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ㆍ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최영화 정원행정담당입니다. ㆍ윤선옥 운영담당입니다. ㆍ최미선 수익담당입니다. ㆍ최정임 문화체험담당입니다.

ㆍ알겠습니다. 779쪽은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70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 365일이 즐거운 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 테마축제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계절별 연출만으로는 타 지역의 축제개최와 맞물려서 방문객 유입효과가 미흡하여 정원연출의 문화와 예술을 융합해 순천만국가 사계절 축제로 운영하고 독립되는 축제를 융합하여 재정립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전문가 특강 및 민관합동 원탁회의를 1월 18일날 개최하여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봄이오나 봄축제, 여름에는 한여름밤의 축제, 가을에는 가길잘했어 축제, 겨울에는 제2회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축제 4개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축제 총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윤택해지게 생태와 예술이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축제운영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용은 민관 원탁회의결과에 나온 내용을 방향에 따라서 콘텐츠를 적극 도입해 추진하고 연중 상시운영되는 야간개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의 주도 운영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축제 개최가 끝난 때마다 관람객 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심볼 및 캐릭터 응용 상품 계발과 유통을 확다해 나가겠습니다. 알렉산드로멘디니가 디자인한 국가정원상징 심볼로 고품격 캐릭터 상품계발을 하고 지속가능한 판매 및 유통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심볼 및 캐릭터 지적재산권은 2월부터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장입니다. 상품개발 및 유통전문 용역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국가정원 동문에 있는 아트숍을 리모델링하여 전국 유통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원상품 시장 추진을 위해 서울 성수동에서 열리는 개최하여 정원산업과 문화의 수도권 공략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장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브랜드가치를 전국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옥외광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MBC, KBS, CJ헬로비전 등 TV를 이용한 스팟광고를 하고 용산역 등 전국 다중집합장소에 LED 광고판, 전광판 등 매체를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품격이 맞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직영 및 일부 대행체제로 운영하며 대행사는 KBS미디어 컨소시엄으로 2016년 12월 30일 계약을 하여 1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정원 위상에 맞는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대행사 사업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 운영하며 방문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KBS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국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팟 및 스크롤 광고, 뉴스보도 등으로 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장입니다. 야생동물원 운영 및 체험 확대입니다. 야생동물은 운영을 위해서 대행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날 계약을 하여 1월 23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물원생태해설사와 함께 하는 동물원 관람 및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원 시행에 따른 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AI 등 전염성 동물병 질병 관리계획 수립 및 방역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장입니다. 국가정원 대표 이미지에 맞는 사인물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대표이미지 계발에 따른 정원내 사인물 디자인을 교체하여 다시 재탄생하는 정원의 모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지형 안내간판과 홍보사인물 등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장입니다. 국가정원의 품격에 맞는 식음영업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식음료 질적 수준이 낮아서 정원관광객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되었고 성수기와 비수기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음영업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4개시설로써 식당, 카페, 매점, 키워스키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총괄 위탁계약을 하여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8% 이상을 받고 운영자와 매출액을 포스로 연결하여 체크하겠으며 지역주민은 80% 이상 채용하고 지역농산물은 30% 이상 활용하여 지역특화메뉴를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모집하는 공고를 1월 3일 날하여 현장설명회는 1월 13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서 접수는 2월 3일날 실시하였으며 2월 8일날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개 업체가 왔는데 CJ프레시웨이, 한화 호텔&리조트, 그린 FMB 3개업체 중에서 우선 한화 호텔&리조트 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업체와는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문 거점형 매점을 현재 컨테이너에서 매점형식으로 리모델링하고 가변형 매점인 키워스키를 설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장입니다. 관람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원 예매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장체계가 당일 현장발권만 가능하고 수기검토 체계 등으로 관람객 집중시기에 매표시에 장시간 소요가 되고 있으며 온라인 시대에 부응하는 관람객 유인대책 및 매표대기시간의 최소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축기간은 약 6개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모바일시스템, 무인발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또 다른 힐링과 여유공간을 더하는 한방체험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험센터는 방문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으나 정원내 상징적인 장소로 부각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약초동산과 약용식물원이 이분화 식재되어 활용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신규운영자를 유자격자로 제한하여 협상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거쳐 1월 24일날 접수하여 2월 6일날 심사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개 업체가 참여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월 18일날 다시 운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상 및 계약에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용식물원은 통합식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회계과에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장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방전문가가 상시 상주하는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한방약초원 통합식재로 볼거리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서 운영자 및 지역대학, 단체, 지역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장입니다.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체험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가 특정일에 집중되어 공간과 운영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진료체험관 및 생태관광 인증에 따른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국가기관 인증 및 학교교과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32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주요관광지와 연계된 테마별 계절별 프로그램을 42개에서 50개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재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정원입니다.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습니까?

ㆍ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고 수입은 적고 더구나 순천만하고 연계돼서 국가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유권은 순천시지만 지금 운영비를 받다보니까 하나는 국가정원이고 하나는 순천시 소관인데 통합운영권을 운영하고 있고 식음시설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는 지역주민들 몫이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걸로는 품격이나 질이 좋아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런 형태를 취했지만 그 다음 전략은 뭔지. 예를 들면 키워스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한랄지 이런 어떤 프레임이 나와있지 않다보니까.

ㆍ키워스크까지 같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ㆍ아는데 협상할 때. 왜 그러냐면, 국가정원 처음 시절에 판매점이 6개 들어올 때도 약조를 하기에는 지역주민들 3개는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입찰을 부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내가 담당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매점이 6개 있었는데 절반은 지역주민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때 공개입찰 비슷하게 하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식음시설이 필요하다했더니 프랑스 정원 여기에 6억 투자하신다고 그래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ㆍ거기에는 프랑스정원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는 지금 다른 계획이 있어서.

ㆍ저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때그때마다 느끼다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수입보다는 유지ㆍ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거죠. 안에 20개 만들어놓는다고 부족합니까?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식음시설할 때 안쪽이 됐건 외가 됐건 순천시가 이와 유사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영업적인 테클을 걸지 않겠다는 우선대상 협상자는 정해졌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부분은 명기하셔야 합니다.

