판단을 하실 겁니다.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경제진흥과에서는 이창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가스 공급 계획 구체적인 자료, 그다음에 신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에너지 자립도시 전국민 홍보 계획 예산의 구체적인 자료, 아치형 간판 설치 예산의 구체적인 자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자료, 그다음에 순천시 국가정원 태양광 발전시설 예산 관련 구체적인 자료, 또 유혜숙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중앙시장 아치형 간판 운영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그거 말고 검토, 사전 검토.

나안수위원장

ㆍ어떤 거 말씀입니까?

신민호위원

ㆍ태양광 사전 검토, 일조량 조사한 거.

나안수위원장

ㆍ예예. 그거 관련해서. ㆍ추가로 이야기하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태양광 설치에 앞서서 추가로 그 조사한 자료까지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2017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행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5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16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특이 56억,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10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 67억 2,300만 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ㆍ저희 과는 내년도 예산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난 2015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인 선도사업과 그리고 두 번째는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는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세 번째는 청수골 새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18년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사업이고요. ㆍ특히 저희 과 내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 있는데 신규사업은 연향동 주차장 확보. 이것 역시도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천 만만 생활문화 사업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봉 환선정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첫 번째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545쪽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요. ㆍ546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금곡에코지오 마을조성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에코지오 마을에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금곡 지역에다가 190가구 정도를 해서 이 지역에 태양광, 또 벽면녹화, 빗물 활용, 에너지 절감, 집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획사업으로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공모 및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 놨는데 먼저 주민공모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어떤 벤치라든지 기록화 사업이라든지 길거리 도서관, 스토리 발굴,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되겠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 역시도 올해부터 이미 사업하고 있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뭐 마을방송국 운영이라든지 마을여행사 양성,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그런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ㆍ547쪽에 보시면 상단에 나왔습니다. 문화예술 프로젝트라고 3억을 계상해놨는데 이것도 지특사업 포함해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개 거점 문화창작 사업과 7개 그 프로그램 융합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10개 사업을 묶어서 내년도에는 총괄해서 전국공모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하단에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인데요. 이 역시도 수강생 모집을 해서 교육과 기획과 실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 선도사업 있습니다. 이게 43억 5,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한 시설 사업. 전체적인 시설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밑에 내려 오시면 선도지역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거리 상단 지역에 내년도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1억 5,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 도시가스공사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ㆍ5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지난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오는 2018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섹터 안에 토지 건물도 현재 보상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은 내년도 3월 달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설계도 내년도4월 달에 준공이 되면 4월 말부터는 바로 착공을 해서 오는 2018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청수골 새뜰사업입니다. 청수골 새뜰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하단에 보시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역량과 지역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청수골 마실길 조성 사업입니다. 청수골에 있는 골목골목에 상당히 역사문화 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 골목을 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청수골 마을축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마당에서 공마당길에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축제를 하고자 지금 2,000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ㆍ549쪽에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마을 기록화 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까지 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 기록화해서 앞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마을학교 운영도 2,000만 원 계상을 해서 이것도 역시 마을주민들의 어떤 브랜드화라든지 역량 강화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에 마을기업화 및 메뉴 개발은 3,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역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을에 스스로 주민들이 잔치국수라든지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어떤 마을기업화하기 위한 어떤 기반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나왔습니다. 마을운영 컨설팅 교육 역시도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컨설팅 교육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청수골 기초인프라 구축인데 이게 6억 7,6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청수골 둘레길이라든지 안전시설 또는 소방도로, 마을 안길 정비,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청수골 집수리가 나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9,300을 들여서 청수골 집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왔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청수골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약 80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80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ㆍ55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공모를 해서 다행히 내년도에 국비 10억을 확보를 해서 있던 원도심에 있는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 안에서 동아리나 창작 또 청년이나 예술인들의 창작, 교육, 전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왔습니다. 연향동 주차장 확장 사업은 이미 역시 이것은 금년에 10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10억을 확보되면 20억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주차타워라든지, 일방통행로, 녹지대 활용해서 사선주차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시설비로 환선정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죽도봉입니다. 그래서 4억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역시도 지특으로 2억을 이미 내년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도봉이 있는 테마정원이라든지 주차장숲, 또 창작 프로그램 등을 내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5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경관협정 및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도시 선도지역 내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됐든, 같은 시설물이 됐든, 인도가 됐든, 간판이 됐든 간에 그건 너무 혼선이 돼 가지고 지저분해서 이걸 역시 때문에 주민과 주민 간 직접 경관협정을 맺고 또 경관협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이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어떤 경관 개선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세워서 의욕적으로 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순천시 야경경관 실행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3억을 세워 놨는데 내년에 역시도 야간경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과 플러스 기본계획, 설계, 시범사업과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또 하단에 나왔습니다만 도심벽화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이것도 역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지금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벽화가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컨트롤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순천역 주변 야간경관 설치 사업은 1억을 계상해 놨는데, 저희들이 올해 1억 5,000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를 막상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내년 역전 주변에다가 멋있게 저희들이 야간조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 이번에 세워주시면 내년 2월 초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ㆍ이상으로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지금 도시재생과는 이렇게 쭉 그 예산안을 보니까 그 청수골 새뜰마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이제 여기 쭉 보니까 청수골 그 우리 한 80가구 된다고 하셨나요? 한 80가구?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111가구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111가구인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전체가.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근데 그 마을축제를 지금 청수골 새뜰마을 그쪽을 지금 청수골을 지금 정비를 많이 해 주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금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마을축제를 지금 개최를 한다 하셨어요, 2,000만 원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래서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해보는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런데 이제 청수골의 그 위치가, 위치적으로 그 문화의 거리에 안쪽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문화의 거리 쪽 공마당 옆에 그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그 핫플레이스 같은 곳인데, 지금 부분 부분 부분, 지금 뭔가 지금 계속 그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굳이 또 여기 이쪽 블록으로 떼어 가지고 축제 같은 걸 개최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 이 축제, 저희들이 개최하는 의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뭐냐면 청수골 새뜰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는 다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축제 활동에서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이 화합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역시 이거 어떤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마당길에서 그것은 내년도에 좀 하고자 하는데.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게 향동이잖아요, 전체가 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문화의 거리며 또 엊그저께 우리가 열림식을 한 그 뭡니까? 배병우 사진작가랄지 예술인. 그 건물 이런 것들이 다 향동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그 향동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또 청수골만 떼어 갖고 또 그 한쪽 귀퉁이에서 또 뭔가 또 축제를 연다는 것이 그게 꼭 그래야만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이거. 예, 이건 지금 장소만, 장소만 청수골이지. 그날 축제 때 참여했던 시민들은 그것도 중앙동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금곡동이라든지 같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장소를 거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공마당길에서.
혜숙

유혜숙위원

ㆍ여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거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기본계획은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걸 좀 한 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다음에 그 옆에 549쪽에 보면 마을학교 운영이 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마을학교 운영인데 최근에 향교에서 어떤 교육 그 마을학당입니까? 그거 운영했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최근에 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1기로. 그거하고 이것은 또 어떻게 다르나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이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향교에서나 어떤 예절이랄지 어떤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 마을학교는 청수골은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래서 어떤 사업의 취지라든지 또 공동체 형성 그게 약간 좀 미흡해서 어떤 이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공동체 형성도 키우고, 이웃 주민 간 소통도 좀 키우고 역량을 키워 나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 향교에서 있었던 그 학당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 향동을 좀 알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것도 있습니다. 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향동의 역사랄지 또는 어떤 스토리텔링 될 만한 게 소재가 있으면 스토리텔링도 만들어 보고 어떤 그런 그 교육프로그램으로 했었던 거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2기, 3기. 또 계속 운영을 할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반응이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그거하고 이 마을학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취지가 결국은? 근데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제가 말씀대로 이 마을학교는 청수골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좀 쌓아가고 이웃과 소통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쪽에 이렇게 마을학교 운영이고요. 향교에서는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예절이라든지 어떤 고향의 역사의식이라든지 그런 쪽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 자체가 좀 다르다고.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향교에서 했었던 그 학당.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학당, 향교 학당.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 교육 그 내용하고 앞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자료로 한 번 줘 보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곧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ㆍ548쪽 한번 봐 보세요. 548쪽 봐 보면 맨 밑에 청수골 마실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 3,400이라고 돼 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 사업이 뭐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게 어떤 청수골이 어떤 그 서울의 달동네처럼 상당히 어떤 역사와 상징성 있는 골목이 많습니다. 그 골목을 특화를 하고 청수골 둘레길을 앞으로 조성할 것인데 둘레길하고 마을 골목을 특화를 시켜서 연결을 해서 어떤 그 하나의 또 볼거리, 관광자원화 사업 취지에서 지금 할…… 넣어 높은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게 그럼 누가 추진을 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지역활동가하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또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시에서 하는 거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럼 그 위에 봐 봅시다. 주민제안 공모사업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02잖아요, 02.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돼 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경상사업 보조라는 게 소모성 경비 아닌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을 프로그램이랑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사업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아니아니, 이해는 되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편성 목을 과연 이게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경상보조라는 것은 소비성 어떤 소모성 경비 보조인데, 여기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이 사업을 뭐 어떤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하고는 달라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익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높여서 실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소모성 경비보조로? 그건 좀 맞으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ㆍ다음은 550쪽 봐 보시기 바랍니다. 550쪽, 연향동 주차장 확장사업 해 가지고 10억입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10억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게 지금 몇 제곱미터라 그랬죠? 몇 평방미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이게요. 지금 현재 주민과 정말 충분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최근 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차타워를 설치하자. 200 한 30면 정도 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설치하자. 두 번째는 연향 상가지역, 주택지역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일방통행을 동시에 시행을 하자. 세 번째는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사선주차장을 만들자.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네, 그러면 이건 면적은 어느 정도 나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어떤 면적 말입니까?

