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재건축 또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공급비율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고자 할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하고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소규모 재건축 또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각각 초과한 용적률의 20/100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10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의 제안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활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또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빈집 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마침 오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읽어봤더니 5쪽에 “제24조제7항 중 ‘법 제49조제7항’을 ‘법 제49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49조제9항’을 ‘법 제49조의2제5항’으로”, 이렇게 하고 ‘30/100’을 ‘20/100’으로 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되는 면적 말하는 거잖아요?

예,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소규모 재건축이나 공공 소규모 재건축 두 가지가 시행되는데 소규모 재건축은 받은 인센티브의 20/100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 소규모 재건축도 똑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30/100을 20/100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뭐가 없고 그냥 형평성 차원에서…….

예,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도 20/100이기 때문에 공공 소규모 재건축도 20/100으로 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금 다 낙후된 곳에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도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20/100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형평성 차원인지는 잘 몰랐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다 됐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김창흠 치수과장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의 회의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안전건설위원회 박 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가ㆍ변경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등을 중심으로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수 감소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1회 추경도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주요 SOC 사업과 지역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5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1억 9,158만 원이 증액된 2,433억 427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709만 원을 증액한 6억 3,459만 원이며, 건축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62억 7,582만 원이 증액된 854억 2,182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928만 원을 증액한 56억 6,033만 원이며, 156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38억 1,679만 원이 증액된 387억 7,217만 원입니다. 157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 57억 2,487만 원이 증액된 278억 1,669만 원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961만 원이 증액된 277억 3,194만 원입니다. 158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59억 6,700만 원입니다. 철도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7,935만 원이 증액된 2억 7,935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3만 원이 증액된 4억 9,735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 특별교부세 등 2억 6,255만 원이 증액된 3억 1,405만 원입니다. 159쪽,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한 1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과목 경정, 경상경비 감액사업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33억 5,762만 원이 증액된 5,464억 6,803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90만 원이 증액된 36억 8,981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억 282만 원이 증액된 982억 674만 원으로, 강원건축문화제 지원에 3,6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 1,8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29억 9,000만 원, 443쪽,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3억 9,000만 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추진 37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28만 원이 증액된 71억 8,971만 원으로, 주소정책 활용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1,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4억 4,378만 원이 증액된 1,581억 1,350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인 지정~흥업 간 공사는 31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로~하장 간 공사는 국비 증액으로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도로재산 정밀 현황 조사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 1억 5,340만 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에 1억 2,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1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봉~자등 간 공사에 40억 원, 구만~오음 간 공사에 60억 원, 오음~간척 간 공사에 42억 원, 원통~서화 간 공사에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지방도 408호 무이~생곡 간 구목터널 도로건설공사 국비 확보에 따른 10억 원, 강원네이처로드 활성화 1억 7,500만 원, 시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5억 5,996만 원, 시군도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 8,000만 원, 서면대교 건설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강원 관광도로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인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은 정부예산 미반영에 따라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방산지구에 6억 5,100만 원, 신읍지구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국비 변동에 따라 8,637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빙기 도로파임 보수에 총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시령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비용 지원으로 8,500만 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34억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1,586만 원이 증액된 551억 4,855만 원으로, 택시 대차비용 지원 1,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에 8,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1억 7,53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0억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에 7,77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3억 5,965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6억 2,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4억 2,000만 원,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에 3억 5,000만 원, 지자체 ITS 구축 지원에 48억 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5억 9,861만 원이 증액된 858억 6,511만 원이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섬석천에 5억 300만 원, 주천강에 8억 600만 원, 횡성 전천에 8억 600만 원, 석항천에 20억 9,700만 원, 철암천에 42억 9,400만 원, 또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0억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에 13억 4,000만 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5억 2,000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억 5,673만 원이 증액된 621억 6,334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에 85억 9,540만 원, 특화재생형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철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918만 원이 증액된 4억 4,279만 원으로, ITX-마음 열차운행 영업손실 부담금 3억 4,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억 1,091만 원이 증액된 264억 18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55억 5,254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8억 5,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7,576만 원이 증액된 135억 4,05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1억 1,396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5억 9,580만 원, 462쪽,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억 207만 원이 증액된 182억 2,97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41억 6,210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에 6억 3,000만 원, 464쪽,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2024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2억 원,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5억 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도로관리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8,272만 원이 증액된 174억 7,62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32억 2,922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4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준공기한을 고려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정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지방도 408호 무이~생곡 간 구목터널 도로건설 사업을 계속비 사업조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네요, 지난번에 제가 궁금해 했던 것을 확인하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예산안 447쪽 네이처로드에 관해서 여쭤볼 겁니다. 네이처로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이처로드는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강원도 안에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지정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로법이 개정돼서 올해 안으로 관광도로가 도로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면 저희가 관광도로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작년 1년 동안 홍보를 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보면 설악산 드라이브길, 무슨 드라이브길, 말 그대로 도로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상품 개발 이런 것도 많이 접목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히려 관광부서에서 취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쭉 보니까 작년 10월에 관광도로 지정 및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24일에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관광자원 개발하고 관광객들 유입하고 이러면, 관광을 위한 콘텐츠나 그런 것을 보면 관광과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제가 고민해 봤더니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관광ㆍ홍보ㆍ마케팅, 실제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홍보ㆍ마케팅을 보면 여러 가지 SNS채널 활성화, 온라인 광고에 8,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 효과가 많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이목을 이끌고 관심도가 높은 그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상품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 강원도 상품권을 경품으로 준다든지 해서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관광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듯이 시군과 협업이 잘 되어야겠지만, 시군과의 협업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3억 3,000이었는데요, 올해는 1억 7,500이라서 작년의 절반 정도 됩니다. 홍보는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상품권 그런 것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재단을 통해서 특산품 제공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같이, 그러니까 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모든 사업은 시작하면 홍보, 재검토, 확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유튜브 구독자 수가 25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8,000만 원의 홍보비를 사용해서, 이것도 물론이거니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초기 단계라서,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홍보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홍보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지역특산품 제공도 있고 팸투어도 있고, 방송에도 내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거의 다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여기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다 추경으로 돌린 것 같은데 그건 전체적인 거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초기단계니까 홍보가 중요한데 어떤 홍보 방식이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부서에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세요. 오히려 거기에서 특산품 개발이나 여러 가지 관광에 관련된 것에 더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관광과하고 공조를 하겠습니다. 공조해서…….

