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재정 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늘봄학교 운영 등 2024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9,709억 원보다 2,381억 700만 원이 증액된 4조 2,090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245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확정 교부 증가분 841억 3,308만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목적경비 404억 4,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527억 2,080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82억 2,280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444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3년도 정산분 51억 1,126만 원, 2023년도 보전충당금 정산분 9억 4,977만 원으로 총 60억 6,10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2023년도 정산분 15억 7,856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 보전금 2,400만 원, 국가사업의 시도이양전환사업 보전분 1,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5억 3,8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 6억 2,32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원주시 학교급식 현물지원 추진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부담금 6억 1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원주시 학교급식 현물지원 추진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부담금 6억 171만 원, 학교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교부 시기 변경 등에 따라 9억 2,106만 원이 감액된 반면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전입금은 466억 2,2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총 6억 2,479만 원으로 민간 이전수입 중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승복기념관재난복구비 등 기타지원금 7,114만 원과 2023년도분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2억 1,615만 원 및 농협은행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3억 3,750만 원 등 기타협력사업비 5억 5,3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1,779억 2,0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수입 조정에 따라 2,0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 장평초 용전분교장 및 구 신림초 구학분교장 등 폐교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자산수입 10억 6,232만 원과 변상금 등 기타수입 2,351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0억 6,4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총 557억 4,013만 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10억 1,145만 원,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2,672만 원 등 총 523억 3,817만 원 증액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는 학자금대여회수 23억 3,7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차 관사 등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금 1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33억 8,131만 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경과 후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금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비 3억 4,742만 원,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비 22억 6,885만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29억 2,7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개별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회복지원 42억 3,600만 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운영 94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형 학습 환경구축을 위한 학교전자칠판 지원 151억 5,900만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운영 및 지원 62억 8,430만 원 등 34개 세부사업에 총 983억 7,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방과후학교운영 89억 8,262만 원, 돌봄교실운영 159억 2,472만 원, 기숙형학교운영 24억 9,708만 원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327억 2,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62억 4,014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89억 3,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11억 3,305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36억 9,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내진보강, 공간재구조화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494억 5,988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563억 3,227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2,029억 8,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디지털기기 자가대출 반납기 도입 7,112만 원,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 자료실 도서 확충 3억 8,011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억 3,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학교 승하차 공간 확보 등을 위한 토지매입비 13억 9,217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등 학생통학지원 17억 2,870만 원, 화천 학교복합시설건립 추진 25억 원 등 19개 세부사업에 총 114억 1,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2억 7,221만 원과 진로교육원 AI체험실 구축 49억 3,650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120억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1개 세부사업에 총 234억 4,4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억 5,773만 원을 증액하고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254억 9,643만 원을 감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221억 3,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무원 정ㆍ현원 및 수당 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150억 4,5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ㆍ현원 변동,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2개 세부사업에 총 181억 2,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5개 세부사업에 총 331억 7,3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늘봄학교의 안착과 학력 향상 및 디지털 교육혁신 등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경예산 작성하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 예산서를 들여보다 보니 ’24년도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이 총 66조 3,385억 원으로 돼 있고 이 중에서 강원도 교부액이 3조 797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점유율을 계산해 보니까 4.64%,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추경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다 보니까 ’23년도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의 총규모가 73조 5,334억 원, 그렇죠? 그때 당시 강원도 교부액이 3조 6,141억 원, 그래서 점유율이 4.91%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91%하고 4.64%는 0.27%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표면상으로 0.27%가 감소된 것을 봤을 때는 별로 큰 수치가 아닌 듯보이는데 총예산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무려 1,791억 원이 돼요. 1,800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이 수치가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 예산의 총규모를 봤을 때?

예.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것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뭐가 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줄었죠?

이번에 교육부에서 확정교부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 세수가, 수입이 줄었으니까…….

그것 말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게 늘봄학교 추진하고 방과후학교 사업비를 많이 중점적으로, 사항에 넣어 가지고 확정교부액을 내시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파이를 나누어주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줄었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열심히 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듯싶어서 이렇게 짚어본 거거든요. 재정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 예산을 덜 받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에서 짚어봤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를 기본으로 교육부에서 내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 의견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을 볼까요? 여기도 우리 행정국장님 파트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51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우수리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 910억 1,145만 2,000원이 편성됐는데 기정예산 대비, 데이터를 보니까 증감률이 127.5%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결산을 하고서 우리가 계상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총 554억 몇천만 원이었어요. ’22년도 회계연도 대비해서 ’23년도 회계연도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55억 8,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정리추경에서 우리가 불용예정액을 삭감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보다 355억 8,3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보통교부금이 ’23년도에 마지막으로 215억 원이 초과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시설사업이라든가 인건비성 사업,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 후 사업 운영이 예년보다 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불용액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과다하게 잡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 가지고,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것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불용액 발생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가 사실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그런 부분을 아주 적정하게 배정해서…….

그러니까 치밀하게 정리를 하시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관례 같은 것을 정리해서 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꼼꼼하게 챙겨서 꼭 반영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 이때만 넘어가시지 말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피드백도 해요. 재작년에 했던 자료, 그다음에 전임 위원회에서 했던 자료를 다 출력해서 본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래서 연계성 있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됐는가를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좀 잘, 연속성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밀하게 해서 이런 금액들이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볼까요? 자, 이것은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아침 9시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온 다음에 보도록 하죠.

예.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154쪽을 보시죠. 여기 보면 중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박람회 운영이에요.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신규라서 좀 들여다봤는데.

작년에도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아, 본 위원이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이해와 준비, 입학부터 진로, 학업설계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한 고교학점제 박람회 운영(4회)” 이렇게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권역별 1회로 돼 있고 내용을 보니까 “고교학점제 홍보 및 고등학교 소개”, “진로 및 학업 설계 상담”, “안내”, 다 이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회 제공을 위한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위탁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전체적인 준비는 저희가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만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진행, 그 신규 추진비로 지금 2억 12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올해는 4개 권역을…….