신민호위원

ㆍ이것을 했을 경우에 면적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주차. 추가로 확보된 면이요?

신민호위원

ㆍ아니아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00평방미터라고 나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2,000평방미터입니다.

신민호위원

ㆍ2,000평방미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주차타워 그 설치 지역이.

신민호위원

ㆍ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재산은 몇 억 이상이 돼야지만 되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10억 이상.

신민호위원

ㆍ10억 이상이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2,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취득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처분일 때 2,000평방미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건……

신민호위원

ㆍ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내용은 정확하게.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2,000평방미터라 그랬는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직, 아직은. 이건 주차장이거든요. 공유재산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 주 한 10일 전에 1차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혹시 시의회 의회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게 말하면 앞뒤가 또 바뀌어 버리죠.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조은프라자 주차장.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조은프라자 주차장은 저희 시의 땅입니다. 시의 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취득 계획이 없다고 봅니다. 소유가 저희 시의 땅이거든요.

신민호위원

ㆍ아, 시 땅이라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시 땅이니까 별 관계가 없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환선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일부 이 앞에 말씀 나온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

신민호위원

ㆍ이것도 마찬가지 공유재산 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민호위원

ㆍ그래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그 밑에 봐 보세요. 도시경관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경관 활성화로 해서 쭉 편성이 됐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것이 이미 기 편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경관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여기에도 약간 그런 그 뭐 선도지역 경관협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약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추경이 있을 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반드시 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동의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아, 동의하십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신민호위원

ㆍ혹시 추경에 그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 공유재산 관계는 다시 한 번 그 확인을 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ㆍ546페이지에 넘버 307. 민간이전 있죠? 민간이전. 5억 2,000만 원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이건? 어디로 이전하라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역주민한테 돌아간 겁니다.

이창용위원

ㆍ지역주민 누구? 지역주민 누구?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것은 대부분 다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 뭐 이렇게 개인 밑으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민간경상사업 보조 2억,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에코지오마을 조성 사업비 1억,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100%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닙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자기 부담이 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일부는 있습니다. 에코지오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다수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상한 지원금액도 한정하고요.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다 다릅니다. 집수리 벽면녹화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창용위원

ㆍ이게 몇 % 보조해 주는 거예요? 1억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정해진 %, 뭐 몇 % 보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몇 % 보조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이제 각 사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 저희들이 300이면 300, 400이면 400, 상한을 정해 놉니다. 그러니까 상한을 정해 놓고 초과된 금액은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담 여부를 저희들이 정산 검사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이 문제는 좀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를 못해 버리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못해 버려 이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사업 건수가 수백 건이 돼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것.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자료를 주는데, 이 사업이 전체가 2억이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1억을 주면 50% 보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런데 50%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30% 해 주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90% 보조를 해 주고 본인들이 한 10%만 부담을 하는 것인지. 이런 그 보조금 비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것을.

이창용위원

ㆍ이게 이제 뭐냐면 인심 쓰는 것이에요. 인심 쓰는 대로 가버 리는 거예요, 이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것이 아닙니다.

이창용위원

ㆍ쉬운 말로 하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그 어떤 지원 기준과 방법 지침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딱 그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그 지침서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제시를 해줘야지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제 내년에나 우리 2015년도, 2016년도도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더라도 이제 위원들이 이제 새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 지원 기준하고 내역을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충분히 알고, 그러고 예산심의를 해야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다음 페이지 보면 341……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민간위탁금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경상비를 지금 민간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건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전국 공모.

이창용위원

ㆍ전국 공모?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럼 누가 공모를 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 시에서 공모를 하죠,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이창용위원

ㆍ그건 왜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게 내용이.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시에서 따온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다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민간위탁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민간대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창용위원

ㆍ민간위탁이나 대행이나.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물론 사업주는 공모를 하지만 그 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지역활동가, 지역주민이 되기 때문에.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누구한테 줘.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러니까 전국 공모를 해서.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냐고. 공모를 해서 시에서 지금 따왔다면서 예산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이것은 저기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선도사업이랑 200억이랑 단일사업입니다. 그걸 내부적으로 편의상 쪼갠 거죠, 저희들이 사업을 내용을. 200억은 한 사업 내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이걸 세웠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민간위탁금이면 누구한테 주냐고 이것을.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냐, 그 말이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러니까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이창용위원

ㆍ아, 우리 전국 공모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걸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나? 목을 왜 이걸로 해…… 이걸로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민간위탁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간인에게 보조사업으로 주는 이런 형태를 할 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할 때도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죠.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

이창용위원

ㆍ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 이거 한번. 자, 그러면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전국 공모를 한다 그 말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문화예술 뭡니까? 기획자 양성도 전국 공모를 한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거는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기획자를 그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한 분들을 체계적이고 어떤 교육 수강생 모집을 해서 수강생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구태여 꼭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세웠을까, 예산을. 예. 한 번 이거 확인하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건 일부는 이제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상당히 일반적인 거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창용위원

ㆍ이것도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ㆍ그다음에 548쪽, 민간이전 3억 9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건? 토털해 보니까 한 27억 정도가 지금 민간위탁금 내지 민간이전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놨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 민간이전은? 이건? 548쪽 밑에서 두 번째.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4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직접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청수골 마실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골목길을 특화하는 데, 왜냐하면 그 지역의 골목이나 그 지역의 문화를 그 지역 주민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어떤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역주민?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1억 3,400을 지역주민한테 주고 집행을 해봐라.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이창용위원

ㆍ그렇게 하실 요량이다 그 말씀이시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마을소식지도 1,000만 원을 주면서 마을소식지를 만들어 봐라.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예.

이창용위원

ㆍ청수골 마을축제도 2,000만 원 줄 테니까 축제 한 번 해봐라. 이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글쎄, 그다음에 그 위에 민간이전은 307. 넘버 307, 민간이전 3억 900은 뭐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것은 민간이전에 포함된 겁니다. 민간인 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전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창용위원

ㆍ민간이전에 포함된 거라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포함된 겁니다.

이창용위원

ㆍ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민간위탁금 뒤쪽에 나왔습니다마는 뒤쪽에 민간위탁금 플러스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민간이전비가 3억 9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창용위원

ㆍ자, 그다음 페이지 549페이지에 마을 기록화사업. 이것도 수탁자가 뭐 마을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이것은 마을사람들이 못하고요. 지역활동가들한테 줄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화사업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이나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창용위원

ㆍ마을기록화사업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활동가들, 지역의 활동가들한테.

이창용위원

ㆍ마을학교 운영, 마을기업화 및 메뉴개발, 마을운영 컨설팅 교육.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이창용위원

ㆍ이게 이제 9,500만 원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이창용위원

ㆍ이것도 마을에다 줄 거다, 그 말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마을에 줄 것 아니고요.

이창용위원

ㆍ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 전문가. 그러니까 지역의 활동가. 또 전문가들한테 줄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마을운영 컨설팅 교육도 마찬가지. 전문가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창용위원

ㆍ도시재생과장이 할 일이 별로 없네. 도시재생과장이 할 일이 별로 없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이 시설 사업이 지금 한 40~50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같이.

이창용위원

ㆍ자, 549페이지 보면 또 넘버 402에 보면 민간이전 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여기에 8억 9,300인데 이건 또 뭐예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에 청수골 집수리. 이것도 개인한테 지금 나눠서 주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청수골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냐 않느냐 따져 가지고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교부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끝나면 현재 확인해서 정산을 받고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가스 공급은 이것은 이제 지금 어떤 우리 도시가스공사하고 연계해서 지금 81가구 정도 됐는데, 그 부분도 역시 현 여건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역주민들, 청수골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창용위원

ㆍ도시가스 그 공급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81가구가 파악됐습니다.

이창용위원

ㆍ81가구인데 7억이다, 그 말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이창용위원

ㆍ7억이면 100% 그러면 보조를, 보조사업을 하는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게 다릅니다. 그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공급관이 있고 인입관이 있고 옥내 배선관 나눠져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래서 공급관하고 인입관은 시하고 도시가스공사가 공동 부담을 하고 옥내 배선관은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창용위원

ㆍ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내의 도시가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죠.

