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우영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력 있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선도적인 실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저희 미래산업국 추경안은 지원계획이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삭감 3건과 증액 및 신규사업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저희 미래산업국에서 제안드린 1회 추경안 세출예산액은 ’24년 당초예산 대비 32억 8,081만 1,000원 증액된 578억 1,476만 7,000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5,200만 원 증액 반영한 429억 5,1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라믹 원료소재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6,800만 원 감액된 6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조성은 17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동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입니다. 다음 디지털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2,881만 1,000원 증액 반영한 45억 1,2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000만 원 증액된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사업은 1억 1,752만 원을 감액한 7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은 366만 원 감액된 1억 3,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를 견인할 미래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국장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22쪽의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기정액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네요, 그렇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5,000만 원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셨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아직까지 사용은 안 된, 저희가 춘천시에 자금배정을 했고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사업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준비하고,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 전체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국비 특교세 120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58억 원 해서 193억의 예산으로…….
이한영위원
특교세 얼마라고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120억입니다.
이한영위원
아, 120억, 그리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도비 15억 원, 그다음에 시비 58억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도비 15억, 시비 58억, 특교세 120억 이것은 확정이 되었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사님이 작년에도 건의했고 올 2월에 행안부장관이 화천에 방문했을 때도 건의했고, 그다음에 4월에 행안부 특교세 담당자들이 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정됐냐고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확답은 받았습니다, 아직 문서는 안 받았지만. 저희가 5월 중에 신청을 할 겁니다.
이한영위원
미디어아트 실감공간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디지털 기술하고 예술을 종합해서, 공간에서 예술작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디지털 기술하고, 또 뭐라고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술작품들…….
이한영위원
예술작품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움직이면서 시현되는 거죠. 기존에는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면 유명한 작품들이 계속 동영상 형태로 시현되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동영상 형태로 시현이 된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또 공간도 창출했고요.
이한영위원
이게 대한민국 최초인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큰 데가 여수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강릉에서도 아르떼뮤지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최근에 현실공간 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별로, 또 자치단체별로 생기고 있는 콘텐츠죠, 이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제주도는 2020년도 9월에 개관했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개관했어요. 강릉도 2021년도에 경포 인근에 했고 부산은 2024년도 올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유사한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어디에 있나 본 위원이 조사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속초에 뮤지엄엑스라는 게 2023년도 7월에 개관했는데 이것은 530평 정도의 작은 규모고요, 그리고 평창에 딥다이브라는 데가 있고, 경주 미디어아트 전시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상당히 이와 유사한, 관련된 비슷한 콘텐츠들이,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드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좋다 이거예요.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설계라든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만 있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림잡아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3년~4년 이상, 빨리 해도 3년~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과연 그때도 이게, 사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뭐라 그러나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급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데가 되는데, 우리 강원도만의, 춘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라면 본 위원이 고민을 안 하고 질의를 안 할 텐데, 앞으로 최소한 4년~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텐데 과연 그때도 지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기술과 이런 예술작품들을 활용한 콘텐츠가 각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혹시 담당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미디어아트산업이 사실 초창기에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1년도에 여수를 중심으로,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21년도면 3년이 지났는데 그런 데는 벌써 콘텐츠를 바꾸어야 되는 분야고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구성을 춘천에 맞게, 영화산업 같은 것에 특화시켜서 최신 영화, 저희 춘천에 영화촬영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 영화가 성공하면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빨리빨리 바꾸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 도 투심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통과되었습니다.
