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도시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도시행정담당 이근상, 도시계획담당 이재순, 도시개발담당 서준원, 공영개발담당 이강전입니다.

ㆍ도시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635페이지입니다. 중점사항 중에서는 2016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천지구 진입도로 지형길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ㆍ63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중점추진 사항입니다. 시민참여, 소통을 통한 도시계획 및 개발시책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 추진시 반드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형 설계도서를 작성하겠습니다. ㆍ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496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 7월까지 집행시안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해룡 일반산단 분양률 제고와 선월농공단지 민원관리 철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기 착공토록 LH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 도사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와 남정건널목 주변도로 확장 등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도로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지내 교통편의시설 확충은 5개소에 830면이며 설치 위치는 해룡면의 복성고 및 월정교차로 주변, 조례동은 드라마촬영장 및 호수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왕지동은 현재 운영중인 법원 검찰청앞 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ㆍ637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및 업종은 425개 업체의 657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163개소 업체를 하겠습니다. 2016도에는 신규 34개소, 폐업 22개소 주기적 신고 112건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등록시는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0일내에 민원단축 기관을 운영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기존 적합여부실태조사는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63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시설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성 검토를 통한 불합리한 시설변경 등을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기초자료 작성과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관리계획 민원접수 및 주민열람 공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중앙부처 및 전남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7년 5월까지는 도 도시기본계획 심의 및 결정고시토록하겠습니다. ㆍ63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 및 DB 관리계획입니다.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해서 올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50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에 따른 도시계획 DB 정비 반영과 전산운영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자료구축을 올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7년도에는 250백만 원, 2018년도에는 유지관리비 매년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ㆍ64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은 시설수는 496개소이며 면적은 1,139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결정으로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20년 7월 1일자로 이후 실효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해소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시설은 약 166개소가 되겠으며 2020년까지는 44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머지 28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 예산 확보 및 집행불가능한 시설에서는 우선적으로 적극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ㆍ641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공영카플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지특 15억 원, 시비 15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2,500제곱미터의 400대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복성지구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990제곱미터의 40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월전지구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주차장 조성목적은 광양, 여수산단 근로자 교통편의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하고 국도17호선 교통체증 해소 및 화석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도시를 부각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는 실시계획 및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6월까지는 토지보상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착공은 2017년 5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7년도에는 12억 원, 2018년도에는 17억7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ㆍ642페이지 도사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2억 원이며 면적은 185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업종은 연구개발, R&D산업, 마이스산업, 지식 서비스산업이 유치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직접개발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및 신청은 1월까지 하고 3월까지는 중앙산업단지 계획 심의 및 승인고시 2019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643페이지 해룡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종합 공적률은 47%이며 현 분양률은 15.3%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는 산업단지 1차 및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는 산업단지 2차분 공사착공 및 1차분 분양추진은 5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8년 12월까지는 산업단지 1차분 100% 분양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ㆍ644페이지입니다. 해룡선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14,4000제곱미터이며 개발방식 및 유치업종은 순수민간자본이며 금속가공제품 및 고압용기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금령 주식회사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해룡 일반산업단지 및 율촌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암 발파작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0월 17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겠으며 2016년 4월 15일자로 농공단지 승인 지정 및 지형도는 고시를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9일자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인근마을 주민 민원관계로 시험발파를 일시중지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협의 토지수용 및 분묘이장은 17년 3월까지 공준 공목표는 2019년 6월이 되겠습니다. ㆍ64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민간개발 추진입니다. 총 6개 지구에 연향 상삼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중인 지역은 용당 1지구 가곡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진행중인 지구는 용당 2지구, 왕지 2지구, 복성지구가 되겠습니다. ㆍ646페이지입니다. 오천택지개발지구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지현길을 315미터에서 6에서 12미터로 확장공사중에 있으며 공적은 100%입니다. 2017년도에는 6월까지 해서 남정 철도건널목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647페지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공영주차장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며 사업내용은 주차장 확대 설치를 189면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1월까지 해서 1단계 공사인 미관 광장부분을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고 호수공원 주변에는 2018년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ㆍ648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호현육교에서 구 도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내용으로는 도로확장 200미터를 현재 6~12미터로 확장하겠습니다. 현실태입니다. 기존 도로 보도단절 및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가 위험 상존하고 있으며 순천만국가정원 및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6월까지 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올 12월까지 해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ㆍ649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상반기까지 해서 응모표 작성 및 자료수집토록 하고 7월 28일자로 해서 응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공모결과는 17년 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의 위원회는 몇 군데에요?

ㆍ지금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ㆍ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하고 건설심의자문위원회하고 3군데인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들어가보니까 도시과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좀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론 보류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을 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회의를 자꾸 다음 번에 열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한 모습들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정말 정밀한 검토를 해서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1~2차 지나가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겠지만 꼭 회의를 한 번 더 열기 위한 위원회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운영개선 방안을 해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ㆍ이런 건축위원회도 그렇지만 도시과도 그러한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회를 자꾸 많이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답들을 얻어내는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네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7만 원입니다.

ㆍ예.

ㆍ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회의 시에 녹취는 다 하고 있구요.

ㆍ회의록도 하고 있는데 다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ㆍ예. 알겠습니다.

ㆍ간단히 할게요.

ㆍ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잘하고 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산 포함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구요.

ㆍ예.

ㆍ그다음에 이것은 서면제출을 해 주십시오. 광양 카풀, 복성하고 조례하고 월전지구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것은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월지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그 다음에 오천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엔가 여기 보면 인근 학교하고 도로하고 그 다음에 주변도로 일방통행로 포함해서 제일로 문제가 오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직진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요. 이거 빨리 개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전부 다 꺾거나 직진으로 나갈 수 있는 코스가 없고 다 꺾거나 유턴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요. 아침에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는 거고. ㆍ지금 현재 교통선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나와서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30키로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70키로~80키로 학생들 보호대책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500세대, 600세대가 뒤에 통행로를 터주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놓으니까 불법으로 역주행하는 케이스도 생기고. ㆍ그다음에 좌회전차선이나 이런 차선들은 대기가 짧아서 꼬리를 물고 있고 이것은 현장에서 30분만 보고 있으면 눈에 보입니다. 제가 항시 하는 건데, 공영개발, 토지개발, 택지개발 다 좋은데 주변 도로망을 먼저 가장 시급하게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 아까 정원박람회 주변 지현길과 오천 두 군데 공사하고 있잖아요. 다 뒷북이에요, 따지고 보. ㆍ해 놓고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그때서 예산을 해가지고 이제 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는 50% 분양해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반시설 도로, 교통포함한 도로문제, 학생들 문제, 학교도 할 거냐 안 할거냐. ㆍ공공부지가 분명 학교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도 그렇고 순천시도 그렇고 결정을 못해 주고 그 부지가 놀고 있어요. 할 거나 말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학교를 증설 안 하려면 남산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신규로 증설 할 거냐 말 거냐. ㆍ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교롭게 지하통로가 없다보니까 전부 다 길을 횡단하게 되어 있어요. 남산중학교, 남산초등학교가 동시에. 등하교 시간에 가서 보면 학생들 80%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ㆍ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현장에서 다 이야기해서 그때는 도시과하고 교통과만 불렀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볼 때는 다 앉아서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라 교통과, 도로과 다 한꺼번에 해서 현장에 몇 십 년씩 하셨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된다. 3월 달부터 입주하지 않습니까? 진아리채, 부영 3월 달부터 입주하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또 늘어납니다. ㆍ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입주가 되다 보면 눈에 뻔한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해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

ㆍ예.

ㆍ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법적으로 이 법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사실 많습니다. 공영개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했는데 개발 후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 업무보고에 우리 왕조 1동의 법원, 검찰청 지역에 주차장확대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ㆍ그렇지만 지금껏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에 따른 용도 건폐율, 용적률, 교통처리계획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ㆍ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지 구를 개발해 놓고 나서 어떤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주차장이 부족하고 학교부지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에요?

ㆍ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주차장 용량이라든지 도로 용량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또 건축법이라든지 세대당 주차 대수, 이런 것이 조금.

ㆍ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을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그동안에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후에 여러 가지 교통혼선, 주차장 부족,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지목의 용도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해소방안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그런 지구단위계획 그 이후에 이렇게 주변의 여건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ㆍ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정한 이후에 그것이 여건의 변화가 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ㆍ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숙박 시설 차원에서 기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데 숙소가 부족하니까 호스텔이라든지 이렇게.

ㆍ그러니까 그것이 상업용지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있고 건폐율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공동주택용지 있고 이것이 거기서 얼마만큼 벗어나, 그것을 예측 못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 하려고 용역한 거 아니에요.

ㆍ그리고 특히 또 그쪽 법원경찰쪽 주변에는.

ㆍ그러니까 법원검찰에 국한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연향지구, 그 다음에 왕조2동이면 왕지지구 이런 것들이 얼마 만큼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개발이 되어 왔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도시가 불과 몇 십년 못 내다보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공용지가 부족하고 주차장 용지가 부족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복지나 이런 게 시민예산으로 쓰여야할 부분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ㆍ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ㆍ참작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용역비를 들이고 용역에 대한 여러 번의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기간 다 있지 않습니까? ㆍ충분히 이런 것들이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 순천시 행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권이 생겼어요. 그러면 상권 주변에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지가를 시가 지불하고 그것을 매입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그 용도로 사용해도 그 효과는 사전계획에 50%도 넘치지 못합니다, 사실. ㆍ이런 형태로 계속되면 이런 것이 우리시가 지출하는 부분이 굉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위반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위반, 전초단계에서 부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공영개발했던 종합계획이 됐든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서 지표를 통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앞으로 앞으로 2만명 정도가 현재 인구가 늘어야 되요.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것은 기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에 들어올 사람 빼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그렇다면 불과 몇 년 안에 3~4만명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공동주택을 개발했을 때 기존에 주택을 가지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주택가격이 하락될 소지가 있고 또 기존 개발했던 도심이 공동화가 이루어 지고 공가가 생기면서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의 재산의 피해라든지 또 공동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상권도 살려야될 테고 여러 가지 미비한 환경들을 개선해 줘야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ㆍ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주택보급률 향상으로 인한 기존 도심의 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외곽지역은 대단위 생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을 지양을 하겠다 해서 도시성장 한계선을 뒀구요, 이번에 도시개발 민간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지구에 대한 그런 유유지를 활용을 해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인 비용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예. 문규준 의원입니다. ㆍ굴뚝 없는 산업이 들어온다는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진행중인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속도가 계획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좀 더디게 가고 있는 겁니까.

ㆍ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ㆍ이게 예를 들어서 정권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하고 영향을 안 받고 진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ㆍ광주 LH본부를 방문해가지고 절차진행 사항을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순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하여간 정권의 어떤 교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전에 계신 분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건가 막중합니다.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특히 민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그런 슬로건 하에서 열심히 하고 소홀함 없이 그런 빈틈없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맞습니다.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장에게 바란다 건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생각하신 것이 본인의 생각도 있지마는 시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가급적이면 민원처리가 빨리 시일 내에 처리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저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건설과장 차재하입니다. ㆍ먼저 저희과의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최광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ㆍ김진곤 기반조성담당입니다. ㆍ이강범 하천관리담당입니다. ㆍ오수길 폐수시설담당입니다.