이창용위원

ㆍ그런 식으로 하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같은 게 됩니다. 예.

이창용위원

ㆍ내 말은 이걸 7억 가지면, 80몇 가구인가 그거 전체 보조사업으로 100% 할 수 있는 비용 아니냐 그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바로 이제 시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닙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그 청수골은 큰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에는 공급관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청수골은 공급관이 이건 했고, 인입관하고 옥내 배선관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적용 기일이 단가가 다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거 잘 파악을 해보자고요. ㆍ그다음에 551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1억 7,000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고 또 3억은 실시설계 용역하는 거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거고, 1억 야간경관 설치사업은 사업비고. 제가 이제 특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그런단 말이죠. 1억은 사업비고 나머지는 다 용역이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럽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경관협정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용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순천 경관 실행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이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플러스 기본계획 플러스 기본설계 플러스 시범사업까지 포함된 계목이 3억이고요. 그다음에 도심벽화 가이드라인 수립은 현재 지금 각 부서마다 서로 이렇게 통일성 없이 남발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경관 개선 차원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세워 놓은 것이고요. 이건 이제 별도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이건 용역비고. 순천역 주변 경관 개선 설치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여전히 부족해서 1억을 더 추가를 해서 2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되 내년 2월 초까지 완료되는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억이 그 경관 설치사업. 1억은 시설비고 나머지는 용역 같아,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것도 용역이지, 뭐 다른 것이 뭐 있겠어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용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창용위원

ㆍ실시설계 용역도 분명히 3억이라고 써져 있잖아. 이거 용역 아니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용역은 뭐냐면 도심벽화 가이드라인 수립비하고.

이창용위원

ㆍ자자, 자. 보십시다. 순천시 야간경관 실행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이거 용역 아니에요? 이게? 부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잖아, 용역이라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앞에도 제가 감사 지적한 것 같은데, 용역이 너무 많아. 엄청나게 용역이 많아. 용역 공화국 내 용역시예요, 용역시. 우리 순천이. 용역이 너무 많다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하여간 멋있게 잘해서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용역이 너무 많다고, 용역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용역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관료의 능력을 제한한단 말이죠. 용역을 안 해도 될 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관료가 그러니까 공직자가 그만큼 기량을 높일 수 있는 데 그걸 제한한다, 그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용역을 꼭 할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저는 그것을 바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이제 용역이 너무 남발이 되면 안 된다는. 모든 걸 용역을 다해 버리면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이제 뭐 논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경관협정이나 야간경관 같은 것은 상당히 어떤.

이창용위원

ㆍ이런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고 방금 제가 쭉 이제 예산서를 넘기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민간위탁이 너무 많다.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참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통된 생각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이창용위원

ㆍ그러나, 그러나 사업 자체를 민간에게 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민간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서를 쭉 넘겨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너무 민간위탁 금액이 많아 버려요. 그리고 민간위탁 내용, 건수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ㆍ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과장님, 조금 전에 550쪽 연향동 주차장 확장사업이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시유지이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읽어드릴게요.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법 제10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인 경우: 20억 원. 그런데 괄호 열고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10억 원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취득인 경우가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가. 아까 공유재산의 취득인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것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차장에 지금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감이 마땅합니다. 금액도 10억 이상이고 처분일 경우에는 10억 원이고, 기존 어떤 그 주차장에다가 지금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제가 위원님,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연향동 주차장 확장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90억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민호위원

ㆍ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런데 현재 우리 올해 10억을 특별세 확보해놓고 내년까지 예산에 반영된다고 보면, 전체 사업비 20억이 확보되거든요? 20억 갖고 주차타워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업비가 저희들이 계상한 45억에서 55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장 안 되니까 우선에 예산이 확보된 금액 가지고 연향동에 있는 상가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일방통행하고 그 어떤 공한지라든지 어떤 그 공원 일부를 활용해서 사선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우선 하자라는 게 저희 계획이고.

신민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만일 주차타워를 만들 게 되면 45억~50억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신민호위원

ㆍ지금 연항동 주차장 확장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확장사업이라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위원님 말씀 더 되면 그 단위사업이 45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되니 그때는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야 됨이 맞겠죠. 땅은 소유지지만 건물 자체를 할 때에는. 다만 현재 지금 사업비가 20억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0억 가지고 일방통행로하고 사선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신민호위원

ㆍ아니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봐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야 됨이 마땅하다.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해야 됨이 마땅하다. 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두겠어요, 과장님.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러니까 제가, 제가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땅은 시 소유지만 공작물을 설치하게 돼서는 그 소요 사업비가 45억에서 50억이 소요되니까, 사업비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우선 못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연향동 상가나 주거지역에 일방통행로하고 사선주차장 만드는 데 이 사업비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나중에 주차타워나 설립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공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 얻어야죠,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저는 그 전체적인 지금 계획이 공유재산 취득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닙니다. 틀립니다. 그 사업이 단위사업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주차장 이것은 종합주차확보 대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나중에 따져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작물이 어떤 10억 이상.

신민호위원

ㆍ아니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연속적으로 어떤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 나가려는 거 아닙니까? 이 주차장 문제는요. 단순하게 왜 이렇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회에서 제출하여 의결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전부 다 모든 게 연속적으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관리계획에 취득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받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됨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계획도 아니고 갖다 부분 부분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자투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연향동 전체적인 어떤 주차장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십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맞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당연히 절차를 밟아야죠. 저희들도요.

신민호위원

ㆍ그런데 여기에 일련의 이 과정들이 전부 다 공작물 설치에 해당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신민호위원

ㆍ아니! 과장님하고 이것은 논란을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아니다라는 명확한 것을 제시를 하세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이 예산은 일단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말씀.

신민호위원

ㆍ아시겠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신민호위원

ㆍ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향동 주차장 확장은 단순히 주차타워만이 주차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차타워를 포함하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일방통행로, 또는 사선주차장, 부설주차장 등등 종합해서 사업이 지금 이미 일부가 확보돼 있고 전체 사업소는 90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미 올해 10억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 10억 확보되면 현재 20억 확보가 되기 때문에 20억 가지고는 주차타워를 못 만드니 우선에.

신민호위원

ㆍ자, 그러면 과장님 먼저 그렇게 하세요. 그 전체적인 90억이 들어갔든 20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토털 들어갈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토털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 사업 과제, 사업 그 과제를 이수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과제 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그 사업계획, 토털적인 사업계획. 그다음에 연차 사업이 연차적인 그 세부적인 계획표를 제출해 주세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세부적인 계획표를 제출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이것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참고로.

신민호위원

ㆍ저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는 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철저히 어떤 절차를 밟지 않는 형태라면 어떤 좋은 사업도 그것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증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에 대한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삭감을. 왜! 절차적인 하자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저는 주장할 겁니다. 아시겠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알겠고요. 참고로 어떤 우리 기반시설 즉,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은 별도 승인 안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예, 자료를 주세요.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창작예술촌 그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예산은 어디에가 지금 들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저기 547쪽 제일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547쪽 제일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프로젝트라고 3억 계상이 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럼 실제 지금 창작예술촌은 3군데 지금 거점 있고 그 만만? 청년 만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순천 만만 생활문화센터라고 그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10억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아무튼 이제 그거 따로 떼어놓고 그 3개는 지금 다 올해에 올 중이면 다 완성이 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 앞에 자료를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이게 3개의 거점 플러스 7개 융복합 프로그램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 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세부 내역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7개 융복합이라는 게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장소는 지금 우리 장안식당 있지 않습니까?

나안수위원장

ㆍ예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 시에서 샀습니다마는 장안식당하고 그 지역 빈 건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7개 프로그램을 이미 지금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3개 거점 플러스 7개 융복합 프로그램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전국 공모를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나안수위원장

ㆍ그럼 장안식당 그 부지에다가 7개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곳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곳 등 포함해서.

나안수위원장

ㆍ예. 여하튼 그러면 이것을 융복합 프로그램하고 3개의 창작예술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전국 공모로 해서 운영자를 모집한다, 이말인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게 저희들이 3억, 내년도 3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럼 3억을 가지고 인건비 플러스 뭐 프로그램.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다 포함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운영비까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나안수위원장

ㆍ그럼 그 아래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은 뭐죠? 2,000만 원을 가지고 누구를 양성한다는 이야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기획 희망자를 수강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획이라든지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그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그리고 54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청수골 인건비에서 총괄 코디하고 마을활동가 있는데 이게 3,032,210원, 이 산출 근거는 무엇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이건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단가입니다, 단가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코디하고 마을활동가 그 기준 그 단가표입니다. 내려온.

나안수위원장

ㆍ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필요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이건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지금 올해 활동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올해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여기 총괄 코디하고 마을활동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운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참고로 총괄 코디는 내년도에. 마을활동가는 오래 했었고 총괄 코디는 지금 현재 지금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 중에 총괄 코디는.