예, 4개 권역, 제가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부 홍보 및 소개 이런 건데, 자, 보세요. 홍보라는 것이, 평준화 지역이 춘천, 원주, 강릉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뭘 홍보하고 뭘 차별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아니, 중학교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안내를 하는 건데 얘네들이 다 평준화니까 추첨제잖아요.

그런데 춘천에서…….

내가 춘고를 가고 싶다고 희망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른 B학교, C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뭘…….

그런데 50%는 학생들이 먼저 선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춘천에서의 얘기예요, 춘천에서. (타종 소리)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라면, 예를 들어서 영월에 있는 중학생이 춘천에 있는 기계공고라든가 애니고를 오게 하기 위해서, 좀 궁금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평준화 지역에서, 여기를 보면 평준화 지역이에요, 속초양양을 빼놓고.

고등학교 홍보는 춘천관내 고등학교도 홍보를 하지만 강원도 전역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도 오고…….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춘천, 강릉 등 4개 권역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입학전형을 안내하고 고등학교를 소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봐요.

김희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하시죠.

예, 이것 한 건 때문에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본 결과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좋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호평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호평이 있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338쪽을 보면 전자칠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교육이 디지털화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전자칠판이 필요하다고는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5월 13일 아침에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감사위원회에서 오셔서 대충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저희들도 아직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전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대외비 같은 느낌이라서요. 그래서 그 감사 결과가, 본 위원이 그전에도 계속 여쭤봤을 때 2월 말에서, 감사관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교육부 감사도 그전에 진행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감사는 그냥 깜깜이고요,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 진행된 바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 감사위원회 감사도 말씀하셨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청 입장도 아직 그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확실하게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5월 16일에 도 감사위원회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걸 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제 5월 13일 사전 보고가 추경 때문에, 예산안 심사 때문에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공개는, 감사위원회 개최는 5월 16일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감사 결과 공개는 7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믿겠는 거죠, 왜냐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랬는데도 한참 이렇게 미뤄졌는데, 감사 결과 공개 예정은 또 7월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7월에 나올지 안 나올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7월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상황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교육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 공개된 결과를 본 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 후에 다시 방침을 세우시면 그때 예산 심사를 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것은 아예 추경예산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또 151억의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본 위원은 이것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 쪽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관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안 나온 상태에서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실효성ㆍ타당성 결여라든가 교육청 내에 발생한 특정 부서의 심각한 월권 및 행정 문란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상의…….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제 저희한테 들어오셔 가지고 전자칠판 지원 사업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2쪽 보시면 507개 교에서 4,142대 신청했고요, 지원 예산이 158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매 결과는 그 뒷장 3쪽에 2,213대고 492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시고 사립유치원을 넣으셔서, 지금 보면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단설, 그리고 사립, 학교 수가 줄어든 곳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신청한 학교들 다 그대로 넣으셨어요. 그리고 대수가 줄어들고 학교 수가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씩 다 줄었거든요, 조금씩.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립유치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넣으셔 가지고. 유치원은 학교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보급 계획에, 지난 2023년 9월에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한 학교에다가 우선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전자칠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도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처음에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4쪽을 보면 특혜 부분, 업체 밀어주는 특혜 부분, 사전 보고하실 때는 해당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보고하실 때도 우수조달업체 점유율 57.8%라고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현대아이티’, ‘아하’ 이 우수조달업체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52.7%예요. 지금 158억 9,000만 원 정도에서 47억이 넘어요, 한 군데가요. 그러면 지금 거의 4분의 1 이상이거든요, 25%면 4분의 1인데 두 업체가 28.7%, 24%면 거의 4분의 1 이상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체로 보고 점유율 57.8%라면서 이게 어떻게…….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떻게 우수조달업체에 몰려 있다고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죠?

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제품, 우리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기기선정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기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수조달물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셨잖아요,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선정위원회가 열려도 그런 부분을 염두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업체들을 보면요, 지금 총 14개 업체에서 기타 10개 업체가 더해지면 총 24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 중에서 지금 다른 업체들은, 우수조달업체 5% ‘컴버스테크’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그 외의 업체들을 보면 1%, 3%, 2%, 4%, 다 100대 이하예요. 그런데 600대, 500대 이렇게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진행된다고 해 보세요, 151억으로 또 진행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47억 넘는 것에서 곱하기 2만 해도 한 업체가 94억 이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이…….

시간 얼마 없으니까요,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어쨌든 교육청 사업 중에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맞고요. 이것 다 도민 혈세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자칠판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ㆍ평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태블릿PC에 대해 검증하는 부분이나 분석된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일단 예산부터 먼저 세우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늘 그런 스타일로 업무를 보시는 교육청의 스타일을 좀 바꿔달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타종 소리)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한 학교들이 492개 학교잖아요?

예.

구매한 학교들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진행되기 어려우니까 먼저 진행한 곳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분석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만족도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아니, 공식적으로 하셔서 제출해 달라고요, 문제점이 없는지도 파악하시고 전자칠판의 학습 활용도,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도 일각에서는 전자칠판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진짜 활용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도 꼭 조사해서 그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면 6월, 다음 회기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공개와 조치는 물론 필수고요, 그리고 제출하신 결과 분석서, 중요한 자료를 살피고 난 후에, 추후에 다시 진행되면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이 언제 오셨죠?

지난 2024년 3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3월 1일 자, 그러면 전자칠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 두 달 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업무 파악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체별 구매 수량에 대해서 한 52개 회사에서, ‘현대아이티’하고 ‘아하’가 한 52%, 53%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기기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요.

아니, 기기선정위원회 말고, 그것은 제쳐놓고 담당관님 생각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우수업체의 전자칠판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컴버스테크’는 우수조달업체인데 5.2%밖에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학교 기기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아니, 기기선정위원회를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 20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수조달업체 중 어떤 업체는 24%에서 28%, 또 같은 우수조달업체인데도 5%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충분히 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맥스’는 우수조달업체도 아닌데 점유율이 20%가 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지난번에 외벽 업체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5개 외벽 업체가 거의 60% 정도 차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1개 업체가 납품도 못 하고 이래서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에 몰리면 이런 현상이 꼭 생깁니다. 업체 구매 비율 현황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을 할 때 각 학교에 보급 수량이 있죠?