국장님 많이 아시니까 국장님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더. 그다음에 ITX-마음열차, 저는 마음열차를 딱 보는 순간 바다열차가 생각났어요. 바다열차가 지금 운행이 중단됐죠?

예, 중단됐습니다.

그때 저도 그것을 마지막으로 탔는데 그것도 관광상품이잖아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돼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마음열차를 보니까, 이것도 마음열차를 운행하는 목적이 뭘까요?

마음열차는 태백 중앙선이 노후됐고, 특히 열차에서 굉장히 냄새도 나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ITX 고속열차 추진을 일찍 해 달라고 그쪽으로부터 요구도 왔고 저희들도 코레일에 요구해 가지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원래 코레일에서는 ITX처럼 고속열차를 2028년도 말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이것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주민이 그만큼 여태까지 소외를 받았고 노후된 열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열차를 미리 공급하고자 코레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5개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타이틀을 보면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마음열차라고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수학여행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럴 거 같은데 실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공간이 있는 열차를 목적으로 둔 거군요.

마음은 그때 명명식에서 ITX-마음으로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통해서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좀 더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효과 창출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무궁화호 열차보다는 약간 요금이 더 비쌉니다. 비싸고, 태백 쪽에서 어차피 ITX가 들어왔으니까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시간을 빨리 당겨달라는 여러 차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코레일과 같이 협의해서 현재는 3시간 반 정도에 갔는데요, ITX-마음은 경기도의 용문ㆍ양평 이런 데를 다 건너뛰고, 협의해서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해서 태백까지 2시간 54분…….

고속열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승률이냐 이런 것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열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 추억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관광도 함께 연계해서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춘천에서 서울 간 열차가 있었는데 그 열차를 타면 바깥 풍경이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지하로 해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듯이 이런 마음열차를 운행하게 되면 함께 풍경도 보고 관광상품도 연계해서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네이처로드와 마음열차는 홍보가 첫 번째인 거 같아요.

2028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공급되지만 그 전에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강원랜드에서 일부 도와주어 가지고 기차에다 랩핑도 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422페이지, 주소정책 업무 추진사업 보겠습니다. 예산안 444페이지이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도 급경사지 위치정보 구축 현황측량비가 사업내용입니다. 추경으로 5,000만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주소정보 활용 체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이런 부분을 구축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는 건 들어봤는데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파악합니까?

도내 급경사지가 AㆍBㆍCㆍDㆍE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D급ㆍE급을 위험한 급경사지로 보시면 되는데 강원도에 D급이 359개소, E급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에 대한 주소정보는, 기초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D급ㆍE급 급경사지를 측량해서 양쪽으로 2개 정도로 해서 위치에 대한 기초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만일에 거기서 재난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그 위치를 알려주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홍보콘텐츠 제작에 1,500, 그다음에 기타 물품제작에 500 해서 홍보비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소정보 체계를 활용해서 혹시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홍보 콘텐츠는 어떤 거죠?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죠?

이것은 저희가 주소정보 시스템 해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급경사지가 대부분 도시하고 떨어진 데 있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 파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초번호판을 설치한 다음에 설치됐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번호판에 있는 데로 신고를 하라는 이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외정책 연수비용이 1,000만 원 있어요. 어떤 내용의 정책연수를 하시는 건지.

이 5,000만 원은 저희가 2023년도 주소정책 업무에서 최우수를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 인센티브 지자체로서, 행안부에 K-주소 국제 홍보나 국외연수 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참가자들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가 특자도가 되면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도인데요,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를 보면 주소정보 수집체계를, 우리는 지금 GPS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RTK 기반이라고 해서 실시간 이동 측위를 기반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 주민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한테 바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국외정책 연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를 우리가 찾아내서 과거의 GPS 방식에 매몰되지 말고 급경사지부터, 그다음에 시내 쪽 그다음에 시군 여기도 RTK 방식을 활용해서 기존의 GPS하고도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사업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특자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4페이지이고요, 예산안 445쪽인데, 지정~흥업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예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예산을 먼저 볼게요. 도비를 쭉 보면 기정액이 50억인데 추경에서 40억을 불용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인 거죠?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아니고 올해 사업비로, 보상비로 50억을 세웠습니다. 대부분 국지도 보상비는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50억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원주청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와서 작년 연말에 착공됐습니다. 지정~흥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4차로로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올해가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것을 거의 50억을…….

