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발언

6.9%.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 그 정도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예산 구조가 진흥청이 예산을 확보해야 저희가 그 예산을 다시 배정받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국회나 이런 쪽에 가서 움직이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계속 진흥청을 꼭 끌고 들어가서 같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제일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연구 관련 지역특화작목 육성 예산들이 거의 전액에 가깝게 삭감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고에서 살리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다 살리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한 14억 9,000 정도 확보했고요. 그리고 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현장으로 가서 대농민 서비스를 직접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 전환 사업에서 굉장히 확보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둔 부분도 있습니다. 전환 사업은 이제 도비 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기서 15억 7,1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사항에도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서 4억 정도 추가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일 크게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본질의가 한 번씩 돌아가야 해서 보충질의 때, 그럼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조금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그냥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사업 중에 없어지는 사업은 없습니까?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말씀이신가요?

예, 전체적으로 5,400 정도가 감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 컨설팅비, 강사 수당 등등 이런 비용들이에요.

1개의 사업인데요.

예, 마이크 좀 이렇게 대고.

예, 1개의 사업인데 그 내부의 목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개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하고 371쪽에 보시면 관련 사업의 인건비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내시를 줄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다만 인건비 부분만큼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1년간 근무를 해야만 그래야 사업에 크게 차질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살렸어요?

도비 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도비 쪽에서 많이 보정해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그 사업의 당초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개소 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예산안 368쪽입니다. 옥수수 산업화 소재 기술 개발을 국고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못 세워서 지금 추경에 8,000이 올라온 겁니까?

아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점을 둔 사업 중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는 테마를 가진 사업에 14억 9,000이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이전에는 7개 전략 작목을 다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옥수수에 한정해서, 지역특화작목 하나만 인정을 해 주는 쪽으로 갔고요, 그 과정에서 옥수수에만 집중적으로 신규 과제가 배정됐습니다. 그 신규 과제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국고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색옥수수 원료 계약재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 자색옥수수를 개발해서, 개발의 어떤 명분은 됩니다만 효율성이라든가 또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색옥수수 식품 소재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식품 소재로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성 식품 등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간 기능 쪽은 실패했고 눈 건강 쪽은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가능성만 놓고 보면 꽤 있는 편이긴 한데 아직까지 확산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 옥수수 산업화 소재 기술 개발하고 옥수수 쪽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과제가 겸해져서 옥수수 쪽은 현장…….

그 옥수수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질의를 할 건데, 그럼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예,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예산안 374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옥수수와 관련된 건데요.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사업으로 1억 1,000이 계상됐는데, 국ㆍ도비 사업이에요. 지금 이것도 보면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팝콘용 옥수수하고 색소 찰옥수수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산업화가, 옥수수연구소하고 농식품연구소가 같이 1개씩의 과제를 가지고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색옥수수 부분이 옥수수연구소하고 환경농업연구과하고 연계가 돼서 1개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군요.

그래서 연구과제로 보면 4개 과제가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신규로.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네요, 이게?

예.

그런데 기술원에서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동안 개발해 온 게 미찰옥, 우리 찰옥수수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색옥수수도 하고 있었고?

예.

그랬는데 이것을 보다 더 증강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추진 단계마다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최종수 위원님.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도내 농업기계화 촉진을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논보다 밭이 많은 도 농업 특성상 밭 농업 농업기계화 제고가 시급하므로 본 조례 제정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 사업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 6,119만 원이 증액된 3,208억 1,8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소관 부서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3,988만 원이 증액된 678억 7,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토지임대료 1,094만 원, 기타 수수료 2,22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 기타 이자수입은 기업형 새농촌마을만들기 도약마을 사업 등 13개 사업에 34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701만 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4,4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66억 2,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경관보전 직접지불 사업 1,4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4,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기금 7개 사업에 5억 8,339만 원을 증액한 62억 5,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88만 원을 증액한 163억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 기금은 과수 생산 유통 지원 등 3개 사업에 2,60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에 7,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직매장 지원 등 2개 사업에 2,5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94만 원을 증액한 2,000억 5,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등 2개 사업 3,383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등 2개 사업 9,0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 개선 등 6개 사업에 78억 143만 원을 증액한 반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은 79억 1,158만 원을 감액하여 증액보다 감액이 커 1억 1,015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어 2억 1,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략작물직불제 등 4개 사업에 22억 2,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5,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5만 원을 증액한 196억 3,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가축 사체처리 지원 등 19개에 4억 203만 원, 102쪽 입니다. 그 외 수입은 가축 방역 사업 지원 등 2개에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럼피스킨 방역 지원 등 9개에 사업에 8억 9,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의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노후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수익 150만 원을 불용품 매각대금에 증액하여 14억 9,7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602만 원을 증액한 10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고급육 시험축 매각 등 3개 사업에 1,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 기타 이자수입 3,000원, 그 외 수입 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26만 원을 증액한 2억 9,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315만 원과 보험료 환급금 11만 3,000원은 그 외 수입으로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67만 원을 증액한 5,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00원, 노후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752만 원과 보험료 환급금 15만 원은 그 외 수입으로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을 증액한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8,002만 원이 증액된 5,004억 4,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소관 부서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4,525만 원을 증액한 1,200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발전 기반 구축 8억 900만 원,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4억 5,428만 원, 293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21억 4,742만 원, 294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51억 8,200만 원, 295쪽입니다. 농촌관광 기반 확충 2,536만 원, 농촌지역 개발 19억 8,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6쪽입니다. 보전지출 4,127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184만 원을 증액하여 123억 9,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8,347만 원, 축산 경영 안정화 5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은 7억 4,2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3,832만 원, 양봉산업 육성 1억 4,500만 원, 299쪽입니다. 축산 소득 다양화 550만 원, 브랜드 개발 육성 1,000만 원, 축산물 수급 안정 12억 9,6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6,496만 원을 증액한 564억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 기반 조성에 1억 343만 원, 302쪽입니다.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2억 7,091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03쪽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 기반 확충은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1억 463만 원은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 6억 원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사업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4,893만 원을 증액한 2,439억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75억 9,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305쪽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 2억 5,034만 원, 306쪽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 21억 7,320만 원, 307쪽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 3억 9,981만 원, 308쪽입니다. 농업인력 지원 5억 2,300만 원,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 65억 3,700만 원, 309쪽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정비 9억 51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5,147만 원은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9,045만 원을 증액한 330억 7,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추진 13억 3,426만 원, 313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관리 1억 5,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314쪽입니다. 보전지출 370만 원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00만 원을 증액한 146억 9,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은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거래 지출 1억 6,000만 원은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한 48억 7,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 1,800만 원, 씨감자 저장과 관리ㆍ운영 8,400만 원, 기본경비는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230만 원을 증액한 33억 6,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에 1억 2,230만 원, 청사 경영관리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에 4,089만 원을 증액한 66억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동물위생동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청사 경영관리에 240만 원을 증액한 11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동물위생남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청사 경영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3,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시겠지만 저희 농정국 예산은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농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최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읍ㆍ면도 정해져 있고 대상 농협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면 확대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국가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농촌사회서비스과도 생기고,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게 생기면서 이런 사업을 고안해서 했는데 아마 처음 하다 보니까 시군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공공의료과에서 하다가 안 돼서 저희가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해서 10개소까지 했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농식품부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 농촌지역의 새로운 보건서비스, 국비 사업에 대한 고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하고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지역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사업 발굴이나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보건국 쪽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50명, 1,500만 원을 한 것은 작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수요면…….

그렇게 해서 아마 250명분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통계로는 8만 8,000…….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