이한영위원
통과되었어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춘천시에서도 5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춘천시의회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도 투심위도 너무 급하게 한 것 같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보니까 조건부 이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수익적인 측면, 본 위원이 걱정했던 이런 부분들을 춘천시의원님들도 없지 않아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특교세도 받고 또 춘천시에서도 하고, 춘천의 새로운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제주도나,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미디어산업의 콘텐츠들이 뭔가 다른 시군하고는,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차별화돼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전략이 있을지,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국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춘천이 여러 관광지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호수를 끼고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캠프페이지를 K-컬처(K-Culture), 문화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미디어아트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고, 또 영화산업이, 춘천에서 촬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에 특화된, 다른 시도가 시도를 못하는 그런 것들도 넣고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수도권 인근에 있는, 또 수도권을 포함한 분들이 춘천을 많이 찾고 춘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한 영서지역에 아직 미디어아트 예술이 없어서 그동안 시민들이 향유를 못 했었는데,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춘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비가 15억 다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교세는 아직까지 내시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어요.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춘천은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왜, 도에 대한 그것을 뭐라 그러죠, 15억을 이렇게 미리 확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올해 안에 예산을 줘야 춘천시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특교세라든가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58억이 들지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특교세도 5월에 신청하면 아마 6월~7월 안으로 배정받을…….
이한영위원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미디어아트센터,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디어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언론도 보니까, 입장료 매출도 지금 현재 추세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5년~6년 뒤에, 강원도가 15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또 특별교부세 120억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미디어아트센터가 과연 5년~6년 뒤에도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춘천에서 진행할 때 담당 국에서 잘 협력을 해서 시대적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미디어아트센터가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대에 뒤지지 않고 또 다른 시도의 경쟁력에 뒤지지 않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81쪽, 세라믹 원료소재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온 거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위원
올해가 마지막 연차예요. 3년 차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총예산 118억에서 83억 5,000이 기투자됐고 나머지 3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 잔여 예산을 받을 수 있나요, 국비를? 총사업비에서 지금 35억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산을 해 보면 올해 예산이 28억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7억 정도를 못 받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총사업비에서 한 6% 정도의 예산이 모자라요. 그러면 올해 국비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국비가 더 지원되는 건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국비가 당초에 23억 4,000만 원 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21억 3,200만 원입니다. 약 2억 정도가 감액됐고…….
박찬흥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보면 지금 한 7억 정도가 펑크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박찬흥위원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소재ㆍ부품 장비 이쪽의 평가장비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나, 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각각 얼마 정도씩 배정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사업별로 말씀…….
박찬흥위원
그냥 크게, 평가장비를 구축하는 예산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이 각각 얼마 정도씩 배정되어 있는지요? 어차피 장비 사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총인건비는 3년 동안 22억 정도 됩니다.
박찬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가 마지막 연차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가 마지막 연차이기 때문에, 지금 총예산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된다는 거죠, 6% 정도가.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비율 대로 가다 보면 총예산에서 7억 3,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요. 계획을 세울 때, 올해 원래는 35억의 예산 가지고 마무리해야 하는데 28억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7억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혹여 제 생각에는, 장비는 어차피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축하는 것에는 그 비용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7억이라는 돈이 전문인력 양성비에서 빠져버린다는 거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재구성했습니다. 외국에서 구입하려고 했던 장비를 국산 장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박찬흥위원
그것의 성능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다 끝난 건가요? 처음에 선정할 때 외국 장비로 선정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국산 장비로 선회한 이유가 있을까요? 단지 가격 때문에?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가격뿐만 아니라, 저희 수소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국산 장비들이 없어서 외국산으로 해서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 국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흥위원
외국 장비가 비쌌었는데 가격이 다운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남는 비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잔여 국비는 받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마무리된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흥위원
하여간 이 사업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3,177억 원이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2028년도까지 투입인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궁금한 게 73%가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73%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확정이 났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당초 예타할 때는 여러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었는데, 저희가 올해나 내년 초쯤에 SPC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때 참여기업들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을 겁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만약 기업들이 참여 안 할 가능성도 있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는 아직까지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8일에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를 처음으로 준공했습니다, 큰 데가. 조그마하게는 두 군데 했었고, 지금 산업부에서도 계속 수소산업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민간자본이 73%로 되어 있는데, 투자는 SPC를 구성해서 진행할 텐데 민자가 73%보다 적게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할 때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큼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 73%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때는 국ㆍ도비 해서 더 투입을 합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액화 플랜트는 국비하고 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비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조정될 수는 있는데 저희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액화 플랜트 사업은.