그러면 사고이월시킨 건가요?

아니요, 보상비 50억을 다 반영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럼 이것 사고이월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시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예산이 섰었는데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돌렸다가 내년에 다시 이 사업 예산을 또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이월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이것을 전용시키는 거예요?

전용은 아니고 올해 이만큼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올해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만 소요될 거라고 판단해서 40억을 다른 지방비 예산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이 부분을 챙겨서 차질 없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52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예산안 450페이지고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이에요. 추경에 지금 장애인 콜택시 3대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군에 법정대수에 미달되는 곳이 많아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운전원 증원까지도 당부드렸는데 우리 도가 증차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현재 법정대수에 미달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 정도가 될까요?

현재로는 3개 시군입니다.

작년에는 동해시가 가장 미달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교통약자법이 바뀌어서, 인구 10만 이하 시군에서는 장애인 150명에 1대를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100명에 1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택시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동해ㆍ태백ㆍ삼척이 법정대수에 미달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49대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신규가 25대인데 동해가 3대, 그다음에 태백이 1대, 삼척이 1대, 그래서 신규로 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예산이 다른 사업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법정대수에 미달되는 시군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자란 것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454페이지,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손실액 비율에 따라서 시외버스운송회사에 지원을 해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작년에는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번 1추에 예산이 10억 더 올라왔는데 역시 손실액 비율로 계획하신 거죠?

손실액에 대해서 도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월 정도에 나올 건데, 저희가 대부분 손실액이 한 100억 조금 넘습니다. 220개 노선 중에 비수익 노선이 146개 노선이다 보니까 1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손실액 58%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타도는 현재 평균을 볼 때 61%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60%만 지원해도 60억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30억만 서고 올해도 한 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추에 10억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은 재정검증용역을 해서 정확히 얼마가 모자란지, 또 비율은 얼마나 지원해 줘야 되는지 해서 아마 정리추경 때 더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정하게 해서 우리 도가 형평성을 계속 유지해 줘야 하고요, 회사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손실금액도 다르겠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서 형평성에 차별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1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안 자료를 보면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예산이 40억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동해안 경관도로 조성사업이 당초계획에 있었는데요. 계획에 있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진행 못 하니까 40억을 감액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40억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몇 개의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도 소통을 하면서, 물론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헛되이 감액되는 사유가 안 나오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올해 못 해도 내년에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56페이지, 예산안 자료 451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선진 교통안전문화 조성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2024년도 단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예산이 안 돼 있던 건데 추경으로 4,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계획에 원래 있었던 사항입니까?

당초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랑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17년에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24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 사유, 지금 산출기초도 보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전국 교통문화지수 상위권 유지를 위한 교통문화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나 새삼스러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해 오던 거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랑 협약을 체결한 것도 ’17년도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7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세웠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정부합동평가의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저번에 급발진 사고 조례가 됐는데 거기에도 사전에 교육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운수단체, 운전자, 이런 운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고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초에 갑자기 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급발진 문제도 작년에 계속 있었던 문제고,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58페이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지니까 이런 개선사업에 도가 나서서 2020년부터 계속해 오는 것 같은데, 우선 향후계획을 보면 시군별 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적 점검과 관리를 할 때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점검 리스트라든가…….

죄송하지만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교통과장 이학주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군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일정 양식에 의해서, 일단 기준은 있고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기준이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을 건데 어떤 항목이 있는지 점검 항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점검 항목은……. (자료를 찾음)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해서 지금 7개소이고 총 16억 2,1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잡혀있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단순 면수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도심지 안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건설교통국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도 제정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 고령자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우리 도내에 교통약자들이 상당히, 상당수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한 네 번째 순위에 들어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조성할 때 가족배려 주차구역 같은 것의 확보에 있어서, 지금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이런 주차구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차장 조성이나 주차장 면수 조성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고 가족배려 주차구역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죠?

해당 부서가 아마 복지보건국이나,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점검해 주십시오. 이 가족배려 주차구역 제도를 도입한 타 시도에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교통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 몰라라 하고 복지보건국으로 떠미는 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관리하는, 주관하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교통약자법 자체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복지 쪽으로 갈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곳이 건설교통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면 옆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노인보호, 고령자, 복지 쪽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다 말이 안 됩니다. 주차 차원에서의 안전 문제, 그 안에서도, 도민 중에서도 고령자나 영유아같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방하천정비 부분인데요.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건데 지금 130억 정도가 추경예산으로 잡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곧, 계속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5페이지의 태풍피해 복구비 부분을 봐 주십시오. ‘카눈’으로 인해서 고성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지금 추경에 1억 8,900만 원이 잡혀있고 향후계획이 복구 추진에 있어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십니까?