예,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무작위로 해서 학교별로 전자칠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강원도 내의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전자칠판 보급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학교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나간 학교가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고 적게 나간 학교는요?

1대 이상은, 2023년 9월에 수요조사했을 때 최소한 1대 이상은 다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됐죠?

예.

최고 많이 나간 학교가 24대가 나갔습니다. 이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23년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요조사를 했더니만 4,000대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4,000대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선정 기준을 작성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의해서 보급한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그 학교에서 5대를 요구해서 5대가 나가면 괜찮은데 분명히 한 7대~8대를 신청했는데 한 5대밖에, 또 3대나 4대 나간 학교가 대다수일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대가 나갔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24대가 나갔습니다, 24대 나간 학교는 파악 못 하셨죠?

학교별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천 장학초등학교 24대, 춘천 대룡중학교 21대, 원주 봉대가온학교 20대, 춘천초등학교 19대, 이러면 춘천에 있는 학교가 60대가 넘습니다, 3개 학교가. 보급 기준이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보급 기준이. 그리고 작년에 전자칠판에 대해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실태, 아까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도라든가 만족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승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만족도나 활용도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책임장학 할 때도 전자칠판의 민감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라든가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보셨어요, 전자칠판 가격?

가격은 학교에서,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재배정했기 때문에 가격 선정 절차는 아마 학교에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칠판 지원 업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그 정도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가격이 200만 원대서부터 1,400만 원까지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칠판의 가격 결정 같은 경우는 아마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칠판의 크기에 따라서도, 강원도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작아서 교실이 작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에서 보급한 86인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600에서 800 범위를 넘어선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정형의 설치비까지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290만 원하고 1,400만 원하고 가격 차이가, 물론 사이즈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회사 제품이라면 ‘그렇구나.’ 하겠는데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298만 6,038원, 1,400만 원, 딱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어느 한 분도 전자칠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빨리 보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어떻게? 보급을 해주면 뭐 합니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전자칠판을 선택을 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정형 같은 경우 1,400까지 올라온 이유는 학교 자체 운영비에 설치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자칠판 600만 원이면 설치비 200만 원으로 딱 됩니다, 설치비 200만 원. 본 위원도 학교에도 알아보고, 또 전자칠판을 고정형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주위의 공백난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러면 많게는 1,000만 원 정도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인테리어 업자한테도 물어보니까 칠판 가격에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주위의 전체 벽면을 다 예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잘하셔서 저희들한테도 명분을 주셔야죠,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을. 그래야 저희들도 좀 보람차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밖에서 피켓 들고 있으면 저희들 그쪽으로 통과하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2,380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앞에서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년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523억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금융자산회수가 34억이 회수가 됐고, 그래서 총 557억 정도가 돼서 추경예산의 23%가 전년이월금이라든가 금융자산회수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에서 이번에 500억 넘게 추경이 되었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비 대출을 해 주고 이런 것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추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비용이 상당히 적게 나온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 교육청도 긴축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긴요긴급한 예산을 잘 선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전자칠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3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이런 물품 구입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될지 아닐지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나갔을 때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편성이 맞는지 아닌지는,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제가 대기업에서 회계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것은 받아야 된다, 예산편성상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 한번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립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립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사립초등학교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사립유치원은 해주면서 사립초등학교는 안 해준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추경예산안을 봤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립초등학교하고 국립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민사고에는 저희들이 정보화기기 및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그게 계속 관례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작년 6월 달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목을 변경해서 사립학교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정리추경을 할 때 학교에 재배정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사립학교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추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조례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예전의 법을 잣대로 삼아서 그런 정책을 하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미래학력담당관이 세세하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서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의 급식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0페이지입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2024년도 본예산보다 2억 5,700만 원을 증액해서 급식실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급식소가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 있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590페이지입니다.

590쪽.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교체 예산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90쪽의 전기식 급식기구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기식 급식기구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판넬하고는 조금 다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봤지만 지금도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 있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춘천 급식소인가요?

예, 한 곳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는 급식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매년 혹시나 누락된 곳이 있는지 늘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하나 편성해서, 지금 원당초등학교에 2억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입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완비가 돼서 거기 종사하시는 실무자들이 편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전자칠판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현장에 보급된 전자칠판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2023년까지 보급률은 유치원이 29%고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전체 대비 그냥, 학교는 포함하지 마시고.

51%가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가 돼서 보급이 되면?

하면 75%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100%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연차적으로 학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계속…….

수요조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본 위원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의 길동이네 교실에는 전자칠판이 있는데 우리 교실에는 전자칠판이 없다, 그럼 전자칠판이 없는 갑돌이의 상실감, 실망감, 차별감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필요하다면 빨리 제공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통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를,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사유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정도 알아서는 안 되고, 내 업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빨리 학교에 보급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 원인을 해소해서 보급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감사위원회에서의 감사 결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감사결과가 공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교육청에서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처분해 줄 때까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면서, 아니면 감사 이후에 우리가 도의회에 추경예산 심의 요청을 해야 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추경 전에 공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에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경 전에 빨리 발표 좀 해다오, 이런 요구를 했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저께 5월 13일 날 사전보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와서 해소시키면 뭐해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가 지금 관심 사항인데, 우리 도의원 49명 모두의 관심사항이에요.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또 예결위가 있고 또 본회의까지 거쳐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아쉬운 건 그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 심의 받기 전에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발표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의혹이,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는 와서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100%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상처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빨리 제공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기울였나,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펼쳐 가심에 있어서 아이들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자칠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교육국장님인가요?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38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예산입니다. 맞죠, 3억 원?

