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741페이지입니다.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21억21백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3억82백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비지원사업인 광양만권 카플주차장 조성 사업이 확정 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백만 원, 국내여비로 해서 15백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4백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업데이트 및 서버 관리비로 2억5천만 원, 광양만권 카풀 조성 사업비로 11억95백만 원, 인건비 3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7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천만 원, 국내여비 2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74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6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 매입비 지작물 철거비로 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132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왕조ㆍ운곡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 12억 원 예비비로 해서 56억2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132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시설비로 장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및 지작물 철거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132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예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1497페이집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서입니다. 인건비로 2억6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149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 보조비 7백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해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14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백만 원, 공공운영비 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1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백만 원, 국외업무여비 6백만 원,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1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4백만 원, 성과상여금 14백만 원, 연금부담금 45백만 원, 국민건강 보험부담금 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15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오천지구 진입로 지형길 남정건널목 확장공사비로 8억 원, 오천지구 상업용지 내 도로개설사업비로 해서 2억5천만 원, 호영교에서 구 도사동사무소 간 도로확장 사업비로 12억 원,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664억7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742쪽이요, 광양만권 공영 카풀 주차장 조성 사업이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ㆍ저희들이 세 군데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지금 해룡면에 가면 여수 쪽으로 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복성고등학 교 입구, 그다음에 드라마촬영장 입구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그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났는가요?

ㆍ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ㆍ원래 공유재산 승인이 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났어요?

ㆍ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는 반영을 했구요, 지금 그쪽 부지가 시소유 부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두 군데는.

ㆍ안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이 나야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땅을 사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 놔야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내가.

ㆍ예.

ㆍ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ㆍ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742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업데이트 및 서버관리 1식은 뭡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있습니다. 유피아이에스라고 전국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서버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우리 민원인들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데이트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일부 도시계획관리 변경이라든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업데이트 및 서버관리를 매년 이렇게 2억 5천정도 합니까?

ㆍ이번에는 저희들이 매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억5천 정도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물량이 많습니다. 600건 정도 됩니다.

ㆍ전년도도 예산이 있었네요. 2억 5천 예산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ㆍ예. 올해까지만 그렇게.

ㆍ업데이트 비용이 들어간가 해서 어쭤보는 겁니다.

ㆍ예.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ㆍ2017년도 건설과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747쪽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본예산 총괄요구액은 총499억98, 083천원입니다. 총 예산요구액중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은 13억53,766천 원이며 사업예산은 486억44,317천 원으로 약 97.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3.4%, 도비가 0.1%, 시비가 56.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 상단입니다.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사업입니다. 서정양수장 시설관리 인부임 10, 299천 원, 양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5,703천 원 등 총 46, 00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478쪽 상단부분까지는 기계와 영농기반 구축으로 영농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국비 3억4천만 원을 포함 5억48,7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48쪽 중간부분입니다. 영농 편익 제공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흙수로구조물화 공사에 1억8,875만 원, 한발 가뭄대비 용수별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매칭비율은 모두 80%가 되겠습니다. ㆍ748쪽 하단부로부터 749쪽 상단부분까지는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68,256천 원으로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영향조사에 2억 원, 노후위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억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2천만 원, 농업용 저수지 풀베기 사업에 24백만 원 등 총 26억68,2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49쪽 중간부분부터 하단부분까지 노후위험 수리시설물을 보수보강 사업비로 노후위험 저수지 보강사업과 저수지 수위측정기 설치비로 2억43백만 원, 노후 양수장 시설 보수보강 사업비로 1억 원, 노후위험 방조제 보수보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주민들이 주도하여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 증대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 및 농촌 현장포럼 운영사업비로 2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50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로에 대한 민원처리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용수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반 정비 수리시설물 개보수 및 저수지 준설 사업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유서저수지개보수에 4억38백만 원, 후곡저수지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영농편익 제공을 위한 저수지 준설 사업에 도비포함 3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50쪽부터 761쪽 하단부분까지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로확포장 사업에 167건 30억46백만 원, 용수로 정비사업에 170건 29억75백만 원 등 총 337건에 60억2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62쪽 상단부터 763쪽까지 동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5,19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동천 꽃단지 조성 및 일곱계절 꽃길 관리, 옥천ㆍ석현천ㆍ석천 유지관리, 동천 화장실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부임으로 436,226천 원을 반영하였고 동천 화장실 화장지 구입 등 소모품비와 분수대 전기사용료 등 운영비로 85, 714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심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원, 도심하천 풀베기 사업비로 1억 원, 동천산책로 보완등 설치 및 그늘목 식재 사업비로 1억2천만 원, 원용당 옆 동천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8천만 원, 풍덕동 사랑의 정원 장미터널 가꾸기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63쪽 하단부터 764쪽 상단부분까지는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5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읍면 하천관리유지 사업이 2억 원,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이 3억3천만 원, 상사천변 시민쉼터 원두막 설치 공사 2천만 원, 주암 광천수중보 보수공사 2억 원 등입니다. ㆍ다음은 764쪽 상단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42백만 원으로 2017년 사업대상지는 별량 덕정천, 상사 오곡천, 승주 신학천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섬진강, 보성강 등 관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ㆍ764쪽하단부터 765쪽까지는 읍면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소하천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승주외 10개 읍면에 총23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766쪽 상단부분, 동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국비 42억 원, 시비 12억3,088만 원 등 총 54억3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서면 건천저수지에서 동천합류지점까지 4.9키로를 국비 90억원과 시비 6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재해예방 사업과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계속사업으로써 2017년도에는 잔여보상 및 공사착공을 위하여 국비 25억 원, 시비 13억4,480만 원 등 총 38억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67쪽 상단부분 해룡촌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해룡촌의 깨끗한 하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둔치 꽃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전기사용료 수질개선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12,9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하단부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룡촌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하수 및 하천수 부족 등으로 오염이 심각한 해룡촌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에 환경부로부터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로 선정되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비 등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68쪽 상단부분, 주암 용촌 자연재해위험 지구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 호우피해가 발생된 주암 용촌천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로 개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항구적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 18억 원, 시비 18억 원 등 총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중간부분 문화관광 자원 개발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인 강변로 교각과 옹벽을 아트가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도심유도를 꽤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으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신대지구 하천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신대지구 하천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부임으로 68,6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68쪽 하단부터 769쪽 상단부분까지는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완료된 석현천 등 2개 하천에 대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 준공 후 5년간 사후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69쪽 상단부분, 건설행정 운영 국유조사 실태조사입니다. 도로, 국가하천 유지, 제방 등 24,650필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현지 확인 사용료 징수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69쪽 중간부터 770쪽 하단까지는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4개소와 우수저류시설 2개소 등 6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공공요금, 여비, 재료비등 일반운영비로 4억10,364천 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 및 유수지 정비사업비 1억1,892만 원, 풍덕1 배수펌프장 유입수문 교체공사비 2억 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리점검비 1억1천만 원, 배수시설 CCTV 교체사업 7천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비 4천만 원 등 총 9억64,9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70쪽 하단 부분부터 771쪽 상단부분까지는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서 국비 30억 원, 시비 13억 20,613천 원 등 총 43만 20,61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71쪽 상단부분 우수저류시설 조곡지구 설치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집중호우시 조곡동 철도관사 및 순천역과 주변 주택 밀집지역의 도시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써 2017년도에는 국비 38억66백만 원, 시비 38억66백만 원으로 총77억3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우수저류시설 성동로타리지구 설치사업입니다. 중앙동 원도심의 상습침수 예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상부는 주차장으로 복합 활용되어서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사업비 35억42백만 원을 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우수저류시설 남정지구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말 국민안전처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풍덕동 주민센터 주변과 남정동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772쪽 상단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1억40,46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안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님께서도 지적과 함께 주문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좀 참고하시고 1차 추경 때는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서 사업에 반영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명심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셔서 좀 챙겨주시고 768쪽 한 번 봐볼까요, 현재 주암용천 제방 14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죠.