이게 태풍피해인데 예산이 벌써 내려왔어야 했는데 지금 늦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6월까지 가능하세요?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

6월까지 됐는지 본 위원이 고성군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복구 현황, 6월까지 가능한지 다시 점검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기간은 올해까지로 돼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문제가 아니죠. 당장 여름이 되면 또 장마가 오고 홍수가 오는데 무방비로, 복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또 피해를 입으면 범람하거든요.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18개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을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2쪽의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사업과 457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또 459쪽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세 가지 합해서 한 70억~80억 정도의 사업비가 계상됐는데요. 보니까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사업은 도로과 도로관리팀입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이네요.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도로하고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향후계획이 재배정, 도로관리사업소에 재배정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세 가지 사업 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로 해 주고요, 시군도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재배정을 해 주는 거고?

예.

그리고 사업비 지원조건이 마을주민보호구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돼 있네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도비 100%로 돼 있네요. 무슨 차이죠? 왜 이렇게 구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다 묶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같이 도로상에 있는 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특교세 사업이고요,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하는 거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격이 좀 비슷해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물론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근처라든가 또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사고다발구역, 노인보호구역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장소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통합해서 같이 진행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도 좀 고려해 보셔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사업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다발구역 위주로 하시겠지만, 마을주민보호구간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좀 유사한 성격일 것 같아요,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같이 묶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명자료 477쪽ㆍ478쪽ㆍ47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맹기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공모에 도전했다가 선정이 안 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이 오면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사업은 다 비슷한 사업들이잖아요?

예, 과거에 여러 개 유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을 바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인 것 같아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도지재생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 제외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공모에 했다가……?

예.

세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아마 올해 공모에 또 도전할 것 같은데 세 군데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디라고 그랬죠? 양양이라고 그랬나요?

횡성, 양양, 양구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힘들겠지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에 도전했다가 선정이 안 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18개 시군을 보면 한 개 지역에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선정된 지역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형평성 논란도 좀 있었는데, 물론 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실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애 쓰시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방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임국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사업량이 좀 많아요. 사업량이 많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도 외에 위임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도로의 선형 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8개 시군 어느 지역을 다 막론하고 시군도였다가 지방도로 승격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추경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이 크긴 큽니다. 총 933억이 증액됐습니까?

예.

상당합니다. 추경이니까 간단간단 체크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3쪽, 예산안 441쪽의 자전거도로, 기정이 4억이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하는데 이게 전부 춘천시 겁니까?

예, 춘천시…….

도에서 30%, 춘천시 70%.

이건 교육위원회 김희철 위원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현안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수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나요?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 도내에 자전거도로를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연장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소에.

1,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런 수요가 많을 것 아닙니까?

아마 유지보수하고 이런 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ㆍ보수 계획이 올라왔을 때, 우리 시군에서 70%를 대겠다, 도비 보태달라, 물론 한꺼번에 올라오면 못 하겠죠. 이런 것도 우선순위,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군의 사정을?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지 못할 거라면 우선순위, 설치 연도라든가 장소라든가 현재 상황이라든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예,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도비 30%를 보태 줘야 되니까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41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이건 지역마다 현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지정은 했는데 매수를 못 하고 민원,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매입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3개 시군입니다. 국비가 70%나 되는데 다른 데는 없어서 그런가요, 어때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사람 인구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해야 될 공원을 많이 지정해 놨는데 10년 안에 공원으로 개발을 안 하면 장기미집행으로 자동 폐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빨리 개발하라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는…….

그건 알겠는데 그런 데가 원주ㆍ강릉ㆍ속초에만 있는지, 다른 지역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공원을 사들인 적이 없어서…….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이자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선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합니까?

…….

돌아가면서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기간이 20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 5년간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3년 그 사이에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 것은 추후에, 지금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시기가 명시돼 있다, 그 기간 내에 했던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실제로는 타 시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을 매입한 게 있다, 다음 차례가 되면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대책으로 추진해 온 사항인데요, 2023년 작년까지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추가로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 좋은 시책이에요. 재정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그나마 공익을 위해서 공원부지를 마련한다는데,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 좋은데 다른 데도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특정 시군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그 앞에 있는 강원건축문화제 지원사업, 이것 어떻습니까? 민간인들 하는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간판 공모전에 1,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상금 900만 원 정도는 자체 조달하고,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반 정도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행사장에 저희들이 가보고 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하고, 젖병을 뗄 수 없어서 계속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 예산 지출 대비 정말 효과가 있는가.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2002년부터 20년 넘게 진행했는데 간판이 과연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잣대로 봐서 아름다워지느냐, 아름답지 않냐 그렇게 판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걸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좋은 간판이 나오고 좋은 우수 건축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느끼는 바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파급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 그리고 실제로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그리고 집행내역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아름다운 간판의 경우 1,8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1,008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홍보비가 720만 원. 없애는 거야. 쓰고 없애는 거예요.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20년 넘게 진행했는데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그럴 겁니다, 협회 사람들도 있고. 좀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하여튼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421쪽, 공동주택 환경정화사업인데 삼척시만 있어요. 선정기준 이런 게, 이것도 현안…….

예, 의원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빙기 도로파임, 포트홀 보수사업 이것 문제가 많이 되죠.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커버(cover)가 됩니까? 설명자료 445쪽.