박대현위원
국비가 14%고 도비가 6.5%, 시군비가 6.5%, 민자가 73%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시군비, 도비로는 어떤 사업을 하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동해에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그다음 실증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하고 국비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삼척 액화 플랜트, 하루에 수소 30t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삼척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부분에 민자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박대현위원
수소를 30t 생산하면 수소차로 따졌을 때 차량을 얼마큼 운행할 수 있는 양이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튜브 트레일러는 기체 300㎏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액화탱크는 3t 정도 실을 수 있는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10대 정도 됩니다, 탱크는.
박대현위원
그럼 30t 정도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수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네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동해안에 만드는 액화수소 플랜트는 강원도, 충북, 경북 일부까지 커버하는 정도의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충북하고 경북 일부, 그다음에 경남까지 저희가 수요처로 삼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민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의 민자 유치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민자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여러 조건들이, 지금 기본은 되어 있는데 조건은 만들어야 됩니다.
박대현위원
조건을 이제 만드는, 수립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클러스터 부지는 다 매입이 되었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삼척 호산항 가스공사 부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공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남부발전 부지하고, 지금 어디로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사유지는 없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사유지는 없습니다.
박대현위원
근처에 사유지는 없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박대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매입비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현물 출자ㆍ출연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찰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쪽도 토지비용을 계산해서 아마 현물 출자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해 놓은 비용, 수치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아직 감정평가한 것은 없는데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대현위원
많지 않다는 얘기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밀집지역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호산항이 LNG 수입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개발하는 데 이점이 있는 것하고 운송하는 데 이점이 있는 것은 다른데 운송하는 데에도 이점이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소산업이 발전되면, 국내 생산으로는 수소 수요를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외국에서 싼 수소를 수입해야 됩니다. 수입을 하려면 꼭 국제항만이 필요합니다. LNG는 호산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옆에서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호산항 주변에 액화수소 생산기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것이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앞서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해에도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삼척에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삼척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입항하는 항구와 연관해서 하면 될 거고, 동해는 여기에 산업단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하실 건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동해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동해에 저장 및 운송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삼척은 삼척 생산하는 그쪽에 할 것 아닙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의 주체가, 민간사업자를 이원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일업체를 선정해서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이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삼척 호산항에는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합니다, 1일 30t 정도 생산. 규모가 지금 가장 큰 겁니다, 생산기지로 치면. 그래서 그쪽은 SPC를 구성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외국기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 짓는 것은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 수소 관련된 소재ㆍ부품 장비를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재ㆍ부품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려는 겁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지금 생산을 해야 되는데, 추가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민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산까지 같이 원스톱으로 다 하는 건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생산은 삼척 호산항에서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저장ㆍ운송해야 됩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생산하는 업체도 혹시 같은 업체가 하느냐는 거죠, 생산부터 운송ㆍ저장까지.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별개인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저장ㆍ운송하는 기업들은 소규모 중소기업이고 여러 업체가, 6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하는…….
종호
진종호위원
결국 삼척에서 하는 시스템은 LNG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LNG로 들어오는 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다른 생산기술이 아니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종호
진종호위원
기존에 삼척에서 진행되고 있던 시스템 그대로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렇죠.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입도 할 수 있고 또 생산방식도 수전해로 바꿀 수 있는…….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구축사업 부지에 액화수소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액화수소 생산하는…….
종호
진종호위원
앞서 얘기했듯이 액화로 생산해야만 저장량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고, LNG선이 들어올 때는 그러한 액화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그곳에서 다 생산해서, 수소까지 액화해서 활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여하튼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도 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형성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383페이지, 동해 수전해 관련해서 동서발전에서 하고 있는데 바이오는 주로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하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목재가 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목재를…….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폐목재가 주로 톱밥 형식으로 와서, 저희가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호
진종호위원
톱밥으로 온다는 것은 펠릿을 수입해 온다는 얘기인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수입보다는 동해안에 산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폐목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재펠릿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나무가 CO2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린수소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호
진종호위원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시설이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불이 난 폐목을 가지고, 화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인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형태는 그렇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을 이용하고 밤에는 목재펠릿을…….