예,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발령 받으시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현재 체육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청에서 대응투자를 못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못 했는데 올해는 강원도청에서도 같이 해준다고 해서 저희도 대응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에서도 3억 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3억 원, 이렇게 보면 전체 대비 한 24% 정도를 결국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 청소년동계올림픽 때도 우리 학생들이 경기장에 많이 관람하러 가기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우리 상임위, 또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끝난 다음에 저희는 평창 청소년동계올림픽을 하여튼 성공한 대회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홀대받은 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회식 참석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파견을 나가서 뒤에서 측면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도 방문을 했었어요.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고 그 추운 겨울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홀대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가 차원의 행사고 특히 잼버리 때 하도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대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했고 아마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소환하는 것은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개회식이나 아니면 경기를 관람하러 갈 수도 있을 터인데 동계올림픽과 같은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주관하는 조직위원회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셔서 단단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동계청소년올림픽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나를 좀 봤더니 일부에서는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행사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셨고 저희들도 애를 썼지만 많이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보니까 24억인데 하여튼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그리고 위원님들 그런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우리 담당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하고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특히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용래 위원님만 빼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누누이 짚어봤는데 학교 전자칠판에 대해 저도 간단하게 한 1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사유는 딱 두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감사원 결과와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렇게 했었죠?

예.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의뢰를 안 했고, 진행을 안 했고 감사위원회 결과만 지금 구두상으로는 들은 바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공식적인 통보가 아직 안 왔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574쪽을 좀 볼까요? 식기구 세척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은 지금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인 거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3식 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업무 경감, 급식 위생ㆍ안전 확보 뭐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사유가 있겠지만 증액 금액이 1억 5,400만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유를 보면 업무 경감, 급식 위생ㆍ안전 확보, 품질 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개 교에 대해서.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운영을 해보고 사업 결과가 좋으면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전제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급식 식기구 세척을 위탁용역하는 것인데 조리사분들의 일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줄죠. 그리고 당연히 만족도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급식소 조리종사원 분들의 정원을 배정할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배정했을 거 아니에요,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분담시키고.

그렇습니다.

식기구 세척도 다 예상했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배정했을 텐데 갑자기 세척 위탁사업 사업이 들어왔어요. 다 감안해서 배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식 학교 또는 2식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 내에서 서로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배정하는 데 실패를 한 거네요, 조리사분들 인원 배정에서?

실패라기보다는 업무의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 받아보고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강원도 내 전 학교에 대해서 위탁용역을 하게 될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럴 때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현재 계획으로는 3식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확대 여부도 우선은 3식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식 하다가 결과가 조리사분들도 호응이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으면 2식 학교로 전면 시행될 것 같은데 2식 학교를 시행 안 한다는 다짐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다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정 여건이 요새 좋지 않은데 갑자기 이런 신규 사업을 들고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작용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조리사 배정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체 제안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급식기구라든가, 요새 환경개선 많이 하잖아요, 급식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세척기 같은 것을 추가로 해서, 요새 기능들 좋지 않습니까? 단체식당 같은 데 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세척기들이 있어요. 스팀으로 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저도 그런 데서 실제로 봉사활동도 해봤고. 그냥 뜨뜻한 물에다가 헹궈서 세척기에 툭 집어넣으면 쫙 나와요, 소독도 다 잘되고. 그런 시스템이 좋아요. 그런 것을 좀 확충할 계획을 해보시지 이런 것을 위탁운영을 해 본다?

실질적으로 조리사님들이 손목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식판과 수저를 세척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대한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 사업을 위해서 4월에 애니고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그렇게 손목이 아픈 것을 사유로 댄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 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리종사원들이 업무 강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기숙사가 계속 늘어나고 신축학교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3식 학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봐요. 본 위원은 이것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말씀주신 것처럼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쪽은 그쪽에서 따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조리종사원들의 손목 강도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춰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 고생하는 것 다 알아요, 급식소 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건 잘 알아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환경개선도 하고, 지난번에 가서 로봇 튀김기도 보고 왔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차근차근 해야지 갑자기 식기구 세척 위탁운영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짚어봤어요.

조리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선호하고 바라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시키려면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그냥 예측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짚어봤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649쪽의,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서 짚어봤어요, 그렇죠?

예.

의결서를 안 갖고 와서 추후에 받아봤는데 그 조건이 거기에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13명 중에 13명이 다 조건부로다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면적 환산해서 데이터 다시 했습니까?

예, 자료를 오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책국장님, 제가 페이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681쪽 보시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업무담당자 워크숍 사업이죠? 공약업무 담당자가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오너들의 공약사항은 어디가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예산 없이 추진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2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왜 이것을 들고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으면 모든 것이 다 진행 중일 텐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설명이에요, 설명. 설명하고 워크숍, 좋아요. 빠뜨려서 신규로다가 설명하고자 하는 워크숍은 좋은데 2,168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워크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굳이 예산을 들여서, 2,168만 원을 줄여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소속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외부기관 임차시설을 이용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고 권고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1일간 설명회, 워크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도교육청이나 소속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갖다가 이용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잡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교육감님 임기 2년이 넘어가는 시기인데 지금까지의 공약 중에 일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시설을 외부기관을 쓰지 말고 내부를 쓰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외부에서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금방?

아니, 외부에서…….

이것을 제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삭감하려고 해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 안 하면 이번에 삭감합니다.

제출하도록, 말씀만 해 드리도록…….

살리려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공 대피훈련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마 오전에 국장님들 다 질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쟁점사항인 전자칠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전자칠판이 담당이…….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아, 그쪽으로 바뀌었죠? 현재까지 대략 반 정도 보급된 상황이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반을 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 보면 전자칠판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연계해서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 학교에 보면 전자칠판 말고, 아마 전자칠판이 보급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동시대에 보급됐던 프로젝트 비슷한 것 있잖아요,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칠판에다가 쏴주는 그런 식의…….

예, 빔프로젝터.

예, 그런 것, 옛날처럼 중앙의 뒤에다가 하지 않고 바로 칠판 위에다가 해 가지고 하는…….

예.