…….

이것 때문에 사고도 있고 보도도 많이 되고 하는데, 산간 도로도 많고 결빙되는 데도 많고 대형 트럭이 다니는 데도 많고 한데 이 정도 예산으로 커버가 됩니까?

저희가 신청을 11군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9군데가 선정됐는데 당장 급한 것에 대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추가로?

예.

여기 997개소는 보수해야 될 개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64쪽의 태백지소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렇죠?

…….

2억 원 맞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릉지소ㆍ북부지소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이것 나눠 쓴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서는 재비산먼지가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겨울철에 제설제를 뿌렸는데 봄 되면 이게 날려 가지고 사고 위험이 커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태백지소에만 2억이 배정돼 있거든.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노면 청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

청소장비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장비 구입 항목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목은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노면 청소차 구입 1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까?

예.

그럼 자산취득이라고 해야지.

노면 청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 2억이잖아요.

제목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재비산먼지 제거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진공차량 얘기입니까, 청소차량?

예, 노면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그다음에 강릉지소ㆍ북부지소에는 다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여기만 사면 다 되는 겁니까?

예.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진공차량으로 청소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쓰고 있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도로 청소차량으로, 진공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네요?

예, 차량은 다 갖고 있습니다.

구간이 길어서 그래도 감당이 어렵죠?

…….

봄 되면 실질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가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널이나 또는…….

기본적인 청소차량은 이것으로 각 사업소별로 완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추가로 보충해야 될 것이지만.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4쪽 한번 봐 주세요. 지방도 408호선요. 이게 이번에 예산 확보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균특 5억 받아서 매칭으로 10억 세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도 당초예산에 무이지구 예산이 섰고 이 예산은 생곡지구에서 들어오는 걸로 예산 선 거죠?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원사업으로 국비 받으신 건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세워놓은 무이지구 사업비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올해 하반기에 무이지구하고 생곡 쪽도 같이 착공해야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터널이 한 4㎞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천하고 평창하고 나눌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홍천 쪽에서 그 터널을 포함해서 양방향에서 동시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방향에서?

예, 그러니까 터널을 포함…….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원사업비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1,800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아마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초기라서 보상액이 들어가고요, 내후년에 끝나는 다른 지방도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토지보상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터널이…….

터널 단위…….

그래도 일반구간이 또 있습니다. 터널이 4㎞ 정도 되고요, 총 한 8.38㎞인데 나머지가 일반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입찰을 보고 현장사무소를 지을 것이고.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거겠네요?

예, 올해 행정절차를, 설계를 다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현장사무소까지 짓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착공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 엄청나게 고마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부터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만 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44쪽, 445쪽, 해빙기 도로파임 보수, 이 사업은 지금 각 도로사업소 지소에다가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지 양쪽 다 아직 대상지가 선정된 건 아니죠?

이것도 선정이 됐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예, 선정은 다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행안부에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지는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445쪽은 원주ㆍ강릉ㆍ태백ㆍ속초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양구 이래 가지고 이것은 됐고, 이 앞에 있는 444쪽은 그냥 원주본소ㆍ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 이렇게만 되어 있길래 이것은 선정이 안 된 것 아닌가 해 가지고.

특별한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포트홀이니까 특별한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아직 선정은 안 됐죠?

조사가 됐는데요, 본소가 관리하는 구역의 184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84개소, 64개소, 44개소, 21개소가 실질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다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44쪽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5쪽은 군 단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지방도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451쪽, 저상버스 도입.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밑에 산출근거에 저상버스 중에서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대형 23대, 중형 26대이랬는데 23대라는 얘기는 올해 23대를 하겠다는 건지, 또 밑의 것은 26대가 감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줘 봐요.

올해 총 86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3대가 줄었습니다. 83대로 줄면서 대형이 50대에서 73대로, 23대가 늘었습니다.

23대가 늘었다고요?

예, 그리고 중형이 36대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대형이 올해 73대가 되네요, 그렇죠? 기존에 50대, 당초예산에 50대가 있으니까.

50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시군에서 다시 재조사해 보니까 73대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대형은 23대가 늘었고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50대가 있고…….

50대를 사려고.

사려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것이고, 당초예산에. 이번 추경에서는 23대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늘어나 가지고 73대를 올해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형이 50대에서 73대로 늘었고요, 중형이 36대에서 10대로 줄었습니다.

36대에서…….

10대로.

10대요? 지금 26대가 감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형은 26대가 감소되고요.

26대가 감소되면 그러면 10대만 남는 거네요?

그렇죠, 10대만 남는 겁니다.

그렇죠? 당초예산에 36대였는데 이번에 26대가 감소되니 10대만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중형은 10대만 구입하고 대형은…….

그래서 돈을 중형ㆍ대형으로 맞추다 보니까 6,100만 원이 감소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 시군하고 해당 업체들하고 다 협의 완료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겁니다.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돈에 맞추기 위해서 업체한테 강제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건지.

수요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 대당 대형이 9,200만 원, 중형이 8,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수요를 받아서…….

예산 조정 내지는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업체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체들한테 수요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대수만큼.