ㆍ예. 65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농 통합도시로써 균형발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농업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일원에 사업비 6억21백만 원으로 농로 확포장과 용배수로 등총 377건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조사 설계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약 90%로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월중에 착공하여 10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7건 중 117건이 발주가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노후 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1970년 이전에 저수지가 대부분 축조되어 재해를 사전예방하고자 제방과 방수로 등을 보수ㆍ보강하여 인명과 시설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유서저수지 등 총 5개소의 사업비 8억9백만 원으로 제방 누수보강과 유수토 방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53쪽입니다. 방조제 보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방조제 11개소 중 거차방조제 등 4개소에 대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써 제방과 고장기 등을 정비하고 수문을 자동화하여 해수면수위 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54쪽입니다. 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경작로가 미포장되어 있는 농로를 확포장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서면 죽평지구와 주암 창촌지구 등 2개지구에 3개소에 대하여 총 3.3키로에 대하여 사업비 4억86백만 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월중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55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서면죽평과 별량 용두지구 등 총2개소에 사업비 1억89백만 원으로써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하는 사업으로써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정적인 영농을 기여할 수 있도록 1. 5키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월중에 착공하여 역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56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민원해결 사업으로써 관내 읍면동 일원에 사업비 14억38백만 원으로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기반시설의 파손과 손상된 시설에 대하여 즉시 보수 보강하여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57쪽입니다. 인월동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 순천간 고속도로 준공 이후 우수가 집중되는 구거로써 잡초, 토사가 퇴적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배수로를 정비요구가 되는 순천 인월동 일원에 대하여 배수로 약 1.4키로를 5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3월중에 착공하여 이 역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58쪽입니다. 농어촌공사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순천 해룡면 일원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써 용배수로중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용배수로 1. 6키로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2월중에 농어촌공사와 공공기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659쪽입니다. 해룡 통합 집중형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덕동 구암교에서 해룡 상안보 간으로써 사업비는 약399억 원으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설과에서는 생태하천복원을 하수과에서는 해룡촌 상류지역 하수도 관로 정비로 구분하여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 유입으로 수질 악화와 시민들에게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순천만 수질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오는 7월에 착공하여 하수도 정비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여 내년 2019년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상에는 없으나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으로 우리시 복원계획과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시 계획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에는 660쪽이 되겠습니다.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15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곡 수변공원에서 풍덕교간 1.65키로에 대해서 사업비 26억 원의 사업비로 정원갤러리, 시민참여공간,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여 강변로 교각과 옹벽에 아트가 접목된 문화공간으로 원도심으로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볼거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참여 디자인 제안공모를 추진하여 작년도 7월에 디자인 개발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2월 현상 공모 후 사업자 선정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61쪽이 되겠습니다. 동천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약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천교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약 3.9키로 구간에 국비 17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91억 원으로 하천 정비와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결하는 생태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 추진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62%로 교량 하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신포 개량 등을 완료하여 교량과 조경시설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92쪽입니다. 주암용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암면 용촌마을 일원에 2014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침수, 제방 유실, 하천 범람의 피해로 피해가 발생되어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복구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고시하였고 현재 전라남도와 하천기본계획 변경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민안전처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보상을 협의를 하고 2018년에 착수하여 2019년에 완료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63쪽입니다.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서면 건천 저수지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약 2키로 구간에 대하여 하천 정비와 생태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억 원으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여 하천을 취수, 이수 환경 등의 기능의 생태복원형 하천으로 조성토록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약 10%로써 동천 합류지점하상 정비와 폐기 및 처리중에 있으며 그동안 환경부협의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8년도에 마무리하여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6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사 오곡천 등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2억25백만 원을 포함한 84억5천만 원을 오곡천과 덕정천은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승주는 금년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인 주암 대구천은 연말까지 실시설계와 부분 보상을 하고 2018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보고서상에는 없으나 오곡천과 덕정천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적기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665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 동천저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천택지 인근에 2009년도부터 약 10년간 사업비 551억 원으로 저류지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마무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피해 절감은 물론 주차장 1,900면과 산책로 4.6키로를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66쪽입니다. 성동로타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성동로타리 주변에 96억 원으로 3년간 저류지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4월에 착공하여 이 역시 2018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성동로타리와 중앙하이츠 주변은 물론 상습 침수피해가 예상됐던 주택 등 80동은 침수가 완전 해소는 원도심의 주차장이 인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ㆍ다음은 667쪽입니다. 조곡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3억 원을 투자하여 조곡동 주민센터 주변에 저류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이 역시 오는 4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말에 완공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순천역과 이마트 주변 상습 침수가 예상됐던 주택 등 252동이 완전 침수가 해소가 될 것이며 장대공원과 구리내를 연결하는 녹지축이 형성되며 또 하나의 순천에 공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ㆍ다음 668쪽입니다. 남정저류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37억 원으로써 3년간 아랫장에 저류지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풍덕동 일원은 완전히 침수가 해소되겠으며 물론 아랫장에 부족한 주차난이 다소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ㆍ다음 669쪽입니다. 풍덕1 배수펌프장 유수지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바닥에 부유물이 쌓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5억7천만 원으로 17천 제곱미터에 대하여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약 60%로써 영산강유역관리청에 오천택지에서 유입되는 지점에 비점오염 절감시설 요구가 있어서 작년도 12월에 공사를 일시중에 하였으며 우리시 하수과의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후 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3월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ㆍ670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풍덕 1펌프장 등 4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1억1천만 원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이종 시설물 등록에 따른 정밀 점검과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상반기에 배수펌프장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으나 동천가꾸기,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은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침수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최정원입니다.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돼셨습니까?

ㆍ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ㆍ몇 가지 당부 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최소한 2년은 계실 거 아닙니까? 또 모릅니까? 요즘에는 방법이 없대, 6개월 만에도 가고 1년 2개월만에도 가고. 인사는 대사라고 그랬는데 두고 봅시다, 또. ㆍ구조물화사업 있잖아요. 구조물화사업이라면 주로 농배수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ㆍ예.

ㆍ지금 이게 계획정비 구간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하다가 이렇게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ㆍ정비율은 60%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60%나 된다고요?

ㆍ예.

ㆍ그런데 그중에서도 60%가 되는 중에서도 구조물화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또 다시 해야 되고 손봐야 되고 이럴 데가 다 변함없하면 30~40%가 될 거예요.

ㆍ그동안 벤치프롬을 놨던 부분들이 용수로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누수가 심해서 교체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말로만 농민 농민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농민의 자식이죠.

ㆍ예.

ㆍ그런데 도로포장하고 보도블럭 까는데 대단히 후해도 농배수로 관심 있는 한 사람도 없어. 건설과장님 되시면 조금 신경 쓰겠지 공무원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ㆍ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흙수로, 농배수로 지금 참고로 도사지역은 홍내, 대대, 인월해서 농배수로에 대한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어요.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안 됐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은 어디고 만들어놨습니다. ㆍ제가 아마 건설과로 줬는데 받으셨는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없으면 농어촌기반공사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로드맵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심성처럼 가버려. 제가 또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소하천정비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무슨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ㆍ소하천 볼까요, 소하천 몇 페이지였더라. 소하천 664페이지네요. 서면 잘 내려오다가 지금 어떻게 가버렸냐면, 상사, 별량, 승주, 주암 이렇게 가버렸어요. 서면이 다 됐느냐. 안 됐어요. 그러면 언제 갈지 모릅니다. 중간 오다가 끊겼거든요. 그러면 밑에 사람 어쩔 겁니까. 이게 어찌됐거나 로드맵을 만들어서 누가 오면 여기 정비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고 이게 딱 보여야 민원인들이 더 이상 말을 안 해. 우리는 한 5년 참아야 되겠구나, 3년 참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 매년 업무보고 올 때 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버려요. 일부 정비하다가 말아버리고. 말씀해 보십시오.

ㆍ제가 부임하고 4개 현장을 저도 다녀더니 연장은 맞는데 사업비 자체가 형편없이 부족하게 지금 보면 개수당 18% 정도?

ㆍ형편없이 부족한데 그나마 일관성까지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말이라. 그래서 어찌됐거나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2020년, 2030년까지 라도 그걸 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걸 보고 2025년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라도 가져야지, 하다가 중단하고 또 어디로 가고 또 저쪽 민원오면 저 쪽으로 가고.

ㆍ현재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하렵니다.

ㆍ이 전에 우리 김병권 의장님이 도시계획 때도 뭐냐면, 다 용역을 해요. 그래야만 나중에 감사에도 그렇고 용역은 다 하는데 용역대로 하는 경우도 없고 용역에 순서까지 정해주지는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ㆍ저희들 소하천 관리가 252개소가 되다보니까요.

ㆍ그러니까요.

ㆍ지금은 사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ㆍ예.

ㆍ사업선정을 매년 한 두군데 정도 도에서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안전처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억에서 20억 정도해서 한 군데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ㆍ그래서 내년에는 서면,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공승낙을 받아주라 그래요. 기공승낙을 받아준 데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더라는 거죠.

ㆍ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에서 일단 지정해 주고 우리시 예산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그 정도 수주만 하다보니까 매년 1억, 2억 이런다 말이에요. 아까 250 몇 개 되고 굉장히 개수가 많은데 금액이 보면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도 2억도 안돼. 1억89백이에요. 실제로 10% 빼고 뭐 빼고 하느니 1억78백가지고 공사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말이죠. ㆍ참고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84억5천만 원이에요. 이건 보니까 매칭이 50대50이구만요. 84억5천만 원 정도 되면 이것은 아까처럼 그런 순위나 그런 것들이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여줘야만 그나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ㆍ예.

ㆍ참고로 인월동 배수로공사 정비사업 실제로 10년 전에 됐어야 하는데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왕에 할 거 같으면 예산 다 내려가 있잖아요. 좀 서둘러서 아까처럼 이렇게 5월31일 이래 놓으면 해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월말부터는 농번기입니다. 내가 볼 때 조금 어렵더라도 농번기 이전에 해줘야 되요. 결국은 농번기 끝나면 우기 끝나면 9월이나 10월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찌됐거나 전력투구해서 할 때 5월 31일, 4월 30일 아니면 4월 중순 경 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보십시오. 공사해 주면서 또 욕 얻어먹습니다.

ㆍ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이 겨울에 끝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ㆍ현장을 가서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농경지에 연결되는 부위가 있고 나머지는 순천만으로 빠지는 축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제 말씀이 뭔 말인지 아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농경지가 다 붙어있어요. ㆍ왼쪽에는 공장부지가 오른쪽에는 농경지가 붙어있는데 가서 보시면 충분히 농경지에 관한 부분은 4월 중산까지 마칠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늦어도 4월까지는. 나머지 공장부지 쪽이야 어렵지가 않으니까 현장보시고 계획을.

ㆍ2월말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여튼 마무리된 대로 해서 발주를 해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경지를.

ㆍ농경지 쪽을 먼저 하시고.

ㆍ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궁금해서 그러는데 풍덕 배수지 바닥 포장하신다고 그랬어요. 5억7천만 원이나 됩니까?

ㆍ예. 면적이 17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예.

ㆍ여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까지 추가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건 별도죠?

ㆍ당초에는 추가가 안됐는데.

ㆍ이 예산을 포함하면 안 된 거죠.

ㆍ되어 있습니다.

ㆍ되어 있습니까?

ㆍ예. 이번에 낙찰차액 일부를 활용을 해서 작년 연말에 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ㆍ혹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그때는 상당히 대단위로 뚜껑을 씌워서 카풀을 한번 해 보자 어쩌자 나오는데 일부 구간이라도 제방 쪽에 일부 구간이라도 뚜껑을 씌워서 그런 주차장 용도로는 혹시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ㆍ잠깐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검토했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어려운 걸로.

ㆍ전체를 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도 너무 많이들고.

ㆍ이것은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렵니다.

ㆍ왜 그러냐면 제방 쉴만한교회 쪽에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에서는 다리발 하나를 세워서 끌어내면 내가 볼 때 주차대수를 100대 이상 댈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 얼마가 나온가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말씀하시게요.

ㆍ예.

ㆍ제일 마지막에 670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점검 이거 매년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맘먹고 한번 용역하는 겁니까.

ㆍ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ㆍ그러죠. 그동안에 안 했어요. 참고로 펌프장 주변에 가보시면 펌프장으로 물을 유입하기 위해서 저수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렇습니다.