ㆍ예.

ㆍ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ㆍ지금 전라남도에서요,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언제쯤 완료 가능해요.

ㆍ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사업시행 행정절차가 너무 늦은 거 같아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ㆍ그래서 그동안에 응급복구는 사실상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복구하기 위해서 하천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부터 하다보니까 아마도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ㆍ예. 그래서 행정절차를 해서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ㆍ762페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동천 꽃단지 조성 7개 꽃길관리 3억28백만 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사실상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지속적으로 10개월 동안 많은 인원해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이게 꽃이라는 것이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자꾸 일년생초도 있고 다년생초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리도 해줘야 되고 자꾸 묘종을 사다가 심는 경우도 있고 연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ㆍ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시급도로 따지면 여러 군데다 그렇게 조성하면 좋을 텐데, 동천변에 지금 주로 초하루죠.

ㆍ그렇습니다. 초하류가 많이 있습니다.

ㆍ초하류로 계속 이렇게 매년 관리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천변은 공원으로 안 되어 있어서 하천계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부서로 꽃을 많이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초하류를 심고 그럴 때는 국가정원들이 보면 초하류 전문 관련 공무원이 있어요. 그분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답사하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초하류도 계절별로 테마별로 하려고 작년부터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제 생각입니다. 천변 같은 경우는 초하류로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우리가 풍덕교 밑으로도 유채꽃 그런 것이 훨씬 더 어울리지 천변에 초하류로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주무 부서에서도 힘들고 물론 작업자가 일을 하지만 일부구간은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 우리가 한때 유채꽃으로 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코스모스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유지ㆍ관리비가 좀 적게 드는 방식으로 해도 천변의 특성상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ㆍ예. 그러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ㆍ안녕하십니까? 조준익입니다. ㆍ2017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ㆍ77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예산액 총액은 84억5백만 원 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ㆍ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억9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으로 5억73백만 원, 하단부에 건축물 유지관리 부분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따른 지원 사업비입니다. 3억1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3억6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정자 정비사업으로 2억. ㆍ77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억14백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7억1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78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 140만원, 그다음에 주거약자 주택보수사업으로 54백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농산어촌지역개발 사업으로 50억19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덕연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30억19백만 원. ㆍ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오산오림지역 개발사업으로 20억, 하단부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동외동 지역에 3억. ㆍ78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설물 정비사업의 1억21백만 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86백만 원, 하단부에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시나리오 많이 써왔는데.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ㆍ도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전년도에 비해서 34. 5% 83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23억입니다. ㆍ78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4건에 9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주 유서 3억, 낙안 가정 금산강 도로 4억5천, 송광 덕동 농어촌도로 1억 원, 서면 건천 농어촌도로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6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ㆍ78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비 1억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6쪽 중간부분부터 788쪽까지는 유지관리입니다. 124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ㆍ789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각종 근린사업 및 민원관련 도로정비사업비 8억4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사업 1억5천만 원, 도로 포트홀 응급복구비 1억 원, 장평로 지중화사업비 20억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790쪽입니다. 봉화터널 환풍설치사업비 1억5천만 언, 수송토지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0억 언, 가로보완등 유지관리비 36억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791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사용료 8억7천만 원, 보안등 전기사용료 5억9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가로보완등 위탁관리비 14억49백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792쪽입니다.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3억5천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79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비 8억 원, 친환경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비 6억2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794쪽입니다. 오림 금성간 도로 포장사업비 1억98백만 원, 가로등 양방향 디밍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4천만 원, 중간부분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7억6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ㆍ801쪽 중간부분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비 9억8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802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803쪽입니다. 시민 무인 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비 7억7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습니다. ㆍ804쪽입니다. 온누리 공영자전거 설치사업비 5억2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전거문화센터 운영비 2천9백만 원, 저전동 미래마트~원동교 인도개설사업비 보상비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805쪽입니다. 옥룡 상사간 도로개설사업비 13억 원, 국도 교차로~신대단지간 도로 계속사업비 48억3천만 원, 하단부 별량 상림~반곡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806쪽입니다. 해룡 당두교량연결 도로개설 사업비 8억 원, 중간 부분 가곡 대흥교 접속도로 확장사업비 5억 원,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원, 하단부 조례주공 4단지 봉화 2길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807쪽입니다. 가곡동 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조례 동 대림아파트에서 비봉초간 도로사업비 8억 원, 가곡 신기마을 도로계획도로 사업비 3억 원, 삼산중 뒤편 연결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조례 주공8단지에서 조례농협 봉화지점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808쪽입니다. 서면 선평 임대주택 진입로 확장사업비 10억 원, 동외동 그림책 도서관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3천, 덕암지구 교행지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ㆍ중간부분은 808에서 811쪽까지는 행정운영관리비입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 보다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5분발언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로수하고 보완보조등 설치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어쩝니까?