그런데 업체들은 이것을 지금 엄청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받았으면 이것 엄청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업체들이 지금 이것을 엄청 많이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 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소중립부터 모든 면이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도 예산 확보 하셔 가지고, 지금 업체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자꾸만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업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휴식시간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차환경 개선사업하고 원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해명이 되어 가지고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33초가 남았는데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 한 분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1분 더 써도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 없이 10분 쓰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어느 위원님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469쪽부터 470쪽, 471쪽의 사업에 대해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이 내용들 다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이나 하도정비, 또 하도정비에서 특교세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연초에 다 대상지 수요를 받아서, 사실상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분배했기 때문에, 대상지는 다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시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98쪽, 510쪽의 제설제 관계인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염화칼슘이 강을 많이 오염 시키나요, 소금이 오염을 많이 시키나요?

염화칼륨이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더 오염시킨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천에,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간에 바위 밑에 사는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염화칼슘보다 소금이라고 주장들을 많이 해요. 왜? 과거에는 소금을 안 뿌렸고 염화칼슘만 뿌렸는데 그때는 바위 밑에 사는 물고기들은 있었다는 거야. 떠다니는 물고기들은 가마우지가 정리했다고 보면 되는데 밑에 있는 물고기들은 가마우지가 정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라졌는데 그분들 주장은,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소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된다면 용역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지.

환경 피해 말씀이십니까?

예, 염화칼슘 피해가 물고기들한테 없고 소금에 있다면 소금을 뿌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최종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친환경 염화칼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510쪽에 구입하는 것 보면 사실상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친환경 제품들은. 그렇죠? 510쪽 한번 보세요.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비식용소금은 5억 2,000 구입하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2,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설명자료 510쪽, 그렇죠?

예.

소금은 5억 2,000인데 친환경은 2,2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비율로 쳐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염화칼슘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소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까지 전체 다 합친다면 친환경 자재 비율이 너무 적다.

여기 보시다시피 소금은 t당 15만 원인데요, 친환경 염화칼슘은 44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로 2배 이상 됩니다. 과거에는 염화칼슘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모래에 섞어 쓰거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염화칼슘이 구조물이나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부식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안 쓰고 그다음부터 소금을 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도로공사도 소금을 많이 쓰는데, 그전에는 모래를 썼는데 지금은 모래를 안 쓰고 소금을 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종수 의원님 도정질문 때 앞으로 친환경 자재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늘려가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친환경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이것 한번 용역을 해 보셔라. 염화칼슘이 물고기에게 피해가 더 심한지 소금이 심한지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셔서 만에 하나 어느 부분이 심하다 하면 바꿔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예산의 97%~98% 이상은 소금하고 염화칼슘으로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 금액이 10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까지 다 합치면. 하여튼 그 부분을 꼭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또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먼저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45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하고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의 실태조사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1개소마다 13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중의 절반인 50%를 도가 투입하는데 현재 실태조사를 할 때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의 시도가 스쿨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인 통합조사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특히 스쿨존만큼은 어린이보행로, 그러니까 통학로에 대해서 별도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이고 어린이보행로, 통학로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게 안 갖춰져 있는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로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로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주에 견학을 갔을 때 제주 같은 경우는 스쿨존을 펜스부터 어린이보행로를 노란색으로 다 칠해서 제주형 어린이보행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예고,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는 교차로마다 어린 아이들이 서 있는 곳을 바닥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벽까지도 노란색으로 칠해서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들이 더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30㎞ 단속카메라, 그다음에 표지판, 방호울타리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플러스로 노란 신호등이 될 수도 있고 옐로우 카펫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 횡단보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강원도도 이제 이 정도 나아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RTK 기반 정밀 위치 주소정보 수집체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특자도가 된 만큼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시도에서 강원형 스쿨존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시군에 전달해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같이 엮어서인데요. 뒤에 459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실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쿨존하고 실버존에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시급한데, 사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유형은 불법주정차한 차량 사이로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나오면서 차량과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쿨존을 보면, 실버존은 이제 도입단계이고 시작단계라고 보면 현재로서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보다는 30㎞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훨씬 많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이브리드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같이 하면 더 좋고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만큼은 강원도의 스쿨존과 실버존에 설치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고가 날 만한 환경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중점적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나 시군에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규만 위원님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려면 질의가 없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에 보시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느끼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해빙기 도로파임(포트홀) 보수, 국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해빙기 도로파임, 겨울철의 잦은 강설 아니면 강수, 기온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제설작업으로 인해 도로 노면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되면 파열되고 부서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균열된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얼어서 부풀어 팽창하면 파열되고 그래서…….

강원도는 또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하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도로 전담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즈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지만 발열제품을 사용해서 파손되거나 균열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포장 공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저희가 아스팔트라고 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요, 거기다가 개질아스팔트라고 해서 개선된 아스팔트도 있고 기타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로면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일부 교량이나 특수구간, 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질아스팔트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로에 아스팔트를 써요?

예, 산책로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비슷한 데도 일부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도로 같은 데, 산기슭이나 터널 주변이나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차량으로 운행하다 보면, 특히 겨울철에 여러 가지 위험상황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균열이 반복적으로 되기 전에 처음부터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스팔트보다 그런 제품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위험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품을 봤는데 조금씩 접목을 시켜보면 사고량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교부된 이후 6월에 복구가 완료된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가 6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여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됐어요?