종호
진종호위원
산불이 났었고 우리가 산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산림에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을 다 벌목해서 일정 기간 쏟아부으면 다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 목재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중간중간에 간벌목이 나올 겁니다. 간벌목을 모아서 와야 되는데 이것을 모아서 운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을 조사했는데 간벌목이 수전해 발전하는 데 쓸 만큼 충분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제가 봤을 때 결국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 이게 남는다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신 대로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자부가 2026년까지 300억을 투입해서 제주 2개소, 울산, 동해, 이렇게 해 가지고 ’26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산자부가 이 계획 말고도 추가적으로 수전해 생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산자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전해의 경제성이 다른 전력 생산에 비해서, 석탄이나 화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전해 기술이 발전되면 그것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산업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동서발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하고 평창에서는 풍력으로 하잖아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이게 상용화가 되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또 산자부에서, 울산이나 제주, 동해 이런 데에서 생산하는 것을 보면 조금씩 방법이 다르잖아요.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처럼 바이오매스를 쓰는 데가 있고 제주처럼 풍력을 쓰는 데가 있고 울산은 지금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원재료가, 전기가 들어가는 발전술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같은 경우는, 잉여전력을 활용해서 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실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분야가 나오겠죠, 효율이 좋은. 그것이 결정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텐데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이미 단지별 최대 10㎿급 규모로 파이를 키웠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동해의 4배 이상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 시설이. 지금 이 사업도 그러한 가정 하에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시겠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발전이 하는데 벌써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것으로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시설을 하려고 그쪽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생산량이 많아야만 저희가 구축하려는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이런 사업들의 규모가 성장하는 겁니다. 생산량이 없는데 저장과 운송이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이런 다양한 방법에 따라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386페이지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사업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단순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당초예산 때 사업량을 보면 전문인력 양성인원 400명 정도를 목표로 당초예산이 수립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인원이 1,100명 정도 늘어서 사업계획에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량에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이 감액된 것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사업량이 1,100명 차이가 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1,87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삼척, 상지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약간 상회하는 교육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무철위원
온라인ㆍ오프라인 이렇게 투트랙으로 교육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은 인원이 온라인 수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386쪽의 이노베이션스퀘어, 지금 진도(공정)율이 66.3%인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한 것으로 해서, 66%가 진행됐다는…….
김기홍위원
예산 집행이?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 이후에는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해당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평가했을 때 더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면 이 사업을 다시 공모해서 시행할 겁니다.
김기홍위원
공정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산 집행 퍼센트네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5년 동안 계획에서 기집행된 예산…….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구축되어 있고 단순히 예산집행률을 공정률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공정률이 66%인데 벌써 교육을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이게 지금 5년 사업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건물에 대한 조감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박대현위원
용역, 조감도가 없는데 국비가 내려오나요? 그냥 사업…….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라서…….
박대현위원
특교세로 미리…….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는 운영형식이 좀 다릅니다.