ㆍ예. 이 앞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을 초반에 명시해 놓지 않으면, 물론 좋습니다. 식당, 카페, 매점도 마찬가지에요. 매점도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운영하겠습니까? 결국 지역사람들이 채용해서 자기들이 셋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 시스템을 갖춰주겠지만 지역사람이 우선적으로 들어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키워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동판매대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테이크아웃 쪽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가보면 노점에서 파는 호두과자, 밤 이런 것도 팔 것인가. 그런데 개수가 키워스크 개수가 8개인가 되죠?

ㆍ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3개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ㆍ현재는요.

ㆍ예.

ㆍ그때 키워스크만 넣었지 개수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까?

ㆍ예. 안 지었습니다.

ㆍ저는 잘 모르겠지만 키워스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운영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옮겨가면서 키포인트 장소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매와 관련된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음식을 만드는 아주머니들 뽑아놓고 고용창출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천시에는 어차피 있는 청소, 경비하시는 분들 100명 뽑아놓고 고용창출 100명됐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내가 직업의식 있을 때 그것을 고용이라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평생 직업의식 있고 내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으면 내 인위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고용이지 언제 짤릴지 모른다, 업체가 바뀌면 언제 나갈지 모른다 항상 불안에 떨고 있으면 이건 고용이 아닙니다. 생계유지로 막노동하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처음 와서 고용승계도 안되어 있고 아무 개념도 없는 것이 지금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ㆍ알겠습니다.

ㆍ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식음시설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 국가정원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 연말쯤 가면 전망대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식음시설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것은 관리과에서 하고 이것은 운영과에서 할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미리 예견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때 또 공모낸 답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하고 계속 연장계약을 할 것입니까? 이런 고민들의 흔적이 좀 안 보여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뻔하잖아요. 거기 식음시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망대 53층 짜리가 서는데 거기가면 자판기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판매대가 생길 거 아닙니까. 매점 비슷한게 생기고. 그러면 주차가 현재는 관리과고 지금 운영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ㆍ건물이 준공돼서 인수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식음에 종사했던 분들에 대한 불만을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 저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마는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면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 역시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순천시가 저런 결정을 내렸구나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잘못되고 삐그덕 거리면 행정만 탓하고 행정만 욕합니다. 잘하지도 못할 거 괜히 지역주민들 거 빼앗아가지고 대기업하고 결탁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볼 때 개별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까 국가정원 문제, 순천만보전과하고 통합문제, 지금 PRT문제도 남아있잖아요. 연결할 것인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식음 포함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국가정원의 운영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서 수익구조로 변동시킬 수 것인가.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추진한 일 보면 앞으로 겁이 나서 못삽니다. 또 이동한다고 해서 전기열차 지금 열차도 검토하고 있죠.

ㆍ예.

ㆍ열차 하나에 10억씩이에요.

ㆍ관리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다 그 말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10억이에요. 5대만 사도 50억이고 공사비하고 하면 100억이에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무료입장객은 70%를 넘어서고 있고. 30% 받자고 100억씩 투자하고 식음시설 이런 데 10억~20억 우습게 투자하고 정말로 수익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경영형태는 수익구조로 바꾸고 내부에서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문쪽에 빛축제 포함해서 출입구, 동편도 출입구 개선하고 있죠. 또 앞으로 각 정원 리모델링할 것이죠. 그리고 내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해서 100억 정도 예상되어 있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는 거 좋아요.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겁이 나. 지금 정원해가지고 남는 이드금 190 몇 억입니까? 박람회조직위에.

ㆍ예. 이익금, 청산금.

ㆍ198억입니가? 그 정도 있잖아요.

ㆍ예.

ㆍ다시 말하면 200억 번 거예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그거해서 그 다음에 투자한 돈은 아시다시피 매년 사업형식이에요. 매년 사업 500억인데 벌어들이는 돈은 죄송하지만 100억 이쪽저쪽이에요.

ㆍ그 보다는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산을 해 보니까 운영비 정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ㆍ아니, 너무 많으면 운영 못 하고 부도나죠. 그런데 충분히 운영비 국가에서 지원받고 순천시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되는데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향차적으로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고급인력인 공무원이 관리할 대상은 아니에요. 차기 시장님한테나 건의를 드려야 할 문제 같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중간 전이단계이고 향차적으로는 공무원이 90명이나 들어가있는데 그 연봉만 해도 얼마입니까. 나머지야 계약직, 관리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공무원만 90명이 들어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경영의 논리상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들 20년~30년차가 90명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연봉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1년반 내지 2년에 한번씩 로테이션 시켜서 발령을 내버려요. 무슨 노하우가 직접이 됩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순천시를 위해서 과장님 소신 있게 시장님께도 건의하시고 정말 대안을 찾아주고 가셔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ㆍ순천만보전과장 심순섭입니다. ㆍ우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담당 김경진입니다. ㆍ순천만보전담당 김원덕입니다. ㆍ순천만시설담당 김대인입니다. ㆍ해양지도담당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고 주무관 김성진입니다. ㆍ해양수산담당 강영민입니다. ㆍ생태연구담당 윤한음입니다.

ㆍ47일간 했었습니다.