국비는 지금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체불용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질의드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428쪽,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여기에 보시면 체불용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체불용지는 도의 전체적인 부채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체불용지 보상으로 1억 2,000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과거에 지방도에 포함된 사유지 중에서 보상이 안 된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많은데 3,951필지에서 16필지만 보상한다 이러면 어느 세월에 보상이 가능할까요?

과거부터 계속 보상해 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 그 아래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요, 재산권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과연 어느 세월에 다 보상이 될까 그런 생각이…….

이것도 예산만 많이 세워주면 빨리 끝날 것으로…….

이것 지난번에도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시간도 다 됐네요.

양숙희 위원님 계속해서 조금 더 하십시오.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추진 해서 영월 덕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15%예요. 설명자료 420쪽요. 이것은 주거 필요 계층한테 저렴한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15%예요. 내년까지 준공하는 데 문제 없나요?

영월 덕포는 계획상 내년입니다.

계획상 괜찮아요?

예, 문제없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선정되는 입주자의 필요조건.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요, 청년ㆍ신혼부부ㆍ저소득층 이런 분야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서류심사 이런 것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서류를 좀 더 간소화시켜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시간이 단축되고 편안하게,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서류가 너무 많고 또 안 된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23쪽,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2024년 당초예산에 4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 이상 진행되어 온 과정을 지켜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2030년까지인데 1년에 40억 정도 투자해서는 그 기간 안에 거의 끝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저희가 볼 때 한 60억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로 측량업무거든요. 측량업무에다가 도면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현재 조직으로서는 아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30년 이후로까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보면 총 5,231개 지역인데 5,231개를 정비하려면 총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균형 있게 배분된 것인지, 강원도가 좀 열악한 상황인지. 그런 것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

2012년 시작될 때부터 예산을 항상 이 정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100억 단위의 사업으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지적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사업하면서, 제가 2년 전부터 쭉 말씀드렸던 부분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것보다, 물론 시군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선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도심화사업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상황을 보니까 원주시하고 횡성군에 남아 있는 부분이 많네요, 고성군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균형 있게, 사업배정을 우선순위로 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 때문에 갈등이 많더라고요. 땅이 더 들어가느니, 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 또 차지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요인이 많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아마 각 지역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판사가 거기 위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 보시면,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었잖아요.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사업목적은 정주환경 개선, 관광지 등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한 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하는 것 중요하지만, 장기주차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캠핑카ㆍ캠핑시설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장기방치 차량을 총 120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강릉에 16대, 동해에 7대, 태백 28대, 삼척이 제일 많네요 44대, 양양 2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를 살펴보면 동해시 대진항 공영주차장에 5대 정도 있네요. 그리고 춘천시 소양강 주차장에 1대 정도, 그리고 평창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공영주차장 거기 포함해서 한 3대 정도, 쭉 이렇게 방치차량이 많아요. 고성 같은 경우는 축협ㆍ수협 앞의 공영주차장 거기도 1대가 있네요. 보니까 전체 한 120대 정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더 많다고 봐야 될 텐데,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치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었나?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올해 1월 9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됐어요. 7월 10일에 시행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7월 10일에 시행되는 주차장법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장기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걸 건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치차량들을 빨리, 1개월 이상 계속 고정주차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처리하는 부분도 휴가철 맞이하기 전에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시군에 전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지방 여름 성수기에 사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설명자료 447쪽, 448쪽, 449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세자료 만든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다른 집행부서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로 확ㆍ포장 공사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보면 2020년 동막~개야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한 2억 원 정도, 2023년도에는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28억 4,000만 원, 또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3억 6,000만 원이 반환되었어요. 여기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예산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동막~개야 같은 경우는 국지도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 줍니다. 그런데 설계가 넘어오기 전에 저희한테 착금이 됐습니다. 설계를 하는 중에 착금이 되어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금은 됐는데 설계가 나중에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설계를…….

이것은 이자하고 원금을 반납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알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음에 다시…….

반납한다고 해서 페널티 받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진~문막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국고가 총사업비보다 20억 정도가 추가 교부됐습니다. 추가 교부됐고, 또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자하고 해서 좀 많아…….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사업이 431쪽, 구만~오음 간, 이게 화천인가요?

예, 화천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보면 현재 공정률이 68.3% 정도 되네요? 예산 소진율이 한 70%에 달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예, 73% 집행됐습니다.

다른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공정률에 비해서 예산 소진율이 높은 것으로 보는데 사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 100억 정도 되는데요, ’2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130억 정도가 확보된다면 ’25년도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형 SOC사업들이 많은 반면에 예산 투입은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모든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54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관련입니다. 기정액이 30억이고 1회 추경에 10억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40억 됐는데 이 10억 산출근거에 맞춰서 한 겁니까? 밑에 예산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58억이었어요. 어차피 추경을 또 해야 되니까 그냥 10억을 우선 맞춰 놓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29억을 요구했습니다. 29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정도에 재정 검증용역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되는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자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단 10억만 배정해 줬습니다.