박대현위원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미디어라는 게 빠르게 변하는데, 작년에 평창청소년올림픽 했을 때도 메타버스 다 늦었는데 시작해서, 60억 투입했었잖아요. 다 늦었는데, 뒤늦게 했는데 60억 사업 대비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여수, 제주도에서 많이 했어요, 강릉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을 새로 시작하려는데 조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외벽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저는 도에서 이것을 매칭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춘천이든 도내든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서울 신세계백화점에 미디어 파사드 해서 건물에 꾸며놓은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박대현위원
그게 관광지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잉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크리스마스 이전에 거기를 다 방문해요. 그리고 무슨 박물관, 주위에 고급명품 에르메스 매장이라든가 다 미디어 파사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려고 찾는데, 우리는 이 아트센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당연히 춘천시에 이런 게 들어와서 지원해 주면 좋지만 저는 도 입장에서, 지원기관의 역할은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제한적이면 민간기관과 해 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를 지원해 주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에 영화촬영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명소로 만들어야 오는 것이고 춘천이 서울과는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원주와는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원주에 매력이 있는 곳이 있을 때는 원주로 촬영을 가는 것이고, 또 화천에 영화촬영 갈 때는 배경에 맞는 시대적 상황을 그려내기 위해서 화천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미래산업국에서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미디어아트의 장래가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춘천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춘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건물이랑 설계는 저희가 하고 콘텐츠 운영하는 것은 기업을 공모해서, 기업이 투자를 할 겁니다.
박대현위원
기업이 투자를 해서 합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계약기간 이런 것은 저희가 결정할 겁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긴 기간을 두지 않을 것이고 짧게 짧게 해서 콘텐츠를 계속 바꿀 수 있게, 그래서 공지천 주변이 춘천 제일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드도 잘할 예정입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가 장점인 게, 외국, 호주 시드니 이런 데만 봐도 굉장히 멋있는 것을 다양하게 비추어 주면서 경관을 자극하는데 실내에 있는 콘텐츠 같은 것, 특히 장비 같은 경우는 시대가 계속 바뀔 거란 말이죠. 지금은 저희가 최고지만 5년 지나면 최고였던 게 구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지금 다른 데가 벌써 오래되어서 약간 유명세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을 빨리 빨리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그런 것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콘텐츠를 자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박대현위원
콘텐츠를 자주 바꾸는 것도 바꾸는 것인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계약조건과 수익배분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주기적으로 시비, 도비, 국비를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꾸려면. 기업이 유치하고 기업이 수익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계속 사업을 하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기본 인프라인 토지, 주차장, 건물은 춘천시하고 도가 짓는 것이고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기들 콘텐츠에 맞게 개발할 거니까, 안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세팅을 다시 할 거니까 저희가 크게, 더 이상 투자가 많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박대현위원
기업이 들어오면 한 기업이 계속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것은 계약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제안서를 받을 겁니다. 다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해서 제일 조건이 좋은 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장기적으로 두면 콘텐츠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대현위원
처음에 기업을 유치해서 받아들이고,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박대현위원
그 기업이 나갈 때는 안에 해 놓은 장비에 대한, 다른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때는 쉽게 말해서 권리금 같은 것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건물은 다 지어있으니까 기업이 콘텐츠 운영하고 입장료에 대한 수익, 손익분기점을 채우고 나갈 수 있게 설계를 할 겁니다.
박대현위원
혹시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면 어떻게 해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러면 기간을 길게 둬야 되는데, 강릉 같은 경우 미디어아트 시설에 1년에 100만 명 정도 왔습니다, ’22년에. 그리고 ’23년에는 70만 명이 왔기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는 호수변이 좋고 또 수도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또 영서지방 주민들도 많이 찾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적자를 본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이렇게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산업위원회에 2년 있다 보니까 잘된 케이스보다 안 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랬습니다. 도 입장에서 어쨌든,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있잖아요. 연간 100만 명 오는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는 됩니다, 제가. 