그래서 그것을 도입한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용연수가 안 지나 가지고 우리 학교는 전자칠판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전자칠판을 계속 주장하고 보급을 해서 바꾼다면 우리가 내용연수 전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다 등등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쨌든 통과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안 한다라든지 유예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학교에서 빔프로젝터라든가 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수요조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9년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서 못 한다, 이 전자칠판 사업은 이번이 마지막이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내용연수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자칠판으로 교체해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되든 나중에 통과되든 만약에 올해 안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보급을 하면, 회계가 내년 2월까지잖아요?

학교회계는 2월.

예, 학교회계는 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조건 보급이 돼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예산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빔프로젝터라든가 칠판이라든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이동형으로 신청을 한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도 아니고 고정도 아니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안에 예산이 통과돼도 2월까지 100%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좀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철거하고 보급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그건 아니네요. 그럼 그렇게 됨으로써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디지털교과서 시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 2025년도에는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26년도에는 5학년과 6학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내구연한, 우리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구연한 때문에 어렵다라든지 좀 꺼려한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내용연수가 너무 많이 남아서 도저히 그렇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동형 전자칠판을 보급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형이면, 거기는 빔도 쓰고 이동형도 쓰고 이러면 또 2개가 되는 격인 거잖아요, 한 교실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 가장 편리한, 학생들에게 가장 교육적 효과가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형 칠판을 더 선호하면 결론적으로 빔프로젝터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쓰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을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쓰고 있는데 또 전자칠판을 보급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빔프로젝터로 칠판을 잘 쓰고 있는데 또 이동식을 갖다 놓는 것도 웃기고 또 갖다 놔도 그러면 이것은 구형이 돼버리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빔프로젝터하고 전자칠판은 기능에 차이가 나니까…….

기능은 다르죠, 그런데 결국 보여주는 것은, 역할은 똑같은 거니까, 기능은 다르겠지만.

철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철거하지 못하니까 고정형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결국 한 교실에 또 어떤 비슷한, 기능은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의 물품이 2개나 설치되는 거고 결국 하나는 안 쓰는 건데, 또 나중에는 투자해 놓고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부에서 충분히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이 AI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교수 매체가 전자칠판이라고 한다면 민원이 있더라도, 물론 많은 교실에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보급해 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디지털교과서를 하면 칠판은, 디지털교과서에 선생님이 쓰시는 칠판은 전자칠판이 맞겠지만 또 학생들한테는, 태블릿PC라든지 이런 것도 디지털교과서와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는 100% 이상 보급이, 3학년 이상은 보급이 다 완료됐고 그다음에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기기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혹시나 만약에 전자칠판 예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차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교수학습 활동에서 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PC나 이런 것들은 다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쓰는 칠판이 분필칠판이든 보드칠판이든 빔프로젝터 칠판이든 일단은 가르치는 데 아주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대식의 교수 공학매체를 보급 못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교육활동이 완전히 멈춰지고 이런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지금 자료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직 다 보지 못해서 겹치는 질의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하나를 했는데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무튼 전자칠판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불법촬영 관련해 가지고 CCTV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이 혹시 어디십니까? 정책국인가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학교 안의 CCTV 설치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CCTV 말고 불법촬영물,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곳을 검사하는 부분, 교육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짧게 설명만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CCTV 불법촬영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반기에 한 번씩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더라고요, 모든 학교나 직속기관 등등.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점검업체가 다 전국 입찰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권역별로 세 권역, 춘원강으로 해 가지고 9,000만 원씩 1년에 두 번 검사하는 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국 입찰을 하고 있고 도내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전국 입찰로 하면서 자꾸 서울이나 다른 지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자칠판에 대해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전자칠판 보급 계획에 전자칠판 사이즈는 86인치 기준으로 하고, 학교 상황에 맞게 조금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죠?

예.

그런데 그 지침에 따르지 않은 학교가 몇 학교가 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것 좀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안내사항에 “저가형 전자칠판 구매 불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가형 전자칠판이 구매가 됐습니까? 280만 원짜리는 1,400만 원짜리에 비해서 저가죠?

예.

그러면 “저가형 전자칠판 구매 불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매했네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내사항까지 나갔는데 이렇게 구매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고, 그렇죠?

예.

확인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회를 했는데 회의가 그냥 회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회의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업무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분명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자칠판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타 부서도 위원들이 챙겨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은 단지 전자칠판에 전부 신경이 쓰여서 전자칠판만 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전자칠판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협력관실은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협력관실은 당초 임용될 때 비서, 또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별정직으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관할하시는 여러 업무에 대한 정책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보좌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 보좌만 하는 거죠?

정책 보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에 협력관실이 관여를 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에서 칠판에 대해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관여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 자료는 국장님께서 못 챙겨보십니까?

예,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부서 의견전달 및 관련 내용 협의”, 2023년 8월 14일 자입니다. “결론, ’23년도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안과 협력관실 조정안을 반영한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사업부서 검토안과 협력관실 조정안”입니다. 관여한 거죠?

정책협력관실의 역할이 도교육청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 또 발전방향…….

아니, 자꾸 여러 소리,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협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관여를 했다는 거죠?

정책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정책을 협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사업부서에서 가장 잘 알 텐데 협력관실 조정안을 반영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협력관실 조정안.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협력을 했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조정안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협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여기 결론에 “협력관실 조정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조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정이라는 뜻 모르세요?