ㆍ유수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ㆍ지금 풍덕 같은 데 시내권이라 그렇고 예를 들면 대평정수장 같은 경우를 가보면 앞에 저수지 처럼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가면 수초, 갈대, 뿔대 이런 것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어서 대평정수장도 기계가 한번 섰죠. 수초 제거하는 기계가. 용량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꺼번에 밀려들어 올 때.

ㆍ예. 그것은 현재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하수과요.

ㆍ분뇨처리장 내지는.

ㆍ아니, 바깥에는. 바깥에 저수지기능을. 아까 그것은 맑은물센터 내지 하수과에서 하는데.

ㆍ그 배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일부를.

ㆍ이것은 농어촌공사 것이 아니더라고. 순천시에서 확인할 구간이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기능만 하는 곳이 있어요. 맑은물센터 옆에.

ㆍ도사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수로를 말씀하신가요?

ㆍ아니요, 맑은물센터에서 붙어있는 지금 수초를 제거해서 끌어올리잖아요.

ㆍ유수지라고 하는데.

ㆍ예.

ㆍ유수지는 배수펌프장시설로 같이 합니다.

ㆍ그러니까요. 배수펌프장 시설물이니까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ㆍ그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하수과에요, 또?

ㆍ지금 순수하게 농경지 주택이 없고 인근에 그러다보니까 그게 부대사업으로 옛날에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환경부사업비로 받아서 부대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ㆍ아, 그렇게 됐지. 지금 하수과입니까?

ㆍ하수과입니다.

ㆍ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펌프장이 붙어있어서 그쪽에 물을 유입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지금쯤에 와서는 물량이 밀려들어오면 수초가 와서 토사가 쌓입니다. 토사가 쌓이면 거둬내야됩니다. 그리고 또 토사가 쌓이다보면 수초가 나고 그 수초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다 방해를 해서 결국은 기계가 슬게 만들고 이런 것을 뻔히 보면서 그런 것을 구조물화하지 않고 있어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하수과하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 쪽에서 하든지해야 될 문제다.

ㆍ협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검토 하시고, 저하고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ㆍ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동천생태문화 테마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26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트 쪽으로만 예산이 다 서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그때 예산 세울 때 강변로에서 밑으로 누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는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누수를 안 잡아주면 벽화 여러 가지 아트를 해 놔도 누수에 견뎌내기가 힘들 거예요.

ㆍ지금 도로과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는 하고 부득이 잡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그 부분들을 덮어씌우기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트가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은 좋은데 누수 강변로에서 내려오는 그런 누수를 잡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아까 무슨 과라고 그랬습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그 부분도 잡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저도 현장을 보기는 봤습니다. 마는 확인을 하는데 일부는 도로과에서 하기는 했는데 미진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ㆍ잡기가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ㆍ어렵습니다.

ㆍ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잡아놓지 않고 문화공간을 조성해 놓으면 누수돼가지고 망가진다든가 또 보기에 흉한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공사진행 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51쪽에 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ㆍ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금년에 6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죠.

ㆍ예.

ㆍ보면 11개 읍면 도사동 포함하면 농촌지역이 13개 읍면 되죠? 동까지 합하면. 그런데 각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배정된 금액이 몇 프로 정도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ㆍ지금 탑다운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서너배 정도 올라옵니다.

ㆍ180억 정도.

ㆍ180억에서 200억.

ㆍ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턱없이 좀 부족하다. 농민들한테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액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이 고민해보시구요, 또 그와 더불어서 보면 뒤에 긴급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민원해결사 주로 이 사업 들은 어떤 때에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까? ㆍ주로 앞에는 정확한 어떤 부기가 정확하게 있어서 이렇게 배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656쪽에 있는 농업 소규모 기반시설 즉시 민원해결사업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ㆍ농업기반시설물 중에서 파손이나 소실, 망실이 왔을 때 또 필요불급하게 필요한 사항들, 특히 보고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을 대화 때라든지 읍면동장이 소규모로 꼭 필요하다는 등 이런 각종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근간에 보면 농로 위에 눈이 쌓이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서 결빙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ㆍ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보면 이것도 농촌지역의 소규모 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한 걸로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구요, 보면 제가 여기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적이 뭐냐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들이 욕구하는 그것을 충분히 만족을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는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그러기 때문에 아까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약 180억을 요구했는데 60억을 세웠다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꼭 탑다운 탑다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ㆍ예.

ㆍ고맙구요, 다음 663쪽 평곡천 도시하천 살리기 사업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보면 2013년도 1월 달에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지금 현재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시행했습니다.

ㆍ시행과정이나 또한 설계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ㆍ그동안 피해보상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약 39필지 정도가 협의가 안됐었어요.

ㆍ토지보상 협의가.

ㆍ예. 안 되가지고 작년 11월 14일 날 전라남도에 토지수용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2월 9일 날 최종 재개 송달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보상이 완료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작물 이설을 해줘야 되는데 수목들이 많아가지고 수목이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들은 경미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추진 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고 특히 문제가 제방 쪽에 포장을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차 바퀴가 닿는 부분만 포장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높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냐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완만하게 협의를 하고 또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 부분은 영산강청이라든지 추가로 협의를 해서 생태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볼 지금 계획입니다.

ㆍ대게 보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보면 토지보상이나 지작물 관계 때문에 완만하게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검토인들에게 민원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삼산동, 가곡 합류지점에서 부터 저쪽 저수지까지 잖아요. ㆍ그런데 중간에 보면 중간에 산업단지지구 그 부분은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까?

ㆍ공단지역은 제척이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ㆍ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ㆍ그대로 놔두는 걸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오염된 하천, 이수, 취수 환경생태 복원하려는 목적이 부합되나요? 그것을 놔둬버리면.

ㆍ일부 그 안에 보가 있고 교량이 두 군데 정도 추가로 가설이 되어야 되고 보가 서너군 데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계획이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렵니다.

ㆍ왜냐면 우리가 평곡천 도심살리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수, 취수, 하수관리, 생태복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놔두면 과연 그 목적이 부합하는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ㆍ그러니까 그 부분은 물론 예산이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거기에 되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시에서라도 복원차원에서 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ㆍ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ㆍ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서면 산단까지는 하수 직관로 사업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현재 여기가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지만 동천의 바로 발원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비를 하면서 혹시 우리 건천까지 윤리마을까지 관로가 시설이 된가.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ㆍ저희들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ㆍ그렇죠. 이왕에 정비하면서.

ㆍ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ㆍ어차피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에 공사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하면 또 파헤쳐야 될 거 아니에요.

ㆍ하수과하고 협의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ㆍ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뚝방 옆에 콘크리트 포장을 못하게 그렇게 한다면서요.

ㆍ제방 상단입니다.

ㆍ보면, 대게 우리가 농업 기반시설이 이렇게 잘 안 되다보니까 하천 뚝방길로 해서 농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 옆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설계하는데 적어 기가 포장을 안 한다 좁게 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ㆍ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비를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국고보조 지원이 있으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ㆍ콘크리트 전면포장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황토포장으로 하는 걸로 당초계획을 했는데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걸 빼라그래가지고 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 바퀴가 닿는 부분만 1미터씩만 가운데로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이죠.

ㆍ그러면 추후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ㆍ시비를 추가로 해서.

ㆍ예. 시비를 추가로 해서 더 확장도 하고 기존에 확장도 하고 포장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300미터 한군데라도 교행지를 만들어주자 교행지 만드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자.

ㆍ그런데 지금 현재 2. 7미터로 되어 있다면서요. 옆에가 그렇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3미터 이상이에요.

ㆍ그러면 설계에서 3미터 됩니다.

ㆍ그러면 충분하게 다음에 포장할 수 있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를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ㆍ알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겠죠?

ㆍ책임 못 지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가겠습니다.

ㆍ고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과장님, 우수 관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근자에 6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데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이 비해서 그런 효율성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ㆍ우선 돈도 예산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사업들을 안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더 많은.

ㆍ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수저류시설로 이게 가는 통로가 뭐예요? 우수가?

ㆍ도심 침수예방이 첫째로.

ㆍ아니,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로 물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가는 통로가 뭡니까.

ㆍ관로박스로 주로 가죠.

ㆍ그러니까 광로로 가는데 기존 예를 들어서 관로는 그대로 놔두고 저류지만 조성해가지고 100% 가능합니까?

ㆍ관로까지 정비가 되어야지 맞겠습니다.

ㆍ아니, 간단히 말해서 물이 약간이라도 높은 데에서 밑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수관로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관로의 크기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류지로 그냥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써게 해서 우수가 저류지로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ㆍ예를 들어서 조곡동을 말씀을 드리자면 덕암동이라든지 조곡동 철도관사 뒷편 이런 물들이 자연유하로 풍덕 1펌프장까지 지금 말해서 홈플러스까지 자연유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데는 자연유하로 내려가다 보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마트 주변이라든지 철도관사, 철도운동장 주변이 침수가 옵니다. 일부는 지금 조곡지구 같은 데는 하수과에서 BTL사업이라든지 지금 병행해서 우수관로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철도관사에서 조곡동주민센터까지 거기에 저류지를 만드는데 그 부분까지는 하수과에서 정비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가 저류된 물들은 동천으로 펌프를 설치해서 동천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게 되어 있고 성동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저류지로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옥천하고 동천하고 합류지점상단부에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 펌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남정 같으면 남정저류지 같으면 아랫장 주변 순고 복개도로로 내려오는 주변에다가 저류지를 설치를 하고 저류를 시킨 다음에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에 자연유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구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관로를 두고 저류지만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ㆍ그러나 관로를 전부 정비를 하다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류지 관련사업만 해서 6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쓰는 거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예산에 비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지고 성동 동외동지구에 한 저류지 제가 비가 올 때 몇 번 가보거든요. 거의 물이 없습니다. 물이 차지 않아요. 그물이 그 지역에 있는 거 말고 어디에서 들어온단 말입니까. 들어 와지겠어요? ㆍ내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원도심에 700여억 원을 들여서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는 곳이 어디로 갑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동천으로 가는 거예요?

ㆍBTL사업은 오수분류지역이기 때문에 오수는 하류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우수는 동천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ㆍ그런데 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동천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ㆍ그렇죠.

ㆍ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수관이 저류지로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ㆍ100%는 다.

ㆍ아니, 그러니까 저류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분지처럼 지대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유입도 될 테고 우수로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되는데 지금 말하는 저류시설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 자체는 우수로를 통해서 저류지로 유입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자연적으로 물이 날아서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ㆍ저류지 설치지역은 저희들이 보면 가정침수가 예상되는 부분들, 저지대에 있다 낮은 곳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ㆍ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시스템대로 하면 얕은 데는 다 해야 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봐보십시오. 지금 성동 로타리에다가 하고 동외동 지역에 또 있어요. 그러면 좀 밑에 내려와가지고 아랫장 내려가는 데 그런 데도 비가 오면 매번 물이 차는데요, 좀만 집중호우가 오고 그러면. ㆍ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이 얕은 곳은 계속해서 저류지를 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어떤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ㆍ심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저류지가 그야 말로 예산만큼 해서 물을 유입하고 이런 구조가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둠벙만 많이 파가지고 뚜껑 씌우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놨다고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이 어떻게 갈 거예요. 갈 수 있는 방안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물만 가두려는데 그 물이 가둬지겠습니까? ㆍ지금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하수과에서도 BTL사업도 하고 기타 지금까지 풍덕이라든지 조곡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말하자면 우수 정비사업을 해 왔어요.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하면 앞으로 침수될 리가 없다 한 지가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ㆍ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다고 이 저류지에 있는 물을 농업용수, 관개수로를 통해가지고 관개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 쓴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막는 용도란 말입니다, 가두는 거. ㆍ그런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국비가 몇 퍼센트다 그러는데 이런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할지 몰라서 안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00억 공사다 그러면 가령, 300억이 시비일 거 아닙니까.