레고랜드보다는 미디어아트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관람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도 입장에서 시와 기초단체 간의 교류를 잘 끌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춘천이니까 주변의 화천이나 양구, 철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콘텐츠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거점 콘텐츠 이런 것도 다양하게 개발하면 굉장히 훌륭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많이 참고하셔서 잘되는 것, 또 우리나라에서 잘되는 데, 또 강원도만의 콘텐츠라든가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어디를 따라 하지 말고 강원도만의 또 다른 하나의 묘미가 있는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장소가 여기로 선정된 게 춘천시유지여서 선정이 된 건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일단 시유지니까 저희가 개발하기가 편하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해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지천 옆인데 그쪽이 춘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출렁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호수를 건너가는. 그게 2025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면 출렁다리도 올 수 있고 미디어아트도 같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김기홍위원
장소 선정은 춘천시가 독자적으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한 거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거기가 개발이 제일 빠르고 또 지금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저희와 협의했는데 저희도 춘천시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거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안타까운 것은 아니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진도(공정)율이.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중도 관련해서 그쪽이랑 도유지랑 교환이 되면, 그쪽이면 부지매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호수변이 좋고, 또 저희가 선정한 데가 춘천역, 남춘천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2㎞ 반경 내에 있습니다. 그쪽이 접근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자가용 안 끌고 기차로 내려와서 그냥 걸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춘천시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적지인 것은 맞고, 저는 다만 도 입장에서는 거기도 해결돼야 하는데 공정이 아직 안 되어 있기에 그런 게 혹시 가능한가 해서 한번 질의드린 건데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미디어아트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니까 제주도, 강릉, 평창 이렇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큰 규모는 10개 정도 되는데 소규모까지 하면 한 50개 정도, 규모가 작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웬만한 데도 작게 해서 미디어아트를 볼거리식으로 해 놨는데, 원주시가 몇 년 전에 출렁다리를 처음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100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디어아트가 뜨기 시작한 지가 조금 됐어요. 저는 이게 지금 정점에 와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춘천시하고 도하고.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이에요, 193억 원.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끊임없는 새로운 콘텐츠가 아니면 미디어아트가 벌써, 지겹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씩은 다 봤어요. 지금 안 본 사람은 없어요, 미디어아트 체험을. 정말 200억이라는 예산을 집어넣어서, 그전에 이미 한 번씩 봤던 사람을 또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특별한 게 아니면 그냥 대충 다 짐작할 수 있는, 아는 거잖아요, 아는 맛이잖아요, 아는 볼거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레고를 어린아이들이 안 좋아해요. 요즘 보면 레고를 어른이 좋아해요, 레고가 많이 팔리지도 않고. 레고랜드도 그때 당시에는 레고가 앞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레고라는 것 자체도 식상해지고 안 가지고 노는데 미디어아트는 우리가 200억이라는 예산을 집어넣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염려도 되고, 지금 와서 이것을 다른 콘텐츠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윤미
박윤미위원
진짜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어떤 것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까지도 나오고, 그러면 새로운 기술도 접목해야 될 것이고, 박대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강원도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릉도 있고 평창도 있고 속초도 미디어아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데에서 하는, 강원도에서 최초가 아니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런데 미디어아트가 꼭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기술도 발달하고 예술작품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아트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여수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감동이 되는 거고 다른 데는 아기자기한, 조그마하게 만들어도 거기에서 감동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호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출렁다리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도 하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예전에 강촌을 많이 찾았던 것처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춘천시에서 캠프페이지도 적극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에 최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안에만 보는 게 아니라 야간에 밖에서 쏘면 건물 자체가 미디어아트가 될 수 있잖아요, 요즘 그게 뜨고 있고. 밤에 야경이 굉장한 볼거리가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주민들, 위원님들,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영위원
추가질의…….