정확한 산출액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40억이 넘을 것은 확실하니까 우선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특히 우리 강원도가 말이죠, 적자노선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전반적으로 노선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됐다고…….

코로나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노선도 많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최저선에서 조금 올라가서 유지되는 정도입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구조조정을 시켜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습니다.

그때 손실보전금이 가장 많았고, 현재는 보전금, 뭐라고 그래요, 손실보상금이라고 그러나?

’21년도에는 손실액이 23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0억으로…….

그러니까요, 절반 이하로. 이것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노선 폐지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이뤄졌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노선을 조정하면서 아마 폐지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있죠, 보전 가지고도 안 될 경우에.

폐지된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로 많이 대체되고요, 또 택시도 다니고…….

이게 마을버스로 보완될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시외버스인데?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버스, 마중버스ㆍ봄봄버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뭐냐 하면 손실보전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노선버스 자체가 너무 적아져서 빈곤의 악순환,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한 한계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또 얼마 가지 않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운수행정에서.

저희들이 손실 보전하는 목적이, 비수익 노선 손실보존을 해주는 건데 그게 대중교통의 안정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물론 그러해요. 물론 그러한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론에 해당되고 총론으로 봤을 때 인구변동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률이라든가 현재 노선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추이가 어떨 것이므로 우리 도에서 이런 시외버스 교통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계시겠죠? 단순히 손실보전금 지원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의 안정적 서비스 공급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선 폐지나 이런 게 가능한 한 없도록 할 계획인데 향후에 인구가 줄어든다면 아마 다른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면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저희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당장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인구가 줄고 또 자가용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일을 준비 안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인보호구역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버스노선이 폐지될 정도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운영, 이것을 지금 보니까 11개소에 14억이에요.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적어도 시설비만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점점 노령화될 텐데 그러면 전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기계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고 지자체에서 우리도 여기 여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죠. 있는데 그것을 100% 수용해서 도내 전체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기계적으로 조금씩 숫자가, 작년에 5개였으면 올해 11개, 내년에는 18개, 이런 식으로 늘 게 뻔한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 기획차원에서 고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예산이 적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면 지역의 아주 한적한 데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몇 사람의 노인들이 이동을 하기에, 그렇게 묶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런 의문이 자연스레 드는 거죠.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전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구간에 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제가 추가로 드린 질의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니까요,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한 1,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춘천지역에 이 대교가 놓임으로써,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역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쪽에 대해서 유년기부터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서면대교가 놓이게 되는, 역사가 있는 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1960몇 년도에 의암댐이 생기면서 서면이 물속으로 이렇게 돼서 돌아서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대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00억인데 이 서면대교가 우리 춘천에서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서면대교ㆍ소양8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서면대교가 미군부대 공여지법으로 해서 놓이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대교를 미군부대 공여지법으로 놓아야 된다고 최초에 제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느 분이 이것을 제안했을까요?

허재영 팀장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누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누가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과의 허재영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분 말고도 같이 협업으로 하는 거지 그분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제 사견이지만 허재영 팀장이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좋습니다.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한 것도 허재영 팀장의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사님도 계시고 춘천에 시장님도 계시고 또 두세 분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업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 이게 언론에는 곧 착공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착공될 수 있습니까?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한 6월 정도에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7월부터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입찰방식, 발주방식을 결정해서 입찰공고나 이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에, 연내에 착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받고 하면, 올 연말 정도 되면 이게 좀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대교 말고 소양8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타당성 재조사가 바로 착수가 돼서 한 1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양8교는 한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아시는 사안이지만 우리가 국도ㆍ국지도 제6차 계획에서, 우리 강원도가 5년 전에 확보했던 금액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목표가 한 1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마 올 12월 정도에 결판이 나잖아요? 12월 정도에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얼마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내년 연말 정도…….

내년 연말에 결판나나요?

그렇습니다. 2026년부터 ’30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부터 ’30년 계획…….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대충 결판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41개 사업 정도를 신청했는데…….

예, 41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우려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 강원도가 이 금액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강릉에도 한 4,000억짜리가 하나 있고 또 동해ㆍ삼척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춘천에 안보~당림 접속도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도 5호선 홍천~춘천 구간, 아마 유상범 의원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고 신영재 군수님도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 며칠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도 5호선 이 부분도 금액이 한 1천몇백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예산에 담긴다기보다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건의사항에,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다 포함은 됐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쨌거나 1조 2,000억에서 1조 5,000억 그 사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이가 다 나눠지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지사님이 원주청에 가서 원주청장님을 만나고 제2경춘…….

그것도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홍천~춘천도 다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1조 2,000억에서 1조 5,000억 안에 그게 분명히 들어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되면 어려우니까 그게 될 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호수지방정원과 관련해서 춘천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과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지방정원으로 하다가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 산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원은 우리 국장님하고는 대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지방정원은 우리 강원도가 지정하는 겁니까?

…….

국가정원은 정부가 지정할 것 같고 지방정원은 강원도가 지정할 것 같은데, 실용화센터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원은 아마도 지정권자가 강원도지사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국이라고요?

산림환경국, 산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산림환경국 해서 지방정원과 관련해서 한번 보고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우리 강원도에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