ㆍ793페이지입니다. 순처만 갯벌복원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폐염전부지 42헥타르에 대하여 70억을 들여서 부지매입, 갯벌생태계조사, 지반정비, 호안 보강, 해수구 유통 사업을 하여 친환경 갯벌어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인허가 사항조치와 2차 대상부지 구입을 32헥타르를 추진하겠으며 갯벌생태계조사와 실시설계, 인프라 구축을 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95페이지입니다. 제19회 순천만갈대축제는 11월 초에 순천만국가정원과 함께 학술심포지엄, 전시체험부스 운영, 토크콘서트, 남도삼백리길을 연계하여 마을투어를 실시하도록 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갈대축제 추진계획 수립과 순천만습지위원회 개최를 7월중에 하겠으며 소위원회를 하여 세부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79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광성수기인 주말관광객의 증가로 차량정체 및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맑은물센터와 도사초등학교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셔틀버스로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청암대와 인월사거리를 일방통행으로 운행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797페이지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과 산지습지 보호지역 지정으로 브랜드를 세계화하겠습니다. 연안습지, 내륙습지에 이어 산지습지를 람사르습지에 추가등록하여 세계적인 습지의 롤모델을 구축하겠으며 순천시 전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하여 우리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아시아 생태문화수도를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순천시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와룡산지습지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람사르 등록 추진은 생태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환경부 국립습지센터에서 내륙습지를 현지조사를 두번 정도 했습니다. 환경부 정밀조사 대상지로 2017년도에 지정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ㆍ다음 79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순천시 전역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는 신청서 접수와 함께 현지실사, 최종심사를 거쳐 2018년 6월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습지,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은 정밀 조사와 습지보호구역 지정ㆍ고시를 통해서 2018년 1월까지 람사르습지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ㆍ799페이지입니다. 동아시아 람사르센터 연계 순천만브랜드를 세계화하겠습니다. 호남권 최초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로 아시아지역의 습지보호활동과 우리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0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교육 인식증진사업과 현안사업, 지원사업, 네트워크사업, 업무협약체결 등 학술대회 유치등 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801페이지입니다. 순천만권역 주민참여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순천만 권역 11개 법정마을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생태자원사업, 인식증진사업, 생태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순천만 생태관광 토론회를 이미 개최하였으며 공모사업 세부추진계획과 공모사업공고와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읍면동에 홍보와 마을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종 심사를 거쳐서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공모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사업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803페이지입니다. 생물권 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입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은 멸종위기종인 흙두루미와 철새들의 월동지로 안정적 먹이공급과 쉼터를 위한 생태환경공간 조성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순천만습지 앞뜰에 60헥타르에 약7억 원을 들여서 존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804페이집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물다양성 사업계획 수립 공고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고와 홍보를 통하여 신청 및 현지조사와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대상토지계약과 보상급 지급후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용배수로 확보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용배수로 확보와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805쪽입니다. 순천만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갈대군락지가 형성되어 내륙습지를 정비하여 기능회복과 탐방객의 편의시설 확충하고자 순천만습지 일원에 8억5천만 원을 통해서 내륙습지정비와 배수로정비, 보조탐조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과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고 공사완료는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80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보성강 수자원 자원량 조사용역입니다. 수산자원 고갈과 하천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내수면 어업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8년 2월까지 섬진강, 보성강, 환천 수계에 사업비 8천만 원으로 내수면 자원량 조사로 수자원관리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ㆍ807페이지입니다. 생태공간 활성화를 위한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비 9억으로 편의시설 및 힐링공간사업인 대대선착장 문학관 소리체험관 주변 정비과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와 입찰 사업을 착공하여 준공 및 사업완료는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는 어업육성입니다. 올 10월까지 3억44백만 원으로 우량수산 종묘구입 및 살포와 방류내 해수면 어업 활성화및 어촌계 자율적 어업관리로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업기반조성 및 종묘 살포에 1억44백만원, 우량수산 종묘를 구입하여 내해수면에 살포하여 수산자원 확보 및 어업소득 향상에 2억으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809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감척 및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 장비 현대화로 어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올해 6월까지 사업비 2억34백만 원으로 어업어선 감척사업은 1억8천만 원, 어업장비 현대화사업은 54백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810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효율적 운영입니다. 순천만습지에 자연생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순천만습지의 항구적인 보전에 기여하고자 순처만자연생태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순천만생태조사 및 연구실시는 연중 실시하고 순천대학과 연구협력을 통해서 위촉연구원 생태조사단을 구성하고 연구연보도 매년 발간하겠으며 향후 환경부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서식지 외 보전시설 지정을 요청하여 환경부 운영예산을 1억 정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ㆍ예.

ㆍ임시로 오는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좀 있나요?

ㆍ예. 지금 까지 2월 4일날 개방을 1만3천명 정도.

ㆍ그것은 비공식적이니까 이렇게 써도 될 거 같은데 보고 안 하고.

ㆍ저희들이 개방은 했지만 철새도래지 탐조선하고 개방을 아직 안했습니다.

ㆍ아무튼 마음고생 많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만 몇 천명이 오신 분들이 들린 거예요.

ㆍ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안했습니다.

ㆍ안 했죠. 할 수도 없죠. 지금 방역대책본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제가 아까 보고 중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맑은물관리센터하고 도사초등학교를 해서 셔틀버스운영까지는들었는데 청암대에서 일방통행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ㆍ그것은 앞으로 작년에 갈대축제를 해 보니까 청암대하고 인월사거리가 막혀서 일방통행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입구는 청암대고 출구가 인월동이 됩니까?

ㆍ예.

ㆍ잘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가 저번에 경험이 있었죠, 주차예약제 주민들이 그렇게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 몇 개월 하다가 푯말 붙이고 뭐 붙이고 돈 많이 썼어요, 플랜카드 붙이고. 홍보하고 또 SNS로 전국으로 이렇게 하고 내일로에 연락하고 그 열정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번 잘 못하니까.

ㆍ올해 갈대축제는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의 편익이 최대한으로.

ㆍ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차량통행권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을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겠습니다.

ㆍ요즘에 왜 용수 와룡이 꿈틀거리죠? 하나는 댐을 막겠다고 하고 그 옆에 습지를 만들겠다. 참고로 과장님, 닐리리번데기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ㆍ저희들이 현장을 네다섯번 가봤습니다마는.

ㆍ이게 아직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ㆍ필지는 네개 정도 필지인데요, 한분이 세필지 정도 갖고 있는 법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십수년 전부터 뭔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뭔가 타당성이 안 맞고 해서 지금 까지 온 건 데 순천시가 덜렁해서 매입해 준다는 이야기죠.

ㆍ매입가 관계는 환경부습지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 시비 없이 국비로 전부 매입이 가능한 거구요.

ㆍ아니, 우리 재산도 아니고 왜 환경부에 습지부터 먼저 등록을 하냐고요.

ㆍ일단 국립습지센터에서 현장조사를 2회 정도 왔고요.

ㆍ제가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순천만도 바쁩니다. 과장님, 아까 보니까 또 하나 하겠지만 와룡 닐리리번데기가지고 보전과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또 하나 뭐 있더라. 자꾸 왜 이러죠. 왜 일관성이 없지. 섬진강, 보성강 수자원 자원량조사 용역을 지금 보전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ㆍ예.

ㆍ어떻습니까, 맞습니까?