나안수위원장

ㆍ이 마을활동가 운영했던 계획, 그 했던 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5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도시벽화 가이드라인 수립. 이런 것은 정말 잘된 것 같아요. 지금 무분별하게 해서 그 수성페인트 위주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나안수위원장

ㆍ보여주기 식, 또 칸을 채우는 식의 벽화들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관리까지.

나안수위원장

ㆍ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가이드라인일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지역마다 색채·색감·위치·규격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그 통일성 있게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부서 에다 뿌려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안수위원장

ㆍ그럼 이거 가이드라인 수립한 것도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5,000만 원 가지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걸 표본화할 것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러니까 이거 이 속에 담아야 될 것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생산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총량을 조사를 하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네.

나안수위원장

ㆍ이래서 안 된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나안수위원장

ㆍ이렇게 하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뭐 그런 것들까지 해 가지고 분석까지 해서 이런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벽화를 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만들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기 546페이지 저기 뭔가, 주민공모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쩔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주민공모사업은 선도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어떤 길거리 도서관이라든지 또 스토리 발굴, 또 골목길 활성화, 또 기록화 등등의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13개 사업을 이미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을 내년에는 실행해 옮기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주로 어떤 사업.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마을방송, 마을여행사 양성,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이게 농촌동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것은 도시재생 선도구역 안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김재임위원

ㆍ도시선도 구역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도시재생과에서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청수골 마을축제 예산안의 구체적 자료, 그다음에 이창용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사업 예산안 구체적 자료, 그다음에 신민호 위원께서 청수골 마실길 조성사업 예산안의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연향동 주차장 사업 토털 사업계획서 제출, 또 본 위원이 요구한 마을활동가 운영 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관광진흥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17년 본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6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티투어 운영비 1억 2,300만 원, 관광 해설판 정비사업 1억 원, 낙안 전망공원 조성사업 2억 원, 드라마 촬영장 실내체험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드라마 촬영장 CCTV 시설 보수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555쪽입니다. 관광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와 관외 다중이용시설 광고비로 2억 870만 원, 관광 안내지도 및 관광 홍보물 제작비로 8,700만 원, 홍보 영상 제작 및 이미지 광고로 1억 2,700만 원, 관광달력 제작 및 홍보 기념품 제작에 6,200만 원, SNS 홍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56쪽입니다. 국내 관광박람회 3회 참가에 대한 3,000만 원, 중국 여행박람회 6회 참가 3,000만 원, 요리관광 행사 추진을 위해서 8,000만 원, 생태관광 특화 프로그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으로 국외 여행사 팸투어, 순천·여수·광양 공동 팸투어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크루즈 등 단체관광객 통역요원 및 청춘여행 길잡이 교육비로 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57쪽 기타보상금으로 중화권 관광객 유치 사업비 4,000만 원, 크루즈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8,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팸투어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일로 등 유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화축제 관련 사항입니다. 읍·면·동 계절별 특색 있는 축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씩 4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아트 페스티벌 운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아트 페스티벌은 지역 자원인 순천음식을 널리 홍보·판매하고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지역의 명품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처음 추진한 축제인 만큼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5월의 봄축제를 추진하고 사전에 의회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55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육비로 1,7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억 600만 원, 청춘여행 길잡이 활동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티투어 운영비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 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지특 사업비를 지원 받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콜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56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지원사업으로 관광안내판 및 해설판의 부정확한 표현·오류 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비사업에 지특 사업비를 확보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다음 쪽. 관광시설 보수관리 사업으로 순천만 갈대길 정비 및 노후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옥 건축물 에코촌에 도장 및 대문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62쪽입니다. 비수기 체류형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관광 숙박시설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군 1억 5,000만 원씩 전라남도에서는 27억 원씩 총 10년간 600억 원을 조성사업으로 관광 숙박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족호텔 리모델링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스텔 특화 시범 경관정비 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숙박업소 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563쪽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접 시군과 단절된 걷기 여행길을 하나로 연결하여 초장거리 해안선 걷기 여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해룡 와온에서 여수 경계를 조성 후에 2018년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코리아 둘레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안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낙안읍성, 낙안온천, 금전사 등 지역의 빼어난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특사업비 확보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정부에 드라마, 영화 등 한류관광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실내촬영장, 작은 영화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특사업비를 확보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64쪽입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헬스투어 육성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본 사업은 2009년도에 수립한 관광종합개발 발전계획이 여수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변화한 관광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금년 12월에 수립된 전라남도 제6차 권역별 관광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관련 사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66쪽. 에코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인건비 2억 1,600만 원과, 다음 쪽 일반운영비 2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68쪽. 드라마촬영장 운영 총사업비 6억 4,1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9쪽 하단 드라마촬영장 CCTV와 방송시설 설치, 보안 등 노후시설물 보수 유지비 등으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70쪽입니다. 지역예술과 공예가 등과 함께 옛날 대장간 목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인 아트공작소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형 B&B 민박 조성사업으로 2015년 하반기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민박에서 조식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조식 사업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진흥과 행정운영비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질의할 선수들이 없어 가지고, 내가 후보자가 주전으로 지금 뛰는 것 같습니다. 557쪽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으니까 놔두고요. ㆍ558쪽 한번 봐 보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임차 이거 뭐,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전금 해 가지고 26,560,750원 곱하기 12개월입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럼 예산이 3억이네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3억 1,800정도 소요됩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거 어디 노선입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게 노선이 3개가 있습니다. 시내권 운영하는 데 2대고 또 외곽지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이고 이렇게 3대가 운영이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외곽지는 어디를 뜻하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송광사 코스하고 격일제로 운영합니다. 선암사하고.

신민호위원

ㆍ송광사하고 선암사를?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네네, 격일제로.

신민호위원

ㆍ격일제로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송광사·선암사에 대해서는 외곽…… 시내권. 제가 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듯이 단순히 버스 운행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차량 유지비라면 이것은 심각하게 재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관광정책인가에 대해서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그랬듯이, 지금 어떤 우리 시내버스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되어 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시티투어가 도는 데는 우리 시내버스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되려 시티버스를 시티투어 이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되려 더 불편해 버리는 형태가 작동을 해요, 관광객들 입장에서. ㆍ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도대체 어떤 관광정책을,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 시 돼 버려요. 자꾸 우리 그 순천만보전과에서 2층버스인가 운영하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네.

신민호위원

ㆍ순천만보전과에서도 운영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거는 어린이들.

신민호위원

ㆍ예, 그러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무료로 그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이 시티투어는 뭐 어느 정도 보전을 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거기는 아, 시티투어는 지금 현재 그 일인당 5,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그 수입비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우리 관광정책에서 이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순천을 더 보게끔 해야 돼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차가 뭐 한 곳으로 못 가는 형태라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관광 이 시티투어 타고 삥 돌아서 하루 그냥 돌고는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을. 자꾸 보게 하고 한 발이라도 더 우리 순천 땅을 걷게끔 하는 것이 나는 관광정책으로서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깊이 재고를 해봄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신민호위원

ㆍ아, 이건 뭐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으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서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도저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툭 까놓고는 말씀드려서 동의 못 하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우선은.

신민호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금 시티투어는.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562쪽이요. 지금 중간에 보면 402. 민간자본 이전 해 가지고 그 밑에 01. 민간자본 사업보조(자체재원) 해 가지고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업소 조리기구 지원이라 그랬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네.

신민호위원

ㆍ이게 뭐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그 숙박업소들이 가족형이나 또 아침에 오면 그 관광객들이 숙박시설에서 머무르면서 본인들이 빵을 이렇게 먹을 수 있거나 이런 여건이 좀 조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프런트에 배치함으로써 이제 하는데, 비용은 좀 저렴합니다마는 본인 희망자 업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이걸 지원해줌으로써 관광객들이 조식을 스스로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숙박업소 시설에는.

신민호위원

ㆍ이해는 충분히 되는데요. 이 부분을 7대 전반기 때 순천시 보건소에서 한 번 예산을 올렸다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삭감된 적이 있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그나마도 몇 명이라도 아침에 나가서 콩나물국밥이라도 사 먹는게 안 나을까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니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아침을 간단히 먹고 빵이나 이런 걸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를.

신민호위원

ㆍ예. 본 위원 생각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커피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들이.

신민호위원

ㆍ예,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한다고 그 했다가,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행정자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 컨설팅을 해 준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가를 시켜 나가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단순 조리 기구를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뭐 얼마나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관광객들 입장에서 하지마는, 모든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관광정책은요. 관광객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네, 그래서 저희가.

신민호위원

ㆍ물론 우리 순천 다른 지역에 관광을 하는 데 불편이 초래를 일으킨다거나 또 관광하고 난 뒤에 뒤 후담이 안 좋은 형태의 이미지가 심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 순천은 충분하게 천혜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자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대신 친절한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대박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저희들이 그래서.