ㆍ지금 공원녹지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치기는 하고 있구요, 인도등 사업비가 불편해서 1억5천 반영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인도등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 보조등 설치사업에 1억5천 올렸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안 적어요?

ㆍ적습니다마는.

ㆍ지금 현재 보면 가로수 때문에 인도가 어둬워서 이런 부분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ㆍ예.

ㆍ이런 부분에 다음 추경에도 준비를 하셔서 민원해결부터 해 주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ㆍ예.

ㆍ과장님, 최정원 의원입니다. 두개만 여쭤보겠습니다. 790페이지요, 보완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언제 까지 끝나죠?

ㆍ매년 그렇습니다.

ㆍ앞으로.

ㆍ2만2천 등을 관리가 어려워서요, 읍면단위별로 나눠가지고 보완등, 가로등을.

ㆍ지금 몇 개나 했죠? 그래도 1만개는 넘었잖아요.

ㆍ보완가로등 2만2천 중에서. 아, LED는 47% 되어 있고.

ㆍ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하여튼 꼭 필요한 건데 매년 이렇게 몇 십억씩 올라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2년이면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ㆍ이 수준 가지고는 2년 안에 안 끝납니다.

ㆍ좀 힘듭니까?

ㆍ예.

ㆍ마치겠습니다.

ㆍC등급 나옵니다.

ㆍ예.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ㆍ예.

ㆍ예. 동의합니다.

ㆍ예.

ㆍ예.

ㆍ예. 알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ㆍ815쪽 2017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억85백만 원이 증감된 223억5,30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비 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대중교통 체계 확립 업무추진을 위해서 2백만 원, 운수업계 영업용 운수업계입니다. 유가보조금 123억9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해서 33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농촌마을 마중택시 이용권 제작비 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816쪽 운수업계 보조금 여수공항 운행손실 재정 지원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5천, 농촌마을 마중택시 운영비, 택시사용 차액보조금 1억8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카드할인 등 그런 내용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25억6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 총 2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9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저변확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7억68백만 원, 1대에 1개월에 4백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콜통신료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2억1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817쪽입니다. 택시운수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20억 원 중 지난해 10억, 나머지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ㆍ시비 각각 50%씩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이것은 콜센터에서 위치추적, 연료공급 등 택시 운행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새로 신설하는 시스템인데요, 국비 받아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공원 청소도 하고 그런 기간제 한 분 계시는데 인건비 2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818쪽입니다. 교통공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교통공원 내 풀베기 사업비입니다. 풀베기 사업비 인건비입니다. 1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공원 사무관리비 총 8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공원 관련 회의 및 운영자료 조사여비 24만 원,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비 56만5천원, 교통공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이것은 교통비와 부식비가 해당됩니다. 936만원, 자원봉사 유니폼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 2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및 주기장 차고지 확인 출장여비 72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3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820쪽입니다. 교통과 전체 일반직원들 시간외 수당 축제ㆍ문화행사ㆍ교통통제 휴일근무 수당, 관제센터 휴일근무 수당, 기타직은 청경 2명 있는데 청경 보수비 해서 1억1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비, 부서운영비, 제일 마지막에 재산세 본세 중 도시지역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에서 10%을 교통과 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출금 8억9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이것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임대로 1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로 1287쪽입니다. ㆍ다음 이자수입 13백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4억6천만 원, 공용주차장 관리 수탁부담금 4억9천 해서 9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과징금 수입으로 4천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수입 13억6천만 원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위반이 있습니다마는 해서 10억9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교통센터 운영비 5천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재산세 본세중 도시지역분 일반회계 전입금 89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89쪽입니다. 대중교통 사무관리비 5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1290쪽입니다. 예비비는 경상적 경비하고 투자사업비 곱하기 0.1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5,059만 원 계산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37백만 원,또 관리계 소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2,2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리계 업무추진 출장여비 5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1억6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교통관련 신호등 전기요금, 교통신호제어기 전기안전 점검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5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출장여비 456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교통신호등 유지 단가계약, 교통신호등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노후 신호설비 보수, 신호등 노후 철주도색 등을 위한 17억8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선도색은 왕지, 오천, 운곡, 남산로, 팔마로, 지붕로, 우석로, 중앙로를 대상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차선도색을 2면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1293쪽 위 세 가지 추진을 위한 부대비 1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1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294쪽 교통행정계 사무관리비 38백만 원, 공공운영비.

ㆍ운영비나 이런 것은 놔두고 항목만.

ㆍ예.