ㆍ의원님의 사무감사 내용을 저도 한번 읽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 저류지 계획은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현재 계획은 저류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4개 추진하면 아마마무리될 거고 풍수해 절감계획이라든지 여타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저류지는 설치는 안할 거고 펌프장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ㆍ아까 말씀하신 장천동 일부 구간에는 펌프장 설치해서 배제하는 것을 지금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 세금이 50대 50으로 해서 많이 투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ㆍ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추진을 했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련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ㆍ유념해 주시라는 것이 이 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집중호우했을 때 저류지로 바로 가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정시간 동안 약간의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대에 따라서. ㆍ그렇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하수다 그러면 하수과와 관련해서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설계상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저류지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지표로써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부서별로 사업만 달리할 뿐이지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또 이에 대해서도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몇 미리가 왔을 때 빠지는 시간이 얼마고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수를 하고 하는 것이 내가 봐서는 굉장히 가늠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도 하시고 나름 가치를 가지고 업무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먼저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도로행정담당 김면균 ㆍ도로시설담당 이정수 ㆍ도로정비담당 김철성 ㆍ녹색도로담당 박성록 이상 4명입니다. ㆍ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도로과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8쪽 친환경 LED가로보완등 교체사업입니다. 2015녀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 관내 일원에 199억 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기존제품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LED조명교체, 정부목표에도 부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순천시 LED의 교체현황이 총 22,800대등에서 11,060등을 교체해서 48%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지역에너지를 절약사업 LED 연계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1억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ㆍ689쪽 민사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관내도로의 미불용지라든가 민사소송 용지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10억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계획을 보면 총 271필지 중에서 작년까지 201필지를 하고 금년이후에는 70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690쪽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194억을 투자해서 16개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9개 노선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16개 노선 5.2키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6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692쪽 팔마사거리 신대단지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17년 금년 6월까지입니다. 5년간 계속사업으로써 도로개설 1. 8키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가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철거하고 터널 내부공사 포장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7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93쪽 조례 운곡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0억을 들여서 2. 4키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3회를 했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94쪽 옥룡교 상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6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성토부, 옹벽, 토공 다음에 도로보조계층 포장등을 거쳐서 역시 금년 7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95쪽 서면 선평 임대주택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서면 선평리 동천변에 에 있습니다마는 195천만 원 들여서 도로개설 476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완료했고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역시 보상을 추진을 하고 공사를 추진을 해서 내년에 3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696쪽입니다. 낙안 가정 금산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낙안 가정금산에 19억5천만 원 들여서 농어촌도로 1.2키로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에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 도로 개통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에 697쪽입니다. 가곡 대흥교 접속도로 및 서면선평마을 진입로확장공사입니다. 가곡동 서면선평리 일원에 도로개설 54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1단계 공사완료, 2단계 편입토지 보상협의추진 중, 기존교량 정밀안전점검을 해 왔습니다. 추진은 교량 보수공사를 금년 7월까지 하고 북부교회 선평마을간 도로확장 공사를 내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ㆍ698쪽 장평로 아랫장 지중화 및 LED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장평로 아랫장 사거리에서 농협 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 720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LED가로등 40등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지중화사업을 승인을 완료했고 지중화설계 협약체결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중화 잔여분담금 지급도 완료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69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개소에 대해서 기 정비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칠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00쪽 시특법 대상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701쪽 자전거도로 개설 및 공영자전거 이용입니다. 현재 공영자전거 도로를 89% 완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온누리 자전거 터미널 6개소 확충 및 자전거 10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국가자전거 구축 공사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도로 파손 구간 일제 정비 연중을 실시하고 자전거 교실 운영 및 면허증 갖기운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02쪽입니다. 용수동길 확포장 사업입니다. 용수동 길이 굴곡이 심하고 좁아서 교통사고도 가끔 나고 상당히 불편한 실정이어서 연중 저희들이 교행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6억5천만 원을 투입해서 교행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0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내년까지 인제동, 저전동, 석현동 일원에 4개소에 1. 3키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을 보면 별량 상림, 방곡 간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전동 미래마트에서 원동교간 인도 개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는 금년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ㆍ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파리기후변화협정 주내용이 뭡니까?

ㆍ지금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기후 협약의 정부 LED조명 교체목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LED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00% 교체한다는 협약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과장님께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으로 인해서 친환경 LED교체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ㆍ지금 예를 들어서 LED 교체가 전국 목표가 있는데 전국 목표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ㆍ제가 법적인 해석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것은 아마도 정부 정책으로써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예?

ㆍ저희들이 정부목표에 맞춰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ㆍ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보시고 또 현장이라든지 방문했을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나아갈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ㆍ교통행정담당 박종은 계장님. ㆍ교통관리담당 윤룡 계장님. ㆍ교통시설담당 이영균 계장님. ㆍ교통지도담당 김해중 계장님은 지금 해외연수중입니다. 죄송합니다. ㆍ차량등록담당 서민주 계장님. ㆍ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ㆍ705쪽입니다. 올해 우리시 교통문화 지수를 전국 1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매년 10월 교통질서 준수, 주차환경, 보행자 위주로의 시설개선, 교통사고 줄이기 등의 시책을 평가하는데 전국 인구 30만 미만의 시중에서 1위를 달성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평가 결과를 보면 2014년 51개 시중 37위, 2015년에는 24위, 2016년 작년에는 전국 5위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는 1위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ㆍ다음장 보행자를 위해 처음으로 시행한 시책입니다. 현재 보행 횡단시간은 표준시간이 횡산 거리 미터수 더하기 7초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보행시간을 가감조정하고 보행자가 많은 간선도로 횡단보도는 한 신호에 보행신호를 2번씩 허용하여 보행자를 우선하는 신호체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ㆍ다음 707쪽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가는 교통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심권 및 농촌지역 오지마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나눔과 배려의 교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6개 읍면 24개 마을에 운행중인 마중택시는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동지역 등 추가대상지를 조사하여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심권 우리 동네버스는 택시업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마는 대중교통 복지서비스가 전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홍보, 설닥하여 운행해 가겠습니다. ㆍ다음 709쪽 도심주택가 및 상가지역을 생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도심주차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대지구 8개 블럭 중 6개 구역 생활도로 개선을 완료하고 2개 구역은 지금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생활 도로개선은 안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현재 주차장을 모델리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개선해 가겠습니다. ㆍ다음 710쪽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한 20년 단위 기본계획입니다. 본 기본계획을 실행할 5년 단위 중기계획, 3년 단위 시행계획도 함께 수립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도심교통 및 현황 및 전망, 전남동부권의 교통요충지로 광역교통망에 대한 종합교통계획, 정원의 도시에 맞는 우리시고 나가야 할 미래 교통방향, 재원조달방안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12월 이전에는 확정고시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711쪽 전남 동부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여수ㆍ광양ㆍ순천ㆍ보성 3개 시군중 총괄부서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09년에 최초설치한 성능 개선과 정보안내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간 버스운행 정보를 연계 공유가 가능하여 이용객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는 정보를 송출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712쪽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운행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운행중인 대중교통은 4개 업체이고 우리시 보유대수는 170대입니다. 인구감소 등 전반적인 침체기라고 하지만 지원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합리적인 노선운행을 위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로 조정하고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1대를 추가구입, 총 24대의 저상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교육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무료환승, 교통카드, 학생할인, 벽지노선 손실재정지원금은 적기에 집행토록하겠습니다. ㆍ다음 714쪽 어린이 교통공원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유치원생부터 안전체험을 통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2016년에는 꼬마버스 타요 안전체험버스를 보강하였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노인들에게까지 체험대상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715쪽 사업용차량 유류세 지원입니다.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자동차 주행세를 국토부에서 배분합니다. 우리시는 화물 1,756대, 영업용 택시 1,191대, 경유용 시내버스 3대를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고시한 단가에 의해 지급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의심거래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전 부정수급을 방지해 가겠습니다. ㆍ다음은 716쪽 개인택시 복지회관건립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설계를 납품받아 디자인심사 및 건축 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업체선정과 시공을 철저히 감독하여 금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17쪽 자동차 의무보험 100% 가입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발생시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SNS, 시홈페이지, 교통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와 가입독려로 의무보험만큼은 100% 가입하도록 독려해 가겠습니다. ㆍ다음 718쪽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본업무는 속칭 특사경 업무라고도 하는데 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범법자들의 처리업무를 말합니다. 실제 범법자들의 실태를 보면 거주불명자나 지명수배자 등 주소지가 불명확한 피의자가 많고 운행차량 명의자와 실제 보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가 많아 수사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는 범죄행위임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 소재조사를 통해 미제사건을 최소화해 가겠습니다. ㆍ다음 719쪽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개선 계획입니다. 순천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개선의결된 사업과 퇴색된 차선은 그때 그때 정비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ㆍ다음 720쪽 시내버스승강장은 친환경적 에너지자립형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승강장은 119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중 덮개가 있는 승강장은 84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발열의자, 겨울철 바람막이 시내버스 확대를 통해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2017년에도 노후승강장 정비 및 친환경적 보완시설을 통해 버스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어린 학생 보호를 위한 스클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에 경찰서와 지도감독 순찰을 강화하고 스파트폰 신고지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감시카메라 5대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읍면동 학교어린이집과 함께 하여 계도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722쪽 차량등록민원실 계획입니다. 우리시 차량등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대 이상 신규민원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는 접근성, 신속성, 민원담당자들의 친절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근 시군에서도 우리시 등록소를 찾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중심형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만족해 하는 차량등록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배려해 주신 화장실 은 사무실 내에 설치하여 여자직원들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호반지역 호반1차 현재 택시승강장 있는 부분 스쿨존 확장에 따른 연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어린이놀이공원 있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ㆍ아니, 지금 현재 호반1차에서 학교 올라가는 택시들 승차하는 승강장으로 쓰고 있는 그 지역 말입니다. 스쿨존을 연장해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ㆍ지금 도로과하고 협의중인데요, 협의가 되면 경찰서에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현재 협의중입니까?

ㆍ예.

ㆍ그 다음에 호반1차와 호반2차 사이에 CCTV 단속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근무시간대만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 있을 때에 철도부지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나 건의가 있었는데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ㆍ고민은 하고 있는데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시간 공원녹지사업소도 업무보고가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논의하셔서 그쪽에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ㆍ예.

ㆍ예.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ㆍ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류세를 개인택시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대 보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ㆍ화물차가 1,700여대 되구요, 영업용 개인택시와 영업용 택시 합쳐서 1,181대 그 다음에 경유형버스는 3대 그렇습니다.

ㆍ그게 상당한 액수가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ㆍ그게 100억 이상 됩니다.

ㆍ그러면 개인택시가 지급 받는 경우에는 쉬는 날은 운행이 금지되는 겁니까, 원천적으로?

ㆍ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공무원들 공휴일하고 같습니다. 그날은 영업이 정지가 되고 차량정비, 또 어떤 운전자의 힐링, 체력단련, 이런 것으로 해서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원천적인 금지는 아니구만요. 영업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마트를 간다든가 이런 정도는.

ㆍ마트를 가는 것은 택를 타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밧데리를 교환을 한다거나 세정제를 구입한다거나 차량수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다면 결국은 택시가 있어도 자기 자가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ㆍ아마 의원님께서도 물어보신 내용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라는 뜻인 것 같아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ㆍ뭔 뜻인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한 집에 택시 있고 자가용 있고 운영하기는 힘들잖아요. 요즘 개인택시 벌이도 힘든데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요즘에 마중버스라고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네버스가 덕연동 마을도 있고 향동 공마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새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ㆍ그 예산은 없습니다.

ㆍ동네 다니는 버스가.

ㆍ아직 까지는 자기 자체 예산으로 하구요, 나중에 경영진단을 해서 혹시 못 다니겠다 하면 그때 대처를 하는 것이고 버스 구입비나 기사운영비는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그에 관련해서 택시업계에 상당히 불만이 좀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 부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원칙을 세워봐야 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면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백원택시 운영한가요?