조정의 뜻은 알지만 협의 당시에 어떤 조정이 있었고 또 왜 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조정을 했든지 간에 여기에 조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정을. 협력관실이 조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력관실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한 해석은 제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협력관실은 다양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사업부서 검토안이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정을 했다고. 왜 자꾸 답변을 회피하세요? 답변 못 하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범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러 가지 해석인데 조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협력관실의 의견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견을 내는 겁니다, 협력관실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의견을 내는 것이고 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조정입니다. 한국말 모르세요, 국어 모르세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협력관실의 역할은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의혹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의견, 이것 교육청에서 보낸 것 맞죠? 미래체육특수교육과 거기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저한테 온 서류입니다. 거기에 협력관실이 조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협력관실에서 조정을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부 발뺌을 하시더니 오늘 똑같은 발뺌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의혹이 나오고 담당자가 바뀌어서도 그걸 못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제가. 오늘도 모처에서 그 사람 누구 만나고 있는 것 저한테 캐치 됐습니다. 제발 좀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예, 협력관실의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협력관실에서 조정을 받고 이러면 도교육청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협력관실은 말 그대로 협력을 할 뿐입니다. A라는 문제가 있으면 “B라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정도지 이걸 “B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신 말씀 저희도 잘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지는지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좀 질의가 많죠? 아까 놓친 부분에 대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율연수 지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자료를 받기 전이라서 그 부분을 못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안 왔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총무과 한 부서만 다, 전체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총무과 개인별로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집행내역이 이렇게 과별로 왔어요.

예, 도교육청 전체를…….

과별로,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집행률이 56%예요, 56.84%,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을 요청하니까 금년도 것은 6월 1일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언제인데 6월 1일부터 하나요?

저희가 추경에 25만 원으로 요청드리면서…….

이건 지금 올린 거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건 15만 원일 때 쓴 것,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검토해 보려고 하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5만 원 쓴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희망하고 요구했던 자료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왔는데, 왜냐하면 총무과 관할이기 때문에 총무과를 딱 찍어서 요청을 한 것이지, 행정과도 다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총무과 것을 표본으로 보고 제가 평가해 보려고 했던 건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개인별로 쓰고 이러면 뭘 썼는지, 어느 부분으로 자율연수 지원비를 갖다가 썼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23년도 총무과 개인별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요청했는데 이게 왔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10만 원 지원하는 것? 그럼 10만 원은 이번에 보류시키고 다음에 다시 올리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5만 원으로 가고.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자율연수비를 10만 원 올리는 이유가, 여기 55쪽을 보세요. 55쪽에 보시면 증액 사유가 “지급 대상 인원 산정기준 변경으로 대상 인원은 58명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인원은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1인당 지원단가 10만 원 인상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사유가 어딨습니까? 인원은 감소했는데 10만 원 지원단가는 인상한다, 왜 인상한다는 이런 내용도 없이.

저희가 인상…….

단가 15만 원이 부족해서 단가를 인상한다는 인상 이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댈 수 있나요?

예.

설명 좀 짧게 해 주시죠.

인상 이유는 ’23년도 12월에 노사협의회에서 양쪽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올리는 것을?

교육감님과, 거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10만 원 올렸다?

예.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데 이렇게,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사협의회에서, 그 전해에는 교원들이 25만 원으로 자율연수비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일반직은 작년 12월에 노사협의회에서 10만 원 상승을 요구해서 저희가 노사협의회 결과 25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게 아니라, 이제 결정을 요청한 거잖아요, 협의해서 이제 우리 상임위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너무 없잖아요, 그냥 노사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노 측이든 사 측이든 의견이 일치하면 그냥 올리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서로 의견을…….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별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받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과연 어디다 쓰는가 보려고. 그런데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면 전부 어학 및 자격 관련 연수, 도서 구매가 다예요. 꼭 이것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전부 그래요, 어학 및 자격증 관련 도서 구매가 다예요. 그리고 그것도 56.84%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전부 불용처리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10만 원을 올린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15만 원 같은 경우는 1인 자율연수비를 쓸 경우에 학원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고요, 도서 구입…….

학원비는 여기 대학 학비 지원 하나 딱 한 명이 있어요, 행정과에.

그래서 10만 원 정도 더 인상을 하면…….

하여튼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단가도 벌써 10만 원 올리면 66%나 올리는 거예요, 15만 원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명확한, 답변서도 엉뚱한 것이 왔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집행이 6월 1일부터라는 얘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그럼 회계연도 6월 1일, 학교회계니까 3월 1일부터죠?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고…….

학교는 학교대로 집행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건데 6월 1일부터 한다? 그러면 금년도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하나도 안 썼나요, 10만 원씩 있는 것?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추경 후에 시행을 하려고 6월 1일부터…….

10만 원은 벌써 집행됐잖아요, 바우처 카드로 다 나갔잖아요. 그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설과의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결서에,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4월 8일 자 심사 결과에서 부대 의견에 맹방초등학교는 “모듈러교실 임차비 산출내역 재검토”, 영월고등학교는 “모듈러교실 산출내역 재검토, 학점제 시설 증대에 따른 타당성 입증자료 제시”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의결서를 이렇게 보니까 두 군데가 다 조건부예요, 열세 분 중 열세 분이 다 조건부로 의결을 냈는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 변환 산출을 안 하고.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것인데 그것을 듣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좀 변경해서 예산을 다시 산정하든지 해야지 이대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의결서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좀 줄여왔어요, 그렇죠? 조금 줄였어요.

예.

교실도 ’24년도에 19학급에서 ’28년도는 9학급으로 확 주는데 감소는 236㎡. 이것 솔직히 몇 평 되겠어요? 지금 이것을 줄인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심사 대상에서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될 사안 같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시키고 통과시키려면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설득력 있는 자료를 주셔야 우리도 보고 판단을 하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충 하면, 평가가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통과시키고 반영을 요구하려면 정확하게 설명하고, 아까 어느 국장님처럼 따로 별도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설득이 되는 자료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로 오면 우리가 판단을 못 하고 또 평가 대상도 안 되고. 그리고 어저께 얘기했던, 시간이 다 됐네, 어제 평창교육도서관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죠? 평창교육도서관 면적은 2,268㎡가 맞더라고요, 제가 스마트 국토정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맞는데 공시지가는 다 틀려요, ’24년도 공시지가를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국토정보, 아, 정책국장님이신가요? 어제는 행정국장님이셨는데.

어제는 행정국장님이 하셨지만 소관은 저희, 평창교육도서관은 정책국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 면적은 맞아요, 2,268㎡가 맞아요, 2,086㎡가 아니고요. 사진하고 달라요,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 공시지가가, 여기에 ’24년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매겼잖아요, 그렇죠?