ㆍ예. 그 다음에 시설비로 가서 시설비 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설 1억6천, 정보안내기 이전ㆍ설치 그리고 수시발생비 버스승강장이 이전되면 버스 정보기도 이전해야 되는 수시발생분 24백만 원, 교통정보 수집장치를 위해서 2천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보 수집창지 성능평가는 교통정보 수집장치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해서 최신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청과 교통정보연계사업 이것도 5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는 매년 정기조사를 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데요, 4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2억3천, 버스관련 시설비 요구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부터 시작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까지 6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주차장 도시교통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입찰수수료, 공영주차장 정비 1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 1297쪽입니다. 단속요원들 사무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1298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용 CCTV 2개소 설치사업비입니다. 차량용 CCTV 성능개선을 위해서 1대 성능개선은 위에 컴퓨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통합관리시스템 성능개선 해서 1억4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2013년도 11월1일날 조정이 됐습니다.

ㆍ2013년. 그래서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인상할 때가 됐노라고 버스업계에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오는 결과가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조정된 내용이 150원, 도농복합도시는 150원 인상하는 것이 맞다는 요금 조정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안이 통보돼가지고 버스업체에서 1350원 범위 내에서 우리시에 1350원이나 500원이나 저희들이 요금을 수수하련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요금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제 이렇게 인상안이 시달돼서 빨리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광양, 여수 공히 내년 1월 1일자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ㆍ과장님, 선순례입니다. 이거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이 광양이나 여수나 다 동일합니까?

ㆍ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좀 적게 신고를 하면 좋은데 적게 신고하겠습니까? 1350원이 아마 상한액으로 신고할 겁니다.

ㆍ상한으로 해서 도에서 그러면.

ㆍ상한액을 정해 준 겁니다.

ㆍ이 이상은 안 된다.

ㆍ예.

ㆍ그래요. 아니면 2013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4년 되잖아요. 내년부터 한다면. 13년 11월이니까 4년이 못 되구나. 그러면 65세 이상은 시내버스 요금도 안 받습니까?

ㆍ받습니다.

ㆍ그런데 시내버스가 자꾸 손실이 난다고 맨날 우는 소리 할까요.

ㆍ시내버스 이용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죠, 자꾸.

ㆍ65세도 돈 받아요?

ㆍ예. 이용인구는 줄어드는데 횟수는 계속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다녀라 하고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ㆍ1350원이 상한선이라구요.

ㆍ예.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있습니다.

ㆍ경영진단에서 합니다, 매년.

ㆍ예. 알겠습니다.

ㆍ우리시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ㆍ예.

ㆍ예.

ㆍ부분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벽지노선이나 이런 데.

ㆍ저상버스 살 때.

ㆍ예.

ㆍ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조정안이 시에 시달되어 가지고.

ㆍ이 안입니다. 조정내역입니다.

ㆍ똑같습니다.

ㆍ특히 광양, 여수, 순천이 똑같습니다. 도농복합도시가.

ㆍ하나만 물어볼게요.

ㆍ과장님, 우리 잉여금이 작년에는 6억6천이었는데 올해는 14억6천 그렇게 남았는데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잘 못한 것입니까, 어쩐 겁니까?

ㆍ그것이 잉여금이 변동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특별회계로 더 징수할 수도 있고 또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게 저조하게.

ㆍ과태료수입으로 그런다면.

ㆍ금액이 누적돼서 잉여금으로 놔둬서 그렇습니다.

ㆍ안 걷다가 걷어버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한 220억 연간 낸다고 그러셨어요.

ㆍ예.

ㆍ작년에 삭감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소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ㆍ잉여금은 놔뒀다가 즉시즉시 추경 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ㆍ잉여금이 그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사업비를 과다하게 세워서 못쓰셨다거나 그런 이유지 다른 거 있어요?

ㆍ저희들 사업이 특별하게 큰 사업이 신규사업이 없고 그래가지고 적립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배 이상이? 150% 정도가 잉여금 차이 날 수 있는가요? 과다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게 그럴 수가 있는가.

ㆍ적절하게 추경에라도 사용처를 찾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제가 봤을 때는 작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르고 다 해줘버렸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ㆍ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ㆍ그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ㆍ예.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대비 4억44백만 원이 증가된 135억35백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1225쪽까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위하여 인건비 및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26쪽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내 우레탄 포장 교체, 도시공원 및 화장실 리모델링 개선 사업으로 6억2천만 원,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분수 통합관리 구축사업으로 1억7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공원 등 교체, 공원 등 원격제어 장치 설치사업으로 1억47백만 원, 업동 호수공원 경관 조성 및 수질 개선사업으로 1억 원, 도시공원 자동음향장치 설치사업으로 35백만 원, 공원 및 녹지대 보식 및 수형 조절사업으로 1억 원, 그리고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2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227쪽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ㆍ관리에 7억6천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청소 용역비에 1억 원, 장대공원 야유회 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천변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비 40억 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억 원과시비 136억 원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는 42억 원이 지원됐고 나머지 8억원은 2018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에 편입된 99동의 무허가 건축물과 130세대 150명에 대한 이주 보상비는 지난 6월 감정평가 결과 총 71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말까지 무허가 건물 36동 및 세입자에 대하여 23억 원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 3월 말까지 봄철 이사 시기에 맞추어 잔여세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 사업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주 대상자들이 최대한 불편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비 40억 원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놀이터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227쪽 하단부입니다. 보차도의 화단 조성 및 관리비로 관리비로 3억7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288쪽 중간부분입니다. 관문 가로변 조성 및 관리비로 2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어서 1229쪽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로 6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가로수 뿌리정비 사업에 1억 원, 가로수 관리에 1억 원, 아랫장 활성화를 위한 야간점등 설치비 6천만 원, 은행나무 열매 제거에 2천만 원, 가로수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어서 1231쪽입니다. 학교에 대해 시행하는 명상숲 조성사업에 6천만 원, 나무은행 관리 및 나무 이식사업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1억2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어서 1233쪽에서 12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소공원 및 유지관리 및 정비에 5억36백만 원이며 유지관리비로 3억36백만 원, 신규조성사업비로 2억 원, 그리고 벽면녹화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ㆍ125쪽에서 1236쪽은 오천 및 가곡택지에 대한 공원과 녹지대 관리를 위해 1억4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어서 1236쪽 하단부에서 1238쪽까지 신대지구 시설물 정부예산입니다. 인건비로 3억2천만 원, 일반운영비 및 관리자재비로 1억6백만 원, 신대지구 중앙광장분수 청소 11백만 원, 공원 등 교체사업 48백만 원, 신대 문화공원 조성에 1억 원,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238쪽 하단부에 명품 가로수숲길 관리 조성비로 10억 원을 조성하였는데 백강로, 삼산로 등 주요관문에 녹색 중앙분리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ㆍ이어서 1239쪽 중간부분에 강청 수변공원 관리에 4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는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도심권 짜투리 땅에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ㆍ1240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시설인 꿈을 키우는 세상에 나눔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쌈지숲 조성 및 관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241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에 1억3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의 공모결과 선주의된 5개소에 2017년도에 주민 참여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ㆍ1241쪽 이하에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호수공원 조례 저수지 있잖아요. 사용료 내요? 얼마씩 내요?