ㆍ그렇습니다.

ㆍ1년에 몇 번 정도.

ㆍ한 달에 한 가정에 넉장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표를 드립니다.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까.

ㆍ조례에 의해서.

ㆍ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 덕연동 마을도로다. 인도가 없는데 버스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인도는 갖춰져 있지 않은데 학생들도 달려야 되고 어르신도들 여러 가지 걸음이 불편한데 다녀야 되는데 인도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가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제동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남제동도 상인제, 남정부락 이런 데도 사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습니다. 이런 뭔가 원칙이 서가지고 기존에 있는 정류장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키로 이상 떨어진다랄지 무슨 조건이 있어가지고 운행을 한다랄지 아니면 시내에 살지만 교통의 오지가 있으면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게 현실적이지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두 사람 이상을 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섯 일곱 번 봤는데 한 명 아니면 한사람도 없을 때도 봤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결국은 우리시가 세금도 보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자도. ㆍ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넌센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만명 해가지고 15만명이 이용을 했다, 1년에. 그런데 2천 원씩 보전해줬다. 그래 봐야 돈 3억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버스의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경비 그리고 버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차라든지 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은 불편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는데 좁은 데에서 얘들이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기타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가 마중버스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 불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300미터만 걸어도 되는데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못 걸어가신다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100원 택시 같은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큰 도시가령 천안이랄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그런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ㆍ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을버스 문제, 택시와 절충이 되고 서로 충돌이 되는 문제라서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절충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도 편하고 여러 사람이 정말 정책을 통해서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ㆍ그리하겠습니다.

ㆍ그래서 마중버스가 좋으면 마중버스를 운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100원택시나 마중택시 똑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민이 편하고 사고위험이 적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책자체가 시도를 해가지고 다르게 바꿀 수 있고 부족하면 보완하고 그런 것이지 마치 신정책처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기존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서 얼마 정도의 이적거리가 있는 데에는 시내에도 읍면처럼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100원택시 이런 것을 동일하게 도입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교통 오지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ㆍ요즘에는 아주 학생에서 부터 어른들까지 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야 택시오기 까지 1시간반 두시간반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버스를 얼마나 운영하겠습니까? 굉장히 일은 바쁜데 그 버스 하나 온다고 계속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ㆍ그것은 아주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ㆍ그건 업무보고를 통해서요, 100원택시는 우리 조례에서 우리가 제정을 해서 시행중인데요, 읍면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지역도 확대해서 해당 지역은 운행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ㆍ그것을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안했냐 이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의원이 너무 나서서 하는 것이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서가 이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되, 그러나 만약에 정책이 잘못되면 의원입법으로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20만명의 시민이 이것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천원씩 세이브를 시켜줬다면 4억이에요. 어떤 것이 현실적인, 금방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리고 우리 도로 자체가 보행자 우선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과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규정에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의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내놓기도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 동이 됐든 읍면지역이 됐든 교통오지로 판단되는 그곳에 시민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찬성합니다. ㆍ그러나 다만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과장님께 묻는 이유가 그런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고 만약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했을 때는 의원 입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 한명 두 명 싣고 조그마한 도로를 가가지고 시민들은 그거 하나타려면 오지 그거 밖에 없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ㆍ동의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어찌 보면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대중교통을 운영토록 하가겠습니다.

ㆍ그 말이 그 말인데, 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의 형평성, 보행자 중심 이런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ㆍ우선 이런 것들이 사회간접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잘못된 행정이고 또한 예산 대비 실효성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ㆍ그리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시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상관없이 어디로 교통 오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 교통 오지에 대한 것을 극복해 가는데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ㆍ고민해 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생광을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아무도 없는데 광만 내고 혼자서 차 시워놓고 유리창만 닦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 걸로 정책에 과감하게 그런 정책의 변화를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딱 정리되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ㆍ예.

ㆍ예.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 두 가지 문제는 아주 보고서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이설문제는 했다고 그랬다가 또 반대민원이 생기니까 또 의견 물어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했다가 한 세번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동의합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ㆍ공원녹지사업소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녹화기획담당 박광영. ㆍ공원관리담당 이태식. ㆍ가로화단담당 김효준. ㆍ우리 박숙희 계장님도 오셨습니다.

ㆍ724쪽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명품 공원화 사업입니다. 78억 원의 사업비로 분수시설, 상징조형물 설치, 경관 조명, 수질 정화시설 등을 추진하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사업계획 검토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했고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조례호수공원 디자인 및 야외전시물 국제 현상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모된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설계반영 및 야외전시물 설치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수시설, 경관조명 등 조례호수공원 명품화사업을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725쪽 봉화산둘레길 출렁다리 설치입니다. 지특 4억 원 등 19억 원의 사업비로 봉화산둘레길 철도관사 뒤에 길이 154미터, 폭1. 5미터, 높이 30에서 40미터의 출렁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출렁다리를 통해 순천역에서 철도관사마을 최근 개장한 청춘창고 등 관광자원화와 연계하고 죽도봉 등과 연계해서 도심관광벨트와 연결하는 녹지관광벨트를 만들겠습니다. 그간 실적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와 순천환경운동연합 협의를 거쳤고 경관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건설기술 심의, 특허신기술심의,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추경 때 6억 원 예산을 확보한 후 금년 말까지 출렁다리를 완료하겠습니다. ㆍ이어서 726쪽 동천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 즉 그린웨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특 50억 원 등 186억 원의 사업비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조곡동 경전선간 1.8키로미터에 대해서 그린 웨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는 국가정원에서 한신아파트에서 2단계는 한신아파트에서 조곡동 주민센터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구에는 무허가건물 99동 13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1단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한신아파트 공사를 착공을 했고 철거대상지장물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하천부지내 지장물 보상 및 세대이주를 완료하겠습니다. 전체 99동 130세대 중에서 건물 91동 62세대의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달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하는 2단계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ㆍ이어서 727쪽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기적의 놀이터 조성입니다. 지특 1억5천, 특별교부세 1억6천 등 42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오는 2020년까지 기적의 놀이터 10개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제1호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을 준공을 했고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신대 기적의 놀이터를 위한 일환으로써 어린이디자이너 썸머스쿨을 지난해 8월 달에 했고 또한 작년 11월 달에는 매안초등학교 좌야초 200명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와 참여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금년 1월 20일에 제3호 기적의 놀이터 강천 호수공원, 제4호 기억의 놀이터 업동호수공원을 대상지로 확정을 했고 추가대상지로써 5호, 6호 연향부영과 오천택지지구도 예상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중에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2호 기적의 놀이터는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서 준공토록하고 3호, 4호 기적의 놀이터는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하반기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5호, 6호 놀이터도 늦어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때에 준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728 쪽 삼산봉화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삼산 봉화산공원 일원 민간공원 조성 2개소로써 면적은 안 나왔습니다. 마는 6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피 공원으로 지정한 지 20년이 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7월이 되면 공워에서 해제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법으로써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시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번에 시가 계획중인 62만5천제곱미터의 70%인 43만8천제곱미터를 순천시에서는 공원으로 기부채납받기 때문에 약 105억 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으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8월부터 대상지 공고 및 제안서 공모를 해서 주식회사 한양과 YJ가 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제안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주식회사 한양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3회 이상 추진하고 3월 까지 적정성 검토,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5월정도해서 제안서 수용여부를 최종하고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협약체결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추진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의정부시와 청주지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광주전남권에서는 저희순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뒤늦게 서울시, 광주시, 대구시, 인근 광양시까지 이 제도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추진 부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을 민자유치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의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홍보 및 주민민원처리 일원화와 성공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서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이어서 730쪽 신대지구의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국비 15억2천만 원 등 38억 원의 사업비로 음악당, 수변무대, 공연장 등 문화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 2월중에 도시계획시설 준공결정을 경자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월중에 실시설계 및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중에 문화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731쪽 도시열섬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로수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태도시기반을 구축코자 21억96백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숲길 조성 16. 5키로미터, 4,000주 사후관리 59,000주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백강로, 삼산로, 여순로 등1. 47키로미터에 대해서는 녹색중앙분리대 사업을 추진하고 신대지구 진입로 등 8개소에 대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12.4키로미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향로 등 6개소 4키로미터에 대해서 보호차도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165개 노선 302키로미터에 대한 가로수 사후관리를 쾌적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232쪽 시민 속에 울창해지는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조성하고 함께 가꾸는 참여형 숲 조성을 위해서 국비 2억 원 등 4억45백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숲 3개소 및 주민참여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조례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 서면에 꿈을 키우는 세상에 녹색나눔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조곡동 출렁다리 부분에 쌈지숲을 조성하고 주암 문성마을 지붕로지킴이 등 5개 단체로 하여금 숲속의 전남 주민참여숲을 조성하겠습니다. ㆍ이어서 733쪽입니다.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52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공원 및 녹지대 205개소에 대해서 방범순찰대를 운영하고 스마트공원 25개소를 설치하며 화장실 리모델링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공원를 위해 CCTV 비상벨설치를 지난해 8월부터 12월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CCTV 비상벨 73개소 95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구에 대해서 스마트공원 25개소를 금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도시공원 화장실 정비 및 리모델링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734쪽 정원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관문과 도로변 녹지공관 조성으로 정원도시에 걸맞는 가로경관을 개선코자 12억19백만 원 사업비로 가로화단 5개소, 관문화단 1키로, 주요도로변 화단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심권 거점녹지 공간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역골 쌈지공원 등 5개소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1억 원의 사업비로 신대진입 관문화단 3개소에 대해서 관문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회색빛 도로변에 대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맑은물관리센터 후문 스카이큐브 하단부에 환경숲을 조성하고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복합 산림경관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쌈지공원 가로화단, 벽면녹화, 중앙분리대 등 사후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735쪽입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녹지 서비스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경로당 등 복지노인시설에 대해서 수목부산물을 우드칩으로 재활용하고 노인복지시설 조경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밀착형 생활민원을 다각도로 찾아내고 홍보해서 시민들의 생활증진 및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바로 앞시간에 교통과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호반에 우리 지금 기적의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와 관련해서 호반1~2차 지역에 지난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이태식 계장님이랑 함께 회의를 마치고 그쪽에 주차장 관련해서 철도부지 깊이 파여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를 검토하자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ㆍ지금 거기부지가 일부 철도청 부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단독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교통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토론을 했습니다. 땅 자체가 부지가 철도청 부지라 이것은 그런 절차랄지 협의 같은 게 필요하다 라는데 공감들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임대를 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ㆍ그때 호반2지구 민원 있을 때에 전체적으로 민원인들 모시고 이야기한 부분이 교통과, 도로과, 공원녹지사업소 같이 함께 지금 현재 교통을 유발하고 있는 3개과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철도부지를 임대를 하든 사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부분에 주차타워를 지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민원인들에게도 답변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 같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호반 기적의 놀이터 거기에 지금 유니세프 마음껏놀이세상 상자를 설치한다는데 그게 뭐에요?

ㆍ오는 16일 날 유니세프에서 얘들이 놀이상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기적의 놀이터에 설치를 할 계획인가 봅니다. 놀이를 열게 되면 거기에서 각각의 놀이시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 같은 거, 놀이방법 같은 거 전문가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랄지 얘들 모여가지가 일련의 조그마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유니세프에 와서 상자를 설치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ㆍ그렇습니다. 만들어 와서 설치까지 해 주는데 장소가 최초로 기적의 놀이터로 자기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의의는 아무래도 유니세프 봤을 때 아동친화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런 기적의 놀이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게 놀이상자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요?

ㆍ크기는 아주 특별하지 않고 저희가 그림으로 봤는데 보통의 약간 큰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실물도 안보셨어요? 실물도 안보고 그러면 그날 설치한다는.

ㆍ실물 말씀이죠.