김기철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아직……. 그러면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국장님, 미래산업국에 기금 관련된 게 어떤 기금, 어떤 기금이 있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폐광기금하고 비축무연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번에 기금이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폐기금 같은 경우에?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총액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사업은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올해 당초예산에서 기금운용계획이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물론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중간에 20%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사님의 권한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어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투자기업에 대해서 여러 의견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증액하는 것으로, 기업을 더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태백 장성이 폐광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100년 클로징 사업?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투자기업들이 오면 저희가 자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방금 그 부분도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우리는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재투자하고 설비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되어서 폐광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빨리,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폐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 요청을 준비해서 5월 말 안으로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한두 달 정도 심의하고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이한영위원
주민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그쪽은 지금 기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한영위원
확정되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한 5억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인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거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특히 주민창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할지는 모르지만 하게 되면 재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이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정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깊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고, 물론 기금운용계획안의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변경되고 진행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폐광지역에 계시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인가요, 그분들한테는 최소한의 말씀을 해 주시고 경산위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변경되어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야만 저희가 알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내려가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기금이 더 나와서 기업들은 어떻게 지원되고 주민창업은 어떻게 지원되고 더 추가되어서 지원할 거니까 더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면 몰라요, 저희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불통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경산위 위원님들이나 폐광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꼭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 중에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디어아트 실감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설계도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6일 업무보고 때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애정 어린 고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성공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77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으로 세부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772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계상된 세부내역은 옥계 노외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도유지 임대료 3만 3,000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한 옥계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배전간선 설치 대행사업비 이자액 206만 8,000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옥계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이자액 1억 2,486만 8,000원, 옥계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배전간선 설치 대행사업비 반납액 2,678만 8,000원과 옥계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대행사업비 반납액 1,39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628만 원을 증액한 51억 2,7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28만 원을 증액한 45억 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 세부사업에 관사 임차료 1,628만 원을 증액한 1억 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세부사업으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따른 소송 등 법적분쟁에 대응하는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강원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찬흥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장님, 관사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9쪽, 지금 관사가 총 33개 동으로 아파트 9개하고 원룸 24개가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 관사 수하고 서울에 있는 관사 수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총 관사현황은 33실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9채하고 그다음에 원룸이 24채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억 3,6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2,000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찬흥위원
지금 서울에 1개가 있나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찬흥위원
서울에 1개가 있고 동해에 32개가 있는 거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찬흥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억 3,700만 원이 관사운영비였어요. 작년보다 70만 원 정도가 낮게 책정되었는데 이게 임대형식으로 이루어진 관사인가요, 아니면…….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대가…….
박찬흥위원
임대비가 오르면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다운될 수가 있나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다운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정원이 39명인데 실질적으로 현원 36명이 근무를 해서 3명이 결원입니다. 직원 35명이 근무할 때는 임대료가 낮게 잡히고 39명 정원이 다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1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습니다.
박찬흥위원
아니, 어차피 관사를 임대하게 되면 직원이 거기에 있든, 살지 않든 살든 어차피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출이 되잖아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원룸이 24실, 직원 1명이 더 추가로 파견이, 현재 결원이 3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일 때는, 원룸은 1년 전세로 해서 주기 때문에 1명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출을 안 합니다.
박찬흥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원룸을, 어차피 33개 동을 하고, 작년에는 몇 개 동을 운영했어요? 작년에 1억 3,700을 썼잖아요, 그렇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39명 인원을 봤을 때 직원들이…….
박찬흥위원
아니, 인원에 상관없이, 39명이건 35명이건 간에 올해 관사 운영하는 게 33개 동이잖아요. 작년에는 몇 개 동을 운영하셨느냐고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박찬흥위원
똑같이?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찬흥위원
똑같이 33개 동인데?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찬흥위원
이게 100만 원 정도 적게 책정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관사는 원룸이든 아파트든 임대료가 들어갈 것이고 사람이 살든 안 살든 한 번 계약을 해서 기간을 유지했으면, 1년 계약을 했으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똑같은 비용이. 제가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살든 안 살든, 거기에 2명이 살든 1명이 살든 비용이 똑같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예비관사 2동 정도는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만 해 놓았을 뿐이고, 만에 하나 6월이나 이럴 때 정원 3명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로 인해서 2명 정도가 저희한테 와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는, 보충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한 6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드는 것이고,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예비관사로 편성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위원
아, 예비로 편성을 했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총예산에서 1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39명에서 3명이 결원된, 올해 관사관리비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명이나 2명 정도가 보충되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반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신 거잖아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특별한 이유는 현재 여러 가지 법적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이달 5월 22일에 강릉법원에서 변론기일이, 형사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 5월 23일에는 춘천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의 심문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소송에 관련된 부분을 지켜보면서 5월 31일까지, 약 32일 정도, 지난 4월 29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난 1차 공모할 때 중흥토건이 신청을 안 했잖아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만약 2차 공모에서도 하겠다는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만에 하나 저희가 연장을 했는데도 없을 때에는 3차 모집을…….