ㆍ매년 8천만 원에서 8천4백만 원 정도.

ㆍ매년 이렇게 8천5백만 원씩 낼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ㆍ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그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예를 들어서 장기분할 매입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그러면 장기적으로 분할하면 얼마 정도면 사요?

ㆍ예를 들어서 5년 분할할 경우 현재 약 8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13억 정도에 예산이 매년 5년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지금 8천5백만 원씩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을 해야지 계속 8천5백만 원씩 주고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 부분은.

ㆍ더군다나 거기에 명품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ㆍ지금 현재 또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하시려고 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분할하더라도 매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ㆍ예.

ㆍ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ㆍ동의 드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1229쪽이요, 가운데 중간부분에 나무는 전자파 타요, 안타요?

ㆍ아무래도 생각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트리 걸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ㆍ산림청에서 그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우려한 만큼의 나무에 대한 해는 없다고 해서 다행히 저도 나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로써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무도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은 불가피하다 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ㆍ소장님이 나무전문가니까 물어보는데, 나무는 잠을 자요?

ㆍ수종에 따라서 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자야지 걔들도 좀 편하겠죠.

ㆍ낮으로도 자고 그렇습니다.

ㆍ지금 6천만 원 들어가지고 트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나무도 잠도 자야 되겠고 전자파도 있고 뜨겁기도 할 텐데 나는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ㆍ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ㆍ우리 시청 앞에 보면 소나무들 칭칭 감아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자파 때문에 잠도 못 잘 거 같아요. 고민 좀 해봅시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공원 매입 건에 대해서 저수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래요. 좀 달리하는 의원들도 있고. 저는 시설비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물론 시에 어떤 재산을 확보한다는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상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1년에 8천2백만 원 정도 이렇게, 8천3백?

ㆍ예.

ㆍ가령 우리가 10년을 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8억3천이죠?

ㆍ예.

ㆍ그러면 82억 정도 매입된 돈을 8천2백씩 든다해도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재산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재정의 배분상 이렇게 꼭 10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당장 매입을 해야된다 이런 것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꼭 갖지 말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내부적으로 예산계랄지 행정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있는데 저는 조례호수공원을 아시아 생태문화 시발점으로 고품격의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어려운 재정요건이지만 허락이 된다면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단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분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장기로도 분할도 가능하고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도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ㆍ매입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우리가 현재 어떤 재정상태를 봐서 재원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 82억이면 우리가 백년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리 선투자 하는 2차 부담분도 있을 것 같고 재정의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망북 거기에 중앙분리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2020년도 공원시설지구 도시계획 시설지구가 실효됨에 따라 그 옆에 이번에 공모했던 부분 있죠, 확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ㆍ민간공원은 지금 심의 중에 있어서 제안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 부분은 결정이 안 됐구요,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중앙분리대할 때 진출입이랄지 이런 것은 충분히 보고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거기 망북지역 그부 분은 앞으로 개발 예산을 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될 걸로 사료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궁금한 게 있어서요, 문규준 위원입니다. 봉화산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출렁다리와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ㆍ사실 관계가 됩니다.

ㆍ그 예산이에요?

ㆍ원래 봉화산 출렁다리를 할 때 국비지원을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봉화산 둘레길이 정착이 되다보니 그 예산을 의회 협의를 드려가지고 출렁다리하고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지금 국비나 이런 거 들어온 거는 없잖아요.

ㆍ작년에 4억을 받았습니다.

ㆍ아, 4억이 남아있어요?

ㆍ예.

ㆍ4억하고 이번에 5억하고.

ㆍ예.

ㆍ출렁다리 관계가 있다고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그런 거 전혀 아닐 겁니다.

ㆍ시민들께서도 81%의 찬성도 해 주시고.

ㆍ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상당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도건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거기에 제안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둘레길에 단순히 출렁다리만 만들지 말고 좀 더 의미 있게 만들라고.

ㆍ최정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의원님들이 여기 저기 질문하네. 조례호수공원 관련해서 추경 때 세워드릴 테니까 매입 계획 세워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ㆍ첫 업무보고 때 추경때 무조건 세워줄 테니 매입계획이나 추진계획 중간과정, 농어촌 기반공사 협의사항 다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ㆍ예. 보고하겠습니다.

ㆍ궁금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ㆍ아마 공모사업 같은데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 이게 내용이 뭐고 어디에 할 겁니까?

ㆍ내년에 처음으로 이게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는 되도록 이면 이것을 서면공단 주변에 화단들이 별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서면공단요.