ㆍ저희들이 해양수산업무가 내수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이나 보성강한테 어업허가권이 들어 오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량조사를 해가지고 어업면허가 어느 기준에 적정한가 그런 차원에서.

ㆍ지금 어업면허 남발때문에.

ㆍ그것도 있구요, 내수면관리법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저희리 5년마다 내수면계획을 세우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해서 내수면자원량조사도 하고 그리고 내수면어업법에 대한 법적 규정의 기본계획도 세우면서 저희들이 그쪽 강에서 61건 정도 어업면허가 나갔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 것도 있고 자원량조사까지 하면서 적정 어업면허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고시로 했을 경우에.

ㆍ당연히 정비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내수면허업면허와 관련해서는 보전과는 해양쪽으로 나가고 있고 환경보호과에는 내륙.

ㆍ내수면어업면허는 저희들이 허가를.

ㆍ나머지 내륙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나요?

ㆍ환경보호과에서는 주암댐쪽에.

ㆍ그렇게 되고 있죠.

ㆍ예. 그 안에 어업면허는 저희들이 내주고 있고 요, 지도단속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ㆍ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왜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ㆍ와룡 이 문제는 잘못 하면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산지습지나 연안습지 하구습지 동시에 3개있는 시도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순천시가 습지도시로 가는 그런 입구에서 차원에서 3개 습지가 동시에 있는 것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ㆍ보니까 논이면 논습지, 막 갖다 붙이면 습지가 돼버리더만, 순천은. 그런데 지금 산지습지란 말이 하나 더 나왔어요. 막 습지가 다양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ㆍ전국에.

ㆍ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참고로 순천만 저 연안습지가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민물이 내려오는 저런구조로 돼서 하구가 저렇게 된 게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갯벌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곳이.

ㆍ환경부에서 습지된 곳이 21곳, 해수부에서 한 곳이 11곳인데 단지 한 곳만 있어서 습지가 지정이 된 거구요, 저희들은 3개가 있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ㆍ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생물다양성 보전지구 그렇게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ㆍ예. 맞습니다.

ㆍ제가 볼 때는 그거 와룡동 그거 안 해도 등록됩니다.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참고로 이것이 왜 그러냐면 법인사업체로 되어 있던 거고 닐리리번데기 역사는 지금 15~20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이 하다가 안돼서 가다가 법인으로 만들고 지금 굉장히 참 풍문도 많았고 일부 여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도 많았고 역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덜렁 산지습지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해 버리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할 겁니까, 존치사업은 순천만보전과에서 할 겁니까?

ㆍ생물다양성사업은 총 15억 정도 있는데요, 순천만보전과에서 7억정도 미수확존치고 환경보호과에는 3억 정도는 볏짚존치입니다.

ㆍ합해서 10억입니까?

ㆍ예. 총합해서 10억입니다.

ㆍ나눠서 보전과가 7억, 환경보호과가 3억.

ㆍ예. 그렇습니다. 볏짚존치는 범위가 높고요.

ㆍ참고로 환경부에서 얼마 받죠?

ㆍ국비가 2억1천이고요, 도비가 1억8천 정도 해서 저희 시비가 3억 정도 해서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ㆍ매칭으로 보면 6대 4정도 되는 거네요.

ㆍ예.

ㆍ참고로 805페이지에 순천만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바로 생태관 옆이잖아요.

ㆍ예. 뒤쪽입니다.

ㆍ어떻게 복원하시나요.

ㆍ저희들이 처음에 조성할 때는 습지가 좀 있었습니다. 새들이 먹이활동도 하고 휴식처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갈대로 다 덮어가지고 새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복원하고 뒤쪽이 하수거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거 정비까지.

ㆍ저번에 그 옆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셨으면 됐지.

ㆍ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ㆍ그때 나누두다가 새 안 들어오니까 새 불러들이려고 다시 또.

ㆍ어떻게 보면 육지화되는 거니까 습지로 복원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ㆍ일단은 육지화되려는 것을 막고 습지화하려면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ㆍ그쪽에 물은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복원이 되면 매년.

ㆍ참고로 빠져나가는 수문 보수하셨습니까?

ㆍ위쪽에는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보수를 했었습니다.

ㆍ제방 쪽으로 나가는 것은.

ㆍ제방 쪽은 이번 하수거 정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ㆍ이번에 하실 겁니까?

ㆍ예.

ㆍ제가 볼 때 그런 시설물 빨리 정비가 됐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통수가 되어야 되요. 물이 들어와서 썰물때 나가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가둬놓는 구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ㆍ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ㆍ연구를 한번 하셔서, 생태적인 거라는 것은 자연적인 거잖아요.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 와서 다 적셔있 다가 썰물때 빠져나가는 구조여야지 물이 들어올 때 강제로 물을 가둬서 습지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우리 순천만에 어울리지 않다, 어떤 형태든지. 높으면 낮춰서라도 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습지 자체가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면서 보전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둬서 습지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ㆍ정비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하여튼 고맙고 우리 윤한음 계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최초로 3억5천인가 들여서 순천만 대단위 용역을 했는데 그 뒤로 자료집적이 안 되요. 일관성 있는 자료집적이. 제가 그때 용역할 때 온도, 습도, 염도 포함해서 주암댐에서 내려오는 물의 영향이 얼마나 있고 순천만이 옛날에 어땠는데 어떻게 됐고 염도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어업생물권이 어떻게 변했고 왜 주민들이 저런 주장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잡으려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런 포인트들은 20개고 30개고 포인트를 잡아서 한 3년 데이터를 만들어내라 했는데 그동안에 담당자 바뀌고 뭐 바뀌고 하니까 그때 용역 이후로 개별적인 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가 되겠습니까. ㆍ앞으로 연구소도 생겼고 정말 순수하게 순천시 전역에 생태를 위해서 있지만 어떤 적은 면을 보면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생태연구소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처음에 출발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3년~5년 되면 어디에다 내놔도 그 변화추이를 알 수 있는 초등학생이 봐도 될 수 있는 쉽게 데이터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ㆍ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비까지 저래놓고 나중에 담당 바뀌고 뭐 바뀌면 데이터가 끊겨서, 지금 언제부터 용역을 하고 언제부터 조사를 하고 언제부터 순천대 15백만 원~2천만 원 줘가면서 염도를 별도로 하고 습도를 별도로 하고 온도를 별도로 하고. 그 자료 지금 쓸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돈은 수 억이 들어갔는데. ㆍ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일단 순천만에 관한 정말 순천만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하면 갯벌이 육지화되어가고 있잖아요. 연구원들도 10명인가 9명 선임했던데. 그냥 선임해서 1년에 한 두번씩 그런 거하지 말고 정말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 1~2년 동안에는 정말 중요한 자료를 데이터를 직접할 수 있는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구원 선임만 해 놓지 말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내가 위원생활 끝나려면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 뒤에는 용역결과 가지고 조용히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예.