윤미
박윤미위원
3차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3차, 4차…….
윤미
박윤미위원
될 때까지?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혹여라도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2024년도 12월 말일까지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윤미
박윤미위원
언제까지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2024년도 12월까지, 올 12월…….
윤미
박윤미위원
올 12월까지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만약 사업시행자 공모를 3차까지 했는데도 참여를 안 했다, 12월까지 안 됐다 그러면 다 취소가 되는 건가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취소가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모든 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는 중흥토건이잖아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어차피 회사 법인에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 소유로…….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는 계속 가고 사업시행자만 구하지 못한…….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경자청 사업지구 지정이 아마 해제될 수도 있고…….
윤미
박윤미위원
아, 해제될 수도 있나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저를 비롯한 본부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감 있게, 사업자가 이번 공모기간에 꼭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기존에 참여하려고 했던 업체들도 허위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방해를 놓는 세력들이 있어서, 지금 동해경찰서에서 사건수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량기업 사업자가 5월 31일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림상으로 볼 때 토지소유자가 중흥토건이면 사업개발시행자도 중흥토건이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럼 중흥토건은 계속해서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성 있게 접근하고 있고, 하여튼 꼭 이 사업이, 약 110만 평 정도인 망상1지구의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중흥토건이지만 사업개발시행자로 중흥토건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거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 여러 가지 법적, 산업자원부의 공모기준에 맞으면 전혀…….
윤미
박윤미위원
되는 거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지만 이 사업이 거의 2조~3조 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신청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녹록지 않다?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중흥토건이 계속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그렇죠?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경자청에서는 중흥토건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입찰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하여튼 5월 31일까지는 어떠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꼭 대체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끔 저를 비롯한 본부장님이나 망상사업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최소한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중흥토건이 왜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제일 문제는 가짜뉴스라든가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대표이사가 언론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은 언론에 보도된 그런 가짜뉴스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민감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중이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법적대응 해서 3,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신 부분은 기존에 동해이씨티가 아니라 방금 말씀 주신 명예훼손이나 거기에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전 것, 동해이씨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필요한 건가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이씨티에서 현재 행정소송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왜냐하면 강릉법원에서 2차 변론기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 23일에는 집행정지신청의 심문기일이 춘천법원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홍위원
그것까지 포함한 3,000만 원인 거예요?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기홍위원
어차피 토지는 중흥토건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신청을 하셔서 잘되겠지만 만에 하나 지정 해제가 되면 중흥토건은, 만약 지정 해제가 되면 경자청은 없어지지만 중흥토건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중흥토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향후에?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향후에 법인이 임야를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만에 하나 지구 지정이 해제됐을 때는 그 가치가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김기홍위원
제한 같은 게 생기는 건가요? 만약 해제가 되면 중흥토건이…….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진입로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만에 하나 우리가 그쪽에 개발행위를 해서 개발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신설될 수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그대로 법인이 임야를 소유했을 때는 진입로가 없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가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명예훼손 부분이나 이런 법적인 소송이 잘돼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사님이든 의장님이든 회장님을 한번 만나 뵐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말씀 주셨듯이 그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꺼리시고 속이 상한 부분도 있으시겠죠, 본인은 강원도 개발을 함께하려고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비난이나 굴욕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되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단지 그 문제인 건가요, 참여 여부의 문제가?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기홍위원
다른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 외적으로 왜 참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처벌받을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중흥토건 측에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은 해소시켜 드리고, 그리고 청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집행부든 의회든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시고 자리도 한번 마련하셔서 이게 빨리빨리 신청되어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심영섭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여기에 관한 현수막이 게첩되었듯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모 중인 가운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체하고 자리를 한다든가, 저희들도 조심성 있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 없이 공모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달 5월 31일까지는 꼭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조율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