ㆍ공단 주변에.

ㆍ이게 계속 공모사업입니까?

ㆍ처음으로 생긴 시책사업입니다.

ㆍ하려면 5개 정도 해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 거지 시에 1개 그래가지고 하면 얼마나 가능이 생겨요, 산림청도 그렇지.

ㆍ다른 또 그런 공모사업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숲속의 전남가꾸기도 5군데가.

ㆍ하여튼 그렇습니다. 지역안배 배정 좀 잘해 주세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입니다. ㆍ맑은물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설명순서는 상하수도 사업 총 규모와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중 맑은물행정과 소관 예산은 제가 설명드리고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구조에 맞춰 사업예산, 자본예산, 보전재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예. 134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99억42백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0억4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다음은 135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수입예산입니다. 주수입원인 상수도사용료는 209억6백만 원으로 가정용이 116억77백만 원, 일반용이 90억4천만 원, 대중탕용이 1억53백만 원, 산업용이 3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79백만 원이 증액되는데 2017년 요금 인상률 5%을 반영한 것입니다. ㆍ급배수공사로 8억96백만 원 계상하였으며 개전수수료, 신설 급수공사 수수료,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 물이용부담금 징수배분금 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은 3억6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54쪽입니다. 영업 외의 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3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7천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2억17백만 원, 국고보조금 1천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변상금 댐 용수 사용료 환급금 등 1억63백만 원이 계상되어 총6억6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135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357쪽부터 1369쪽 상단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이 자세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1369쪽입니다.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상수도 회계 현원 29명 기준 22억1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73쪽입니다. 운영경비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소관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74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사무관리비 2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행정과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1백만 원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 6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75쪽입니다. 여비는 맑은물행정과 업무추진여비 4백만 원, 상수도과 업무추진여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과 기본업무 수행 관내여비는 86백만 원, 공기업 운영관련 전문교육기관 여비는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76쪽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13백만 원 계상하였고 수도종사원 위탁교육비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77쪽 성과상여금은 1억2천만 원, 연금부담금 등 4억48백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은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78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민간건축원에 대해 민간건축원이 소요되는 경비로 4억9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82쪽입니다. 차익금 이자 상한 51백만 원 계상하였고 원금은 자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은 1천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6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89쪽입니다. 자본적 예산수입입니다.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도장을 신설하거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서는 미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3억31백만 원 수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관련하여 상수도신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국비조보조금 31억62백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5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93쪽부터 1396쪽 상단까지는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상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과장이 자세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1396쪽입니다. 환특자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15억3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397쪽 자본예산 예비비는 6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01쪽 보전재원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4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0억18백만 원 등 총32억5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17쪽입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액의 총규모는 475억59백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억42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ㆍ142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17억47백만 원으로 가정용 83억45백만 원, 일반용 122억16백만 원, 대중탕용 7억78백만 원, 산업 및 공업용 4억7백만 원 등 전년대비 93억97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은 수수료수입 1억1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입입니다. 정기 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4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26쪽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93백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9억5백만 원 등 총26억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대시설 사용료 등 총 5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2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429쪽부터 1435쪽 상단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1435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및 하수도과 직원 39명 기준 인력운영비 26억5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41쪽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일반운영비 1억4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45쪽입니다. 여비 1억1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백만 원, 재료비 1천2백만 원, 맑은물행정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회보호부담금 등 공리후생비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47쪽입니다. 센터 및 부대시설 수선유지 교체비 55백만 원, 성과상여금은 1억39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 5억1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448쪽입니다. 민간검침 활동지원비로 1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2억71백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수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출될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액분 2차 상환으로 1억1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49쪽입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하수상류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용 예비비는 9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5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1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5억 계상하였습니다. ㆍ1461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ㆍ1461쪽부터 1464쪽 상단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1464쪽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로 방치지하수 관정 원상복구사업에 5백만 원, 공공하수처리장ㆍ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3억64백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흡연실 설치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65쪽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26억 원을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는 4억9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1469쪽 보전재원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1억35백만 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12억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까지 설명드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ㆍ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여 상수도과에서 시행할 상수도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수도 공기업 회계의 상수도과 소관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104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13억91,265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와 소독약품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1억9,245천 원과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유지 보수공사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81개소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10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황전 건천지구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노후시설물 개량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9쪽입니다. 총괄예산표 1353쪽부터 상수도사업 수익은 맑은물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58쪽 재료비는 주암댐 온수구입비 23억6천만 원과 정수구입비 5억3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359쪽 수선유지비는 이사천취수장 운영 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비로 4,950만 원 계상하였고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366쪽입니다. 저희들이 배급수비 중 수선유지 교체비로 17억1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효기간 도래 및 고장수도개량기 교체비로 5억5천만 원, 급배수관 개량기실 수선비 5억25백만 원, 가압장 정비수선비에 5억7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가압장 59개소 전기사용료로 3억5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에 1369쪽부터 1382쪽 예비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 ㆍ다음은 139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액은 149억9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룡정수장 시설 확장에 40억 원, 해룡 비래마을 외 2개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6억 원, 그다음에 각종 개발사업시 도로 이중굴착방지와 예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긴급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잦은 민원 및 누수지역 정비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 16억 원, 별량면 노후관 공사비로 2억, 구역 유량계 유지보수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농로 포장 등 국비보조 2천1백만 원을 포함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샘약수터 휴식터 신축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1394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돗물의 안전적 생산공급, 급수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기존 기계장치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조례 단독택지 외 5개소 시설 CCTV 설치비로 96백만 원, 상사 연동가압장 증설공사비로 1억43백만 원, 별량 덕전 가압장 설치공사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룡에서 상사간 급수관 설치공사 1억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395쪽입니다. 옥천정수장 감시CCTV 설치 공사비에 3천만 원, 이사천 취수장 취수펌프공사에 1억 원, 이사천 취수장 건물 및 시설물 도색 공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396쪽 비가동 설비 재산입니다. 해룡 발흥지구 농어촌시설공사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가 72억 원이며 2017년도에도 국비 4억9백1만 원과 도비 6천3백만 원을 포함하여 7억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청소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1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도 국비 15억 원, 도비 1,920만원을 포함해서 총21억4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이며 2017년도에도 국비 3억5천, 도비 45백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광 예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국비 45천만 원, 도비 5천7백만 원을 포함하여 6억42백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승주 유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까지 설명드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입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정원운영과는 95억2천만 원으로써 작년 대비 2억75백만 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ㆍ1170쪽 제일 아래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일부 대행사업비 38억43백만 원과 야생동물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그리고 1171쪽 밑에 보시면 국가정원 홍보비로 8억58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과 같은 숫자입니다. ㆍ1173쪽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이번에 4억7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정원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1년 365일 행사기간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ㆍ그다음에 1175쪽 시설비로 입장권 예매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2억5천만 원과 국가정원 식음 영업시설 보수비로 3천만 원, 시설조성비로 1억5천만 원, 영업시설 이동판매점으로 1억 해서 총5억3천만 원의 시설비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도 식음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에 1178쪽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전시관을 설치운영코자 우선사업비로 하드웨어말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5천만 원과 자료수집비 2천만 원 등 스토리텔링 전시관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MI응용사업 개발 및 유통연구 용역비로 1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엇이냐면, MI가 상품화 됐는데 이 상품을 판매하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판 매소 동문출구를 보시면 임시판매장이 있습니다마는 1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판매소를 정식으로 개장하고자 하고 MI 상표승록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워퍼레이드로 해서 봄에 플라워퍼레이드를 1억8천 주고 계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운영과 행정운영경비는 회의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키오스크를 몇 개 계상하셨죠? 6개?