ㆍ뒤에도 사진전문가들이 찍은 사진입니다마는 순천만닷컴이라는 사진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근석 씨가 사진찰영 전문가인데 동호회에서 돈을 안 받고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ㆍ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닙니다.

ㆍ예.

ㆍ예.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입니다. ㆍ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시설담당 임동호입니다. ㆍ건축담당 이태문입니다. ㆍ조경담당 성동현입니다. ㆍ화훼담당 김혜령입니다. ㆍ습지센터담당 장찬주입니다. ㆍ국가정원관리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813쪽 세계정원 리뉴얼입니다. 세계정원 3개소를 리뉴얼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정원, 현재 이탈리아 정원은 공정 60%정도 진행이 됐고 2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개 정원은 2중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7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814쪽 순천만국가정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서문지역에 대형차 출입이 곤란해서 청암대 쪽으로 100미터 정도 입구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경찰서나 교통과하고는 협의를 완료했고 6월 1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4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815쪽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매표소 주변 리모델링입니다. 국가정원 매표소 서문주차장 입구가 매표소 주변이 가설건물이 임시시설로 되어 있고 또 국가정원이미지하고 맞지 않아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1차에 좋은 작품이 안 나와서 다시 2차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816쪽 순천만국가정원 야간경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번에 순천만국가정원 야간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측과 서측 쪽은 일부 및 동서측쪽 주요 동선간의 조명 경관을 해서 야간에 입장객들의 편의를 고려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는 제안서가 접수돼가지고 내일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제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올해가 예산이 5억6천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817쪽 국가정원 야간경관 축제입니다. 이것은 여름과 겨울에 금번에 우리 별빛정원 축제를 통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또 특별한 이벤트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6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818쪽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기념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국가정원지정에 따른 교부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형물 모형을 만들었는데 약간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한 다음에 3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819쪽 순천만국가정원 수목표찰 및 안내판 표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천만국가정원에 수목표찰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금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3월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가든테리아 사업은 당초 2억 사업을 하고 전체 52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공간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예산 대비해서 잠깐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개시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821쪽 순천만국가정원 한방약초 원리뉴얼입니다. 현재 한방약초원에 동쪽과 서쪽 두 군데 분산되어 있어서 현재 한방체험관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3월까지 완료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822쪽 4계절 향기가득한 화훼연출 사업입니다. 일련의 꽃을 계속 연출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60만 본의 꽃을 저희들이 연출하고자 합니다. 상시연출과 단연초, 우리꽃동산을 연출을 하는데 지역농가에서 20만본 정도 구입하도록 하고 직접 육묘를 10만본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계절의 꽃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좋은 정원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823쪽 순천만국가정원 CCTV 시스템 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내 저장장치가 낮고 또 CCTV 해상도가 낮아서 약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6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4쪽 국제습지센터 기계정비 통신시설물관리입니다. 생태체험관의 수조 등의 운영으로해서 높은 습도가 있고 염분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내부연합이 경과한 전기선의 교체의 필요성에 있어서 기계설비 유지시스템 펌프를 교체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공사를 5월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만국가정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간단히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원을 향차적으로는 지역별로 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아시아권은 아시아권, 유럽은 유럽권, 지금은 그게 불규칙적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ㆍ현재 세계정원을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번에 있는 위치를.

ㆍ총 10개죠, 안 에가.

ㆍ세계적으로 11개 정도 됩니다.

ㆍ11개인데 중간에 아시아 지나가다가 유럽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요. 일관성 있게 내가 볼 때 좀.

ㆍ리뉴얼하면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조형물 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조형물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ㆍ현재 2억55백입니다.

ㆍ뒤에가 갑자기 천단위로 변했네요. 2억5천이요.

ㆍ예.

ㆍ100% 시비입니까?

ㆍ이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국가정원 지정 기념해서 교부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천만국가정원이 뜨다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증받은 작품이 1호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1호죠.

ㆍ예. 기증받은 것은 1호입니다.

ㆍ기증은 1호죠.

ㆍ그렇습니다.

ㆍ2호 혹시 있습니까?

ㆍ그때 최 위원님이 소개해 주셔서 한 곳이 뒤로 2호는 없습니다.

ㆍ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술가들이 제가 보니까 어떤 공모나 이런 데에 들어가고 상을 받고 이러는데 큰 조형물들은 사실상 그런 시상이 끝나거나 그런 대회가 끝나고 나면 애물단지인 경우가 있어요. ㆍ작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그 작품도 사실상 작가한테 기증을 받은 건데 제가 볼 때 좀 홍보를 하면 상당히 그런 작가들이 순천만국가정원에 내 작품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향차적으로.

ㆍ알겠습니다. 순천예총 한번 그런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ㆍ순천예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전국예총하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서문 동문 연결, 20억에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동선연결 부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ㆍ동선연결 아니고 경관조명으로 해서.

ㆍ이건 경관조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지금도 그러면 서문하고 동문이 열차가 못 지나가고 있는데.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 문제는 향차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가요.

ㆍ지금 사실은 가장 큰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를 새올교를 통해서 올라와서 하는 쪽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구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고가도로 2미터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 관람차 고가 2. 2미터입니다. 거기를 통과하려면 현재 관람차를 좀 낮게 제작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낮게 제작해서 관람동선을 연장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서문하고 동문을 별도로 해서 관람차를, 그러니까 관람차 동문 꿈의 다리까지 운행하고 거기에서 꿈의 다리 미술관으로 건너와가지고 바로 서문에서도 관람차를 타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가든테리아 조성 후에 운영과로 넘깁니까?