ㆍ실제 그게 뭔지 보셨냐구요.

ㆍ실물은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그림만 왔다 갔다 했지.

ㆍ유니세프에서 와서 해 준다니까 하는 거예요?

ㆍ아닙니다. 그날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 있는데 거기에 페레몬 씨가 거기 놀이상자 만드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좋아할만한 충분만 소재가 있다 라고 봐서.

ㆍ그러면 놀이상자 내용물은 정확히 잘 모르시네요, 소장님은.

ㆍ그날 공개하기로 해서 좀.

ㆍ비밀이래요?

ㆍ특별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ㆍ비밀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고정시켜서 시설물 둔 게 아니고 이동식이에요?

ㆍ그게 의도는 조그마한 장소에 이것을 펼치면 놀이기구가 나오는, 장소에 제한을 안 받고 하는 놀이문화를 만들어보고자 해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물론 그걸 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걸 설치하고자 하고 한다면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중에서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ㆍ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남았으니까 제가 더 관심을.

ㆍ그러면 숨기기 위해서 안 가르켜 준 겁니까?

ㆍ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크게 그렇게 거창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ㆍ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 것을 준비해 주고 물론 유니세프에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지는 알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문도열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상수도행정담당 서숙자입니다. ㆍ다음은 상수도회계담당 안태순입니다. ㆍ다음은 상수도요금담당 박용희입니다. ㆍ지하수담당 명형문입니다. ㆍ다음은 2017년도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739쪽 중점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40쪽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68조에 의거상하수도관 관리, 수질 관리, 고객만족도 등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표체계는 공기업법지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 집행 성과도출 등 정책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경영평가결과 상수도는 가등급, 하수도는 나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작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41쪽 공공처리하수장내 생태경관 조성입니다. 생태학습장을 이용하여 체험위주 프로그램 등 현장학습을 유도하고 있으며 스포츠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역주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은 공공하수처리장내 축구장 잔디교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8월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경수 이식 및 보강을 통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흡연실 1동을 설치하여 흡연자의 기호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제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42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방공기업 체제운영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수입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수익증대에 기반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은 신속하고 정확한 공기업회계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신속 집행을 위해 계약기간단축 및 수시계약체결시에는 지역업체의 실제적 관리를 통해서 지역업체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공기업 공유재산중 행정재산 551건, 일반재산 22, 총 573건을 효율적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43쪽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행은 12,351백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및 제35조 및 순천시지방공기업 회계규칙 1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 결과인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지표로 확정하는데 회계절차로 써 세부추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기업 결산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44쪽 상하수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상수도는 95.64%, 하수도는 92.03%입니다. 매년 상하수도 처리비용은 생산처리 원가상승과 시설투자비의 증가로 인하여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요금 5%를 적용하여 톤당 읍면지역은 20원, 동지역은 30원 인상되며 요금현실화율은 98.5%입니다. 또한 하수도요금은 45%를 제공하여 톤당 160원 인상되며 요금현실화는 51.1%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45쪽 상하수도 요금납부자 편익 시책입니다. 상하수도는 현황은 상수도는 35,457개소입니다. 하수도는 29,54개소입니다. 이와 관련 상하수도 요금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촉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에 추진계획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홈페이지 구축, 연체료 일할계산 납부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발송 등 그동안에 고지서로 납부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746쪽 2016년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체 정리입니다. 2016년 상하수도 체납액은 총5억94백만 원 중에서 3억22백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4. 2%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하수 도 체납액은 7억16백만 원에서 징수율 66.2% 4억74백만 원을 징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32백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납 채수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서 홍보,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및 특별징수반 편성운영,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747쪽 깨끗한 지하수 개발 및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는 총 18,992공입니다. 그중에서 수질검사 대상지하수는 1,197공입니다. 올해 전기수질검사 대상으로써는 361공입니다. 따라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20조 규정에 따라 전기검사, 준공검사, 원상복구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시설담당 유영락입니다. ㆍ급수담당 안동훈입니다. ㆍ정수담당 황규열입니다. ㆍ수질검사담당 조석순입니다. ㆍ이사천취수담당 박종원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ㆍ상수도과 2017년도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748쪽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사수도 관망 최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와룡수원지 재개발사업 공모를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대룡정수장시설 확장 및 상수도시설 적기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ㆍ749쪽입니다. 수돗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 최적관리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로 교체로 유수 및 적수 예방과 체계적 관망 및 유입유량 감시체계 구축으로 유수율을 향상시코자 합니다. 우리시 총 관로연장이 936키로이며 이중 12. 8%인 120키로가 노후관에 해당되어 지금 까지 28개소에 107억 원을 투입 43키로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블록시스템은 총 47개 블록으로 계획하고 47억 원을 투입,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 750쪽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올해에도 18억을 투입 8키로를 교체할 기회이며 2018년 이후에도 118억을 투입, 77키로의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누수취약지역 집중 점검과 상수도관 파손복구에 신속 대처로 단수불편 최소화와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경영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751쪽은 별도로 설명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ㆍ75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35년부터 장기계획입니다. 공급대상은 총415개 마을로 기공급 242개 마을, 18년까지 60개 마을을 공급하고 19년 이후에 112개 마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790억 원으로 예상되며 국비가 541억 원, 도비 70억원, 시비가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215키로, 가압장 16개소, 배수지 6개소로 소규모시설 사용시 오염되고 있어 지방상수도를 조기공급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120억 원을 투입 2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계속해서 해룡 5개지구에 277억 원을 투입, 60개 마을 4,870가구에 상수도를 2018년까지 공급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황전월등지역에도 2035년까지 270억 원을 투입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56쪽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관로 10키로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낙안면 창녕지구 일원에 깨끗하게 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올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2018년 12월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757쪽 송광 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역은 송광면과 외서면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256억 원입니다. 사업비의 구성분포를 보면 지특이 179억, 도비 23억, 특별지원 30억, 시비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로가 54키로, 배수지가 2개소 가압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암댐 주변마을 생활용수 부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주암댐 인근지역임에도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행정절차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2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58쪽 대룡정수장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수능력을 예비 28천톤을 포함해서 56천톤의 정수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 오천지구 등 신도심 물수요 증가로 2018년이후 대룡정수장 급수장 내에 용수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수시설용량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도급자를 선정하였고 올 1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59쪽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여 우리시 관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81개소의 시비수지 정비와 배수관 교체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까지 36억 원 투입 취배수시설 29개소와 급배수관 30키로를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도 10억 원을 투입 시설개량 6개소와 관로 3.6키로를 교체하고 7개소에 대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설개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760쪽 급수불량지구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동지역급수구역을 확대하고 배수관 단면 부족으로 인한 급수불량지구 등의 배수관 확장과 노후펌프교체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 지금 까지 23억 원을 투입 배수관 5. 7키로와 노후펌프 3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억 원을 투입 배수관 3.5키로, 노후펌프 29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761쪽 정수장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돗물 생산공급 차질 우려 차질이 없도록 노후정시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수돗물 생산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남정 대룡 등 4개정수장이며 지금 까지 10억5천만 원을 투입 28건의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10억 원을 투입 26건의 시설정비를 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4억3천만 원을 투입 10건의 시설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762쪽 정수장시설물 및 환경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5개 정수장의 기계장비 140여종이 고장이 없도록 사전정비를 하였고 정배수 시설 청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겠으며 향후에도 시설 수시 정비하여 수돗물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63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수돗물 부실해소를 위하여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과 시민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고 검사기관 운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시 우리시 수돗물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지역 수질검사를 9천여건을 실시 367백만 원으로 수입을 올린바있습니다. 올해도 먹는물 검사기관의 공공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직원 수시교육 실시와 수돗물 시민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764쪽 이사천취수장 취수펌프 정비입니다. 우리시 수돗물생산을 위한 원수 80%를 취수하는 대용량 취수펌프를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며 주요 기계부품의 적기교환 및 예측가능한 정비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3월 달에 단가계약 및 착공을 해서 올 11월달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먼저,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다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보고 안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지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와룡저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볼까 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ㆍ맨 첫페이지 국도교통부 댐희망지 신청지 공모사업을 지역주민이 주도 하여 추진하는 핌비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합의과정을 거쳐 여론수렴과 주민정서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아본 기간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와룡동 169번지 기존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00억 원으로 국비가 9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포를 보면 공사비가 810억 원, 보상비가 110억 원, 관리비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댐건설 높이 35미터 길이 350미터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630만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면적은 0. 36 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주체는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시행은 순천시 사업관리는 케이워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댐희망지 신청지이라 함은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국가에 댐건설을 신청하는 제도로 2016년 작년 10월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댐건설의 규모및설치위치는 주민의견,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입니다. 1976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한 및 지역낙후로 지역주민 불만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약 5.8평방키로미터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변 안전확보 자립사업 구축으로 주민 소득창출, 도로확장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용수동 위생회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자체 상수도 비상수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강우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갈수기 기간의 길어지고 우리시의 경우도 2008년, 2015년 등 비상급수한 사례가 있어 가뭄에 대한 대칙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상수도 공급량의 99%를 주암댐 원수에 의존하고 있어 물부족시 수자원공사에서는 광역상수도계획에 따라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시 물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질악화, 가뭄시 비상급수를 위한 자체 비상수원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ㆍ용수동 하류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입니다. 와룡수원지 직하류인 옥천 동천은 홍수 안전도 4등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홍수에 매우 취약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량이 증가하고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 준공이 필요하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저류지시설로써 댐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천 일부 지점 수질이 최저등급 수준으로 순천만습지 및 생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수질개선및 하천의 생태기능 유지를 위해 하천 유지수량 확보가 필요한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검토해 본 내용으로는 이 사업을 만약에 실시할 경우 이러한 내용들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댐건설로 상수원 보호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개발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류공간 확장으로 자체 정화능력이 증가하고 오수 배제사업을 추진하여 추진하여 오염원 감소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 최소화로 주택 신개축 등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ㆍ4페이지입니다. 용수동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이 확대됩니다. 지금 까지 미루어져왔던 도로확장, 상수도 등 사업기반시설을 댐사업비를 사용하여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댐주변 리조트 등 명소화 개발로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소득창출이 가능한 관광시설 개발이 가능합니다. 댐주변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댐에서 얻은 이익금을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몰지역은 실향이 아닌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저수지 주변에 태양광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제한됐던 정주여건이 개선이 가능합니다. 수몰지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종 댐위치 선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해야만 가능합니다. 댐희망지 신청제 사업은 사업비의 9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만으로 수십년이 소요되는 등 용수동 지역개발사업, 비상수원 확보, 재해예방사업 등을 단기간에 해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전국 40여개 시군이 경쟁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지역개발 유치 의사가 있어야만 응모가 가능하며 타지자체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 주민지원사업, 사회기반시설은 주민과 시청이 협심하여 추진해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낙후지역으로 남을 것인지 용수동 도약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인지는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형편입니다. ㆍ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먼저 지자체에서 댐 희망지 신청을 하면.

ㆍ마지막 7페이지 위치는 저희들이 향후에 전문검토를 해야 최종 위치가 선정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 안을 잡아본 겁니다. 현재위치하고 더 아래 하류 쪽하고 상류 쪽하고 위치는 전문적인 기술이 동원이 되어야만 위치가 선정이 될 것이고 현재 저희들만으로 댐건설을 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개발용역을 최근에 계약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들이 한 달 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주민들한테 이 사업내용 취지를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대다수 의견들이 찬성할 경우에 이 댐공모지에 응모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와룡저수지 옥천정수장 말입니다. 취수정수급수시설 현재 실태가 어떠한가요?