ㆍ저희들이 5개로 계상을 했는데요, 키오스크 문제는 새로운 사업자가 되면 그분과 협의를 해서 개수도 결정하고 장소도 결정을 하고 일단은 계상을 5개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전반적으로 해야지 일단 5개,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연 5개가 맞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ㆍ순천만보전과장 심순섭입니다. ㆍ순천만보전과 1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보전과 예산액은 93억9,2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5,543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순천만갯벌 사업비로 19억3천만 원에서 2016년도 9억3천만 원이 줄었는데 이는 18년도에 사업지출을 위해 총 17억 원으로 차칠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82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2억3,599만 원 등 편성하였으며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665만 원, 순천만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ㆍ소모품에 대한 일반운영비 2억5,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1183페이지입니다. 고엽 갈대제거 사업으로 재료비 등에 5,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1186페이지입니다. 순천만습지내 건축물 갈대데크 등 생태관 외벽보수 및 방수공사 등 시설 및 부대비에 3억4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천만보전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로 순천만 홍보제작 및 습지위원회 운영, 에코톡습지 포럼 행사운영비로 1억5,5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87페이지 순천만 효율적 보전을 위해서 생물권 보전지역 연구용역비로 1억32백만 원, 순천만 지역주민을 위한 공모사업 두루누리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1188페이집니다. 순천만 천문대 운행에 따른 천문대 교육 교재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1,281천 원이고 천문대 관측 돔 전기수리비, 베란다 바닥공사 등 시설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흙두루미 희망농업 사업입니다. 흙두루미 희망농업 영농보상비로 일반운영비에 7,960만 원, 흙두루미 희망농업 민간위탁비에 1억, 경관시설 설치 시설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1190페이집니다.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참여 및 지역소득 강화를 위하여 순천만생태관광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합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ㆍ1191페이지입니다. 호남권 최초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운영비 지자체부담금으로 4억1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천만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순천만 갯벌복원사업비로 국비 13억5천만 원, 시비 58백만 원 합계 19억5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 철새 서식지 조성사업인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비로 국비 2억1천만 원, 도비 2억45백만 원, 시비2억45백만 원 합계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습지보호구역 훼손지 복원사업 시설비로 국비 5억95백만 원, 시비 2억55백만 원 합계 8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1192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갈대축제 운영비로 9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천문학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8,398천 원과 문학관 리플렛 제작과 김승옥 작가와 함께 문학체험 등 사무관리비로 51,68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1193페이지입니다. 문학관 낭트쉼터 재료비로 43백만 원, 문학관 조경 및 휴식공간 조성비로 1천만 원, 문학관 도서구입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1193페이지입니다. 어민 소득증대를 기하는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에 504만 원, 다음에 해양수산 일반행정에 일반운영비로 2,939만 원과 어업인 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및 보상비로 3,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자연상태연구소 운영비로 생태조사단 인건비 7,764천 원. ㆍ1195페이지입니다. 생태연구소 사무용품 구입비와 공동연구 수수료 및 연구연보 제작 및 전기사용료 일반운영비에 46,184천 원, 실험실 재료구입 240만 원 실험연구용 초자 및 시약구입에 1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1196페이지입니다. 연안 어업감척시설비로 국비 1억44백만 원, 시비 38백만 원 합계 1억8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기반시설 보수보강사업비로 4억1천만 원, 어업자율 공동체 지원사업비로 국비 8,640만 원, 시비 5,760만 원 합계 1억4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1197페이지입니다. 고효율성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4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에 21백만 원, 어업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6백만 원, 힐링공간 사업에 4억,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1198페이지입니다. 순천만 해양습지 보호관리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9,721천 원, 갯벌 생태 안내인 교육에 재료비 5백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65십만 원, 시설부대비에 71백만 원, 안내인 기간제 인건비에 26,60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12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시설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순천만 직원 시간외 휴일 근무수당 2억56,356천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5, 39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과장님, 최정원입니다. 간단히만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 개수가 좀 많으니까요. 이번에 폐어선 감척사업비 없습니까?