ㆍ예. 가든테리아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저희들이 52억 정도 추정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걸로 돼서 올해는 2억 사업을 설계를 하다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ㆍ가든테리아 총 얼마 들어간다고요?

ㆍ현재 예산은 52억을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80~90억 들어간다고.

ㆍ과장님, 다 좋은데 겁이 나죽겠어요. 50억~100억이 돈도 아니에요.

ㆍ이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지금 식음시설 리모델링 저것도 몇십억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차 검토하면 100억 들어갈 거고 100억도 아니죠. 한 20 0억 들어가죠.

ㆍ의왕시에 물어봤는데 의왕시가 4키로 정도 노선이라 그러는데 150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시가 100억 투자하고 민간이 50억 투자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볼 때는 150억~2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를 벌려고 이렇게 넣어야 될까요. 무료는 70%, 유료는 30%. 투자하는 거나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고 잘하면 좋습니다. ㆍ많이만 번다면 더 투자해야죠. 그런데 제일문제는 인컴이 없어요, 인컴이. 우리 관람차 1년이면 한 20억 번가요?

ㆍ한 10억 정도.

ㆍ10억 정도 버는데 200억~250억을 그러면 2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박람회 끝나버렸으면 이제는 수익구조로 해서 순천시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ㆍ그런데 한번 할 때 마다 50억~100억 들어 가는데 그거 수입창출하는데 10억~20억 장출돼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내부연한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해야 되는데 20년~25년 뒤에 완전히 회수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어떤 수익경영구조로는 안 맞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잘 좀 해 주시고.

ㆍ예. 알겠습니다.

ㆍ순천시 살림 좀 고민해 주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많으십니다.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ㆍ816쪽 보면 순천만국가정원 야간경관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있어요. ㆍ그런데 지금 사업비 20억 해가지고 시비100% 해서 예산확보가 2017년도 2억입니까?

ㆍ5억6천입니다.

ㆍ5억6천. 그래서 지금 14억4천 정도를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야간 경관이 우리 순천만정원의 생태하고 매칭이 된가요, 어쩝니까?

ㆍ그래서 저희들도 야관경관을 그냥 반짝반짝 이런 불보다도 현재는 우리가 야간개장을 했을 때 대비한다면 순천만국가정원 전체 야간 조명시설이 약간 어둡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명시설을 간접조명식으로 해가지고 동문, 서문의 주요 거점공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습니다.

ㆍ혹시 LED로 수목에다가 감아서 하고.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ㆍ그러면 주로 어떤 위치에다가 조명시설을.

ㆍLED를 수목에 감는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생태때문에 가급적 지양을 하고 지금 시설은 동문서문 야간개장을 대비한 주요 간접조명을 해가지고 밑에 나무를 비추는 쉽게 말하면 이런 조명들을 설비를 해서 예쁘게 나무를 저녁에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떠오른 수목을 이런 조명을 하려고 제안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심사하면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ㆍ순천에 야간 경관조명을 위해서 지금 기 설치된 조명시설들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ㆍ현재 기 순천 조명은 다른 문제점보다 어둡습니다.

ㆍ어둡다기보다.

ㆍ시설물도 노후된.

ㆍ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들은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하지 않으셨느냐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순천시의 경관을 위해서 LED조명했던 시설들이 보면, LED 자체 조명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우리 생태순천에 맞는 조명시설들이 되어있지 않고 인위적으로 경관조성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역행하는 생태와 순천하고 역행하는 경향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순천만정원에도 이렇게 인위적인 경관시설을 해서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안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이런 경관시설을 할 때는 물론 홍콩이나 이런 데 보면 건물위주로 주위 이런 데에 조명시설 잘 해 놨어요, 보면. 그런데 순천은 그거하고 상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조명시설을 하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조명시설을 달아야 되고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아랫시장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그런 물론 우리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무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조명시설하면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ㆍ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검토해가지고.

ㆍ2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효과가 또 나와야 되고 야간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떤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하여간 용역부분이나 처음에 설계부분, 기획부분부터 그런 것을 염두해두셔가지고 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또 서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부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ㆍ그런데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해외연수도 많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각으로 보고 이 국가정원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에 대한 또 국가정원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 사실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ㆍ그래서 단발적인 이런 것들도 물론 관람객이 오시기 때문에 관람객을 유치하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가정원이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순천만정원과 어떤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ㆍ저희들도 늘 고민한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가저원 리뉴얼 시설 개선할 때 총체적으로 큰 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몇 번 워크숍을 하면서 현재 그 안을 지금 마련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ㆍ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낄 때마다 가장 많이 느낀 게 그겁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옆에 스포츠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국민학생도 참 하기 힘든 생각을 해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이랄지 세종시랄지 우리 국가정원의 규모의 몇 배에 달하는 훨씬 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육동호인들이 자기가 좋아서 축구하러 가고 그러는데 순천만정원 가운데 옆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ㆍ이런 것을 가지고 A냐 B냐 이런 것을 택하라 이래버리면 사실 의회도 답답합니다. 전혀 아닌 것을 택하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혜안을 가지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우리시의 앞으로 관광을 리더해 가고, 또 그런 관광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도 필요하고 성찰도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눈을 높이는 연수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병행이 되어가지고 딱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시시때때로 바꿔야 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ㆍ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ㆍ예. 동의합니다.

ㆍ그래서 이렇게 천만평이 가까운 그런 공원을 가지고 엄청난 문화재를 소유하고 이런 곳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 나라에 가서 꼭 봐야 되겠다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정원 달랑 이거 해가지고 관람객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봐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하면 넌센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물론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순천만과 또 국가정원과 우리시의 여러 가지 관광유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을 통해서 우리시가 이것을 타지방자치단체나 인근 국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 나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좀 우선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고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시간을 한번 잡아주시면 어느 때라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먼저 어제 저 개인적인 일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ㆍ그럼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영남 건축행정담당입니다. ㆍ정상훈 주택담당입니다. ㆍ장순모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ㆍ강병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ㆍ박영준 광고물담당입니다.