신민호위원

ㆍ그러는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친절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과히 썩 긍정적인 정책이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ㆍ다음은 563쪽,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563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080만 원입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곱하기 1개소 그래 놨어요. 곱하기 1개소. 그럼 1곳이다라는 것이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유가 있을까요? 왜 1곳을 하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것은 선정 기준을 별도로 해서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그 체험을 위한.

신민호위원

ㆍ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런 가족 단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체험을 해서 뭐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우리 지역에는 이런 한옥 그 시스템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와온에 한지공예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왜 뭐 이것을 뭐 삭감하자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왜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됐냐면 이런 지금 체험숙박시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우리 관광 어떤 경쟁력의 확보 차원이라면.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작 그냥 1개소만 해서 왜 특별한 뭐 어떤 사연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런……

신민호위원

ㆍ되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지금 저도 알기로는 한옥 민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순천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많습니다. 예.

신민호위원

ㆍ특히나 일반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숙박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옥을 유별나게 더 찾는 관광객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런다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꾸로, 되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체류형 관광으로 바로 직결되는 유도시킬 수 있는 과제란 말입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런데 그냥 1개소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여건이 조성이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여러 가지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어찌 보면 산업적인 최일선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 그러냐면 굴뚝 없는 산업의 최일선에 전선에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입장이고 경제관광국, 그러니까 경제하고 관광 그거 아닙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관광정책에 있어서도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에서 머물러서 순천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요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좀 지혜를 좀 모아 주십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ㆍ또 예산 중에서는 한 번 우리가 그 드라마세트장, 왕조2동에선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 통장단 사전 반상회를 한 번 그 드라마세트장 순향극장에서 할 때에 아, 이 방음 시설 순향극장 그 방음시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너무 안 좋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하고 저랑 그 방음시설 이거 나중에 예산 올라 오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만 정확히 올라왔네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올라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그.

신민호위원

ㆍ그것 때문에 일부러 불렀는가 싶어서 그랬더니만, 근데 그거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개선토록.

신민호위원

ㆍ근데 이거 방음이 잡힐까요? 그러면?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 내용 공간이 그중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방음 시설을 해서 앞으로 더 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 과장님 의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ㆍ지금 뭐 드라마세트장을 꼭 그 촬영장만을 예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촬영장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객책으로 브리지를 놨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지금 그쪽으로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유도가 될 것 같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오셔서 같이 그 부근을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관광버스를 노선을 변경을 하고 또 그 옆에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오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에서 통행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주민들이 좀 체감하지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아트를 별도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지난번에 그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맞는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확보하고 또 쉴 거리를 좀 만들어서 그쪽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저는 지금 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체 제가 그것을 거론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잘돼서 거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순천시 관광진흥과의 관광정책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총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마인드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새끼 좋은 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제가 지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즉 드라마세트장에 오는 관광객 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지난해에 비해서 18%가 늘어났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경제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거든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러는데 마침 그쪽으로 이제 동선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답은 뭡니까? 관광객들이 와야 되겠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쪽을 통해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관광객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뭐 조언해본들 뭐하겠어요?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 관광진흥과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왕조2동과 아니면 거기 상가번영회든지 지역주민이든지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혜안들을 특히 주도적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내놔야 된다. 그것이 관광, 우리 순천시의 관광정책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조금.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잘 알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과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네. 일단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그쪽으로 동선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재차 강조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잘 알았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그 우리가 한옥펜션이 만들어질 때 도비·시비 이렇게 보조 받아가지고 만든 한옥펜션 있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게 몇 개소나 되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직접 만들지 않아서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60여 동 이상의 한옥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보조 받아서 지은 거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보조 받아서 지은 게 있고, 또 개인이.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개인이 지은 거.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렇게 자비로 또 지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지금 여기 그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그 보조 받아서 지은 한옥펜션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외관이 한옥펜션으로 보이면 다 가능한 겁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네. 우선은 이것은 본인들이 이제 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쭉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면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그 한옥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광객의 수요에 맞추겠지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본인들도 좀 일부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그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이거 이제 이를테면 공모 형식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택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런다면 그 자격이, 그러니까 응모할 자격이 시에서 이렇게 지원 받고 지어진 한옥에 한한 건가. 한혹펜션에 한한 건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면 그 외관이 건물이 한옥 같이 생겼으면 다 가능한 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특별하게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운영 장소가 공간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고, 또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타당하고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지금 이게 1개소는 지금.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1개소는 지금.
혜숙

유혜숙위원

ㆍ처음으로, 처음으로 지금 시도해보는 건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지금 그 해룡 와온에 있는 공예 지금 그 공방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객들을 위해서.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그걸 한 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 거예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바뀔 수는 있는데.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예예. 그러면 한 번에 지금 1,080만 원이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한 번 지원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게 그 뭐 이를테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그 숙박시설에서 이 체험프로그램을 그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한 번 지원 받아가지고 해보다가 지원이 끊기면 이제 뭐 크게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내 돈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생각, 이렇게 타산이 안 맞아서 한 번으로 굳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면 더 해볼 만하다해서 다음 해까지 또 하고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아니겠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이런 지원을 그냥 한 번 해 주고, 그다음에는 또 새로운 또 희망자를 찾아서 또 거기에 또 지원해 주고 1회성에 그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것은 이제 뭐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라 계속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더 좋은 마인드로 여건이 갖춰졌다면 거기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하고 있는 와온에 거기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아니고 다른 데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계속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여기 지금 1개소가 그 와온이 도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됐다고 볼 수는.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만약에 다른 데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와온이 이제 그만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럼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금 코리아 둘레길이 DMZ로부터 해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 시군 간에 단절이 돼 있는 이런 공간들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이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용어는 그 위에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 명칭이고 우리 시하고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코리아를 하나의 둘레길로 연결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돈을 얼마를.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금년……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4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2억은 지특으로 이렇게 받고 우리 시비를 50%를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건 의무사항이 되겠네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을 때.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코리아 둘레길이라면서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중앙정부에서 지금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지자체에서 이걸 안 한다, 우리는 빼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좀 안 맞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 관광진흥기본계획 처음 수립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2009년도에 했다가 현 시점에 안 맞고,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게 추진한다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음, 그럼 2009년도에 그……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관광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7년 정도 됐네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그래서 새 시대에 지금 안 맞습니다. 과거에.

이창용위원

ㆍ유사한 이런 기본계획 같은 건 없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런 다른 이제 계획은 있지만 종합적인 관광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하는 사업들이 현실에 좀 안 맞고 또 우리 여건에 지금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수립을 해서 그 여건에 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장르가 아니고,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용역한 각종 기본계획이 있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 기본계획을 모아서 보면 거기에서 관광기본계획으로 들어갈 만한 것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그럼 그거 연계해서 그 이미 세워진 1~2년 전에라도 세워졌었던 이 기본계획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1억 5,000 들여서 용역하는 대신에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해보면 역량도 키울 수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니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금년 12월 달에 전라남도 6차 관광기본계획 도단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별도의 또 관광계획을 수립할 이런 지금 필요성이 있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관광 그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네,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557페이지요. 기차여행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이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 지금 현재 그 내일러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그 내일러들이 오면 그 내일러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숙박업소를 대행 업체를 지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대행 업소에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내일러들한테 직접 주는 것하고 같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숙박업소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365일 축제하는 도시 프로그램 운영 뭐 연 4회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뭡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것은 금년도에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축제의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읍·면·동 주관하에 추진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게 지금 올해 이제 처음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읍·면·동에서 하는 축제가 뭐 뭐 있을까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 지금 금년도에 4군데에는 서면의 철쭉축제가 있었고요.

박계수위원

ㆍ철쭉?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다음 매곡동의 향매실축제, 주암 다슬기축제, 그리고 별량 고들빼기축제가 이렇게 4개 있었습니다. 그건 공모를 통해서 7개가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563페이지요. 낙안 전망공원 조성, 이건 뭡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낙안에서 오금제에서 수정가든 쪽으로 가면 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보통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오는 관광지인데,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좋은 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를 1억 지원 받아서 2억으로 전망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게 낙안읍성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니 낙안읍성이 아니고요. 낙안읍성에서 승주로 가는.

박계수위원

ㆍ넘어가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 정상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박계수위원

ㆍ저기 그 뭐 온천 위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온천 위에 상단에. 제일로 정상입니다. 거기서.

박계수위원

ㆍ거기에 전망공원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 거기는 왜냐하면 그 낙안읍성 전체 평야와 낙안읍성이 한눈에 보여서.

박계수위원

ㆍ그렇게 안 해도 잘 보이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니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없고 또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려면 거기다 전망대를 설치하면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관광객들이 거기로 많이 지나간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네. 거기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좀 전에, 565페이지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이것을 이제 2009년도에 하고 이번에 한다 그랬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우리 시 자체에서는 매년 이거 관광계획 수립을 안 했던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제 이것이 기본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계획이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계수위원

ㆍ아니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 그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매년 하는 게 아니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매년은 이제 연동화를 거기에 맞춰서.