ㆍ있습니다. 폐어선 지금 감첩사업비 1억82백만 원이.

ㆍ몇 대죠?

ㆍ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7척에서 3~4첩을 감척.

ㆍ조속히 폐어선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외곽 주차장문제 다음에 신년 업무보고 때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쓰레기 처리비용이 5천만 원 되어 있고 자체비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톤에서 500톤 언제 치울 겁니까?

ㆍ지금 시설비로 또 습지보호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5,680만원이 있고.

ㆍ도비 5천만 원.

ㆍ예. 도비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 넘게 예산이 서있습니다.

ㆍ며칠 정도 일합니까.

ㆍ지금 마을별로 어민들 외에 일반전문.

ㆍ그러니까 며칠정도 일해요.

ㆍ분기별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사업을요.

ㆍ그러니까 분기별로 해가지고 언제 쓰레기 몇 백톤 치우겠습니까.

ㆍ겨울철 보다는 비수기 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ㆍ추경에 한 5억 세우세요. 추경에 계획 세워서 올리십시오.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작년에 2억 했다 1억으로 줄였어요.

ㆍ1억5천 시설비에 5천만 원 있는데 1억5천인데 추경에 5천만 원 더 올려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부터는 정확하게 10%을 지켜서 10억씩 세우세요. 이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ㆍ저희들이 순천만보전사업에 전체적으로는 18억 정도 높게 잡혀져 있는데 두리누리 사업만 1억5천에서 2억하고 있습니다마는 2억 이상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어떻게 이게 윷놀이도 아니고 빠구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 준 게 뭐 있다고.

ㆍ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ㆍ데크수립이 10억 안 올라왔네요. 그것도 계획세워서 신년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획까지 같이 해서 올려주십시오.

ㆍ지금 심동선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힐링공간사업이 8억5천 있는데 일부 데크사업을 하구요, 선착장하고 포함해서.

ㆍ그러니까 10억 중에서 일부 데크를 얼마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어쩐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처리하겠다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친환경농축산과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차피 보전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AI 저번에 현장 가서 양쪽 입구를 해달라고 했더니 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종일 살포를 합니다. ㆍ그런데 우리처럼 가끔 한번 가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주민들은 하루에 네다섯번씩 차를 맞아요. 차가 탈색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친환경농축산과와 협의해서 보완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것인가, 지역주민들은 세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ㆍ저희들이 AI 때문에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전화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한번 맞을 거 여러 번 맞으니까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ㆍ지역주민들은 하루에 다섯번 이상 맞게 되어 있어요. 왕복으로 하다보면 다섯번 이상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AI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죠?

ㆍ지금 경계단계까지 와있는데요, 심각단계가 왔을 때에는 저희들은 폐쇄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전국이 어수선해서 그렇지 예전에 가장 심각했을 때 상황하고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대비태세가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겅도 우려도 생기거든요. 하여튼 차단장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단계에 맞춰서 재빨리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ㆍ농축산과에서 순천만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모든 설치를 순천만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저희들이 매일 지역주민 5명, 저희지역 5명 해서 매일순찰을 돌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하여간 청정 순천의 이미지가 상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농업기반공사에서 일부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 중지해 놨다고 그럽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AI 때문에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서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

ㆍ저희들이 협업해서 철새라든가 AI가 피해가 안가도록 비수기 때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협업을 했어야 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국가정원관리과장입니다. ㆍ국가정원관리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들 예산은 총예산 102억9,510만 원입니다. 여기는 국비를 포함한 매칭사업이 80억이고 저희 자체 운영비를 포함한 자체 사업이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ㆍ먼저 1203쪽부터 1208쪽은 국가정원운영관리비 국비지원 예산으로써 인건비가 총29억23,53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2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총49억73,46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기반시설비, 보수비 3억 원, 스페인 및 프랑스정원 리뉴얼 10억 원, 건물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비12억59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212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기반조경시설 관리예산입니다. 총2억29,844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건축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882만 원으로써 서문 야간 개장을 위한 경관조명시설 설치비 5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1213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수목관리예산은 1억7,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214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잔디관리예산은 총 사업은 1억80,80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215쪽입니다. 순천만정원 초하류관리예산은 4억31,65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216쪽입니다. 국제습지센터 운영관리 예산은 총 2억60,5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217쪽으로써 국가정원 가든테리아 건립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1218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자료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국가정원 관리과 예산 보고를 마쳤습니다.

ㆍ최정원 입니다. 내년부터 전망대가 공사를 하죠.

ㆍ예. 그렇습니다. 그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어찌됐거나 최종적으로 50억으로 됐어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저게 제대로 만들려면 70~80억 그때 예상을 했거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우리가 장애, 노약자 시설 리프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70~80억을 계획했었는데 50억밖에 지원이 안 돼서 50억으로 만드는데 규모가 축소되고 이런 거는 없죠.

ㆍ당초 설계가 하나은행에서 기부하는 것이고 그 규모에 있어서 당초 멘디니가 설계했던 규모도 약간 축소는 됩니다. 높이는 같은데.

ㆍ예. 높이는 같은데 규모는 약간 축소되는.

ㆍ예. 쉽게 말하면 지상 1~2층을 1층만 하고 최상층도 2개 층을 1개층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2개에서 하나로 2개 층에,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순천시 역사관을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들도.

ㆍ그것을 1층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설계가 나오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2개 층이 줄어드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ㆍ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때 당시 50억 원이었던 당시에 설계였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저것은 한 번 지어놓으면 백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미비건물로 남게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물은 그렇지만 주변시설이 전혀 안돼서 아마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그런 지경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해서 추가로 산정해서 제대로 된 전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년 업무보고 때는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