예.

평창군 259-5번지가 현재 스마트 국토정보에 올라온 것을 보면 15만 2,9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34만 9,000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같이 붙어 있는 260번지, 261번지, 262번지도 다 틀려요, 이것 어디서 공시지가를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24년도 공시지가가 다 공시가 되잖아요. 그것에 의해 산정을 해야지,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예산이 추가돼요, 그것을 예측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 좀…….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감스러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반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본예산 당초예산 심사 시에 각종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할 때 운영비 예산 중에서 시설임차료 예산을 좀 조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행정국장님?

예, 기억합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화도 내고 막 집행부,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할 때도 제가 막 저거 했었는데, 본 위원이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임차료를 그렇게 강하게 주문했으면 이번 추경에 감액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시켜서 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반영 안 했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좀 예의주시하고 이런 것을 반영시키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흉내라도 내면 좀 저거할 텐데 아예 여기, 그냥 시설임차료를 다 쓰겠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어느 어느 예산들은 삭감을 해서 올렸으면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좀 반영하시는구나.’ 생각할 텐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서를 받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문서에 넣어서 배부를 했고요.

예, 권고를 했죠.

예, 권고를 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왜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느냐, 그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공서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로 약속했잖아요. 지금 전반기 5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시설을 임차해 가지고 쓴 사례가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워크숍은 나름 사업부서별로 많이 있는데요, 관공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워크숍의 성질에 따라서…….

관공서를 사용해서 했으면 그건 감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안 썼으니까. 좀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줬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유감스럽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설임차료 예산을 절약해서, 그때 자체시설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서 통과, 손을 대면 엄청 많이 소요가 되니까, 시간이나 행정력 낭비가 되니까 넘어가 드렸었는데, 권고를 했으니까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서, 이것은 사실 권고가 아닌 요구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정해서, 다음에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리추경 때든 뭐든 반영해서 정리하기를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이게 어느 부서 담당인지 모르겠는데요, 개발도상국 교육지원. 766쪽은 어느 부서인가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 특히 교육위원님들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라오스 방문을 하고, 다녀와서 뭔가 다녀온 값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려운 데를 잘 알아서 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함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추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으나 이왕에 지원을 해 주실 거면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국어 교재라든지 또 학용품 지원은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노후 컴퓨터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많은 학교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뒤에 집행부에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협약을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나라만 집중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더 많은 나라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네시아하고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끝나면 어떤 특정한 나라에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여러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라오스를 이번 6월, 7월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라오스를 방문해요, 집행부에서?

예, 학용품과 한국어 교재 이런 것을 전달도 하면서 그쪽 현황을 잘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컴퓨터나 정보화 분야도 향후에 지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신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던 학교, 왜냐하면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그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각할 때 역시 대한민국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이 다녀간 뒤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요청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확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기관도 방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서 꼭 챙겨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엔티안교육청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 다녀온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녀온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듀테크 박람회 운영 관련해서는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 업무일 것 같은데…….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만족도가 높았다, 그래서 또 해야 되겠다 하면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빠지고 다시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작년 1추에 예산이 확보되고 7월과 8월에 준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11월에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보고가 지난 2024년 1월에 돼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못 해서 8월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1추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에 좀 부탁드리겠는데 우리가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을 편성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전자칠판의 경우만 해도 5월에 1차 추경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실제로 학교에 예산이 뿌려진 것은 10월, 11월에 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의혹이 증폭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 심의가 끝나자마자 좀 빨리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 끌지 마시고. 아까 말씀처럼 역시 2023년도 5월에 해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뒤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적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면 2023년도에는 어디서 했나요?

춘천 한림성심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면 2024년도에는 어디서 할 계획인가요?

강원도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래도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다 보니,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춘원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춘원강에 있지 않은, 물론 거기는 학생들이 많고 지금 말씀처럼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 입장을 배려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으로 볼 때 대학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해야 될 거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춘원강이 아닌 나머지 지역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해 주십사 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농어촌유학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기정예산이 9억 6,000여만 원 편성돼 있고 추경으로 7억 9,000여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배경이 서울시의회에서 지원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150명을 예상했는데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유학을 오는 타 시도, 그러니까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죠, 인천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천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서울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곳은 서울만이었고…….

아, 서울만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인천은 아예 지원이 없었고?

예.

그러다가 이번에 지원해 주던 서울이 인천도 안 해 주니까 우리도 안 해 주겠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 농어촌유학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지원 조례 개정안이 있었죠? 그때 당시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숫자와 학생, 여기 예산 관련해서 나와 있는 예상 학교와 학생 수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실제 실시 학교, 우리 당초 계획은 초등학교 18개 학교와 중학교 2개 학교 해서 20개 학교를 하고 학생은 초등학생 180명, 중학생 20명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200명?

예, 이건 당초예산, 본예산…….

당초에 계획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본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14개 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3개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초등학교도 0명인 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도 0명인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초등학교는 13개 학교, 중학교는 2개 학교라는 거예요. 그럼 15개 학교죠?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교당 교육과정 운영비를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계획한 학교가 20개 학교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5개 학교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 1억이라는 예산은, (타종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물론 2학기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보면 추경이 좀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 학교 숫자와 학생 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에 농어촌유학을 신규로 운영할 학교를 지금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2,000만 원이 아니고 6개월을 운영할 수 있는 1,000만 원씩 교육과정 운영비를 따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 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다 똑같이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는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 사업 내용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그 위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어떤 계획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차이 그 부분을 확인한 거거든요. 물론 200명을 다 확보하면 좋죠, 그 이상이면 더 좋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애를 썼으나 아직 15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 학교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설명서 491쪽을 보면 정선군에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군청에서는 저희가 교복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먼저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 도교육청이 교복 사업을 전면 시행을 하고 나서부터는 체육복을 또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서 체육복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선군 학생들은 교복도 지원받고 체육복도 지원을 받고 양쪽을 다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선 말고 시군 중에서 또 있습니까, 이런 지역이?