박계수위원

ㆍ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마는 이제 관광 이런 기본계획은 인근시 군하고 도하고 또 중앙하고 이런 정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저기 570페이지요. 순천형 B&B 민박 조성사업이 뭡니까? 순천형이 따로 있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것은 이제 농어촌에 그 숙박, 아침에 베드&블랙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며는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체험 관광객들이 제일로 불편한 사항들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운영할 수 있는 일부를 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주로 뭘 지원을 해 줍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여기에는 운영할 수 있는 물품하고 그다음에 그……

박계수위원

ㆍ근데 이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가는 게 거기에서 먹거리나 이런 것이 거기 그 자체 이렇게 민박집에서 운영하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본 아닐까요?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준비해줘야 된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물론 다 준비해 주면 다 좋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민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와온 가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꼬막 같은 것도 많이 나고 해산물이 많이 나니까 거기에 맞는 음식 이렇게 사먹고 이렇게 하려고 가는 건데, 우리가 굳이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대표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물품이나 또 식당 그 침대나 이런 식탁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일부 자부담 50% 또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는 50%. 이렇게 함으로써 품격을 높이는 이런 민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이제 품격을 놓이는데, 민박 자체가 옛날 우리 살던 모습 그대로를 느끼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그런 데 조금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그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박계수위원

ㆍ아니 적응을 안 하면 민박을 안 해요. 거기 가서 그런 거 체험시키려고 민박하러 가는 것이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과장님 B&B가 무슨 약자입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Bed and Breakfast.

나안수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정회

16시0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ㆍ2017년도 정원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575페이지입니다. 정원산업과 2017년도 본예산은 2016년 대비 5억 300만 원이 줄어든 46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원정책은 6억 5,200만 원이 감액된 8억 5,800만 원입니다. 정원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이 감액된 게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 시설비가 작년에는 저희들한테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전액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ㆍ먼저 아름다운 한평정원 가꾸기 사업은 한평정원 기반 조성 및 원상복구 사업비 4,500만 원, 그다음에 한평정원 조성과 사후관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해서 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정원정책은 순천정원산업진흥협회 운영 포럼 개최 등 6,500만 원과 프리마켓 운영 물품구입 등 2,400만 원 해서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ㆍ장을 넘겨 576페이지입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한평정원 조성 지원금 2억 3,400만 원, 경연대회 운영 및 유지 관리비 3,400만 원, 경연대비 운영 홍보비 4,500만 원. ㆍ577페이지 우수작품 시상금 5,100만 원 등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6차 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철쭉정원의 도시 조성 및 철쭉 가드닝쇼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든스쿨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가든스쿨 운영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 1억 원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순천시 개방정원 등록에 대하여는 578페이지입니다. 개방정원 등록 명패 제작 등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정원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정원산업 육성 분야는 32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조경화훼 생산 기반 조성으로 대표 정원수 선정 마케팅 홍보비 등 5,000만 원, 철쭉, 조경수, 국화분재 대전 등 행사운영비 8,000만 원, 조경수 경매 및 나무시장 운영 5,00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결속끈 제작 지원 1억 원 등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정원지원센터 건립 공사 마무리를 위한 예산 20억을 편성하여 총 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 관리 꽃과나무상담소 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580페이지입니다.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과 관련된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6,500 시비 2억 6,500해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묘목유통단지 조성 사업비로 국비 2억, 도비 4,000만 원, 시비 1억 6,000해서 4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정원문화 및 교육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정원문화의 이해와 관련해서 하단 부분 꽃데이굿데이 운영비 1,000만 원, 581페이지 정원산책버스 운영을 위한 정원자원조사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원관광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오픈가든투어 진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00만 원, 다음에 참여정원 정비 인건비 1,100만 원, 정원투어 프로그램 차량임차 등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2페이지입니다. 오픈가든투어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강사료 등 2,400만 원, 꼬마정원사 양성교육 강사료 등 2,400만 원, 찾아가는 정원교실 운영 강사료 등 1,200만 원을 해서 정원교육과 관련된 재료비 3,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원치유 자문단 운영과 정원 감성캠프 운영비에서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반려식물 갖기 문화 확산 부분입니다. 1인 1반려식물 갖기 운동 전개를 위한 강사 수당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식물 갖기 운동과 관련하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정원의 날 기념식 문화행사 추진 경비로 정원의 날 기념식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정원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 재료비 2,1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ㆍ576쪽 한번 봐 보죠.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리마켓 운영 물품 구입비라고 해놨어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프리마켓이라는 게 뭐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이제 금년도에 저희 정원의 날 행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정원 관련 용품을 사고팔 수 있는 마켓 형태의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원의 날 행사 때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정원 관련 행사를 하기 위한, 그것과 관련된 비품 구입비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프리마켓이란 게 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또 참여자만의 어떤 개성이 있어야지만 그게 매력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판매대를 50만 곱하기 30개 했어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냥 판매대 등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매가 돼 가지고 전시가 돼 버리고 해 버린다면 좀 뭔가 그냥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맞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기본적인 시설은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신민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건 너무나 획일화가 돼 버린다면 프리마켓의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행정 편의주의라고 말을 해야 되려나. 너무나 그냥 행정적인 냄새가 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찾는 재미가 뭐겠어요? 그런 획일화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유분방한 자유스러움 속에서 어떤 질서를 찾고 있고 하는 모습 속에. 그래서 좀 프리마켓에 갔는데 모두가 그냥 일률적인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딱 보는 순간 좀 질리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개성 있는 어떤 프리마켓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매력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해요. 그러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제진흥과라든가 뭐 시민소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가 보고 하면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꾸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측면들이 너무 그냥 어떤 이런 틀 속으로 구비된 가운데 틀 속에다가 넣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인적 구성을 시키고 어떻게 관광객들이 와서 이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손님들이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참고하시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예산 의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의의결하는 데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다음은 579쪽, 정원지원센터 건립 공사에 관해서 이것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원의 역사를 써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 국가정원 에어리어 안으로 지금 넣어놨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제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11월에 지방 정원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 등록이 돼 가지고 정원지원센터 만드는 거에 순천만 국가정원 안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결론은 국가정원을 매개로 해서 앞으로 정원산업에 대한 그 메카가 되고자 하는 그 취지 아니겠어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것이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측면 속에서 이건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센터가 돼야 된다, 정원지원센터는. 그것을 강조를 했었고 그런데 왜 그랬냐면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짓고 안 짓고 그거 돈 몇 푼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운영비가 더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측면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다 싶지만 이번에 실은 좀 우리 순천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좀 우리 의회에서 이 물꼬를 텄을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고 해서 좀 한 번 더 샅바를 동여매고 한번 밀어붙여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떤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하실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우리 뭐 저 개인적인 의견보다 우리 순천시 어떤 의회의 어떤 일괄적인 지금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뭐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은 한 번 지혜를 모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ㆍ580쪽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정원식물 기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실시설계 용역, 그랬어요. 여기에 그때 제가 그…… 이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지금 현재 용역비는 저희들이 5억 3,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신민호위원

ㆍ5억 3,000만 원이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지금 여기에 그때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국적 가구 기업인 이케아의 예를 제가 들면서 좀 문화를 파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들 기본검토 용역을 할 때에도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좀 소비할 수 있는 곳도 각종 어떤 편의시설도 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거기에 반영하시겠다, 이 말이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예.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여기는 이것은 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타당이 안 되나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아직은 지금 현재 부지 자체도.

신민호위원

ㆍ아직은……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기본 실시설계 지금 용역 단계니까.

신민호위원

ㆍ실시설계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런 어떤 절차들은 좀 잘 밟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오늘도 좀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함께 정원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멀티 문화공간? 뭐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잘 한 번 설계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ㆍ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정원수 경매장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정원수 경매장 건립이 얼마입니까? 4억입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설계비는 4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144억으로 저희들이 지금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돼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중기지방재정 계획.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음, 금년도에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 부분도 지금 설계다, 이 말이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지금 예산을 4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음, 그러면.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그 위에 전시판매장은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 있고요.