ㆍ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672페이지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정비 개량사업입니다. ㆍ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및 노후주택을 개량해서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ㆍ금년도에는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34동,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4백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673페이지 마을정자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정자32동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사업량 배정을 마쳤습니다. 개소당 303내지 15백만 원까지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ㆍ다음 674페이지 주거약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원대상으로는 15가구입니다. 주거급여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에게는 최대 15백만 원까지 차상위계층은 최대1천만 원까지 주택의 구조나 전기, 가스, 부엌, 화장실 등의 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협회기금, 도비, 시비 합해서 1억4천만 원입니다. ㆍ다음 67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에너지 절감,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등.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76페이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11개 단지에 6,595세대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입주예정은 오천지구에 진아, 호반, 부영 등 6개 단지에 2 ,525세대 아름답고 품격있는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77페이지 건축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과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작년 6월 20일 착수해서 현재는 용역이 일시중지 상태입니다. 중지이유는 전라남도 건축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ㆍ다음은 678페이지 에너지 자립형 녹색건축물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패시브하우스, 옥상 녹화 등 저에너지 건축물 신축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을 연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3억 원입니다. ㆍ다음은 679페이지 시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명말, 오산, 오림 등 2개 지구하고 국토부 소관 동외동 지구하고 인제동 지구 4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대지구 신석, 동평, 서평 등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도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하겠습니다. ㆍ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덕연동 명말지구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현재 보상공고하고 계약심사 의뢰해서 검토중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3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오림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편입토지 보상하고 건축물 철거 등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681페이지 동외동 지구입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부 승인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제 지구도 현재 전라남도에 의뢰해서 심사를 검토중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682페이지 신규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별량 화포지구는 26세대 규모입니다. 2013년도에 착공했는데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민원이 해결되어서 작년 12월에 공사 재개해서 추진중입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ㆍ634페이지 상사 오곡지구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금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주택 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 684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승주, 송광, 낙안 등 8개 읍면에 마을 진입로, 안길, 주차장, 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16백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685페이지 옥외광고물 게시물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육교 현판 3개소와 현수막, 게시대를 5개소를 설치하고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게시판 리모델링 그리고 통합취지용 간판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2백만 원입니다. ㆍ다음 686페이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장년 일자리를 활용해서 수거보상지하고 유동성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건축과에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굉장한 민폐를 끼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라든가 정철균 위원님, 유영철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위하는 분들이 시청방문 잦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몇회 정도.

ㆍ지금 3회 정도 왔었구요, 1인 시위는 계속해서 지금 계속하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단했습니다.

ㆍ1인시위도 하고 있죠, 공사장 현장 부근에서.

ㆍ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오면 노인들이 안 보이시던가요?

ㆍ예. 노인분들도 오고 계십니다.

ㆍ그러니까요. 지금 현대 5차 아파트가 봉화산 자락을 끼면서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위중에 노인분들도 많고 물어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일 이 추운 겨울에 노인들 왔다갓다 하면서 시위하다가 쓰러지고 하면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ㆍ그래서 시위중에는 노약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의자라든지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대광에는 계속해서 촉구중에 있고 내일 간부 분들이 면담 요청을 해서 같이 면담할 계획으로 하여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 분들의 요구사항 핵심은 뭐던가요?

ㆍ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501동 주민분들입니다. 소음발파로 인한 진동하고 소음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하고 그다음에 건물 균열 발생에 따른 안전진단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대광하고 해결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ㆍ현재 균열대책은 시공사 대광에서 수용을 해서 발파가 끝나고 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보수보강 공법으로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본인들이 책임지기로 했고 현재 금전적인 피해보상 문제는 회사 측하고 주민들하고 갭을 조금씩 줄이고 있고 현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 주려고 했을 때 3년간 전기세를 추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값 하락에 따른 근거자료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소장이 뽑아서 회의를 했었구요, 그 근거를 가지고 회사 본사에다가 요구를 하기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제가 실거주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오후로 출근할 때가 있는데 보면, 차에 먼지가 501동 앞 쪽으로 대놓는 차들은 시커매요. 그리고 진동 발파하는 거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파가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ㆍ장미아파트 쪽으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501동 쪽으로 그쪽에는 발파가 남았는데 그 쪽은 무진동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래도 발파를 할 때면 창틀이 움직이고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가 집에 있어보면 굉장히 굉장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음도 하루종일 뭘 하는지 다다다 소리 때문에 굉장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ㆍ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동이라든가 이런 발파로 해서 균열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땜방식 사후복구밖에 안 되지 원상복구는 안 되지 않습니까. ㆍ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아까 말씀드린 무진동 발파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줘야 한다 라는 겁니다. 원상복귀는 안 되죠?

ㆍ원상복구는 될 수 없고 거기에서 제시해 준 공법이 있을 때는 그 공법으로 했을 때 최대한 원상에 가깝도록 보수하는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명지아파트 쪽 하고 있다가 현대아파트 쪽으로 이게 방향이 공사가 오다보니까 더욱더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먼지, 진동, 소음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ㆍ그래서 보면, 진동측정기 라고 보셨습니까? 설치해 놓은 거.

ㆍ진동하고 소음기 설치해 놓은 거 봤습니다.

ㆍ전광판 같이 만들어 놓은 게 그거죠?

ㆍ예. 맞습니다.

ㆍ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까?

ㆍ진동은 발파했을 때 진동을 감지하는 것이고요, 소음은 공사적 소음뿐만이 아니고 차량이 다니는 소음까지도 거의 다 측정기에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기능을 하고 있어요?

ㆍ저희가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그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ㆍ체크는 되고 있는데 발파라든지 공사중이든지 할 때나 안 할 때나 계측기가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보 고있으면 그게 과연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자기네들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자료채택의 기능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ㆍ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도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된 거냐 시공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기계도 주민 분들이 원하는 기계로 해서 설치를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측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기준을 초과한 소음, 분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도 하고 있지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시로 체크해서 그것이 초과되면 바로 공사 중지도 시키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공사중지나 과태료 먹인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ㆍ공사중지는 환경보호과에서 4~5회 정도 중지를 시켰구요, 저희가 한 2회정도 공사를 중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ㆍ과태료 부분.