저희 도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지역은 없고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라든가 일부 계층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로는, 사실 교복 지원금은 교복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체육복은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할 텐데 학생 교복비가 86억 이렇게 본예산에도 책정이 됐었고, 그러면 큰 금액인데 사실 본 위원도 이렇게 다니다가 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체육복을 입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훨씬 많이 본 것 같아요, 교복보다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돼서 김용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교복 연구용역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 한 것인데, 타 시도 교육청 조례를 보면 교복 지원금으로 체육복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갖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부산, 대구, 경기, 충청, 전북, 경남 이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학교 자체에서 체육복도 교복의 형태로 지정을 해서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계속 안내를 했는데 학교에서 많이 바꿔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 학교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면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한다면 정선군 사례처럼,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이것도 확산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홍천고등학교는 교복 착용 폐지를 결정한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율적으로 교복을 그냥 안 입겠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학교 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 6월 중에는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보고드리려고 6월 20일 정도까지는 납품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 위원들도 좀 보고 그것을 반영해서 교복정책 개선방안을 함께 잘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전자칠판이 보급이 되면 그다음에 활용하는 것은 교육국에서 담당하시죠?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이니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원주 봉대가온학교에 20대가 나갔습니다. 여기가 특수학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전자칠판의 활용 방법이 일반 학교하고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활용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전자칠판 기능은 모두 다 똑같지만 결국은 운영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일반 학교보다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 전자칠판이 여기 학교에 왜 나갔느냐 그게 아니고 전자칠판이 나가면 이 학생들도 일반 학교랑 똑같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칠판 외에 추가해야 되는 뭔가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혹시 장애가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라면 조금 더 보조기구가 필요하겠지만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보조기구가 크게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특수학교의 선생님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봉대가온학교 외에 다른 쪽에도 특수학교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교도 촘촘히 살피셔서 우리가 전자칠판을 각 학교에다가 보급하는 취지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로 아주 만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을 직접 보내셔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게 뭔가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불법촬영카메라 용역업체 관련해서 혹시 좀 알아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불법촬영에 대한 것을 갖다가 1년 상반기ㆍ하반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두 번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3개로 나눠서 9,000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예, 춘천ㆍ원주ㆍ강릉.

그것을 왜 전국입찰로 하고 계시죠, 단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해당 전문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맞아요.

강원도에도 업체가 많다면 강원도만의 그런 입찰을 하겠죠. 그런데 단 세 군데만 있다 보니까, 또 불법카메라에 대한 탐지는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고 답변도 들었는데 그 기술력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해요,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 업체나 강릉 업체나 춘천 업체나 원주 업체나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전국입찰로 한 이유 자체가 사실, 그런데 기술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기술력이 아니라 그냥 전국으로 열어놓고 제일 싼 데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 업체를,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책상이 강원도에서 생산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디자인이 더 예쁘거나 이런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책상의 기능을 하는 것들은 강원도나 서울이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역시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에 현저히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전국입찰로 써서, 물론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업체가 들어오는데 좀 지역 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것을, 지역 업체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 내에 업체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도 그것을 안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에는 원주시 소재 업체가 응찰이 돼서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어서 국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운동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인조잔디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운동부가 있든 없든. 그런데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예를 들면 학교 차원에서 시에다가 잘 얘기를 해가지고 대응투자를 받았으니까 교육청은 무조건 해 달라, 이런 경우를 아마 국장님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응투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죠? 친환경운동장 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교육청의 기조는 마사토가 기준이 되죠?

저희들은 친환경 쪽으로, 조례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건강권을 생각해서 1차적으로는 친환경적 쪽으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구부를 운영한다든지 축구부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 운동부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교육경비가 확보가 됐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해 줘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압, 통틀어서 외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외압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 시설이 아이들한테 좋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그 환경,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없는데 해달라든지 등등 그런 게 있을 때는 과감히 안 하시는 게.

예, 저희들도 교육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교육국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뇨병학생 건강관리 지원, 사업설명서 556쪽인데 7,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해 주면 좋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까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될까라는 생각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뇨 같은 경우는 소아당뇨라고 해서, 2형 당뇨라고 해서 인슐린 주사를 자기가 놓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집에 갈 수는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학교에 부담이 안 간다면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돼요, 앞으로. 혈압도 해야 되고 고지혈증도 해야 되고 만들기 시작하면 엄청 많아지는데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당뇨도 마찬가로 생길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신경을 써 주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인데 자칫 이게 선례가 돼서 그 뒤에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에서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화장실 가서 그것을 놓는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개인의 건강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공간이나 환경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찬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학교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금도 많이 지고 있잖아요, 인성, 건강, 뭐 여러 가지, 금융교육 해서 너무 많이 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한테까지도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누군가가 이것을 책임지고 담당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는 어떤 교과 업무 외의 책임이 되다 보니, 주로 보건교사님이 되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담당을 함으로써 생기는 고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교육국이네요. 뒤에 보니까 스포츠강사 연수지원 내용의 예산이 올라와서 좀 드리겠는데, 이것을 전에 김은숙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스포츠강사들이 연수를 여름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대에서 연수를 했고 그 연수를 거의 휴가 피크 기간에 해서 아주 더운 날에, 휴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연수 때문에 연수원 또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용은 별로 좋지도 않고, 스포츠강사들 모아놓고 땡볕에 자전거 타고 운동장 30바퀴 뭐 이런 내용의 연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 계획에 대한 내용이랑 시간을 바꾸라고 했는데 혹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연수 내용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름 혹서기 때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스포츠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결국 연수는 방학 동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12월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12월 30일…….

다른 운동부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다 12월에 하던데?

12월 30일이나 1월 초에 종업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2월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여름방학쯤 할 것 같은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연수? 아마 두세 달 뒤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위탁을 어디다 했다라든지, 이번에도 교대에다가 하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계획이 수립됐는지는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알아봐 주시고 있다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늘봄학교, 디지털교육 등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미래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투자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강원교육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책무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박옥녀 행정국장님, 정오현 감사관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