신민호위원

ㆍ그럼 아직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개략적으로 순천만 인근에 지금 저희들이 정원산업 벨트 조성의 사업으로 정원지원센터, 그다음에 전시판매장, 정원수 공판장까지 이렇게 하나의 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그쪽에가 너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이제 정원 관련 시설은 어차피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업적 효과가 미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신민호위원

ㆍ아니아니, 아니.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위치가 지금 저희들이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원수 경매장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전국화가 되려고 생각한다면 유통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유통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면 고속도로 인접지가 훨씬 낫죠. 그렇게 된다면.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저희들이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신민호위원

ㆍ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지어는 노후돼 있는 우리 서면산단을 한 예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서면산단이 이 부분들을 한 번 적극적으로 어차피 고속도로랑 가깝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좀 더 한 번 진중하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정원수 공판장 같은 경우에도 꼭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인근에 있는 전시판매장과 함께 효과를 노릴 수 있게끔 부수적인 효과를 같이 놓고 노릴 수 있게끔 인근에 건설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시판매장과 공판장을 복합적인 시설로 운영을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가 어떤 물류의 거점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고파는 전시판매장이기 때문에 전시경매 공판장이기 때문에 부지가 그 고속도로 인근에 꼭 넓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왜 그러냐면 아, 좀 넓을 필요는 있어요. 그냥 어떤 작은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넓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정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메카로 자리매김하려면 그 유통 부분에 대단한 어떤 투자들을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전략에 대한 강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되려 더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취지고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처음 기획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공감을 하고 어떤 광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감은 하는데, 이왕 하려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를 면밀히 생각을 하고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해 주십사라는 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은 이제는 좀 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지금 뭐 잡월드 위치 관계도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치 관계에도 재조정이 돼야 되고, 한다면 그 옆에 기존 랜드랜이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측면들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순천만 국가정원 인접지 연접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라라고 강요를 그 요구를 하고 했지만 우리 순천시가 제대로 이걸 이행을 않고 있어요.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 이 소위 로드맵을 짜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측면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하는데, 아무튼 제일 최우선적으로 들어서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뭐 유흥지가 들어서고 유원지가 들어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시너지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절차들을 잘 밟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기본적인 것에 대해 동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582쪽. 물론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미 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책자화가 돼 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시민대학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좀 이관을 하고 정원산업 육성에 정녕 정원산업과는 정원산업 육성에 매진해 주기를 그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지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정원 관련 교육도 이젠 조금 저희들이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원문화 확산 차원에서 시민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든스쿨 개설과 관련된 지금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 정원과 관련된 순천시의 교육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문가 내지는 조금 기본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전문가 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든스쿨 내에다가 포함을 시키고요. ㆍ그다음에 시민 소양교육 차원에서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내년도에는 일단은 두 가지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든스쿨 용역에서 시민교육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떼어내서 평생학습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건 우선 가든스쿨에 관한 용역이 끝나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될 때까지는 정원산업과에서 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까지 이왕 뭐 누구나 정원사에서부터 뭐 시민정원사, 여러 가지 전문가 과정들을 키웠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내년도 2,000……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가든스쿨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럼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제언했던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 정원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정원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해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중앙 부처에서 하는 얘기가 정원지원센터를 정부에서 지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이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정원박람회 이후에 정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정원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가장 시범적인 사업으로 정원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순천시가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 받아들였다. 그런다 그러면 당초에 서로 정액 지원 부분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약속을 지켜 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비가 정말 걱정이 되고 저희들이 운영비가 그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정원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원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정말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민호위원

ㆍ아니, 예.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해야 될 그런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에.

신민호위원

ㆍ예,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노력을 더욱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정원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원지원센터. 지금 정부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순천만정원박람회할 때 당시로 한번 가 보자, 이 말이에요. 정원박람회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그때 무슨 정원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까? 정원에 관련된 것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고작 우연하게 어떻게 밀리고 밀린 것이 산림청에서 그나마 손을 들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산림청의 주 업무가 돼 버렸잖아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정원을 산업화해야 된다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 때문에. 그게 우리 순천시잖아요. ㆍ그러면 중앙정부를 우리가 설득해 갈 때 당신들이 국가정원을 지정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정액제로 했다 손 치더라도 국가정원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정을 하고, 그냥 때 빼고 광내고만 하려고 그랬냐. 되려 지금 중앙정부 우리 관료들이 순천 공무원들보다 더 뒤떨어지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순천 공무원들보다 마인드가 떨어져 버리니 이거 말이 통해야죠. 국가정원 지정하고 국가정원 저렇게 만들어서 때 빼고 광내려고 저랬냐. 정원산업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ㆍ그러면 국가정원을 만들었으면 정원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시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시범 케이스가 우리 순천에다가 두라,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세종에서도 지금 정원 만든다고 난리죠, 지금. 국가에서 그것도.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되려 거기는 더 광을 내고 더 갖다가 지원을 하더구먼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이나 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순천도 일부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정원박람회가 성공하면서 인식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아, 정원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세종시에다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염치가 있어야죠. 그 사람들이.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정원산업을. 예.

신민호위원

ㆍ이것들을 우리가 설득해 가자, 이 말입니다. 내가 정원산업과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적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고 어찌 보면 중앙 관료들, 제발 우리 정원산업과 공직자들 좀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마인드를 못 따라 오니까 지금 저렇게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거고 애먼 소리를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이제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정원산업과 관련된 활성화 정책은 정원지원센터의 시범 사업을 필두로 해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도 두 가지 사업을 반영을 해놨습니다마는 정원기자재 종합유통센터 그다음에 경매수 공판장, 정원수 공판장 이런한 부분들이 차근차근 진행돼야 될 정원산업과 관련된 핵심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착실하게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 이후에 건설돼야 될 유통전시판매장, 그다음에 나아가 경매수 공판장.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예예, 과장님.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이런 부분까지 차질이 빚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신민호위원

ㆍ그거 그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십분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계장님들, 특히 또 우리 박 훈 계장님 중앙정부들 올라가서 산림청이고 설득시켜 나간다라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 모르는 바 아니에요. ㆍ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정원지원센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원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에서 너네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순천에 헌납해도 중앙정부는 한 수 좋은 수 배웠잖아요.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을 만든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세종시 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왜? 처음 가는 길이 힘들지, 남들이 가는 길 따라 가는 길은 쉬운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거기에 어려움 속에서 이 국가정원을 만들어낸 겁니까? 그러면 중앙 관료들 최소한 미안한 짓은 하지 말아야죠. 염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더 설득시키자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 고생 안 했다, 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금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국가정원 에어리어 안까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 부분들 우리 고민하자, 이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더 크게 한 번 더 논의해서 고민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 어쩐다, 되려 산림청에서 와서 배워야 돼요. 세종시에서 와서 로열티 우리 받아야 됩니다. 시범을 보였잖아요, 정원은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어디에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로열티는 줘야죠, 우리한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 설득시켜 나가자, 이 말입니다. ㆍ우리 정원산업과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금 정원이 산업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힘내시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발 벗고 서로 힘 한 번 규합해봅시다. 밑져 봤자 본전이라고 힘써보자, 이 말입니다. 힘써 보고 최선을 다해보자, 이 말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해야 될 거 하자, 이 말이에요.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 번 같이 힘 한 번 합쳐 보게요. 그냥 단정은 하지 말고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정원산업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희들이 그 첫걸음을 잘 뗄 수 있게끔 또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등에 업고라도 올라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운신의 폭을 좀 더 주신다고 그러시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니 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아닌 기재부 할아버지라도 만나러 가라면 만나러 갈게요. 한 번 설득시켜 봅시다. 왜? 우리는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명분이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중앙정부는 순천시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그러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지원센터도 건립할 수 있게끔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전시유통판매장이라든지 경매수 공판장도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요구할 수 있고 당당히 요구하면서 얻어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정말 이 부분에 대한 거.

신민호위원

ㆍ예, 예. 과장님.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정원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왜냐하면 과장님, 이 부분이 정원지원센터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뭐 달리 말씀드린 게…… 정원지원센터기 때문에. 정원지원센터가 우리 순천만 광내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원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순천만 국가정원 1호가 정원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정원의 패러다임을 바꿨지마는.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정원의 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원을 어떻게 이제 산업화를 시키는 것인가. 정원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한 번 창조를 해 주자,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국가에서 너네들 최소한 그 아이템이라도 없다면 돈이라도 대야죠. 중앙정부는 뭐 뒷짐만 지고 거저 건식하려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걸 설득시키자, 이 말입니다.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그래서.

나안수위원장

ㆍ잠시만요, 잠시만요.