ㆍ시설은 노후화됐습니다마는 현재는 1일 1천톤 정도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2천톤으로 증량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현재 시설현황하고 급수실태 따로 노후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무 확인을 해 봤는가요? 다시 이야기 드릴까요? ㆍ지금 현재 옥천정류장 지금 현재 와룡 저수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천 톤이지 않습니까. 그 급수시설 실태에 대해서 현재 노후되었는데 이것을 개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냐고.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옥천 정수장을 작년부터 개량을 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시설을 더 정비해서 상사지역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개설중인 옥룡교상사간 도로를 통해서 정상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로 현재 하루에 1천톤 정도를 올리는데 내년에는 2천톤이상을 올려서 상사지역에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지금 현재 우리 주암댐하고 상사댐하고 유역면적 대비해서 담수용량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현재 와룡저수지 거기를 보면 5.8평방키로미터인데 유역면적대비 담수용량 대비해봤는가 싶어서요.

ㆍ기존에는 지금 유효수량이 26만톤이고 그다음에 전체 담수능력은 약 110만톤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약 6배 이상으로 저수용량으로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담수량이 110만톤?

ㆍ예. 110만톤입니다.

ㆍ그러면 건설 후에는 예상 감수량은.

ㆍ저희들이 지금 얄팍한 지식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약 670만톤 정도로.

ㆍ그러면 평균치는 얼마나 됩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현재 26만톤을 1천톤으로 한다면 100일 정도 취수를 할 수 있는 양이고요, 상수도로 쓴다고 하면요, 하루에 26만톤이니까 하루에 1천톤씩 하면 260일되겠습니다.

ㆍ지금 현재 전국의 다른 댐과 비교했을 때 담수능력이 현재 규모는.

ㆍ지금 기존저수지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ㆍ그러면 결국은 댐 막아버리면 저수지 역할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ㆍ6백만톤으로 키우면 저희들이 상시 취수원도 확보할 수 있지만 가장 큰것이 옥천으로 하루에 2만톤의 물을 매일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ㆍ옥천으로 2만톤이요.

ㆍ예.

ㆍ그러면 지금 댐을 막는 게 우리가 수익성을 내자는 게 아닌가요?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댐 자체를 막아서 우리 상수도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취수 수준에서 국토부에서도 국비를 90% 이상 투입해 준 이유가 상수도를 취수하기 위한 이것을 한다면 우리시가 10% 아닌 20~30%을 물어야 합니다. 단지 90%를 대주는 이유는 이수, 홍수조절하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물을 옥천에 내려줄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90% 사업비를 대준 겁니다.

ㆍ수익성은 보기 위한 사업은 아니네요.

ㆍ그렇죠. 다만 저희들이 드려서 보수해야 할 제반 보수비라든지 용수동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이 사업비에서 낼 수 있다는 것그런 사업이 계산해 보니까 80억 정도는 저희 시비를 안들이고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이 긍합니다.

ㆍ그러면 옥천이 매일 2만톤씩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 생태계는 어떻게 변한가요? 예를 들어서 담수에 따라서 우리 하천유지를 봤을 경우에 하천생태계변화는.

ㆍ생태계는 지금 옥천하고.

ㆍ지금 현재 내려가는 물은 얼마나 내려가는데 현재 매일 2만톤을 내려보냈을 때 옥천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냐고요.

ㆍ그것까지는 제가 자문용어가 돼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기존에 옥천이 겨울 되면 다 건천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기들이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상시매일 2만톤을 옥천으로 흘려보내주기만 하면 동천까지 크게는 순천만까지 수질 악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ㆍ수질악화는 그런데 물이 더 많이 내려갔을 경우에.

ㆍ지금 보다 생물의 서식환경이 좋아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2만톤이 내려간다면 마을 냇물 물높이는요.

ㆍ폭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보통 하천의 어느 정도 상시 물 흐르는 정도는 되거든요.

ㆍ2만톤이요?

ㆍ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ㆍ지금 현재 사업하면서 공사비 810억에 보상비 110억이라고 하는데 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ㆍ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보상비는 댐을 막으면 홍수위가 있고 만수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위까지 보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안 잠기지만 예를 들어서 비가 갑자기 많은 비가 왔을 때 그때 잠길 것까지 예상해서 그 부분까지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댐건설로 인해가지고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지정을 통해서 개발지역을 최소화한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반발은요.

ㆍ그게 아주 완화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나올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ㆍ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ㆍ상수도보호 구역이면 굉장히 많은 제한이 현재는 따라서 아무 행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위를 수전 보전지역으로, 이것을 기존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향후에는 댐법에 의해서 수질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바꿀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게 그렇게 쉽게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만은 않을 거 같고 현재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ㆍ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일부 관리자들만 몇 분만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해 보려고 다음에 향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다 라고 그 이야기만 한 상태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좀 더 뚜렷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지금 현재 밖의 주민들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댐을 막으려고 하려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항의하고 이런 상황들이 왔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무조건 댐을 막는다라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을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ㆍ제가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안 모아지면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봤자 반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주민사업설명회할 때부터 국토부에서 참여를 합니다. 주민들 의사가 어쩐가. 주민들이 동의를 해 나가.

ㆍ그러면 주민들하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서로 뜻이 안 맞으면.

ㆍ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ㆍ당장에 이게 현재 꼭 된 것처럼 서로 시끄러울 필요는 없겠네요.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시행을 하는 거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받아들이겠다 하면 이 사업 신청자체를 안 할 겁니다.

ㆍ그래서 우리 과장님꺼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과 그 밑에 꼭 댐 위에 분들만 주민들만 아니고 댐 밑에 분들도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셔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설명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얼뜻 본 의원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까 이게 순천대용역중이라 그랬죠. 그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봤을 때는 이런 일 하다보면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한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댐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작용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댐이 개발됨으로써,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전문용역이 나온 다음에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ㆍ예.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ㆍ그럴 때 과감하게 순이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ㆍ예.

ㆍ그래서 이런 이익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해야지 이게 전문적인 연구라든가 전문가지식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지식을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때도 댐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자용, 이런 악영향 이런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함께 시민들한테 제시가 됨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와룡저수지 재개발사업 공모사업해가지고 신청서 해가지고 이 내용으로 한다면 혹하죠. 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때는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상사댐이나 주암댐 해서 악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평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최정원입니다. 우리 김병권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고. 참고로 지금 주암호가 담수용량이 얼마나 되죠?

ㆍ양쪽에 상사댐하고 주암댐하고 합쳐서 7억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7억톤이죠. 하여튼 규모의 10분의 1정도 되는 거예요.

ㆍ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ㆍ670만톤.아, 그런가요.

ㆍ700만톤이니까요.

ㆍ딱 100분의 1정도 되네요. 왜 그러냐면 설명하실 때 지금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순천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두가지 정도네요. 제방보수 이런 거하고 도로, 그 외에는 순천시가 얻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모가 돼도 어차피 케이워터에 줄 거 아닙니까.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ㆍ사업을 해서 우리 순천시에 소유권하고 운영권을 다 넘겨줍니다.

ㆍ순천시로요?

ㆍ예. 공사만 케이워터에서 공사만 해 줍니다.

ㆍ제가 볼 때 순천시가 이것을 지금 역대로 보면 규모가 적어서 순천시가 관리할련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공사는 케이워터가 하는 거고 나중에 순천시가 받아쓰면 골치 아픕니다. ㆍ다시 말하면 다시 수자원공사에 내가 보면 위탁관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큰돈 되는 사업도 아닌데 순천시가 물장사를 어디로 할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게 100분의 1인데 1% 물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99% 물을 팔아먹고 있는데.

ㆍ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수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예비수원도 수자원공사하고, 하여튼 그런 숨어있는 것들의 궁금증, 조금 전문적일 수 있는데 예비수원이다. 1%의 예비수원이 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크겠지만 수자원공사하고 나중에 단가문제 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수원은 얼마로 할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공시단가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ㆍ수자원공사는 매년 전기료와 같이 1년 공시단가란 말이에요.순천시가 예비물을 할 때 수자원공사 룰을 따라갑니까, 순천시 자체 룰을 따라갑니까?

ㆍ거기는 물값을 지불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소유권도 우리 거고 관리도 우리 거기 때문에 다 우리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값을 주는 거는 없고 단지 우리가.

ㆍ과장님, 바로 잡을 것은 주암호 상사호 다 우리물이에요. 도둑놈새끼들이 팔아먹어서 그런 거지, 주인행세를 해서 그러지 다 우리 거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거죠. ㆍ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수자원관리단이에요. 그들은 국토부에서 관리만 위탁 받았어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위탁을 받아서 1년에 250억씩 벌어간다면 그런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단지 지금 까지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공사는 케이워터에서 합니다. 나중에 보면 지금 규모가 큰지 작은지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이거 다시 운영을 위탁관리할 거 같다 라는 이야기에요. ㆍ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케이워터,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순천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장밋빛 제안만 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그물 또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앞도 뒤도 안 보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ㆍ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제가 계산하는 거 최소로 봐도 1년에 250억 벌어가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안 따져보셨죠. 자, 그런데 댐지역 주민지원사업은 1년에 얼마 풉니까.

ㆍ그것은 제가, 연 24억 정도 푸는 걸로.

ㆍ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억 풉니다. 많을 때 24억, 평균 20억 풀어요. 240억에서 24억 풀면 얼마 풉니까? 10% 푸는 거죠. 90%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열불이 나서 우리 또 그런 뒷북당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훨씬 크다는 거죠. ㆍ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순천시가 관리하고 순천시가 관리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상사 같은 경우는 수몰 및 지역주민 해가지고 지원사업이라도 나오는데 여기는 돈도 안 나오는데 지원사업을 매년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도로 난 것까지는 좋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좀 풀린 것은 좋은데 상사는 지원금을 주는데 여기는 지원금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보상받고 뭐받고 기대치도 있고 매년 상사처럼 얼마 씩 받을 생각도 있고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일단은 보상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 장사할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저수지의 큰 목적이 사업자체를 상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취수 목적이 가장 큰 겁니다. 홍수조절할 그 다음에 갈수기 때 하천유지수 계속 확보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ㆍ그래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미쳐 뭐말 할 때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안하고 지난간 것도 잘못이에요. 나중에 알면 그것이 바로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태양광 이수, 이설, 태양광 주택까지 해서 공사비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이런 특혜해 주고 도로망 이렇게 형성해 주고 이런 부분은 다 좋지만 상사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ㆍ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좋을 일이에요. 보상도 받고 저쪽에 이주해서 이주단지도 만들어주고 자기땅에다가 나중에 아니면 대토를 일부 또 받아서 식당이라도. 만약에 그런데 농지가 200평, 아니면 반마지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ㆍ가장 그게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어디 다른 데 이사를 가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 C지구 같은 데 안 그렇습니까.한 1억 받는데 1억 받아가지고 요즘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 갑니다. 이런 주민들이 상당한 주민들이 있는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까지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오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사업이 되어 버릴 수가 있냐. ㆍ공모사업까지는 좋은데 사업을 먼저 하기 전에 보상협의부터 먼저 해야 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나오냐 땅도 없고 절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 줄 거냐. ㆍ이상하게 보통,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나중에 보상협의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산확보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하면 그런 조서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누가 토지를 얼마 갖고 얼마 맞고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하려면 내가 볼 때 아까 A안, B안, C안 이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토지조서 만들어서 주민들의 현실상이 어찌되어 있는가를 보는 용역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안 그렇습니까? ㆍ그걸 한번 띄어보면 전체 70~80%가 예를들면 상당한 토지를 갖고 있어서 보상하고 하면 이주해 주고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될거 같다 하면 좋은데 만약 그런 경우 아니라면 또 어디처럼 외지사람이 60%이상 토지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100%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 말이죠. ㆍ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업무추진력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러그러한 것들을 자문해 주고 싶고 조언해 주고 싶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정도 있는데 마치 그런 조언이나 제안을 안 받아들이려고 일부러 가버리지 않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ㆍ지금이라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아까 그런 문제들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향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했을 때 보상이 없다 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외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 지금 그런 문제는 빠져있거든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실제로는 아프단 말이에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번 기회에 계속 묶여있고 거래하려고 해도 거래도 안돼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문제는 빠지고 이 정책의 장밋빛 이런 문구들은 다 가진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고 안 가진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말이에요. ㆍ설사 아까 저게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물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진 사람은 가졌으니까 못 가진 사람들은. ㆍ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하다못해 이렇게 . 그 물값으로. 예를 든 겁니다.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ㆍ그렇게 서민들의 소외계층 사람들의 가슴을 긁어줘야, 참고로 이 앞에 데모하고 있으신 분들도 보상 많이 받고 한 사람들은 진즉 고향 떠나버렸어요. 아파트 들어가버리고. 어디 오갈 데 없고 컨테이너박스에 살고 계신 분들만 남은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ㆍ그런 민원이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하셔서. 첫 번째는 아까도 제일 먼저 주민합의가 우선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가시겠지만 면밀히 하셔서 또 시정에서 빠뜨리는 게 없고 그렇게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어떻게 긁어줄 것이냐를 먼저 해야 공감대도 빨리 되고 일도 빨리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빼놓고 나면 자꾸 말만 길어지고 오해와 불신만 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ㆍ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용어를 사용할 때 편의상 사용을 한 거 같아요.