ㆍ과태료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한번 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그래요. 거기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과정은 거쳤겠지만 암반이 생각보다 강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어떻습니까. 발파라든가 연장이 되고 진행속도도 느려질 거 아닙니까. ㆍ그러다보면 건축물의 오는 충격도가 더 강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했고 지질조사한 것을 보니까 다행히도 경암이 아니고 연암 퇴적 그런 암이 되어서 조금 아마 진동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ㆍ하여간 사후 약방문식으로 제가 집행부 공무원님들한테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쫓아와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한 두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반 반출 시에 덮개라든가 이런 것이 안돼서 암석 조그마한 게 낙석이라 조그마한 게 도로에 낙석이라해야 됩니까, 그런 떨어지는 부분도 감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이동시에 그런 부분들도 좀 유의를 해야 되겠고 제가 바닥에 떨어진 암반을 본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확증은 없지만 거기 아니면 나올 경우가 없잖아요. ㆍ그런 암반 반출시 도로에 떨어지는 돌, 다른 차량에 위협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시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 파손 같은 경우가 생기면 즉시 복구해가지고 다른 차량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공사현장 차로가 양쪽으로 차들이 굉장히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나 차량 소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ㆍ그런 민원들도 즉시즉시 해결을 해 가지고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여간 힘드시더라도 시민의 아픔에 서서 일을 좀 해 주시고 또 중재역할을 잘 맡으셔서 협상테이블에서 항상 주민과 업체, 우리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공실은 많은데 짓다보니까 다른 민원도 또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조례 초교 있는 데도 아파트가 공사가 착공이 되죠.

ㆍ예. 들어왔습니다.

ㆍ6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벌써 그런 데에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학생들이 오고가는 등교길, 차량들이 오고 가는 현상이 벌어지다보니까 굉장히 위험도도 높고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단지 이런 것이 조성이 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ㆍ우리가 지금 부족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게 아파트가 목표로 하면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금 공실률이 높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민원발생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하여간 조례 초교에 대해서 착공하는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감시체제를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 부탁 좀 드리려구요. 어제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건축위원회 회의할 때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훈 계장님이 보셨을 거니까 과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건축위원회 운영하실 때에는 회의를 한번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자꾸 연장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일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것 하게끔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라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일부는 조금 권한을 남용한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ㆍ알겠습니다.

ㆍ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단지가 얼마나 되죠?

ㆍ도시개발 사업 말씀하십니까?

ㆍ공영개발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데가 공동주택이 우리시 몇%정도 되나요?

ㆍ옛날에는 거의 없었구요, 청솔아파트 앞에 대광 2차하고 용당동에 덕진아파트 그 다음에 앞에 추진중인 거 그리고 성가롤로 앞에라든지 몇 군데 지금 있습니다.

ㆍ옛날 말하자면 왕지지구, 연향지구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ㆍ그것은 택지개발로 한 것 같습니다.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말하자면 공영개발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맞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순천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구단위에서 가장 심의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주 종을 이루는 부서가 우리 건축위원회죠.

ㆍ예.

ㆍ공동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많은 순천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일반단지 이런 게 많은데 하고 나서 나중에 교통체증 그다음에 주차장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상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런 조건들. 그래서 수많은 예산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영개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예산들이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ㆍ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서는 공영개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익을 봐서 거기에 시민을 위해서 쓰인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해 보면 사실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 그게 없습니다.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무과장님으로써 제가 봐서 유념하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도 공영개발한 데에서 우리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헤치는 경우가 아주 많고 대다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ㆍ그리고 일반인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이 영세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야 할 그런 한계를 넘어서 부결을 시키고 조건부를 줘버리고. 막상 지구단위계획 최종 승인자가 누구에요.

ㆍ시장입니다.

ㆍ시장이죠. 시장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 많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의하고 고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직접하는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고,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법과 제도는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개인이나 기관이나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해주시겠습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수립해가지고 건축이 개발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조례보다 우선이에요, 밑에요.

ㆍ지구단위계획이 우선입니다.

ㆍ지구단위계획이 조례 위에 있잖아요. 그 많은 권만이 있으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를 가꿔나가는데 우리 도시에 보면 건축양식 기타 아파트 아름답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일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슨 아름다운 아파트 뭐 뭐 건축물 하지 마시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써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어떤 도시미관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실 때 건축은 건축분야로써 충분히 그런 정책이 스며들게끔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대로 하는 거지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시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심의의결을 한 후에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기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 큰 소음, 분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심의만 끝나면 나몰라라 해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주민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업체인 주무부서에서 시공업자를 단도리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이 일상생활을 안 그래도 생업에 먹고 살기가 팍팍한 시대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바쁘니까 나중에 와라하고 며칠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 건축분야를 최고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써 유념하시고 앞으로 건축행정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472호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을 확대해서 뇌색건축물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도시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을 신축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연도에 관계없이 확대하고 증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개수선하는 건축물은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적용대상 제1항에서 신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과 주상 복합건축물이 적용대상이었는데 사용승인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보조금 지원기준 제2항은 보조금 한도액입니다. 그 중에서 제2호를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대수선, 수선하는 경우 사용승인연도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었는데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행사항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나 규제대상, 사전검토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제2472호로 상정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ㆍ본 조례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확대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도시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을 기존에는 신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인 단독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사용승인 기간과 관계 없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을 개선하는 사항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대수선, 수선 건축물은 지원품목 총공사비 품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된 건축물로 제한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자원 낭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사유 및 추진경위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 사유는 순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입안를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하여 금해 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ㆍ추진 경위입니다. 2014년 6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14년 7월부터 16년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4월에는 토지 적성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6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여부 결정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열람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열람기간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 14일간을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개요는 사전보고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페이지 3페이지 목표설정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행절차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3단계인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사항 총괄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효율성 관련해서 사전보고 내용에서는 순천 에코에듀센터 앞에 주차장 신설부분 81,069제곱미터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로 인접 문화시설인 잡월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변공원 폐지 및 수변경관 지구 대체지정인데요, 저번 사전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 주신 성동교 부분은 수변공원은 해제를 하고 수변경관지구를 지정검토를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총 48건 주민의견이 접수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21건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13건 중에서 5건,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3건 중에서 2건, 도시계획시설 등은 28건에서 14건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용도지역지구 반영과 30페이지 미반영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반영 내용과 32페이지부터는 미반영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보고드린 바와 같이 4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