신민호위원

ㆍ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안수위원장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신민호위원

ㆍ예, 잠깐만요. 제가 뭐 우리 과장님하고 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논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 과장님의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본 위원은 압니다. 알고 있고, 저라도 땡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라면 도와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논박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서로 어떤 길이 과연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체가 되는 것인가를 한 번 깊이 한 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ㆍ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열심히 할 수 있도록 크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정원산업과에서는 신민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프리마켓 운영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시민소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ㆍ저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예산안 589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민소통과는 금년 41억 3,900만 원의 예산에서 약 2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도관사 지특 사업비 등을 포함한 20억, 그리고 신규사업인 청년정책과 스마트 소통 등 약 8억 원. 그래서 2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ㆍ먼저 시민소통 마인드 개선 사업으로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추진 등 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위쪽에 시민소통학교 운영비로 금년 예산에 비해서 8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운동 추진 사업으로 2,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법정단체에 한한 지원 보상금 등 2억 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591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금년 수준과 비슷한 3,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1억 25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592 아래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인건비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장 보수 시설비 등 해서 3억 7,10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ㆍ다음에 594쪽 상단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신규사업으로서 스마트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7,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소통 축제 SNS축제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다음에 595쪽 아래쪽 통계조사 업무 보조요원 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등 2,0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에 596쪽 중하단부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사회지표 조사로는 도비 포함해서 금년 수준과 비슷한 4,7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에 597쪽 중간, 주민자치 및 센터운영 지원 사업비로 해서는 금년보다 약 2,000여만 원 증액된 4억 2,8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편성하지 못했던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우수센터 전시 사업이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다음에 598쪽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으로 금년보다 약 1,000여만 원이 감액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599쪽 중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형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 3억 원을 포함해서 7억 8,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600쪽 용당동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협력센터 지원 그 운영 사업으로 2억 9,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에 601쪽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670만 원,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운영 사업으로 희망마을 조성 사업 1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래쪽 그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특 10억 포함해서 20억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602쪽 중간쯤 사회적 경제 지원입니다. 이건 특정 업무로서 일반운영비 등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603쪽 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지특·도·시비 포함해서 5억 4,400만 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국비·도비·시비를 해서 2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604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그리고 순천형 마을기업으로 9,000만 원, 그다음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서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605쪽입니다. 청년정책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청년센터 조성 공사비 5억 등 약 7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마지막 606쪽 중간쯤 저희 시민소통과 행정운영경비 등 약 1억 2,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아주 열정적인 행정들을 펼쳐 주시고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는 유일한 과죠? ㆍ한번 이걸 물어보려 그래요. 594쪽에 스마트 소통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조례가 좀 보류가 되어 있죠?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안을 올렸다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조례가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 한 부분이 1,2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신민호위원

ㆍ예.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그게 스마트 소통 서포터즈 발대식 그리고 서포터즈 원고료 채택된 것과 일반, 그렇게 해서 1,250만 원이 조례에 규정된 예산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그래서 저희 이제 집행부 욕심으로는 지난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조례안이 다음에 통과가 될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신민호위원

ㆍ지금.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오늘 2017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경제진흥과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올해 집중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절차적 하자는 없는가. 예산편성 시 절차적 하자는 없는가, 행정적 하자는 없는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측면을 제가 주안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분명히 있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맞습니다마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결해 주실 걸로 믿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아무튼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ㆍ599쪽에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들은 우리 지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올해부터 이제 시민소통과로 넘어왔죠?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내년 네, 2017년 사업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이 목을 세우게 된 어떤 계기가 맨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세우게 된 계기, 혹시 스토리를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이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 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일 때 우리 신민호 위원님하고도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체 사업 만큼은 시민소통과에서 일괄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시민소통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분리해 가는 과정에서 경관계 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최초 신설된 부서에 그 경관하고 관련,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업이 좀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 편성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도시재생과로 경관계에다가 그때 넘겨줬었거든요?

신민호위원

ㆍ예.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금 거기서 집행을 하고 다시 저희 과에서 공동체 관련 사업은 일괄적으로 이제 한 국이 되다 보니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원도심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이 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도심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오천지구 때문에 도심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주되게 임대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위 공가율이 30에서 50%를 공가율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어떤 문제로 크게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을 좀 타파시키고 또 신도심 공동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고자 이것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후에 대비해 가지고는 늦습니다. 미리 이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만들어서 해야지만 이웃이 좋아서, 이웃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예산들이 편성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취지를 좀 잘 살려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좀 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더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의 어떤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세워진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운영적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실 것을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예, 말씀하십시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보통 구도심 쪽, 이제 순천 같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하드웨어적인 도시재생만이 도시재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예.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방금 신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살고 싶은 도시, 꼭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이 흐르는 그런 동네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예.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그래서 이 아파트 공동체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 마을 위기 사업 등등 모두가 다 그런 개념 하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유, 예.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그 정도면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3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거론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지금 왔잖아요. 융복합 산업, 6차 산업까지 왔잖아요. 7차 산업이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차 산업이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정확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민호위원

ㆍ바로 이 예,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 공동체에 의한 공유경제. 그걸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체가 나눔도 되고 봉사도 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 기업이 그 공유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이 공유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하게 이쪽에 지금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쪽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바로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시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지금 어떤 이제 사회적 기업이 신설되어서 맨 처음에 이제 하나둘 교육시켜 나가고 뭐 80여 개에서 좀 확산이 돼 나가고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향후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계획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공간을 만들 것이고 또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앞섭니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기업들이 또 사회적 기업들이 대개가 우리가 경제적인 생각만 또 하는데, 서비스적인 어떤 사회적 기업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와 서비스와 모든 측면이 바로 그게 공유경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렇게 해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뭐 창출도 판매도 중요하고 그런 어떤 마인드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시민소통과에서 특히나, 지금까지는 초기 버전은 잘 깔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ㆍ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계장님들도 조금 더 열정을 좀 쏟아준다면 아마 우리 순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행복도시는 빨리 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확산돼 나가고 있잖아요? 한 번 또 벤치마킹도 하면서 같이 또 공부도 하면서 이 부분들 함께 일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네,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605쪽 한번 봐 보겠습니다, 605쪽. 청년센터 조성 공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지금 5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민호위원

ㆍ5억입니까?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건 어디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구 승주군청 2층 그 공간에다가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약 300여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300평 이상이 됩니까?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아니 100평 정도 됩니다. 320㎡(제곱미터)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아, 300평이 아니라.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300평이 아니고 320제곱미터.

신민호위원

ㆍ아, 제곱미터?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평방미터다, 이 말이죠?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아, 승주군청 위에다가?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럼 어떤 것들을 담아내려고 그러죠? 여기에?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저희들이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례 의해서 구성돼서 운영 중인 청년위원들하고 청년협의체 위원들하고 함께 지금 다른 사례들을 많이 좀 보고 오기도 하고 배워 왔습니다. 보통 이제 청년센터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 청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자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맨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민호위원

ㆍ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저희들이 작년에 아이디어 페스티벌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자기들이 부대끼면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선진 도시인 서울·수원·대구·전주 뭐 부산 아, 저저 광주 이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배치가 보통 그 일자리 카페, 그리고 자기들끼리 고민을 함께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고민상담소 또는 그 휴게 공간, 이런 공간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신민호위원

ㆍ그런데 승주, 여기서 승주면 지리적인.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아니 여기 구 승주, 지금.

신민호위원

ㆍ아, 여기 여기!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교보생명.

신민호위원

ㆍ아, 교보생명 옆에요?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옛날 교보생명이라고 했던. 예예, 거기 말합니다.

신민호위원

ㆍ나는 그래서 승주군청이라 그래서.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예, 아, 예.

신민호위원

ㆍ저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지리적인 요건이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겁니까?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여기 2층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그럴 생각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요. 지금 물론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나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전부 다 열심히 해 주시고 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심사 때 좀 말씀이 좀 주절주절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소통과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또 뭐 시민협력센터라든가 천태만상 창조센터라든가 판매희망센터 또 지금 만들려고 하는 청년센터라든가. 우리 그 업무의 특성상 중간 지원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좀 많잖아요?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과 시민들 사이에 조율해 줄 중간 지원조직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ㆍ하지만 행정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항상 뭘 체크를 해봐야 됩니까? 성과를 측정해봐야 됩니다. 매년 성과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조직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어쩌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제가 현재 운영중인 센터는 자원봉사센터와 시민협력센터 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그 건물은 시민협력센터지만 작년까지는 그래요. 금년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생활공동체지원센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성원도 좀 달라지고 해 가지고 국장님 실에서 저희들이 팀장 이상 모여서 함께 그 업무보고,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활공동체센터에서 했던 것을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은 한 2~3년, 3년 정도 그걸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반을 갖추었던 그런 시기라고 하면 이제 장소도 바뀌고 구성원도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연말 되면 그 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그것이 그 성과 측정이 안 되면 모든 조직은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지 않으면 센터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성과 측정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좀.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까지 좀.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보고서를 좀 주시면 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특히나 우리 순천은 중소 도시기 때문에 이런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고 하나하나 체킹을 하지 않으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주시고 점검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복무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ㆍ599페이지 보면 가운데 읍·면·동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그렇게 써 있는데요.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예, 예예.

김재임위원

ㆍ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중의 일환으로써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마을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에 일시에 24개 읍·면·동 전체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한 3개 정도 시범 읍·면·동을 간추려 가지고 해볼 계획인데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 사업, 뭐 희망만들기 사업, 뭐 창조마을 사업,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공모사업이 오면 바로 응모해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만듭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임위원

ㆍ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고요.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아, 그러니까 그 관에서는 지원만 하고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마을계획 수립단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뽑아서.

김재임위원

ㆍ그러니까 마을 경제적인 걸 이야기합니까?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아니 전체 다 봅니다. 경계지역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뭐 마을을 가꾼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동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우선순위를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 갖고 그거 만들어 놓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희망마을을 공모를 응모를 하든 아니면 뭐 창조마을을 응모를 하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것이죠. 우리동네 마을을 좀 자세히 구석구석 둘러봐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다른 사업에 자동, 자연스럽게 그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임위원

ㆍ이제 응모를 하면 거기서 선정된 마을이.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그 3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시범사업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임위원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