ㆍ예. 저수량이.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저수지 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비상 수원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뭄시에 비상급수를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천에 생태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인가요?

ㆍ제일 큰 목적은 이취수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상용수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입니다.

ㆍ그러면 그건 일단 아니고 우리가 상수 공급량이 부족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ㆍ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일 큰 게 홍수조절하고 1년내내 홍수조절하고 1년내내 상식 옥천 건천화를 막을 수 있는 매일 하전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용수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ㆍ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옥천, 동천이 홍수 안전며 4등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까지 동천에서 투자한 돈이 1천억 원이 훨씬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홍수안전도 4등급이 맞습니까, 지금.

ㆍ최근에 우리.

ㆍ그러니까 순천시행정은 그동안 뭘 한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ㆍ시에서 보고를 해 준 내용을 저희들이.

ㆍ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우리시가 지금 하천에 관련돼서 예산을 쓴 게 2천 억 정도 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홍수 안전도의 4등급 때문에 와룡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ㆍ홍수안전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에 건설과 하천계도 있고 기타 하수 다 있잖아요. 지금 까지 그렇게 시민이 위험한 위험등급에서 동천을 중심으로 전부 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합니까? 취수가 목적이라면서요. 그렇게 위험한데 지금 까지 시민들은 그렇게 있으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그 말입니까? 말씀해보세요. ㆍ지금 고향의 강 사업도 200~300억 가까이에서 하고 있고 여기 바로 옥천 내려온 데 30억 들여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시민들 문화시설을 하고 또 국가정원에 오신 분들이 원도심으로 오기 위해서 거기로 걸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위험한 데에다가 그렇게 국민이 걸어가도 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ㆍ그렇게 취수가 안 되고 그러면 하천부지에 조형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 안 해야죠. 그렇게 위험한 하천에다가 2천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취수가 안 돼서 위험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ㆍ제가 생각할 때는 홍수가.

ㆍ잠깐만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얼마 전에 옥천에서 옥천에서 하천사업을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했는데 2~3년도 안됐어요, 준공한 지가. 그렇게 취수가 안 되면 취수 우선의 하천사업을 해야지 자연의 강 하천사업을 했어요. 거기 옥천 내려가는 데에다가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ㆍ거기에 비가 왔을 때 취수에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게 그런 구조물들이거든. 구조물이 걸리면 물이 점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까지 그렇게 해 놓고 와서 이제 와가지고 취수를 한다고 해 버리면 어찌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ㆍ와룡저수지 직하류인 옥천, 동천이 이렇게 안 하면 위험등급이 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말이 됩니까, 지금 까지. 지금 고향의 강이런 사업도 안하고 다 취수사업 해야 돼요. 원천 무효화해야 된다고. 취수가 안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농경지랄지 일단 시민의 재산이 침몰이 되고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데 다른 것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ㆍ시민의 생명과 안전,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부터 행정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위험등급이라 그래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주암댐, 상사댐, 전부 다 이 댐이 평균적으로 50%를 댐저장량이 넘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해 봐야 50~60% 안짝이에요. ㆍ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다 취수를 했단 말이에요. 광주 전남 350만 도민, 시민들이 물을 먹고 국가산단은 전부 공업용수한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물이 부족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비상급수가 어쩐다고 그러고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고. ㆍ지금 까지 그렇게 하천을 정비를 하고 얼마 전에 끝난 옥천도 100억이상을 들여서 지금 하천의 폭, 그 다음에 하천 밑을 긁어낸 게 아니라 시민편의형으로 바꾼 것이 자연의 강 옥천사업이였어요. 이제 와가지 취수가 안 되니까 댐을 막아야 된다, 저수지를. 이 논리는 사 실맞지 않습니다. ㆍ나는 우리 지역의 지역이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가 발전하고 지역민이 동의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안전 순천 제일로 표방하는 도시 아닙니까? ㆍ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이 홍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제방 준공이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까지 그렇게 위험하면 저수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피하라고 아니면 사전에 공사를 보강을 해서라도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이런 논리를 들이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굉장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 거 있어요?

ㆍ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ㆍ해보세요?

ㆍ저희들이 물론 아래 하천 옥천도 있지만 저희들이 89년도 수해가 났을 때 그때에 상수도과에 근무했었습니다. ㆍ그때이 옥천 정수장 위에 산사태로 매몰됐었고 수원지 자체가 제방의 물을 넘으려했었습니다. 89년도 수해 때 그래서 그때 제방에.

ㆍ그때 수해는 과장님, 동외동 A지구에서부터 물이 쏠리고 강풍이 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ㆍ수원지 자체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경험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취수가 될 수 있도록 와룡저수지를 보강을 하고 했었어야지 지금 까지는 저수지개발하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각 지역에서 사실 공원묘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을 순천시가 억지로 하면서 지역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혜택을 줄 거라고 했지만 행정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ㆍ그렇지만 지역에 사신 분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남아서 소작농이라도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도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취수가 안 되고 그런 잣대를 해버리면 굉장히 그쪽에 사는 지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ㆍ이게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갈수기에 물량이 적어가지고 생태계 악영향을 끼친다면 지금 까지 동천에 1등급이라고 은어가 돌아오는 순천 그것은 지금 까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어찌된 겁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ㆍ이것을 한다고 해서 생태계영향을 끼치고 해가지고 동천의 환경이 안 좋아졌다면 진작에 이야기를 했었었야죠. 은어가 돌아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순천이라고 옥천이라고 보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깨끗한 물을 따라서, 국가정원의 500만 관람객이 구도심에 가서 이 맑은 물을 구경 좀 하십시오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중에 으뜸 아닙니가. ㆍ그렇게 안전하고 깨끗한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잣대를 댄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논리가 맞고 정말 지역의 발전이 되고 지역민이 동의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 순천시 행정이 보여줬던 행정 당국의 약속들이 수십년간 지켜지지 않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이 소박하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정말 보도 듣고 못한 순천시 행정이 주장하고 자랑하고 항상 해 왔던 그런 거하고 정반대로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순천만생태계가 문제가 되고, 취수가 안돼서 위험등급 4등급이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룡 저수지를 재개발한다 이것은 자기부정행위입니다. 정말 순천시가 반성해야 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 뒤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주민들을 통해 설명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시가 지금 까지 가져왔던 기존의 형태, 옥천이 1급수이고 가장 안전한 지방자치단체를 표방하고 있고 세계5대연안습지 순천만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아라 그러고 이렇게 자랑하고 광을 냈던 순천시가 이제 와가지고 위험 4등급이니까 깐닥 하면 큰일 날 것 처럼 하고. 이 와룡저수지댐을 조금 안 키우면 순천만이 문제가 있을 것처럼 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일부지점이 수질이 최저등급이다 지금 까지 이야기한 부분하고는 180도 반대위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순천시의 전반에 대한 정책자체를 다 바꿔야 합니다. ㆍ그렇게 취수가 안 되면 동천상류에서 부터 취수를 해야 하고 지금 까지 했던 수천억 들여서 했던 그런 것 다 뜯어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다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옥천얼마 전에 2년도 안 돼서 준공했던 150억 들여서 했던 거 싹 뜯어내서 취수중심으로 다 바꿔야 되고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ㆍ그리고 저기에서 키워가지고 하루에 2만 톤의 물을 밑으로 공급한다. 지금 보다 물을 더 공급한다 그 소리 아닙니까? 지금 몇 톤 내려가고 있어요? 평균 몇톤이라고 생각합니까?

ㆍ제가 몇 톤까지는 계산 안 해 봤어요.

ㆍ2만 톤이라는 것이 지금 보다는 배정도 많이 내려간다는 말 아닙니까.

ㆍ갈수기에는 아무튼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지금도 위험 4등급인데 과장님이 제출하신 보고서에 보면 그것만 내려가도 위험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안전도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논리이고 그 다음에 하류지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옛날이 홍수 났던 데 안전도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ㆍ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과 곧 직접 말씀하신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시가 먹는 상수도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안전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시행정을 싹 바꿔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환경에 순천만의 생태계가 이것 안에서 문제가 되면 전체의 틀을 다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지금 까지 했던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한테 알렸던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ㆍ두 번째 말씀드리자면 타당성용역 예산 얼마 가지고 있어요?

ㆍ12백만 원 들였습니다.

ㆍ그 예산목이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ㆍ저희들이 시설비에서.

ㆍ그 목이 맞아요? 시설비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천 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12백만 원 짜리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게 타당성에 나옵니까?

ㆍ저희들은 물리적으로.

ㆍ아니, 물리적 이런 거를 떠나서 용역비가 평균적으로 보통 많게는 5% 아니면 2~3%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ㆍ그것은 다음에.

ㆍ아무리 그전에 거쳐진 절차라 할지 라도 1천억 짜리 공사를 하는 프로젝트를 세우는 데에 있어가지고 12백만 원 짜리 용역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것도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ㆍ저희들이 응모하는 데에.

ㆍ응모하는데 12백만 원 짜리 해가지고 해서 하면 이 응모를 하면 이 용역에 대한 진실이 나올 수 있습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기초적인 조사만 해서 하고 다음에 국토부에서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해서.

ㆍ아니, 그러니까 공모하는데 중요한 것이 용역하고 시민들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12백만 원 짜리 용역해가지고 그 결과 용역을 발주했던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ㆍ예. 좋은 내용 있으면 주민설명회때 반영도 하고 역기능 순기능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나올 것 같아서.

ㆍ아니, 제가 분명히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수지 재개발사업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시가 발전하고 주민이 아까처럼 지역이 찬성하면 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까지 순천시가 기존에 수년간에 걸쳐서 해 왔던 행정은 주민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이 저수지 재개발 사업자체가 상수원 공급도 아니고 취수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ㆍ지금 우리시가 가져왔던 주요 정책의 정반대로 치닫는 그런 내용이 그것 때문에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 전체 정책이 바뀌어져야 하고 지금 까지 순천시는 시민한테 거짓말한 것이고, 그렇게 위험하고 수천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이랬는데 취수 하나도 안됐고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취수니 물공급이니 이렇게 해 버리면 코미디가 됩니다. ㆍ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볼 때나 그런 것은 제가 우선 듣기는 분명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또 우리 현장방문이나 이런 곳에서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외.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또 자주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우리시는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 이와 거의 규모공사를 몇 군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봐보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따져보겠습니다.

ㆍ과장님, 이번에 BTL부터 해가지고 하수관련 사업이 근 2019년 이를 때까지 25백억 정도 돼요. 14년부터 5년간 해서 25백억 정도 되는데 하수 궁극적인 목적이 취수하고 통수가 첫 번째 목적이죠.

ㆍ과장님은 A등급이라고 생각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